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5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도시국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송호군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도시국소관2002년도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 영예로운 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한번 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도시국은 21세기 큰 울산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기반 구축에 정책목표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서는 시민의 삶의질을 한 단계 높여가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그리고 생활수준향상에 부합하는 건축행정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는 도시국 산하 50여명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저희 도시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구획정리사업허가 연기내역, 도시미관과에 최근 2년간 아파트 허가 및 허가 연기내역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남외지구 운동장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체전 등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다시 수리하거나 개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 부지가 협소하다는 관계로 인해서 부지를 다시 더 매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체육시설 운동장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운동장부지를 해지한 적이 있었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몇 평을 언제, 왜 해지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남외운동장 부지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설운동장과 옆에 실내체육관을 포함해서 중부경찰서까지 그 전체가 운동장으로 결정되어 있고 세부시설결정까지 되어 있었던 도시계획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수체육공원을 결정할 당시에 남외운동장지구에 종합스포츠컴플렉스가 들어 섰을 때의 교통이나 제반 문제점, 조성원가를감안해서 종합운동장의 기능을 현재 남구 문수체육공원으로 결정하면서 그 당시에 기 조성되어 있는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부지를 제외한 부분, 약 9만8,000여평 되는 부분들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용지로 용도지역변경을 하면서 운동장시설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그 연도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아마 ’94년도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운동장에서 제척된 부분은 ’97년도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일부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고 ’98년도 도시계획재정비때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을 해서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또 체육시설의 대부분은 지금 남구에 있는 문수체육공원으로 계획을 해서 일부 시설이 되었고 앞으로 추가로 더 시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이 전국체전 규모로서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2005년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종합운동장을 좀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개ㆍ보수를 하느냐, 개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지면적이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운동장부지가 지금 개축할 경우에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일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고 매입해야 될 부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의 일부를 운동장부지로 지금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일부가 우리가 매입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평수가 몇 평이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아마 그 면적은 약 5,000여평 될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000평이 안 넘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번에 제가 얼른 봤을 때는 6,000여평에 가까운 평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0여평이 매입액수가 얼마가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매입계획은 문화체육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문화체육국과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일단 도시국에서는 체육시설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일까지 해 놨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000여평이면 평당 100만원을 잡아도 얼마입니까?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의 이런 거금인데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한번 잘못 입안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특혜의혹의 소지도 얼마든지 비춰질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시의 예산을 그만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이렇듯 전문가들이 수십년을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업무를 전담해 나오신다는 분들이 예산에 이만큼 낭비를 초래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업무범위상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고 그 사항은 아마 문체국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종범
이종범위원
문체국이 문제가 아니고 문체국에서는 사실상 부지가 적으면 더 늘려야 된다는, 거기에 걸맞게끔 해야 된다는 말은 자기들 부서의 업무상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을 내 놓을 수 있고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국이 애초에 도시계획상 이런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수체육공원을 결정할 시에 모든 것을 거기에 나름대로 깊이 있게 종합운동장을 설치할 것이라든지 이러한 완벽한 계획설계도 없이 추상적으로, 이쪽에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에서 남외지구에 운동장부지를 풀었던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에서 ’94년도에 남외운동장부지를 면적을 축소하고 문수체육공원을 확보하게 된 그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체육시설의 배치계획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수체육공원에 시설배치계획을 하면서 종합운동장과 그 부대되는 각종체육시설을 다 배치를 했는데 우리가 월드컵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종합운동장이 축구전용구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축구전용구장 옆에 종합운동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설운동장에 있는 운동장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확장이라든지 개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체육시설의 배치계획이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되었을 따름이지 도시국에서 체육시설의 세부적인 계획까지 다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문수체육공원에 종합운동장이 들어갔다면 남외운동장에 있는 기존의 운동장을 개축하거나 개ㆍ보수할 필요는 없는데 그동안 우리 시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책변경에 의해서 그 당시와 여건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정책변경이 이루어지면 도시계획자체도 그 정책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정책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들이 좀더 도시국에서는 나름대로의 거기에 걸맞는 평수라든지 이것을 입안을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참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러한 정책변경을 시키는 과정도 얼마든지 참고해서 이런 일들이 쉽게 바뀌어져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한 가지 전문가가 옆에 다른 분야의 일도 많은 노하우를 취득하게 되고 많은 일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일이 각 실ㆍ국이 어떤 민원업무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정책변경이 이루어질 때 한 국이라든지 거기에서만 단순하게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되진 않잖습니까? 또 거기에 연관된 국들은 모든 게 ‘이렇게 했을 때 괜찮겠나’ 라든지, 서로의 의견도 교환하고 많은 정책변경되는 과정에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여론수렴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됐든 결과가 이렇게 오고 보니까 좀 경솔하게, 나름대로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이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자체의 이야기를 해 보면서 지금 남외지구가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진행 중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시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구획정리사업구역내에 편입되는 토지는 체비지로서 해서 매입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체비지가 아니고 개인부지로 되면 매입이 더 힘들어지니까 공사업자도 땅을 빨리 팔아야 자기들이 자본금을 회수하니까 그쪽으로 체비지를 떼서 시에서 달라면 주면 쉽잖아요. 이야기 안해도 시에서 사겠다고 하면 얼른 그쪽으로 체비지 돌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주들을 다른 데 환지를 줄테니까 자신들은 이쪽에 받고 이 지역은 일괄 체비지로 하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업자들은 그렇게 만들거예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더 가격적인 측면이나 조합측과의, 실질적인 권한은 업자가 가지고 있겠죠. 조합측과 협의를 하니까 우리 가격이 얼마에 몇 평을 어느 위치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냐는 말입니다.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매수관계는 우리 부서하고 되지는 않고 있고요.
종범
이종범위원
어느 부서하고 합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아마 체육청소년과에서 전체 사업계획을…….
종범
이종범위원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와서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관계 공무원들로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실망감을 줬고,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 아시고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생포지역에…….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남외지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남외지구의 용도변경관련해서 국장께서 현재의 입장을 이종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국장님 답변해야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석구위원장
지금 이 남외지구에 공원체육시설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또 현재는 전국체전 종합운동장을 신축, 최종결정은 안났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70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매입해야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정책상의 하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주무국장으로서 정책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런데 아까 그 사항은 도시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결정에 의해서 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어떻게 됐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정책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주무국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되었다, 못됐다는 것을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봐집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보면 분명히 잘못됐죠, 잘못됐지 않습니까? 중요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시장께서 우리 도시국의 의견을 듣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때 들을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시의 방침 결정사항에 따라서 사실상 2005년 전국체전을 유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희들이 관여할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기존에 공설운동장을 보수를할 것이냐, 헐고 새로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 도시국에서 정책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2005년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고 또 기존의 공설운동장을 신축한다고 봤을 때 부지가 협소하니까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판단에 따라서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의 방침이 전국체전 유치문제와 그에 따른 기존의 공설운동장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일부 토지를 공동시설부지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시의 정책결정 결과에 따라서 부지가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운동시설부지를 없애고 당초대로 주거지역으로 해서 공동택지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 지고요. 또 앞으로 만약에 시의 정책결정 방향이 공설운동장을 신축하고 또 협소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의 계획대로 간다면 시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운동장시설부지로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은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입안이 되어야 되고 또 이 계획은 시장이 바뀐다든지, 정책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시가 필요한 도시계획은 마음대로 바꾸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은 반영이 절대 어렵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의 공정성,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우리 도시국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리고 아까 이종범위원님께서 면적을 말씀하셨는데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4,700평 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리고 남외운동장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 이 변경내역을 우리 위원들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 그때 장생포지역에 보면 해안가에 주택이 한 열 몇 채 있죠? 그게 철거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다는데 언제부터 철거대상지역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장생포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용도지역상 도로변에 일부 상업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지역만 말입니다. 우리 바닷가에 가면 고래고기도 팔고 했던 그 해안가에 집들이 여남은 채가 보이던데 그게 철거가 안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서는 철거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것은 없는데 아마 해양수산청에서 관공성부두확장하면서 일부 매립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철거계획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다른 부서를 통해서라도 상세하게 알아보고 철거가 빨리 나름대로, 장생포 전체적인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빨리 철거를 시켜버려야 나름대로 깨끗한 이미지도 구할 수 있겠고 그래서 거기에 도시발전에도 그게 대단히 흉물스럽게 비춰 집디다. 도시발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관상도 그렇고 그 자체를 오래 둬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 그게 도시계획에 도로로 되어 있으면, 언제부터 도로가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의 한 부분에 같이 맞아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빨리 우리 시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나름대로 철거계획을 세워서 철거해서 도시미관도 깨끗하게 만들고 장생포 발전에도 좀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남외지구 공설운동장부지 시설결정에 따른 변경에 대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울산광역시로 돋움 하면서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는 110만 시민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었다가 10년, 30년 지나서 다시 또 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결정되면 그 결정이 10년, 20년, 30년 가서 그대로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흐름에 따라서, 좀전에 국장 이하 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업무수행 행정에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자신 있는 답변도 하고 그 당시에 결정할 당시는 옳았으면 그 당시에는 옳았고 현 시점에 가서 다시 우리가 월드컵 열기로 보나 2005년도에 전국체전을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이 작년에 될 때까지는 우리 시민들의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하면 체전이 끝나면 그 시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체육시설로 남고 우리 울산광역시가 시대흐름에 따라서메인 종합운동장도 하나 없는 우리 울산광역시가 어떻게 보면 한심할 정도지만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설고시가 되었다가 또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수축구경기장을 건립하면서 그 당시에는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 체육시설결정고시된 것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의 혈세도 물론 낭비도 낭비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다수의 지주들이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만한 부가가치가 또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러한 시설이 잘 됐다, 못됐다 하기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운동장 부지를 재매입한다는 것은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시민들 여론이나 전국체전에 필요하겠다고 결정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고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자기의 업무수행에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신 있는 업무행정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결정고시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2년에서 4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시설고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재원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 민원이 지금 매수청구신청이 확대되어서 한참에 매수신청이 들어올 때 지금 우리는 길게는 4년 이상 가지만 4년이 금방 닥쳐 옵니다. 우리가 재원의 확보대책이라든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매수청구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차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리고 난 이후에 법을 개정해서 당초 도시계획결정 당시에 당초의 토지이용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건축을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못 짓게 했으니까 이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자 그래서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 줘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 중에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 지목이 대지인 부분 을 죽 조사를 해 보면 좀전에 보고 드린 내용대로 대지의 토지매수가격과 또 그 지상에 있는 지상물의 보상추정액을 합해서 총 2,36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중에서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145억원 정도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각 구ㆍ군별로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1월부터 매수청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년, 2년 해서 4년하지만 실제 법 취지대로 같으면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매수를 해 주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봐 집니다마는 이런 많은 소요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하기에는 우리 시 전반적인 재정능력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보면 이 중에서 매수청구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국가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 줘도 그뿐, 안해 줘도 그뿐,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6개 시ㆍ도에서 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 내에서 지금 용역도 발주를 하고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이런 저런 바탕을 근거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지금 매수청구가 지금까지 6월말까지 들어 온 게 62억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매수청구 추이를 봐 가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국비확보가 안되는 부분은 우리 시비나 구ㆍ군에서 확보를 해서 매수청구에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
앞으로 매수청구신청이 다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우리 시에도 다 들어 왔을 경우에 한 건이라고 1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타 시ㆍ도는 타 시ㆍ도이지만 우리울산광역시만큼은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그 계획을 한번쯤 세워 봐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현재 구획정리사업은 사업자 7인 이상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칭조합을 구성을 합니다. 가칭조합을 구성한 이후에 주민들,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면적의 3분의2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시ㆍ도에 받고 나면 그 다음 절차가 환지계획입니다. 환지계획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환지계획 처분승인을 하므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면 조합설립도 사업시행인가를 낼 때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어떤 지역은 아파트 집단시설로 할 것이고, 어떤 지역은 단독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결정할 때 토지이용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환지계획인가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해 줄 때 그 서류가 구비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환지계획인가 하기 전에 사업승인할 때에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날 때 그게 포함되어서 인가가 난다고 이해를 해도 되죠?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환지는 환지계획 수립하려면 환지계획 수립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공람ㆍ공고를 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대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집단환지냐 또 개인환지냐 이런 게 구분이 되어서 허가가 나게 되면 그게 환지계획인가 날 때 주로 그 예에 따라서 그렇게 허가가 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위원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하는 것 하고 또 환지계획인가 하는 것 하고는, 물론 구획정리사업 안에 환지인가가 다 포함되지만 절차는 별도로 환지인가할 때는 별도의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조합설립할 때부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인가를 해 주지만 환지계획인가를 할 때도 절차를 거쳐 가지고 타당성 있는 환지계획인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환지계획인가 허가를 해 줄 때 대체적으로 사업시행상 어떤 구획정리사업을 집단시설, 그 다음에 개인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환지계획인가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서류가 다시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다 허가가 주로 나는 것 아닙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일반적인 환지계획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단지 집단환지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지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집단환지인 경우에는 모든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집단환지를 하라 하는 사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무처리규정이 제정된 자체가 왜 그러느냐 하면 공동주택지로 할 수 있는 집단환지계획 되어 있는 그 지역이 전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안받은 상태에서 환지계획을 하더라 손치더라도 환지계획인가 된 토지가 공동주택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의 100% 동의라든지 아니면 토지를 다 사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집단환지는 공동주택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넣어 가지고 사업이 환지결정이 완료가 되면 사업에 바로 착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환지하고 집단환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시행허가를 받을 때 정관에 의해서 집단환지냐 개인환지냐를 구분해 가지고 정관에 명시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나 이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개인환지를 집단환지로 바꾸려고 할 때는 이게 100% 다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 집단환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개인소유자에게 100%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법 해석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개인환지로 되어 있던 것을 집단환지로 바꾸려고 할 때는 100%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법 해석을 제15조2항이던가 뭔가 있던데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유권해석은 해석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사한 사례로 봤을 경우에 집단환지 신청이 사업계획에 되어 있다가 그것을 개인환지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 타 시ㆍ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서도 결국은 개인사유권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개인환지를 하도록 된 사례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환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단환지를 바꿀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문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그게 뭐냐하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단환지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 공동주택사업을 하게 되는데 공동주택사업을 하고자 하면 다 토지소유자가 (청취불능) 되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환지계획을 했을 때에는 바로 사업착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그래서 …….
김무열위원
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규화
심규화위원
예.
김무열위원
장과장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 봅시다. 이 환지법, 구획정리사업법 제13조에 지금은 구획정리사업법이 없어졌지만 이에 의해 환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15조2항 하는 것은 이게 그때는 규정에도 없었어요. ’94년12월에 신설된 부분이에요. 신설된 부분 개정사유를 한번 보라고요. 처음에 제15조2항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 하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런데 개정사유에 보면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는 해 놨는데 단독주택지로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블럭별로 해 놨는데, 인가할 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규칙의 개정사유입니다.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여섯 사람이 ‘아, 단독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활성화하여 공동주택지로 하자.’ 그러면 폐도도 되어야 될 것이고 없다 말이에요. ‘신청이 있을 경우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집단환지 지정절차를 명문화함’ 이게 신설할 때 개정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구획정리사업인가를 하고 난 이후에 단독주택으로 블럭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동주택을 하려면, 즉 우리가 주택건설촉진법이 그때 제일 상위법이었지. 특별법이었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데 다 묶어 가지고 가로망 이것은 자동 폐도시키고 그때는 공동환지만 되면 폐도도 없어. 그것은 명문화한다고 개정사유에 못이 박혀있다 이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석한다면 구획정리 상위법에 보면 3분의2, 구획정리라는 자체가 관이 해야 될 것을 민이 대신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2,300억원 드는 도로 다 내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유를 제15조2항을 거기에 붙인다는 것은 나는 유권해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사람 사고에 따라 틀리지만, 그리고 말하는 겸 또 한 가지, 도시국장 단디 들으세요. 이 사업인가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했죠, 지구단위계획할 때 국장이 결재를 했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면 환지나가기 전에 지구단위계획할 때부터 이런 지구단위계획은 해서는 안된다고 안했어야지. 한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해 주고, 조합설립인가 해 주고, 실시설계인가 해 주고 이렇게 하세요.’ 지금 도면이 있는지 몰라, ‘이렇게 하세요.’ 하고 시장이 다 해 줬다 이거야. 시장이 다 해 줬으면 이제 와서 환지 해 줄때 시장이 ‘이것은 안돼요.’ 그것하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도 도면 한번 펴 보라고요. 거기에 따라 다 받았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도면 있는 거기에 따라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절차도 안 밟아야지. 아니 한 시장이 조합설립인가 해 줬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저렇게 집단환지를 해 가지고 설립인가 했다, 실시설계인가 했다, 실시설계인가하면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인가를 하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렇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김무열위원
다음 지구단위계획 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하고 했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렇죠. 그 다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도 다 ‘이렇게 하세요.’ 하고 받았죠, 그렇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받았는데 지금 와 가지고, 내가 왜 그러냐하면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 왔더라고요. 190명이었는데 170명은 아까 우리 장과장 이야기했지만 사유재산권 이것을 몇 개월 해 놓고, 몇 년 해 놓고 여기에 묶이면, 환지 안나가면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합니다. 몇 년이고 이게, 90몇 년에 들어갔지, 그러니 재산권행사를 못하니까 20명 정도가 반대한다는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사유재산권 측면에서 내 개인 사유재산권을 내 별도로 행사해야지 왜 옆에 사람과 묶어서 하느냐, 그것도 이해는 간다고, 그러나 대다수 민원이 그쪽으로 가면 민이 하는 걸 관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까 일련의 관계법들을 5가지 전부 거기에 국장이 지구단위계획도 국장이 이렇게 줬었고, 결재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환지하면서 이것 민원때문에 안된다, 민원 때문에 안되는 거죠, 그렇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민원만 해결되면 이대로 해줘도 아무 말 없지, 민원 때문에 이렇게 안된다, 뭐 할 말이 아니지만 저 역전 앞에 진장 실시설계 나가고 3개월, 4개월만에 환지인가 나갔다고요. 송국장, 이 민원을 물론 우리가 행정에서 민원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지, 아까 20명 민원도 이해가 간다니까, 내 사유재산 갖고 나 혼자 행사해야 되는데 왜 다섯 명 여섯 명 묶어 가지고 5분의1만 하도록 만드느냐 그것도 이해가 간다니까, 그러나 어떤 절차를 받아 어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봐, 이 문제만은. 아까 송국장 생각이 어때요. 다섯, 여섯 가지에서 울산시장이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지금 환지해서 이렇게 안하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됩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런데 아까 심규화위원님께서도 100%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00%가 아니고 일단 지구단위계획에 공동주택지구로 되어있다 손치더라도 일단 훈령에 의해서 모든 전체 토지소유자한테 다 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환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일단 100% 하는 것은 집단환지 되어 있는 그 지구 전체를 두고 100%라는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환지계획이 그렇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신청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신청으로 집단환지를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집단환지를 해 주고, 그 외에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사유권 행사를 위해서 개별환지를 해 줘야 되는것 아니냐, 꼭 구태여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김무열위원
자, 국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개별환지해 주려고 하는 것은…….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100% 하는 것이 아니고…….
김무열위원
그래 100% 아니고, 국장 이야기는 해 주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해 줘야 된다 그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김무열위원
해 주라고 하는 사람은 해 줘야 된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블럭을 공동환지로 잘라 놨는데 저걸 어떻게 해 줍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저 위원님, 도면으로 가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아니 짧게 해 보라고 설명을, 우리가 이것 민원해결차원에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도면설명) 알겠습니다. 이렇게 당초에 사업계획을 갖다가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공동주택지구를 하도록 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부지를 계획을 잡아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시설결정을 할 때 이 자리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시설결정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그다음부터 사업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보면 사업승인 및 조합설립하는 것과 사업승인할 때 보면 전체 토지소유자인 과반수 이상, 그 다음에 면적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조합설립과 사업승인인가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 가는 것이 뭐냐하면 환지계획입니다. 환지계획을 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지가 이런 원리를 가졌다 해서 꼭 이대로 갖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공동주택과 같이 집단환지로 가고자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환지계획을 하라 하는 것이 사무처리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김무열위원
아니 사무처리규정 하는 것 아까 제15조2항을, 장과장이 그것은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예, 그 조항입니다.
김무열위원
그 제15조2항…….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에 따르는 환지계획을 정관과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이것 할 때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집단환지를 하고자 하는, 공동환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본인 토지가 공동주택지로 들어가도 좋나 하는 하나의 동의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환지계획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외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사항을 안내문으로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지는 해도 신청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이 부분을 환지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2000년9월에 공고를 하니까 이러한 산발적으로 집단환지에 들어 있던 민원인들이 사무처리 규정도 들고 사유권을 가지고서 왜 동의도 안 받고 공동지역에 들어가느냐 이래서 민원이 있어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전국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므로 해서 환지계획이 그동안 미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입니다. 조합에서 어쨌든간에 자체내에 계획을 잡아서, 그러면 이 공동주택지가 이 규모에서 규모가 크다고 본다면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을 해서라도 공동주택지는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민원인들이 그동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많이 축소가 되고 그래서 일부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상태에 있어서 이 자체를 일부 민원인 때문에 못할 것이냐, 아니면 과반수가 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해야 될 것이냐를 두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의 사업장에 똑같은 토지소유자가 자체내에서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자가 서로 주민들끼리 다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인가권자가 이것은 전체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데도 한쪽의 민원 또 상호간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에 조합자체 내에서 해결하도록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은 상당한 기간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율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환지계획을 새로 짜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꼭 반대하는 사람이 이 구역내에 한 세 사람 정도만 있다, 세 사람이나 다섯 사람이나 된다면 모아 가지고 어느 지역이라도 개인택지로 끊어 주라, 그러면 세 사람을 뭉쳐서 주라 그러면 세 사람 뭉쳐서 주든지 해서 이 공동주택 하는 이 자체를 다시금 환지계획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공동주택지로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는 이대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을 꼭 환지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에는 민원방지차원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사업시행자가 조합이고 조합원들의 자체내의 지금 사유권에 대한…….
김무열위원
장과장 됐습니다. 알아 들었는데 이 부분이 말이죠. 지금 장과장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 200명이 지금 공동택지를 전부다 하지 말자한다고. 처음부터 시에서 잘못된거야. 지금 200명 우리 조사 한번 해 볼까. 반 이상, 지금 뭐가 팔고 되고 하니까 20명이지 근본적인 것은 ‘전부 상업지역에 안주고 왜 우리는 안주노’ 그런, 그거 또 새로운 민원 누가 감당하노…….
강석구위원장
저…….
김무열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하던 거니까 마저 마치고, 또 할 때는 아까 제15조2항은 서로 유권해석에 따라서 장과장 이야기도 내가 틀린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개정사유에 봤을 때는 이걸 집단환지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된다는 개정사유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누가 봐도, 이 정관을 할 때 우리 구획정리법 제13조에 의해서 환지를 하는데 이런 이런 환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설립인가를 할 때 ‘조합정관 개정을 하세요.’하고 시장이 내려 보냈다, 환지할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라고, 그 다음에 장과장이 이야기했지만 환지를 하면 아까 대의원총회를 안 거치고는 못한다, 이것을 대의원총회를 안 거치고는 ‘이렇게 해 주세요’ 올릴 수가 없어요. 대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은 총회를 대신해서 하는 건데 그걸 안 거치면 못 올려요. 내가 너무 많이 아는 체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이나 과장이나 참 고심을 하고 있겠지. 민원이 없으면 다 해 주지 안 해 줄 턱이 있나. 이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이게 더 멀리가면 지금 예가 있잖아요. 우리 보고에도 있지. 구획정리 20개가 뭐한데 지지부진해서 안되는 데 천지다, 결국 시가 책임져야 된다, 다 튀어 버린다, 옛날에 지가가 좋을 때는 많이 벌어먹고 하는데 이제 다 튀어 버린다고. 그렇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송국장이 지금 오늘 이런 부분을 들고 고심을 하세요.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래 들어가서는 큰 문제라고, 이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된다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그 사항은 우리 시에서도 반려를 시켰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그렇지, 그렇지는 않겠지…….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조합하고 유기적으로 또…….
김무열위원
그래 반대민원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이야기가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는데 사실 이 문제도 문제입니다마는 이게 법조항의 해석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뭐라 할까, 어떤 민의 편에 서서 법조항 해석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업무방향이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 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전부 16개인데 그 중에 4개지구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환지허가는 인가를 다 받아 가지고 집은 다 지어 놓고 거기에 지금 현재 등기라든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특히 선암1지구 같은 지역은 들어가면 집이 다 들어 서 있어요. 아파트도 전부 들어 서 있고, 그럼 이게 다른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느냐, 절대 못 나타난다고. 그 사업자를 찾아도 그 사업자가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 부도낸 사업자가 무슨 힘으로 이 사업을 준공하겠습니까, 못한다고. 이것을 지금 수 년째, 거의 8년 이상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행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거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 울산시민이고 그 사람들이 행정의 혜택을 입으려고 지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고. 이 4개 지구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률적인 답변은 사업자를 찾아서 어떻게 해결을 안하면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이 질의를 하는 동안 몇 번 들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한번도 이걸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검토 또한 노력 이런게 없었지 않느냐, 뭐 나 혼자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다시 연구를 하겠다면 방법이야 있겠지. 이 해결방법을 찾으세요.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간에…….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우리 16개지구 중에서 지금 현재 부도난 업체가 있는데 지역별로 또 여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하고 특히 지금 선암1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거의 90% 정도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나 가지고 중단됐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사업시행 하던 우방하고 또 건설공제조합하고 이렇게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최근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방에서 체비지 매각대금 10억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 촉구도 좀 수시로 하고 점검을 하고 해서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긍정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여하튼 이게 오늘 장과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걸 정말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우리가 도시재정비가 시작되는 모양인데요.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죽 해서 집단주거시설, 단독주택시설 이런 게 죽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도로가 하나 지나가면서 일부 땅이 단독주택시설이 집단주거시설 지구지정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 있는 땅도 좀 있고 도시계획상,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울산시에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에는 작년도에 이걸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면서 지금 고치고 있는 것으로, 다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이 지구지정을 이번 재정비할 때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토지이용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지번별로 지구지정을 하다보니까 조그만 귀퉁이가 들어가 가지고 집단주거시설지역 내에 개인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있고 또 집단주거시설지역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걸 이번에 재정비할 때 전체 조사를 해서 이걸 좀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안맞겠나 싶은데…….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아무튼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지금 착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바로 착수를 하게 되면 용도지역 세분화, 취락우선 해제 그 다음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도시계획에 법정계획으로 담는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방금 심규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과연 합리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는지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사업을 시행한 지구 또 사업지구 경계선 밖에 있는 토지와의 관계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사업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사업지구 밖의 지구단위계획이 안되어 있는 지역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연관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한번 건교부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아무튼 저도 이과장님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결론의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어도 법조항을 해석을 할 때 정말 민의 입장에 서서 이게 앞뒤가 좀 맞도록,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 허가 해 줄 때하고 그 다음에 환지인가 해 줄 때 하고 이렇게 좀 맞도록 법 해석을 하고 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아까 심규화위원 하던부분 계속 내가 할까요? 전개된 부분인데 선암 1지구 했죠, 아까…….
규화
심규화위원
예, 선암 1지구…….
김무열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방안이 없는 것 같아. 결국 지지부진하면 부도나서 구획정리하는 사람 도망가고, 우리 하는 말로 땅 팔아 먹고 도망가고 없다 이거라. 결국 시가 민원만 안고 지금 저게 10년 넘었죠. 결국 이런 결론이 나면 그런 결론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 부분하고 송국장 우리가 이걸 그냥 감사원 감사의 관련법에 없다고 그냥 방치만 할게 아니고 선암지구 같은 예를 들어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흉물 건축물 10년, 20년 되어도 못짓는 것 있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 부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지금 현재 일반건물 부과되는 것은 소송관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손을 못 대고 있죠. 관의 행정으로서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건설부에 질의를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감사원에 우리가 이렇게 조치할 계획인데 이게 감사기관에 걸릴 것인지 능동적으로 자꾸 해 보는, 공무원 너무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민을 위해서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관련법이 없다, 관련 근거가 없어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방치해 놓고 저런 건물, 파레스인가 중구청 가는데 공동주택 그것은 해결이 됐나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성지건설 했던 그것은 아직까지 최종해결은 안됐습니다.
김무열위원
안됐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런 부분도 계속 우리가 참 집요하게 요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좀더 능동적으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한다든가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나중에 하고 나면 감사 걸리고 나면 공무원이 ‘그것 때문에 일 못합니다’ 하면 안되니까 사전에 ‘이런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라든가, 뭐 안그러면 ‘법령개정을 해 주십시오’ 라든가 나중에 분명히 내가 연말되면 오늘 한 이야기의 근거를 찾을 테니까, 조금 고되지만 공무원의 업무분량이 많지만 도시개발과나 도시미관과나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하는 김에 계속 질의를 할까요?
강석구위원장
예.
김무열위원
일산유원지 부분 나왔는데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제척기능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상세구역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은 참 환영할 바고 우리가 요구를 했고, 지금 현재 업체가 뭐더라…….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한진중공업…….
김무열위원
한진중공업 거기에 우리가 법원에 된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체비지 주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예, 그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현재 부동산금지처분가처분하고 가압류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은…….
김무열위원
전환처분할 수 없죠?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계약위반으로 하면…….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계약위반도 우리 협약사항에 ‘자기들이 2단계 개발을 안 했을 때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 제쳐 놓고라도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 자체가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이 되다 보니까 그게 풀려야만이 우리는 내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협약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그래 협약관계는 아직 미처 못 하겠지만 협약관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민법에 의해서 위헌에 의해 가지고 100% 다 환산 못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길을 내주고 택지 주려면 빨리 도로를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결론이라고. 몇 백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그거라도 잡아야지 그런 부분 해 주시고 아까 도시미관지구계획 했다 하는 부분, 건축선을 뒤로 후퇴 시키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제가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걸 현재 간단하게 내 설명 다 듣고 하세요. 이걸 현재 추진사항에 ‘기초자료조사, 건축위원회의견수렴, 조성방법결정함’ 이걸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좀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하다보면 이것도 건축선을 자기 땅에서 몇 m 후퇴해서 짓고 이렇게 해야 되나?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미관지구는 우리 도시계획조례상에 의무적으로 2m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2m 후퇴하는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안 좋겠느냐 그 차원에서 계획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우리 삼산지구가 도시상세구역으로 해 가지고 실패를 했다고. 혹시 그런 결론이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이 미관지구도, 아까 보니까 ‘바닥 면적을 건물 1층바닥 높이를 기존 보도와 일치하도록 한다’ 하는 이런 부분…….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저희들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을 지을 때 일반 인도 레벨보다 1층바닥을 높게 하다보니까 계단이 형성되니까 2m 후퇴한 부분이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침수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1층바닥을 인도와 같은 레벨로 하게 되면 그 2m는 일반보행자가 인도와 같이 활용하지 않겠느냐…….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사실상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 집 짓는 사람이 인도하고 같이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더 세밀히 해 가지고 해야지 결국 삼산지구 도시상세구역이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유리를 어떻게 하고, 여기는 뭐를 진열하고 하다가 그게 실패작이었다고.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될까봐 내가 우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과장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이 언제쯤 내려 올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상하기로는 9, 10월경에 승인될 걸로 예상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재정비를 바로 따라 간다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재정비는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김무열위원
재정비 발주하면 기본계획됐는 데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정이 됩니다.
김무열위원
기본계획 틀에 의해 가지고 준비를 계속하다가 확정된 걸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렇게 하면 재정비는 지금 우리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재정비 예산이 총체예산이 8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3억5,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까지 2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
김무열위원
예산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 하는데 2년 걸리고 재정비하는데 1년 걸리고 뭐하면 사유재산 침해가 많이 되니까 재정비를 아까 발주를 할 계획이라니까 빨리 하자 이거지. 기본계획 확정이 안되어도 빨리 해야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될테니까, 그리고 현재 서생지역은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되고 난 뒤에 지적고시는 다 했어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해제했는데 대해서는 지적고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무열위원
아직 안되고 그것은 언제 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행정구역전체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적고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법정절차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행정구역 전체가 해제됐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그럼 지금 해제됐으면 뭐로 되어 있노?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서 울주군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자연녹지니까 군수가 개발행위제한을 얼마 할 수 있어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 동안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김무열위원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해 놨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집단취락지구를 아까 96세대 했는데 몇 세대 기준을 대충 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취락당 20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20호 이상…….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는 부분, 지침은…….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침이 20호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했는 것은 …….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했는 것도 20호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20호 미만은 전혀 안됐다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안됐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지구를 아까 16개공동체로 하는 것, 중앙에 예산 내놔라 이 말이겠지. 80건이 지금 들어 왔다고 그랬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면 1,023건 이것은 어떻게 전체 1,020건 되는데, 80건 들어온 것은 아까 60몇억원이라고요? 예산이…….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청구 들어온 게 80건에 62억원 정도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 최근에도 또 홍보를 좀 했습니다. 혹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홍보를 했는데…….
김무열위원
홍보를 어떻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무열위원
또…….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이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몇 필지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당초의 토지이용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에 집 지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집행될 때까지는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면 건축허가가 안나니까 매수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 상태대로 이용을 하는데는 불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에 신청 받아 가지고 80건에 62억원 정도 들어 왔다는 부분은 그렇다면 나대지이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이 집을 새로 짓고 헐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고 대체로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대상 중에서…….
김무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대상 중에서 도로,광장에 들어가는 것이 80%입니다. 나머지 20%가 공원녹지부분에 들어가고 그 외의 시설은 극히 경미합니다.
김무열위원
도로, 광장이 들어가는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로, 광장이 제일 많습니다.
김무열위원
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현재 1,023세대 다 들어왔을 때는 아까 2,300억원 했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올지는 미지수지만…….
김무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왔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들어온다면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국비 아니면 지방비인데 그러면 시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시가 확보를 하고, 구ㆍ군이 확보해야 될 부분은 구ㆍ군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의 예를 봤을 때에…….
김무열위원
자,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결국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법에서 하는 체만 하는 거예요. 다 들어왔을 때 감당을 못하잖아요. 다 들어왔을 때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 법에 그렇게 안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 말이에요. 결국 홍보 같으면 1,023명 정도 같으면 개별발송해야 돼. 지주 찾아 개별발송을 1,000건 정도는 간단하게 해 줘야 돼. 우리가 행정을 확실하게 하려면 개별발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개별발송 했을 때 다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사실 나로서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못한다면 이해가 가고, 안 그러면 언론홍보하고 공고 요만하게 난 것 신문 누가 이 사람들이 다 보나, 민을 확실히 도와 주려면 우리가 1,000건 정도는 개별발송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하듯이 솔직히 깨놓고 ‘이런 이런 부담이 있으니 도저히 해결방안이 없어서 이런 정도밖에 못합니다’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사실상 개별발송하는 방법도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도 생각 안해 볼 수는 없는 사항이죠.
김무열위원
그 정도 할테니까 그것은 알아서 다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치우든지…….
강석구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반영되어 있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매수청구로부터 2년 동안은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올해는 포함시킬 겁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적어도 2004년부터…….
강석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4년도에 반영되도록 포함시켜야죠. 2004년도에 가서 포함시킬게 아니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금년도 청구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안내면, 부과기간이 초과하면 가중세를 물립니다. 이걸 등기로 다 보내 주세요. 보내 주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그것은 행정이 시민에게 해야 할 일을 해태하는 겁니다. 등기로 보내세요.
김무열위원
위원장, 우리도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한번, 대안하면 돈인데…….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법의 취지를 본다면…….
김무열위원
당연히 그래 해야지.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통지할 의무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요.
김무열위원
그것은 또 틀리지,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집을 새로 짓겠다 하는 사람들이 70%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서 못 짓는 사람이 한 70% 되는데 그래그걸 아까 이야기했듯이 발송했으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을 찾기가 참 어렵지. 돈 우리가…….
강석구위원장
고지의 의무는 해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 안하신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조성에 보면 2002년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까지 396억원 중에 2002년도 39억원 해서 약 반 정도 투입이 됐는데 사업기간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기간이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경에 완료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연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사업기간을 미리 연장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장기간을 몇 년 더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립을 안해서 안잡은 것 아닙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이게 당초 금년 연말에 완료하도록 계획을 잡았었는데…….
강석구위원장
자, 도시국장님 답변 저렇게 해도 됩니까, 답변 지금 그렇게 하면 안되죠. 공기가 62%밖에 안되고 예산이 200억원이 안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을 2003년말이나 2004년말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해야지, 잘못된 걸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만 되면 하겠다 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물론 앞으로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확보될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부족된 사업비만 확보되면 구태여 연장 안해도 되겠는데…….
강석구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 불러서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래서 하여튼 이 사항은 가능하면 연장이 안되는 방법으로 한번 예산부서하고 예산관계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사업기간을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 때 1년 연장한다든지 미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리고 1단계가 지금 396억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200억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분양이 한 건도 안됐습니다. 1단계 분양해서 2단계 사업에 분양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면 지구현황에 5개 사업이 ‘부진’되어 있습니다. 부진입니까,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사실상 중단된 사항입니다. 지금…….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중단되어 있어도 계속 사업기간은 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연장해도 되는 겁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사항은 일단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서 조합장이, 물론 부진되고 있는 사업장이지만 조합장이 의지를 가지고 연기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연기신청이 들어 오면 우리 시에서도 이미 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벌려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기를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보고서를 2년 전에 걸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국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전에도 계속 ‘부진’, ‘부진’이다 이겁니다.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중단되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장기적으로 피해를 보면 허가를 취소하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지 중단되어 있는 구획정리사업을 ‘부진’이라 표기 해 놓고 계속 사업기간만 연장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 연말 안에 분명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집단주거지역을 허가를 해 주고 허가기간 얼마 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공동주택 말입니까?
강석구위원장
예.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난 이후에 몇 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된다…….
강석구위원장
시공기간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나게 되면 일반건축허가에 대해서는 허가기간으로부터 1년간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가피 할 경우에 1년간 더 연장을 해서 2년까지 가능하고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은 당초에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때 자기네들이 사업기간을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들어 옵니다. 그 계획서에 따라 가지고 사업시행하다가 중간에 분양부진이라든지 사업자부도라든지 여러 여건이 생겨 가지고 공사가 계속 진척이 안될 때는 저희들한테 또 사업연장신청이 들어 옵니다.
강석구위원장
아니 요지만 답변하세요. 공동주택시설을 허가하고 허가기간이 1년이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사업승인은 그게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사업 언제 이내에 착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건물은 1년간 못을 박아 놨습니다. 건축법에 있는데, 공동주택사업승인에 대해서는, 촉진법 적용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 착공한다 하는 그 내용은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허가를 해 주고는 4년, 5년 착공 안해도 괜찮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렇게 무작정 연장하는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때 사업기간을 명시해 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가 되어 가지고 착공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착공 독려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가 현재까지는 저희들 관내 그런 사례는 없지만 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면 사업승인 취소가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취소한 허가가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 사항은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없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 시가 우유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침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아파트공동주택허가를 내놓고 몇 년을 끌고 이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준공될 때는 한 7, 8년씩 준공이 되니까 나중에 입주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파트 주차대수적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그렇게 방치해서 만들어요. 해당과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최근에 중수도시설설치가 의무화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 부분도 건축사업자들이 피하기 위하여 굉장히 건축허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또 이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2년도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서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시설보수공사 다 끝났습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7월1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제는 한 10년간 큰 수리는 안해도 되겠습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막대한 금액을 투입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강석구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과거에 신축비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진 시공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되겠고 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 폐수처리장은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잘되고 있는데 침전지 스크레파교체를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스크레파가 설치된 지가 약 7년이 되어서 조금 노화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주ㆍ정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새벽으로 농수산물시장이 붐비는 관계로 해서 주ㆍ정차 실태가 차가 막 엉키고 엉망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청원경찰 내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주ㆍ정차에 관해서 유도하고 합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주로 청원경찰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원경찰의 역할이 주ㆍ정차 질서계도, 노점상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주로 청원경찰이 7명이 되지만 주ㆍ정차 질서를 확립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적은 인원에 차량 대수는 많고, 각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하시는 인근의 상가라든지 그런 쪽에 주ㆍ정차확립을 위한 홍보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영업하고 계시는 상가에서 주ㆍ정차에 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주ㆍ정차확립이 좀 나아질 겁니다. 자기 점포에 물건을 구입하러 왔을 때 주ㆍ정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쪽으로 주ㆍ정차를 유도도 해 보고 그럼으로써 주ㆍ정차확립이 한층 더 나아지지 않겠나 봅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 도매시장은 전국 28개 도매시장 중에서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거래물량은 중간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타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약 5만평이 됩니다. 5만평에다 건물 2층에 주차장을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매시장은 ’9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고 너무 비좁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부지 등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일반 시민들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계도밖에 못합니다.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의 개인차 외에 전용차량까지 상당히 많이 주차를 시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부터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회의를 해서 1개 점포에 1대 이상은 못하도록 현재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주차공간이 확보가 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도매시장 동편쪽에 진ㆍ출입 할 수 있는, 큰 길에서 도매시장으로 진ㆍ출입 할 수 있는 거기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서 도매시장에서 좌회전할 수가 없죠?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도매시장에서 좌회전, 정문쪽이 아닌 동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환위원
예.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동편에는 거기가 소방도로인데요.
김기환위원
중앙선이 깔아져 있어서, 동편쪽에 말입니다.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 4차선도로입니까?
김기환위원
예.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진입할 수가 없는데 차량은 많고 주변이 민감해서 진ㆍ출입하고 교통사고가 유발될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챙겨보시고 되도록이면 진ㆍ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불가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김기환위원
거기에서 불법으로 회전해서 진ㆍ출입하다보면 상당히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수입농산물들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입농산물같은 경우에 유통경로가 어떻게 되며 실질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반입되는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반입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규제한다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나 라고 여겨지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입품은 수입상이 있습니다. 그 수입상을 허가 해 주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관세청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상이 수입물품을 사서 우리 농수산물에 와서 경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소의 경우에 농산물은 지금 수입품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없습니다. 거의다 국내산이라 보면 되고, 다만 수산물같은 경우에는 약 40%가 수입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상이 농수산물에 와서 상장을 해서 경매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수입상 허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관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반입단계에서 그게 경매를 보게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경매를 보게 되는 과정에 반입이 되면 그것이 장부로 어쨌든 정리될 것 아닙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장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외국 농산물이 어떻게 들어와서 경매를 보게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어디로 어떻게 유통된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사전예방이 되려면 유통단계와 여기서 경매를 봐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가져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단속을 하기도 훨씬 용이할 것 아닙니까, 유통단계를 짚어 보면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후단속이라는 것은 실제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런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렇지만 일반 시장에 대해서 수입농산물이 유통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판단하기도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반 재래시장과 달리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주 2회 정도 수시단속을 실제로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국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라든지 수입품인데 수입이 아닌 것으로 둔갑하는 그런 행위를 실지로 단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산물같은 경우에도 수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검사소에서 자체 계획해서 매주 단속을 하고 있고 적발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는 정도이지 식별할 수 있는 기구나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25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