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제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만 질문하시고 감사성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중 건설과, 도시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건 설 과
그럼 건설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과 업무보고 전에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행정주사 성대진. (인 사) 다음은 지역개발담당 토목주사 허종덕. (인 사) 다음은 도로관리담당 토목주사 조채환. (인 사) 다음은 농업기반담당 토목주사 성낙서. (인 사) 다음은 방재담당 토목주사 이용보. (인 사) 다음은 현안사업추진팀장 토목주사 조현수.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제신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화토취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때까지 말썽이 많았고, 또 거기에 대해 현재 지금 소송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화토취장 적지복구사업이라는데 적지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적지는 그 글자 그대로 그 적재적소에 현지에 맞게끔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 줄 압니까? 이게 지금 '95년도 5월 22일날 토지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이듬해 6월 3일날 암 돌출에 따른 작업중단을 해 가지고 약 11개월만에 적지복구라는 용어가 쏙 기어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이복노위원
여기 돌출에 따른 작업중단이 되었단 얘깁니다. 내 얘기를 하고 나서 하세요. 그래서 당초 과장님 그때 당시 계셨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없었죠? 없었는데 또 이런 말을 물어보기 그렇긴 그런데, 그러면 지금 와 가지고 79페이지 현재 지금 그에 따른 채석장 허가로 토지형질 개발할거라 해 가지고 호방종합건설에 2001년 3월 9일날 해 줬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79페이지 항소 이유서를 뭐라고 제출할 생각입니까? 간단히 말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실제로 법원에서 삼화토취장은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산림 법이 배제됩니다. 그런데 산림 법을 적용해 가지고 부당하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 법을 적용하지 말고 도시계획법을 적용해 달라고 지금 상소를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산림법을 적용해 주라?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해 주라...
이복노위원
도시계획법을 적용해 주라?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럼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실무과장으로서는 자신이 있습니다만은 결과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자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현재까지 안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토취장 형질변경부터 현재 소송까지 소요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대충?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시에서는 변호사를...
이복노위원
항소를 하면 변호사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승인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승인 비를 얼마 줬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무관심하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선 안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처음부터 삼화토취장을 토취장이라는 용어를 쓴 자체가 잘못이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는 72페이지 재해 및 재난관리현황에 있어 가지고 무전동의 경우에는, 과장님 알다시피 이번에 도시과에서 엄청난 아파트 허가를 줘 가지고 신축이 됐다 이겁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앞으로 상당한 재난이 우려되거든요. 왜 우려되느냐? 밑에 그 펌프장에서 얼마만큼 가동을 잘 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에 엊그제 며칠 전에 비 많이 왔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왔을 때 그 비에도 북신동에, 여기 거북시장에 물이 차였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차였는데 만약에 앞으로 전에 사라호 같은 태풍이 왔을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할건지 한 번 얘기 해 보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현재 구비되어있는 시설을 총 가동해 가지고 최대한 침수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답변은 뭐 그리 밖에 못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만약에 엄청난 재해가 들었을 때는 감당 못합니다. 제가 한 번 가서 둘러볼 건데 일차적으로는 재난이 나면 물론 시에도 고생을 하고 하겠지만은 첫째는 동장, 의원... 의원이 무슨 죄가 있는 줄 압니까? 허가해 줄 때 허가를 지반을 낮게 해 가지고 비가 오면 물난리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두려워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입에도 못 담을 욕을 퍼붓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 난 김에. 상행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손해를 많이 보더라 해도 보상이 없다 아닙니까? 보상도 주도 안 했고 지난번에도.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허가를,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도시과에서 내나 시장산하니까 허가해 줄 때 침수가 안되도록 어느 정도 허가를 줘야 될 건데 무작위로 허가를 줘 가지고 나중에 물이 들어오면 물이 꽉 차가지고... 그때 무전동 처음에 한솔아파트 거기 봤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5일을 퍼냈습니다, 물을...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은 세울 거지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말씀하세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과에서 시가지 전체에 대한 하수종합점검...
이복노위원
그 사람들한테 미루면 안돼요.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시가지 침수구, 하수 이거는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그렇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 변경됐습니다. 거기 미루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 많이 좀 뭐라 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그리고 통영∼진주간 안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고속도로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노폭을 잡아 가지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까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도로 폭은 23.4m인데 고속도로 성토를 하다보니까 비탈면이 많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기존 도로가 있고 모든 시설이 있으니까 그 위로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는 데는 교량을 놓고 안 하는 데는 성토를 하니까 보통 한 세네 배씩 100m까지 제폭, 제일 마지막 폭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토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나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방대한 노폭을 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의 조상묘가 많이 파였어요. 파였는데 이걸 항의도 못하겠고 알면서 당한다 이겁니다. 당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전부 다 예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높은 데는 교량을 놓고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공사하고 있는데 좀...
이복노위원
그리고 우리 장문리 대안부락에 전에 마을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67페이지,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런 저수지는 말하자면 그걸 존치해 가지고 농업용수에 써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렸거든 완전히. 잡종지 해 버렸거든. 그거 시에서 승인해 준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장문리 대안 소류지... 장문...
이복노위원
거기 저수지 하나 있었거든. 마을 앞에 저수지가 있어 가지고 농업용수로 썼거든. 근데 그걸 싹 막아버렸더라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파악을 잘 못했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 보면 사업계획 '도산일주선(잠포∼분지포) 확·포장공사' 그 내용과 59페이지 내용하고 왜 다른지 이야기 해 주시고, 통영∼진주간 고속도로 관계 말입니다. 저번에 10일 전에 TV에 나왔는데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준공시기가 어떻게 지연되는지 아시는 데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 두 가지만...
문석
박문석위원
예.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저 58페이지 우리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서 분지포∼잠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520m, 2억 6,100만원, 그리고 62페이지 옛날 군도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사업에 도산일주선 잠포∼분지간 확·포장공사 1,600m는, 이 도산일주선은 똑같이 확장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다 잠포에서 분지포까지지만은 위치는 틀립니다. 여기에 마을 이름이 분지 포에서 잠포간이 되어 놓으니까 하지 그 사이에 공사가 틀립니다. 위원님께서 돌아보시면 송계쪽에서도 들어가고 분지포쪽에서 나오고 이 지금 두 가지 오지종합사업하고 읍면지역 확·포장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종합사업은 옛날에 확·포장돼 있는데, 아, 확장만 돼 가지고 포장 안된 부분만 지금 포장을 해 나가고, 62페이지는 옛날 확장 안된 데, 확장하면서 포장까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포∼분지포간 되어 있지만도 위치는 틀립니다. 위치는 틀리고, 그리고 우리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2003년 12월달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지금 2005년 12월달에 2년 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연기된 이유는 실제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관계, 첫째 예산관계고, 두 번째는 민원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관계가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도산면살리기대책위원회에서 상당히 격렬한, 고속도로 광도면살리기 위원이 되어 가지고 고속도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 그리고 또 우리 우동구간에 끝 노선변경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다른 고속도로에 비하면 예산 투입이 한 2년 늦게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지사님도 공약사업으로서 통영간 고속도로를 정부에 건의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연말까지는 준공예정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김철규위원입니다. 삼화토취장 문제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삼화토취장 문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동안에 예산에서 안일하게 처리한 결과라고 생각이 우선 드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화토취장을 개발하다가 삼화토취장같이 발생한 시군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또 법적 공방이 오래되면 결국 서로 피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방아닌 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삼화토취장과 같은 사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골프장, 석산개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삼화토취장이 되는데 서로 주민들과 시에 손해가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피허가자인 호방건설에서 좀 상당히 투자를 해주면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데 호방건설 이 자체도 지금 지주 대표자들이 결성돼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삼화토취장은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져 가지고 계속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할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제일 좋은 대책은, 대책으로서도 했지만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주민과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재검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해서...
철규
김철규위원
예, 잘 알아들었어요.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고속도로 관계, 또 I·C가 우리 용남면에 동달리 I·C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 이야기가 고속도로가 목표에 의해서 갈대밭을 메우면서 인터체인지가 된다하는 걸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예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그 설계를 고가도로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없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자기들 검토한다 하는데 자기들 성토작업을 하는 것보다 고가도로는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도로공사에 공문 상으로 보내 놨습니다. 그래서 성토하지 않고 교량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과장님, 그 이유가 바다를 인접하면 비가 많이 올 때 수문을 많이 해도 물이 들 때는 안 빠집니다. 안 빠지니까 일단은 그 고가도로 쪽으로 한 번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권위원입니다. 지금 67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 관내는 주요 9개 지구말고도 상당히 농업기반시설이 많이 되어져 있고, 또 그 시설이 불량하거나 혹은 부족 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금년도에는 9개 지구의 예산만 되어져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은 전혀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영시가 지금 제일 취약부분이 지금 농업기반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추경때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선거때, 우리 사량도 같은 조그만 섬이지만은 소류지가 2개 있는데 전체의 농민들은 육지하고 비교할 때,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데 비교를 하면, 사실상 물이 위에서 흐르면 논에까지 와야 되는데 그 물이 논에까지도 오지 않고 그 귀한 물이 전부 허실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농수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안되고, 또, 농로가 제대로 안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다 반영을 좀 해 가지고 안정된 농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연간 포장 덧씌우기하고 보안등 예산이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며, 제일 주민들하고 밀접한 보안등 말이죠, 특히, 우리 동 지역에 보면 골목골목 보안등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1년에 보안등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골목길에 말이죠, 보안등을 많이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등·하교, 특히 하교 길에 말이죠, 요즘은 학원마치면 보통 11시, 12시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집에 하교할 때 좀 원만하게 좀 보안등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게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지금 시민들이 간선도로에 말이죠, 포장 덧씌우기를 하는데 안 걷어내고 그대로 그 상태에서 다시 덧씌우기를 해 놓으니까 자꾸 도로만 높아진다고 시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간선도로에 포장을 덧씌우기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걸 다시 파내고 그 위에다가 포장 덧씌우기를 하면은 안 좋겠나... 지금 한 번 쳐다보면 간선도로에 경계석하고 도로포장 높이하고 거의 같은 레벨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신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 보안등 설치비는 1년에 한 번씩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봅니다. 신청을 받아보면 한 300등 정도가 1년에 한번씩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해도 4,500만원을 가지고 118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확보가 보안등이 한 3분의 1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 예산 사정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줘서 명년부터는 이게 한 1억 정도는 확보 되도록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포장은 실제로 우리 덧씌우기 포장비가 우리 관내 도로를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한 1년에 한 5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2억 5,000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반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청 올라오는 이 도로도 지금 상당히 균열이 많이 가고 밑에서 흙탕물이 올라오는 도로가 있고, 그리고 이번 철인 3종 경기를 하기 위해서 동충 거기 상당히 도로상태가 나빠 가지고 경기연맹에서 도저히 경기를 못하겠다 해서 급히 예산계와 협의를 해 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포장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밖에 확보 못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완전히 100%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덧씌우기 문제는 지금 신위원님 뿐만 아니고 여기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앞으로 포장하는 것은 전부 다 파쇄를 해 가지고 긁어내고 재 포장하도록 시에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지금 유영초등학교에서부터 토성고개까지 확장하면서 전부 다 파쇄를 해 내고 정상적으로 했고, 또 토성고개에서 데파트까지도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지금 적십자병원까지도 계속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은 전부 다 파쇄를 해 들어내고, 옛날 기존 도로 높이와 같이 포장할 그런 방침이 서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56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이 부분은 자료를 하나... 2차 지금하고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2차 사업내용을 자료를 하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2차 개발사업 총 계획을요?
방형근위원
예, 예. 다음 유인물 별지의 난에 죽림만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사업이 착공이 언제 됐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착공이 '94년 5월에 됐습니다.
방형근위원
'94년 5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2000년 2월 29일에 됐습니다.
방형근위원
2000년?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2월 29일.
방형근위원
2월 29일?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면적은 당초에 통영군 시절 면적하고 지금 면적, 우리 매립된 면적하고 차이점이 좀 있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아십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허가면적하고 준공면적요?
방형근위원
예.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조금 차이가 났는데...
방형근위원
차이가 얼마나?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정확한 건 알아 가지고 자료를... 그런데 확정측량결과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거 지금 그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자료 가지러...
방형근위원
제가 보니까 한 5,000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현수
조현수현안사업추진팀장
얼마요?
방형근위원
5,000평 정도.
현수
조현수현안사업추진팀장
5,000평까지는 차이가 안 납니다.
방형근위원
약 5,000평정도... 그런데 제가 조금 외람되게 며칠 전에 임시회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등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상하게도 지금 저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보면 2000년 4월 29일날 보존등기를 통영시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게 사업자 정산이 완료되고 이러면 그 등기를 사업자에게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넘겨줘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넘겨줘야 되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 통영시가 갖고 있는 이유를 내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진에는 이제 정산이 완료되면 이전등기를 일괄적으로 다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죽림만은 대우가 여러 위원님들 알다시피 '97년 IMF로 인해 가지고 전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지금 회사 자체가 채권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안되고, 채권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든 것이 채권단 승인을 받고 하니까 지금 채권단 위주로 해서 돌아가니까 주식회사 대우에서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고 이 땅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채권단에서 전부 다 거기다가 압류처분을 갖다가 붙이면은 이게 땅도 팔리지도 않고 완전 개발이 정지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전부 다 이유 없이 이전등기를 해 가는데 그동안에는 대우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해 주라'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대우회사 사정이나 지금 개발 사정을 봐서 협상조항으로써 들어가서 지금 올 연말까지는 자기들이 해가지 않는 것은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기상으로는 우리 통영시가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대우 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할 때 E-Mart 문제 때문에 등기는 통영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상으로는 대우 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우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됐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이해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영에서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정리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다른 일반 시민들은, 여기 우리 위원님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야 뭐 이렇게 말해도... 만약의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정말로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앞으로 거기에 E-Mart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실제로 지금 죽림만, 북신만은 건설과에서 전부 다 떠나 버렸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제 손을 뗀 문제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끝나고 우리 시 땅도 전부 다 회계과에 전부 다 넘겨줘 버렸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통영시 지분이 정확하게 지금 몇 평입니까? 지금 여기 평방미터는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지금?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게 평방미터를 통영시 죽림만은...
방형근위원
죽림만은 몇 평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21만 1,170평인가... 계산기 한 번 줘 보세요. 요즘은 평수를 안 쓰니까 계산을 안 해 놨는데...
방형근위원
몇 평입니까?
현수
조현수현안사업추진팀장
약 한 3만 2,400평 정도...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요즘은 평수를 안쓰니까 정확하게 잘 계산을 안하니까 죄송합니다. 제일 큰 것만 평수를 계산을 해 놨는데 0.3025를 곱하면 되는데...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여기 말하는 것은 287억 9,000얼마 이게 경영수입이다 이거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통영시에 들어오는 거다 그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현재 상태는 따로 매각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죽림만은 회계과에서 매각한 적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아직까지 매각은 안되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각 287억은 감정가격인데, 분양을 하면 땅값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경영수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이명 제가...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명의원님...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이명 두어 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 방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림만이 30만평인데 차가 5,000평 정도가 난다 이랬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이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29만 몇 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그때 현장에 갔을 때도 한 30만평에서 한 1,500평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 자료에 우리 방형근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전체가 30만 4,969평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면 5,000평 정도가 차이가 대략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이명 과장님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허가 서에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29만 9,999평 당초에 통영군 시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이명 66페이지에 보면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있어 가지고 육지 읍면동에 보면은 주1회 순회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통영시 가로등이 지금 현재 업무 보고하는 거 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나는 게 가로등이 지금 불이 안 오는 곳이 몇 군데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거는 수시로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이명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남관광단지 들어가는 데 보면은, 그러니까 통영고등학교 옆에 한려카센터가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이명 거기서부터 지금 청솔아파트 도남동에 가는데 거기 가로등이 우측 편에 보면은 불이 보면은 두 개밖에 안 옵니다, 가로등이 많은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이명 그게 아마,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지금 규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없겠지만은 여차에 ... 그 가로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가로등 전체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이명 그리고 보안등이 보면은 현재 우리가 4,376군데가 있는데 그 보안등을 연 1회에 접수를 받지 말고, 분기별로 받는다든지 수시 수시로 발생할 요인이 있으면은 좀 해 주는 게 안 좋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거긴 우리가 3분의 1밖에 못해 주고 있는데, 해 주도 안 해서 자꾸 수시로 받으면은 좀 우리가 미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이명 도서지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서지방도 마찬가지로 받아 하고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이명 도서지방도...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신청한 비율에 따라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이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60년대 초부터 그 당시 농경지 조성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장기간 결실을 맺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지난 '90년 초에 그 당시 통영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그동안 근 10년 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동안에 방치됨으로 해서 또 그런 원인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2차 매립사업을 함으로 해서 1차 농경지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지구에 비가 한 50~60m만 내려도 지금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도 아마 파악을 하고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문제와 다음에 앞으로 2차 사업이 완공이 되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이 사업 후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잡종지 조성을 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경지 침수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송만 매립지 배후 농경지 19만 2,000㎡ 그렇게 한 8만평에 대해 가지고 성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토가 16만㎥를 지금 성토하는데, 그게 2003년까지 성토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토를 하면 도로까지, 도로높이까지 성토를 하고, 그리고 지금 배수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 안쪽으로 배수로 25m폭을 배수로를 1,900m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현재 수문이 한쪽 밖에 없습니다만은 한쪽은 교량, 한쪽은 수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원수산에서 지금 배수로 선형 변경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량대신에 수문으로 대치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배수로가 한쪽 밖에 없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는 양쪽으로 되고 하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문제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제가 여기에 와 가지고 법송만을 볼 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배후농경지 침수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도 배후농경지 침수대책이 완료되고 난 뒤에 매립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매립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후농경지 침수대책을 근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까지 마치고 나면은 완전 배수로하고 농경지 복토가 되고 나면 명년부터 본격적인 매립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배후농경지 준공된 후에 배후농경지 침수부분은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작년까지 일부분 적으로 아마 성토를 하고 금년에 곡식을 경작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좀 낮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전 도로까지 성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존 바닥에서 얼마정도 지금 성토가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기존바닥에서 한 1m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럼 안한 부분도 앞으로 1m 정도 할 계획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예, 다 할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1m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몇 번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좀 더 높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물 관계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까지만 하면 충분하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그걸 높여놓고 아직까지 비가 한 100㎜정도, 그 이상은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앞으로 비가 200∼300㎜ 이상 온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예, 침수는 비가 많이 오면 침수는 안 되겠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그 때 가서 또 다시 성토를 한다면 그 예산이 중복돼 가지고 그 때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 그게 이제 모든 공사를 하면은 경제성도 따져야 되는데 200∼300㎜ 비가 10년 빈도로 오면 10년에 한 번 침수되는 것을 위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비를 한다는 것은 좀 경제적으로 그거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작물 침수는 24시간, 48시간 이렇게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1m 50 정도는 올려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2차 매립지에 앞으로 배수관문이 설치가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밀물 시에 비가 많이 올 때 밀물 시에 수문이 닫히게 되면 물이 안 빠져 가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만조 시에 집중호우가 오면 일부 침수가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침수가 되는 것도 하천만 따라가면 하천에 소화할 수 있는 강우가 얼마만큼 소화가 되겠어요? 그 물이 결국은 낮은 농경지 지역으로 다 침수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걸 대비 안하고 지금 한 1m 정도 성토해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물이 비가 와 가지고 하천을 따라 내려가는데 하천 폭이 한계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 물 내려가는 많은 물과 마지막에 가서 수문이 물이 들어올라 오게 되면 막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가 그리 되어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에는 완전히 열어 놓게 했는데 다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썰물과 밀물 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개폐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문이 닫혀 있을 때 많은 비가 온다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만조시 때 많은 강우량이 온다면 일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완전 만조시 때 만 10년 빈도로 오는 200㎜∼300㎜ 비가 올 때까지 대비를 한다 하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침수 피해를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항상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에 했던 우리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질문이, 지금은 아주 잘못 들리면서 그때 가서는 '아차' 하는 이런 후회스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도 귀를 귀울여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2002년도 도시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담당.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김효곤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건축담당.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예, 임홍도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주택담당.
기남
유기남주택담당주사
예, 유기남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수도행정담당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급수담당.
종환
이종환급수담당주사
이종환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하수담당.
이교
서이교하수수담당주사
서이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과장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지금 도시과의 업무하고는 좀 별반 질문입니다. 지금 오후에 도시과하고 지금 남았는데 될 수 있으면 좀 간단 간단하게 했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합니다. 좀 간단 간단하게 좀 빨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방금 우리 신위원님 얘기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회의를 진행하는 저 입장은 뭐 좋습니다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데 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 다음 우리 시정질의 기회도 있고,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들은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광식
신광식위원
예...
이복노위원
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광식
신광식위원
미수2동에 신광식위원입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일 전문위원실에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 지금 현재 묶인 거 안 있습니까? 20년 이상 지금 그 묶인 현황을 대충 좀 빼셔 가지고 내일 전문위원실에 갖다 놓으시면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근데 과장님 그 도시계획이 장기화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은 사실상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계획된 게 대부분 도로고 그 외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개설해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복노위원
이런 것도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좀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이 도시, 거의 건축에 북신만 매립지에 엄청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앞으로 그 재해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재해는 문제없습니다.
이복노위원
문제없어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 기존 무전동 침수지역인 우리 무전동사무소 일대, 그것은 사실상 이번에 크게 해소를 했습니다. 중앙정형외과 안 있습니까? 거기에 1,200㎜짜리 관을 묻어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저 밑을 보고 묻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수관로를 묻어 가지고 평소 시에 오수관로로 전부 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 이번에 비 올 때도 역시 오수관로로 급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많이 해소됐지 싶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보수관리 공사도 빨리 마무리 해 주시면 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예,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다음은 해양개발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양개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양개발과 주무주사인 수산행정담당주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산행정담당주사, 다른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수산행정담당 김종식입니다 해양개발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주무담당주사로서 담당계원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안계획담당 우지연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어업지도담당 정천만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어항관리담당 하채열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산시설담당 신평호주사입니다. (인 사)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주사들이 답변을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총괄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우리 담당주사들이 업무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하세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양해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수출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수출 목표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대책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세워 지속적으로 점검을 독려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여러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청에 근무하시는 시청직원들은 인근 타 시도나 전국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는데 더욱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제가 오늘 질의할 부분은 바다목장화사업에 관해서입니다. 평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1998년도부터라고 했는데, 이것은 통영 목장화사업과 관련된 게 '98년도인지 그 이전에 또 이런 사업이 돼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목장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구분할 거는 과거에 경남도가 도비나 국비보조를 받아 소규모 1억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마을 앞 바다목장화사업이라고 칭하고 있고, 통영바다목장시범사업은 해양수산부 전액 국비에 의해 가지고 전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범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전액 국비를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9년 간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모델이 제시되면 전국 연안에 시도단위로 목장화사업이 전파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3년도는 여수시에서 우리와 같은 모델로 해 가지고 목장화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업부분에만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목장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가효과 부분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는지, 또 목장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류보호 어류에 대한 어떤 관리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자료는 분석이 돼 있겠지요?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잠깐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 것은...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어항시설 확충사업 거기 보면 개발계획 31개소 해 가지고 지방어항 4개소, 소규모어항 27개소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답변은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고, 서면으로 지방어항 4개소 지금 진행상황 말이죠 진행상황하고, 소규모 어항 27개소 진행상황,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운 같으면은 이운에는 몇 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언제쯤 마치겠다, 그러면 시공하는 업체는 어디며, 올해 예산은 얼마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내일 전문위원 실에 자료를 좀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용남면 김철규입니다. 동암항 국가어항개발 그래서 그 계획도가 지도와 같은 게 있는가...
채열
하채열어항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있으면 한 부 줬으면...
채열
하채열어항관리담당주사
예, 그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109페이지 전업어가 자금지원 있지요, 109페이지?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지원한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전업어가는 전업어가 신청을 합니다.
이복노위원
아, 그래 어떤...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일정한 어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산기술관리소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그 요건에 적합되는 사람은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전업어가 자금을 타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연간...
이복노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예, 예.
이복노위원
전업어가 자금 지원대상이 무슨 어업이냐 이겁니다.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수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 다 됩니다.
이복노위원
다 돼요?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예, 대상은 다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그 밑에 전업어가 2명, 1억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 중에 어느 것입니까? 국비입니까?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전부 이거는 국비로 다 나갑니다. 국비로 이거는 융자로 나갑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로 나갑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하고 있고...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중도에 포기를 하면은 자금 회수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우리 통영항에 폐선이 한 100여 척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폐선 처리관계는 우리 다음에 보고하는 어업생산과 해양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어업생산과 소관이가... 아, 알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 담당하시는 팀장님께... 에, 그 유인물에 보면은 2003년 이후에 8개 권역에 사업을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으로 권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8개 지역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담당팀장님...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앞전에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장보다 제가 그 내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욕지는 2002년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다 끝났습니까?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에 8억 6,000이 투자됐고 올해 11억 6,000, 내년에 나머지 8억 6,000이 내년에 투자될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잔액이 내년에 14억이 투자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방형근위원
3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예, 지금 3개년에 걸쳐 내년까지 아마 그리될 추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금이 앞 번에 작년에 기획예산처에서 장관님도 오시고 그랬을 적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장관님이 확신을 줬습니다. 이거는 사업은 계속하고 사업을 지금까지 지원하는 규모를 증액시키겠다, 증액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작년에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8개 권역은 도산권역입니다. 도산권역은 광도 용호, 오륜, 저산, 수월, 양동, 법송, 도선 이래 가지고 도산권역이 한 권역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권역이 노대권역입니다. 노대권역은 상노대, 산등, 하노대, 두미 남구, 두미 북구, 탄황 이리 돼 있고, 그 다음이 산양2권역입니다. 산양2권역에는 저도, 학림, 오실, 연대, 영운, 미남, 신전, 마동 이래 가지고 산양2권역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거기는 몇 년도 입니까?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이게 지금 올해, 2003년... 내년에 계획대로 하면 2003년이 도산에 가고 노대가 2004년, 산양이 2006년, 2006년인데 지금 욕지가 내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1년에 한 권역씩 끝난다 해도 2007년에 가야 산양2권역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산양이 내가 듣기로는 사업타당성 조사까지 전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게 2006년까지 지금 쫙 나가 있다 이 말인가?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지금 당초 계획이 '94년부터 2004년까지로 돼 있던 것을 2010년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방형근위원
그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은 사업비 확충 때문에 연장이 된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예, 사업비 때문에 그리 됐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게나 오래 걸리나?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근본적으로 연착된 거는 IMF 영향이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IMF 영향은 뭐...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장님께서는 이 8개 권역에 대한 앞으로 사업계획 진행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수산행정담당주사
예, 예.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최권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업생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택 어업생산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임채민 증식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김옥환 어장보전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김성율 해양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어업생산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우리 연안에 제가 뉴스를 듣고 이랬는데, 폐어선이 방치된 게 한 100여 척 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 관내 금년도에 발생된 폐어선은 15척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엊그제 뉴스에는 100여 척 된다고 하던데...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 관내 지금 조사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게 15척인데 거기에 지금 4척은 기 처리하고...
이복노위원
15척 밖에 안돼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여기 보면 지금 동암, 엊그제 누가 그러던데 동암항에도 보면 어선을 굉장히 많이, 말하자면 방치해놨다고 하는데 15척 밖에 안돼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 저... 우리 동암항은 아, 우리 이쪽의 동호항은 항만 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동암항 저쪽에 용남, 용남...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동암항 쪽엔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용남 쪽에는 4척이 있긴 있습니다, 용남 지역이.
이복노위원
그런데 엊그제 뉴스에는 100 몇 척 된다고 하던데...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냥 뭐 조금 대 놓은 배도 방치어선이라고 간주를 하고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에는 경남 전체를 들어서 그리 보도를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통영이라 하던데...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수산하면 통영이라서 아마 그 모르고 엉뚱하게...
이복노위원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해 보고 과에서는 적은 피해를 말씀하는 거는 사실이고 한데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듣기에는 뉴스에도 얼핏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적조 발생할 때 황토 살포하는 거 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황토 살포하는 게 물론 적조가 발생하면 황토를 살포해 가지고 막는 것은 사실인데, 미 FDA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황토 살포가 고기 생육에 많은 지장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한 번 연구해 본 적이 없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지금 연구기관에서 어류에 대한 생육에 관한 것은 아직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황토로 인해서 어류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복노위원
아니지...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 황토살포를 보도화 해 가지고 자기 자체적으로 지금 금년에 황토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수산연구기관에서도 저번에 그런 뉴스를 하던데 너무 다량으로 살포를 할 때는 밑에 그게 깔아지면, 말하자면 파래가 되고 이래 가지고 지장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지. 너무 대량으로 할 때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질의...
이복노위원
물론 그걸 황토살포 해 가지고 막아야 되지만, 너무 다량으로 그걸로 막는다 해 가지고 많이 하면 오히려 해롭다 이런 얘깁니다.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나는 이걸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저는 한산의 조종태위원입니다. 최권이과장님, 여러 팀장님 평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시 어업생산과 직원들은 탁월한 행정능력을 갖춘 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업전지 기지의 도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대민 업무에 많은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진주양식단지 조성'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17페이지인데요, 위에 양식단지 조성기금이 61억 5,500만원인데 밑에 진주 가공·전시·판매장 추가공사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45% 공정인데요, 공사비가 여기 포함된 겁니까, 별도 공사비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총공사비입니다. 다 포함됐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지금 진주 가공·전시·판매장 이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이게 용남면의 신대교 앞에 있는 거기 말씀이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공사감독 부대토목이라든지 건축공사 감독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감독은 우리 청내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직과 토목직을 임용을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설계도상 공사 진척도나 그 다음 내역서상의 문제점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근데 공사 중에 조금 보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옹벽이 조금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문제점이 공사 과정에 도출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일일대가표상의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적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공사장에 용남·장평· 동달지구 청구아파트 뒤에 황토 그걸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저도 집이 청구입니다. 그래서 참 아깝다 했는데 마침 그걸 준비하신다는 게 참 잘됐고요. '적조방제를 위한 신소재가 개발되지 않아 황토사용이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 황토 확보가 곤란하다'라고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황토 외에 신소재가 개발되지 않은 건 아니지요? 신소재가 개발은 되어는 있지요? 그 사업상으로 어떤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현재 황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연구결과로 보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다에서 써 보니까 그게 아주 미미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그 관계로 저희 도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진해 행암에서 지금 시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의회 관계 때문에 가보지는 못하고 직원이 한 분 거기 가서 현장에서 그 사항을 보러갔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황토살포로 부가되는 해안의 그 다음에 저질의 부작용 같은 것은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본 게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그걸 분석을 하지 아니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황토로 인해서 저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황토가 저질 산성화하는 데는 아주 미미하다라고 하는 중간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또 특히 피조개 살포식 어장에나 바지락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객토를 하는 식으로 황토를 넣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걔 중에 어업인 들께서는 다소 염려하는 소리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상되는 적조피해가 참 심각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서 많은 봉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오늘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들이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업무보고에 별다른 질문을 안 드릴려고 하다가 제가 이 수산에 몸담아 있던 사람이 돼서 말을 안 하면 또 너무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002년도 수산사업 예산 규모가 116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우리 연안에 가면 엊그제 한산만에 우리가 한 번 가봤습니다만은 그쪽에는 청소를 하니까 부자 한 개 떠 있는 것이 안 보이는데, 지금 연안 바닷가에 가면 상당히 부자가 많이 떠 있습니다. 그거는 폐부자 혹은 바람에 밀려 온 거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지금 개량 부자사업이 2,300개라고 하면 좀 전에 저희 사량법인 어촌계에서 1년에 한 2만개까지도 이 개량부자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물론 업자들은 그 부자가 무겁고 이러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기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바다를 환경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행정력이 조금 집중되어져 가지고 이게 많이 활용을 했으면 안 좋겠나, 물론 적지만은 국비와 융자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더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아까 이복노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폐선이 없잖아 있기는 있는데 지금 폐선을, 어선을 대체로 한다든지 하면은 무조건 부수는 것만 해체를 하는 것만 하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고선 어초로 쓴다든지 활용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통영이 사실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남해는 차를 타고 가 보면은 마을마다 마을 입구에 심지어는 돛단배가 마을의 이정표 역할도 하는데 우리 통영에는 수산과학관에 가면 옛날 구 잠수기 같은 배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어민들이 좀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려고 해도 무조건 배는 새로 대체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부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행정이 검토를 해 가지고 활용방안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답변은 안 해도 됩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예, 답변은 안 해도 과장님 이하 팀장 님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또 필요로 하다면 저에게 자료를 줘도 좋고, 또 이런 걸 정책에 반영을 하라고 우리 의회에 자료를 줘도 좋은 얘깁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할 것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복노위원, 한산도 조종태위원 말씀하신 황토부분에 우리 수산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조사팀들하고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산해양대학에 가면은 증식과 부분에 담당하는 교수님들하고 의논을 하시면은 충분한 그 부분에 아마 답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수산 경영자과정에서 배울 때 황토를 많이 뿌리면 연안어업에 목장화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부분이 많이 썩어간다는 것을 볼 때 그런 부분도 연구팀들하고 빠른 시일 내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수산공무원님들이 앞장을 서야 될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런 데에 문헌을 찾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하고, 또 연구기관에 질의를 하도록 해서 그에 충분한 답변을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기 120페이지입니다 '굴 패각처리대책'인데, 보니까 패화석 비료공장이 3개소입니다. 3개소이고, 패각 발생 량이 년 간 15만 톤 돼 있는데, 이게 완전히 패각 처리가 비료가 다 되는가 하는 걸 묻고 싶고요. 또 거기에 처리능력이 안 된다면 비료공장을 하나 더 늘릴 수가 있느냐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또 밑에 보면 패각에 대한 간이집하장 설칩니다. 보니까 도산에 2개 있고, 용남에 3개입니다. 그래서 용남에 제가 보니까 동달리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문리에 또 하나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예, 그래서 한 개라도 더 늘릴 수 있는가, 그걸 한 번 내년 예산상에라도 될 수 있으면 한 번... 예산에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걸 알고 싶습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내년에는 한 개 아니라 한 두어 개라도 저희들이 거기 건축을 하도록 한 번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 번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비료공장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비료공장은 사실은 저희들 관내 3개 공장이 있는데 2개 공장은 제대로 돌아가고 하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잘 돌아가는 데가 광도 황리에 있는 주식회사 해성인데 그 공장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각이 사실은 어업인 들께서 굴을 까 가지고 코팅사를 분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걔 중에는 분리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게 다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잘 분리만 해주면 비료원료로 충분하게 가면은 많은 양이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용남이 패각이 제일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공장이 설치가 되거든 용남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용남에다 설치하도록 그걸 협조를 좀 구합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패각을 야적할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은 자기들이...
철규
김철규위원
공장을 짓겠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공장은 마, 거기다 야적만 해 놓은 공장은 저 위쪽에서 가동을 하더라해도 적지에 야적할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자기들이 임대라도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그리 할 만 한 땅이 없습니다. 공장처리보다도 거기 어디 야적해 가지고 보관하는 장소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들이 둘러봐도 그런 데는 없고, 꼭 해안을 매립해야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또 저희들 수산분야에서 보면 매립하는 걸 저희들은 극히 제한을 하고 있는...
철규
김철규위원
면장님하고 한 번 의논해 가지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한 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중 수질환경사업소와 수산과학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