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장마철이라 일기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원 외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개원 후 첫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도정의 현안과 도민의 목소리를 접하면서 진정 도민을 위한 우리의 의무와 책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회기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 속에서 지방정부의 미약한 자주성과 제도적인 장치의 미흡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생활자치의 정착을 위한 열린 행정과 봉사행정이 착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자율성과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순기능 못지 않은 역기능도 많이 노출되고 있어 우리의 지방자치가 가야 할 길은 먼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향한 보다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위하여 그동안 쌓아온 기틀을 바탕으로 밖으로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나가면서 안으로는 민의를 대변할 성숙한 의회가 되어 21세기 패러다임에 맞는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구현하는데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야 할 것입니다. 봉사함으로 보람을 느끼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어쩌면 외롭고 힘든 길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민을 위하여 4년간의 임기 동안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소임을 다하는 참일꾼으로서 주민 곁에 한발 더 다가서서 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임기 동안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는 오로지 성취한 보람과 영광 속에서 함께 손잡고 축배를 들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제군 정을권 의원님 초청으로 지역주민 15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멀리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환영하고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45회 행정고시 및 제37회 기술고시를 합격하여 현재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수습행정관 38명이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우리 도에 파견근무 중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나오셨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오심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방청에 나와주신 데에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계시는 동안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강원도에 대한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는 물론 일선 지방행정경험 습득으로 관리자로서의 폭넓은 소양과 안목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과 함께 인생에 영원히 간직될 수 있는 좋은 강원도의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의원님들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출석요구서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불참하였으며, 김태겸 행정부지사께서는 하계휴가 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명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꽃은 상임위 활동이라고 합니다. 상임위에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에서는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특별한 쟁점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6조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안건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고 본회의에서 토론 등을 하시고자 할 때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3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디오․게임물 및 노래연습장업 등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도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비디오․게임물 및 노래연습장업 등의 등록신청 및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등록신청 및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도조례에서 삭제하고 시․군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도부터 추진한 공무원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수를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현원으로 인정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조정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한 기능직 5명에 대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정원 중 직종이 불일치한 기능직 5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감축대상 인원 중 직종이 불일치한 기능직 5명에 대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정조례안 2건을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고 내실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원교입니다. 금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애완동물의 사육이 늘어나면서 주택가, 도로 등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므로 혐오감 조성과 교통사고의 유발 및 전염병 등 질병의 전파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방법 및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가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보호 관리토록 규정하고, 시장․군수가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관리인을 두어 보호동물의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가 보호동물을 기간을 정하여 동물병원, 동물애호단체,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축산관련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시설 및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관할지역 시장․군수가 유기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태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련된 소요경비의 산출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화목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99년 5월 20일에 개장한 강원도립화목원의 운영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립화목원을 쾌적하고 청결한 도민들의 자연학습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립화목원의 개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 하되 동절기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도립화목원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기준과 입장료 등의 감면기준을 정하였으며, 도립화목원 시설 중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화목원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시설의 보완 등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료 등의 요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징수에관한규정은 산림박물관 개관일까지 시행을 유보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화목원관리및운영조례안을 방금 정원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제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제6대 강원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초선의원으로서 제일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 국토 산림면적의 21%를 차지하며 우리 도 면적의 81%를 차지하는 산림에 서식하는 각종 야생조수의 피해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려한 산림자원 덕분에 우리 강원도는 한국관광의 1번지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이면에 이곳에서 서식하며 해마다 이때가 되면 우리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야생조수의 피해는 비단 본 의원의 지적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5대 때에도 선배․동료의원께서 많이 염려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겨울철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야생동물에게 헬기에 먹이를 싣고 다니며 산간오지에 뿌려주는 광경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배반이라도 하듯 해마다 이때가 되면 피땀흘려 일구어 놓은 농사를 망쳐놓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피해보다 심각한 것은 단지 농작물 피해보다는 이러한 야생동물이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TV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야생동물의 피해는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연생태계를 위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을 위하여 마땅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더 이상 이러한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해마다 자연재해를 겪어왔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비 오는 것이 걱정되고 봄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러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도 자연재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봄 아주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면서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각종 보상을 한 바 있고 여름 수해피해 또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땀 흘려 지어놓은 1년 농사를 단지 야생동물에 의해 파헤쳐졌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 도의 피해현황을 보면 424건 316ha에 피해금액만도 10억 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의 한해 소득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약 50여 농가가 폐농을 했다는 단순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하고는 있다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바쁜 영농기에 농민이 유해조수를 포획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를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준용하는 적절한 보상방안을 검토하여 시름에 젖어있는 농업인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심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또 하나는 유해조수방제기구를 보급하여 간접적인 보상이라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직시하시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을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출신 박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5일 200만 도민의 축복 속에 제6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된 것을 경축합니다. 저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함께 축하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발언의 취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란 원론적으로는 다수가 소수를 지배한다고 하지만 이는 힘의 논리가 아닌 다수가 소수의 반대의견을 포용하여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우리 강원도의회가 다수의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소수가 갖고 있는 흙 속의 진주를 보지 못하고 무시 왜곡한다면 도정의 견제는 물론 의정단상으로 보내준 도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가슴 아픈 지적을 하면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홍천군 홍천읍 진리에서 화양강을 횡단하여 홍천병원과 갈마곡리를 연결하는 폭 25m의 지방도 444호선 화양교 개축공사를 강원도에서 지난해말 착공 2004년말 준공예정으로 120여 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철거된 2차선 낡은 교량 대신 그 자리에 왕복 4차선 교량이 2004년말 준공되면 이 교량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차량 등의 교통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누구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길고 공사진행에 따른 임시가교설치 등 대체시설이 미흡하여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화양교를 이용하는 주민은 3,000여 세대를 포함하여 1만 5,000여명의 주민과 홍천병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이 신축 중인 교량과 1km 정도 떨어진 남산교를 우회함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따르고,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주민들이 임시설치된 도보용 가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폭이 좁아 안전사고의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실정으로서 내년 3월 464세대의 주공아파트가 준공되면 교통지옥 대란과 주민불만이 지금보다 더 급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민불편을 줄이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신축 중인 교량을 조기 완공하고 공사기간 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첫째로 시행청인 우리 도에서 소요예산을 조기확보 집중투자하여 준공시점을 2003년말까지 앞당겨 공사를 완료해 줄 것과, 둘째 장마가 끝나면 차량통행용 임시가교를 설치해 주고, 셋째 현재 설치된 도보용 임시가도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저는 제5대에 처음 등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개인의 영달보다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어나가는데 더욱 분골쇄신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고수정입니다. 우선 첫날에 자유발언의 기회를 제게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13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제6대 강원도의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히 세대교체라고 일컬을 만큼 의원들의 연령이 낮아졌고 초선의원의 비율도 65%에 이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로부터 읽어야 할 것은 강원도 민심이 현실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 선배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회는 대다수 강원도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올바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헌법소원으로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에 보여준 8.7%의 지지와 성원이 이러한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를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는 민의를 온전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건강한 노동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노동자, 농어민,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었습니다. 1896년 미국에서 시작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들이 누려야 마땅한 권리를 되찾음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서 역시 사회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온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한 기본적인 조직인 노동조합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가입국들이 한국에 대해 ILO 기본조약인 제87조와 98조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선 최근에 쟁점이 되어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그러합니다. 공무집행이라는 특성을 이유삼아 공무원노조를 불법시하고 노조의 면담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현실인식의 편협함을 스스로 노출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가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동후진국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87조와 98조 외에 제151조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들이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청이 가장 먼저 공무원노동조합을 공직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깨끗하고 바른 도정을 펼쳐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비단 공무원노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 구석구석에서 이러한 사태를 목격하게 됩니다만 그 대표적인 예가 동해의 덕천운수, 원주의 원성택시 등 민주택시노조에 대한 사업주의 불법부당한 행위일 것입니다. 온갖 불법을 야기하고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납금제를 폐기하고 전액관리제로 전환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월급제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업주들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고 해당관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덕천운수는 노조위원장이 업무방해 등의 행위로 구속되어 있고 사업주가 분할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민주노조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는 등 점점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원성택시 역시 노조에 가입한 계약직 노동자에 대하여 관행처럼 해 오던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어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들은 노조에 대한 불인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기본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관청 역시 택시업자들의 이러한 탈법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과 어민, 서민들은 이 사회의 다수를 이루면서도 권리를 누리기는커녕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청은 이러한 다수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백 사람이 웃어도 한 사람이 울면 그 사회는 불완전한 사회이며 한 사람이 웃기 위해 백 사람이 울면 그 사회는 몰락해 가는 사회입니다. 강원도의회와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