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경남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의회사무국장 제출) o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김민영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많이 좀 해 주세요.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위원님, 견학이라든지 그 다음 연수라든지 하시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먼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3대 의원때 해외연수를 결국은 못했습니다. 일부 여섯 분만 갔다 오시고, 4대도 그런 어떤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깊이 있는 의논을 해 가지고 의원이 전체가 단결이 돼 가지고 가면 같이 가고, 안가면 또 안 간다든가 그렇게 어떤... 3대 의원 다수 의원들이 한 번도 해외에 못 나갔습니다. 우리가 임기 중에 한 번은 갔다 올 수 있거든요, 한 번은.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최경남위원장
아닙니까? 이제는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지금 매년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예산한도액이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은 130만원, 의장님·부의장님은 180만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실시는 가능합니다.

최경남위원장
이 돈 가지고 어디 갈 수 있어요?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동남아밖에 안될 거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해외연수같은 경우에도 9명 이상이 되면은 해외연수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게 또 위원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9명 이상 될 때에는, 옛날에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그게 뭐 우리 언론 상에서 해외연수는 관광성이다, 외유다, 이래 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제도자체도 법을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9명 이상 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그 부분에는 제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해 제정권고사항으로서 각 지방의회에 시달되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명 이상으로 해외를 갈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거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해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는 한 번 제정을 하려고 하다가 의원님들 의견에서 그 당시 못했습니다. 그래 4대때 이걸 꼭 제정을, 지금 이 제정은 아마 다수 시군의회에서 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것은 저희 시의회에서도 지금 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관계는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9명, 6명 이렇게 3파트로 나누면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제정이 되었더라해도 여기에 규제는 안 받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아, 규제는 안 받지요, 되더라도.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그런데 이게 규칙에 지금 규칙을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규제는 안 받습니다만은 외부 단체로부터 '왜 규칙을 안 했느냐' 그런 질타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 시군 의회에서는 많이 안 했습니다.
동실
곽동실의사담당주사
규칙 안에 위원회를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작년에 의원님들 이걸 하면 어차피 우리 족쇄를 우리가 채우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보류를 하자, 타 시군에 되면은 같이 하자 해서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민간인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그거는 자매결연형태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교류·해외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 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방금 공무국외여행하고는 별개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되는데, 의원들 전체가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제라, 전체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그걸 승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우리가 규칙을 안 정했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그 규칙에 의하면 지금 전 의원님들은 의장, 부의장님을 빼시고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동실
곽동실의사담당주사
일단 예산을 가지고 여행을 가실 때에는 규정을 적용을 받는데, 아까처럼 저쪽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최경남위원장
전체 초청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아니지요?
동실
곽동실의사담당주사
우리 예산내 연수경비를 가지고 하려는 그런 경우에...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통상적으로 지금 초청은 그렇습니다. 의회를 대표를 하기 때문에 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라든지 또는 부의장이라든지 또는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몇 분을 구성을 해 가지고,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 가는 것이고, 양 국가 간에 초청을 하는 거는. 양 자치단체 전체 의원이 오고 가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없습니다, 몇 분을 선발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경남위원장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해외여행 문제는 전체 의원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 가지고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경남위원장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더 거론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님, 뭐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없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