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강극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대한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총 7억5,464만7천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4억7,255만8천원, 시도비 보조비가 2억8,2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당초 예산액이 64억3,733만천원에서 7억3,085만8천원이 늘어난 71억6,8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가액 부분은 보건위생과 1억8,500만원, 의료지원과 4,800만원이 증가한 2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한센정착촌이 생림면 양지마을에 4세대 8명이 거주할 수 있는 간이양로시설 설치를 위한 신축사업비 1억7,400만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치아홈메우기 사업 국고보조금 4,100만원과 노인의치보철사업 보조금 1,400만원 및 각종 보건의료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중 변경내시된 금액에 대한 수정분이 세입내역에 변경내역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7억3,000만원 정도 증가한 71억6,800만원으로서 추가배치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부족분과 국제대회 대비 방역약품 구입비 및 방역인부임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등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예산 총 1억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염병 예방관련 사업비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및 신축비 등 당초 예산 대비 총 1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중 34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2002년 4월 신규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6명에 대한 진료활동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보건복지센터 주차관리를 위한 안내박스 설치비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인부임 등 총 2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관련 예산 및 환자 치료비 등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및 생림면 양지마을 간이양로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1억8,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는 관내 보건지소 등에 처음으로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림보건지소의 한방진료실에 비치할 의료장비 및 보건지소 치과실에 운영중인 유니터가 노후화 되어서 치과 유니터 교체 구입비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장비 구입비 등 총 1억3,9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와 350페이지에 있는 위생관리 예산에는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각종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와 불법영업 단속을 위한 여비 및 급식비 시민감시단과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 등 향토음식 발굴을 위한 음식박람회 개최경비 지원금 등 총 5,4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시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유하입니다. 348쪽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감시사업이라는게 어떤 겁니까? 수직감염 B형 어떤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여기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직감염이라는 건 정상적인 사람이 출산하면 생활하는 과정에서 간염에 전염되는데 이건 산모가 이미 임신기간중 간염에 전염되어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태어날 때부터 간염을 이미 보균을 하고 태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내 의료기관과 산부인과에다 협조를 의뢰해서 태어나는 즉시로 바로 예방접종과 면역 글로블린을 투여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당초 예산은 없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당초 예산은 없었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위에 난에 보면 국고보조란도 있고 시 도비도 있는데 이게 국고도 처음 생겨난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당초 예산 편성때는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전에는 수직감염 이런 건 염려를 안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에는 앞에도 그런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국가적으로 크게 목표를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이 사업의 성과는 좋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아직 하반기에 처음 시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성과는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집계는 안되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제경록입니다. 349쪽에 주민자율방역반 장비보강 해놨는데 지금 주민자율방역반이 몇 개 있으며 장비가 어떤 걸 소지하고 있고 앞으로 지원할 때는 어디로 지원할 것인지를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자율방역반이 380여개소가 있습니다. 자율방역반이라는 것은 시에서 임금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는 형태인데 시에서 장비라든지 약품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방역소독기 그걸 말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자율방범반이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해서 시장의 번영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듣기로는 자율방범반이 있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인데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오히려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자율방범반 수가 더 많이
경록
제경록위원
자율방범반이 아니고 그냥 마을에는 방역소독기를 한 개씩 준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아니고 그 두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에서 주관을 해서 방역인부임까지 지급을 하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후자에 자율방역반은 인건비라든지 아무런 대가없이 주민들 스스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주민들 스스로 하는게 마을에 하는데 몇번 두군데인가 세군데인가 지정해서 준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마을에도 있고
경록
제경록위원
자율방범반이나 자율방역반해서는 들어본 예가 없거든요. 이런 구성단체가 있습니까? 자율방범반이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게 몇 군데인지 실태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한 380여군데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자율방범반이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고 그 다음 밑에 노래연습장 불법 퇴폐업소 야간단속 급식비 부족분 그 밑에 노래연습장 불법업소 단속 여비 해놨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실적을 좀 알수 있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실적이 좀 많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나가면 보건소 직원들만 나갑니까? 안그러면 행정직원들 하고 같이 나갑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단속하는 형태가 합동단속을 할 때는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자율단속반이 있거든요. 방범반이 위임된 사항도 있고 정기적으로 할 때는 같이 하고 평상시에 할 때는 보건소 직원만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보건소 직원이 한 번 나가면 몇 명이 나갑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현재 지도계 인원이 총 4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4명이 한꺼번에 나갑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2명이 1개조씩 해서 조를 지어서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월 단속횟수가 나오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월 단속횟수가 있으면 1일 한끼에 식사비를 얼마계산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여기에 되어 있는 건 주로 자율단속반이나 명예감시원들이, 민간인들이 같이 나가면 거기에 따른 저녁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6시나 모이면 그 사람들 밥을,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저녁을 먹고 간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업무보고할 때 내용을 좀 첨부 했었더라면 본위원도 충분한 이해가 가겠는데 과다 책정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두가지는 단속실적이라든지 단속인원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23명이 있는 걸로 업무보고에서 들었거든요. 23명 공중보건의 월 급료가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 사람들 봉급은 군인들 봉급에 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추경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부족분 하는 이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봉급하고 틀리고 진료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사람이 작게 있다가 4월달 되면서 사람이 추가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존하는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람이 추가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시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 만원되어 있습니까? 더 받아져야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전 정원이라 하는 건 없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 요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배출될 때 도에서 적이하게 판단을 해서 더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배치가 되는데 한림지소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지소에 한방의사가 배치된 데가 김해가 처음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TO는 없고 도에서 적이하게 업무중요성을 판단해서 수요가 필요하면
민정
박민정위원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도에서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공중보건의가 우리시가 많은 편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은 많은 편입니다. 이것이 농어촌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 81년도 7월 1일 이전에 시가 된 진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되는 시점에 법률이 정해짐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도 인구는 많고 규모는 진해보다 크지만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더 많을수록 시민들한테 용이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는게 바람직 할 것 같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도에다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350페이지 보면 숙박업소 지도관련 시민감시단 회의 참석보상 지금은 우리 시에 숙박업소 지도관련한조례 제정 이후에 시민감시단 회의 몇 차례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4차례 정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감시단원 구성은 다 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다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감시활동 몇 차례 한 적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8월 13일날 그 사람들 이 실태파악에 의해서 조금 단속을 해야 되겠다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시에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8월 13일이라고 미리 못을 박고 감시를 가는, 불시감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하는데 그 사람들 10명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 7명, 숙박업소도 3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모여가지고 의논한 결과와 그것을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어떤 부분을 시정해야 되겠다 싶으면 개별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그날 취합한다는 것이지 한꺼번에 모여서 그날 단속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언론 매스컴에서는 아주 호들갑을 떨고 전국 최초라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일전에 제가 북부신도시하고 다녀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거든요. 감시관이라고 활동을 한 것 같으면 자율적으로 하건 어떻든 차진입하는 거기 커텐 전부 내려져 있고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조례 제정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구 인정하시죠. 과장님 전혀 개선 안되고 있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숙박업지도단속조례라는 것이 모든 조례는 법률에 규정이 된 사항을 위임이 되어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숙박업 관련되는 조례는 상부법에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자체 감시단의 방향이 숙박업소와 또 시민단체의 임원들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최대한 의논해서 그것이 시정될 수 있으면 시정되는 방향으로가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어떤 조치를 발동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숙박업소측에서는 3명이 감시단에 참여하고 있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저런 것은 스스로가 우리 조례에 의하면 그런 것은 감시대상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커텐 내려치게 하고 차 들어가고 방패막이하는 것은 지금 철거 자율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유도도 해야 되고 거기 안되고 있다 말이죠. 조례 제정된지는 벌써 몇 개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바깥에 있는 광고물이라든지 그 외 실내에 시민정서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숙박업소 자체에서 언제까지 자기들이 시정하겠다라고 약속이 된 사항이고 협의가 잘안되고 있는 부분이 주차장의 출입문 셔트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어 가지고 어제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되니까 협의점을 못찾으니까 감시단에서 일단 조례에 되어 있는대로 8월 13일까지 신고서를 접수 받아가지고 일단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조례 내용중에 강제규정은 없겠습니다만 일단 지도대상에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 있다고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커텐같은 것 안에 이상한 물건 자율적으로 하건 감시단에서 지도를 하건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는데 왜 이런 예산이 필요하느냐 이 말이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 법에 없는 사항을 법에 있는 것 같으면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를 만드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 간사님 맞죠. 간사는 누구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간사는 제가 되어 있는데 저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법에 있는 것 같으면 법대로 집행을 하면 간단한데 법에 없는 사항을 시민감시원이나 숙박업의 자율감시원들 이 사람들 협의하에 이룰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것은 차츰차츰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무 규제가 안되는 조례 같으면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는 아예 페지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부분 지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향토음식 발굴을 위한 음식박람회 개최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보건소에서 향토음식 이것까지 여성청소년과에 하던 업무를 이관한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올렸느냐 하면 사실상 식품업무가 우리가 식품업소의 관리라든지 허가라든지 지도단속을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김해에 향토음식이라 하는 음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딴 시군에서는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진주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박람회 개최를 몇 회해서 향토음식이 발굴되었습니다. 진주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음식이 출품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연구개발을 더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보급시키고 물론 업소에서도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이날 하는 목적이 2,000만원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빠지고 다만 음식을 하는데 재료비만 산정해 놓았습니다. 했는데 그날 무의탁 노인을 초청해서 음식 박람회에 출품이 된 사항은 무의탁 노인에게 전부 무료 급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꼭 그대로 여성청소년과장이 해온 부분이거든요. 그 업무를 여성청소년과에서 계속해 왔는데 보건소 보건위생담당하고는 업무가 격무일 것인데 향토음식 최초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것이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우리 음식업지부에서 주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비만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향토음식 발굴이다 축제다 이게 이원화해서 하는데 우리 시가 이원화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여성청소년과에 당초예산에 보면 향토음식물 축제에서부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여성청소년과 향토축제 행사비 해서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것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까지 삭감하는데 보건소에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이유가 무어냐는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음식지부라든지 단체가 아니고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과에서 올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음식지부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 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발굴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농촌대상으로 아니면 시민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음식업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관련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서 발굴하는 것이다 전부 똑같은 용어를 부서에 일원화 안하고 나누어서 하니까 혼선을 가져오는거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 단속, 퇴폐영업 신고보상금, 부정불량식품 명예감시원 보상금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부정불량식품이 단속된 실적하고 해태영업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단속한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에 부정불량식품 퇴폐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밖에 일반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무허가 업소가 있다라고 신고하게 되면 시에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게 차량의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듯이 그런 부분이 되겠고
명곤
탁명곤위원
실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돈이 모자라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당초 정부에서 이런 업소를 줄이고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부정불량식품하고 퇴폐영업 신고보상금액 실적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밑에 부정불량식품 명예감시원은 어떤 분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명예감시원은 YMCA라든지 YWCA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에서 그 사람들 선정받아 가지고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위촉되어 있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위촉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몇 명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명예감시원은 5명 밤에 하는 자율감시반이 있습니다. 5명 도합 10명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활용을 잘하셔서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해주시고 예산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보건교육이나 건강검진하는 일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어서 조금 있다가 의료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명곤
탁명곤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그 지역 어떤 업체가 그때 동행을 해서 어떤 제과제빵협회나 이런데 가서 또 이용원이나 또 무료목욕권이나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역업체하고 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독거노인이나 무의탁노인 이런 분들에게 또 경로당 방문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이나 건강교육을 시키면서 그때 오신 분들에게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제빵이나 이런 것을 그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하니까 아주 긍정적입니다. 또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게도 보건소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의탁노인 이런 분들에게도 또 이용권이나 또 목욕권이나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나누어 드리고 하면 좋겠더라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런 노인복지 문제는 행정과 지역이 함께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연구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349쪽에 노래연습장 출입검사 기록부 제작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업소에다가 출입검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경찰관이 가든 행정공무원이 가든 도에서 도청직원이 가든 의약청 직원이 가든간에 가면 거기다가 언제 누가 와서 무슨 사항을 점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싸인을 해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인쇄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일괄 인쇄를 해서 업소에다가 부착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349쪽 주변에 보면 노래연습장을 하는 사람들이 불시에 단속을 당해가지고 벌금을 굉장히 많이 물고 다음에 때로는 행정처분도 받는 이런 것을 우리가 종종보는데 야간단속을 할 때 그러면 단속을 나가는 구성원이 나갈때마다 사람들이 틀립니까? 어떤때는 들으면 경찰관하고 이렇게 합동이 되어서 나가는, 검찰청하고 이런 얘기도 듣고 때로는 술을 한잔 먹고 지나가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단속을 나가는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실시하는 기간 같은 것 저녁에 나가면 예고를 하면 나갈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불시에 나가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하는 기관입니다. 지금은 어느 부서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청에서 할 수 있고, 도청에서도 할 수 있고, 물론 우리시청도 가능하고, 다음 도경이라든지, 경찰서, 파출소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정기적인 점검에 의해서 할 때는 검찰청에서 도경이라든지 김해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시에서 할 때는 물론 시청직원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화재점검이 필요하면 소방서도 협조요청이 되어서 같이 갈 수도 있고 파출소, 교육청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노래연습장에 가서 출입을 하셨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가 되는 것 같으면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떤 데는 어느 사람이 간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합동단속을 심하게 할때는 한집에 검찰청에서 가고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가고 예를 들어서 안전의약청에서도 가서 단속을 하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더블이 되어서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어떤 지정된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우리 개인이 해도 만약에 노래방에 술을 팔았다든지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김유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서 350쪽에 향토음식발굴을 위한 음식박람회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박람회 개최 지원비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주관은 음식업지부에서 회원들이 주관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자체사업인데 회원들이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합니까? 박람회를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지 큰 건물에서 정해서 그 장소에서 하도록
유하
김유하위원
연간으로 해오는 행사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 처음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현재 아직까지 한 것은 없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때까지 한 실적은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지원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원안하면 그 사람들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2,000만원인데 실제 행사경비는 재료비만 구입하고 하는 부분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3,000만원은 그 사람들의 돈으로 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협조요청이 온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요청해온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안될 수도 있는 일이네요. 지원이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안되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5,000만원 만들어 보고 안되는 것 같으면 이 행사 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경우가
유하
김유하위원
행사가 무산된다고요. 시에서 지원안해 주면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저게 왜냐하면 지금 불경기가 되어서 업소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세성이거든요. 영세성인데 거기에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3,000만원은 자기들이 돈을 거출해서 하고 그 부분이 모자라니까 시에다가 보조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절대적인 것은 시에서 행사를 한다 안한다 유무가 잡혀있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시에서는 한다 안한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안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음식을 발굴하고 향토음식이니까 발굴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조를 할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이 좋은게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해보지 않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대충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만들어 왔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료구입이라든지 양이 한 그릇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모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자생단체는 스스로 양성화해서 일어나는 그게 자유롭고 저절로 되는 현상인데 생기지도 않은 것을 시에서 지원해서 만든다는 것도 사업만 과대하게 팽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해 본 것입니다. 349쪽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장비 구입인데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림지소에 보면 새로 생긴데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자외선 치료기라든지 한방진료하면서 필요한 기구가 있는데 이것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기구가 없기 때문에 올해 구입할려는 그런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각 보건소에 갖추어 가고 있는 형편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몇 개소나 갖추어졌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된데는 한림보건지소가 처음입니다. 딴 지소에서는 한방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찜질방 이런것도 포함됩니까? 옥찜질방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찜질방은 거기에 포함 안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기구가 어떤 기구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이 보건위생과장 그것 해서 착각한 것 같은데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은 5개 보건소에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3년전부터 저희들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 장비는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 볼 수 있는 기본 장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단 재활의학전문의라든지 신경외과나 이런 전문의가 필요한 부분만 조금 어려운 부분의 물리치료 장비외에는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장비 이번에 올린 것은 기본에 있던 것이 1차, 2차, 3차로 치면 제일 기본적인 장비인 것 같으면 2차급에서 수준높은 이런 것을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기기를 수준높여 보자는 차원에서 일단 시범으로 두군데 먼저 반응이 좋으면 나머지까지 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건소 물리치료실의 장비수준하고 지소물리치료실 장비수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물리치료실 장비수준을 조금 높여가는 그런 그것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기자재를 보충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기본은 다되어 있고 더 좋은 기자재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계획을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까?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전 지소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장비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소화능력도 있고 또 나중에 반응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두군데 만한 것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내년정도에는 나머지 세군데도 다 할 계획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전문적인 기구기 때문에 기자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물리치료사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되어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기자재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물리치료사 없이 하는 그런 장비 수준이 아니고 병원에 있는 전문물리치료사들이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장비들이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이게 실험운용입니까? 시범운용이라든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범이라면 그렇고 더 수준을 높이는, 이때까지 해오던데서 수준을 높인다는 그런 차원이죠.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있는 기자재에서 업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한 두가지만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보관창고 설치비용이 250만원 있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창고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99년도에 이전했습니다. 할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있기는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창문이 나있었고 정식 건물이 아니었고 조립식 건물로 된 폐기물 창고가 있었는데 그 뒤에 2000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일반 콘크리트 건물로 해야 되고 다음에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규정에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창고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태까지는 폐기물 처리 창고가 없었다 이런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있기는 있었는데 그 법이 바뀌면서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창고 자체가
정호
김정호위원
250만원 가지고 처리창고가 지어집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평수는 작아도 되기 때문에 250만원 정도면 공사가 되지 싶어서 일단 견적은 받은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모범 음식점을 지정해서 어떤 거양되는 성과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들 중에서 시설면이 조금 깨끗하고 위생수준이 좋고 업주의 위생상식 이런 이행 상태가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정되면 세무서에 부과세 신고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범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향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것이 어떤 이용하는 이용자의 혜택을 주기 보다는 이 업을 음식점을 하면서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면제부 내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에 혜택을 주는 그런 역기능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혜택을 아무것도 안주고 그냥 모범음식으로 지정해서 시설개수를 하라면 업주들이 자기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데 물론 역기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그것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250개정도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금년에 380개 또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위에 중앙정부의 지침이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업소수를 늘리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증가되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총 몇 개인데 250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또 계획이 380개정도를 더 추가할 생각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업소가 2,009개정도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250개 밖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게 없다 말이죠. 그러면 380개 하면 600개정도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아니고 그것 합쳐가지고 380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그 사람들한테 다시 지정을 해서 액자를 만들어 줍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것이 2년 전에 지정해서 종이만 주다 보니까 훼손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걸음에 전체적으로 다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정호
김정호위원
피차간에 너무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걸므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체면이나 아니면 사업성을 고려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액자까지 해서 주면서 굳이 피차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더 확실한 다른 방법으로 계도해야지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되어서 액자걸고 있는 업소들이 안하는 업소보다도 불결하고 덜 깨끗한 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우리시에서 기히 이런 사업을 한다면 충분한 사업효과가 거양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액자까지 만들어 줄 거 뭐있습니까? 우리 액자 안만들어줘도 자기들이 더 좋은 액자 만들어서 할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더 좋은 액자를 사서 넣은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안넣고 그냥하다 보니까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각각 모양이 틀리면 보는 부분에 대해서 통일하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청결하게 하자는 것은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충분한 사업효과가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정착촌이나 한센정착촌이나 같은 것이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같은 것입니다.
강극중위원장
그런데 표기를 어떤 것은 나정착촌, 어떤 것은 한센정착촌 왜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프린트 하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프린트하면서 잘못한게 아니고 여기에 그런 것이 많아요. 우리가 나환자라고 하다가 한센으로 고친 이유가 환자들의 인권보호차원에서 바꾼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떡해요. 금번 회기에 김해시세감면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어정리를 한거거든요. 음성환자집단촌에서 한센정착농원으로 용어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행자부에 용어정의 표준안이 시달되었는데 제일 이 용어를 안쓰야 될 보건소에서 이런 용어를 계속 쓰고 있다구요. 어떤 것은 한센, 어떤 것은 나정착촌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다음부터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355페이지 세입예산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와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비 등 당초예산 대비 총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각종 보건의료사업 변경내시분이 조정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세출예산중에서 경상적 경비에는 국가 암검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및 우편료, 고혈압, 당뇨환자 식이요법 교육 및 상담에 필요한 영양사 인건비 부족분 등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56페이지부터 363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등 보건의료 사업비 등 변경 내시분이 조정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구입비에 잉여금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초등학생 1학년,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약품구입비,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술하는 의치 보철시술비, 2002년 9월에 개교예정인 은혜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필수장비인 시야측정기 및 삼색식별기 구입비와 치과 진료에 필요한 신경치료용 장비 및 모타구입비 등 총 8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국고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것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국비는 50%에서 45%로 되었고 도비가 25%에서 27.5%, 시비가 25%에서 27.5%로 해서 변경 내시분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라는게 가장 의료에 대한 것은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도 안되고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시에서 다른 예산을 보충해서라도 보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크게 어렵지 않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언급이 된 부분인데 358페이지 보면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관리 업무수행비 70만원 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진례에서 생활했던 여자분이 전국적으로 휘젓고 다닌 보도를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 언론보도가 한창 보도되고 할 때 이 여자분이 김해유흥업소에 종사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여자분하고 접촉을 한 것으로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론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확인을 하러 간다해서 그렇게 많이 보건소를 찾은 것으로 아는데 그 여자분이 김해에서 그런 접촉을 한 사실을 우리 보건소에서 발견을 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사실은 에이즈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방송이 도는 것 같은데 외부인들이 알아서는 안되는 사항인데 그 분이 김해에서는 유흥업소에 종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가 언론보도가 되고 하지만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위험한 인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 각자가 건전한 성생활을 해야 되고 책임있는 성생활을 하면 감염이 될 수 없는 병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수칙만 잘 지키면
민정
박민정위원
일단 접촉을 하면 위험한 것은 분명하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렇지만, 각자가
민정
박민정위원
언론에 보도했던 그 분하고 접촉을 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시민들 사이에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유흥업소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없어요. 확실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서상에 7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에이즈환자가 김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타지에 가서 면담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의 여비를 말하는데 이 여비가 부족합니다. 우리 기본여비를 쓰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도 많이 증가 추세 아닙니까? 지난번인가 6명에서 이번 업무보고 받을 때 13명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근 2년 사이에 배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에이즈는 하루에 1명이 발견되고 있다고 국립보건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배를 타는 선원이라든지 외국인 대상으로 이 병이 많이 감염이 되었는데 지금은 내국인 대상으로 이 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수칙을 지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외지에서 이주를 해오면서 보건소에 신고가 되어서 발견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우리 보건소에서 발견된 분도 몇 분이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대부분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보건소에서도 발견한 것이 몇 건 있잖아요. 일반 병원에서도 발견이 가능합니까?
순선
박순선의료지원과장
일반 병원보다는 대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가지고 보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모르고 지나가는게 많잖아요. 대부분이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전혀 모르고 지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한테 감염이 되었는데 어느 시점에 자기가 건강진단을 안받으면 이 병을 보균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감염이 되어 있어도 발병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면 보균을 하고 있어도 발견할 때까지는 모를수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외부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13명만이 우리시에 있다라고 단정 지을수도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등록이 안되고 우리가 발견을 못하면 우리 시민중에 어떤 사람이 보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제경록 위원입니다. 일전에 업무보고시에 우리 과장님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는 한 번쯤 시간이 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일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장애인 800명을 건강검진한다고 했는데 실제 과장님께서는 지금 의료지원이 개인 의료급여카드가 있다 보니까 안오고 집에서 한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쓴다든지 이렇게 할거란 말입니다. 그날 시인도 하셨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잡는다는 시인도 하셨고... 속기록에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 의료지원에 정말 필요로 한 곳에 쓰여져야만이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안타까워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65명, 만성신부전증 52명, 혈우병 6명, 근육병 1명, 베체트병 2명, 크론병 2명 아래 업무보고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고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억2,728만원 가지고 실제 이 분들한테 몇 %가 지원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병원의 외래진료비는 우리가 부담을 다 해줍니다. 신부전증 같으면 한달에 3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제출하면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다른 병은 혈우병이나 근육병 같은 것도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종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다행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도비가 다 빠졌는데 빠진 이유는 뭡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 2학년 6,8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가 없어지고 국비, 시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시도비는 빠져 있네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도비가 없어졌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비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도에서 예산이 안되어서 빠졌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의료지원과에서는 정말로 우리 김해시민들의 보건복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출장여비, 치아홈메우기 사업 치위생사 인부임, 치아홈메우기 사업 프로그램 구입, 치아홈메우기 사업 소모품 구입비 이 부기를 할 때 여러개 나열해서 할게 아니고 같이 묶어서 보기좋게 일목요연하게 하면 안됩니까? 앞으로 보기좋게 해주세요. 지금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연간 365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그리고 금액은 170만원 이하일 것인데 이런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혈압이 있는 분이 매일 혈압강화제 처방전을 받아서 먹으면 365일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것은 360일 기준을 받는 것인지?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진 것이거든요. 저도 텔레비젼 보도를 보고 조금 모순이 있다고 여겼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다, 물론 170만원이라는 최고한도액은 있지만 무조건 365일 급여제한을 하므로써 만성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오히려 급여를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제도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전반적으로 봐서 다른 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예산이 열악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인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55페이지 월드컵 대비 외국인맞이 외국어 교육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월드컵이 지났지 않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국비로써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시설환경개선하고 위생수준향상 그리고 외국손님들이 왔을 때 간단하게 주문받는 것이라든지 인사하는 법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했습니다. 월드컵이 진행될 때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미리 지급을 했다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선지급이 되네요. 앞으로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편입을 시켜서 추경에 안올라오고 실제 맞도록 예산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국비보조 사업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강극중위원장
내시가 언제되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 이후입니까?
강극중보건위생과장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돈이 내려왔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유하 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유하 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간사
김유하 간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3,020억8,964만7천원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657억9,775만5천원에서 11억3,692만4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장
김유하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김유하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유하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유하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김유하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