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마철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어제에 이어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 씀드리겠습니다. 엄태영 시장님께서는 적십자 충북지사장님 내방관계가 있구요 제천향교에 분심강연이 있어서 의석을 일어나셔야 겠다는 양해 말씀이 계셨고 부시장님께서는 10시부터 인사위원회와 기관방문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주민지원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둘째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셋째로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입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총평으로 질 높은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초생활안정 수급자의 생활인정을 기하였으며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였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유해 업소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 단속으로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였으며 두 번째 분야별 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질 높은 시민복지실천으로 살맛나는 제천 건설에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기반 구축과 능력을 겸비한 새시대 주역의 여성자기 개발을 촉진시키고 음식문화개선과 앞서가는 위생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민간복지자원 확충 및 참여로 지역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복지증진과 지원 확대 및 사회적응을 배양시키고 위생업소의 좋은 식단 설치 유도로 음식문화를 개선하며 여성의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성 감성 양립의 교육과 안전이 보장된 보육사업을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제천건설을 이룩해 나가고자 합니다. 4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시민 최저 생계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최저생활보장 대상은 6월말 현재 2,812가구에5,286명이며 일반수급자가 5,140명 조건부 수급자가 146명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대상자는 146명이며 취업대상자가 50명 구직대상자가 96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총 84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총 68억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37억8천만원, 자녀학비 지원에 1억4,900만원, 의료기관 진료비 수급자 지원에 41억9,20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에 8천만원인데 이것은 도배, 장판, 보일러 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2억9,600만원,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원, 자활후견기관운영에 7,5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p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6월말 현재 총 5,926명이며 그중 지체 장애인이 4,025명으로 6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신지체는 지능저하를 말하는 것이고 뇌병변은 뇌졸중이고 발달장애는 자폐증이고 정신은 정신병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 등 3억41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2억8,8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및 진단비 자녀교육비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주차관리 공공근로에 4,200만원을 공업경제와 예산으로 집행하고 10월에 개최되는 흰지팡이의날 행사에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에 168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4개소에 3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 지원등에 11억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24억4,770만원으로 보호비 및 운영비 지원에 8억8,200만원, 장애인 종합 운영비 지원에 2억5천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100만원,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억8,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심야전기 보일러설치에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명절시 1,270만원으로 위문하고 시설운영지도 점검을 해서 복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네 번째 보훈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4개 단체에 594명의 회원이 가입되어입니다. 상반기에는 보호단체 운영비 지원 등 1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충령각 국담설치 및 주변정비에 1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4월20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200만원으로 보훈회관 운영비 급식비 지원과 10월14일 음력 9일9일 즉 중령제를 지내는 7의사 및 홍사구열사 추모제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8명을 위문하고 보훈회관 지붕 누수방지 공사에 500만원으로 수리가 필요한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p입니다. 다섯 번째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이되겠습니다. 관내에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은 44개소이며 시립이 6개소, 법인이 17개소입니다. 보육아동수는 2,508명이고 종사자는 259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에 11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억9,900만원의 예산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20억4,500만원으로 이것은 7월부터 민간시설에 대한 인건비 추가지원과 영아반 추가 지원이되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법정 저소득 아동간식비 지원에 1,8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추가지원에 2천만원 교재 교구 지원에 2천만원 시설장 및 교육교사 교육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지도 점점을 통해서 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p입니다. 여섯 번째 어려운 환경에 아동 건전육성입니다. 보호대상은 258세대 269명입니다. 겨울, 여름 방학기간 동안 초중고생의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 지원 아동이 189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등에 1억4,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1억322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2,100만원, 결함가정아동 지원에 3,700만원, 아동그룹홈 운영지원에 700만원아동급식 지원에 6,100만원,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지원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불우아동상담 및 진학지도를 해서 보호아동의 건전육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p입니다. 일곱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인화이트여사가 운영하는 제천 영유아원은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가 운영주체이며 규모는 부지 9,002㎡ 건평 1847.84㎡로 2개동 3층 건물입니다. 수용인원은 90명이고 종사자 수는 22명입니다. 상반기에는 3억9,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2억8,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말해도 해외입양이 있었는데 금년들어서는 해외입양과 국내입양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11p입니다. 여덟 번째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단체는 15개 단체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회원은 17,91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여성단체협의회에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1천명에 대해서 양성평등여성의식교육을 실시하겠으며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여성주관행사를 추진하였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기회를 30%를 목표로 끌어올리겠으며 월 3,000천부의 여성신문을 현재 여성단체 주관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문화제 행사는 여성대회시 시행하겠으며 여성교육과 단체협의회 운영비로 750만원을 지원하고 12월 여성대회시 우수 여성단체를 시상하겠으며 금년도 여성발전기금은 8천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억조성이 목표로 작년까지 1억6,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2p입니다. 아홉 번째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376㎡이고 건물은 1,720㎡로 지하 2층지상 2층 건물이며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육사업에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교육사업에 2,100만원 일반사업에 컴퓨터 구입에 1,400만원 작품전시회를 12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4개 교실 610.11㎡에 건평으로 5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건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3p입니다. 열 번째 여성복지상담 및 건전가정 육성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상담도우미실을 두고 상담도우미17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00만원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400만원으로 상담도우미 운영과 상담도우미 보수교육 상담사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10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가정기풍 조성과 예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상담내용을 보니까 이혼 상담이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순으로 상담이 있었습니다. 14p입니다. 열한번째 모부자 가정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는 239세대 684명, 부자세대는 56세대158명이고 지원대상은 103세대 143명이 되겠습니다. 모부자세대라고 하는 것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어머니나 아버지 한 사람이 없는 세대를 모자세대 부자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7,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모자가정, 부자가정 지원, 자녀 방과후 교육비 지원, 모부자가정 연수회와 한부모가정 여름캠프 참여 복지자금 대여, 모부자 가정돕기 바자회 모범 모부자가정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p입니다. 열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7개 분야사업에 2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천주교 사랑의 시튼수녀학교 시설은 4개 6개 분야 35개 사업에 연간 92,000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재가복지사업은 1개 분야 12개사업에 280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억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7,3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관이 잘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입니다. 98년 4월23일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협의회장은 서울병원 원장 김정식씨이며 개인 소유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333명입니다. 참고로 연간 자체적인 예산은 2,200만원 정도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0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고 하반기에는 운영비 200만원과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음식물을 실어나르는데 필요한 냉동탑차 구입에 1,600만원을 지원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7p입니다. 열네 번째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수가 13,726명으로 시 인구의 9.4%를 점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1,626명으로 노인건강진단 대상 53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인 교통수당 지급 등에 14억3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4억6,900만원으로 노인 교통수당 지급액 7억7,900만원 저소득 노인 지원 즉 경로연금을 6억2천만원, 경로식당 2개소 운영에 2,300만원 씨튼은빛교실운영에 2천만원,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 배달에 1,900만원, 저소득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에 700만원, 노인 건강진단에 6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p입니다. 열다섯 번째 노인 여가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현재 234개소에 회원수가 10,67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1개소에 70명과 지역노인봉사대를 133개소 26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신축등에 4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난방비를 의회의 건의에 의해서 개소당 25만원에서 배인 50만원으로 증액 지원 조성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3억2,700만원으로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경로당 가꾸기사업,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노인회 지원, 노인대학 운영, 노인의 날 행사, 시장기 차지 게이트볼대회,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국토환경정화 활동 지원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p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으로 이명숙 수녀님이 원장을 맡고 있으며 운영 법인은 프란시스코 사회복지회 입니다. 명지동 213번지에 있으며 부지는 2,895㎡에 건물은 809㎡로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수요인원은 60명이고 종사자는 19명입니다. 상반기에는 2억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3억9,100만원을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심야전기보일러 시설로 1억7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p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27일 준공식을 가진 노인종합복지관은 부지 3,027㎡ 건물 1,089㎡로 지상 3층 건물로 사업비 10억4,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로식당 운영 국비 신청을 1,683만원을 요구하였고 하반기에는 운영조례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운영방법은 직영또는 위탁으로 결정해서 시설장비 운영관리예산을 확보한후 금년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 개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p입니다. 열여덟 번째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으로 부지가 7,283㎡ 건물은 5,092㎡로 화장은 1일 9구의 시체 처리가 가능하며 납골당은 2개 동으로 2,852위 규모이며 지금까지 납골 안치수는 3,432위고 유연이 1,569위, 무연이 1,869위입니다. 잔여가 납골은 1,281위이고 향후 3년간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2명 이하가 있고 주차능력은 199대로 3가구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화장 및 납골운영 세입으로 6,900만원을 올렸고 납골당확충토지 매입비로 토지 지가 58,730㎡의 토지를 3억1,500만원으로 매입한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납골당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을 18억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시범 납골묘 3개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수입 6천만원이 예상되고 화장장 정비등에 1천만원, 납골당 확충 건물보상에 4,1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가 불만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나 설득중에 있고 시범납골묘 조성을 지금 현재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p입니다. 열아홉 번째 위생업소 건전육성 및 음식문화개선이 되겠습니다. 업소수는 2,838개소이며 일반음식점이 2,361개소 휴게음식점이 238개소,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이 139개소입니다. 하반기 추진개요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에 2,461개 음식점에서 추진토록 하고 우수모범업소 12개소를 육성시키고 시설개선융자금을 5개소에 9천만원을 지원하며 10월 엑스포 기간중에 개최에 대한 향토음식경진대회에 6개소를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p입니다. 스무번째 공중 및 식품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업소수는 3,560개소이며 공중위생접객업소가722개소, 식품위생접객업소가 2,838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45회에 걸쳐 333개소를 점검하여 4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과 고발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30회실시하고 위생단체별로 자율지도와 특별 위생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24p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업소수는 총 339개소이며 식품제조가공 업소가 80개소, 즉석식품 제조가공 업소는 259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약10회에 걸쳐 42개소의 업소를 단속한바 1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행정처분과 고발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식품제조가공업소지도 점검과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식품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봉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거 같습니다. 이규봉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지선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입니다. 2002년도 환경관리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상반기 실적, 하반기계획 당면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조직은 환경기획팀, 환경지도팀, 수질관리팀, 청소팀, 청소시설팀, 오수관리팀 해서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주요 업무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3p가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기관단체는 제천환경운동연합이 있고 제천 청전21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4p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소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사가 공동주택 31단지와 일반주택은 교동, 장락, 고암 중앙, 동현을 관리하겠으며 청록환경은 48개 단지와 명서, 의림, 청 전, 고명, 대량을 관리하고 동국환경은 공동주택 24개 단지와 일반주택 용두, 화산, 청전, 장락, 장락에 27, 28, 31통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고암매립장 현황입니다. 고암매립장이 원래 매립 연한이 2007년 9월까지인데 지금 1일 매립량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005년5월까지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량은 47% 정도 매립된 상태입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다른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밑에 축산 폐수처리 시설현황은 신고대상이 202, 허가 대상이 41이 있는데 신고대상은 소는 90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이상 허가 대상이 그렇습니다. 신고대상은 소 100, 돼지 50, 축산폐수처리 시설신고와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다음 6p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7p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분뇨등 관련 위생사현황입니다. 제일위생사와 제천위생사가 있는데 제일위생사는 동현동고개서 부터 농협4거리 서울병원도로를 경계로 해서 남쪽이 되겠으며 제천위생사는 반대편 북쪽이 되고 봉양, 백운, 송학면지역이 되겠습니다. 9p 2002년도 상반기 실적은 하반기 업무계획때 거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p, 10p는 넘어가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대행업체 함께 하는 쓰레기수거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청소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청소대행업체의 철저한 관리로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이행해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주민의 협조를 받겠습니다. 다음 청결의무 명령제를 강화해서 불이행자에는 과태료처분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도 구입해서 설치하겠으며 새벽에 순찰조도 운영하고 또 불법투기 신고자에서는 포상금제를 활용하겠습니다. 포상금은 과태료에 30%가 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생활민원등 신속 공정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가 8,300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민원 처리는 유기한 민원은 접수즉시 현장 확인후 관련법을 검토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고 업무협조 사항으로는 관련법에 의해서 공정처리 해서 실과간에 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사전 예방 및 철저한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는 환경관리인을 위탁교육토록 하겠으며 초동 방제반을 편성운영 하겠습니다. 환경배출업소 단속은 총 446개소 인데 업체당 1회 이상은 꼭 나가보도록 이렇게 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자율감시 및 유류취급 업소는 특별관리토록 하겠으며 오염실명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인데 연중 4,000대 정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전체 한 4만대 되기 때문에 10% 정도 되겠습니다. 먼지없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물론 청소인부로 해서 쓸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진공청소차량을 활용해서 더욱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청소 차량이 사실 노후가 되어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로 환경오염 최소화입니다. 먹는물 관리는 공동시설 약수터를 보수정비하고 수질검사도 5개 항목 분기 1회하고 45개 항목은 2/4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주요 하천은 월1회 지방 2급 하천은 반기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소수관리는 수질정화 식물을 식재하고 녹조저감 대책을 수시 강구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일반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를 퇴비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7천만원 됩니다. 우리가 환경부에 2002년3월16일 사업비는 신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지역을 확대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9,017가구인데 3,600세대를 증해서 12,000가구 정도로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지원입니다. 수거기간은 2002년10월20일부터 12월20일 추수 직후에 수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kg당 30원이 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수거용 집게차량도 구입해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현황조사 및 보존관리입니다. 경미 지하수 시설조사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2001년11월16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칙은 지하수가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우리가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신고필증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 엄청 엄합니다. 신고를 11월17일까지 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용을 읍면동에 나누어 주고 신고서를 주고 다 도장을 받고 우리가 작성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7번 한강 수계관리 기금등 운영관리입니다. 2003년 녹조방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한강유역 관리청에 청구해서 긴밀한 협조로 11억9천만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존 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환경운동연합과 YWCA가 되겠는데 1,700만원 정도됩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생활오염원 처리체계 확립으로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정화조 정상가동 체제확립입니다. 하수처리 구역외 19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2회 반복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 구역내가 8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오수처리 시설이 있는데는 상시 가동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내부청소는 연2회 하도록 8,446개소에 통지서를 발부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완벽처리 유도입니다. 배수시설지도 점검을 확행하고 특별지도 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지역 이미지 일신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청소 확대 이것은 공중화장실이 그동안은 굉장히 더러웠지만은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연간 1,800만원 들어 갑니다. 제천방역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성균관에서 제천에 일요일날 40명이 온적이 있는데 제가 하루동안 안내를 했는데 자양영당에 화장실을 갔다오더니 화장실이라고 하지 말고 향수실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냄새는 향수냄새밖에 안난다 그리고 청풍문화재단지 들어가더니 또 그소리를 하더라고요 제천공중화장실이 잘되어 있다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공한건데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더 깨끗이 해서 기관으로 파급되고 나아가서 가정으로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지방의제 청정제천 21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제천청정 21은 우리시 환경실천 기본메뉴얼인데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백서도 발간하고 청정 제천 21도 발간한적이 있습니다. 책자는 시간이 의원님들께 한부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녹색 가정만들기를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700세대 정도인데 1,000세대로 확대하고 환경정화 식물 가꾸기를 지속추진하고 환경 백일장을 책자도 발간하고 환경교육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입니다. 이것은 세명대학교 환경기술 연구센터에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향한 환경정책 기본구상 및 제천시민의 환경의식등 지역현황을 조사해서 환경의 비젼 및 기본목표를 수립하고 환경보전적 지역개발 방안을 경기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7월23일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지금 2002년월 8경에 최종 보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어제 중간보고 과정에서 환경연합측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조금 연기될 확률이 있습니다. 열두 번째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분담금지원입니다. 환경기술센터 협력대학이 충북대, 세명대, 대원과학대 환경공학 관련 대학이 8개대가 되는데 정부에서 아마 이런데를 지원해서 계속 용역주지 말고 그런 사업추진할 때는 자문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03년도에는 3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고암 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급수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지하수에 오염이 염려되어서 상수도 급수지원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8천만원이 되겠고 도화리 지실마을이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중인데 10월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사후관리 시설물 설치입니다. 비위생 매립지가 봉양, 청풍, 덕산, 한수, 백운 5개소가 있는데 사업비는 2억1,500만원인데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그래서 경유 자동차하고 160㎡이상 건물주택부분은 제외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 기준일은 상반기는 6월30일, 하반기는 2월30일이 되고 납기는 9월16일에서 9월30일, 익년도 3월16일부터 3월31일 이렇게 됩니다. 2002년도 부과한 것은 1,900만원 정도되고 징수는 1,700만원 돼서 90%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암매립장 관리대책 이것은 계획상 매립한 매립기한이 2007년9월이 계획이였 었는데 현상태로는 매립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2005년5월까지 밖에 5월이면 완전히 포화상태가 예상이 됩니다. 기간이 단축되는 사유는 1일 101㎣이 들어올계획이었는데 지금 1일 145㎣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초과매립으로 기간단축이 불가피하므로 재활용품을 계속적으로 선별해서 쓰레기양도 줄여 나가겠으며 또 소각로 가동문제도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현장 방역 체계도 제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대책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닌데 우선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까지 갈 매립장이 2005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본원칙은 종합처리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혼자만 해 가지고는 주민민원이 많이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민관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으며 제천시 당면 현안사무로 과감한 행.제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후보지 선정을 공모를 전재하에 현 시설의 사용기한 및 새로운 입지선정을 위한 전문성도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매립장이 15만㎡정도는 되야 될 생각이 들고 소각시설도 1일 50톤 정도, 또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도 1일 20톤 정도, 또 재활용품 분리선별 시설도 1일 10톤 정도로 될 걸로 생각하고 있으며 후보지 선정 기준은 부지는 15만평 이상해야만 50년 이상 매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침출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 하수 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가 가능한 지역이 유리하겠으며 기타 영향권내에 거주민이 적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로는 515억 정도가 들어 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국비가 30%, 시비가 70% 정도해서 그래서 2003년부터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도 9월중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을 지원하고 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추진위도 구성하고 그래서 2003년4월가면 대상지도 선정하고 공모하고 그래서 기본설계해서 2003년 2월쯤 가면 사업을 착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 이사항은 후보지가 좋은데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하소천을 풀꽃, 맑은물, 물고기가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생식물 4,000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2003년 녹조방지 사업으로 책정해서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생정화 식물도 지속관리하고 하소천생태점검 및 생태하천 종합계획도 수립해서 구체화된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환경 오염사고 대비지역별 초동 방제반을 편성 운영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나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1개동 5명 정도로해서 초동 방제반은 흡착포, 오일휀스등을 이용해서 신속 차단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본청 방제반이 도착할 때 까지 사고가 더 확산하지 않토록 방지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상시 단속운영 입니다. 불법투기가 다수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현장적발 및 주민의 신고정신 함양을 통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단속현황을 보면은 55건에 830만원 과태료 부과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금액에 30%는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매일 취약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지속전개 하겠으며 대주민 홍보활동전개로 불법 투기행위가 없도록 시민의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투기 신고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토록 해서 취약지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0만원 되는데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지선대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지선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소천을 장기적으로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는 시책은 매우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생태하천으로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서로 연차사업으로 계획한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천에서 유일한 공간이 아닌가 해서 연장6㎞ 폭이 8m정도 되는데 단순한 하천으로만 생각할게 아니라 하소공원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제천시민을 휴식처로 만들 계획을 세우시는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만 깨끗하게 할게 아니라 풀꽃, 맑은 물, 물고기가 놀게 하면서 주민이 산책도 할 수 있고 시장님께서는 운동시설도 갖출 수 있으면 갖추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환경보존 종합계획 용역수립 과정이 이 관계를 넣어서 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집행계획이 거기서 좀 언급도 하고 구체화된 집행계획도 세우고 이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시는 것은 부분부분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겠죠. 그러니까 부분부분 하시는 계획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본데 우리가 이 하소천을 공원으로 하는데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 가지고서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벌여나가는게 어떻나 이런 생각입니다. 사업비를 하소천 상류부터 시작해 내려 오지 않습니까?

예.

6㎞전체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말입니다. 공원화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제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준 세명과학대에다가 그부분을 말씀 드려서 이번 용역 최종보고때 그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러한 사항도 계획이 설겁니다. 서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지선대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듣고 제가 느낀 것이 우리가 쓰레기나 정화조 같은 문제가 실생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쓰레기 내 스스로가 치운다는 시민의식만 있으면 지금처럼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민한테 홍보하는 홍보계획이 전혀 없는거 같아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화조 사용을 잘하기만하면 수질오염에 대해서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양변기나 변기를 청소할 때도가정에서 염산이라든가 세제를 많이 사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정화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수질오염이 심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은 없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초 예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가구주택 이런데 분리수거를 홍보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전체에 대한 홍보도 유인물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매월 발간되는 시정지가 있습니다. 시정지가 가가호호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두서없는 말씀인지 모릅니다만 제가 6월5일날 의림지 피재골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의림지 피재골 고개 넘어서 올라가기 직전에 남쪽으로 골짜기 길이 하나 있어요 거기보면 왼쪽에 불조심이라는 푯말이 있고 오른쪽에는 입산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6월5일날 올라갈 때 오른쪽에 쓰레기가 상당히 조만한 리어카 정도도 쓰레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며칠전 21날 제가 거기 갈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가 아직도 그자리에 있는 걸봤거든요 제가 공익도 쓰레기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천시의 전지역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쓰레기 장소를 어느 어느 지역은 어디에서 어디서 관리?

그런 계곡같은데는 용역업체에서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산골짜기 이런데는 맡아서 하고 밖에 나와서 쌓여있으면 우리가 가끔 돌면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6월5일날 확인을 하고 21일날 올라갔을 때 그 쓰레기가 아직도 있는 걸보고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볼 때 행정이 많이 무관심하지 않겠는가 하는건 관심이 있는걸 제가 느꼈습니다. 어떤 지역적으로 청소담당을 만들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순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올라가는 길에 상당히 쓰레기가 많은걸 보고 시민의식이 시급하다 홍보를 많이 해서 건전하고 아름다운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적인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만큼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앞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대량오물은 신고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발생시킨데서 사람이 신고를 하면 나가서 처리 하고 그것에 따른 수거료도 징수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체제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건 읍면동에서 순차적으로 신고만해 주면 나가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가 민원발생이 많고 직원을 숫자도 작아서 많이 수고 하시는 걸로 압니다. 과장님한테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거 같습니다. 지선대 환경관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조동현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7월20일자로 신설된 과의 과장으로 보임을 받고 보고드리는 관계로 총무사회국 마지막에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서가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가 주민지원과장 아래 주민자치담당과 자치지원담당으로 총 7명의 주민지원과로 직제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 기동배치로 2명이 배치되어서 주민지원과 기본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7월20일자로 주민자치과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제가 정식발령을 받았고 앞으로 금명간 인사에 따라서 담당 한명하고 직원 3명이 보임이 되어서 한시기구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 이관이 완료되는 10월초쯤에 1담당과 1명이 추가 배치되면 주민지원과의 기본 직제가완성되는데 이 한시기구는 행정자치부에서 향후 상설기구화로 할 예정으로 있다고 구두로회의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의 추세가 다른 시군에 기본적으로 민방위라든가 통계라든가 주민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확대 추세로 앞으로 전망이되어서 한시기구가 아닌 정식기구로 운영될얘기를 행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기능전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읍면동의 제도 가 교통통신의 발달, 정보화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행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아시다시피 IMF시대가 도래되어 가지고 작고 생산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문제가 본격 검토가 되어 가지고 98년 3월에대통령 업무보고시에 주민자치센타로 읍면동사무소를 전환하는 것이 보고가 됐고 금년 7월에 국정과제 보고시에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한다는 방침아래 1단계로도시지역 기능전환은 2000년도까지 그러니까 저희 충청북도같은 경우는 청주시가 대상이 되고 2단계로 농촌지역의 기능전환으로서 2001년도 부터 하는데 충주, 제천과 같은 도농복합시와 일반 군이 앞으로 기능전환하도록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p 이에 따라서 제천시에서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방침은 말씀드린대로 사무인력 조정은 17개 읍면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다만 주민자치센타의 설치는 면지역은 우선 보류를 하고 읍과 동지역만 자치센타를 설치하되 희망 동부터 실시하는걸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조정으로는 사무실태 조사라든가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법규의 정비 사무인력의 재배치 계획 등을 수립해 추진해 왔고 자치센타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조례제정이라든가 자치위원회 구성, 프로그램 선정, 시설 개보수등의 준비를 해 왔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기능전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94개 시군 청주시와 같은 이런데는 100% 설치가 완료됐고 2단계로 제천,충주와 같은 도농 복합시와 일반군의 읍면동사무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약 60% 정도가 추진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무조정은 인력조정안을 가지고 금년 3월달에 완료를 하고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은 읍면이 114건, 동이 180건의 업무를 본청을 이관하는데 이것은 밑에 표에 보시듯이 일반 읍면의 경우 행자부 지침에는 355건을 존치하고 419건을 시로 이관을 하라는데 저희 제천시는 이 보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400건을 존치하고 311건을 이관하는 것을 40여건씩을 더존치를 했다는 도시 동 농촌 동도 비슷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는 도 평균보다 7%정도를 읍면의 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잔여를 시키고 이관은 다른 시군보다 20% 적게 이관을 하므로 해서 읍면동 기능이 다른 시보다는 훨씬 더 보강이 되게 조정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p 인력조정입니다. 인력조정은 역시 금년도 3월달에 했는데 본청유입인력을 44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총 267명의 정원이 있는데 읍면동에 223명이 잔류를 하고 본청 유입을 44명으로 했는데 현원을 봤을 때는 현재 33명 정도만 들어오면 됩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동 인력을 조정해서 인사배치를 했기 때문에 33명만 들어 오면 되는데 이 역시 존치가 충청북도 평균으로 봤을 때 14명이고 재배치 그러니까 본청으로 유입하는 인력을 8명으로 해서 66%의 인력의 존치율이 있었는데 저희시는 13명에서 3명만 재배치해서 약 86% 다른 시군보다 늦게 시행하므로 해서 읍면동의 의견이라든가 또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읍면동에 잔존인력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자치법규정비입니다. 관련 자치법규가 18건이 있는데 그전에 기구설치조례 개정과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 조례재정은 지난 5월달에 완료를 했고 여기에 따른 규칙 5건과 예규 5건도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부수되는 잔여 조례 6건이 금번 임시회에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센타는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유공간에 각종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프로그램해서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참여을 통해서 주민참여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소를 대상을 해서 금년도 추진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8억4천만원인데 현재 7억4천만원을 확보해서 있습니다. 앞으로 1억원 정도는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7월30일까지 읍면동이공히 완료하도록 했는데 한 25인 정도로 하되의원님들이나 기타 지역의 원로들을 고문으로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모집하는건 공개모집을 해서 내부적으로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자치위원으로 최종 확정짓도록 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능전환되는 업무의 사무인수인계를 9월말일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물론 자치행정과나 주민지원과 또 해당실과에서 세무는 세무업무가 세정과로이관이 되기 때문 그런 실과별로 업무인수인계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공인 회수를 하고 페기할건 폐기하고 보전문서나 행정장비는 읍면동 실과소 인력이동에 따라서 물품관리조례라든가 문서관리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겠습니다. 인력이관은 그것에 맞물려가지고 9월30일부터 10월초에 주민지원과 인력도 2명이 보충이 되고 세정과라든가 건축과 이런데 인력이 재배치되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기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센타 설치 운영입니다. 아시는 대로 10개소 정도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이것이 읍면동에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공간이 부족한 여건을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5개 정도를 실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5개동을 8월10일까지 대상 동을 심의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지역도 역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치 요구시에 단계별로 설치를 해 주는걸로 해나갈 것입니다. 5개 동에 선정이 되면 읍면동에서 무엇을 할것인가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에어로빅이 됐든지 노래방이 됐든지 또는 서예가 됐든지 하는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받아서 인근사회기관에 중복되지 않게 읍면동간에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해서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그프로그램에 따라서 읍면동 공간에 시설 개보수작업을 11월말까지 해서 5개동에 대해서는 12월 초순에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되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주민지원과 업무는 기능전환과 자치센타설치에 대한 한시기구기 때문에 단일업무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현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조동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우리가 항상 얘기 하는 기능전환을 할라고 하는데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공간에 각종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제천시내 관내 동청사가 여유공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1개 동을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지금 회의실 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회의실이라고 하면 시내동 청사가 1층에는 민원실이 있고 2층에는 회의실입니다. 그러면 회의실 공간 뿐이 없는데 그곳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어디다 만들것 인가를 생각을 못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어느 동을 어떤 계획을 하는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내 동에 사실 청전동이나 동현동 정도를 빼고는 여유공간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실 아니면 읍면동장실 정도 뿐이 없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면 아래층에 읍면동장실을 시민상담실 여러 가지 말이에요. 명칭을 붙여서 있는데 그것을 아래층을 내려온다든지 회의실해서 오전에는 서예반을 하고 오후에는 그림미술지도를 한다든지 저녁에는 노래방을 한다든지 순차적으로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유공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개의 동사무소는 공간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1개 동에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5가지 6가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2～3가지 정도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해나가면서 보완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주셨지만 여유공간이있는게 회의실인데 회의실은 자치센타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회의실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곳이고 그곳 아니면 여유공간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도 작년 11월경에 우리 충북에서 최고 먼저 하고 잘 됐다고 하는 청주시 금천동 자치센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동민이 3만명 이상이 되고 청사가 보통대략적으로 동장님한테 문의 드린바로 우리 동청사에 비해서 3배 이상 큽니다. 새로 신설을 했는데 그렇게 주민 인력이 많고지원이 많고 청사가 넓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기능전환이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되지만 우리시 같이 동민 수가 적고 아파트단지가없으니까 시내동은 동 청사가 협소한데 기능전환을 한다고 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5개동 정도를 운영대상을 선정하겠다는데 아까 말씀대로 청사가 넓고 동민수가 많은 청정동이나 동현동같은 동을 한두곳 정도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우리가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찾아가지고 타 곳으로 전환하는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구요 예산도 1개 동당 8천만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 8천만원가지고 동 청사 시설 보상 비용도 안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실 기타 물품구입을 한다면 그 비용가지고는 제 생각 같아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타시군에 먼저 하고 있는 곳을 정확히 비교분석해서 저희 시에서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역적 공간의 한계 또 주민의 참여도에 대한 의문 이런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고 저희 시도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다른 시군하고 같이 맞춰서 빨리 추진하지 않고 다른 시군보다 늦게 다른 시군의 장단점을 배워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동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신청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데 이것이 4개 동이 될 수 도 있고 6개 동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방법론이 지금처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방법도 있고 희망하는 동에는 프로그램을 2～3가지 아니면 1～2가지 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좋은 것은 그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해나갈 것이며 예산관계는 8천만원이 있는데 8천만원이 일괄적인 기준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4개동 5개동에 하면 소요액을 어차피 주민들이 각출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충분히 시설 개수가 되도록 예를 들어 1억5천을 지원해야 할데는 1억5천을 주고 9천만원을 가지고 해야 할곳은 9천만원을 조정해서 의원님걱정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거 같습니다. 조동현 주민지원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2002년도 하반기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푸르름의 싱그러움과 무더위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한여름에 존경하는 이종호 제천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매우 반갑습니다.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민을 대표로 선출되시어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조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은 농업축산, 산림녹지, 공업경제, 문화관광, 교통, 건설, 도시건축, 수도 등 7개과1개사업소에 40개 담당으로 총 2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에서는 민선3기 시정 제1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삼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상생하는 따뜻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21세기 일등 제천건설의 시정목표에 부응하도록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새롭게 전환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축산분야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국내외 농업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농업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투융자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지원감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희망농업 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국민의 생명산업인 쌀생산 종합대책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논농업 직불제시행 화상토 비료농약등 영농자재지원 공급으로 소득보전과 영농절감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덕산 도기등 2개 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청풍, 한수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농촌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인 약초, 사과, 고추, 오이, 생강 등 주산단지 중심으로 농산물품질 고급화는 물론 농산물건조, 저장시설, 간이집하장, 쌀소포장 도정시설, 콩가공 공장등 가공 및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구제역등 가축방역과 청정축산물생산을 위한 사양지도로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 분야는 우리지역의 산림을 보호육성녹화시켜 경제적인 가치와 환경지연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산불방지와 병해충방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산림경관과 생태계 보전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백운 덕동마을에는 산촌종합개발로 산촌주민의 소득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변 화단에 계절화 직영 생산 식재와 관광제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가로수 및 조경수식재천혜의 자연인 의림지 소나무와 각종 보호수보존과 도시공원 및 삼림욕장 박달재 자연휴양림등 유지 관리와 청풍호반 관광과 연계한 야생화단지 및 꽃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휴양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업경제분야는 지역경제활성화의 시정 제 1목표에 걸맞게 지역경제 동향을 분석 관리하여 물가를 안정시켜 건전한 소비문화정착과 중앙 시장등 3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유통 기반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농공단지 운영활성화로 경안정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중소기업지원 가이드 발간 및 친환경 디자인 혁신센터 구축사업 추진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최대의 핵심과제인 제천지방 산업단지에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향토색이 깃든 지역축제 및 질높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시민과 함께 격조높은 문화체험 기회로 제공하기 위해 문화의집 운영, 의림지 역사성찾기, 금수산전국마라톤 및 청풍호반 마라톤 대회 창의 107주년제천의병제 및 박달가요제 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하겠습니다. 색깔있는 제천관광의 이미지화 사업과 제천사랑시티투어 사업을 추진하고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주5일 근무제에 대응하는 관광홍보 및 세일로 대도시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민관 공동 수상항공 운행사업과 KBS, SBS 촬영장 명소화사업 세계수준의 인공암벽장 및 번지 점프장 운영을 경영화하는데 주력함과 동시에 금월봉 교리, 능강, 계산, 물태, 제천 온천지구, 만남의 광장 등 관광지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견장과 남한강 수몰역사유적관 및 수족관 건립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교통분야는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조성과 편리 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유지를 위해 택시, 버스등 운수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관리와 교통안전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소양교육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해외연수등 시행으로 운수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교통서비스개선에 노력함과 동시에 전시민이 참여하는 교통질서확립와 주정차질서 자율 실천분위기 조성으로 선진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분야는 대단위 지역현안 사업인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의 알찬 마무리와 제천-충주간 국도4차선, 제천 수산간 국가 지원 지방 도금성 구룡-청풍 오산간 지방도, 덕산 도기-벌천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영천 가도교를 포함한 영천-역뜰간 도로 위임시곡간 도로 백운-신동간 도로등 17개 양여금지원사업과 도비지원 자전거도로 6개소 정비사업, 신백동 신화예식장-신백초등학교간 도로등 23개 시자체 사업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건축 분야는 역동적인 변화에 걸맞는 도시건축행정을 위해 중부 내륙 광역권 지정개발계획수립과 봉양, 금성, 청풍 일원 개발촉진지구지정 대중골프장 건설이 착수되도록 하고 도시의 기반시설 균형개발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 신백-고암정수장간 도로등 총 44개소의 도시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의 소득과 환경개선을 위해 수산 상.하천리에 친환경민속마을과 청풍 학현리에 아름마을가꾸기사업추진과 농촌주택 50동을 개량하고 빈집도 42동 정리할 계획이며 청풍호반 주변 난개발방지를 위한 관심의 제도 도입으로 자연경관훼손방지에 노력하고 남당 및 교동2지구에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축행정 정보화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중점 사항만 보고 드렸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과장님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산하 전직원은 용기를 갖고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디 건강에 유의 하시고 한층 발전하는 제천시의회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운 산업건설국장님 2002년도 하반기 총괄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강태운 산업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소관 2002년도 하반기 총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저희 28명의 농업축산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는 농정으로 살맛나는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한 상태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p 상반기 주요 성과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예년보다 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봄가뭄과 이상기온을 슬기롭게 대처해서 적기 영농추진 병충해 방제등 풍년농사에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되며 2개소에 농업용수개발 그리고 105ha의 밭기반정비 그리고 송학면 문화마을 청풍, 한수 정주권개발등 농촌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사과, 약초, 생강, 백합, 오이 품목에 대한 생산이나 유통, 저장등 특화사업 육성으로 품질의 고급화를 이루었으며 7개소에 방역초소 운영과 2,300여농가의 구제역 방역 사업으로 우리지역에 구제역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농업전반에 관한 평가에서 우리시가 상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한바 있음은 주요 평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 영농조합 운영에 문제점 같은 아쉬움도 있어 개선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2p 분야별 성과는 생략을 드리구요 3p 하반기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농림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전체 인구에 16%에 불과한 농업인이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국도비 예산확보로 우리시가 명실공히 농정의 1등 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2개 사업 271억원의 요구예산 확보에 전력하여 농업인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p 농촌인력육성 및 농촌 소득원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풍부한 관광휴양 자원과 연계한 소득원을 개발해서 신규후계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농업경영과 전자상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활용 교육도 확대추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촌소득 개발기금 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후계 농업인 육성지원과 농업정보와 촉진위탁교육에 8억4,300만원을 투자 하여 21세기 지역농업에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능한 농업인력육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5p 쌀 생산대책추진은 2,920ha의 면적에 13,315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우량종자를 공급하여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과 적기 영농추진 및 생육관리에 철저로 쌀생산 목표량이 이룩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164톤의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벼병충해 적기방제와 예찰강화로 이삭도열병, 벼멸구 방제에 중점을 두어 고품질쌀 생산이 되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성토양이나 유효 규산이 낮은 농지개량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객토사업 및 호밀파종에 3억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석회 및 규산은 4년 주기로 공급하고 유기함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호밀파종과 객토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농기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농기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동력경운기라든가 농업용 트랙터 양수기 동력탈곡기 콤바인등 해서 모두 24,000여대의 농기구가 있습니다. 24,000여대의 농기구관리의 효율로 내구연한을 연장 사용토록 하여 농가부담을 줄이는데 힘쓰겠습니다. 하반기에 이를 위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102동에 점검정비에 힘쓰는 동시에 농기계 기술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경운기 야간 안전장치를 우선 도로변에 운행하는 경운기에 실시를 하고 연차적으로 경운기 저희 관내 4,500여대의 경운기를 100% 장착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WTO 허용정책으로 논농사 종사자 지원정책으로서 2001년 부터 시작이 된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영농을 유도해서 논에 공익적 기능보존과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저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진흥 지역에는 ha당 50만원 그리고 진흥지역 밖에는 40만원이며, 농가당 최저 지급액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300평 이상 대상 농사 적격 여부를 확인한 바 4,644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말까지 지급조건 이행 사항을 점검해서 전액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추진은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61개소 농촌생활용수 개발 2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6개소, 밭기반 정비사업 2개소입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은 완료된 상태로 하반기에 마무리 및 주변정비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백운방학지구 밭기반조성 사업은 2003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은 이것은 1991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봉양, 금성, 송학이 작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9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농촌지역에 생활환경과 생산기반 및 편익복지시설을 정비확충해서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금년도 사업은 청풍, 한수에 30억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상하수도 그리고 진입 연결도로 공사등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촉이 되겠는데요. 우리지역 농특산물은 주로 약초, 고추, 인삼, 양채등으로 지역적인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서 판매촉진과 인지도를 높여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말씀드린 인삼, 홍화, 더덕, 약초, 산채등 8종에 포장재를 개발 제작보급 하였고 물류 표준화을 위한 상자외 3종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홍보활동은 다소 미진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하반기에는 직판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장 이벤트홍보물설치등 홍보활동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12p 추곡 약정 수매 및 정부양곡 보관관리입니다. 2002년도 추곡수매 계획은 40kg 짜리로 66,500가마로서 5월에 수매약정이 다 되어서 선급금912농가에 13억9,600만원이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각농가에서 생산되는 추가 요구량을 수용할 수 없는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앞으로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음 13p입니다. 지역특화 작목육성 사업은 약초, 사과, 생강, 백합, 오이이며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의 고품질화와 관련시설의 설치유통 지원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공동이용 시설인 사과저온저장고 설치와 오이저장고 그리고 개인시설 4종에 4억3,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4p 제천사과 상품성 향상사업은 주사업은 사과 이중봉지지원 사업과 은박필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이중 봉지 공급은 농가신청 물량으로서 전체물량에 30% 정도로 매당22원, 즉 우리가 11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과품질 향상을 통한 제천사과의 수출로를 개척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p 고품질 고추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특산품인 고추를 청결 양건고추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생산하기 위해서 고추의 병충해 공동방제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양건고추 건조시설 설치와 고추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건조실 16동이 착공되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탄저병, 역병등 농약공급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고추건조 시기가 시작되는 8월초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p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은 저온으로 저장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가격변동에 대처하고 특히 유통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해서 고품질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서 버섯, 양채, 오이등 가격등락이 심한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개소당 10평 규모 이하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8동에 100평 2억5천만원으로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5동이 설치된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0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해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무공해 농산물 생산으로 국민건강은 물론 수입개방에 대비한 소득증대을 위해서 시범농가안내판설치, 환경농산물 재배기술 교육 그리고 신기술 비교견학, 소비자단체 농장현장견학등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농약 없는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발전대책 사업입니다. 2001년도 작년도 1월1일부터 소수입이나 소고기수입에 완전개방에 대처하고 한우고기의 고급화를 기하기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및 조사료 생산등 7개 사업에 5억1,5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청약 1,357두의 청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우등록이나 인공수정료지원에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이것이 농림부에 유로지시로 인해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림부결정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시설이 저희가 95개소로서 기존시설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금년도에 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퇴비사 5개소, 액비 탱크 2개소 고액분리기 1개소를 30% 보조사업으로 금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소, 돼지, 닭, 개, 벌꿀에 한하여 11종에 예방 접종과 가축 무료순회진료, 구제역 방역등에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하여 예방활동과 소독을 실시해서 전염병 발생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자원 조성사업 입니다. 어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기 어업허가가 100건, 신고업이 51건, 어선등록이 101척으로 현황에는 되어 있습니다. 고소득 어종을 매입 방류해서 어민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금년에 뱀장어 치어 39,000미 이것은 7월26일에 방류할 예정이구요 참게 종묘 36,000미는 이미 방류를 마쳤습니다. 다음 22p인데 특수시책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3명 운동인데 이것은 사람과 장소, 물품을 뜻하는데 사람은 신지식 농업인을 명인이라 하고 장소는 경영화된 농장을 명소 그리고 물건으로 고품질화된 상품을 명품 이렇게 해서 3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인이 30농가, 명소가 10개소, 명품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합니다. 그 중에서 명인 명소는 7월20일 까지 추가 추진을 통해서 7월30일까지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해서 추진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정착이 될시에 명인을 선발해서 지역농업과 발전에 핵심적인 견인역할을 유도 해 나가고 도시에 체험관광지로 개발지역명소로 발전시켜 관광과 농가소득의 연계를 꾀하면서 상품을 명품화하여 부가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 23p 농업발전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농업과 농촌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정 발전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을 꾀하고자 1회 추경시에 승인하여 주신 1천만원으로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16건이 접수되었으나 관련 각기관 단체 및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폭넓은 홍보를 실시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24p 지역농업과 농촌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농업과 농촌에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또 농업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향후 투자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법적 근거는 농업 농촌기본법 42조 3항에 근거를 해서 한국 농촌 경제연구원과 2002년1월30일 6,300만원에 계약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인, 학계, 의회, 공무원등 15명의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3회에 자문을 받아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다락논 합배미 사업인데요 이것은 경지정리 이외의 지역에 다락논은 농촌인력이 부족해서 손모내기에도 한계가 있고 기계영농도 협소해서 경작이 어려우므로 합배미를 통해서 안전영농을 기하고자 희망농가를 조사한 바 121개 농가에 45ha가 신청이 되었으며 모내기 이전에 봄에 89농가 28ha에 합배미를 완료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벼베기가 끝나는 대로 잔여물량 합배미를 실시해서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6년 연속 풍작으로 정부 보유쌀 제고 증가로 정부시책이 물량에서 품질위주로 전환되므로 건조 저장시설을 설치해서 수확기홍수출하에 따른 쌀값 하락방지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벼싸이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30톤 짜리 3기를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것은 동현동 세거리에 친환경 쌀작목반 그리고 제천 위탁영농회사, 공전 만주미쌀 작목반에 설치해서 1기당 약 100마지기에 벼를 건조 저장해서 출하조절로 적정가격을 유지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p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동집하라든가 선별포장을 통한 규격출하 활성화 및 유통기반시설이 극복한 그런 집하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금성 오이작목반과 백운 방학 사과작목반에 300평 규모의 집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추진중에 있으며 이것은 사업완료즉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포장 도정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지역에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판로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소포장가공으로 직거래 활성화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백운 방학1리에 쌀주산지에 소포장도정시설을 계획했으나 기존건물이 노후로 아직 설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도정공장을 이전 신축해서 시설해야 하므로 마을부담이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마을과 긴밀히 협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p 지역산 콩가공 공장입니다. 이것은 우리재래콩 식품을 명품화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것인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풍단리 청풍식품에 메주, 된장, 간장, 청국장, 메주가루등을 생산하는 공장시설 4동과 숙성소 1동 그리고 장류 제조시설등의 시설을 약 4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완료하고 지역산 콩만을 사용해서 좋은 제품이 생산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p 밭작물 수급대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가뭄이 발생해서 영농에 어려움이 있고 밭작물급수장비를 지원해서 사전 대비함은 물론 용수개발 불가능 지역에 소규모 용수저장 시설설치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파워펌프설치, 물탱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파워펌프가 120대, 물탱크 176개소 이며 지금 100% 공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생산성향상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절기 고온에 따라 상승하는 축사내부에 기온을 강하해서 축산물 생산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이고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 에어쿨시설을 지원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도에 에어쿨 84대를 계획으로 4,200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시설이 완료되었으며 축사내 습도조절 및 공기순환으로 질병예방 및 성장촉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우리지역에서도 도산된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항상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신건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살맛나는 농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구요 그리고 5쪽에 보면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 해가지고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살맛나는 복지농촌건설을 이룩하는데 헌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업무보고드린 내용들을 착실히 실천해서 지금 보다 나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이라고 하는 것는 꼭 어느 한 종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지역에 맞는 우리지역 기후와 풍토에 맞는 종자 쉽게 말하면 오대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종자에 관해서는 제가 다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작년 우리시청 앞에서 쌀 농가가 와서 데모를 했었죠?

예.

그때 왜 데모를 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들은거는 우리지역에 종자보급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서 권장품목이 수매가 안되는 그런 경향 때문에 데모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문제가 그겁니다. 그 쌀을 제가 생산을 하도록 지도소나 농정과에서 했더라면 그때 그문제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제천시에서 보상차원에는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6～7억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밭작물 짓는 사람에게 보상이 된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한테 거의가 비료로 지급이 됐었죠?

예.

기억을 합니까? 못합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예. 2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제는 다음 분과위원회에서 하는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우과장님이 7월20일자로 인사이동 관계로업무파악이 덜된 관계로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 점 이창우 과장님 자료조사를 하셔서 이용섭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다시 한번 소상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 이창우과장님 농업축산과에 오신지 며칠 안되시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하반기 추진계획 영농기계 야간안전장치 부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경운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운기 야간안전장치 부착이 하반기 추진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사고는 시민의 행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과 농민가족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274대에 안전장치를 하게 되면 7월부터 12월까지로 해놨는데 이계획을 빠른 시간에 안전장치를 부착해서 8월중으로 시간을 줄일 수 없는가...

예.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1,000대중에서 726대를 하고 지금 남았는데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빠른 기일안에 안전장치를 부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난 뒤에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착만 해주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그효과가 크게 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사후점검계획은 세운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부착 당시에 소유자들한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 현재는 그런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착을 해 줘도 농민들이 관리소홀로 하면 그효과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부착을 해 주고 나서도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그런 점은 유의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산림녹지분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4대 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께 성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산림녹지과 직원 18명이 64,875㏊에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산림을 지원조성 및 육성, 민원시설 유지 관리 보호사업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p 200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봄에 159㏊를 마치고 육림사업으로서 하반기 추진계획은 풀베기사업 447㏊, 간벌 제거사업 보완사업입니다. 70㏊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 540㏊, 천연림보육사업 160㏊, 간벌 150㏊해서 총 1,307㏊에 대한 육림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p입니다. 2002년도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현재 61명이 산중에 투입돼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3억3,200만원입니다. 산림청 소관 전액 국비입니다. 상반기에 어린 나무가꾸기 103㏊, 천연림보육 20㏊를 마치고 하반기 초지계획으로서 어린 나무가꾸기 7㏊, 천연림보육 90㏊해서 100㎡을 해서 박달재휴양림이나 노원, 화단, 청사, 공원, 청사내 수막식재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p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백운면 덕동마을에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12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상반기에 화훼재배시설 등 몇 가지를 완료해서 2억500만원을 집행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3억6,200만원을 들여서 산림문화회관외 7종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채광채석지 산림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채광채석지에 대한 녹화 및 피복 산사태방지등 복구사업 시행으로 국토경관보전 및 산림으로 새로 복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총 34억4,400만원을 들여서 11개소에 대한 예전에 했던 광산또는 광산을 하다가 폐지를 했는데 복구를 했는데 복구 사항이 불합리한 사항 이것은 국토를 영구히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미관에 저해도 되고 안전에 위험성도 있다해서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5%, 시비가 25%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송학 포전에 산 11-1번지에 있는 환희석산이라는 광산인데 복구대상에 들어 갔습니다만 산주가 절대 내산에는 복구를 못한다 만약에 20년 뒤고 30년 뒤에 다시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나는 그때가서 다시 개발을 해야 될텐데 지금 복구를 해 놓으면 국비를 들여서 복구한거라고 절대 허가를 안내줄거 아니냐 이런 관계로해서 산주 부동의가 성립이됐습니다. 그래서 가시권내 구역으로 대상지를 변경후 추진하고자 하는데 산림청에 건의중인데 산림청에서도 국무총리실로 건의중이고 아직 된다 안된다가 안내려온 사항입니다. 산불대책입니다. 상반기에 산불예방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책본부를 운영했고 홍보물 제작 설치, 유급감시원 및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산불예방에 노력했고 입산통제 지역을 지정했고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지정했고 실과사업소 책임담당구역제를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새로하는 사업으로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1식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무실에서 왕박산하고 국사봉 2군데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산림녹지과 옆에 있는 감시실에서 모니터로 들여다보면 전체가 드러나는건데 반경 10㎞을 볼 수 있으니까 원경 20㎞까지 가시거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풍 연론까지 또 북쪽으로는 송학 시곡까지 설치하는데 주요 목적은 제천시내를 우선 카바하자 하는 면이 남부지역보다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내 지역을 카바하는 형태로 무인감시카메라를 2대 설치하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고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봄과 똑같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9p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사업량이 1,480㏊로서 1억4,700만원을 들여서 항공엽면시비 600㏊, 청풍호반주변으로 완료를 했고 솔잎혹파리 수관주사 300㏊ 완료했습니다. 일반병충해 방제는 180㏊방제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반기에는 일반해충 350㏊, 위생간벌등 400㏊에 대해서 국도변, 관광유원지, 시내도로변 공원, 노원 산림내 해충발생 예찰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발견 즉시 방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0p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신설이 백운 운학에 산 236-1번지에 시행하는데 이미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수는 한수 황강에서 한수 상로까지 오는 임도에 보수를 하는데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구조개량으로서 옥전리 산81번지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80% 정도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 중순경이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p 유해조수 자율구제단 운영입니다.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호평을 받아서 과수원에 날라오는 까치라든지 고구마밭이나 일반 밭, 논에 들어 오는 고라니 또 기타 까마귀, 산비둘기 새 종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정하게 구제단 인원을 형성해가지고 이사람들한테 시비로 총알을 사주고 유류대를 지원을 약간 해줘가면서 잡기를 한 것이 작년에 까치가 2,200마리 정도 고라니가 3마리 정도 기타 산비둘기를 700마리 정도 잡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당히 농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똑같이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7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시행하겠습니다. 12p입니다. 시의 임야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유림이 전체가1,401필지에 126.88㏊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전체산 면적의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를 해 주고 있는 것이 408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료 부과징수가 1,129만4천원이 연 걷히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신규 대부지 사전검토를 철저히 이행하고 기 대부지 관리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3p 꽃묘생산 및 관리입니다. 꽃묘생산 및 관리는 금년도에 생산계획이 414만1,000본입니다. 2억1,800만원을 들여서 생산해서 시내공원, 노원, 대형화분, 읍면단위의 노원까지 다 꽃을 배부해 주고 읍면에서 심고 해서 보며 즐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꽃묘 생산을 하반기에도 28만5천본을 하고 야생화 식재 관리를 23만본을 하고 가을꽃국화하고 꽃양배추를 3천본을 생산하고 숙근초 금계화 꽃길관리를 하반기에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p입니다. 가로수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가로수를 5개 구간에 2,484본을 심었습니다. 예산은 1억6,800만원을 들였는데 하반기에 고사목 제거, 각종 표지판 장애 가로수 전정, 곁순제거, 넝쿨류 제거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면서 전체 23,403본에 대한 사후관리를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p입니다. 조경수 식재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조경수를 가지고 있는게 전체 23,328본인데 해마다 숫자는 왔다갔다 합니다. 봄에는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이런데서 쓰겠다고 하면 캐주고 하기 때문 숫자는 왔다갔다하는데 금년도에도 왕벚나무 2,025본, 산철쭉 3천본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사업에 대해서 제초 및 곁순제거 덩굴 및 잡목제거 병충해 방제등 사업을 공공근로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6p 보호수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보전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지정된보호수는 57본입니다. 57본에 대해서 추진실적은 상반기에는 보호수외과수술을 두 번을 했습니다. 덕산 성암에 소나무 한본, 두학 자작에 느티나무 한본을 시행을 했고 보호수주변 정비공사를 2개소를 했고 보호수 보호사업을 고사지 및 쇠약지제거 10개소 필수원소 엽면시비 병해충 종합 방제등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호수 보호사업을 5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멘트 포장 제거, 수세 쇠양목 외과수술, 병충해방제 등을 해서 보호수를 유지 관리해 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p입니다.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앞에 보호수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4년차에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의림지 주변 솔밭공원내 736본의 소나무와 의림지 주변 노송 183본에 대해서 의림지 주변에 88본이 됩니다. 그리고 솔밭공원 소나무는 전체를 뿌리수술 및 토양개량 수형조절 지지철 설치등을 시행하는데 6,400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속 사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p입니다. 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1개소를 시행하는 사업인데 2000년, 2001년 사업을 시행하고 금년에 남은 것이 전부가 9개소입니다. 그래서 9개소에 2,700만원을 들여서 480㎏되는 돌에 이정표를 새겨서 이쪽으로 가면 어디 다정상에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등산하는 사람이 그돌을 만지고 내려 오면 정상을 갔다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운 화당에 삼봉산, 덕동에 십자봉, 백운에 백운산 교리에 동산, 북로에 등곡산, 황강에 황악산, 시곡에 송학산, 무도에 왕박산, 화산 성산에 금년도에 표지석 및 안내판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p입니다. 도시공원 및 산림욕장 관리입니다. 저희들 제천시 관내 시설공원이 17개소가 있고 산림욕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시공원에 조경수를 식재했고 각종 시설물 보수를 했으며 화장실 보수, 산림욕장내 시설물 보수를 시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원에 시설물이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런 것을 시설물 보수를 하고 도시공원 사후 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p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도로변 소공원 조성 3개소를 했고 생활공간 녹화를 4개소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초작업, 전지작업, 시비관수 및 비료관리를 하반기에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p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등산로 정비사업은 5,700만원을 들여서 감악산 등산로에 5,500만원, 교리 등산로에 2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각종 시설물하고 계단 이정표 평의자 수목표찰 노면정비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p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통나무집에 내부수리를 실시해서 통나무집 안에 전부 다 이불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하나 지었습니다. 맨발의 숲길 지압길을 83m을 완성하고 진입로정비사업에 수해 대비 배수구를 정비했습니다. 이사업이 전체 9,6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편의시설물 보수 및 설치를 해나갈 것이며 위생시설 확충 자연학습교육 시설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p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금년도 2002년도 목표는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2년전부터 흑자기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1억6천만원 정도를 금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올릴 예상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휴양림 주변 조경수식재 시설물 설치, 휴양림 입장료가 작년 대비해서 19% 증가하고 있기 때문 1억6천만원 정도의 수입은 충분히 달성하리라 봅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순환도로 및 주차장정비같은 시설물도 보강해나가고 다음에 주변 제초라든지 동식물 입식 확대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박달재 자연휴양림 동물원에는 반달곰외18종에 146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24p입니다. 특수시책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에서 안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 까지를 계획해서 수산면 능강리 산 6번지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4,500만원을 들여서 야생화를 더 보식을 했고 산철쭉, 조팝나무 등을 식재를 했으며 산책로 설치, 로프 설치등을 했으며 표지석을 1조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초 및 잡관목 제거와 불량임목제거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청풍관광지가 체류형 관광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야생화단지에서 야생화나 전래 유래 학명 이런 것을 표찰을 일일이 해 붙여가지고 한바퀴 돌고 거기서 구경하는데 2시간 정도의 시간은 지체할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25p입니다. 청풍 꽃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풍면 소재지가 옛날에는 벚꽃축제라고 해서 축제를 했는데 뒤에는 지금은 청풍명월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벚꽃이 10일 내지 15일로 피는 기간이짧기 때문 반짝하고 끝나기 때문에 청풍 소재지를 벚꽃플러스 철쭉 해가지고 40일이나 45일 꽃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계획 사업으로 올해 첫해 사업입니다. 5천만원을 들여서 춘기에 철쭉을 36,615본을 심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식재 및 사후관리를 계속해나가고 또 내년 후년까지 하면 후년쯤에는 40일내지 45일의 관광지를 만들 수있지 않느냐 하는 사업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서 보다 나은 자연환경 보전과 산림의 계획적인 경제적 가치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p보면 채광채석지 산림복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채광지 덕산 월악산 3-1번지가 광천뒤가 됩니까? 앞이 됩니까?

광천동네에서 앞으로 보이는데 억수 들어가는 길가가 됩니다.

과연 그자리가 산림복구 대상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멀쩡한 것을 파헤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를 거쳐서 국무총리실 직원1명, 행정자치부 직원 1명, 산림청 직원 1명, 산림 조합 도지회 직원 1명, 저희 직원 이렇게 해 가지고 대상지를 다니면서 이것이 과연 복구를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에 아마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덕산 억수 과거에 중석 광산은 책정이 된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중석 조감권자는 복구비를 예치시키고 광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조감권자가 복구를 안하면은 승계자가 있다면 승계자가 할 의무도 있는 걸로알고 있는데 왜 그때 당시에 복구가 안되었습니까?

대개 광산을 폐지 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뒤에 광산을 디다도안봅니다. 허가권이 없어지면 그광산에 가치는 1억이 나던것이 단돈 100만원도 안나갑니다.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월악광산을 시행하고 월악광산이 끝날 당시는 산림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시행이 73년도인가 76년간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법시행 이전에 된 것이기 때문 복구를 전혀 못한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알겠어요 저쪽편에 대한 전선이 파먹던 광산이 더 훼손이 되었는데...

더 훼손이 되나 안되나 그것은 주택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그것을 복구를 안하고 이것을 복구한다. 그것도 가봤는데 가시거리 이내에 걸리지 않는 것은 멀어지는 상태가됩니다. 자연경관에 중요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광천앞부분이다 해서 그부분이 지정이 되어서...

지금 그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을려다 말았는데 전부 칡넝쿨로 해 가지고 복구가 된거 같이 새파랗게 보이는 지역입니다. 넝쿨로 그런데 그것을 거둬가면서 그때 당시 복구를 할 때 신길동씨 광산권자가 전부 거둬서 산만 나오게 만든거예요 그부분이 그부분도 전부 복구를 하면 그렇다고 하면은 왜정때하던 그위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광천마을에 토사가 밀려 내려 와가지고 포크레인이 하나와 가지고 계속 지금 자갈이나 폐석을 밀어내고 이런 현실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님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마지막에 당시에 직원이 현장까지 올라가 본걸로 알고 있는데 비만 오면은 밑에서 비만오면 물만 내려오면 무너져 내리는데 그래 가지고 마을까지 떠내려와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부터 복구를 해야지...

그래서 수해 복구사업으로 그쪽에 응급복구를 해 놨던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라 지금 말씀 드린 조사반들이 나왔을 때 그 지역도 보이고 그 지역도 보였으나 지금 하는 국무총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가시거리 이내나 주요 관광지나 유원지나 이런 지역이 보기 싫은 흉물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들어 와서 봤을 때 사실은 저희도 동남아시아에 가봤습니다마는 그쪽에 가봤을 때는 아주 시멘트에 흑연을 섞어서 발라요 바위같으면 그러면 이게 완전 바위인지 모르게 그런식의 컴프러치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흙을 실어나르고 있을텐데 흙으로 복토를 하고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가 커서 10년 뒤가 될거 같으면은 원만하게 된다 지금 처럼 칡넝쿨을 갖고 있고 시멘트로 내려 온부분은 영구적인 흉물이다 그런걸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그런 마저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과거에 산을 그냥 다채워진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파제끼고 복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산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재 주민의 피해를 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어째 그런 것들이 순위가 되어서 국무총리실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거 하란다고 이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다해야죠. 앞으로 그럼 광천뒤편 지구는 어떻할 겁니까?

광천 뒤편지구를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하고...

만약에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앞에 개울이 완전히 메꾸어지는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 책임 지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갖다가 지금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고 한데 그런데 까지 책임을 지겠다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혹시...

이게 국무조정실 지시입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동 국무총리가 아마 강원도 쪽으로 해서 경북쪽으로 내려 가다 보신걸 겁니다. 광산이 수직절개한 광산을 보셨는데 저것은 아무리 놔둬도 저지경이 아니냐 이게 국토보전차원이 아니다 어떻든 단을 만들어서 무지한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흙을 끌어올려가지고 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나무를 심어서 그나무가 커서 10년, 15년 되었을때 그것을 캄프라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하는 지시에 의거해서 일이 시행이 된거기 때문에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성보다는 미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거기 계단식만 만들면 나무심으면 삽니까?

지금은 살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흙을 실어다 부을 거예요.

흙을 실어다 붇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광천지구는 어떻할 겁니까? 마을에 피해가 있을 때는 어떻할 거예요 과장님한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게 수해 복구사업으로 해서 4,600만원을 들여서 수해 복구사업으로 밑에 내려 오는 마을앞만 정비를 했는데 옛날 광산했던걸 지금 산림과장 보고 당신 어떻할 거냐 하면 제가 시비를 몇 억을 확보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고 정부시책이 혹시 그런데 까지 미처가지고 미관에 지장이 없는 광산이라고 옛날에 하던 광산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동네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시행해도 좋다하는 지침이 있으면 그럴 때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복구지구는 어떻게 된겁니까? 그것도 다국무조정실에서 지시한 겁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지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서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사람이 나오고 행정자치부 직원들이 나오고 해서 일일이 보고 이것은 된다 안된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재환의원님 말씀같이 하시면 저희들이 제천시는 그나마 국비를 75% 받아서 수직절개한 부분을 캄프라치를 할려고 하고 있고 인근 단양은 저희들 보다 광산이 훨씬 많은데도 책정이 하나도 안됩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할거 같으면 이사업은 미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천지구가 빠졌다고 하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어떤 기회나 아니면 시재정이 넉넉해서 그런데 까지 손이 미칠 때 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다른데 읍면동 사업지구도 국무조정실에 지시나 이런 걸 받았느냐 이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국무조정실에서 어디 어디를 해라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제천시에 묻죠. 광산이 그전서 부터 시행하던것 중에 복구할여지가 있는 것을 조사보고 하거라 그래서 조사보고가 되어서 현지 확인을 나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산림과장들 회의를 산림청에서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조정실에서 하고 이렇게 했어요

시간이 자꾸가는데 사업지 선정내역 지침이 있을 거죠?

예, 있습니다.

자료좀 받도록 해 주세요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환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를 업무보고가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이재일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잘못 되었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동 9통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공원이 지금 현재 어떤 계획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한 가지만 우선 답변드릴까요?

예.

중앙공원은 지금 좀변칙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예산이 넉넉해서 제천시노인네들을 다 노인정에 수용할 수 있도록 노인정을 지어 주든가 조치를 했으면은 그것은 어떤 그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좀 난잡하다고 하는데 낮에는 노인네들이 앉아 고스톱하시는 분들이 한 50여패 됩니다. 밤에는 노인들을 7시만 되면 가고 젊은이들이 와서 즐기고 놀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공원인지 고스톱판인지 모를 지경인데 한번 저희들이 단속을 할려고 중앙공원에 나가서 한번 단속을 해 볼 때 제가 혼나고 개챙피를 당하고 왔어요 노인네들한테 너는 이놈아 네집에 에비에미도 없냐 그래 노인네들이 며느리 한테 3천원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10원 짜리를 계속 뚜드려서 여가를 즐기고 그래 우리 앉을데를 만들어 다고 노인정에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중앙동 노인정 옛날 본토백이들이 다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새로 들어가면 절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옆에 놓고 꿔다놓은 보리 자루모양 상관도 안해 주고 그러니 우리가 갈데가 어디 있느냐 여기 밖에 더 있느냐 그럼 집에 들어 앉아 있으면 며느리 눈치보이고 점심해야 되고 여기와서 그옆에 국수집 2천원인가 주면 한 그릇먹는데 있어요. 거기가서 먹고 이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단속을 하다가 단속을 중단하고 노인들한테 혼만나고 온적이 있는데 현재 중앙공원 관리는 중앙동 중앙공원 관리위원회를 둬가지고 그 관리위원회에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검찰청에서 설치한 범죄 예방 컨테이너 박스에 근거를 두고서 하루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루에 1만원에 식비만 제공해 드립니다. 그분들이 2교대로 하든가 3교대로 하든가 점심식사 대접만 받고서 노인네들을 노인네들이 계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면은 좋지 않느냐 그런데 고스톱까지도 그분들도 못말리고 단술먹고 주정하고 싸우고 행패부리는 노인들만은 그분들이 모시고 집에도 갖다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의원님들한테 산림녹지 과장으로서 부탁하고 싶은게 있으면 지금 공원관리에서 보고말씀 드렸는데 기 시설공원이 체육공원이고 조그마한 공원이고 근린공원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청전 제 4공원하고 중앙공원 그것이 노인네들이고 성인들 나와 놀 수 있는 곳이고 다른 건 다 어린이 공원인데 저희들이 37개소를 공원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하나도 투입을 못했어요 여타시에 가면 전체 제정에 5%는 공원에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길닦는 중심이고 길을 닦다보니까 재원이 딸리고 공원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쪽으로 간신히 부서진거 고치기나 하고 이런 정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하소리 경찰서 앞에 성한주택 아래 밭이 800평 있는데 그것도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주택가 가운데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걸 매입하고 해서 중형공원을 한해에 한 개씩만 이라도 건설을 해 나가야 하고 대형공원은 아직 저희 재정가지고는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대형공원은 대각사 부분, 성산 제고 뒷산 그것은 아마 땅매입비만 해도 제천여중앞에 이런데 50억내지 100억을 가져야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건 어렵더라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셔 가지고 한 해에 공원하나라도 설치를 해서 한 동네에 하나씩이라도 청전 제4공원정도 되는 중형공원이 들어서서 시민들이 삶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될줄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있습니다.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은 제천시에서 돈들여 만든게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를 1천가구 이상 지으면 녹지공간을 얼마를 두어야 된다 하는 규정 때문에 아파트 짓는 업자가 청전 제4공원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갖다가 제천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물 관리를 자기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시설물 관리를 계속 아파트 관리소에서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낼수 없으니까 저희시에 기부채납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것이 있다면 중형공원을 한 해 하나씩은 만들어서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공원은 그래서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앙공원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서 여가 선용을 하고 계시 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합니다. 계획을 저희들이 공원관리 상태나 이런걸 보기 위해서 성남같은데 가서 다보고 이렇게 했지만 계획을 세웠다고 할 거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기능직이라도 파견해서 개고기를 삶아먹는다하면 말릴 수 있고 좀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 엇물리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노인네들이 거기서 놀다가 그 노인네들 유인 할려고 안 노인네들 몇이 와가지고 장사를 해 먹는데 이게 괴상하게 해 먹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획을 시급하게 세워서 우리시민들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도 아는 바는 없습니다. 들어서 공원주변 주민들한테 몇 가지들은 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원이 많다보니까 화장실 시설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방뇨를 아무 데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림초등학교 하고 가깝다 보니까 의림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교 길에 그 공원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때 할아버지들이 방뇨하는 모습을 학생들도 보고 또한 주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악취가 풍겨나와 가지고 그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원이면은 수목이라 든가 수풀이 잘 정리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리 정돈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숲에 잡초들도 무성하고 또 방뇨를 하기 때문에 모기가 대단히 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실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화장실 문제 여기는 소변 밖에 볼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문제하고 수풀을 잡초지 만도 일반시민들이 볼 때 그래도 가지런히 정돈이 되어 있구나 볼 수 있도록 정돈을 해 주시고 방역을 좀관심있게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분관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제천의 아름다운 조경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중앙공원에 올라가보면은 그화분이라든가 이런것이 너무 빈약합니다. 제가 어느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요 도로를 지나다 보니까 중앙동 새마을 지도자들이 화분을 나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중앙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하고 바르게 살기위원들이 씨를 뿌려서 모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꾼 다음에 그날 화분에 옮겨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시민공원인데 공원이 중앙동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에서 관리할까그런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찾아뵙고 좀 상세하게 여기에 대한 계획도 좀 같이 세우고 의논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아직 시간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제가 말씀은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가 됐길래 말씀드립니다마는 화장실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다음에 방역문제가 시급하고 이제 얼마 안있으면은 가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름화초라든가 가을꽃같은 것은 시민공원으로서 보기좋게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저도 이번 선거기간에 올라가 봤습니다. 평소에는 가깝게 있으면서도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은 자식손을 잡고서 과연 그것을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고스톱을 하시더라도 대단히 거칠은 목소리로 주고 받고 풍기가 그야말로 문란하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갖고 끈질기게 계도화해야 될것이 아니냐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일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설치나 수목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낙엽송이 있던 자리를 다 제거하고 토종소나무를 심어서 원만히 정비되어 가고 있고 그밑에는 수목이 야생초를 갖다심고 해서 조경을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에 잔디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지만 아직은 잡풀이 나있는 상태구요 사실은 하도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잔디를 금년 봄에도 보식을 했는데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화장실 관계는 원래 화장실이 밑에 있습니다. 중앙공원 밑에 대소변을 다볼 수 있는 여자, 남자로 구분되는 화장실이 있고 그 화장실 청소를 매점을 보면서 매점아주머니가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노인네들이 내려 오지 못하는 이유가 소주를 한병 자시면은 어지러워 가지고 못내려 오시고 옆에 수벽에 방뇨를 하시는 것을 빈번하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화장실을 하나지어 줬습니다. 대신 그전 화장실을 뜯지도 않고 거기에 남자여자가 볼 수 있는 두칸을 지어 드렸는데 대변볼 수 있는 기능을 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대변볼 수 있는 기능을 해 놓으면 더 노인네들이 고주망태가 되는 것이 쉬울 것이며 또 거기까지 물이 올라갔으면 좋은데 중간에 뭔가를 설치해야만 물이 올라가요 지금의 수세식 아니면 수거식으로 할 거같으면 못합니다. 수세식으로 할려면 한번 가압을 해줘야만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고 되도록 노인네들이 밑에 와서 거기까지 올라가실 기운이 있으면 그밑에 와서 대변보고서 올라 가시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또한가지 화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읍면동에 카바를 할 수 없습니다. 꽃묘장 가지고는 그래서 읍면에 꽃씨를 사줬어요 600여만원 어치를 사줘가지고 이것을 키워서 여러분들 필요한 지구에 놔라 하고 지침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동에서 새마을회로 꽃씨를 준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네 동은 자기네가 가꾼다는 측면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능가지고는 전체 읍면동을 카바할 수 가 없어요. 지금 청풍면에서 꽃을 많이 꽃묘장에서 가져가서 대교옆에 로원을 조성해 놨는데 그 한 로원을 조성하는데 6천본 내지 1만본들어 갑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천 중앙에 시민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밑에 보면은 시내버스를 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날 때 낮에도 많은 시민들이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고 합니다. 요즘에는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중앙공원을 올라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차원에 맡길 것이 아니고 시차원에서 화분가꾸는 문제도 시차원에서 다루어 가지고 아무래도 동에 맡기는 거하고는 좀다르지 않겠습니까? 동에서야 예산도 없고 시에서 다루어 주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렇다고 해서 중앙공원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개 보면은 시내분은 몇 분 안되십니다. 왜냐 하면은 면단위에서 많이 모이셔 가지고 고스톱을 치시다가 점심시간이 되면은 의림동성당에 복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점심을 잡숫고 다시 올라와서 시간을 보내 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아까 과장님도 올라가셔서 혼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충분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일단 여러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계도하는 문제하고 시간이 걸리겠죠. 급한것은 화장실이 부족하지만은 이분들한테 방뇨하지 않토록 주위에 이것을 공원에 방뇨해서 냄새를 풍겨가지고 해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변에 주민들이 아주 괴로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에서 어렵다고 하면은 과연 누가 풀겠습니까? 이 문제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방향을 그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재되어서 여기 저기 근린공원이 동마다하나씩은 있어야지만 거기에 모이는 인원이 줄어들고 청전 제4공원에 약50명의 노인들이 정자를 이용해서 저거하시고 있지만 그분들도 그게 없다면 그리로 오실 분들이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시기를 두고 미설치 공원을 공원화해 나가면서 이 문제는 개선이 돼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시간을 갖고 개선을 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수풀속 방역문제라든가 화장실 때문에 오줌냄새 나는거 이런거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이고 해 가지고 방역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성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공원은 15만 시민의 제일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공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엄태영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시 한번 시민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 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이재일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쪽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주변 노송 183본이라고 하는데 이 노송하고 일반 소나무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림지 주변 노송이라고 하면 의림지 밑바닥하고 폭포수 있는 부근까지에 가보시면 소나무마다 번호표가 매달려 있습니다. 아마 183본에서 7본이 줄었을 것입니다. 한 3년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제초제를 잘못쳐가지고 노송 7그루가 죽은 게 있습니다. 그게 노송이고 솔밭공원에 50년 내지 70년 된건 소나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솔밭공원에도 수백년 된 수령을 가진 소나무가 있죠? 그거는 뭡니까?

거기에는 수백년 된 소나무는 없구요 솔밭공원에 마을을 하나 지나서 뒤쪽으로 가면 무슨 참판묘인가 하나있는데 그부근에는 100년 200년 소나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주셨지만 우리가 시 승격되고 의림지 노송이 고사한게 자꾸 늘어나는 거같습니다. 그래도 제천하면 의림지 의림지하면 노송을 상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중에서 일련번호를 매겨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수령이나 나무에 상태를 상세하게 나무마다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림지 노송은 카드관리는 하지 않고 앞에 말씀드린 57본에 대해서는 보호수기 때문에 카드관리를 하는데 의림지노송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의림지 노송이 자꾸 상해가고 죽어가기 때문 수술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가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소나무가 되어 있고 새로운 형태로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비가 줄어들 뿐이지 대대적으로 수선사업을 할 때는 약 1억원이 들어 갔다고 할거같으면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살려놓고 보니까 한해에 얼마 돈이 안든다는 것뿐이지 병충해 방제나 이런거는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노송은 저희때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고사가 되는데 저희때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령이나 수형이나 나무의 상태가 나무마다 각자 목록을 세세하게 작성해 가지고 보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진도 촬영해 가지고 나무마다 각각 그런 방안은 안갖고 계시는지 방안을 안갖고 계시다면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나 모든걸로 봐서 의림지 노송을 개별로 관리할 수는 없고 군락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 몇 주...

군락으로 관리하나, 하나하나 관리하나 제가 그런 질문이 아니구요 많은 나무는 아니니까 노송으로 구분하는 183본 되는 것은 정확하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으면 보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질의입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나무 A라는 나무를 부여를 했을때 A라는 나무가 수령이 300년이다 400년이다 상태가 어떻다 나무모양이 어떻다 이런거까지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만 용역사업을 해서 한다면 두고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다른 기타적인 경비는 그 외에는 안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거 같습니다.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니다. 그리고 지난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대변자로 선출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직원 모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 유인물에 의해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는 대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로 1/4분기까지는 침체를 거듭하던 지역경제가 각종 건설공사의 조기발주와 소비심리의 회복으로 2/4분기 부터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지방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진행과 향상된 교통체계의 개선은 새로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서 시정제1의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다면 지역경제의 전망은 밝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물가 안정과 재래시장 활성화가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모범업소 25개소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감면 및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역전시장, 중앙시장, 서부시장 3개소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3개 시장에 대한 특성이라던가 접근방법이라던가 판매품목 등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백업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줄에 역전시장에 화장실 2개소를 개보수하고 양쪽에 간판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의 견실한 육성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금 2개 업체에 2억8천만원과 2차 보전금 지원 다음에 대원과학대학 및 세명대학에 창업보육센타를 설치해서 1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는 3개업체에서 5,500평을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위해서 영세민이라던가 농민자녀 등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한바 있고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 및 노사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결과 우리지역에서는 가장 큰 기업체는 5개시멘트업체가 금년도에는 무교섭 임금타결을 해서 다른 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92개 사업장에서 약 34,0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3단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취약지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전기시설은 무의탁 노인이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을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가스 역시 그랬습니다. 금년도 시행되는 엘피지 안전공급 계약제가 사업장 별로 해서 90% 이상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p 200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소비자피해 구제 및 사전예방으로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분기별로 지역경제 동향을 분석해 가지고 관내 160여개 기업체 및 유관기간단체에 배부해서 각종 경제 시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가 7년 연속 물가안정 우수시로 선정돼서 각종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금년에도 변함없이 물가안정 우수시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 및 건전 소비문화정착을 위해서 대한 주부클럽 제천시 지부에서 소비자보호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11월달 쯤에 가서 소비자들의 각종 피해사례를 종합정리해서 소비자보호신고센타에 접수된 거를 내용으로 해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각실과라던가 유관기관단체에 배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재래시장 중앙시장, 역전시장, 서부 시장 3개소가 있으며 거기에 입점업체는 약1,050여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11월에 중앙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중앙시장은 약 17억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걸로나와서 저희가 이것을 토대로 도를 거쳐 산자부에 요청한 결과 원안대로 확정이 됐있습니다. 국가예산 17억3천만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환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약 6억9,200만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전시장에 3억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비가 2억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역시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역전시장, 서부시장 상인들의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 재래시장 견학을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장의 대표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유통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유통기반 확충과 물류기능의 획기적 절감효과를 거양하고 지역민의 유통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유통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통단지 조성을 위해서 작년 4월달에 저희가유통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결과 사업개요에서 보시다시피 제천지방단지 6개소중에 한군데에 약 45,000평 규모로 유통단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 45,000평 내지 5만평규모로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또한 금년도 5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다행히 도 저희 계획이 반영되어서 충주권해서 제천과 충주가 함께 묶여가지고 약 9만평 음성 까지 16만평 규모로 유통단지를 조성하는게 좋겠다고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16만평 중에 저희는 45,000평 정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10월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입지선정이나 사업자가 누가될 것인가 저희 시가 될것인가 아니면 일반 민간인이 될것인가 그런걸 결정해서 2003년 말까지는 유통단지 지정 신청을 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업에 대한 경영기술 및 정보제공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을 위해 우선 중소기업 토탈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입주업체들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가지고 기업이한번 찾아오면 모든걸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서 저희 지역이 입주하는 중소기업이 도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 융자를 받을 시는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2차 보전 3%를 현재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해서 청주에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저희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전시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청주에서 전시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 통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충주대학교에서 2개월 과정으로 기업체 임직원이나 일반공무원, 학생들을 위해서 기업운영에 대한 경영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이나 기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인데 현재 3기가 운영되고 앞으로 4기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인데 저희는 5개 농공단지에 66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고용인원은 총 7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물유지 관리입니다. 강저 고암농공단지 하수도 보수 공사를 현재진행중에 있으며 금성농공단지 입주업체 입간판을 다시 제작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주업체관리를 위해서 매분기별로 농공단지 운영실태 및 가동율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가동율이 87%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수 기업 유치 및 입주업체 지원을 위해서 농공단지 대체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p 제천 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97년도 IMF이후 어려운 처지에서도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산업단지 가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작년도 5월달에... 힘들게 착공한 산업단지인 만큼 산업단지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현황을 대략 말씀드리면 면적은 약357,000평인데 그중에 공장용지는 228,000평이되겠습니다. 현재 분양가는 평당 25만원 26만원 그정도로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장용지 기준입니다. 2004년 6월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약37%정도 부지조성 공사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는 3개 업체에서 입주신청을 해서 어제 입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업체를 입주시키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역시 입주심의 위원회을 통해서 입주여부를 최종확정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저희 공업경제과 직원들의 힘만으로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제천 시민 모두가참여하고 제천에 연고를 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위원회도 확대구성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도 활용하고 각종 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해서 홍보 의뢰라던가 아니면 출장방문을 해서 최대한 조기에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고용안정 실업대책입니다. 노사분위기 조성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직업훈련으로 고용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월 모범 근로자 2명을 선발 표창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은 기존에 계속해 오던 것으로 실업자라던가 장애인,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지원자에 한해서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전원 다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을 위해서 현재 취업 알선상담창구 및 고용안정센타를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천연가스 도입 추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다 값싸고 안전하게 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 도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8월달에 충청북도에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서 청주도시가스를 제천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도입자로 일단은 지정을 했는데 현재문제는 공급방식에 있습니다. 공급방식을 탱크로리 방식으로 할것인가 배관방식으로 할것인가 쟁점이 되고 있어서 현재청주도시가스에서도 금년 8월말까지 도에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데 탱크로리방식과 배관방식에 워낙 비용의 차이 많기 때문 아직 지정업체에서 도에 허가 신청을 못낸 상태입니다. 8월중까지는 할건데 저희니까 배관방식으로 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유통질서 확립 및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절약입니다. 위조상품 및 불법 공산품 유통방지로 건전한상거래 질서를 정착하고 안정된 연료공급 및 대형사고 예방으로 편리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도라던가 특허청 합동으로 위조상품 유통방지의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량기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계량기 수리증명 업체 사후관리라던가 석유판매 주유기 점검을 수시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해서 엘피지 안정 계측 및 체적거래되도록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영업소만 대상인데 저희는 가정 일반주거지역까지 체적거래 및 안정대책을 홍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중간 줄입니다. 공공시설을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인데 태양열 및 심야전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p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집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경제여건이 어떤가 또한 관내 공장등록이라던가 어음 부도율 부동산거래등 각종 경제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지역경제 동향 및 중소기업 가이드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반기 1회씩 발행해서 관내 제조업체라던가 경제 관련 기관단체에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가 처음으로 도입 추진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발행해서 배부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p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디자인 혁신센타 구축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으로 자금 인력 디자인에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특히 영세업체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가없고 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세명대학교가 주관이되고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산업자원부등 이 공동투자 해서 세명대학교에 친환경 디자인 혁신센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청주하고 저희하고 2개 시만 확정 돼서 추진하는걸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5억7천정도인데 대부분 국비가 14억이고 시군비는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중에 5천만원은 저희시가 부담하고 2천만원은 단양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 2년에 걸친 거기 때문 금년도에는 저희 시비 2,500만원을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반영해 주시길 이자리를 빌어부탁드립니다. 당초 계획했던 업무가 무난히 마무리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공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하반기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공업경제과 권석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은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추진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으로 중앙시장에 국비 30%, 지방비 40% , 민자가 30%인데 민자 30%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자출원에 대한 변제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거 같습니다.

김성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시장은 현재 재산권이 각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역전시장과는 달리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도 개인 재산에 관한 것이니까 자부담이 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산업자원부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때 결정된게 민자는 30%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는 현재 중앙시장에 약 830여개 점포가 있는데 30%면은 5억1,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점포당 50만원 정도씩해 가지고 이것을 걷고 하는 것은 중앙시장 번영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순수의 번영회에서 추진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래시장 사업이 저희가 2002년도 5월달에 산업자원부로 부터 확정을 받았는데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기간이...

일단 국비는 금년도 5월에 산자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다 확정이 되었고 산자부에서는 가능하면 연내 추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처리하면은 자본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 하면은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금년에 착공이 어려울시는 저희가 명시이월이라든가 하여튼 예산을 활용해서 내년까지 이월이 가능한 겁니다. 일단 금년에 착공은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 제천시는 철도에 교통지였기 때문 상업이 활성화했고 일부는 강원도 시장점유율이 대단히 컸습니다. 지금 육로교통으로 말미암아서 원주지역에 거의 강원도 시장점유율이 원주시장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적으로 따지고 보면 저희가 가까운 영월이나 평창, 지금도 사북 고안까지 제천시장에서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을 하시면서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강원도 시장을 우리제천시로 끌어들이는 그런 활성화에 대한 모럴중에서 그런 내용도 일부계획이 되어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여론이 있습니다. 저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번영회회장님을 만나가지고 단기적으로 해서는 어려운거같고 해서 매주 화요일과 화요일이 그거하면은 수요일 일주일에 1회 이상을 만나서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고연구를 해 보자 이미 느낀 것이 이미 시에서는 많은 계획과 자료를 갖고 계신거 같아요. 아마 저도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계획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계획서가 있으면은 꼭 좀 보고 싶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하신대로 중앙시장 활성화계획은 저희가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구요 또한 일주일에 1회 이상 의원님이나 시청중앙시장 번영회 특히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1주일에 1일 정도는 서로 의견교환 및 발전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이라고 명을 했는데 중앙시장, 역전시장, 서부시장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서부시장만 제외를 했는데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시장은 금년도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환경개선 설비를 책정할 때 각시장번영회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서부시장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누락되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서부시장 자체에서도 이런 개선사업을 느껴 가지고 현재는 서부시장 재건축이라 든가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너무 방대하고 지주가 향교 소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상태에서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천의 중심지인데 중심지에서 어떤 상가로서의 환경이나 주거지로서 환경이나 그렇게 열악한 곳이 없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그런 시장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건축하기 이전이라도 환경개선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입니다. 앞으로도 그쪽에서 요구를 안한다면 계획을 전혀 안세웁니까?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겁니까?

일단은 시장상인들의 의견의 최대한 존중하는게 저희 입장인데 환경개선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기 때문 2003년도 계획을 세울 때 그쪽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의원입니다. 재래시장은 일단 준비가 문제가 됩니다. 역전시장에 관해서 지금 3억5천만원이 환경개선에 따른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은 금년도에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으로 이미 잘아시겠지만 시장내에 화장실을 개보수한 바있고 양쪽에 역전시장이라는 간판을 새로한 바 있습니다. 여기 나온 3억5천만원은 그 이외에 시장에 진입로 그안에 진입로가 포장상태가 불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을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비가 온다든가 하면은 비를 맞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붕 저희가 전문용어로 캐노피라고 하는데요 차양막그것을 전체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전시장 역대합실에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 주차장이 없으므로 해 가지고 중앙시장이든 역전시장이든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시장상인들 시민들이 불편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역전대합실 앞에 주차장을 시장번영회에 편의를 제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재래시장이 가장 문제가 주차장문제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합실 앞에 유료주차장을 번영회로 주는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어려운거 같습니다. 소관부서 과장님이 기회가 되면은 답변을 올리도록 저희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엄밀히 따지면은 역전시장의 활성화의 하나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복합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답변은 안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현재 버스종점이 삼익상가 바로 앞에 종점이 있어요.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데 번잡한 그부분을 뒤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시장 진입로 로타리에서 원화산 쪽으로 빠지면서 상당히 유료주차장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해서 교통이 상당히 번잡합니다. 번잡한 종점을 갖다가 이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맥락을 같이 하신다고 하면은 타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거 같습니다. 권석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지금 부터 2002년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하반기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p에 2002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는 SBS제천촬영장 단지의 완료 및 세계최초 1개 타워에 3종 복합시설이 설치된 번지점프장, 세계수준의 인공암벽장, 전국최초의 수상비행장등의 조성으로 최고의 체류형 복합관광도시로 확고한 자리메김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상반기였다고 할 것이며 또한 향토색이 짙은 지역축제 및 질 높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시민화합 및 격조 높은 문화체험 기회가 제공된 상반기였다고 하겠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우선 홍보분야에서 관광안내리후렛을 내실있게 제작해서 배부하였으며 그간 70여회에 걸쳐 신문방송등에 매스컴을 활용해서 관광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제천시 홈페이지 및 충북문화관광 허브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홍보를 통하여 저희 제천 10경 및 문화재, 교통, 숙박, 음식업소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어 관광통역 안내원을 3명을 선발하여 청풍문화재단지 및 태조왕건촬영장등에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사등 7명을 선발하여 현장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회 정월대보름 축제를 지난 2월 또한 제6회 청풍명월제를 4월13일부터 14일까지 등 각종 축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3p입니다. 관광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수준에 인공암벽장 또한 번지점프장 SBS종합촬영장 등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서는 관광개발분야에서 하나의 기점을 향상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월봉관광지, 능강관광지, 교리관광지등에는 민자유치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민자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광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대형 이미지 광고판을 설치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중앙고속도로에 제천인터체인지변에 장평천 제방에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캐릭터 판매사업을 실시하여 총1,400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렸으며 판매된 제품은 2종에 11개품목 21,742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수상항공사업인 드림항공이 4월20일날 준공되어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존분야 부분은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앞으로 제천의 활로가 문화와 관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33명의 문화관광과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제천의 문화를 한단계 높이고 관광을 통한 내실있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색깔있는 제천관광의 이미지화 사업입니다. 제천의 색깔의 이미지를 통해서 관광제천의 힘을 한단계 증가 시키는 기본색에서 홍보전략 이미지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물 발간과 관련하여 제천관광길잡이 종합관광 안내책자를 좀더 새롭게 또한 최신의 자료로 해 가지고서는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4종에 있었던 기존 홍보물 내용을 현재에 맞게 수정해서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의 편의와 지역홍보를 위해서 문화관광 안내표지석을 관내 5개소에 1억원을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장소로서는 자양영당, 용하구곡, 금수산, 옥순봉, 박달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숙박, 음식업소, 관광홍보물을 발간 비치하여 관내숙박업소를 찾는 외래객들을 관광지로 이끄는 역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 노래방기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청풍리조트에 2대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담이 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모조음식 및 진열대를 2개업소에 총600만원, 자부담 1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인데 제천10경 홍보사진을 제작 게시하고 외국인 안내관광 도우미를 활용해서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해설사를 이용하여 또한 외국인, 내국인이 왔을 때 관광시간을 장기화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제천시 장기관광개발 연구용역추진입니다. 내륙지방최대의 관광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지역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 수용하고 또한 체계적인 관광개발로 내륙의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하는 차원에서의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3월달에 발주가 되어서 9월까지 용역기간이 형성되어 있고 7월이나 8월달에 실무협의회 또한 중간보고회등을 거쳐가지고 내실있는 관광용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p입니다. 세번째로 관광 홍보를 위한 이벤트사업의 확대시행입니다. 마라톤을 통한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또한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에 활성화 도모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회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 대회입니다. 2002년 9월 29일 금수산 및 청풍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경기종목은 23.158㎞의 풀코스와 14.055㎞의 단축코스등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또한 제1회 청풍호반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월 6일날 이루어지는데 청풍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청풍호반에 아름다운 강변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제천에 관광자원이 널리 홍보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제천사랑 시티투어 사업입니다. 제천사랑 운동의 핵심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99년도부터 관내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현재 2000년도까지 시행을 하고 있으며 2002년도 하반기부터는 참여 희망학생 및 또한 시민과 단체로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부터 10월까지 월2회 80명정도씩 규모로 해서 640명 정도로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37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약 소요예산은 42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코스는 2개코스로 나누어서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차량을 시에서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식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참가자 신청을 저희가 7월까지 접수 받아가지고 여행업체 및 제천교육청과 사전협의를 또한 7월까지 완료해서 본인들에게 7월말까지 일정 및 코스를 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9p입니다. 세계수준에 인공암벽장 조성 운영입니다. 세계수준에 인공암벽장 조성을 통해서 청풍호반에 관광명소화에 일조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풍 만남의 광장 수변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인공암벽, 또한 연습용 암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4월 13일날 암벽장이 준공 개장되었으며 현재 제천시 산악연맹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현재 지방 재정공제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보상한도는 개인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등산교실을 약2회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소년 인공암벽장 체험교실을 방학기간에 학현야영장과 연계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반기에 1회정도 스포츠 클라이밍 강습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금수산 산악마라톤 대회후에 적당한 일정을 잡아가지고 인공암벽등반대회 개최준비도 검토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실적을 토대로 그동안에 문제점을 좀더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전국체전 정식종목 채택에 대비해서도 선수 양성하는 차원 그리고 공익스포츠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p입니다. 번지점프장 조성 운영입니다. 만남의 광장에 조성되어 있는 번지점프장은 현재 대우엔지니어링 시공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연간 6,300만원이 되고 현재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인원은 2,609명이며 요금은 번지점프위에서 아래로 뛰어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35,000원, 빅스윙 좌우에 회전이 되는 것이 20,000원,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돌출하는 점프가 이젝션시트가 20,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거리는 36m코스가 되겠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안전을 고려해서 아래에 있는 인공풀장에 안전휀스를 보강공사추진하는 것을 7월중에 예산 800만원을 들여서 실시 완료할 예정입니다. 7번에 청풍호반에 수경분수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제천관광에서 상징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수경분수입니다. 현재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봄과 가을에는 평일은 4회, 주말은 5회 여름에 시즌의 경우에는 한회씩을 더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천관광에서 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만큼 수경분수의 적절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과 관련한 민자사업 지원내용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관광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인데 교리, 능강, 금월봉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관광지로서 알려져는 있지만 정식으로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곳에 대한 추가 지정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기할 예정인데 만남의 광장 KBS제천촬영장, 물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지정관광지에 민자참여를 적극 모색하는 관광지역으로서 계산관광지가 있겠습니다. 첫번째 가번에 교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청풍리조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청풍리조트 지역에서는 이미 호텔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청풍리조트옆에 개발 유보지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국민연금에 개발 유보지에 대한 개발촉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국민연금에서는 5천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7월달에 납품이 되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연구용역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청풍리조트 힐호텔 주변에 1천석 규모의 연회동 1동을 건립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청풍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투자가 되는데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풍리조트 지역에 있는 교리 관광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리 민박지구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숙박지구에 건축제한면적 확대를 통해 가지고 지구내 거주교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즉,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서 다양한 업종 영업활성화로 청풍리조트에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풍권 연계관광과 활성화로 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 수산항공장, 그레이하운드 레이싱등과 연계해서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나번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금월봉은 금성면 월굴리 산15-1번지 위치한 지역으로서 사업비가 418억3,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공공예산은 42억원, 민자예산이 376억3,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서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한 것이 있겠습니다. 작년에 시내 환경단체등과 관련된 공청회에서 현재 청풍리조트에 호텔이 있는 것도 100% 판매가 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인근에 금월봉에 호텔이 2동이 신축되었을 경우에 앞으로의 수지타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가지고 이것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호텔2동을 전면 취소하고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별장식 콘도로 변경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간개발사업자가 대출을 위한 금융사와 시공사와의 협조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관계로 조만간 사업착공을 위해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조성사업 시행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일부 미비한 자료를 보완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완료될 경우에는 속히 8월중까지라도 건축허가를 완료해서 대출협약체결 및 상가 및 콘도건축 착수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래 박스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 42억원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내용의 지하수와 진입도로 주차장, 우. 오수관로 상.하수도 등 공공사업 내용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002년도 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으로서의 2000년도 사업으로서 18억원을 투자하여 지하수와 진입로 주차장 토공부분의 2001년도에 완료를 하였으며 2001년도 사업비 24억원과 관련해서 이월이 되어서 2002년도에 정수장과 도로안전시설이 4억5,900만원이 들여서 준공이 되었으며 또한 3억800만원을 들여서 전기공사부분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6억3,300만원 부분이 오수처리 장, 화장실 조경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중 12억원은 의회와의 협의후에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능강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산면 능강리에 42,000평에 산재해 있는 ES리조트의 경우에는 계획은 콘도 59동에 270실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74억2,800만원인데 전액 민자로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콘도건축이 34동에 147실이 되어 있으며 또한 콘도건축등과 관련한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용상수도가 2002년도 5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수질검사결과 불소가 일부 검출되는 관계로 7월 25일까지 불소처리 시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불소처리시설이 완료된 것이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이런 수질 보완시설 설치를 통해서 전용상수도를 일단 문제해결을 하고 전용상수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임시 사용중인 콘도에 준공 승인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라번에 계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청풍면 계산리 41,000평에 있는 계산관광지는 콘도 3동 150실, 호텔 1동 50실 등에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비로서는 391억88만원을 예상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98년 7월 24일 관광지 지정이 되어 있으며 그동안에 민자업체 협의를 4회에 걸쳐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이 없는 상태로 현재 부지 70% 이상을 점유한 소유자가 적극 유치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관광지와 관련한 문제점으로서는 경기가 부진한 관계로 민자유치가 성사되지 못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조성계획 미수립시에는 관광지 지정에 대한 취소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4p입니다. 마에 물태지구 관광개발입니다. 청풍면 물태리 1-5번지에 43,000평인 물태지구관광지는 3층건물에 경견장 1동과 2층건물에 클럽하우스 1동 등이 설치되는 것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650억원이 투자되며 전액민자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도 11월에 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성검토에 용역착공이 되어있는 상태고 또한 관광지지정 기본계획수립 및 국토이용계획 용역착수가 금년도 2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서 현재 검토되고 있으며 추후 이것이 되게 되면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완료된 후에 관광지 지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번에 제천온천관광지 개발입니다. 수산면 내리 산 24번지에 있는 제천온천관광지에는 관광호텔, 콘도, 여관, 산장등의 시설이 포함될 예정으로 있으며 소요예산규모는 1,98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2001년 12월 8일에 사전 환경성검토에 원주환경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했으며 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2001년도 12월 18일날 또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2년도 1월 16일에 관광지 지정고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온천개발 재원조달 방안이 현실화될 때 한해서 조성계획 및 온천개발계획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재원조달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것을 해주려 하지 않겠다고 하는 충북도의 강한 방침에 따라 가지고 재원조달 방안에 현실화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사번에 KBS제천촬영장 관광지개발입니다. 금성면 성내리 산12-2번지 34,000평 규모에 있는 KBS제천촬영장입니다. 당초 태조왕건세트장이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있었습니다마는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KBS제천촬영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사업비는 125억5,600만원 정도를 소요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추진상황은 기존에 드라마세트장이 있고 또한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위한 환경성 용역착공이 작년도 11월 15일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완료하고 또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성검토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금년말까지 관광지 지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번에 만남의 광장 관광개발입니다. KBS제천촬영장과 연계해서 하는 관광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교리산26번지 44,000평의 만남의 광장이 현재에도 관광지로서는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좀더 내실있는 관광지개발을 위해서 정식으로 관광지지정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상황은 KBS제천촬영장 내용과 유사하고 또한 하반기 역시 국토이용계획 변경등이 완료되게 되면은 금년말까지 관광지 지정승인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9번에 창의107주년 제천의병제 상황입니다. 행사의 기본은 문화예술축제와 시민화합잔치그리고 우리고장의 면면히 흐르고 있는 의병정신을 계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서는 10월7일부터 10월13일까지 하되 본행사는 10월11일과 13일 사이에 이루어지겠습니다. 개막식은 10월12일 토요일날 이루어 지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가장행렬과 개막식등 민속경기등과 작년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금년에 나름대로 의병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래박스에 나오는 제6회 박달가요제 내용입니다. 울고넘는 박달제 정서에 맞는 트로트가요의 계승을 보급하고 젊은 신인가수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겨진 박달가요제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전국적인 가요제로 부상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배양을 돕고 또한 우리제천시의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액단체 및 임의단체등에 대한 운영비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문화원과 또한 봉남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2개소의 문화 학교운영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 정월대보름 행사등이 각종 행사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고 또한 문학이 7개 장르에 대한 19개 단체에 대한 문예진흥기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 각종 무대공연 작품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현재 제천시 중앙로2가 시민회관안에 있는 문화의 집은 전시실, 관람실, 창작실, 기타로 나누어서 264평에 문화공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문화의 집 전시실을 확대조성을 하였으며 전통문화체험장 실습도구와 문화재 안내사진을 다수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화교실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한 취미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탁사정 송계계곡등 찾아가는 영화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추천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초청운영해서 뒤죽박죽 전래동화 초청공연등 3개 공연에 대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11번 문화유산 보존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9점, 지방지장문화재 33점 총42점이 각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청풍문화재 단지에는 12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에 대해서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덕주산성동문지 보수등 7개사업에 대해서 8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6개 사업 장락 7층 모전석탑보수등 6개 사업에 대해서 3억500만원을 투자해서 완벽한 원형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청풍문화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제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또한 유명한 관광명소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광객 편의와 함께 단지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SBS촬영장 개장에 따라서 신축정문을 SBS촬영장 방면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청풍문화재단지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2002년도 상반기에 22만2천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가이엉잇기 또한 화장실 지붕보수 신축정문에 관람객 편의을 위한 음용수대 설치등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관람료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단지에 관람료 조례를 개정할 것을 하반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뿐만 아니라 수목과 어우러진 문화단지를 가꾸기 위해서 수목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내 편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가번에 청풍명월 향토특산품 매장건립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내의 SBS촬영장 조성지구내에 2억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한식목구조를 초가 지붕전통가옥 46평 규모의 판매장과 다용도실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 되게 되면은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번에 옛생활모습 재현을 하는 전통문화 체험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청풍문화재단지내의 SBS촬영장 조성지구내에 6억800만원을 투자하는 전통문화체험장 2동을 현재 건축중에 있으며 역시 9월중 되게 되면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청풍호반 관광순환도로 꽃길조성 및 조명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로서는 도로변으로서는 청풍대교에서 옥순대교 원대리간 도로변에 15.5㎞오르는 구간이 되겠으며 조명시설은 옥순대교와 청풍대교 부근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청풍대교는 현재 위험도 등에 따른 재건축문제등이 있어서 청풍대교 자체에는 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대교부근에 청풍관광지에 야간에 조명효과를 있는 부근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2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으며 2002년부터 2003년간에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본조사 및 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성과 청풍과 수산면이 관계되는 3개면 도로가 되겠는데 7,400만원을 들여서 선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었는바 6월말에 납품이 되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조속히 발주되어서 청풍호반에 관광 순환도로가 내실있는 관광인센티브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야간조명시설을 통해서 청풍호반권에 주야간관광명소화를 통한 내실있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경견장 조성등 공동 제휴사업 추진입니다. 경견장 조성와 관련해서 저희 제천시에서는 경견장 건설부지를 매각을 하고 또한 경견사업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공동제휴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국그레이하운드파크에서는 경견장 건설 및 경견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그레이하운드 레이싱대회를 정기적으로 공동개최하고 또한 24농가에 경주견인 그레이 하운드를 분양을 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할 예정이며 또한 경견법 제정 및 경견사업을 시행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서는 2002년 1월 29일날 서울올림픽파크호텔에서 공동제의 양해 각서 및 약정서가 체결된 상태에 있으며 지난 청풍명월제 기간중에 2000년도 4월 14일날 제1회 국제 그레이하운드 레이싱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12농가중에 3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 제출한 후에 변동이 있어서 현재 9가구에 20두가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떳떳한 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변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있는 상태이지만 일부가 미비해서 보완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그레이하운드 레이싱 대회를 매월 1회정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완료하고 또한 물태지구에 관광지를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견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제천시는 물론이고 도와 협의하고 공동제휴사업자인 한국 그레이하운드파크와 노력해서 국회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견시행시 지금 해당업자들은 약 연간 매출을 5,000억에서 1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저세라고 해서 도세가 징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지역발전기금 10% 내지 20%가 되게 되면은 10%만 잡아도 연간 500억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남한강 수몰유적관 및 수족관 건립사업입니다. 기본원칙은 국내최고 민물고기전문수족관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건립규모는 부지 3,000평에 건평 683평, 소요금액 약55억 정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도입시설로서는 청풍호 수몰역사유적관, 국내담수어수족관, 세계 대륙별 담수어수족관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청풍호의 속을 연상하는 컨셉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물관리기금 6억을 포함해서 7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향후 확보계획은 약 48억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것 처럼 물관리기금 6억을 포함해서 7억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담당부서에서 수족관인 서울 코엑스아쿠아림을 견학을 하고 또한 아쿠아림 관계자가 청풍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한 사업제안서를 납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수족관 예산을 도를 거쳐서 문광부에 지원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비가 수반하고 또한 대형사업인 관계로 사업추진여부 결정이 의회에 설명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할 것이며 이것이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에서 자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4p입니다. 의림지 역사성찾기 사업입니다. 제천을 하면은 의림지가 연상되는 것처럼 제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의림지의 보존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9년도에 의림지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2000년도에 이를 토대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상반기에 1억원이 의림지 역사성사업과 관련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이 약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경우에는 사업가능기간이 한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못에 물이 상당히 마를 때 갈수기인 1월인 익년 다음해인 3월 정도에 시기가 제한되고 또한 둑을 절개해서 조사를 해야되는 관계로 저수기능의 약화를 우려한 농업 진흥공사와의 협의문제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둑이 절개되었을 경우에 어느 일부 표본조사 여러군데를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조사결과가 시대상황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 이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천이 의림지와 함께 삼한의 대표적인 김제의 벽골제, 상주의 공검지에 대한 국가개념 사적지 여부를 조사를 해본 결과 나머지 지역도 전부다 지방기념물로 되어있고 국가사적지로는 되어있지 않고 단지 김제 벽골제만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제 벽골제가 국가사적지로 지정되게 된 경위를 역추적을 해 가지고 그 방법도 도입을 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있는 역사성 찾기사업에 매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까지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김흥래 관광과장님 그동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조금 전에 답변서가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첫째 변경사항을 행자부 지방재정투융자 심의위원회를 득하여 처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200억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심사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답을 하셨고 또 금액 삭감 내역은 환경 및 호텔 중복으로 수익성이 없어서 삭감이 됐고 또 문광부 승인 여부도 역시 관광진흥법 52조 및 시행령 47조에 의거해서 우리 제천시로 부터 도지사에게 일단 승인이 필요없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여기에 행정절차 및 적법성 여부에 따라 이 모든 절차는 밟아서 처리됐다고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그부분은 동일합니다.

42억이 그냥 그것을 공공부분에서는 변함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당초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규모가 착수된게 호텔에서 콘도로 바뀌는 것이고 전체적인 금월봉 관광단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해서...

당초에 공공부분 42억을 지원을 할 때는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제천시에 지원된거죠?

예.

거기에는 도비 15% 시비 35% 가 포함된 거구요?

예.

그런데 사업비가 106억 이상이줄어들면 42억원의 차질이 절대적으로 없다면 없다 있으면 있고 여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차질없죠?

예. 차질없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협약서에서 보면서 2000년 12월7일 체결한 협약서가 있고 2002년 10월22일 체결한 협약서가 있어요 그런데 협약서 8조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가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보면 사업기간이 98년부터 2006년 8개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잠깐 읽어 드릴께요. 8조를, 개발사업 추진기간이 개발공사 추진기간은 본협약서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계속공사수행등 정당한 사유발생시 을은 갑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를 적극 수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0년 12월7일하고 2001년 12월22일 체결한 협약으로 봤을 때는 3년이라고 하면 2006년 기간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부분 협약서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되서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금월봉에서 민자확보로서 교보생명으로 부터 대출협약이 체결되는데 여기에는 특수한 조건이 따르는게 없습니까? 교보생명하고 (주) 금월봉하고 관계에서

그게 교보생명에서 금월봉 사업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받아오라고 해서 금월봉에서 6천만원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교보생명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보생명에 대출담당하는 사람이 제천시에도 몇 차례 다녀갔고 거기에서는 저희가파악한 것으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출은 담보로 대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증인도 있어야 되는데 보증인이 여러명 되는데 지금은 보고서류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라다이스 건설이시공사가 되는데 파라다이스 건설 회사가 상당히 유망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회사에서 대출보증을 하고 나름대로 보증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관광지 조성 부지에 대한 담보나 이런 것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부분도 별도로 할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협약도재체결했습니다. 재체결할 때 우리가 2002년 12월7일날 했는데 6억7천인가를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을 주시는 걸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태지구 관광지 개발에 대한 경견장이 들어 오게 되어 있고 아직 까지 지구지정이 안됐죠?

예.

그런데 지구지정이 돼야지 토지가 매각되는걸로 여기 순서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2000년 10월에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토지 매각은 2002년 11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지구지정이 안되면 못팔아먹는 토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우리가 가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내용은 나와 있나요?

협약서 내용은 모릅니다만 순서가 저희도 그렇게 해야지 사업이가능합니다.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주시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KBS촬영장인가 이거는 태조왕건촬영장이 아닌가?

KBS 촬영장이라구요?

예. 태조왕건세트장을 위치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25억5,600만원이 사업비죠?

예.

그런데 여기에 제가 몰라서 그런데 토지 매입비가 여기 포함된 겁니까? 아니죠?

그게 제가 금성면장으로 있을 때 공청회에 다녀왔던 기억을 하고 있는데 포함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것도 같이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입니다. 김흥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성에 금월봉 관광지 개발하고 관련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금이 42억으로 상당히 많다보니까 금성 지역에서도 금월봉 개발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또 제천 남부관광개발에 효과에 일조를 할까 하는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의문을 갖는거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계속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또 더 비싼 값에 팔아먹고 갈지도 모른다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아직 과장님도 업무파악이 충분히 다 안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성 의원으로 금월봉 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사업신청부터 추진과정 그리고 추후 추진계획에 대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에 꽃길조성하고 관련해서 금성에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천 남부관광 개발하고 관련한다면 지금 도로가 다시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하고 협의을 해서 관광지에 걸맞는 가로수로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남원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금월봉관련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하신다면 과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전원에게 한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춘호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춘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p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 교통지도, 교통시설, 차량담당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9명이고 현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직을 4명, 공익근무 요원이 32명이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억3,6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고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예산이 7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59억을 정기예탁해 놨고 상시지출을 대비해서 1억2,900만원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자액 발생은 2억5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6월말 현재 42,751대입니다. 평균 2001년말 대비해서 1,313대가 증가한 월 219대 정도가 증가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42,751대, 건설기계가 1,742대, 이륜차가 5,121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14개 업체 745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2개 업체에 76대, 택시가 개인택시포함해서 12개 업체에 669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체 현황은 운송사업체가 433개업체 거기보면 여객이 17개소, 화물이 107개소, 대여업체가 6개소 운송주선업이 287개 업체, 건설기계업에 16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업체는 166개 업체가 되는데 정비업체가 126개소, 중고차 매매센타가 33개소, 폐차업체가 3개소, 번호판 제작소가 2개소, 미터기 검정업체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4p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사업체의 건전한 육성 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수단의 확충과 운수업체의 건전한 육성지원과 아울러 시민과 공유하는 교통서비스 증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택시가12개 업체, 화물이 107개 업체 등 43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영업용자동차가 103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노후차를 택시와 화물등 124대가 교체가 됐고 운수업체 결손보상을 벽지노선에 대해서 9,047만3천원 그리고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덕산과 한수면에 대해서 1,25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대 지원이 7,6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도점검은 1차에 택시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1차 11개 업체에 대해서 했고 2차도 해서 10개 업체에 대해서 전액관리제 지침대로 건설교통부령으로 되어 있는 전액관리제 시행요령과 위배되고 있어서 500만원씩 위반업체에 대해서 과대료 처분에 대한 사전처분통지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매년 연례행사인데 택시 증차가 되겠습니다. 법인택시가 11개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인택시에서 운수하는 종사자들은 오로지 개인택시 하나받는 것을 평생 꿈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연호가 되는데 1순위 가항이 되는 사람이 6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파악한 결과로는 62명인데 1순위 가항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택시 회사 7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 택시경력으로 무사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말 현재 12년8개월 이상된 사람들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아마 13년 이상된 사람들이 연호를 받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건을 분석해서 증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수업체 결손보상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20개 로선에 대해서 1억8,602만7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이것도 비수익노선 40개 노선에 대해서 3억1,23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경영개선 유류대 지원입니다. 이것도 9억1,199만2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 주행세가 작년 7월1일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3.2%인 주행세가 11.5%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수업체 보조로 책정된게 4.4%입니다. 거기서 재원이 되는 건데 작년 6월말 현재 인상액을 기준해서 오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되는 것입니다. 다음 한수와 덕산에 대해서도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지원이 1,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수업체지도 점검입니다. 개인택시, 일반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화물업체에 대해서 10월중에 관계규정 이행실태를 점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통편익시설을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이 392개소, 택시승강장이 제천역에 1개소해서 393개소가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 포함해서 12개 업체로보면 기사들이 947명 다음에 시내버스 2개업체에 176명, 전세버스 3개 업체에 47명, 화물이107개 업체에 1,097명, 도합 121개 업체 2,307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시설을 11개소를 했습니다. 도시형 5개소, 농촌형 6개소 유개승강장 정비를 35개소에 450여만원을 투입해서 도색이나 표지판 정비을 완료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시간 및 노선조정을 3회에 8개 노선에 대해서 한바있고 시내버스 시간표 제작보급을 1만매를 한바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소양교육 및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충북운수연수원 위탁교육을 750명을 교육을 시켰고 작년에 MK택시에 운수종사자를 연수를 시킨바 있습니다. MK택시 연수 사례발표 및 외국에 월드컵이라 든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사를 외국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되어 있는 테이프를 제작해서 기사들에게 1천매를 보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10개소를 하는데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정비를 하겠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기 설치된유개승강장에 대해서 도색 및 보수를 50여 개소 완료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표지판도 10여개소 필요한 곳에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수종사자 친절운동 실천입니다.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방송과 운전자들이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손님맞을 때 인사가 생활화 되도록 수시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종사자 소양교육 사기앙양입니다. 이것도 위탁교육을 750명 정도해서 운수종사원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절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연말에 10명 정도 표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MK택시 친절서비스 해외연수인데 3박4일 정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3박4일 정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지속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7개 업체 342대가 있습니다. 대상택시수가 그렇고 업체수는 11개 업체입니다. 내용은 운수사업 운수종사자간 운수수입금을 전액을 납부받고 전액을 입금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건교부 훈령 292호에 의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조에서는 이거에 따라서 전액월급제를 쟁취하는 것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민주노총에서 시위를 한바도 있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상반기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행정절차법을 위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11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10개 업체에 대해서 500만원씩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를 한바있습니다. 청문을 해서 이의신청들어 온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액관리제 위반신고센타를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이것도 법에 의해 이행되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민주택시노조에서 완전월급제 및 요금인상에 따른 임금협상 및 노사분규 및 집회가 예상이됩니다. 어제도 민주노총 사람이 5명이 와서 시장님을 면담하고 갔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월24일부터 5윌27일까지 시청앞 광장에서 장송곡을 틀어놓으면서 까지 시위를 한바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전액 관리제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액관리제는 법에 의해 이행토록 하고 임금 협상은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노사간 합의토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선진화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입니다. 단속구간이 16개 노선에 길이로 보면 41.2㎞가됩니다. 공무원 5명, 일용직 4명, 공익 32명등 4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주간은 매일하고 야간은 주 1～2회 정도 야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른 주정차 봉사대 운영입니다. 18개 대에 1,353명의 종사원이 있는데 동지역에 9개가 있고 각동에 2개 대씩 있습니다. 학생이 5개 중학교에 5개교 50명,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새마을 교통봉사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해병전우회 해가지고 4개 대에 217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위반차량을 10,359건에 대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견인도 했고 대형화물이라든지 사업용 자동차 야간노숙행위 택시버스 화물에 대해서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해서 10,352건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의식 확립을 위해서 매월 첫주화요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반부터 8시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준법질서 및 교통안전문화 운동 실천 범시민 다짐대회를 4월4일 역광장에서 1회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교통 질서위반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도 주간은 계속해 가겠고 야간에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법규 위반차량도 7월부터 11월중에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도와 합동단속이 되겠고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군교체단속도 병행해서 실시가 됩니다.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신고엽서를 역과 터미널, 버스승강장, 택시안이나 버스안에 비치를 해서 접수되는 것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방치 자동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가면 자동차 무덤이나 뭐니하더니만 실제 내버리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적발되는 즉시 처리를 하고 이것은 적발과 아울러 해당자한테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변경 및 확대 지정입니다. 명서동, 의림동, 청전동 일부 구간이 호소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가 많은데 단속을 안해 주느냐 이런 곳은 확대해서 단속을 하겠고 혼잡한 데를 계도를 수시로 해서 하는데 뱅뱅도는 식으로 해서는 단속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곳 이런데는 바로 단속이 되도록 방법을 변경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단속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고 지정을 해서 시민홍보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보고드린 매월 첫째주 화요일 계속해서 캠페인인을 전개하고 승용차 10부제 지속 추진이라 든지 11p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교통질서 유도라든지 바른 주정차 봉사대 운영이라 든지 학생 경고제 운영등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정차질서 확립은 저희들이 교통과 특성이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시혜를 하는 교통행정이 아니라 부담주는 행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선진교통 문화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의식은 그대로 있고 단속은 해야 되니까 민원하고 잦은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차는 괜찮은데 남의 차는 불법주차하면 안된다는 심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애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시정소식지라든지 유선자막방송이라 든지 각종 회의시에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단속요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자원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서 단속구간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에있습니다. 이것도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선배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규제표시, 주의, 지시, 보조표시 등 3,535개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차선은 1,090㎞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교통안전 표시판 286개를 3,9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무단횡단 방지휀스도 100개를 해서 시내일원에 무단횡단 많이 하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차선도색도 3억2,400만원을 투자 해서 82,675㎡ 길이로 따지면 556㎞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60개소에 대해서 900만원을 투자하겠고 차선도색 및 주차구획 도색도 25,000㎡에 대해서 7,4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13p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공영유료주차장이 24개소, 이면도로무료주차장이 44개소, 민영노외 주차장이 11개소 또 관광지주변 주차장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장이 1개소, 민간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에주차장이 1,278개소 등 해서 1,359개소에 16,082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색이라든지 불법주차 방지용 라바콘을 300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영유료주차장 경계 구조물을 64개소를 하고 국민은행 주변에 격년제로 공영유료주차장 차선을 변경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도 7월2일 바꿔서 그은 바 있습니다. 2003년도 공영유료주차장 수탁관리자도 경쟁입찰도 11월 중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이 2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연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경쟁 입찰에 대해서 다시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p 교통신호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신호기 89개소, 경보등이 50개소, 경광등이 21개소해서 160개소가 있고 연동제 운영구간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광등을 5개소 설치했고 교통신호기 및 경광등 유지 보수 28개소, 신호기 전기안전점검 82개소등 169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광등을 21개소 설치하고 교통신호기를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신호기 및 경광등 유지 보수 160개소 등 182개소에 1억1,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호기 1개소를 당초 예산에 성립이 돼서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위치가 세명대학 입구에서 도화리 넘어가는 4거리가되겠습니다. 도로폭이 상당히 좁아가지고 도로폭 확보가 제대로 안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도를 좁혀서 우회차로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시행을 할려고 주민들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인도 폭을 좁혀도 되겠느냐 여론을 들어서 좋다고 하면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p 자동차 등록 검사 관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6월말 현재49,614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등록민원이 82,593건을 처리 했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이 44,085건, 제증명 발급 38,000건 해서 82,000건이 처리가 됐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을 3회에 걸쳐 27건을 한바 있고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을 2회에 5건을 한바 있고 자동차검사 도래일 사전통보를 15,157건에 대해서 사전에 검사를 하십시오 하는 검사 만료일 전에 통보를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등록 전산망 단말기 교체인데 이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엊그제 전산장비가 와서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단속인데 이것은 하반기중에 정기 1회인데 수시로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1회 및 수시단속을 하고 있고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점검을 분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2회 또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검사 민원서비스제고를 위해서 전산 시스템 체계 확립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검사기일 도래 15일전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등록에 대해서 정보내용을 인터넷에 게재으로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p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저희들이 현년도에 8,745건에 4억6,143만1천원을 부과했고 과년도분 이월된 것이 36,103건에19억7,501만6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된 것이 44,862건에 24억3,45만5 천원의 금액중에 2억7,886만1천원이 징수가 되고 21억6,457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독촉장 발송 및 징수 독촉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강제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권압류를 한다든지 운송사업을 하면 차량등록증 관허사업 제한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제 징수대책은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공매, 무재산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 부과한 것이 대부분인데 가산금도 없고 벌점도 없는 상태기 때문 대부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지 않고 있다가 차가 폐차가 된다든지 이전등록을 한다든지 할 때 어차피 내야하기 때문 어쩔 수 없이 내는 형편인데 이런거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가 금년도에 2001년말과 1999년말을 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법규운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대비한 것이 있는데 98년 구조조정 당시와 비교했을때 자동차 등록 대수가 1,506대가 증가가 됐고 등록민원처리는 90,701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무려 134%가 증가가 됐고 과태료 부과징수 20,128건 이것도 49%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업무는 건설과에서 처리 하던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이 없어서 민원처리에 지난한 실정이고 지난 한번은 직원 인사이동이있었는데 미처 처리를 못해서 인터넷에 아우성을 치고 야단이 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이번에 오늘 인사가 됐는데 1명을 보충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을 의원님 앞에서 드립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정비계획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용역입니다. 도시교통정비계획 기본계획 지표 변경에 따른 보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투자 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수요라든지 교통종합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양질의 교통서비스 정립에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촉진법에 10만 이상되는 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억8천을 들여서 4월17일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에 발주가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9개월 이내에 내년 1월 이전이 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는 내년 4월 쯤에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찬 계획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택시 버스운전자 해외연수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형평 유지를 위해서 법인택시 1개 업체 1명씩 개인택시도 택시 대수가 많기 때문에 9명, 2개 버스에서 1명씩 해서 22명 정도를 MK택시에 견학을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21p 택시운전자 외국어 통역서비스 도우미 운영입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시민들로 해서 언어별로 3명씩 선정을 해서 통역서비스 도우미를 선정해서 외국인이 택시를 탔을 때 택시기사하고 말이 안통하면 도우미한테 바로 연결을 해서 통역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통역도우미 명단을 명함크기로 코팅제작해서 택시기사들한테 배부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친절한 안내를 해서 외국인한테 제천시 이미지를 흐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지금 5p보면 운수업체 결손보상 이래 가지고 20개 노선이 나와 있는데 덕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시내버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방학때는 차가 안들어 온다는 도기지구가 있거든요

방학때는 학생들 제가 거기는 어떻게 시간표가 편성이 되어 있는 줄은 모릅니다마는 방학때는 학생들이 안다닐 때는 안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도 안들어 오는데 한 400호가 되는데 이것은 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과 김춘호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수입원과 지출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반회계 수입원은 전체가 국비보조금이라든지 시민들 세금, 정부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중에 도시계획세중에 일부가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교통과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가 수입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는 5쪽에 보시면은 운수업체 결손보상에 대해서 이재환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남부지역 한수면을 가끔씩 갑니다. 갔을 때 한수면에 계신 분들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오늘 5쪽을 보니까 여기에서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대도 지원을 해 주고 남부쪽에는 저희가 충주쪽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특히 한수면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장을 충주시에 있는 시장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제천같은 경우는 행정업무만 주로 볼 때 나오고 모든 경제기반이 충주쪽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수산, 덕산, 한수지역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버스운행 계획표라든가 그쪽에 있는 노선에 대해서 얼마 정도 보상을 해주는데 실지 보상을 해주는 만큼 운행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어떤 계획서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수업체 결손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벽지노선이 20개 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이 40개 노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오지 입니다. 오지지만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차가 안들어 갈수 없는 다만 한 사람이라도 태우기 위해서 큰버스도 운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데가 오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를 벽지노선으로 지정해서 규정된 공식에 위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비수익노선도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벽지나 비수익노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들어 갈려고 합니다. 손해를 보면서 누가 들어갈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시에서 버스가 안들어 갔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발이 묶일 그런 형편에 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 강제적으로 넣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한수와 덕산면, 수산면에 대해서 버스가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벽지노선으로 거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에서 마을까지가 전부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져서 계속 버스가 운 행이 되고있고 다만 제천에서 한수들어가는 노선이 3회뿐이 안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어서 보상이 되고 있고 충주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이 한수주민들이나 덕산지역주민들이 생활권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덕산면에 금년도에 1,500만원, 한수면에 2,400만원 책정을 해 가지고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불편 보상금이라고 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한수 남부지역에는 결손보상을 많이 해주더라도 어차피 행정구역이 제천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 우리가 제천분이다 제천사람이다 이런것을 인식하게끔 버스노선도 많이 늘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만큼 실질적으로 버스가 잘 운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은 선진화된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주정차단속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제천시장권에서 가끔 이러한 여론을 듣습니다. 강원도 차량이 제천에 나왔을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지도하는 정도로 하고 강력한 단속은 피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은 외각도로가 뚫려서 옛날하고는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강원도차량이 제천시내를 지나가면서 차를 세워 놓고 물건을 사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갈데가 있습니다. 그때보면은 많이 부닥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시더라도 강원도차량은 많은 참작을 하셔가지고 강력한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성진의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중앙시장이 점점 침체일로에 있는데 외지에서 중앙시장에 물건 사러온 것을 단속하면 더 안오지 않느냐 염려스러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 목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요원들 한테 그렇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러는데 단속을 하다 부득이한 점이 있습니다. 한대만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지도라든지 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대가 죽 있을때 단속을 해 나갈때 한대만 하면은 왜 저차는 안하느냐 불공평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우리단속요원들한테 지역경기를 생각해서라도 그런것은 감안해서 안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성신당이 있죠. 신화당약국 건너편에 성신당앞에 부터 남천약국가는길 거기에 공영유로주차장을 신설해 달라는 중앙시장회 번영회로 부터 문의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제가 중앙시장에 몇분들한테 말씀을 듣고 또 번영회장님 한테도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앞으로 그런 계획서가 올라올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에 주차공간이 너무도 빈약하기 때문에 번영회 측에서 바라는 것이 그쪽에는 차라리 공영유료주차장을 신설해 가지고 차를 대줄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현재는 실천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중앙시장에 점포주인들이 물건을 사갈때 주차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드라고요 이것은 번영회측으로 부터 계획서를 받은게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중앙시장 문제가 주차장문제가 제일큰 문제죠?

예.

그래서 공영유료주차장을 어디에 신설하는 것이 유효적절할까 이런 문제를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입니다. 김춘호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노선책정 및 변경에 관해서는 어떠한 노선변경 시기가 있습니까?

특정한 시기는 없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바꾸었을 경우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수렴을 했다가 운수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운수업체에 얘기해서 문제점이 있는곳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산동에 보면 2통, 3통 그게 원화산쪽입니다. 그리고 20통이 무궁화아파트 거기에 주민들이 한 1천여명이 살고 있어요 노선버스가 농협로타리에서 단양쪽으로 직진해 올라가면서 세무서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바로 역전으로 내려 가고 있는데 무궁화 이것부터 하며 원화산주민들한테 교통의 사각지대예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등하교시 또 주민들이 학생등하교 후에 가정주부들이 시내를 나왔을 때 개인차가 없을 때는 거기서 부터 걸어서 나와야되요 어디까지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역전시장에 삼익상가앞 아니면은 세무서 밑으로 해서 역전농협로타리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이 불편한데 여기에 관해서 혹 들으신바가 있으신지...

그 말씀은 아직까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해서 바로 역전으로 가는것을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것을 무궁화 아파트 쪽으로 해서 역전쪽으로 시내방향으로 오도록 하면 어떻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무궁화아파트를 경유를 할 수 있으면은 한 1천여명의 주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교통해서 수혜를 못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 들으신 바가 없다고 하시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선조성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김춘호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아울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집행부 실과장님들은 금년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선진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를 7월25일 오전10시에 계속해서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으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