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106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99억8,300만원보다 306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문화정비과 416억8,200만원, 기반조성과 145억5,500만원 편성으로 총 562억3,7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384억3,000만원보다 178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 1,250억1,6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4억1,300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8억1,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9억2,2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22억7,500만원 편성으로 총 1,544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 1,415억5,300만원보다 128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341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12억9,500만원보다 328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관리과 15억6,100만원, 문화정비과 476억5,700만원, 기반조성과 299억5,600만원, 경량전철사업단 4억9,500만원으로써 총 796억6,9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597억4,200만원보다 199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 1,250억1,6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4억1,300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8억1,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9억2,2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22억7,500만원 편성으로 총 1,544억4,4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415억5,300만원보다 128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문화정비과의 가야권지역 정비사업 지방교부세 200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써 분산성 정비사업 등 6건이 19억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의 경우 분산성 정비사업 등 6건 3억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의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 지방양여금 7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의 경우 진영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공사 등 1건 6억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 북부지구 간선시설 반환금등 2건이 47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비과의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7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등 4건이 35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건 38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주요내역은 관리과의 인건비 부족분 등 2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비과의 가야역사 문화정비사업 2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산성 정비사업 등 6건 29억6,800만원이 감액되고,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등 13건 14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184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의 진영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공사 등 3건이 12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관리과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시설사업 원인자부담금 등 2건 47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비과의 사적지 특별회계는 인건비 부족분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조성과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인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2건 7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금전청산 보상금 등 6건이 35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읍면동지역 하수도 긴급보수비 등 2건 38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기정예산 12억9,367만6천원에서 2억4,181만2천원을 증액하여 총 15억3,548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하수시설담당이 2001년 12월 8일 건설과에서 기반조성과로 직제개편됨에 따라 직원 7명에 대한 봉급부족분 1억1,0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여금 부족분 3,213만3천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422만8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103만1천원, 가족수당 부족분 474만6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25만4천원, 장기근속수당 648만원, 대우수당 607만7천원, 운전수당 48만원, 기술업무수당 48만원 등 인건비 1억6,93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인원 증원에 따른 기본업무추진비 840만원, 372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족분 21만원, 소장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 42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912만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252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5,176만2천원 등 7,243만3천원이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 2억4,18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표와 376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수익적수입 예산부분입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의 총 규모는 234억7,081만원으로써 기정예산 44억975만원보다 190억6,1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북부지구 전기간선시설 설치비 반환금 1억8,7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이익은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188억7,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2년도 기히 납부기한인 선수금이 2001년 12월에 조기 납입됨에 따라 이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의 총 규모는 282억56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243억5,259만2천원보다 38억5,30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영업비용은 김해신도시 공원 15개소 전기인입을 위한 한전불입금 304만7천원과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38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 규모는 1,015억4,53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158억863만원 보다 142억6,326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내용은 2002년도 납입기한인 선수금이 작년도 12월 조기납부되므로써 순세계잉여금은 증액되고 금년도 선수금 142억6,326만8천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총 규모는 968억1,05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958억6,578만8천원보다 9억4,47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북부지구 계약해지 선수금 상환금 6억9,500만원, 전하지구 계약해지 선수금 상환금 2억4,97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2,57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수익적수입에서 2001년도 수입조정액 등의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88억7,400만원 맞습니까?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자료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당초는 5억원 뿐이 안잡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료를 제출하기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납입기한이 3년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02년도 내지 2003년도에 들어와야 될 선수금이 자기들의 사정에 의해서 미리 2001년도에 납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3년동안 분할해야 될 대금을 미리 이자를 감액해서 미리 선납했다는 것입니까?

예.

왜 자료가 안나옵니까?

건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몇가지만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당초에 수익적수입으로 5억원을 잡았는데 선납한 동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는 사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88억7,400만원이 선납된 큰 거 몇 건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부지구 택지분양 선수금도 미리 냈다는 뜻이죠?

2002년도 받아야 될 돈을 계상해 놓았는데 2001년도 당겨 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미리 내면 순수익에, 신도시에 차질이 안옵니까?

저희들이 할인해 주는 돈이나 지금 현재 차입해 있는 돈의 율이, 우리가 할인해 주는 율이 더 그것하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할인해 주는 것 보다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회 분할 선납하면 그만큼 이자를 빼주는 이자율하고 지금 금리를 받아서 채권을 빌려서 주는 이자하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있습니다.

그 차이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북부지구에 해약된 것이 몇 건 됩니까? 신도시에, 부동산 경기로 해약은 안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해약된 건수하고 미분양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계약된 건 중에서 해약된 현황이 지금까지 199필지를 해약했습니다. 199필지를 해약해서 저희들 시에서 계약금을 귀속한 것이 92억8,100만원이고 자기들이 계약금 말고 중도금을 낸 것 중에서 저희들이 환불해 준 것이 186억정도 됩니다.

199건에 귀속금이 약 92억원정도 되겠네요.

92억8,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힘듭니까?

199건을 신도시 분양하고 나서 98년도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근래에는 해약된 것이 없죠. 1년전에 많이 되었지 1년전까지는

지금도 어쩌다 보면 있기는 있습니다.

381페이지 선수금 계약해지 상환 69만5천원이 나와 있거든요. 근래도 1건이 해약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1건입니까?

예. 근래도 해약이 1건, 어떤 것이 해약분이 나오느냐 하면 자기들이 택지분양을 받아서 제때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제때 중도금을 내지 못해서 연체가 되어서 연체가 오히려 계약금보다 오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연체물어서 내는 것 보다는 계약금을 떼이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연체금이 계약금보다 오히려 많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전체 계약해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계약해지 된 북부지구하고 전하지구 2건이네요. 지금까지 미분양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북부택지분양 안된 것이 198필지라고 했습니까?

지금 안한 것은 13필지 남았습니다.

그러면 해약된 것이 198필지란 말입니까?

195필지

그럼 해약되었으면 결론적으로 다시 분양을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해약된 것은 분양이 다 되고 지금 현재 미분양은 13필지 남았습니다.

이해가 빨리 안돼서 그렇는데 해약이 되면 재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분양 다 하고 13필지만 순수하게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분양을 하면 가격은 그대로 받습니까?

가격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연체금하고 해약금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북부지구에 돈을 빌려썼다 아닙니까? 이자하고 요율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이자가 아무래도 싸죠.

저희들 지방채 발행한 이자가 연체이율보다 훨씬 쌉니다. 연체이율은 은행 연체이율과 같이 하기 때문에

북부지구는 시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많이 벌이네. 해약하면 할수록 계약금 10% 환수해야 되지 돈 늦게 내면 연체받죠. 그래서 돈 모은 것이, 남은 그 돈 아닙니까? 사업비에서 남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상당한 액수일 것 같은데

전체 92억8,100만원 귀속시켰습니다.

그래서 돈 남았다고 자랑하고 위원들한테 와서 200억원 남았느냐 400억원 남았느냐 운동장 만들어 주니 어쩌니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재관리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해가지고 5월분 2명인데 이것은 신규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규채용입니다.

8, 9, 10, 11, 12월해서 5개월입니까?

예.

12월까지만 계약직입니까?

아닙니다. 3년 계약을 할 것입니다.

3년 계약, 계약직 공무원들이 이백육칠십만원 수당하고 봉급하고 하니까 매달 지급이 되는데 이것 계약직으로 쓰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까?

하자 없습니다.

공무원 정원수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쓰고 싶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쓰는 것입니까? 전문직으로 문화재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나 지식이 있는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성동 고분군 전시관이라든지 앞으로 생활체험촌을 조성할려면 현재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저희들은 하드웨어만 설치해주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적으로는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관련 공무원 해가지고 호응을 못받습니다. 대학교 박물관학과나 고고미술학과 기타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갖다가 저희들이 채용할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전문직 공무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종은 무엇입니까? 한 분은 뭐고 한 분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고미술학을 전공한 사람, 박물관을 디자인할 인류사학과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2명을 채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하지 않아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설계하고 공사하는데까지는 저희 행정력으로써 버티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하고 나면 그런 분이 꼭 필요합니다.

김해시 사업하는데 사업계획을 잡으면 용역나가죠. 사업예산 잡히죠. 그리고 감리비 반드시 들어갑니다. 용역, 감리, 사업 전부 다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잘 해왔는데 3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2명을 전문직종에 있는 분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돈을 들여서 또 일을 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예산이 통과 안되면 못쓰죠?

이것은 꼭 필수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직 연말까지는 그렇게 봐서 문화재 사업들이 진척도가 많이 있겠느냐 봐지고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장 생각이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할 기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있다라면 공무원 채용문제라든지 예산이 반드시 상당히 많이 집행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한 번쯤 의논도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끝을 냈습니다만 원래는 착공과 동시에 전문큐레이터를 영입해야 되는데 저희들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성동 고분군이라든지 8월부터 전시실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같이 시공사와 같이 움직여주어야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하자가 발생되면 사업하는 기관에서 보장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책임감리가 있을 것이고, 소장님 자꾸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시에 이것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행여나 계약직 공무원이 이번에 채용되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경상전출금 원인자 부담이 있는데 이건 어디 소관입니까?

저희들이 북부지구를 개발하면서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돈이 쓰레기소각장 건립부담금, 농지조성 및 농지전용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이렇게 해서 각종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 부담금은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전부다 부담을 했습니다. 했고 다음에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은 전체 72억중에서 작년도에 24억을 부담하고, 올해 24억을 부담하고, 내년도에 24억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은 전체 272억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10억을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기히 당초 예산에 175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올해 자금수급계획상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다 해서 38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건 확정되어 있는 금액으로써 저희들이

확정계획 금액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은 172억입니다. 272억입니다.

아직 남은게 한 60억 남았네요?

이번에 추경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48억5,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이것은 수익적 지출인데 어디로 줍니까?

일반회계 줍니다.

넘겨줍니까?

예. 넘겨줍니다.

일반회계로 넘겨주면 어느 과로 넘어갑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자기들이 받는데 지금 현재 이 돈을 저희들이 넘겨주지를,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서 일반회계에서 기히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돈이, 형편이 안되어서 도저히 넘겨줄수가 없어서 넘겨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부담금입니다.

수지계산에도 들어 갑니까? 북부택지 예산 포함된 금액이 272억이 전출이 되는데

전출되도록

다 해도 470 몇억이 남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아까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문화재관리직 계약직은 정원 규정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 말입니까? 정확합니까? 그럼 이건 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정비과에서 합니까?

문화정비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관리과로 해놨습니까?

주무과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게 전문위원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기간에는 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감리안에는 이런 쉽게 말하면 대성동 고분이나 전문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리단 안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채용이 필요하냐는 생각도 들고

감리는 공사에 대한 감리고 전문직이라는 것은 해놓은 걸 가지고 그때부터 관여도 같이 해주어야 나중에 운영하는데 훨씬 용이하고 또

그러면 지금 문화재관리 직원 대성동 고분 다 되고 나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사할 적에, 공사할 적에 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밑에 전 시스템 운영을 바닥에 깔아 놓았는데 배관을 해놓았는데 현재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내용을 모르면 손을 못댑니다. 그리고 요즘 전부다 첨단기계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에 고장이 나더라 해도 보수하는 건 당초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와 고쳐줍니다만 긴급처방할 수 있는 건 이런 분들이고 또 그 프로그램만 갖고 운영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삽입을 해주어야 오시는 관람하시는 분들이 맨날 가니까 그것만 한다하는 소리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큐레이터를 전문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진척도가 몇 %입니까?

지금 대성동 고분군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80% 되어 가고 있습니다.

7, 80%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채용하면 안늦습니까?

원칙을 할 것 같으면 발주와 동시에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앞으로 운영프로그램을 편성해야 되는데 조금 늦기는 늦습니다.

지금 현재 채용되지는 않은 상태입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예정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만 되면 공고를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공고방식하고 이런 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네요?

현재 내부적으로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직 뭐라 했습니까?

고고미술학과 출신이나 박물관학과 출신이나 인류사학과 출신이나 하는 밑에 지방전문직 채용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나중에 내부 품위받은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허남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380페이지 보면 자본적수입 부분 마지막 난에 보면 북부지구 택지분양선수금 해놨는데 거기 보면 142억이라는 엄청난 차액이 나왔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김영립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들어올 돈이 작년도 미리 당겨서 들어 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늘어나고 올해 받을 돈은 당초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다도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받을 돈을 예산편성해 놨는데 작년도 미리 들어와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늘어나는 대신에 올해 받을 선수금은 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42억 차액이 나왔을 때 먼저 받았다 해서 142억 이자만 지출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받은 부분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미리 들어 온게 188억이 안들어 왔습니까? 188억이 들어 왔기 때문에 140억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제가 묻는 건 먼저 들어 와서 우리가 142억 차이가 났을 때 그의 손실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들어온 부분하고 늦게 받은 부분하고 해서 142억하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188억을 올해 받아야 되는데 2002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2001년도에 받아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40억이

그러면 미리 받았기 때문에 사십몇 억을 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벌었네요?

예. 저희들 자금운영상 이익이죠.

이자를 먼저 받는다 해서 김영립 위원 말대로 참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류진환 위원님 답변에 아직까지 계약직 공무원 2명 안정해졌다 하는데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하겠다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이제 7월 29일날 방망이 칩니다. 치면 공고하고 모집하고 뭐하고 하면 8월 한달은 소요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9, 10, 11, 12 넉달만 하면 되지 왜 5개월 올렸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짤 적에 돈 더 예산 얹어봤자 집행이 안되면 어려우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5개월로 봤기 때문에 5개월 얹은 것이지 물론 공고하고 심사하면 한 달 정도는 소요됩니다.

4개월 올려야지 왜 5개월 올립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입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사적지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문화정비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239억9,994만원보다 176억8,255만원이 증가한 416억8,249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총괄은 당초 예산 292억261만9천원보다 184억5,450만7천원이 증가한 476억5,7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가야권지역 정비사업의 증액교부금 200억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23억1,745만원이 감액된 216억8,24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9억2,400만원이 감액된 143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항별로는 전국 향교 유림 전통문화시연회 개최비 100만원과 문화재 안내판정비사업비 1,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분산성 정비사업비 9억4,400만원 등 5개 사업비 9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의 2002년도 당초 예산 내시가 지연된 사항으로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9,345만원이 감액된 73억6,54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로는 전국 향교 유림 전통시연회 개최비 도비부담금과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각각 80만원과 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영구암 전통사찰 보수비 3,000만원과 3대 문화관광권 기반조성사업비 2억9,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허성재선생 철명편 목판사업비 750만원 등 6개 단위사업비 7억2,075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권정비사업비가 당초 예산 292억261만9천원보다 184억5,450만7천원이 증액된 476억5,71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834만원이 증액된 1억1,939만7천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김해천문대 입장권 인쇄비 560만원과 천문대 주차장 관리인부임 3,224만원 등이 되겠고 보조사업비는 당초 예산보다 174억4,702만9천원이 증액된 459억1,096만9천원으로 편성하여 그 사항별로는 전국 향교유림 전통사업비 시연회 개최비 260만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비 200억, 분산성 정비사업비가 10억8,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백운대 고분정비사업비 7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안곡리 3층석탑 정비사업비 6,000만원 감액, 허성재선생 철명편 목판정비사업비가 1,5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로왕릉 숭선전 보수비 1,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은하사 대웅전 보수비가 3억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망월석탑 주변정비사업비 3억, 일반문화재 정비사업 시비부담분 4억, 영구암 전통사찰 보수비가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대 문화권 기반정비사업비로 2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3대 문화권은 가야문화권과 유교문화권, 남해안 관광밸트사업권으로 세 문화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와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구암 사찰 보수사업비 앞에서 감액된 부분이 사업비로서 국비 3,000만원과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1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당초 예산보다 9억5,589만5천원이 증액된 13억29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로는 김해천문대 위탁운영비 부족분 1억580만원, 천문대 음수대설치비 500만원, 천문대 가로등 추가설치비 600만원, 지정문화재의 유지관리 보수비 2,000만원, 선조어서각 주변정비 사업비 8,500만원, 예안리 고분 보호책 설치비 3,000만원, 양동리고분군 정비사업비 6억5,309만5천원, 김해천문대 우주선 모형제작비 4,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양동리 고분정비사업은 2001년 12월 30일 토지는 등기를 해왔습니다만 문중에 파벌간 소송관계로 해서 돈을 지급못하고 지금 현재 부동처리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 사업비는 예산보다 1,324만3천원이 증액된 3억2,38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 공히 당초 예산보다 2,218만8천원 증액된 4억1,30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세입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894만5천원이 증액된 2,876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전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 1,324만3천원이 증액편성된 3억2,3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사적지사업소 운영예산은 당초 예산 3억9,086만6천원보다도 2,218만8천원이 증액된 4억1,305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2,090만원이 증액된 2억3,319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봉급부족분, 상여금 부족분,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휴일근무수당 부족분, 청경인건비 부족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당초 예산보다 128만8천원이 증액된 1억5,97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일반직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비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들 예산안 제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보면 분산성 정비사업에 10억8천이 예산에서 감해졌는데 어떤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해놨다가 줄어드는 겁니까?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산성 정비는 분성산에 있는 분산성을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계획은 안에 있는 사유지 매입과 선각보수를 할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국비요청을 했습니다만 애당초에 15억을 요청했습니다. 15억을 요청했는데 올해 4억2,100만원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으로 엄청난 돈이, 예산이 잡혔는데 분성로 정비사업하고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인데 좀 너무 막연한데 시가지 환경정비라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은 첫째 분성로 정비사업에 100억,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1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성로 정비사업은 지금 설계중으로써 김해도서관에서 가락로, 호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은 도립도서관에서 전하교까지 제3차 가야유적연결로 즉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에 쓸 예산인데 지금 현재 거기 가야생활인체험촌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굴결과가 나와야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설계 예산은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짤 때는 잡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상이 가야인생활체험촌이 9월에 발굴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올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정질문때도 질문을 했는데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200억인데 초선의원도 있고 확실하게 잘 몰라서 묻는데 지금 가야역사문화사업 총 사업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억을 보태어서 국비가 총 얼마 내려오는지 또한 도비가 얼마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시비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설명받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 총 예산은 1,297억원이 소요될 걸로 추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649억, 지방비가 641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까지 국비는 566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는 100% 566억원이 다 부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00억 증액교부금은 물론 국비를 받아왔습니다만 이건 지방비로써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 계획은 283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확보한 액수는 116억9,500만원으로써 166억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비는 28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증액교부금 200만원 포함을 해서 379억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비확보액 목표보다도 96억2,500만원을 더 확보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게 증액교부금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이 교부금하고 도비부족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지금 현재 지방비로써 확보되지 못한 금액이 6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교부금하고 지방비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증액교부금은 중앙에 국비가 내려오는 건데

그게 위에서 줄 때는 국비지만 오면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방비로 환원을 시킵니다.

교부금은 역시 마찬가지 국비죠?

물론 위에서 내려올 때는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어떻게 해서 지방비 연관을 시킨다는 겁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문화정비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국비는 계획대로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순수한 국비는 그런데 지방비를 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도하고 4자가 열심히 쫓아다녀서 사실상 지방비 미확보 부분을 이렇게 대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면 완전히 시비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사업비도 지방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각적으로 해서 증액교부금을 더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는 추가해서 200억이 더 내려온 결과가 되고 우리 국비 예산보다는 200억이 더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비는 166억이 지금 부족분인데 결국 시비는 교부금을 합친다면 더 낸 거고 도비에 부족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각종 시군에 사업하는데 공히 100%가 다 내려온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부족분을 메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40% 정도밖에 안되는데 들어 온게

도비는 대충 한 30%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하고 소장님 계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도의원이 우리 지역에 두분이 있고 어찌하든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묻겠습니다. 천문대 주차장관리 인부임은 언제 채용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천문대를 개관해놓고 나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야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성부락 옆에다 남의 땅을 세군데 빌려서 주차장을 닦아놓으니까 저희들 직원이 한달간 올라가서 주차를 관리를 해보니까 도저히 업무 때문에 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주차관리인부 4명을 채용했습니다.

이건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되지 굳이 직원을 채용합니까?

공익요원이 거기에 배정이 안됩니다.

왜 안되는데요?

공익요원은 밤에는 근무를 할 수 없고 오후 1시부터 밤9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공익요원은 출퇴근시간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청상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공익요원을 쓸려고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 개관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천문대 개관을 언제부터 했어요?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지금 2월 1일부터 근무를 합니까?

2월 1일부터 이 사람들 쓴게 아니고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했으면 인건비를 뭘로 주었어요?

인건비는 다른 부서에 있는 인건비를 빌려가지고 급한대로 대체를 했습니다.

외상으로 주었다는 말입니까?

외상이 아니고 관리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안되고 해서 관리과 재료비 예산을 가지고 당겨썼습니다.

그러면 예산 유용을 했네요?

이건 위원님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하다 하면 됩니까? 어느 돈을 갖다 썼는데 4개월이면 몇 개월이면 돈이 얼마인데, 앞으로 이런 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천문대 샷시문 설치, 우주비행선은 모형을 새로 만들어서 한다 이 말이죠.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천문대를 개관해놓고 나니까 사실상 저게 밖에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등산객들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밖에 음수대를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천문대 올라가는 도로에 가로등 7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애당초 설치할 때는 강해 때문에 많이 안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작게 했는데 지금 관람객들이 밤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어두운 곳, 세곳 정도는 설치하면 좋겠다면서 건의가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없이 이것을 하도록 되었고 샷시문 설치는 원 설계 건물을 해놓고 보니까 전부 문이 유리 문입니다. 정문이 유리문인데 잠가놓아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도난방지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저히 철문을 샷터문 내리고 설치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문대 건립할 때 추가로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애당초는 설계상 없었습니다.

계획이 안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전번에 한번 근무를 하다가 불량자들이 몇 사람 와가지고 욕을 보고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선조어서각 이것은 어느 것을 말합니까?

선조어서각은 지금 흥동에 가면 선조국문교서라고 우리 국보를 보관하는 문화재 자료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관한다고요

선조국문교서라고 국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 지금 다른 것은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만 홍살문이라든지 앞에 진입로가 정문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부 정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계획서 위치하고, 계획서 주시고 그리고 양동리 고분군정비사업이 부지매입비하고 묘지이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도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계획이 언제 계획이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리 고분은 주촌면에 있는 사적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예산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토지 자체가 영월 엄씨들 묘지터입니다. 묘지터인데 자기들 내분간에 엄청난 분란이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와 있고 압류니 가압류니 온갖 법적 절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토지는 자기들이 우리 시 밑으로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등기를 했지만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것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때문에 못해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반납안하기 위해서 불용처리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 평수가 4,009평인데 국비가 3억2,900이고 도비가 1억6,477만3천은 시비가 1억6,477만3천원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양동리 고분이라고 하면 문화재 관리 몇 호에 해당합니까?

도지정기념물 136호입니다.

다음에 2001년도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도비를 받았습니까?

다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보조를

국비가 3억2,950만8천원, 도비가 1억6,477만3천원 시비와 똑같습니다. 이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도비 25%, 시비 25%, 국비는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동리 고분군은 엄씨문중에서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대로 되었다가 우리가 국비같으면 당해연도 한번 이월되었거든요. 이월되었기 때문에 재이월을 못합니다. 사고이월까지 시켰기 때문에 아니면 작년에 이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문중에서 파가 갈려져 가지고 서로 내가 많이 가져가겠다 니가 많이 가져가겠다 싸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도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수십차례 만남을 가지고 일단 등기는 김해시에서 해가라 그래서 등기는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돈은 서로 협의가 될때까지 놔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돈을 아니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켰고 그 돈은 사실상 외적으로 살아있는 돈이지만 삭감을 시켰고 그래서 문중에서 옳게 가닥이 잡혀간다고 해서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도 오늘 중으로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김해천문대가 연구의 목적입니까? 관광의 목적입니까?

자세히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천문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데 관광의 목적입니까? 연구의 목적으로 설립된 것입니까?

지금 김해천문대는 우리 어린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러한 관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천문대 국비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10억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천문대건립사업에 들어간 총비용이 51억5,46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6억6,500 그 외는 전부 시비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약 31억이네요.

약 35억 가까이 됩니다.

35억을 들이고 또 지금 앞으로 들어 가는 돈이 매해의 운영비가 벌써 인제대학교 위탁이 3억500, 관리비가 2억 앞으로 봐서는

앞으로 3억500정도 되면 총 관리비 다 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청원경찰도 여기 현재 3,200만원 올라 왔지 않습니까? 주차장 관리인부임만 해도 3,200만원이 올라왔지 않소.

주차장 관리인부임은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그것을 같이 편입해서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행정을 하지 말라는 이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비가 36억을 들이고 올해 또 들어 가는 것이 5억 들어 갑니다. 지금 보니까 추경에 올라 온것만 5억입니다. 본예산은 안봤습니다만 약 5억이 들어 가는데 내년부터도 약 이것이 5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관리비가 인제대학에 우리가 위탁운영비만 해도 3억500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관리 또 지금 천문대로 인해서 들어 가는 돈이 우리 문화정비과에서만 이렇게 들어 가는데 또 딴 데도 사업투자를 또 합니다. 도시과에서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돈입니다. 갈라가지고 분산시켜 가지고 시의원들 잘 모르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 복합을 해야 됩니다. 복합으로 해야 단순히 관리도 잘 되고 그렇는데 여하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 가는데 시재원이 없다고 우리 읍면소재지에 안길포장 1개 할려고 해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데모를 해야 해주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천문대는 2월 1일 개관이후 6월말까지는 무료입장을 시켰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무료입장을 시켰는데 1일 535명이라는 관람객이 입장을 한 그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시에서의 어려움이 많은 중에서도 3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현재의 투입은 장래에 청소년한테는 엄청난 꿈과 희망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화재관계 때문에 다른 예산이 들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문화정비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부서인 거기에 편성되지 다른 것 분산시켜서 다른 어떤 목적으로 할려고 한 것은 없습니다.

분산을 했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어려운 시비가 너무나 천문대 하나로써 투자가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35억 약 40억이 되었는데 국비 20억 그것을 받을려고 하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40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 효용의 가치가 전 시민에게 과연 있었느냐 해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될는지 수지계산이 나온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강 수지계산 해봤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입장료를 가지고는 관리가 안됩니다. 입장료는 1억1,00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4억이 되는데 연해,

그것은 우리 시비로서 부담해야 됩니다.

앞으로 100년 하면 400억되네요. 또 기계가 노후되면 바꾸어야 되고

그런데 물론 앞으로 갈수록 기계에 대한 노후가 되면

이 천문대사업을 못했다고 봅니까? 잘했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7월까지 6개월간 운영해 보니까 시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문대 지금 무료입장할 때가 언제까지였습니까?

6월말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유료로 하는 것이 7월 1일부터입니까?

예.

입장료 수입은 그때 그때 시에 입금이 됩니까?

바로 들어 옵니다. 일주일분 전부다 시 불입됩니다.

그러면 7월중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7월중에는 지금 현재 총 1,859명이 입장했습니다. 21일까지 평일 1일 평균 하루에 109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장료 수입은 206만3천원입니다.

무료입장할 때 보다 유료입장할 때가 인원이 적지요.

한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인부도 네명이나 더 필요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는 그것을 한번 예측하기 위해서 그 분들 출근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인부를 사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가 기정이 2억인데 이번에 1억500만원정도에서 3억500만원하면 연말까지는 됩니까? 이게

예.

그리고 과장님 당초예산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우리가 삭감된 부분도 부활시켜 주어야 된다고 의회에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부분중에 하나가 지금 분산성 정비사업도 국비가 주는 바람에 줄었지요. 백운대 고분군 정비사업은 전액 삭감, 안곡리 3층석탑 정비사업도 전액 삭감, 은하사 대웅전 보수사업도 전액 삭감, 망월석탑 주변정비사업 전액 삭감 이것 우리가 몇 개 봐가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중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특위에서 부활된게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부활을 시켜 놓고 지금 와서 국비 안왔다고 사업 못하겠다 그렇게 몇 달도 못보는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삭감된 것가지고 저희들 부활시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니 이게 사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전액삭감은 기정에서 하는 것은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는 매년 10월달에 합니까? 하면 이 국회에서 사업이 결정되어서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 예산요구를 하면 국회에서 11월, 12월에 결정합니다. 저희들한테 예산내시가 내려오면 3월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편성할려면

그러면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당초예산에 하지 말고 3월달에 내려오면 추경에 오면, 추경에 편성해야지요.

그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문화재정비사업을 할려고 하는 형상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형상변경 신청을 하면 2개월이 걸립니다. 또 설계할 때

어쨌든간에 세부적인, 업무적인 어떠한 지침이나 행정적인 절차는 위원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만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과 이 추경예산에 이렇게 안맞는 예산서가 올라오잖아요. 행정을, 공무원 생활을 어쨌든지간에 30년 넘게 해야 과장님이나 국장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슬기롭게 해주셔야죠. 올렸다가 안되면 무조건 삭감하면 되는 식으로만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많이 안올라오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기반조성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농공단지 공영개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설명은 앞서 소장님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 공사비 1억6,800만원, 한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도비부담금 10억5,260만원에서 49만6천원이 감되어 10억5,219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진례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도비부담금 23억8,404만원에서 150만원이 감되어 23억8,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도비부담분 8억2,550만원에서 50만원이 감되어 8억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감리비 도비부담금 6,900만원을 감하고 양여금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림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도비 부담금 400만원을 감하고 양여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원에서 8억원이 증되어 1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림 망천 1구 하수도 정비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동 저지대 침수지역 정비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4,34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600만원으로 세부 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 4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업무수행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7억5,000만원이며 세부 집행계획으로써는 병동농공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4억원, 내삼 절개지 재해예방공사비 2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지구지정 용역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으로 진영죽곡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상환비 1,2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억4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5,207만8천원이며 세부집행 계획으로 덕암지방산업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8,000만원 본산지구토지구획 금전청산 보상금 9억4,307만9천원, 봉림석산공영개발 분묘이장 보상금 1,700만원, 공영개발사업 감정수수료 1,699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4억5,000만원이며 세부 집행계획으로써는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국비융자금 원금 상환금 20억원, 덕암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국비융자금 원금상환금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수입 자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지출자금은 당초 84억5,144만9천원에서 늘어난 127억4,00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동설비자산으로 건물이 1억2,000만원, 구축물비가 당초 37억7,883만7천원에서 35억4,664만6천원이 늘어난 73억2,548만3천원이며 영업비용중 처리장비가 31억8,606만7천원에서 1,300만원이 늘어난 31억9,4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당초 12억9,820만4천원보다 1억4,371만원이 늘어난 14억4,19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내용중 처리장비로 화목, 진영하수처리장 슬럿지 처리비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관리비로 각종 공사 도급계약서 인쇄구입비 하수도 협회비 871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선교체비중 하수도 긴급보수비가 읍면지역 8,000만원, 동지역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오수원인자 부담금이 10억4,2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양여금이 22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하수도준설토 임시적치장 건축비가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구축물 시설비로 시가지 오수관정비사업비 35억4,646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조성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농공단지 공영개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내삼절개지 재해예방 공사 2차로 2억이 잡혀 있습니다. 1차에는 얼마

2억5천이 되었습니다.

1차에 2억5천,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까?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내삼지구 절개지가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화 단지가 하나 있고 농공단지 이쪽에 협동화단지 그쪽에는 개인들이 조합을 해서 조성을 한 거죠? 그쪽에 재해예방 공사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하는 2차하는 것 하고 똑같은 데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1, 2차가 공사구간이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삼 사면 당초 농공단지 조성한 지역과 왼쪽 부분과 오른쪽 그 부분은 개인들이 협동화 단지를 구성해서 8개업체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개업체가 부도가 나고 3개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토량이 있는게 10만㎡가 되어졌습니다. 절취는 작년부터 해서 다 마쳐지고 1차적으로 2억을 가지고 우기에 산 정상부분이 크랙 금 많이 가졌습니다. 그 부분을 2억5천가지고 그라우팅하고 다 작업을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2억 가지고는 옆에 중간 중간에 총 길이가 130m 되겠습니다. 중간에 배수로 성수로 작업하고 중간부분에 그라우팅 몇 공을 더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2차 공사 2억을 갖고 공사를 한다고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될 성질이 아니고 가보면 협동화 단지쪽에 잔디 뿌리고 풀하고 나 있는 것 안있습니까? 그쪽에도 이번 금이 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대체 처음부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산을 절개를 할 때 구배를 너무 급경사를 두어서 공사를 하므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 당시 이 업무가 옛날 김해군하고 시에 있을 때 기업육성과에서 하다가 그 다음 허가민원과 갔다가 시장님께서 농공단지 기술자들이 없으니까 그 부분 앞으로는 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쨌든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업무기 때문에 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괜히 설계하나 잘못해서 경사를 급히 하므로써 해서 돈이 4억5천이 들어 갔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차까지 가야 될 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상단 부분은 다 마쳐지고 중간부분은 임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크랙 금 간 부분 안있습니까? 그 부분 하고 배수로하고 나면 저희들이 볼 때 큰 건 없을 거고 최대한 그 부분은 계속 정밀해서 재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동화 단지는 그쪽에 있는 금이 가 있는데 그것도 보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추경 또 올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다 마쳐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쳐지겠습니까?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게 조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마따나 협의를 해서 공사할 때 절개할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돈 4, 5억이 그냥 남는 건데 시민의 혈세입니다.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농공단지사업은 경영사업이 아니죠?

예. 지금은 경영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지계산을 해서 들어 가는 비용을 총 정산하여 입주자에게 부담을 시키죠?

예.

시에서는 십원도 안댑니까?

예. 그전에는 나일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97년도까지만 해도 그중에 관리비 5% 해서 시에서 이문을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자에게 부담을 준다 그래서 순 세입세출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삼 농공단지 금방 임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절개지가 총 지금까지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지금까지 들어 간게 한 10억원 들어 가졌습니다.

10억, 좋습니다. 지금 417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으로 덕암지방단지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 외 이것도 10억이 또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07페이지 있죠. 이것도 전체가 우리 시비죠?

아닙니다. 덕암지방산업단지는 시비 투자된 건 한 푼도 없습니다. 다 입주업체 부담해서 입주업체에서 분양하고 그 돈을 가지고 보상비로 주고 잔여지 남아 있는게 한 천평되어 있습니다. 설정 압류된 부분이

세입부분에 없는데요. 세입이 그렇다면 세입에 있어야 세출을 할 수 안있습니까?

공영개발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잡아있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세입은 작년 연말에 다 들어와 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지금 현재 시비로써 지출하는 건 아니죠? 봉림, 본산 공영감정수수료 전부 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시비에서는 안나간다, 입주자가 부담이다?

예.

좋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에 따른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15억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가 시비입니까?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 율이 시 지역은 53%, 국고 양여금이 옵니다.

이것이 기본설계 용역비 아닙니까? 제가 묻는게 딴데 있습니다. 전체 시비죠?

아닙니다. 시비가 아니고 양여금이 와집니다.

양여금이 얼마나 와요?

53%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47%만 우리 시비

47%중에서 23.5%는 또 도비가 오고 시비가 23.5%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406페이지입니다.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에 따른 기본실시설계비인데 당초에 7억을 잡았다가 왜 갑자기 8억을 더 증액해서 15억을 잡는 이유 그리고 화목하수처리장이 준공해서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2000년도 준공을 했습니다.

2000년도 준공을 했는데 벌써 왜 또 증설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비가 약 15억이 된다면 과연 공사비가 대략 얼마쯤 됩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목하수처리장은 당초 예산에 7억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당초부터 15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현장 오셨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준공이 되고 나서 11만4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김해시 계획 잡았을 때 1차 계획이 인구로 동 인구해서 잡아놓은게 2002년에 26만7천을 봤습니다. 당초 설계했을 때는 저희들 2005년 갔을 때 7만4천톤에서 3만8천 증설되면 15만2천톤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지역 인구 하다보면 11만4천톤 가지고는 공사하는데 벌써 설계하는데 1년, 공사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지금도 현재 유입량이 원인이 북부공병학교하고 삼방동 지역도 당초 하수도 기본계획 되어 있을 때는 단독으로 이런 걸 봐놨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빌라라든가 여러 가지 유입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저희들이 고도처리하는 방법은 먼저 보고드린 대로 2004년 1월 1일자로 방류수질이 강화되기 때문에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하는데 200억원, 증설 3만8천하는데 200억 해서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400억 공사 다시 증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준 게 10월달쯤 발주해서 명년 10월달쯤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2000년도 준공했는데 2, 3년만에 증설된다는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예요?

아닙니다. 제가 보고드린대로 기본 계획 했을 때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놨습니다. 1단계는 11만4천톤, 2단계는 15만2천톤 해서 3만8천 증설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당초부터 실시설계비가 7억이 잡힐 게 아니고 15억이 잡혔는데 왜 7억이 잡혔죠?

위원님 보고를 안드렸습니까? 당초 예산에 15억을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도관계 증설관계 있으니까 당초 예산에 7억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15억을 같이 해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먼저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당초 할 때 추경하지 말고 이왕 해야 될 예산같으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위원님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 요구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15억 잡기가 부담이 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는 이걸 입찰이니까 그냥 전국적으로 입찰입니까?

예.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하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봉림석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석산을 할 때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전부다 보호하는 의미에서 한군데 생림 봉림석산을 만들었는데 거기 설립목적하고 지금은 상당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김해시 관내 건설골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협약서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원석대를 받고 보니까 실지 물량은 엄청난 차이가 나올 뿐더러 지금은 물량이 없어서 김해는 공사가 중단될 지경이예요. 과장님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물량이 어디로 가느냐 거의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석산허가를 많이 내어주어야 하고 거기에 기계를 많이 설치해서 원활하게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엉뚱하게 가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들 전부다 엉뚱하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봉림석산에서는 하루에 7천톤 해서 한달에 2만㎥ 다음에 1년 해서 12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당초 공영개발사업 취지가 우리 김해시관내 건설업체 수요공급과 그게 최우선적이 맞습니다. 저희들 관내 레미콘 회사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먼저도 작년에 위원님 특위때 나오셔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봉림석산에서 반출되는 걸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총 나가는 양중에서 200만이 나가면 한 2만7천에서 3만은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업을 위해서 나간다 해도 원 취지가 우리 김해시 관내 골재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이 되어졌으니까 우선적으로 우리시 관내 공급을 하고 안되었을 때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한 번 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더 챙겨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가 골재가 없어서 레미콘 생산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 하겠습니다.

공영개발한다면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협약서 하고 다 틀립니다. 틀린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다면 한 번 더 기계를 설치해서 김해시 관내 공급이 원활히 되어야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죠. 안되고 외부로 나가고 또 일부에서는 허가가 나갔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 취지에도 안맞고 공영개발 약 10년 되어 있는데 이 10년갈지 15년갈지 모르는데 거기서 기계만 설치하면 엄청나게 물량을 생산할 수도 있고 김해건설도 다 공급이 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이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 분야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외부에 반출된 양을 저희들이 컴퓨터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김해시 레미콘만 하지 말고 전체 건설경기 공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지금 406페이지입니다. 안동저지대 침수지역 정비공사에 2억이라 하는데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아타이어하고 옛날 서원유통 있습니다. 동서콘크리트 있던 자리에 거기서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침수 이번에 물류단지 된 것 안있습니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14호선까지 다 할라 하다 보니까 318m가 됩니다. 그 부분이 일부는 침수가 되어 준설을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1m50, 1m 박스로 해서 160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일반 한림이나 화목이나 하수처리장 이걸 많이 증설하고 해놨는데 실제 우리가 김해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데 최고 애로사항이 안동공단폐수입니다. 이번에도 좀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방에서 인터넷 해서 환경계장하고 입다툼을 했다 해서 인터넷에 올라간게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거기서 수차에 안에 들어 가서 조사도 한 번 해봤고 저는 관로도 들어 가봤습니다. 비올 때 실제 낙동강이 신문에도 나고 엄청난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거기는 아예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해 줄라고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이야기할 때는 최우선 순위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허남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김해시 관내 보고드린 대로 27만인구는 차집관로가 설치 다 되어서 안동 공단 나오는 건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해서 안동 옛날 삼정국민학교하고 삼안동사무소 자리 위원님 지적하신 그 박스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지내동 경계 부분에 지금 삼진밸브 앞으로 해서 그 박스는 개인들이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유입되는 건 관로가 우수, 오수 분류식으로 다 되어져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수는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오수는 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집니다. 그런데 저희 김해시관내 내외동 지구 신도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도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서상동도 안되어 있고 안동공단도 그 당시 개인들이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하다 보니까 우수, 오수 분류가 안되어 있어서 또 그 당시 준공을 하면서 우수에 연결될 걸 오수로 연결해 놓고 오수에 연결할 걸 우수로 연결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환경보호과와 단속을 해서 공장에서 박스안으로 들어 가지니까 여기 하수계장님 계십니다만 박스안에 산소호흡기로 들어가 봤습니다. 잡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그 부분은 좀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처리장에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수하고 하수하고 그 부분에서 시설을 하면서 오수에 들어갈 걸 하수에 들어 가고 하수에 들어갈 걸 오수에 들어 갔다 그렇게 말씀했죠?

아니 개인들이

개인들이나 어쨌든간에

오접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물지었을 때 준공을 어디서 하수 검토하고 준공 안해줍니까?

동에서 토목직들이나 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주고 있는데 개인들이 구획정리사업했을 때는 구획정리 인가나 준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비가 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삼방동 가서 우수관 오수관 한 번 가봤습니다. 평상시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접합 부분을 계속 손을 보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서 CCTV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를 처음에 철저하게 했었더라면 처음부터 그만한 예산도 필요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오염이나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 와서 공사를 다해 놨다는 말입니다. 아스팔트 다 깔고 관로에 잘못 묻은 것도 있을 거고 지금 보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관리부족으로 해서 시에서 지금 예산 집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당초 구획정리사업할 때 팔십 몇년도부터 그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지내동 준공업지역 된 사항이 나머지 관로도 300mm 이상은 CCTV는 가능해 집니다. 박스 안에는 물이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내동에서 내려오는 박스부분 안있습니까? 안동공단 식만가는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기름방지막 설치를 하고 각 공장에서 기름부분 안있습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제거를 할려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우수는 서낙동강으로 방류를 하더라도 조만강에 가더라도 오수부분은 기름이 잡아지면 저희들이 차집관로로 유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시가 실제 담당공무원도 피곤하잖아요. 비가오면 주민들 신고가 들어 와서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집행해야 되고 이중고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를 하고 나서 감리감독 준공을 낼 때 정확하게 해주어 가지고 다시 시비가 포함이 안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영개발에서 김영립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석산문제입니다. 저번에 계약이 10년 되어 있다 했는데 계약기간이 그때 모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또 다시 연장을 해 주어야 된다 2년 남았습디다 제가 조사를 했을 때

그 부분은 공영개발 시관할 나전에 삼계있는 경부공영이 하나 있고 위원님 지적한 건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411페이지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분양 홍보물 인쇄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체비지가 분양이 다 안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95년도 시작해서 공사는 3월말 마무리 다 지어졌습니다. 환지계획하고 경계 중심잡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환지계획이 승인 나져야 체비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체비지가 환지가 결정 안되었습니까? 기성이 안떨어졌습니까?

환지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체비지는 매각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산지구는 체비지 해서 사업비로 돈을 해서 계산한게 당초 95년부터 4년도 있을 때 개인들이 민간조합을 구성할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김해시내 구획정리하다 보면 보통 10년, 15년 걸린다 안되어진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김해군에서 하자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삼성물산하고 계약하면서도 공사비 지급을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물로 했습니다. 땅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사부분은 체비지 기성을 해서 공사비 현물로 체비지 땅을 주고 나머지 토지소유자한테 위원님이 천평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이 감보율 50%나 40% 계약하면 한 490㎡나 510평은 땅을 위원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는 건 없습니다. 개인들이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 하수도 준설토 임시적치장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1년에 하수도 준설하면 해양투기로 가져야 되고 또 한꺼번에 야적을 해놓으면 젖어서 안됩니다. 그래서 진영하수처리장 옆에 여유부지가 6,000평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야적을 해서 넣을려고 합니다.

면적은 몇평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300㎡니까 100평정도 잡고 있습니다.

100평에 처리를 해서 해양투기를 다시

한꺼번에 야적을, 비를 맞게끔 해놓았다가

처리비용이 해양투기 비용까지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설치되었고 해양투기 준설비에 잡혀 있습니다.

설치비용이 이렇게 든다, 임시적으로 하는데, 임시적으로 처리해도 상관 없습니까?

상관 없습니다. 준설해 놓았다가 말라야 되거든요. 하수처리는 냄새도 많이 나고 진흙입니다. 말려서 해양투기를 합니다.

41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감정수수료는 뭡니까?

조금전 유인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진영본산지구 감정하고 준공 체비지면적 65,341평이 됩니다. 거기에 감정할려고

여기에 무슨 감정을 한다 말입니까?

체비지 단가

41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지구지정 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시장님께서도 3선에 취임하셔 가지고 너무 산발적으로 공장이 건립되기 때문에 지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공장을 집단화 하자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30만평 정도는 농공단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가지고는 안되어진다 그 해 한림 안하지구하고, 주촌 양동지구하고, 생림 봉림지구 3개 지구로 해서 농공단지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지구지정을 해버립니까?

예.

하고 나면 지구지정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한다, 406페이지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묻겠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도 준공되었죠?

예.

당초에 북부택지개발 예정지도 포함을 시켰습니까? 안시켰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몇 명 계상했습니까?

50만입니다.

114,000톤 처리계획을 세울 때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114,000톤 했을 때는 26만명

시내인구만 26만을 잡았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게 2000년도 준공을 하면서 다시 고도처리시설 변경인가를 그때 받아야 됩니다. 진행중에 받아야 경비가 작게 들텐데 지금 진행중이 아닌 상태에서 완공된 상태에서 다시 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사업기간중인 것 같으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화목같은 경우에는 94년도 시작 해가지고 2000년 3월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환경부에서 낙동강수계 방류수 수질이 강화되어서 BOD가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되는게 2001년 7월 1일 입법화 되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자로 강화되기 때문에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지금 진영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기준이 얼마입니까?

20ppm인데 거기는 고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농공단지도 이 시설에 맞추어가지고 앞으로 하는 것은 고도까지, 고도가 하수처리장 1차처리, 2차처리 다 되어서 BOD, COD는 제거되는데 제일 문제가 질소, 인입니다. 분뇨관계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그 관계가 제거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생태계 피해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계를 하고 법령관계가 개정된 상황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변명에 불과한데 지금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도 준공되고 진영이 언제 되었습니까?

진영도 같이 되었습니다.

같이 되었으면 그것은 고도처리시설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많이 증축이 되어서 그 당시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1,300억원 들었습니다.

1,300억원 들었죠. 그걸 하면서 진영에는 얼마 들었어요.

진영은 400억원 들었습니다.

이것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동지역의 인구 26만을 대비해서 만든 시설을 고도처리시설이 안되고 진영인구 약 5만 대비해서는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지금와서 다시 시설을 해서 40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계비 포함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유도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유는 시공중에, 공정이 74%입니다. 장유는 81,000톤을 계획으로 하기 위해 고도를 변경해 놓았습니다.

고도변경 인가신청을 받았죠?

환경부에 받아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더 투입안됩니까?

거기는 기존사업비 가지고 환경부에 양여금만 250억원 중에서 130억원정도 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130억원이 추가로 더

환경부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시내 152,000톤이 되면 인구 몇만 대비하는 겁니까?

인구 152,000톤이 되어질 때는 이 용량은 30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 증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화목에 114,000톤에서 38,000톤이 증설되면 152,000톤이 되어집니다. 장유가 81,000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화목하고 장유하고 먼저 현장을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이 동일지역에 있습니다. 이번에 증설후 고도되면 증설문제는 안나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사가 2000년도 완공이 되면서 그 당시에 준비가 되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 뭡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준비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읍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고도처리시설을 합니까?

예. 설계에

같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인구에 비례해서 증설도 미리 미리 기존 하고 있는 중에서 해야 돈이 작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점 염려해 주시고 조금전 허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429페이지 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투입합니다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들어가는 차집관로 그 쪽하고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우오수 다 된데는 차집관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옛날에 저희들 하수구나 소방도로 내기 이전에 가옥지은 집 그런 부분은 하수구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저희들이 유입을 해서 넣을려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관로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 더 해야 할 곳이

지금 우수관로 김해시 관내 되어 있는 것이 1,551㎞중에 우수가 835㎞, 오수가 475㎞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수 정비한게 470㎞, 오수는 311㎞정도 절반 정도가 정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처리장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처리장 잘 지어놓고 물이 안들어오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하수관거정비 원년의 해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도 관거정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환경부에 어쨌든 열심히 찾아가서 김해시 애로사항을 설명드리고 양여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관거정비를 빠른 시일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하고 증설공사하고 연계해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안된 차집관로 연결되는 부분이 늘어가면 큰 무리는 없습니까?

무리는 없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회현동과 서상동은 경찰서뒤 부분은 옛날에 가옥이 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우수, 오수합류식이 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가정물은 3톤밖에 안되는데 빗물이 더 많아서 아구보다 더 많은 물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배제할려고 제일 정비가 안된 부분 동지역을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21일 100㎜ 왔을때도 침수가 된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도면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시급한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세밀하게 분석해서 추가로 예산을 들일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여기서 나오는 준설토를 진영에 갖다 놓는다 말이죠. 해양투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해양투기는 바다에 싣고 나가서 투기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어느 쪽에 갑니까?

하단쪽으로 해서 명지, 녹산쪽으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경찰서에서

여기서 지적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하는 것이 아니고 화목쪽에 해놓으셔야 거리도 가깝고 앞으로 해양처리비도 적게 듭니다.

저희들 운반비 관계는 해양투기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화목에 그런 부지가 있으면 화목에다 만들려고 했습니다. 화목에 여유부지가 없고

아니 100평정도인데 없어요.

자리가 보시면 여유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영에 땅이 있고 해서 운반비를 더 주면 위원님 말씀처럼 화목에 가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그렇습니다. 시내것을 빼서 준설토를 진영갔다가 진영서 하단으로 간다

자기들 운반하는 단가계약에

그만큼 운반료가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하수종말처리장 100평 정도 같으면 준설토 임시적치장이 화목에 해놓으면 가깝고 더 좋죠. 돈이 더 작게 들지 시내에서 적치장에 가는 거리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도 하단가는 거리도 마찬가지인데 진영갔다가 다시 하단으로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에 갔을 때 화목에 장유처리장이 있고

과장님 이것도 재검토를 하십시오.

삼사백평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기술적인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도로옆 하수구 있는 문제를 부분 보완도 하고 올해 시청옆에도 하수관 도끼다시(바닥갈기)로 해서 공사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항상 다니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 생각도 그렇는데 아스팔트가 오래되면 재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수관이 도로보다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침하되어 내려진 것도 있고 침하가 안되어도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그만큼 하수구 부분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아닙니까? 제 생각인데 굳이 하수구 부분하고 도로부분하고 격차를 주므로 해서 주민들이 보도를 걸어도 불편하고 레벨을 굳이 못맞추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가지 골목길을 6m나 8m로 공사하면서 도로노면하고 하수구 바닥이 다른 그 지적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초 도로과나 도시과에서 도로포장한 노견게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담당자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ㄱ"자된 부분을 하지말고 사면으로 주더라도 낮아지고 빗물도 바로 유입되도록 해주라 그래서 앞으로 17km 할때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도로면하고 하수구 높이가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별개 아닌 것으로 생각할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이왕 돈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시청 뒤편에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존 다시 도끼다시(바닥갈기)로 공사를 해서 공굴을 쳐서 올리면 도끼다시(바닥갈기)로 다시 덧씌우면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러우면 깎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레벨을 같이 맞추면 모양도 좋겠고 주민들도 굉장히 편하겠는데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사할 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발주한 부분은 도로 구배를 감안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실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장유하수종말처리장 현재 주민숙원사업 화목 3, 4통 올해분 집행 잘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을 겁니다. 잘 챙겨봐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센터·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인석 간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3,438억6,511만3천원에 대하여는 삭감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787억6,752만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639억5,059만1천원중 내외상업지역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외 6건에 4억3,63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삭감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조정한 보고 내용을 원안대로 전원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에 유인석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인석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유인석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유인석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