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제는 마늘과 관련한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수축산국 소관과 농업기술원,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대 제주도의회에서 우리 도의 1차산업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지원을 받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최근에 발생한 마늘문제에 관해서도 어제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금년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분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창성 농업특작과장입니다. 강영기 감귤과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현우범 축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문삼 농업특작과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고희경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임윤호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강대성 채소특작담당입니다. 진시창 통상유통담당입니다. 김덕영 감귤유통담당입니다. 김주현 과수지원담당입니다. 박태희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정책담당입니다. 강문수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오병화 해양개발담당입니다. 오문희 수산물유통담당입니다. 김창선 어업지도담당입니다. 강대평 축정과 축산정책담당입니다. 김찬홍 가축위생담당입니다. 김민형 유통개선담당입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담당 외에 저희 감귤과에 고성도 감귤정책담당과 송중용 초지사료담당은 정부합동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관계로 두 분은 참석해서 인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소관 업무를 같이하고 있는 남상민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 농수축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주요업무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랫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십여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1차산업이 반영 안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조례에 미비된 사항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에 미비된 사항, 조례에서 미비된 사항들이 다 취합 정리가 됐습니까?

법에 관한 것은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예.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예.

반영을 요하는 정리된 부분들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이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라든지 시행조례에는 1차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상황이 변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빠지거나 특별히 넣어야 될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예의 주시하고 검토하면서 필요한 것은 개정시에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에 미진한 1차산업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앞으로 제주도 1차산업 발전에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세밀히 해서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항은 언제 도에서 알았습니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순항 2차계획을 여론수렴해 주도록 하는 공문이 온 그 시점에서 알았습니다. 6월 3일부터 알았습니다.

협조요청을 받고서야 알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제2차 전국 연안항 항만기본계획안이 상위개념에 있습니까? 아니면 화순항 해군부두건설계획안이 상위개념에 있다고 보십니까?

연안항개발 계획에 해군부두건설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안항계획이 상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러면 그 당시 전국 연안항 항만기본계획에는 전혀 이게 안나왔지 않습니까?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2002년부터 변경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는 기간내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법에 보니까 항만계획변경에 관해서는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 5년을 단위로 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변경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경계획기간내에 들어 있고 모든 절차를 밟는다 해도 어떤 국가안보문제도 있고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관련된 사항이 많은 것인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전부터 정부에서 안보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나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는 일입니다.

알 길이 없습니까? 그럼 앞으로 해군부두건설계획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해양수산부와 해군본부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설명을 가진 다음에 저희들은 후속조치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해군부두건설계획은 앞으로 투자금액이라든지 기능면 모든 것이 확고하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런 계획이 우리 제주도민의 정서와 평화의 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걸림돌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안일한 대책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예로 들어서 군항자체를 관광자원화한다고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희도 해군관계자 설명을 듣는 바이기 때문에 해군관계자의 설명은 일차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용역검토, 용역은 아직 안되어 있죠? 용역 발주되었습니까?

용역은 지난해 4월부터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금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용역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 그려진 평면안이 용역에서 나온 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도면 말입니까?

예.

뒤에 자세히 나와 있구나. 이것은 이따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해군본부에서 나온 것을 원안 그대로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늘부분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말씀 중에도 전혀 부속합의내용을 몰랐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렇게 최고 부처에서 몰랐다고 하지만 실무자로서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 이것을 감추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니면 협상실무자들이 실수를 해서 감춰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고의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책임소재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이 사실상 저희로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얘기라도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을 텐데. 정상적인 보고체제를 통한 보고는 없었지만 협상테이블에 앉았던 실무자들은 어떤 이유를, 세이프가드를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알고 있다는 항간의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파악할 길이 있습니까?

외교부 입장이 다르고 농림부 입장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편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혀 알 길이 없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답형으로 답변 해주세요. 호당 소득산출은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자료에 의하면 1조5,000억원이 조수익인데 호당 농어가 인구 4만6,000호입니까? 이것으로 나누면 이 숫자가 안나와서,

평균 그렇게 하면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익하고 소득하고도 다르고, 농가경제는 공식적으로 제주통계사무소가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작물별 조수익 추계는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표준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하는 추정치입니다.

우리 무식한 소견에는 조수익 나누기 농어가, 축산농가 이렇게 나눠주면 그것이 호당 소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소득은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뺀 게 소득이고, 또 순수익은 조수익에서 생산비를 뺀 게,

호당 소득이라고 하면 비용을 공제한 순수한 소득이라는,

아닙니다. 소득은 농업조수익에서 경영비를 뺀 것을, 경영비라는 현금을 들이거나 현품을 들여서, 비용을 들인 것을 뺀 것을 소득이라고 하는데 농가소득으로 또 들어가면 농외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사외의 소득. 농사외의 소득이 우리도 50%대에 이르고 있는데 일본은 75%대에 갑니다.

알았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밭정비사업이 들어가는데 대상토지는 어떤 토지를 주 대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밭기반정비사업은 보통 2개년으로 추진됩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몽리지역이 50㏊ 규모가 넘는, 경지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50㏊가 넘는 지역을 기 조사를 해서 딱 코드넘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 나가는데 1차년도에는 우선 우리 제주도는 물이 없기 때문에 관정을 뚫습니다. 물을 뚫어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만들어 놓고, 다음 해에는 이용시설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2년으로 사업을 하는데, 기 우리 제주도에도 2만4,920㏊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각 마을별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밭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진흥지역에 우선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농업진흥지역이 거론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는 오히려 그린벨트보다 어떤 면에서는 토지활용면에서 더 힘든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정당하게 정말농업진흥지역이 추구하는 바에 맞는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당시 잘 몰라서 이장님들이 임의로 이 지역만 하자 해서 올렸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해제를 못해 줄 바에는 이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밭기반 정비사업에 우선 순위는 시·군을 통해서 매년 사업지구를 받습니다. 정해진 사업지구에 의해서 순위를 받으면 중앙 농림부까지 심의를 하는데,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지역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있으면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자료를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12페이지 호접란 수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할 겁니다마는 저는 타당성검토를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자료가 없으면 저 개인적으로 최초에 아니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추정손익계산서라도 있으면 지금 답변이 아닌 서면으로라도 저에게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13억인가 편성된 추경도 있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도 지금 제주교역에서 못해서 채무보증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 도가 떠맡아서 그 돈을 내게 된다면 차라리 보증해 주는 것이 낫지 왜 예산을 올렸느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호접란 수출에 따르는 추정손익계산서가 있을 겁니다. 타당하냐, 정말 장사가 되는 사업이냐, 아니냐, 장사가 안되더라도 기 계획되는 것이니까 할 수 없이 추진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선 추정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도 오늘 시간이 허락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현안이 많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호접란 수출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된 사항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제주교역과의 관계를 저희들이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채무보증을 해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오히려 지난번에 채무보증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못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원래 도가 직영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직영으로 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자본금이 2004년쯤 되면 회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특히 이 사업은 농가들이 묘를 금년 8월에 수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도가 직영사업으로 해서 호접란 재배농가에 컨소시엄을 짜서 거기 현지유통법인을 만들도록 해서 거기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거치지 않고 직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익이 충분히 회수된다는 것은 그때 봐야 알 일이고, 그게 확실하다면 요새 은행에서 그런 사업이면 돈 많이 꿔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장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사업계획성이 타당한지 안한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당초 만들어진 사업계획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조성 확대 해놓고 부적지 감귤원 폐원을 60억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폐원된 총면적, 그 다음에 예산 총투입액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적정 생산체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어떻게 했었느냐? 다음에 또 하나 축산농가에는 생산장려금제도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고품질을 생산하는 감귤농가에는 이러한 생산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주고 브랜드화 시키는 사람에게는 더 잘 하게끔 만드는 것은 없는지, 또 폐원을 한쪽에서는 시키고 한쪽에서는 신설과수원을 만든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은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귤부적지 폐원은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했는데 97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1년에 30㏊ 내외 폐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고 자율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1년부터 급속히 폐원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2001년에 368㏊를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208㏊를 하고. 작년까지 총 481.8㏊를 보상폐원해서 총예산은 140억 정도 들었습니다. 농가에 보상해 준 겁니다. 140억을 들여서 482㏊ 정도를 줄였는데, 2000년도 이전까지는 폐원을 하면 신규조성이 많은 현상을 가져와서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됐는데 2001년도부터는 폐원에 비해서 신규는 거의 없는 상태고, 신품종 같은 것을 하는 정도로 해서 지금은 면적이 3년전 2만6,500여㏊에서 2만4,000㏊ 정도로 면적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보상 폐원외에 면적이 줄어드는, 폐원되는 부분이 일반폐원이라고 해서 농가 스스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시설로 이용해서 쓴다든지, 특히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제주시 지역이라든지 또는 도로용지로 폐원이 되어서 신규도로가 빼지면서 보상받아서 폐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최근에는 면적구조조정이 되는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관련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에도 FCG지정을 받으면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주는데 감귤농가에도 보급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감귤농가 폐원에는, 평당으로 치면 21년부터 35년 사이에 최성기의 좋은 나무에는 평당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 2,000원을 빼면 8,000원을 보상하고, 폐원해서 다시 감귤을 재배하지 않는 전제로 해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 질문한 사항은 아까 폐원시킨 것에 따르는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하고 물은 것은 140억이나 되는 자금을 가지고 471.8㏊를 폐원시켰다면 여기서 나오는 감귤을 팔았을 때 수확량이 그만큼 적정생산량체제에 기여도가 얼마큼 되느냐? 투자했으면 그것에 따른 효과 분석이 된 것이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472㏊를 줄였다, 그래서 당연히 생산량이 주니까 그만큼 가격을 잘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산술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확실하게 과학적인 분석자료에 의해서 당해년도는 설령 효과를 못 보더라도 몇 년간 계속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해년도 계획이 아닌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3,000㏊ 정도 폐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2만5,000여㏊ 중에서 감귤이 2만2,000㏊로 줄어들고 생산량도 중품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적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적지에서 품질 나쁜 것이 생산되는 것을 우선 없애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전반적인 상품성을 높이는 것도 함께 추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다시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수산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에 금년도도 2억8,100만원을 투자하는데, 늘 얘기가 되고 있을 겁니다마는 패류는 그래도 생장률이라고 합니까? 좋을 것으로 보는데 어류인 경우는 생장률을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몇 %정도 성어가 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수산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지금 전복인 경우 일본의 자료를 인용하면 3㎝ 이상을 방류했을 때 회수율, 다시 재포획하는 률이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류인 경우는 사실상 사업이 일천해서 과학적인 수치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9년도부터 넙치종묘를 방류하기 시작했는데 작년말부터, 특히 금년 1월, 2월, 3월 서귀포에서 성산포 사이 해역에서 방류된 넙치가 11톤 정도 공식 위판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위판된 수치고 지금 강제 상장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서귀포항에서 양육된 많은 넙치가 육지로 반출됐다는 것도 있는데, 현재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성어, 큰 고기는 그래도 표시해서 알 수 있는데 치어로 방류할 때는 그게 방류한 고기인지 자연산 고기인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감식법에 의해서 하면 몰라도. 현재 그런 유전자에 의해서 감식하는 수준은 한국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3년 내로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무작정 방류하는 사업에는 조금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올리고, 그런 확고한 데이터가 있고, 지금 조사된 일본자료만 하더라도 10% 미만일 겁니다.

30% 입니다. 어류도 예를 들면 서귀포나 성산포에서는 넙치가 일반어선어업에서 위판이 안되는 어종입니다. 그런데 금년 1,2,3월 동안 공식위판된 것이 11톤, 금액으로 한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이 방류효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DNA분석해서 한다면 더욱 정확하겠지만 기술이 지금은 미진해서 어제오늘 수산과학원장하고 제가 같이 이 관계로 의논했습니다마는 2,3년 내에는 유전자분석기술이 개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종묘생산시설에 5억원의 예산이 업무보고서에 있던데, 1개소는 어느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간종묘육성장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전복을 배양장에서 21㎝짜리를 분양받아서 바다에 방류했을 때는 기록상으로 생육률이 7%내지 0% 되고 있습니다. 이 생육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육성장을 만들어서 일정한 수준까지 키웠을 때 양식 또는 바다에 방류하는 체제로 가는데, 순순히 중간종묘를 육성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복합적으로는 양식도 가능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융자와 보조로,

민간에게 주는 겁니까?

예, 민간한테 주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되어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하나 종묘생산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패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양식사업에 넙치관계는 제가 알기는 친어, 수정란을 뽑는 어미고기 2,3천미를 가져서 종묘생산을 하는데 계속 같은 수조에서 하다 보면 근친교배가 되어서 열성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장속도가 느리고 양식산업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타결할 수 있겠느냐하는,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그것이 고민입니다. 85년도부터 육상양식업이 시작되면서 근친교배에 의한 열성인자가 나오는 것은 우리도 추정하고 있는데, 나중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마는 관탈쪽에 과거부터 제주도 토속넙치가 생산되어서 금년부터는 토속넙치의 유전자분석에 의해서 양식넙치하고 유전자가 같은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토속넙치 친어를 확보해서 우선 종묘를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토속종 보존센터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계획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주도에 유치해 주도록 건의되어 있고, 얼마 전에 수산과학원장하고도 이 문제는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수산진흥원입니까?

예, 과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원에 있는 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전자분류를 해서 수정시켜서 치어생산을 지금은 하지 못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대학에 이재희교수도 이것을 전공하는데, 유전자분석은 지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선에 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는 분석하기 위한 장비라든가 전문가가 없지만,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원산지 표시하는 제도, 수입수산물을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하는 것도 2년 후면 유전자분석에 의해서 바로 식당에서 시료를 채취하더라도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은 계셨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은 확립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런 열성인자인 치어를 생산해서 생산농가에 성장률을 더디게 하고, 소득이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양식산업에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학계나 실무자가 관심을 가져서 사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마늘 문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이 수입해 온다 했을 경우 과연 가격형성이 어떻게 되고 제주농가에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면 피해액이 얼마나 되겠느냐 추정이라도 해 본 자료가 있는지? 막연히 들어와서 가격이 폭락되겠다, 큰일나겠다 하는 것보다는 액수를 짚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마늘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마늘산업에 1조원 이상 투자해서 5년 동안 마늘 가격안정을 위하는데 모든 것을 하겠다고 나와 있고, 금년산 마늘도 1,250원이 최저 고시가격인데 그것에 의해서 무한수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량수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가격이 좋아서 1,300원 이상으로 농협이 책정해서 약정량을 초과 수매했고, 민간에서도 수매해서 정부수매는 금년도 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정부수매로 충분히 커버되는 것으로 해서 단기적인 손해는 당장 없을 것 같지만 정부가 1조원 투자하는 계획과 맞물려서 농가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산 마늘이 들어왔을 때 대충 추정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단가에 맞추지 못하겠다, 지금 현재 시가인 1,300원이든, 1,250원에 비하면 매년 정부보조를 안 받을 경우는 이만큼 손해를 보겠다, 제주도는 재배농가가 이만큼 되니까 얼마 정도의 수익면에서 그 가격과 같이 경쟁하려면 이만큼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추정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산 깐마늘의 수입단가가 ㎏에 0.37달러일 경우 국내 판매가격이 2,6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로는 경쟁이 안되지만 앞으로 종자를 갱신하고 기계화를 해서 기간을 주면 국내산 마늘생산비를 770원 내지 844원으로 줄였을 경우 국내 도매가격을 2,463원 내지 2,588원으로 수입가격하고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주아재배를 75% 이상 80%를 하고 전부 기계화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하는 작업을 정부에서 1조원을 들여서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주아재배, 주아재배 하는데 주아재배는 당장 실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전 면적에 파종이라든지 종자가 그렇게 보급됩니까? 그게 몇 년 간 걸리고,

그제 농협조합장님들 대책회의에서도 도지사를 방문해서 4년만 연기해 주면 제주도도 충분히 중국산 마늘하고 내놓아서 경쟁이 자신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주아재배도 잘되고 기계화도 잘되고 예산 투입해서 하면 마늘농가가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세이프가드를 연장해서 4년만 기회를 주면 제주도 농가단체대표에서도 자신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4년간을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대비했다면, 또 금년말까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셨다면 미리 준비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국장님 말씀처럼 4년 되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됩니다마는 잘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늘을 심는 사람들의 정서문제인데 심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종자를 많이 구입해 놓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그래도 최저가격을 내년은 보장해 줄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부득불 심어야 될 것이면 심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량 수매한다고 하지만 매년마다 해 줄 겁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시켜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정부에서 전량수매를 해 준다면 마늘농가들은 계속 재배를 할 거 아닙니까? 만일 정부수매를 1년 한번해서 끝난다면 내년은 마늘농가들이 다른 작물로 작목을 전환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밭도 폐원을 안하고 그대로 감귤밭을 한다, 당근도 그대로 한다, 마늘도 심는다, 파도 심는다 하면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정부수매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 정부수매방침을 보면 농작물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똑 같은 작물을 1년 수매를 하게 되면 다음해 수매에 가격을 20% 낮추고 다음해에 또 20% 내리면서 스스로 농가들도 경쟁력을 키우게 하는 정책을 정부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님 조금만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지원조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예.

진료비지원조례를?

예.

그렇게 국한하지 말고 전체 우리 제주도내 잠수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육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잠수가 되면 등록절차를 밟고 등록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 보호, 육성까지, 지금 잠수부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잠수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보호육성을 위해서 잠수보호조례를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그 조례안에 잠수등록이라든지 잠수의 지속적인 치료라든지 잠수에 대한 복지 모든 부분을 조례하나로 만들어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료비 문제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잠수 전체에 대한 보호·관리·육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업무계획을 보면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주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이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농촌에 희망의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정을 담당하는 계에서부터 그런 비전이 선명하게 제시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계획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농촌에 농업의 미래비전이 뭐냐? 희망이 뭐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는가? 여기 보면 제주농축산업의 미래비전 제시를 한다고 항목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농축산물의 미래비전제시가 아니라 그보다는 근원적으로 농촌 농업의 미래비전이 뭐냐? 가령 예를 들면 현재 티코를 타고 있는데 5년 후는 소나타를 탈 수 있다든가, 또는 현재 허름한 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주 좋은 양옥집으로 농촌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것을 우리가 설계하고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점에서 계량적으로 수치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떻든 농촌의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농업비전을 제시해 줘야 농촌이 좀더 활기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문제를 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마늘문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마늘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마늘의 위기가 마늘의 위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업의 위기로 확산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3,000㏊의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데 재배를 못했을 때 다른 작목으로 재배되게 되면 이것이 과잉 생산, 다시 연쇄적으로 폭락해서 동반 자살하는 현상을 가져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늘의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우리나라 마늘 재배면적의 20배 이상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식습관이 구보다는 쫑을 식용으로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는 자연히 많이 남아돌아서 엄청나게 수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것이 계속 밀고 들어온다면 과거에 주로 재배했던 작목들이 없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이라든가 목화라든가 이런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게 됐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마늘도 사라지는 작목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최저가격보장제로 수매를 해 주고 차액을 보상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 끝날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되느냐 하는 현재 당면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이냐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마늘자조금 제도를 빨리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제도를 만들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마늘생산량이 4만톤이라면 ㎏당 100원씩만 자조금을 조성한다면 40억이 될 겁니다. 아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한다면 그 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몇 년 거듭하면 현재 마늘조수익에 육박하는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산자들이 자생력에 의해서 커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행정적인, 기술적인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 이런 검토가 4년이나 5년전에 이루어졌다면 아무리 중국산 마늘이 밀려와도 이 문제는 이와 같은 혼란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늘이 특유의 냄새가 나서 상당히 건강식품으로 좋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분말이라든가 마늘장아찌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보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중국산 마늘이 들어온다고 해도 자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농업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공해서 역수출함으로써 국내시장에 유통하지 않고 우리 마늘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면한 문제로서는, 여기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대책에 보면 마늘산업안정화를 위한 직불제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당장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부터 이런 대책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세이프가드 연장신청에 따른 조사여부 결정이 7월 29일까지로 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하실 거죠?

예, 계속하십시오

마늘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접란 수출문제인데, 호접란 수출의 기본전략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저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라에서 미국에 호접란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를 포함해서 울산시라든가 마산시, 고양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어떤 규모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화훼수출 전략품목으로 호접란이 상당히 중요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접란 관리비를 면제해 준다든가 항만의 녹색통로라는 수출전담 창구를 설치해서 24시간 언제든지 통관할 수 있는 신속한 체제를 갖추고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이 몇 년째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강력한 국제경쟁에서 과연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단순히 경제성이 있다는 그런 분석만 가지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창의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른 지역과의 경합, 또는 외국과의 경합,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그래도 우리가 자신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듣고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을 포함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지도의 말씀에 정말 동감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늘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올리는 중에 여러 가지 지도의 말씀이 계셨고, 자조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의 요지입니다. 자조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조금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조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 확대라든지 수급조절이나 가격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몇 가지 품목이 자조금 조성을 하는 품목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자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품목대상이 국가에서 정한 것은 재배면적 집중률이 30% 이상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품목은 보면 감귤, 겨울배추, 양배추,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참다래, 복숭아, 포도, 양파, 마늘, 사과 배, 이 품종들이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는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늘은 자조금 조성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조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부가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조금이 우리 농업의 자생력을 키워서 항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의 기본이 된다고 보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1930년대 미국의 농업이 자조금을 통해서 오늘의 기반을 이룩했다는 분석자료도 있는데, 제가 거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 그 품목에 맞는 자조금제도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중앙자조금 제도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서로 상쇄하면서 어떻든 우리 지역에 맞는 자조금제도를 우리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키워나가자는 겁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조사한 내용을 봐도 천편일률적으로 외국에서 했던 것, 중앙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해서는 그 지역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우리지역에 맞는 자조금 제도,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품목을 우리 스스로 만들자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공식문서화 하고 제도화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지나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 자조금제도를 만들면 국가에서 우리가 조성한 만큼 받을 수 있는 품목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품목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조성한 만큼, 예를 들면 10억을 조성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고, 마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협의를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은 계셨습니다마는 세이프가드 연장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말씀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자료가 필요한 것은 호접란 수출에 예산에 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접란 수출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접란사업은 원래 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농장을 사서 98년부터 시작해서 미국 현지농장을 2000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 28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2000년 12월에 도내에 호접란 수출단지 1만평을 16농가로 하여금 조성을 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2,944평이 있는데, 하우스가 태풍에 피해를 봐서 보수를 했는데 지금은 20만 본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쭉 해 오는데 호접란 수출업무당초는 제주교역하고 업무위탁해서 실시하려고 하니까 제주교역이 자본능력이 전혀 없어서 유통공사에 수출지원자금을 융자받아야 되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주도를 포함해서 국내 4개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미국시장을 겨냥하는 여타 지역이라든가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우리 경쟁력을 비교해서 이래도 우리가 자신있다고 판단한 자료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타지역 호접란 수출상황을 전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경기화훼수출영농조합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경기화훼 수출영농조합법인 13농가, 대표는 박승만이라고 합니다마는 경기도 고양소재지입니다. 경기도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지 농장조성사업에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 되어 있는데 토지가 9,400평이고 하우스 4,000평 해서 기반시설을 했고, 2001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호접란을 입식하는 상황에 있고, 미국에 현지 법인을 우리보다 빠르게 선점을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인장, 양란, 관엽을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형태하고 비슷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2003년까지. 여기는 96년부터 시작했는데 여기도 농소난수출영농조합법인이라고 다섯 농가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경쟁력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공무원사회에서 그렇게 심사분석하고 평가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평가하는데, 예를 들면 울산시도 있고, 마산시도 있고, 고양시, 중국,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동일한 체크리스트에 제주포함해서 체크리스트를 놓고 그것을 비교 평가해 본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평가는 안했습니다. 현황은 전부 파악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 자료는 내용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호접란사업은 기 시작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의 기술수준은 타지역에서도 와서 계속 돌아보는 중에 상당히 좋다, 재배도 잘되고 있다. 현지 쪽이나 여러 군데에서 미국에서 판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면 누가 사서 6개월을 키우는 것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서 가져다가 6개월을 키워서 현지에 수출하자는 게 우리생각입니다.

호접란은 그렇게 해서 아주 훌륭하게 성공했으면, 세계에 우뚝 섰으면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한 정신으로 호접란도 미국 땅에 가서 우뚝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양대성위원님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또 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점심 먹고 또 합니까?

예. 중식시간도 됐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던 거 마저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감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아주 좋은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몇 가지 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 의견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브랜드화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시대에서는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판다고 흔히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도 나름대로 브랜드화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실익을 얻는 그런 생산자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부분에서 브랜드화를 시켜야 되는데 도농정 차원에서는 브랜드화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수립되고 치밀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언급이 안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기는 우리나라 현재 세계일류 농산물육성계획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 보면 220개 품목이 세계일류품목이다 라고 되어 있고 2005년도에 가게 되면 50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 농산물 중에서는 세계일류품목으로 생각하는 것, 경쟁력이 어떤 경우도 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품목이 몇 개 품목으로 보고있는지, 앞으로 연차별로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제주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한 그런 계획을 검토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 주시고, 브랜드화를 위한 제도라든가 행·재정지원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제주도 농산물의 브랜드화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조금제도는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확대하고 조장하고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 제도면에서, 내용면에서, 운영면에서 이런 면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 감귤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세 가지 요건이 조화를 이룰 때, 균형을 유지할 때 안정되게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술과 정책, 그리고 한 가지는 의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개발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 또한 생산자단체,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의식혁신을 위한, 의식변화를 위한, 의식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은 극히 찾아보기 어렵지 않느냐? 의식혁신을 위한 교육교재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의식입니다. 의식이 취약하기 때문에 솎박이 문제가 나오고, 밀식원 간벌이 안되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안되는 것이 의식이 잘못된 부분, 의식혁신이 안된 것에 큰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이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행정은 항아리에 뚜껑을 닫아놓고 물을 붓는 격의 기술정책을 해 왔지 않느냐? 이제 뚜껑을 열고 충분히 기술을 붓고 정책을 쏟아놓으면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뚜껑을 연행정체제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식혁신에 대한 문제를 제안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도 감귤농사를 조금 해 보면 감귤생산만 가져서는 소득을 높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농업은 사회여건의 변화에 적응해서 변화를 우리들이 경영에 도입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변화의 여건을 예로 들면 주5일 근무제가 앞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의 경우에서 보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으로서 연간 관광객이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만 해도 95년도에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됐는데 2박3일의 여행코스가 정착됐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생활의 여가문화가 감귤생산 농장에 어떻게 도입하느냐 하는 문제도 여건변화를 우리들이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감귤을 생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열심히 감귤생산해서 좋은 품질을 생산하라는 것만 가져서는 소득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건변화를 활용한 감귤의 변화, 말하자면 21세기형 제주의 새로운 농장형태를 감귤부분에서, 농정부분에서 한번 구상을 해 줬으면, 이런 것을 내년부터라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브랜드화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에는 추진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브랜드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제주도 감귤상자에 상표를 붙이는 것이 3만1,000여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상표가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광역단위, 지역단위로 브랜드화를 시켜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제주도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불로초, 귤림원, 달코미, 청정오름, 칠십리, 효돈감귤, 곱들락, 정의골 이런 것들이 최근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이런 것들은 공동브랜드를 이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신뢰를 향상시켜서 가격도 상당히 높게 받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 농산물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700여개가 되어 있는데, 상표 등록되어 있는 것은 280여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감귤에 상표로만 보면 노지감귤이 3만1,000여개, 하우스감귤이 1,500개 이렇게 되어서 하나하나마다 상표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해나가겠고 또 브랜드화된 감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최우선으로 주는데 물류표준화 사업에 상자공급 같은 것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주게 됩니다. 이것은 30%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화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는 부분은 기왕 그런 발상이 있으면, 지금 문제가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이것이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난맥상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 필요없이 썬키스트가 캘리포니아 감귤협동조합의 공동브랜드 아닙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썬키스트라는 브랜드가 나옴으로써 신뢰도가 80% 향상됐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개별적인 소단위 브랜드가 아니라 대형화된 브랜드를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세계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브랜드는 차별화고 신뢰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성공하면 제주 감귤은 산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단위 브랜드화를 해서 품질을 균일화시키는 겁니다. 일정이상의 품질에 어떤 브랜드상표를 붙여주고 그 이하가 되면 붙여주지 않는 겁니다. 최고의 상품은 예를 들면 감협에는 불로초, 귤림원해서 차등을 줘서 브랜드를 부여하는 형태로 앞으로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조금제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어렵게 탄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감귤협의회가 법인화되면서 감귤자조금 추진을 하게 됐는데, 당초는 추진이 제도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감귤농가, 조합원이 50% 이상 개별동의를 받아야 되는 등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기 힘들었는데 계속 농림부하고 절충해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총회의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하니까 쉽게 이번에 되어서 금년 가을 출하분부터는 자조금이 조성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자조금 보조를 받고 해서 감귤에 많은 자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의무자조금 목표는 아니죠?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를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의무적으로 생산자가 0.5%, 농협 수수료에서 0.5% 해서 1%를 조성하면 정부가 그것에 대한 몇 %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감귤정책을 함에 있어서 기술과 정책,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술과 정책에 앞서서 의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은 양위원님께서 몇 년 전에 감귤5적이라는 책을 써서 감명깊게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산자들, 행정 또는 생산자단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일 때 훨씬 좋은 정책이나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감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이라는 것이 또 사회여건변화에 적응하는 생산, 그런 경영기법도입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주5일제 근무가 됨으로 해서 가족단위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감귤에서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체험농장이라든지 또는 일명 가서 따먹는 농장, 가족단위, 여러 가지 민박과도 연계되는 사업들을 앞으로는 저희 계획에 놓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다음은 양우철위원님. 그리고 저는 잠시 간사님한테 회의진행을 맡기고 저도 질의할 겸해서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간사님 부탁합니다. (한정삼위원장, 강창식간사 사회교대)

브랜드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제주도에는 원산지 표시만이라도 잘 지켜진다면 브랜드화 이전에 제주도특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적인 차원에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지금 원산지표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관광지에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오미자 같은 게 한라산에서 나는 오미자가 아니고 육지에서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엄연히 한라산 오미자라고 해서 팔리고, 그러면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죠. 물론 감귤, 예를 들어서 오가피라든가 특수한 건강보조식품이라도 브랜드화 시킬 수 있겠지만 원산지 표시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관광정책차원에서 다룰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관광상품 자체가 원산지 표시가 허위고, 육지에서 들어와서 제주산으로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에 대한 농산물정책차원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는 농산물, 공산품 다 해당되게 됐습니다마는 특히 감귤에는 시·군단위로 원산지가 표시되게 됐는데,

감귤은 도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물론 제주시산을 서귀포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농산물에 관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느냐?

원산지표시 관련부분은 도에서도 지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지도·단속기관은 품질관리원이기 때문에 항상 품질관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취하면서 원산지 표시가 잘 되도록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최근은 7월 1일부터 제주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제도화되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부분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분의 얘기가 어느 육지지방에서 트럭에 잔뜩 실은 것을 봤다고 합니다. 거기서 제주산 원산지표시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게 대형트럭으로 해서 제주마트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거기 옥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을 관계당국에 협의해서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불과 100미터 거리에 있는 도청마당에서, 아까 국장으로부터도 씨감자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감자농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현재 농성하고 있죠? 주장내용이 뭡니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금년도 일본산 씨감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에 생산된 부분을 씨감자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손해본 부분을 보상하라. 공식적으로는 생산된 감자를 1㎏에 2,000원씩 수매를 하라는 내용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까? 당초 바이러스검출로 도내감자농가피해가 확대되고 있는데 도가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도청마당에 몰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농림부와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아서 농가들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농림부와 당초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약속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도에서라든지 정부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었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오기 전에 농민들한테 가서도 제가 핸드마이크를 들고 20분동안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로비에서 대표들하고 얘기하고 밖의 농가들한테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경위설명을 해 줬습니다. 농림부하고 지금 일부농가들이 주장하고 있고, 성명서에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저쪽에서 얘기했는데 와전된 부분이다.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무슨 것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없다. 제가 정문에서 오늘 농성 온 많은 농민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대책이 보고된 대로 일본산 수입감자에서 생산된 지금 가지고 있는 감자, 그때 농가들이 계산한 것은 4,625톤쯤 될 것이다. 이것을 봄감자 도매시장 평균가격으로 전량 수매하는 것을 농림부에서 해 주겠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수매시기라든지 수매단가, 수매절차 등을 같이 농림부와 협의해서 마련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다만 수매물량은 도내 가공공장에서 전량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해서 저희들이 7월 8일 이 회의를, 이것은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우리 농업특작과장하고 참석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와서 7월 9일 대책위원회 위원 6명이 도지사를 면담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지사 면담시켰습니다. 면담자리에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갔다온 내용을, 시가로 수매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했고, 따로 농수축산국에서 대표들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농가들에게 이 시가로 수매한다는 것을 알려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7월 11일 전체농가와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 달라고 하니까 대책위원회에서는 자기네가 책임을 질 수 없고 사실대로 알려주겠다고 얘기했고 그 자리에 농업특작과장이 직접 참석해서 시가로 수매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씨감자 기반구축을 위한 원종장 예산이니 뭐니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감자종서를 생산할 수 있는 예산들이 올라가는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얘기고, 농림부산하의 기관으로도 감자사주기운동도 전개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자피해농가에 융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것은 차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등이 되어 있고 또 가을감자 종서를 남해에 있는 종자관리소에서 100톤을 제주도에 긴급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도 32.9톤 밖에 못 받아서 공급해 주겠다는 곳에, 종자관리소에는 엄청나게 원망을 들으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농가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아까도 저희들이 호소한 것은 시가수매에 응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라든지 국가기관도 좋고, 꼭 하려면 국가기관, 업자하고 소송을 통해서 배상이나 보상받도록 하는데 저희도 같이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농민들한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입업체가 어디 어디죠?

수입업체가 혜성종묘, 캅스라고 하는 둘 다 주식회사입니다.

(주)혜성종묘하고 (주)캅스. 이 수입업체는 어디서 지정했습니까?

지정한 것도 아니고 농가들하고 업체간에 사교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농가하고 업체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진 것이다?

예.

이 업체들이 그전에도 이런 수입상을 한 업체입니까?

혜성종묘는 10여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캅스는 이제서야, 제주도 감자종서를... 수입업자가 일본에서 감자를 수입하게 되면 식물검역이 들어옵니다. 검역이 들어오면 이것은 무엇에 쓸 것이냐? 심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격리명령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혜성종묘는 10년전부터 했던 수입업체고 (주)캅스는 이번이 처음이고?

예.

바이러스 검출된 씨감자는 어느 회사에서 나온 겁니까?

다 나왔다고 합니다.

두 회사 다 나온 겁니까?

예.

회사하고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회사에는 여러 차례 정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해서 와서 우리하고 맞대고 얘기하자고 하는데 기피해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 제공되는 식물검역소를 통해서도 불러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 중재역할에 협조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회사를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회사에 중요한 수입을 하지 말도록 해야죠. 그러면 아직 수입업자하고는 전혀 대화해 본 일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소송으로 나가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재역할이 되겠습니까?

저희도 여러 번 이 사람들하고 식물검역소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것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업자들이 자꾸 피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식물검역소를 통해서 할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아까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소송이나 뭐, 중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몇 개월 몇 년 걸릴지 모르니까 손해배상소송이 그렇게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도에서 마련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걱정이 되어서 아침부터 180여 농가가 제주도청을 점거해서 거기에 대한 농성시간이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도 안 끝났죠?

저희가 이쪽으로 올 때 농가들하고 정문쪽에서 제가 한20여분 가까이 경위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중앙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사님은 공식일정도 있고 해서, 그리고 아침 9시에 급하게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약속해서 과천에 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행자부 행사도 있어서,

그러면 그쪽에 누가 답변을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을 대표가 만났고, 제가 정회시간에 가서 로비에서 대표들하고 만나고 대표들이 지금 얘기하는 입장을 농가에게 전해 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쭉 말씀드려서 농가보고 수용해 주시면 행정적으로 지금부터 수매를 할 수 있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터지니까 지금부터 수매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대거 여기 오셨는데 우리위원들이 당신들한테 질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 문제가 6월에 국장님하고 특작과장님하고 앉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정부에 가서 하자는,

그때 수용쪽으로 국장님께서도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부에 하자해서 우리가 그것을 관철시킨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경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안하고 세 가지로 압축시켜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입감자 처리대책에 대해서 도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정부수매단가 최대 인상과 농림부 수입감자 전부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최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서 처리방안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부입장은 확고합니다. 수매를 하는데 가락동 시장의 등급에 관계없이 평균가격을 쳐서 제비용을 뺀 농가수치가격으로 정하고 농가에서도 그냥 집 앞이든 밭 앞이든 내놓으면 그냥 선별없이,

예상 농가가 인수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 얼마 입니까?

농림부의 시장평균가격을 20㎏ 한포대 9,000원으로 보고있습니다.

500백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비용을 빼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준이하로 내려 갈 겁니다.

300원 이하로?

예. 그러니까 선별도 안하고 작은 것, 큰 것 다해서, 정부가 수매하려면 등급이니 뭐니 검사를 하면 안되니까 검사를 안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올라가는 것이 중품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것은 중품이하까지 다해서 등급관계 없이 무게만 놓고 하는 것으로 농림부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수입감자인 경우는 거의 종서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앞으로 가격결정을 할 때 정부에서 유의해야 될 점이 일반 상품으로 했을 때 농민들의 반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최대 가격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상황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겠고, 종자용으로 다시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 졌기 때문에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차원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행정지도강화로서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제도상으로는 엄격히 따지면 저희는 못하지만 식물검역소에서는 제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더 격상시켜서 분위기를 위기감을 농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것은 행정지도로서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다가 여기 보니까 TRV에 대한 기주식물이 50과에 약4백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것이. 그리고 여기 현재 국내학회에는 보고된 바가 없지만 외국인 경우 엄청나게 위험수위를 느낄 정도로 전염원의 파급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염병 차단차원에서 그래도 좀더 농민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연구를 하셔서 좀더 과감하게, 가장 문제가 저는 분명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자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 차원에서는, 제주도 농정에서는 TRV에 대한 병원균전파를 막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대처해야지 농민들에게 임시방편적으로 감자가격을 인상시켜줘서 그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주도차원에서는 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전량 수매해서 폐기 처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보상문제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지만, 6대 때,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수매단가 책정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농산물가격안정자금을 의회에서 적극적인 서브를 해 줘서 어려울 때마다 가격안정자금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가격안정차원을 떠나서 TRV 차단을 위한 제주도 농업이 앞으로 생사기로에 서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전염병차단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설명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TRV가 말씀드린대로 기주범위가 광범위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미발생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전염은 매개곤충에 의하거나 집약에 의하거나 또는 세대흐름에 의해서 주로 되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TRV를 매개하는 선충이 제주도토양에는 없다는 것이 다행입니다마는 그런데 혹 다른 문제라도 생길까봐 우선은 재배지에 대해서는 액을 전부 살포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식물방역법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면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가면 정말 우리 선량한 농가들이 예기치 못한 사항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설득시켜서 전량 폐기시키고 다음 부분은 다음 부분에 해결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는 것이지만 위원님들에게 비치거나 또는 밖에 비치기는 아무것도 안한 것으로 비쳐지는 것도 크게 무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최대한 설득문제로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TRV 전파가, 병원균이 전파됐을 때 타농작물, 타 작물에 대한 피해규모는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험수위가 높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사안이 날 수도 있는 것을.

그렇다면 이것을 더더군다나 동물이든 뭐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청정화 지역으로까지 선포되어 있는 차제에 이런 병원균이 외국에서 유입된 것이 검역소에서 이런 게 전부 입증됐고, 감자문제가 심지어 4,000톤이라는 것이 한번 다시 종서로 사용했을 때 위기감 문제라든가, 감자만이 아니고 타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행정지도로서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명령으로 격상시켜서 반드시 차단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가들이 이 차단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해 주기 위해서는 농림부에서 주는 가격문제를 갖고 과연 이 사업이 실적 거양이 되겠느냐, 그것은 안되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될 때 농가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금까지 쭉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와 협조해서 농가들의 피해도 최소화 시키고 앞으로 전염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동감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종자로서의 탄생하기 전에 수입업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평성이라든가 보면 이것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까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평성이 어떤 형평성입니까?

앞으로 종자업자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이런 형태의 보상이라든지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지금 까지 전례로 봐도 업자가 해결했지,

지금까지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검역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주도가 청정화지역으로 선포하면서 그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번에 빈틈을 보였지 않습니까? 제주도 차원에서도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해서 검역을 통해서 이런 것이 차단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가 올 것이다 생각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 때문에 이 문제를 겁이 나서 철저하게 농민들이 이 사업에, 이 정책에 협조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사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가격으로 해서 농민들이 협조할 것 같습니까? 안되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제주도에 TRV 전염확산 근절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이라도 끌어들여야 하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분들을 제가 만나서 대체 몇 농가냐고 했더니 270농가라고 하는데 그이상의 농가다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애매한 소리를 하느냐 했더니 제주식물검역소에서 농장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관리를 했는데 명단공개를 안한다고 합니다. 안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633개 포장인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격리재배명령서를 받고 관리자로 등록된 사람이 277명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277농가로 보고있는데, 혹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농가간에 어떤 합의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명령서에 나와 있는 인원,

좋습니다. 그 명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옆집에 갈라 주고 해서 이웃간에 서로 나눠가지고 종서 생산을 위해서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장을 여러 개 가져있지만 격리재배 관리는 그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명단을 검역소에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개인신분상, 신분보호상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요구를 하게 되면,

277농가를 처음 안 준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라 농약도 지급해야 되니까 공개를 해라 했는데 처음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격리재배 명령서에 명령을 하는 것은 두 사람뿐 아닙니까? 나머지는 관리자별로만 명령했기 때문에. 꼭 같은 이름에 되어 있는데. 277농가는 확실히 밝혀진 것이고 나머지는 정확한 통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혹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비공개된 명단이 있을 때는 우리제주도가 요구했을 때는 검역소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죠?

제가 보기는 검역소도 그것은 관리자일 뿐이지, 관리자만 명령됐지 나머지는

필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밭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번지라는 것은 나오겠지만.

필지에 대해서는 100% 확인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다 이 면적으로는 관리자가 한사람이 여러 군데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밝힐 수 있는데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했다가 나중에 책임한계 때문에 어려워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를 갖고,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만 제기하고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끝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지도 차원으로서는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설득차원이란 말입니다. 설득차원에서 만약 단가가 충분치 못했을 때는 이 분들이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검역소에서는 할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지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결국 TRV 근절사업에는 100% 실적 거양을 못한다. 이것은 제 주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좀더 위기감을 보이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 사업을 실적거양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쪽으로 가능하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해야 된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검역소 아까 말씀드린 충분한 면적부분이라도 확실하게 공개되어야 된다. 그래야 TRV에 감염된 종서를 찾아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면적하고 그것은 다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TRV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은 오직 적절한 보상, 그것은 뭐냐? 피해농가를 위한 그런 차원을 떠나서 바이러스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부분 설득이나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더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어떤 역인센티브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식물방역법 제4조에 의하면 이동의 제한 및 폐기명령이 식물검역소 국가기관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에 의해서 상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을 기해서 농가도 보호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법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행정명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식물검역소로 하여금 강력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행정명령은 어렵다는 결론이고,

국가기관에서 법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는요?

아시다시피 보상문제는 지금까지 농가들하고도 밝혔습니다마는 업자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자하고 어떻게든 소송을 해서 정부기관에서도 농림부에서도 요구합니다. 업자하고 소송해서 받아들이는 방안을 해야 된다.

국장님! 그것은 원칙적인 말씀이고, 지금 보름이내에 중산간 지역은 파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가입장에서는? 가을감자인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이 사람들이 금년 봄에 일본에서 국내산보다 몇 배 비싼 씨앗을 가져오면서까지 1년 작부체계를 세워서 한 터에 그런 업자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법적인 소송까지 가도록 이 사람들이 종서에 대해서, 그러면 파종하지 않고 기다립니까? 우선은 자꾸 말씀을 해도 피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우선은 정부차원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정부와 접촉을 해서 이게 오래 걸리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최소 생산비 정도는 보장을 하면서 나중에 2차적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업자와 민사소송을 했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투쟁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협조하겠다 하는 부분은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 사람들이 농가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감자농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지도에 협조할 것 같습니까? 그러든 저러든 어떻든 이거 며칠까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견해대로 간다고 했을 때 며칠까지 이 부분을 농가와 정부와 해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일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위원님께서말씀하신 부분을 여기서 선뜻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오늘 의회가 끝나더라도 위원님하고 계속 의논을 하겠습니다. 방안을 계속 찾아나가겠고 수매하는 부분도 농가대표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수용여부를 우선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매를 하겠다고 해도 따라주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들 수매를 해 주도록 농림부에는 기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어느 정도 구체적인 얘기도 됐고, 다만 가격문제라든지 그 다음 처리문제만 해결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더라도 위원님하고 계속 의논하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수매문제를 빨리 매듭지으세요. 그래 놓고 2차적인 문제는 지방차원에서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보름 안으로, 보름이 아니고 이제는 농가에서 7월말, 8월초는 중산간지역은 파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정부차원에서 해 놓고 2차적으로 지방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농림부차관실에서 농림부차관, 제주도 행정부지사, 국립식물검역소장, 국립종자관리소장, 농산과장, 친환경과장 이렇게 해서 합동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때 정부 농림부안과 제주도안이 꼭 같은 겁니까?

협의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안을 따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건의한 사항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책결과가.

그렇습니다. 정부수매를 해 달라고.

그럼 농림부안이나 제주도안이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가격결정을 하는데,

거기 중요한 게 농가들이 종자용으로 판매하지 못함에 따르는 피해는 수입업자와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수입업자를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언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우리 감자대책협의회 대표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피해농가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결론은 농림부하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속수무책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입업체를 몇 번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도에서 무슨 대책을 세운 겁니까? 수입업체들이 어디 미국에 있습니까? 소련에 있습니까? 국내에 있지 않습니까? 수입업체 회사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부산하고 광주에 있습니다.

부산하고 광주 가까운 데 아닙니까?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무슨 해결을 한다고 합니까? 한번 정도는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빠른 시일내에 시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삼위원님께서 발언하시려고 자리에 가셨는데 먼저 기회를 드리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한정삼위원입니다. 저는 호접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강창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양대성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호접란 사업자체가 제주도에서 기획된 사업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기 기획이 되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앙대학교 유모 교수, 서울대학교 김모 교수가 제주에 오셔서 제주에 정말 돈벌 사업이 있다 그렇게 해서 도정에도 건의를 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마는 97년도인가 98년도에 이자리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윤모 과장님께서 1차보고서를 써낸 것으로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보고서에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이런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저는 정말로 도농정에도 소신있고 그 소신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용기있는 공무원이 있구나 하는데서 제가 존경심을 가졌고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안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호접란사업이 시작됐고 지금에 와서 난맥상이 됐다 말이죠. 그렇다면 그 1차보고서에 소신껏 했을 것으로 보는데, 왜 소신껏이냐 하면 그때 도 기획 자체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담당하는 분들이 기획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나왔을 때 어떤 긍정적인 검토메시지를 주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경위, 그리고 1차 보고서가 나왔으면 2차 보고서, 3차 보고서가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강창식위원님이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어서냐, 아니면 시작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것이냐 물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우리가 기 올라와 있는 적지 않은 예산심의도 가능하리라 보면서, 1차보고서 사본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2차내지는 3차보고서 사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제출할 수 있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아까 말씀한 것보다 기본적으로 호접란이 시작된 것은 98년 9월에 대통령에게 호접란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감귤의 어려움을 대처하고 일본에 수출 작목의 전진기지를 특별한 작물을 가지고 하겠다는 보고를 해서 99년 10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호접란 수출에 대한 한국능률협회 용역을 받아서 미국 농장구입 관련 도유재산은 도의회에서 2000년 4월 18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작됐는데, 현지 법인해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떻든 능률협회의 용역을 통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농업특작과장으로 하여금 그 당시의 경위를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년도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대 유원일교수님 계셨고 서울대 김한배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는 민선 1기 때입니다. 전 지사님이 계실 때 그렇게 와서 호접란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하다. 앞으로 제주도에서 유치해라 하고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보고자료를 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낸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농업기술원에 지시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 당시 농업기술원장이었던 고일웅원장님이 그 보고서를 냈고, 제가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또 그런 것을 내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서,

그것은 맞습니다.

그게 있으면 그 사본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긍정적인 보고서라든지 능률협회 판단이라든지 보고서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시작한 경위, 그 근간에 어떤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감귤산업발전계획재수립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나왔습니다. 도 국내외 여건변화 반영 11월 확정키로 해서 타이틀만 보면 아주 우리가 굉장한 기대를 가져도 좋을 정도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해서 제가 봤더니, 1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농촌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위원회가 결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농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어제 명단을 봤습니다. 이 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부터 계획수립 사업을 착수했습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대통령직속으로 중앙에는 농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중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갑수 전 농림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고 제주도는 거기에 따라서, 각 도는 15명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난 2002년 3월 30일에 과거에는 우리가 WTO특별대책위원회를 법령에 근거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을 해체하고 이 위원회를 마련하고 이 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농림수축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제 이 밑에 각 분야별로 실무기획을 편성해서 실무기획에서 안을 만들면 여기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집행부의 안을 만들어서 도의회에 와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동의를 얻어서 5년마다 한번씩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러니까 농수축은 다 되는데 감귤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서 같이 연계되어서 금년말 되면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감귤은 또 특별과목으로 해서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와서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대책을 세우는 데가 아니고 심의기구입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무를 부여해서 자문도 구하고 심의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기획단 명단, 또 특별대책위원회 명단을 어제 봤습니다. 그런데 농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라는 명단 면면들에 대한, 제가 그분들에 대한 인격이나 인신을 얘기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YWCA회장, 전 제주도여성단체회 회장, 대부분 그런 여성분들, 제가 여성을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성단체 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 이런 인적구성으로 오늘 신문에 난 것처럼 국내 여건변화를 반영한 감귤산업발전계획 제수립에 좋은 발전계획이 나오리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올리겠습니다. 농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목적이 WTO D-day출범에 따라 범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농업농어촌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역에서는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및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으로 도농업기술원장 등 자치단체대표 2인 이내, 농협도지부장, 수협도지부장 등 지역농업인 단체대표 5인 이내, 지역소비자 시민단체 대표 3인 이내, 학계 등 전문가 및 언론인 등 4인 이내로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지난번부터 활동해 온 분들인데 아까 지적하신 분들은 소비자 측에서의 대표로 되어 있고 또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30%이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해서 위원을 선정했고, 다만 이 위원들이 감귤대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실무에서 하면 광범위한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소비자측면이라든지 농업단체측면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감귤만이 아니고 다른 팀들도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발계획에 상당 부분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화롭게, 현실에 맞게 구성하고 투자계획같은 것을 세우는 것은 공무원들이 현실감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서 보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팀들이 대부분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공무원이란 말이죠. 농정공무원이라는 것은 감귤 하나만 하더라도 3년동안 폭락하는 감귤정책 연도내에 있었던 공무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공무원들에게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올 것이냐 하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몇 %, 몇 % 어느 부분은 몇 % 해서 도지사가 추천해서 한다라고 해서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진에서는 구성요인을 효율적으로 개편해서 실무에서 독농가도 참가시키고 또 의회에서도 추천하는 인물들을 다소 포함시켜서 다시 진용을 새롭게 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보강을 항상 하고 위원장님의 협의를 계속 거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분야 잠깐 하고, 27페이지 중간을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복지회관 등 그런 것을 짓는 사업인데 90% 이상,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조사업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95% 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도 선거기간동안에 두어 군데 준공식하는데 갔다 왔습니다마는 다분히 선심성사업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고, 또 항간에는 이런 사업을 선정하면서 어떤 묵시적으로 업자선정을 해 준 다든지 저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하는 항간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어촌종합개발사업,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3개 권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원은 95%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까 사업선정이라든지 선정은 우리가 하지만 업자관계는 사업부서가 별개 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사업부서의 어떤 입김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제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넘기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제2감귤 가공공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제주도 농업에서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감귤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되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를 테면 2002년도 감귤생산에 대한 유통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가공공장,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가공공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공장에 공사비가 국비 몇 %, 지방비얼마였습니까?

200억 총사업비중에 국비 50%, 교부세도 국가예산인데 국비 50억, 교부세 40억해서 90억이 국가예산이고 지방비가 도, 시·군 합해서 60억원, 그리고 기금, 농협에 과거부터 행정이라든지 농가에서 모아둔 기금이 있습니다. 그거 50억해서 200억을 재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럼 제2가공공장 설립 예산확보가 119억으로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 예정이 119억입니까?

143억입니다.

그러면 국비 10억 교부세 62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143억의 나머지 24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감귤농민들도 제2공장의 설립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제1공장에서 지금까지 첫해는 공사가 다 안됐으니까 하더라도 작년같은 경우는 5만톤 능력을 갖고 있는 공장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일 400톤 규모의 물량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폐기처분을 7,8만톤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공장에서는 3만7,8천톤 밖에 처분을 못했다 말이죠. 원료가 없어서가 아니고, 물론 작업할 때는 원료가 없었지만 그렇게 원료를 땅에 팽개침에도 불구하고 2만7,000톤 밖에 못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공공장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통상 상식으로 생각할 때 같은 곳에 확장을 하든지 해야 관리라든지 모든 수익경영차원에서도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모든 것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1차 공장에서 보면 관광지개발이라든지 벨트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도 도움 될 것인데 유독 한남리에 가서 한 이유가 궁금하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한남리 공장의 수율이 몇 % 인지 국장님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6.7%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간업자가 하는 공장에서 하는 수율은 10%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민간업자가 하는 방식이 수율은 높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60브릭스냐 65브릭스냐에 따라서 농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짜는 착즙방법하고 벗겨서 짜는 방법은 벗겨서 짜는 방법이 인건비가 높은데 비해서 수율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장차원에서는 파치 값을 많이 줘서 적자요인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그외에도 상당한 부분에 적자요인이 있다. 이 가공공장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 용역 당시는 수율 10%를 목표로 해서 설립하기로 협의되어 있는데 어떤 경위를 통해서 지금 현재 7%도 안되는 수율을 하는가? 수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감귤을 갈았을 때 수율 10%를 냈을 때는 원가가 제가 얻은 정보서로서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00원 정도 먹히는데 7% 미만이었을 때는 2,600원이 먹힙니다. 약 단가 1,000원이 더 먹히는데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3만톤 했을 때 수십억의 차이가 나더라 말이죠. 그런 것은 거론을 안하고 다만 파치 값만 많이 줘서 마이너스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리고 작년 80원에서 85원이라는 불량감귤 가격이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수확하는, 채취하는 인건비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요인을 농민한테 돌리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파치 원료가 없어서 5만톤 생산할 수 있는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2만7,000톤정도 밖에 못갈았다. 그런 상황임에도 공장을 재건설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는 공장을 가동하고, 5만톤 능력의 공장을 5만톤 다 없애기 위해서는 5만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생산농가에 생산의욕, 파치를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파치가격을 생산비가 아니고 경영비라고 농촌지도소에서 확정한 경영비라고 생각하는 200원선은 책정을 해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그리고 꼭 제2가공공장의 필요성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보고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감귤뿐만 아니라 온주밀감은 최선을 다해서 선량한 관리를 하더라도 10% 내지 15%의 상품중에 격리해야 될 부분의 상품이 나옵니다. 그것을 격리함으로써 상품가격의 지지를 받아서 농가는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귤가공처리는 가공용 자체를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것보다는 가공용을 격리함으로써 나머지 상품이 소득이 높아져서 농가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뜻이고, 기왕이면 가공용도 쓸모있게 해서 돈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공이 필요한데, 감귤의 속성상 감귤은 가공용 공장의 캐파능력에 관계없이 단기간에 최대로 많이 농축해야만 감귤산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에 공장을 시설하는 이유는 대정읍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지역 안덕면 이렇게 하면 한림과 근거리에 감귤면적이 38% 됩니다. 그것을 수용하면 훨씬 수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게 되고, 또한 북쪽지역일수록, 지대가 좋지 않은 곳일수록 같이 관리해도, 같이 생산하더라도 가공용이 더 많이 생산됩니다. 오히려 서귀포쪽은 가공용이 거의 안나와서 어떤 마을, 저도 고향이 서귀포쪽입니다마는 저희 마을은 가공용은 거의 안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쪽은 가공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요를 처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또한 감귤은 속성상 우리가 농축액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수율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기도 합니다마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는데 일반 농가, 지금까지 했던 10% 기준하고 보면 지금 현재 기 자체가 조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용역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가공공장을 한남리에 같이 하지 않고 분리해서 하느냐? 기왕이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도 여러 각도로 분석을 했는데 감귤은 그렇습니다. 1일 400톤 규모, 한남리 공장에 400톤을 실어다 마당에 놓으면 1,200평 마당의 반을 찹니다. 그래서 이틀치를 하면 들일 틈이 없습니다. 부피에 비해서 무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는 또 설비를 그만큼 하게 되면 다시 그 옆에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효율적이고 분산을 시켜서 능률적인 곳으로 하자고 해서 북제주 서부지역으로 가공공장을 시설하게 되었고, 가공은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현지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마는 생산량의 15% 내지 20%의 가공을 할 수 있는 캐파능력의 공장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온주밀감은 특성상 해거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해는 다소 적을 수 있고, 어느 해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지난해 2만7,000톤밖에 못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당초 감귤 생산예상랑이 거꾸로 환산하면 86만5,000톤 정도 되겠다고 예상해서 적과하고, 수상선과하고 농가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했지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정부의 산지폐기, 산지폐기라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농안기금을 이용해서 폐기하다 보니까 정부하고 도 단위 돈을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제주시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3,000톤을 더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따놓은 것으로 한 편인데 산지폐기는 따기 전에 나무에서 불량한 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따는 비용이라도 주고 그냥 공짜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따는 비용을 주도록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또 그것도 힘들 것 같아서 11월부터 작년도에 극조생이 나와서 가격도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것을 정부수매를 추진해서 북한도 보내고 해서 사실은 가공용으로 가야 될 부분을 많이 이쪽으로 흡수해서 지난해에 우리가 목표하는 양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가공캐파가 확립되면 가공이라는 것이 확실히 확립되면 이제는 가공할 부분을 남기고 처리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처리한다면 그 문제도 없어질 것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가격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농가에 가격만을 내려서 농가에 부담을 지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련의 설명입니다. 설명은 가공을 하면 적자가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수익은 높아지는데 적자부분에 손익분기점은 원료대와 맞춰볼 때 현재 나오는 수사율가지고 ㎏당 100원에 수매를 하고 1,700원에 농축액을 파는 것을 전제했을 때 36원 정도로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영의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2차 활용이라든지 농축액이 금년 같은 경우는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데 이런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보고, 지금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3년 후면 거의 메워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지난해 예를 보더라도 자조금이 조성되지 않더라도 민간공장에 판매하는 저급품처리는 농협에서 부담해서, 자조금이나 같은 성격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민간에도 납품한 바가 있어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가공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두 시간 발언했는데 잠깐 정회하고,

정회하든지 아니면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면 간단히 질문해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파치감귤에 200원은 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감귤자체가 가공용을 목표로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가공품이 나오는 겁니다. 가공품을 상품처럼 해서 보전을 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높은 가격으로 보전한다면 감귤산업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 200원이라는 것은 상품가격이 아니죠.

저희들도 물론 가공공장의 운영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지만 가격은 매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정하는 주체가 가공공장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전조합장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 하나 통제없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합장들도 이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해서 결과적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원으로 결정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합장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질의를 마쳐서 업무보고를 마치느냐 아니면 정회를 해서,

한위원님! 이제 앞으로 기술원하고 국제자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회해서 다시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지연이 되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것만 하고, 일단 마치고

우리가 5분 이내에 마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 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종결해 주신다면,

저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각의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감귤가공공장이 단계적으로는 감귤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귤재배 여건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온주밀감의 특성상 비규격품이 15% 내지 20%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은 가공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에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품질고급화를 부르짖고 있고 품질고급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감귤생존이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한 생산과정에서 비규격품을 철저하게 배제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5% 이내에서, 비규격품을 5% 이내로 줄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귤은 그렇게 재배하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다는 의식화를 통해서 그런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여건이 상당히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료를 ㎏당 100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누적되는 상태인데 앞으로 면적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비규격품 비율이 줄어들었을 때 통해서 원료확보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 200원 아닌 300원을 줘도 원료확보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럼 200원이나 300원 했다는 현재보다 2배, 3배로 경영적자가 불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장운영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서 세운 공장이 결과적으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영자체는 적자지만 상품률의 향상이라든가 물량의 적정한 수준으로의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사적인 이익이 많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해도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런 소위 용역에 의한 분석이 100% 믿어도 좋은 것인지, 그게 절대적으로 신봉할 수 있는 자료인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관에서 적자가 뻔한 사항, 장래가 불투명한 사업을 벌여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모든 사업이 되도록이면 민으로 이양하는 추세로 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대성위원님께서 제2가공공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기적으로는 감귤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건이 변화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른 문제의 여지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농민의식이 강화됐을 때 5% 이내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운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제주도의 감귤이 재배구조상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구조를 변경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도가 노지온주밀감 재배지역 최대 북방한계지역이기 때문에 노지에서는 온주밀감외는 그렇게 다른 밀감을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밀감으로 재배한다면 온주밀감도 하우스를 해서 가온재배를 한다든지 월동재배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까처럼 고급화된 하우스 재배, 한라봉을 재배한다든지 하우스 재배한다든지 할 경우 아주 정밀하게 하면 5%로 저급품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노지감귤을 가지고는 아무리 선량한 관리를 해도 거기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해 주는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공공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공공장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단지 농축액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상품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북제주군지역에 조성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비만 바꾸면 일반 다른 농산물 가공에도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용역결과에 관해서 물론 100% 신봉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래도 전문가 집단이 연구한 것을 믿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한 장래가 관이 계속해서 적자도 예상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도 100%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가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경영을 분리해서,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법인으로 분리하든지 민간으로 이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당초 시작할 때도 민간, 생산자단체에서 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게 여러 가지 적자감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해서 지금 지방개발공사가 맡아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영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현시점에서는 감귤가공공장이 한남리 남동부지역에 하나있고, 서북부지역에 하나있어서 균형적으로 감귤을 처리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공장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간다면 공장은 충분히 운영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공장 얘기를 하니까, 저는 흔히 얘기하는 제2작목이라고 하는 감자부분도 앞으로 제주도농정이 감자가공처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정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감자를 가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행정에서 도움을 못 줬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조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편성에 이런 부분을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예. 공감합니다.

이게 형평의 원칙이라면 이상한 얘기지만 특히 감자인 경우는 상·하등 격리재배로 인한 고품화 생산, 두 번째는 환경오염, 그리고 흔히 지금 직불제니 뭐니 운운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당연히 가공처리가 됨으로써, 전부 공장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놀고 있는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귤가공처럼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대정에 감자를 가공했는데 농가를 위해서 출혈가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지역 학계에 계신 분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마늘에 관한 방송때문에 문화방송에 갔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니까 2000년도 7월에 한·중마늘협상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마늘산업경쟁력제고확보방안대책 발표를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2000년 7월에 되어 있죠?

2000년 7월에 농림부 농산물유통부 채소특작과에서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자료를 만들었는데 공식으로 시·군에 공문으로라든지는 안주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얻어서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당시 1,5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발전계획에, 지금 자료에는 220억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1,500억 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당초 마늘경쟁력제고를 위해서 499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앞으로 추경안 있을 때, 오늘은 시간이 그래서 금주내로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499억5,000만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마늘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투·융자계획입니다. 지방보조, 국고융자, 자부담해서.

우리 제주도에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다면 더 좋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투자계획대 실적, 중앙정부로부터의 투자계획, 지방비로 했던 부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업무보고인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처럼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안이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안정화계획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이 직불제 도입이다, 휴경보상 직불제 도입,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데 도에 정책이 이렇게 서 있어서 내놓은 것입니까, 급하니까 이렇게 내놓은 것인지?

이런 경영안정이라든지 직불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알죠. 그런데 우리 도정이 이제까지 안 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마늘대책반을 편성해서 농협, 농업기술원, 도, 시·군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이프가드연장에 관해서 만약 연장이 안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앞으로 제주도계획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을 협의해서 우선 초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말씀이라고 해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언젠가 지사께 토지경영계약제 제도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가 정확한 설명을 듣고,

오늘도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 무역위원회 방문을, 피해조사촉구를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 의원들께서도 얼마전 간담회시 이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정확한 결론은 안 내렸지만 이런 차원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됐는데, 무역위원회가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중앙부처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사위원회가 긴급 발동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이야기한대로 바로 직접 가서 공문으로는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등에 이런 것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을 우선 했고, 저희들 힘이 그렇게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사님이 오늘도 갔기 때문에 지사님을 통해서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외교통상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무역위원회에서 피해조사를 하더라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는 권한밖에 없어서 거기서 건의했을 때 지금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것 또 수입량을 제한하는 것, 또 구조조정만 농림부가 가지고 하는 것 등밖에 없어서 무역위원회만 가지고도 안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제 보니까 감사원감사를 10월에 하겠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10월 되면 벌써 이 문제 다 물 건너가 버릴 텐데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인데, 어떻든 우리 도차원에서 앞으로 며칠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명답이라고는 그렇겠지만 최선의 농정방안을 발표하시겠습니까?

농림부에서 2007년까지 마늘산업에 1조 이상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저희들만 했다고 해서 그렇게 성과가 크게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빨리 입수해서 정부사업계획에 우리 제주도에 대한 계획이 많이 포함되고 제주도에,

예상해서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8월 중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우성치는 농민들 어떻게 잠재우려고,

정부농업대책이 어떻든8월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도차원에서 우리 회기가 앞으로 10여일 남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도차원에서 최대한 현안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늘관계말씀을 하시는데,

마늘관계만이 아니라 감자관계,

마늘관계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제가 되고 있는 화순 안덕에 연안항 항만기본계획이 최대 이슈로 올라와서 지역현안 문제로 해서 아직은 뭔가 알 수가 없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가장 의심되는 게 주요 변경내용이 지금 1차 계획에서 2차 항만기본계획으로 넘어가면서 이번에 연안항기본계획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군사기지니 부두건설이니 하는 얘기로 요사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지금 변경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서두에 일찍도 보고드리고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는 범위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면서 목표가 변화됐고, 도면 상 여객부두 및 일반화물부두에서 보안항구로 변경된 내용인데 저희들도 해양수산부에서 6월 3일 공문이 옴으로써 이것을 알게 됐고, 11일 지사집무실에 해군본부 윤연 기획관리참모부장께서 참석하고 했는데, 그 이상 저희들도 제한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지역에 와서 설명해 주시오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변경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남부권역 중심항으로 개발한다 해서 대단히 개발하는 시기만을 지역주민들은 갈망을 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서귀포항 보조기능으로 전락됐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 5월 16일, 17일 함상토론회에서 처음 거론했다고 합니다. 해군본부 측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5월 16일, 17일 된 것이 해수부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기껏 10여일을 두고 이런 기본계획이 변경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방에는 이것이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용역사업도 국가사업이고, 국가의 사항으로 하는 것인데 지방에는 단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면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 책임추궁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정부차원에서 충분히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밝혀져야 됩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이런 것을 밝혀지지 않고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청회가 있다고 이런 부분 충분히 상황설명을 해서 해군본부라든가 국방부, 아니면 해수부에 건의해서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7월 16일 건의를 했습니다.

몇 가지 한심스러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권 중심항으로 계획했던 것을 보조기능으로 격하시켰다는 자체가 참 지역차원을 떠나서 제주도차원에서, 한때는 동북아 중심무역항이라는 이름까지도 그런 기대까지 가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화물부두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전부 삭제되어 버리고 해군부두로 되어 버렸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와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16일, 17일 함상토론회 기껏해야 10여일도 안되는 기간내에서 기본계획들이 변경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입증이 되어야 되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를 해 주도록, 보고회를 해 주도록

설명회를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7월 며칠입니까?

7월 16일입니다. 해수부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왔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보고회 시에 최고의 계획책임자들이 오도록 하세요. 제주도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수부쪽에도 요구해야 되겠지만 해군본부측에도 오시는 분들을 그런 수위에서 해야 되고, 제주도에서도 최소한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겉치레식으로 과거 형식적인 그런 보고회나 공청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략히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원종장 설치에 정원에 비해서 7명 결원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정원이 내려 온 것이 아닙니까?

행자부 11명 정원 책정되었는데 현재 도총무과에서 특채를 하거나 공채를 해서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직입니까?

예. 연구지도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습니다. 현재 11명 신규는 연구지도관 2명, 연구지도사 2명, 행정 7급 1명, 농업 8급 1명, 기능 5명입니다. 우선 기술원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고 도에서 공채 특채되어서 과정을 거치면 9월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뒤에는 8명으로 되었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8명입니다.

8명입니까?

예.

앞뒤가 안 맞아서. 7페이지 제주농업의 여건변화 대응 해서 2004년까지 신선감귤, 감자는 식물방역법으로 수입억제 라고 되어 있고 2004년까지 진행되는 WTO협상에 현행 고율관세 유지가 절실히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대체에 대한 선정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2004년까지는 이런 고율관세로 억제되기 때문에 현재 WTO협상이 2004년말까지 진행되는데 여기에 고율관세를 현재처럼 유지해 달라고 중앙정부나 이런 데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책은,

첫째는 정부에 고율관세를 유지해 달라, 두 번째는 현행 식물발제를 유지해 달라,

그러니까 2004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안이 나와 있는지,

2004년 이후에 고율관세가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2005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추정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고율관세가 30% 내려갈는지 60% 내려갈는지, 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데 여건변화에 따라서 영원히 없어 질 수도, 유지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 잘 대처를 하게 되면 가능하고, 만약에 100% 없어진다는 가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정은 우리나라 농산물평균이 60%이고 공산품은 7%인데 여러 가지 해서 현재 규정에서 고율관세가 30% 내지 60% 정도만 감축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기본관세율이 30% 50% 내려졌을 때를 대비해서 두 가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쨌든 품질향상이고 생산비 절감인데 식품은 우리가 도시근로자들이 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도 자국 내에서 나는 농산물이 수입농산물보다 5배 비싸지만 일반에서 많이 소비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친환경 농업을 활용해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해서 우리나라 대도시에 있는 고급 농산물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선은 품질로 경쟁하자는 것이 첫째 생각입니다.

농산물 전체적인 분야입니다마는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농수축산국 업무보고 시에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기술원 쪽에서 이런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분야는 전문가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고품질화라든가 가격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연구검토를 하고 기술 개발도 해야 하겠지만, 생산을 위해서, 그 부분 말고 앞으로 자조금 확보 문제라든가 평상시에 잘 나갈때 전체적인 작목입니다, 특정작목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번 마늘문제처럼 갑자기 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야도 연구를 해봄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도민들이 꼭 해야 될 것이 특별법 제49조에 보면 농업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상당히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도나 의회에도 아마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지표를 잘 만들고 아까 자조금문제 등 그런 문제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 마늘문제, 감자문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안문제들이 계속 돌출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분야에서 특히 기술원 쪽에서 오래 전부터 영농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만이 아니고 농업정책분야도 기술원 쪽에서 사실 전담을 해야 합니다. 행정 쪽만의 책임이 아니고 기술직에서 이런 분야가 복합적으로 대안제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률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율입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다지 알아주지도 않고 더군다나 WTO 수입자유화니 뭐니 하면서 어려운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를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농업 에서 취업기회를 확대해서 선진국형 농외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안정적인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서 농업기술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이 거기서 할 역할도 다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온 것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종합개발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있는 것이 현재 제주도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는 상징적인 비전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의 소견으로는 현재 제주도 작목은 그래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가가 살아가야 될 생활비를 농업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농가라는 것은 지금 제주도 평균면적이 4,500평입니다. 4,500평에 평당 1만원짜리 작물이 나면 4,500만원이 나와서 살 수 있는데 현재 5,000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2천몇 백만원, 현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개발지표가 2만불 시대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6,000만원이 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농업외소득에서 하자. 일본의 경우도 일본 농가가 농업소득에서는 20% 벌어들이고 농업외 소득에서 80%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농업외에 눈을 돌려야 될 시대가 됐지 않느냐? 그럼 농업외에 뭐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가호당 3인입니다. 4,500평 농사를 짓는 데는 제가 보기는 1.5인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인 정도는 타분야에 취업해야 된다. 어디 취업할 것이냐? 이제까지는 지표제시를 못했지만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지표에 보면 고용창출이 9만명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농업인들이 좀 어떻게 들어가 볼 여력이 없겠는가 이런 쪽으로 정책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총론적인 개념만 놓았습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감귤을 능가할 대체작물이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큰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기술계통에서 몇 십년을 있으면서 대제작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분야를 계속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폐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500㏊ 가까이 폐원이 됐습니다. 그 폐원한 면적에 다시 그 분들이 양배추나 양파를 심으면 가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작물이 아닌 경쟁력있는 작물을 행정기관에서 권장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양배추나, 양파 이런 작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작물에 대한 것을 폐원과 동시에, 폐원하는 자금은 자금대로 나가고, 거기에 따르는 작물개발이 안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현원이 91명중에 63명이 박사, 석사과정을 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많은 고급인력들이 과연 박사나 석사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능공이 할 수 있는 일도 박사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일례를 들어서 어느 연구기관은 가 봤더니 일용직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박사가 장화신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혹시 그런 현상은 기술원에 없느냐? 또 생명공학과를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생명공학에 대한, 산업화시킬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공무원 봉급을 받고 여기 와서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 기술원에 기구가 아닌 별도의 특단의 어떤 연구소를 만들어서 봉급도 후하게 주고 세계적인 학자들을 모셔와서 연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귤을 대체하고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대표농업인 쌀농업은 평당 3,400원이라 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가격에 3배내지 5배가 비싼 겁니다. 상당히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현재 제주도에 나는 온주밀감은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캐나다와 일본에 수출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현재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느끼느냐 하면 7,80년대는 대학나무였다가 지금은 가격도 떨어지고 소득도 떨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대적인 어려움이고. 하나의 작물만을 놓고 볼 때는 세계적으로 봐서 그 어려워서 가격이 안 올라간 것이 현재 와서 보니까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정부 보조없이 수출하는 것이 감귤입니다. 물론 박스비 조금 3백얼마 받습니다마는 사과는 50% 보조금을 받아서 합니다. 유럽농산물도 50% 받기 때문에 이번 WTO에 다 없애자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옛날에 좋았던 감귤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지만 기술원장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석·박사급이 일용직같이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도 그럴 경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그나마 장화를 신어서라도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연구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다보면 사실 본의 아니게 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열심히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명공학과는 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7대 선도프로젝트에 제주대학 옆에 과학기술단지를, 제가 확실히 금액은 없습니다마는 5,000억 규모의 과학기술단지를 만들어서 IT와 BT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에. 그럼 어떤 BT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구상을, 도행정도 물론 우리보다 잘 알겠지만 거기 중간전문가라도 있어서 그런 선도프로젝트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뒷받침 이런 것이 10년 20년 내다봐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하고, 현재 생명공학을 할 수 있는 우리 원의 사람은 다섯 분 내지 여섯 분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선은 한국생명연구소에서 두 분이 도청에 내려 와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내려 올 때 협력해서 기술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전체적으로 도도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의 과를 한번 개편했으면 어떨까 하는 원장의 의견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역시 전문가다운 식견과 발상을 가지고 모든 내용을 되도록이면 계량화하고 수치화 했다는 것, 상당히 힘든 일인데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공감이 가고 설득력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서술적인 것보다는 역시 기술적인 계량화가 상당히 돋보이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인력관계는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런 부분의 인력은 하루속히 보충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결을 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의견을 한가지 말씀 올리면 여기 보면 제주농업의 발전비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청정환경을 이용한 제주특산 농업의 차별화라든가 국제자유도시가 됨에 따른 제주관광농업의 발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는 특히 농경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생산만 가져서는, 농업생산만 가져서는 소득에 한계가 있다, 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야 도시근로자수준에 그래도 근접하는, 거의 비슷한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처럼 농업소득이라든가 농외소득을 비율을 따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제주의 여건은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외소득창출도 중요하지만 농업 자체내에서 어떤 경영의 변화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영의 변화를 통해서 소득을 가져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사회의 요인을 우리 농업경영에 도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제자유도시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주5일 근무제가 곧 정착되어 갈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국민들이 레저생활문화도 상당히 변화될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예라든가 중국의 예를 보면 주5일 근무제 이후에 관광객 수의 증가라든가 생활문화의 패턴변화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변화를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요인을 농가에 흡수한다면, 예를 들면 요즘 펜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는 우리 농업인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그것을 흡수해서 자기가 경영하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한 단계 낮은 팜스테이 같은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면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대표적인 모델로는 제가 생각하기는 오등의 감귤관광농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생산도 종전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따먹기도 하고 가공도 하고 거기에 민박도 하는 아주 소규모적인 형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래 7,000평 규모인데 그것만 경영하기보다는 다각적인 소득원을 도입해서 경영을 했기 때문에 4,5배의 소득향상을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행정·재정·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련의 사업과정이 필요한 건데, 농민만 가져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발전비전에 제주관광농업의 발전은 제시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수록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판단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농업의 획기적인 현재의 틀을 벗어나서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발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21세기형 제주농업의 경영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개발을 하고 제도를 만들고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바탕을 마련해 간다면 지금 당장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상당히 실현되지 않겠느냐? 국제자유도시계획이 일차적으로 끝나는 2010년도에 940만명의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의 10%만 팜스테이로 흡수를 하게 된다면, 오늘 현재 마늘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마늘문제에서 얻어지는 630억 소득의 2배 이상 3배까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1인당 10만원씩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액수가 나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나 구상하고 계신지 이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30페이지에 농약희석수라는 게 있습니다. 농약희석수를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절감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28억원의 절감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희석수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농약의 활성화하는 산도로 맞춰주기 위해서 희석수라는 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초액같은 것도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원종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에 보면 인력관계하고 종자생산 추가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 추경에 계상한 예산입니까?

예. 뒤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장 예산은 올린 것이고, 농약희석수 PH조절은, 일반적인 물의 PH가 7인데 산도가 높은 PH 5로 조정하면, 조정하는 것은 KCL이라든지 이런 화학약품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하면 농약의 효과가 더 나와서 농약이 절감되는 것으로 해서, 특별히 목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반수돗물을 일반화학약품에 조절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보급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은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당선프로필에도 휴양농업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농외소득증대 방안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쪽에 공부도 해 보았습니다. 해 봤더니 일본과 대만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일본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농가에서 단독으로 해서 6차산업형으로 발전해 나가고 대만은 휴양농업을 통해서 그린투어리즘으로 나가는데 현재 이런 사업들이 진흥청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농림부도 행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그래서 각각의 사례들을 뽑아봤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제주형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환경, 여건, 오는 사람, 우리가 주로 어떤 사람을 상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형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 주식형 농원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형태의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주주농원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비행기타고 가는 주말농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전부 주식을 신청받아서, 나무 한 그루가 한 주입니다. 그래서 전부 명찰을 붙이고 했는데, 한번 라디오방송을 한 것을 가져서도 팔도강산에서 전부 신청자가 와서 분양해 주고 운영했던 것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뒷받침을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 농가만 가지고 혼자 악전고투해 봐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 있는 자원, 여건을 활용해서 외부와 연계시켜서, 예를 들면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합작농장을 경영한다든가 이런 식의 경우를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새로운 제주농업의 탈출구가 한 부분이라도 거기에도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점으로 받아들여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마는 언제 기회에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양대성위원님을 초청해서 특강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 모르는 것이 많아서 물어볼 것이 많은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몇 분 있습니까?

계약직 공무원 한 분도 없습니다.

2001년도에 없었습니까?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기술원에는,

박사 한 분 있었잖아요?

계약직이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사 한 분.

곽박사라고 도에서 계약직이 되어서 기술원에 1년인가 2년 근무하다 도 감귤과로 갔습니다. 사업이 끝나니까 그리로 갔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럼 지금 박사는 몇 명 있습니까?

12명입니다.

감귤에 관한 박사는 몇 분입니까?

감귤연구계장이 박사고 과수 연구하는 분해서 두 분.

감귤을 연구하는 박사는 한 분뿐입니까?

두 명입니다.

오늘 신문에 봤는데 감귤정책을 다시 만들었는데 제주도에서 만든 감귤정책에 농업기술원에서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개발특별법 제49조에 의해서 농업·농가·농촌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귤진흥계획도 따로 수립하도록 됐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것은 감귤10개년계획이 2010년까지 만들어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 지표에 맞춰서 만드는 것인데 실무요원으로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의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10개년 계획은 대학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제주감귤산업의 현 위치해서 보완하면 경쟁력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 제주감귤농가의 현실로서는 전업농으로는 경쟁력이 약함, 또 2000년도에 들어와서 생활비가 2,500만원이 들고, 그렇다면 60%의 부채가 발생한다는데 어떻게 앞뒤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온주밀감이라는 작목이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생산비보다 가격이 높으냐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느냐? 현재 온주밀감이 캐나다, 일본에 현재 가격으로 수출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혹시 작목은 경쟁력이 있는데 감귤재배농가가 예전에 가격 좋을 때는 서귀포에 1,000평해도 그 당시 생활비를 충당했는데 지금1,000평해서는 생활비의 일부분밖에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밀감이라는 작목은 경쟁력이 있는데 밀감농가는, 생활비의 상승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90년대만 해도 생활비가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평을 재배해서 1만원씩 되니까 1,000만원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됐는데 이제는 생활비가 2,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밀감이라는 작목으로 봐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밀감을 재배하는 농가는 결과적으로 생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생활비를 확보하는 규모로 봐서는 현재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규모조정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작목을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일본에서 300만톤 하던 온주밀감을 180만톤으로 줄였는데 그래서 가격이 올랐느냐,

지금 정책이 온주밀감 작목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온주밀감은 적정선을 유지하고 더 잘 다듬어서 수출작목으로 육성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보다,

될 것입니다.

도에서는 온주밀감을 바꾼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도에서 바꾼 것은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노지밀감은 면적을 줄여서 생산량도 줄이고 이것을 하우스밀감이나 만감류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주밀감이라는 밀감을 앞으로는 전혀, 그런 경쟁력도 없을 뿐더러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작목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온주밀감을 2011년에 1만7,400㏊에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1만7,400㏊ 40만톤을 생산해서 3,000억 정도로 높이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 지표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표고, 현재 지표하고 정책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잘 채택을 할 겁니다마는 지금 도에서는 확실한 지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감귤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생소해서 하는데 원장께서 밭작물을 몇 억짜리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게 보통농업기술원에서 사용하는 말입니까?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말입니까?

현재 저희들은 면적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은 이제는 큰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 농가에 들어가는 게, 최종목표가 돈이기 때문에 예전 가격이 한정될 때는 면적만 얘기하면 추정이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많이 생산된다고 돈이 많이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생산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630억원짜리 마늘 이렇게 하시는데 630억원이라는 소득액이 정확한 겁니까? 물론 정확하다고 하겠죠.

그것은 도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과 협의해서 조사한 수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대체작물개발계획인데, 제주도 1차산업에 위기가 왔기 때문 하는데 제일 요건이 대체작물이 없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개발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05년까지 25개 작물이 나와 있고, 보면 처음 듣는 작물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대체작물로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납득하기가 곤란한데, 예를 들어서 복숭아, 전초, 자두 같은 것이 육지부에서 과잉 생산하는 작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싼 가격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대체작물로서 효과가 있는지,

복숭아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가 1개월 먼저 생산되기 때문에 육지부에 없는 틈새시장을 노려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양앵두같은 것은 도대체 얼마나 생산되겠습니까?

이 돈을 다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수익을 추정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물론 이중에 성공될 작물도 있고, 성공되지 않을 작물도 있고, 또 농가에 취향에 따라서 입식될 작물도 있고, 물론 안될 작물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밑에 더 정보를 수집하면서 새로운 작물을 더 놓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원장님! 30페이지에 새로운 이슈가 될 만한 농약절감 기술이 나왔네요. 감자역병에 아인산염 이용 기술개발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보통 역병에 약을 쓰는데 아인산염은 농약이 아니고 일반 화학약품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아인산염을 만들어서 감자에 뿌리면 역병이 방제되기 때문에 농가가 효과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인산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역병방제약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예, 역병방제에 포름수화제를 많이 쓰는데 그것을 쓸 때 보다 7분의 1 가격으로 이것을 처방해서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아인산염이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지부는 고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추나 다른 작물에 많이 합니다.

침종을 하는 것입니까?

뿌려주는 것입니다.

밭에다가?

예. 아인산염에 수산화칼슘을 100 대 83으로 희석해서 뿌리면 되고 일부 실증 시험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되고, 지금 육지에서는 토마토나 상추 같은 것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자에 벤치마킹을 해서 시험을,

그렇다면 감자역병의 발병원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지금까지는,

더뎅이병입니까?

예, 더뎅이병,

더뎅이병 안되고 이것은 역병입니다. 줄기가 까맣게 되는 것, 더뎅이병은 아직도 안되었습니다.

아, 혼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농업기술원장님, 여러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소관 업무를 보고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별첨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위 경제특구라고 있는데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의 경제특구라고 일컬어지는데 거기 보면 인천에 영종도, 김포, 송도신도시, 부산 광양만을 말하는데 제가 마침 이 문제에 대해서 2년반 전에 제기했던 게 그대로 현실화된 것 같은데. 문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비교해서 경제특구의 이점이 소위 경쟁력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세제지원은 물론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조건 및 외환규제 완화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등 각종 규제완화 면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고, 또 배후도 좋습니다. 인천국제공항하고 인접되어 있고 또 배후에 중국하고도 가깝고 또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서울에 가깝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그것이 특구가 지정됐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발상을 가져서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제특구를 모든 투자자들이 선호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한 가지만 봐도 외국인학교가 설립됐을 때 내국인 입학자격은 외국 3년으로 정했습니다마는 경제특구에서는 외국거주 2년 이하로 어쩌면 외국거주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또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지식기반산업이나 문화산업, 고도기술산업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7년간 100% 면세, 3년간 50% 감면해 주는 아주 획기적인 면세제도가 생겼고, 그외 외국인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우선 분양해 준다든지 외국 병원설립을 자유로이 한다든지, 외국약국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 어떻든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차별화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래서 과연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아까 말한 인천의 영종도라든지 김포, 송도 신도시, 부산 광양만 지역의 경제특구와 차별화하고 비교우위를 가진 관광·교육·생물산업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과 상상력을 가지고 특구화 시켜나갈 수 있는, 정말 이런 엄청난 경쟁상태에 있는데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경쟁상태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우근민지사 시정연설에서 약간 나오기도 합디다. 그것은 조금 이따 읽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지사가 말한 것 중에 어떻게 제주의 특성을 살려서 특화 시켜나가겠다, 간단히 나왔는데 과연 그런 애매모호한 특화 의지가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이번에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투자담당관입니다. 펜션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서 여기 계신 기획조정담당관께서 상당히 노력해서 그나마 우리가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상당히 질투랄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법을 만들 때 사실상 법은 법이지만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펜션업을 하는 사람은 수질오염도 기준을 BOD라고 하는데, BOD기준을 5ppm이하로 자체정화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추가 금액이 2억에서 3억이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준농림지역에만 가능하도록, 그러면 자연녹지가 많은데 전혀 이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들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자연녹지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5ppm을 우리가 GIS기준에 의한 일반의 기준에서 10ppm에서 20ppm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농어민이면 할 수 있는 것은 됐고 관광진흥개발기금도 사실상 농어촌휴양펜션업에는 지원이 안되게 되는 겁니다. 장기융자인데, 그 관계도 우리가 문광부하고 로비를 해서 실제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래 호텔이나 관광단지에만 하도록 되는 것인데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펜션을 통해서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공동홍보마케팅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펜션업허가받은 사람들끼리 휴양펜션업협의회랄까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청에서 저희들이 홍보마케팅을 절대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금이 모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개발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상당히 자금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타시도에도 고급콘도형 민박, 가칭 그런 말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휴양펜션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도 관광농원같은 데가 실제적으로 펜션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민박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후에 허가를 인정하는 제도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발은 민박으로 했지만 우리가 제시하는 휴양펜션업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끌어들임으로서 농외소득이 될 것이다 하는 등등을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기,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이 문제는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펜션업은 현재의 수준으로 보면 농업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농어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과거에 관광농원처럼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해서 하다가 다시 망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수준을 낮추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팜스테이 같은 것,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제주도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길이 트인다면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안되겠지만 새로운 젊은 농업인들이 그런 쪽으로 생산과 병행해서 경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틀,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만들고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것이 실용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펜션업에 등급제, 호텔에 등급제가 있듯이 등급제를 하면 그런 것도 일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시책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인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시간도 오래 되고 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어서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해서 납품기간으로 봐서 중문단지 그것만 납품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과연 지금 관광문화국에서 투자관계가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독립된 추진단에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참여방안마련 부분에서 조세를 인센티브지원제도개선으로 해서 놓았는데 외국의 어떤 물품을 구입했을 때 개인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관세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마이크사용해서 하십시오.

사실 강호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23개 관광단지, 또는 지구로 해 왔는데 지금 2차 종합계획이 되면서 이제는 관광진흥지역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수혜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지정개발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해 놓으니까 특별법상에 2년 내에 착수를 하면 됩니다. 안되면 1년의 범위내에서 한번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연장할 때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정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것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송악산 같은 것은 7월 30일 만료되기 때문에 지난번 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안된다, 그래서 송악산 관계는 소송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배제했는데, 이것도 어느 개인이 사업자 땅을 많이 소유했는데 이것을 7월 30일 되어서 딱 자르면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조건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건부로 최단시일을 주어서 실제적인 투자자가 확정적으로 모색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는데 사업착수는 공사계약이든 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3개월에서 6개월 범위를 조건부로 해 줄 필요는 있지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신중히 법에 의해서, 일단 7월 30일에 만료됩니다. 송악산도 있고 오라관광지구도 있고 기타 신흥지구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른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착수 안된 지역, 관광지구로 지정을 해 놨는데 전혀 사업지정자도 안되고 아무런 조치도 안된 것은 사실 백지로 됩니다. 그러나 지역균형개발, 기타의 여건을 봐서 그 지역에 사업가능성이 확실히 있다면 그것을 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지정되며 투자진흥지구로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중간에 답변을 하신 부분에서, 만약에 연장을 해서 최대의 기간을 연장해서도 안됐을 경우 법적인,

법적인 것은 자유도시특별법상에 2년의 기한이고 1년 내에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미 사업자로 지정된 사람은 금년 7월 30일이면 끝납니다. 새로운 판도로 다른 사업자가 지정을 받는 절차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토지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민주국가에서 강매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이 지구지정방식에 사실상 문제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투자가 확실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업계획을 그대로 승계해서 사업자를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랄까 급변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34페이지 면적이 의심스러워서 묻겠습니다. 선도프로젝트에서 이 면적과 앞에서 보고한 면적하고, 12페이지, 제가 이것을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생태·신화·역사공원에 (1,480, 1,500) 한 부분은 앞 부분은 뭘 뜻하는 것인지, 이것은 면적 아닙니까? 12페이지 맨위 상단에.

한 12에서 13만평 정도,

13만평?

이게 평 아닙니까?

앞에는 148만평 아닙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쇼핑아울렛 위치가 공항에 제일 가깝고 또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많은 위치를 차지하는 중문이라든지 서귀포라든지 서부관광도로에 경유지에 접해 있고 해서, 저의 지역구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월읍 지역에 최적지가 아니냐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서부관광도로에는 군유지가 100여만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구입하는데도 상당히 용이하고 그런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애월읍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관련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기획조정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축산진흥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사업소 업무보고인데 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