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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제63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2-07-24

정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식

구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가 올 한해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실적과 계획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감사성 질문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는데 기획감사실하고 공보체육실은 부시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잠시 시간이 되시면 먼저 인사를 좀 드리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같은 맥락은 아니지마는 총무과 소관은 총무국장이 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직제상 부시장님 직속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와서 인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게 예의상 맞는 것 아닙니까? 오시라 하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부시장님이 오셔서 의원 실에서....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는 못 봤습니다. 오시라 하세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일단 우리 위원 님들이 부시장님 얼굴을 한 번 보기를 원하니까 시간이 되시면 잠시 내려 오셔서 인사 좀 하시라고 하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조금 그러면 기다려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하실 겁니다마는 우리 부시장님 여기 상임위원회에 한 번 안 오신 것 같애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인사만 잠시 하도록 저희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만 잠시 하시고 바쁘실 텐데 올라가십시오.

부시장 입장

정한

이정한부시장

제4대 통영시의회가 개원이 돼서 본격적으로 업무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대해 저희도 뜻깊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시정 발전에 좋은 고견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양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소관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필요 하시다면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하다면 저도 답변을 아는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해서 위원 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을 주시고, 많은 지도와 또 시민의 의견을 저희에게 주시면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신 후에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예산계장입니다. (인 사) 감사계장입니다. (인 사) 법무계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실장님, 16페이지에 삼화리 관계 항소를 했는데 항소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항소에 대한 전망은? 1심에 패소했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항소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저희들은 불투명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불투명한 게 아니라 자신이 없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좀 어렵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만약에 패소되면 호방에 대한 우리 허가 내준 것 때문에 배상소송 들어올 우려가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인전, 유치환씨 딸 둘이 소송을 했는데 소송 1억 500만원 청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출생지가 아닌데 적었다 이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출생지가 거제인데, 거제 둔덕면 방하마을인데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의원 포괄사업비 있지요? 포괄사업비, 의원 포괄사업비 안 있습니까? 6,000만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내년도에는 1억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노력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강양욱위원입니다. 용남 삼화리 북신만 매립사업용으로 토석채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지복구를 위해서, 적지복구 이행보증금이 얼마 정도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한진중공업에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행보증금... 조금 잠깐. 소송 관계는 이것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장은 우리가 교통 정리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지복구 이행보증금이 한진중공업에서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할 때는 일단 이행보증료가 일단 선결과제로 딱 끊어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진중공업 자체에서 처음에 당초에 이게 얼마 정도 이행보증료가 되어 있는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보증금은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지복구 권리 의무 승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 호방종합건설로 이것 훼손한 업체는 한진중공업인데 다시 적지복구를 호방종합건설에 적지복구가 승계될 수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승계 되는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부서를 통해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 질문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감사계장한테 제가, 앉아 계세요. 우리 일상감사 실시는 5,000만원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일상감사 실시를 할 수 있지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건설과장한테 일단 그 현장을 확인을 해 보고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 했는데 산복도로 있지요? 산복도로에 법운암 올라가는 신호등 입구 100m 전방에, "100m 전·후방 신호등"해 가지고 위험 표시를 노란 황색표시가 반짝 반짝합니다. 그 건너편 위를 쳐다보니까 일단 절개를 하고 난 다음에 옹벽을 쌓고 조경사업을 하고 2차 옹벽을 쌓고 또 2차 조경사업을 하는데 그 밑에는 쳐다보니까 공사를 원래 그런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안돼 있고 들고일어나는 형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자보수기간에 빨리 발견을 해서 공사한 업체로부터 만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시민이 세금을 적게 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이게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와서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 사람이라도 혹시 차라도 덮쳐서 인명피해가 날까 싶어서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상감사 실시 차원에서 우리 감사계장님이 제가 이야기드린대로 건설과 에도 이야기했지마는 감사계장님이 한 번 현장확인을 해 보세요. 건설과 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또 감사계장이 보는 눈이 시야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은 은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감사계장은 감사 차원에서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시간 나시는 대로 가서 그 신호등을 바로 위를 쳐다보면 바로 ... 수평으로 쭉 가다가 튀어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아마 틀림없이 또 들고일어나는 어떠한 하나의 위험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한 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태풍피해다, 재난기금 받아서 공사하니 그것보다 인명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14페이지, 아래쪽에 행정 부분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고가 부산교통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이 내용만 조금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원고가 부산교통이 되어 있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도면 안·황리에 가면 황리쪽에 임중마을, 임내마을, 임해마을, 내촌마을, 4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4개 마을의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당시 한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우리 시내버스가 잦은 횟수로 거기에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흥여객 2대를 증차를 해 줬습니다. 증차를 해 주면서 횟수를 조금 늘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이 부산교통에서 전체를 자기들이 다 운행을 하면서 자기들 손님으로 만들 것을 그렇게 해줬다 하는 거기에 반발심리를 가지고 소송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지방채 관리를 보니까 아마 문제점 부분에 행정자치부 재정진단 대상 우려 단체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북신만 매립지 중에서 시유지 판매해서 얼마나 상환했습니까? 상당히 많이 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계획 상환의 80억을 상환하였습니다. 한 이태동안에요.
순기

정순기위원

돈 다 받았어요?

최경남위원

지금 북신만에는 시유지 없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북신만은 전부...

최경남위원

다 매각됐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매각됐습니다. 거기 북신만은 또 상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앞으로 죽림만 시유지는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매각 수입을?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가격이 좀 오르면 한 300억 보고 지금 한 287∼288억 보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가격만 더 오르면 500억 되겠네요. 지방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어떤 우려 단체로 오르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제가 잠깐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수감자료 중에서 수감결과 지적사항 16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공개입니까?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6건 중에서 2건은 의견 제출한 것이고 14건 중에서 저희들한테 아주 감사원에 가져 올라가서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시에다가 위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8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8건도 크게 우리 공무원 어떤 징계 문제하고는 관련이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공무원 징계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내려오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장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내려오면... 공개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내려오면 저게 저희들이 처분할 때까지는 보안을 하기는 합니다. 처분과 동시에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공보체육실 소관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들을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대 공보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박태도 홍보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박성찬 체육진흥담당계장입니다. (인 사)
상식

구상식위원장

실장님, 제가 잠시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하시기보다는 좀 문제되고 중점사항을 위주로 해서 간단 간단하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공보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16페이지에 평림 축구장 2면 확충하고 주차장, 휴게시설 등 사업이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문제점에 "연차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의 장기화로 사업시행 차질 우려", "토지매입시 보상가격으로 인한 민원 우려", 또 문제점에 도로망 확충이 돼야 이 운동장이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 문제점도 넣어서 다른 실과하고의 협의를 원만하게 거쳐야 될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하나 문제점으로써 제기가 안돼 있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평림산업도로 확·포장공사하는 것 말이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물론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2005년까지는 그게 공사가 된다 해서 사실상 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2005년까지 되는, 지금 이것 지금 2004년 12월 [평림체육전지훈련장 조성공사 준공]이라고 해 놨는데 2004년까지 그 도로가 같이 개설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점으로써 안 들어가도 괜찮지마는 이게 먼저 되고 나서 운동장으로 가는 길이 과연 어느 시기, 2005년도에 될는지 2006년도에 될는지 알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문제점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영호남 게이트볼 체육대회를 하면서 게이트볼 시합을 하셨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영호남 게이트볼이 아니고 영호남 친선체육대회 안에 게이트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공보체육실장님이 게이트볼 장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약 300만원을 들여서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놓아 준다는 약속을 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리고 그것은 건의가 들어온 일도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는데 만일에 그러한 어떠한 문제성이 있다면 앞으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는 아직까지 그런 건의도 없고 또 저희들에게 그런 이야기해준 일도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장소는 알고 있지요? 이번에 게이트볼장....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문화동 거기 게이트볼... 그것은 압니다. 제가 그 지역에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저에게 이야기하신 분에게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확인을 해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렇게 한 번 해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 가지만....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미수1동에 가면 동네운동장 안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운동장,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확장 관계 있고, 또 배수 물 흐르는 것 있지요. 하수구. 하수구가 운동장보다 높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모래가 비 오면 많이 쓸려 내려가는데 그 관계도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동네 운동장 확장 관계를 분명히 지금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총무국장께서 간부소개 후 국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들께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은 후에 국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천상윤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회계과 제영호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사회복지과 김종득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문화관광과 박영기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보통신과에는 지금 현재 과장이 공석입니다마는 주무계장 신영철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민원봉사과 조기언 과장입니다. (인 사) 주민자치과 강병찬 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국에 지금 두 명의 과장과 관장이 지금 참석이 안 됐습니다. 한 분은 세무과장 정규종 과장입니다마는 오늘 눈이 아파서 병원에 지금 치료차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문화회관장 이광호 관장도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병가를 냈기 때문에 참석이 안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잠시 건의사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하고 일반현황 이것 아마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모양인데 물론 초선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재선의원님들 다 오래 하셨고 깊이 있게 보고는 안 드려도 되고 기본적인, 대략적인 것만 보고를 간단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언제나 시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갖는 첫 번째 시정업무보고의 자리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운영됨으로써 보다 더 확실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금년도 저희 총무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고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시정 발전에 큰 보탬이 되도록 겸허히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가속화되어 가는 행정환경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위가 기승을 더해 가는 성하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총무국장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담당주사님들 소개하신 후에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및 총무과 외 부서 공무원 퇴장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의 주무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계장 정광민. (인 사) 다음, 인사계장 임숙영. (인 사) 다음, 시정계장 이용남 계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계장 박종주 계장입니다. (인 사) 120기동대장 최덕호 계장입니다. (인 사) 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간단하고 기본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지상협동 독수리 훈련 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읍면동에서 보면 다른 부분에는 지원이 얼마라도 되는데 이것은 지원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을 하면 동네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얼마씩 이렇게 내서 애들 우유도 사주고 또 부녀회에서 와서 김밥도 말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도 다만 얼마라도 읍면동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15페이지, 민·관·군 통합방위 능력 확립에 있어서 우리가 예비군 사격장에 소음이 일어난다 이래서 아마 우리가 예산을 그때 1억 원을 아마 책정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공사가 잘못됐는지 측정 기준치가 65db을 초과하여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데 이것 감독은 어디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이게. 예산만 지원했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방위협의회에서 해주는 것으로,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걸 설계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하면서 이걸 군부대하고 설계를 가지고 전부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래 가지고 골짜기를 쑥 올려서 앞에다가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사실은 완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 봤습니다. 군부대도 그러고 저희들도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소음이 그전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를, 만족할 만한 그런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65db 정도 조금 초과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이하는 낮춰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서 저걸 사실은 소음에 따른 전문가가 지방에는 없고요. 중앙에서도 이런 걸 다루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창원도 견학을 갔다 오고 이래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설계를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더 해서, 예산은 있는 것이니까. 이때 못하면 할 형편이 못 되어지고 이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를 이래 놓고 또 재차 공사를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집행잔액이 한 4,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당초에 이것 하기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이것 예산이 삭감된 분야였습니다. 작년도에. 올해 당초예산 때 했는데. 제가 또 제 지역이고 해서 살려 놓은 것인데 사실은 이 돈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제가 더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하려는 것 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하고 좀 의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로 지금 우리 통영시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사관리가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마 2개과가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추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시장님이 아마 보석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나오시고 하면 시장님 의견이 검토를 해서 여기 반영이 된 상태에서 인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보석결정에 따라서 한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보석결정에 가서 결과가 그렇게 안됐을 때는 계속 그냥 그대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장기화된다거나 또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협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도서순방을 통한 내고장 사랑운동 전개]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테마관광을... 관광이라 하면 좀 뭐하지만 테마견학을 지금 실시하고 안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테마견학을 도서순방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면 안 됩니까? 타지역을 가서 물론 좋을 것을 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는 되나 내 지역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테마관광 가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이 테마관광은 목적이 좀 틀립니다. 테마관광은 주요한 행사위주로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지역에는 어떻게 행사를 구상을 해서 행사를 하며, 또 거기에 따라서 좀 선진화된 어떤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도서순방을 통한 것은 아직도 도서에 근무를 해 보지 않은 직원이 많을뿐더러 또 도서를 근무를 해도 1개 도서, 자기 도서에만 한정이 되는 것이지 3개의 도서에 면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큰 섬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조그마한 설계를 하나 하더라도 이게 섬이 어디 있는 이게 어떻게 한다, 물론 현지에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사무실에 앉아서 위치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 병행 추진하는 것은 좀 고려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사에 지금도 인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질 부족이다 직무태만이다 음주다 이렇게 해서 보면 전부 다 도서면으로 전보를 이렇게... 물론 승진자도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꼭 도서면에 그것 전보를 해야 됩니까? 그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게 안 하면 도서에 순환보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서에 있는 사람은 계속 도서에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자질 부족이니 직무 태만이라든지 음주운전자가 징계를 받아서 꼭 그분들을 도서에다 전보를 시켜야 되느냐.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그게 사실은 제일 불만을 해소시키고 또 타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그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도서면이, 3개 도서가 항상 유배지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지역 민들하고 항상 보면 마찰이 있거든. 이래 가지고 또 내려가신 분들이 보면,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마는 불만이 있어서 또 잘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런 분야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한 번 도서면 전보는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음? (강양욱위원 거수) 강양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강양욱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사격장 소음공해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장 소음 표준 기준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즉 말해서 허용 기준치라고 하는데 허용 기준치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런 소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일상생활에 허용 기준치가 우리가 보면 차량 경적도 약 90db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냐 하면 5m 이내, 그 다음에 5m를 벗어난 그 소음을 우리가 측정할 때 거리마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격장 자체 소음은 화기, 즉 말해서 소총의 종류에 따라서도 틀리게 됩니다. 소총의 종류.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앞전에 소음 때문에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어떻게 이것도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65db이 나왔느냐. 그것도 거기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산에 울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전문적인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한 번 해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걸 소음공해에 대한 측정치를 내야 됩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걸 한 번 더 다시 재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게 국방부에서도 나와서 측정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고 여러 두서너 개의 채널에서 측정을 해본 결과....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것은 민가가 있는 쪽에서 측정을 했을 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위치에 따라서 소음이 틀립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그 방호벽 가까이에 있는 쪽에서의 소음, 이런 걸 측정치를 정확하게 거리별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은 우리가 허용 기준치가 있거든요. 허용 기준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해 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최경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13페이지, [직장내 민주화를 위한 지원확대]에서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의 적극 실천",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합의사항 적극 추진 : 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바쁘시니까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건이 어떤 합의사항이고 앞으로 여성공무원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대정책을 할는지 이런 부분이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위원장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최 위원님 방금 말씀한 것에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장님 나오시면 5급 공무원 2명을 다시 채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시민들한테 우리 통영시가 여성 5급이 하나도 없다고 많은 시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개 시군에서 여성 5급이 없는 데가 거의 통영하고... 김동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그걸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총리도 여성이 되고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 통영시에 여성 5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누구를 하든지 이번에 5급 승진할 때 여성 공무원들 추천을 해서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긴급한 안건 2건이 제출되어 지난 23일 의장님으로부터 추가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출된 안건 2건을 지금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1시 48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된 2건의 안건을 오늘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 2건의안은 상위법이 개정되고 해서 관례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위원님들 질의도 간단하게 해서 빨리 좀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먼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명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이 들어 왔는데 지금 개정조례안보다도 더 많은 걸 필요로 하는 건 없습니까? 업무나 담당 분장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렇게 사회진흥업무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업무들이 아마 업무 분장 관할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시 전체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작년도부터 자체 조직진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영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이 조례는 총무국 소관은 어떤 업무고 개발국 소관은 어떤 업무다 그것만 총괄적으로만 해 놨기 때문에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연계해서 이걸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한 번 전반적으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