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오늘 청장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도록 됐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정에 협조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이리로 달려 왔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또 편달을 해주시면 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봉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 제4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관리국 업무를 보고드리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그리고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일반건축물의 허가 등 제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단속 및 가로시설물의 정비 등 계획부터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인허가와 각종 사유시설물의

공동주택 건축물 인허가와 각종 사유시설물의 정비까지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많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 조정 설득 등 민원조정을 해 나가면서 업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주택개량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등 4개 과와 17계 담당으로 구성돼 있고 총 11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주택과 소관 업무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대출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전반기까지 작년 동기대비 약 240%가 증가 된 586세대에 약 99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저리 융자지원으로서 소득이 적은 영세민들의 전세자금 확충으로 주거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단속 및 예방을 위해서 저희 구 자체인력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매년 1년에 한번 촬영하고 있는 항공사진판독 결과에 따른 적출된 사항을 현재 조사하고 단속을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총 조사대상이 4,641건으로서 이중에는 적법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없어졌거나 단속계류사항이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무허가 건물정비 사업의 일환으로써 남가좌1동 94번지 일대 2,400㎡ 국공유지상에 약 81동의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옛날 구거부지로서 지은 땅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무허가 건물이 살고 있는 주택 및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그 다음에 인근 주거환경까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약 1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받고 보상물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곧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쌈지공원 형식으로 해서 이 지역의 부족한 나무나 이런 것도 심고 일부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개량과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주택재개발 사업은 충정로냉천구역, 북아현충정구역, 홍은동구역, 남가좌동구역에서 4개 구역 약 15만㎡에 대해서 구역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구역 약 76,000㎡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충정로동 종근당 주변으로써 현재 5개 구역 12,175㎡에 대해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 건설사업은 안전진단 및 조합설림인가 등 약 17개 단지 1,954세대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재개발사업추진을 준비중에 있고 현재 6개 단지 725세대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등기가 안 된 곳이 5개 단지 1,655호가 있습니다. 아주 이것이 곤란한 것이 뭐냐면 위원님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홍제3동의 문화촌 현대아파트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인근에 주택단지와의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준공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지금 관련 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바로 이쪽 밑에 보면 금화시민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철거가 끝났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한 아파트사업을 주택공사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바로 뒤쪽에 있는 현저5구역은 서울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8개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작년에 모래내구역 하고 아현구역 등 2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고 금년에 6개 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확정된 구역으로 충정로구역, 홍제구역, 신촌구역, 아현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라고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뭐냐면 간선도로변에 양쪽에 약 12미터 내지 15미터 정도를 미관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일부 건축을 통제하는 그런 도시계획사업이 있습니다. 대다수 우리 구는 옛날에 4종미관지구로 돼 있다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건축법상 4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하고 심의를 할 경우 6층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구별로 서울시에 요청하고 입안해 가지고 6개 구역 연희로, 의주로, 성산로, 모래내길, 가좌로, 응암로 등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일반미관지구로 금년내 전부다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이것은 도시계획법 40조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장기간 사업을 안 할 경우에 시설 저촉되는 지주들이 또는 건물주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구나 행정관청에 일종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금년초부터 법이 개정됐고 매수청구를 결정한 2년 내에는 매수결정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후 2년 내에는 어떤 예산을 들여서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일부 매수요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가급적 이러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결정이 오래된 시설중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시설로 중복되거나 또는 사업진행을 위해서 있어야 할 존재이유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로도 5개 노선을 폐지한 바 있고 현재 4개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를 입안중에 니다. 다음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로서는 전반기, 6월말까지 고정광고물 약 2,400여 개를 정비한 바 있으며 입간판, 벽보전단 등 유동광고물 약 20만여 개소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진행중인 용역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발주하여 지금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 서대문구같은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이 약 14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종별 구분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2003년 7월 1일까지 종별구분을 안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전부 다 2종을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종의 경우에는 건축 용적율이 2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추후에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왔을 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그 내용도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허가는 2002년 동기 대비 약 84%가 증가한 총 2,25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비해서 최근 건축 부동산의 활성화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조례 강화 등의 원인으로 상당히 허가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 미사용중인 건축물이 저희 구 관내에 약 9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6월까지 조사를 해서 지금 건축법에 맞지만 사용승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독려해서 준공처리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한 위법사항에 되는 것은 시정 지시 등 행정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자연사박물관 등 영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뒤에 있는 안산에는 홍제동 공무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뒤쪽의 시민아파트를 철거했으나 상당히 높은, 해발 120m 이상 고지에 아파트 한 동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970년도에 건립된 아파트로써 구조도 노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안산근린공원에 편입되도록 공문을 입안해서 서울시에 올린 바 있고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것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정비하게 되면 흉물스러운 아파트가 없어짐으로써 우리 서대문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건축과의 각종 건축현장 그 다음에 재개발 등 대형 공사현장 등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이 약 9개소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현장이 42개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은 수시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이 현장에 대해서 수시로 우기까지는 외부 전문가를 확보해가지고 안전상 위해가 되는 것을 점검토록 해서 이번 우기에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각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과 같이 서대문을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는 주택과장 김춘호입니다. 저희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택과의 동에서 무허가 건물의 행정업무가 왔다가 갔다가 했지요? 언제 왔다 갔다 했지요 ?

정확한 날짜는 작년도

물어보세요, 계장보고. 대강 메모를 주세요. 메모를 메세지를 좀 배워.

2000년 12월 15자로 동에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년 됐지요? 바로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2000년 12월경에 업무를 취급하던 것이 구로 가니까 엄청난 항공촬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됐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겠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기에 바로 2000년 전에 1990 몇 년서부터 있던 것이 동에서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구청을 연결했든 동사무소 관계직원이 처리했든 간에. 하던 것이 구로 넘어가니까 전부 무허가로 발생되는 거야. 그런 문제를 야기가 되어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의 각동의 출신의원들이 고욕을 당하는 거에요. 하나의 민원이 제기돼서 지금 나는 5년, 6년 됐는데 라고 하면 법을 따지면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묵시적으로 인정한 공무원이 있었고 그것을 진행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성이라는 것이 이 말 저 말이 아니고 이 놈 저 놈이 나오면 또는 이 자리에서 얘기 할 수 없는 여건의 요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한 기관에서 한 기관으로 넘겼을 때 문제가 야기돼서 동네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그러한 민원을 갖다가 처리 여건을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 그것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진행을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에게 좋은 대답을 해주지 못 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2002년에 동소무소에서 봐줬든지, 동사무소의 직원이 우리 본청의 직원과 어떻게 얘기해서 봐줬든 간에 했던 이런 사항을 우리 새로 오신 과정을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이러한 민원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 답변을 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제가 주택과장으로 온 지가 4월 23일에 와가지고 지금 무허가건축물이 항공촬영한 것에 대한 결과 대사가 전년도 발생분, 1년에 한 번씩 항공촬영을 하거든요.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자진철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항공촬영과정에서 작년도 발생분이 나타났을 텐데 그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동사무소에서 이관되기 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했을 때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그 문제를 서면으로 해주세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된다니까 여기서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주택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죠? 국장님.

1종, 2종, 3종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시계획법에서는 현재 구분하게 되어 있고 현재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는 옛날 풍치지구라든가 전용지구는 1종, 2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내년 7월 1일까지 종결되지 않을 때는 전 지역이 다 2종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1종, 2종, 3종은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도시계획법상 세분화를 말씀하시죠?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거기서 취급합니까? 여기 주택과에서 그 문제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잠시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국장님을 급하게, 민원관계로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좀 국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먼저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중 위원입니다. 간단한 우리 주택행정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을 어디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며 몇 세대 이상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을 관리하며, 관리는 무슨 관리를 하고 감독은 어떤 감독을 하는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데 공동주택 관리하는 개념이 어디까지냐, 몇 세대부터냐 어떤 경우냐 하고 무엇을 관리하고 감독을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63개소에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무엇을 관리하고 무엇을 감독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363동 25,380세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관리하게 된 동기가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시행하던 사업 연립주택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을 제외하고 63개소 363동 25,380세대인데요 의무관리규정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150세대나 300세대 이상인 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임의관리 300세대 이하는 위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간단히 질문할까 했는데 관리를 하는 것을 감독을 누가 하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300세대 이상은. 그걸 얘기하시라니까 세대수를 얘기하고 그래요. 무슨 관리감독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다못해 주차장법을 관리해서 아파트에서 주차장 수익금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관리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세대수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왜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어디서 주머니에 손 넣고 있어. 어디서 의회에서 손을 집어넣고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감사가 9월이니까 이것좀 해서 보내주시고 다음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업무파악 못 하면 이 자리에 설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확히 알아야지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거 모르지만 다음에 주택과장 업무보고 할 때 아무것도 모르면 서지 말란 말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세요.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작년에 봉원동 51-11 소하천 근처인데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거기 살지 못 하고 1년째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지 모르겠어요. 봉원동 51-11. 지금 1년에 넘게 딱 작년 이맘때인데, 1년이 넘게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어디까지 가있나 알고 계시면

제가 세대주가 엄상식씨로 알고 있는데 건물보상하고, 거기가 무허간건물이에요. 보상은 완료가 됐고 지금 토지는 봉원사하고 보상 협의과정에서 조계종 땅이냐 아니면 태고종 땅이냐 상당히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이라고요?

엄상식씨 그 분한테는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그 부지분에 대해서

토지 부분은 소유자가 태고종이냐 아니면 조계종이냐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문화체육회에다가 질의를 해서 회신을 정확하게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 진행중인데요 안 되면 나중에 공탁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조계종 겁니까 태고종 겁니까?

저희들은 법적인 판단은 모릅니다.

이게 중간에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금 2년째 전 가족이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주 가는 지역의 하나인데, 어떻게 됐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면은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빨리 끝나야, 지금 애들 데리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10페이지요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현황에 보시면 2002년도 대출지원계획 1,400세대 221억 4,600만원 그렇지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융자실적이 2002년도 6월 30일 현재까지 586세대에 99억 500만원 돼 있는데요. 산출이 잘못됐는지 퍼센테지가 잘 안맞고요, 그것은 계산을 뽑아보시고.

금년대비

금년대비해도 안 맞습니다. 그것을 문제삼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현재 1,400세대 지원, 대출지원 계획을 잡았는데 586세대 나왔지 않습니까? 1,400세대가 더 나가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계획속에서 홍보현황계획서 홍보절차,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래 보시면. 그랬는데 언제 어떤 형태로 홈페이지나 소식지, 지역신문들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넣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주택과 전담창구 개설을 신속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하실건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제 욕심같아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서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대문구홈페이지, 구 소식지, 지역신문 나가려면, 광고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고 또 주택과 전담창구 개설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 홈페이지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전세보증금 대출지원 업무가 어떤 조건으로 저희 여기에 대해서 해 준다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말씀 자체가 개설이 돼 있고요.구 소식지는 통상 반상회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정이라고 기재를 하세요. 그래야 예산 짜 올릴 때 챙겨주지요.

주택과 전담창구 개설 신속지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지금현재 저희 주택과에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과 대화를 항시 근무시간내에서 대화를 해 가지고 전직원들이 답변을 주로 전세자금 보증금 대출지원업무가 주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그 업무를 저희 전직원들이, 31명 전직원들이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지금 공공용지 불량주택을 서울시 차원에서 정비하겠다는 통보가 와 있습니까?

그 업무가요 저희가 우리가 다음에 보고드린 주택개량과는 현재 무허가거물, 기존 무허가 건축물 관리

그러니까 무허가건축물을 정비를 해서 거기를 녹지를 만든다거나 어떠한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항공사진촬영을 판독을 해서 무허가 건물을 발췌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항공촬영은 일률적으로 판독이 됩니까? 부분적으로 판독이 됩니까?

저희들이 판독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고 드린 작년도 같은 경우 4,641건중에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나갑니다. 판독사항이 나오니까 현지 조사를 나가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단속 제외대상 건물이냐 아니면 기존 무허가 건물로 해서 찍혀있는 것이냐 아니면 서로 신발생 무허가냐 이걸 판단해 가지고 신발생 무허가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철거를 하겠다 하고 답변을 드리고 또 철거를 재조사 해 가지고 철거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재조사 해 가지고 그래도 철거를 하면 안 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연2회 이상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같은 건데 한 집에는 나오고 또 한 집에는 안 나오고 이게 아주 저희가 특히 초선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지금 옥탑에, 글쎄 다른 동네 제가 서대문 전체 파악은 정확히는 안 됐지만 저희 구역같은 경우 보면 똑같이 옥탑에는 설치돼 있는데 어느 집에는 강제이행금을 물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어느 집은 그냥 이게 그냥 어떻게 된 건지 유야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서로 불신이 생기고 특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의원님들이 마치 무슨 브로커마냥 정말 그걸 해결 안 해 주면 무능한 사람이고 해 결을 하면 유능한 사람으로 오인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걸 과장께서는 숙지하셔 가지고 이런 걸 우리 주민편에 서셔서 이게 합리한 지 불합리한 지 그리고 저희가 보면 무소불위가 항측이라 그러는데 항측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또 민원이 발생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한다면 민원이 발생되기 전이라도 발생후라도 형평의 원칙에 있어서 주민편에서 아마 그런 걸 많이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답변 한 번만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무허가 건물 적발이요 저희들이 수 차례 있어 가지고 적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집에서 어떤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했는데 뒷집에서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기한 건 솔직한 이야기가 이해관계가 개입된 건 저희들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자진철거가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항측과정에서 전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은 그 다음년도 이루어지니까 저희들 정확하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인원도 적고 전반적인 사항을 다 관리를 못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주택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 하고 마찰없이 위원님들 하고 마찰없이 제가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여기에 개입하시면 부탁을 한다고 해서 민원인한테 오히려 설득을 해 주시기를 저는 주택과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구정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춘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주택개량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당선을 축하드리며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에요?

청장하고 밥먹는 것하고 무슨 관계요. 하다가 끝나면

상견례를 저녁에 하든지 하지 시간을 업무시간에 밥먹자는 구청장이 잘못 됐지우리 의원들이 잘못됐나

어처피 2개 과를 끝내려면 점심시간이면 끝나니까 지금 점심을 먹고 2개 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외협력계에서 점심 오찬을 하는 걸 시간을 늦추는 말씀이에요. 우리 상임위원회 때문이니까 하는 데 까지 하다가 정 안 되면 식사하고 와서 또 하든가

그러니까 토의시간입니까?

최태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지지부진한데,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가가 안 되고, 그런 재건축인가를 내잖아요? 몇 년까지 유효한 건지, 계속 유효한 건지. 재건축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2년입니까?

법적으로 2년인데요. 일단 저희가 재건축 사업 진행하는 게 상당히 주민들 시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2년 유효기간을 딱 잘라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히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조합설립인가에서 저희 지역이라 그런데 무궁화단지 재건축 그건 12번 그건 홍제3동이 아니고 홍제1동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홍제3동 문화촌 현대아파트를 10년간 건축하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많이 컸던 것이 사실인데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살고 있는 김홍범씨에 대한 건 알고 있습니까? 김홍범씨 2층 주택은 구청행정의 미숙과 현대아파트로 인하여 현재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맹지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예.

집주변으로 2미터의 옹벽을 쌓아놓고 어린아이들 유치원들까지 담을 넘나들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길이 없어지고 맹지가 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지금까지 해결 안 된 사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청은 한 가정을 무시하고 10년 넘는 업무태만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해 주시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오늘 보고가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과 하고 건축과 업무가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자세한 자료들을 같이 부탁하고요. 또 한 가지 홍은3동의 세한아파트는 도로 확보문제는 안 돼 있지요?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준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래서 세한아파트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시행자도 3개가 있고 연합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시행자간에 다소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노인정하고 진입도로를 돌아가면서 시행에서 진행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잠깐만요, 진행을 늦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결하는 방법 모색이 중요한데 진행을 늦춰서 어영부영 그렇게 넘어가시지 말고 도로 확보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노인들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거처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부분은 홍은10구역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6M 도로는 세안아파트 준공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추후에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일단 노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시 사용하기 전에라도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설명이나 결정난 자료를 제출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대현 1지구라는 것이 럭키아파트죠?

네.

거기에 총 행정력을 집중해서 아파트 준공을 다 끝마쳤다고 이렇게 수없이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미준공 된 것이 뭐뭐예요?

부분 준공된 부분이 아파트 건물부분입니다.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부분 준공이 된 것이고 지금 상가 문제가 이중계약 되는 등, 뭐라고 할까 상당히 꼬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측에서 상가와 토지는 준공신청을 하지 않겠다 해서 지금 신청이 안 되어 있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가격에 매매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면 이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한 건물에 대한 것만 준공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토지에 관한 것은

아직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부준공이네.

부분준공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재산권을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가 전부 행사할 수 없는 절름발이네. 정확히 얘기해. 전의 구청장이 말하기를 구민의 어려운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럭키아파트와 벽산아파트의 전면적인 행정적인 어려움을 모색하면서 이것을 준공처리를 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지금까지 한 건 거짓말이네요.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건물 준공까지이고 조합장 임의로 매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 말 하지 말고 입주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만 가능하지, 건물만 있으니까

건물 등기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만 은행 관리가 될 수 있지 땅은 안 되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재산권 행사는 일부를 할 수 있는 절름발이 행사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다음 기회에 정확하게 우리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요. 나는 전부 재산권 행사가 될 수 있는 입장이 된 줄 알았는데 절름발이가 되어 있다. 그래서 대현동 일부의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준공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을 내게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구만. 이상입니다.

저희동의 일을 해당동 구의원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현지개량방식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기술을 해주셨어요. 거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0년도에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그간에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작년 11월인가 12월에 공사착공 계약을 하고 지금 너무 부진하고 있어요. 장비만 갖다놓고서 턱만 괴고 앉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먼저 집을 부수고 나간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6월 22일에 개선계획변경 수립이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도로개설하고 주차장하고 복지시설이 286해배가 있거든요. 이 복지시설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완공시킬 것인가 그것까지만 설명을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앞서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복지시설은 무엇을 가지고 복지시설이라고 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고 언제까지 이것을 완공시켜주겠다는 그것만 얘기해 주시라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주세요.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완공이 되어 있는 주간노인복지센터를 얘기합니다. 복지시설은 다 완공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 개선계획 변경수립에 들어간 것은 도로하고 주차장인데요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워낙 급경사 지역이고 암반의 특성상 공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공사가 어렵다는 것은 매일 공사를 해도 공사가 어려워서 지연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장비만 갖다놓고 턱만 괴고 앉아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내가 어려움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줄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10월까지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제반 공공시설에 대한 공사는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시설이 주간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기 완공된 것을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당초에 마을회관 자리란 말이야. 마을 공동회관 자리를 멀쩡한 것을 다 부수고 개량과에서 거기다가 다시 신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마을회관이면 동네 재산인데 동네 재산으로 돌려줘야지 그것을 널름 구청에서 다시 부수고 지었다 해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복지시설로 넘겨가지고 지금 치매노인 임시보호소로 쓰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재산 다 뺏기고, 그 사람들은 마을회관에서 하던 일을 어디 가서 하라고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셨는지 나는 그것도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좋습니다. 도로개설을 어떻게 또 변경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도면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27쪽 맨 하단에 북아현1동 경남아파트 미준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준공이 안 돼가지고 세대수가 42가구나 되는데 여기 보면 미준공 사유 해서 단지내 토지 소유권 미확보, 약 30해배 했는데 지금 몇 평되지도 않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장시간 걸릴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간단히 단답으로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큰 단지에서 9평때문에 준공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유입니까? 미준공사유가. 다른 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붙인 것입니까?

법적인 미준공사유는 단지내 토지 소유권이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미준공 사유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내에서도 약간의 조합장이 먼저 조합장이 잠적을 했다든지 책임을 안 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소간 준공신청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주민들 만나보고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들어보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공신청도 아직 안 했다 그 말씀이군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22쪽 2번에 북아현ㆍ충정지역이 있습니다, 2번에. 거기는 북아현3동 3번지 일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 거기 지역 의원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굉장히 이게 민원이 반대도 많고 물론 찬성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반대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많은 게 아닌데 그런 걸 더 검토 하셔 가지고 지금 공람했을 때 이게 아마 광장히 반대 민원이 많이 접수된 걸로 아는데 감안 다 하셔서 한 겁니까?

일단 공람 동시에 의견을 직접 주신 분들이 54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구역지정 할 때 동네여건이 토지와 건물소유자 각각 2/3 이상의 동의가 되어 있으면 일단 구역지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활하게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려면 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의 반대가 있기는 했지만 구역지정 동의 여건 자체는 충족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역지정이 되고 조합설립인가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사정도 감안해서 최대한 손해가 없도록 계속 주의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23쪽 중간부분에 대현2구역 재개발이 나오지요? 이 대현2구역 재개발이 30여 년전부터 됐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때마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각종 정치인들이 이걸 계속 써먹고 소위 말하는 주민을 우롱한 거지요. 지나면 그냥 가타부타 말이 없고 하다가 지금까지 이르러 가지고 최근에 사업조합인가를 냈지요? 그래 가지고 많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하주차장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밑으로.

지하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재개발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건 아니고 아마 교통행정과라든지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무부서는 총괄부서가 우리 주택개량과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물론 이제

일단 법적으로는 공원지하에 주차장설립 하는 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고 계획은 아직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평인데 1,000평은 이제 공원으로 조성할 거 아닙니까? 공원조성비는 누가 내게 돼 있습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다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자가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공원조성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아무래도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 협의해야 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가 주무부서는 아니지요, 주무 총괄부서가 주택개량과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거기에서 주택개량과에서 공원녹지과 하고 세부적인 의견타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질문하는 것은 총괄부서가 지금 주택개량과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원조성비가 1,000평을 갖다가 재개발을 땅을 사 가지고 올리는데 또 1,000평은 공원으로 내 놓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공원조성비까지 여기서 직원이 열악한 데서 다 물어야 하느냐 아니면 공원이 된다면 물론, 공원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조성비를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니고 내놓는 건데 공원까지 만들어 주면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일단 애초에 대현2구역 전체가 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는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공원녹지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당초 공원이었는데 그걸 복구하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타당한가

그러니까 전체가 공원인데 여기서 오래살고 기득권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편안한, 열악한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해 본 사람들 가 보셨지요? 와 본 사람들은 이대앞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이고 번화한 줄만 알았는데 이런 지역이 있느냐 하고 다 놀래 가지고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재개발을 해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자 해 가지고 1,000평에 대해서 빌딩이 올라가는 건데 내가 살 때만 사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살지도 않는 지역 다 했으면 좋겠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현행법에 의해서 뺏기는 건데 그것까지 공원조성비를 물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크게 대두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과연 여기서 무조건 공원을 갖다가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 공원조성 이건 너희들 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다른 쪽에서, 서울시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다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관부서 하고 명확하게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못 드리겠고요

명확한 답이 안 나온다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죄송합니다만

지금현재까지는

토지 부분 전체가 준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정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중임을 맡으신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 도시정비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02년 주요업무게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구정활동에 백짓장도 같이 들어드리는 자세로 임할 것을 도시정비과 직원을 대표해서 약속을 드리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의주로변이 역사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본 업무는 2000년 12월에 저희가 싹 조사를 해가지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9개 간선도로를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일반미관지구는 몇 층까지

층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역사미관지구는 4층이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끈질기게 협의를 하고 저희가 노력한 결과 의주로의 경우에는 2002년 6월 18일에 도시계획 용도지구, 미관지구가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는 지형도에 대한 고시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지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절차상으로는 끝났는데 마지막 절차인 지적고시 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절차도 다 끝나고

도시계획 절차가 언제 끝났어요? 2002년

2002년 6월 18일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 6월 18일 이전에 건축허가 낸 사람만 손해네.

그것이 입안 예정지로 나갔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아마 크게 불합리하게 제한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미관지구로 지정할 적에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겁니까? 여기 의견은 하나도 참작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당연히 지정을 했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2000년 12월에 변경해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2002년도 6월 18일에 변경고시가 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노점상 그 관계 때문에, 도로에 가다 보면, 그거 내가 이름을 지금 잊어버린 것 같은데 보행자 보호 해가지고 신주로 땅바닥에 박아 놓은 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하는 것으로 박아놓은 겁니까?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드리면 IMF 이후에 노점상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울시 시책의 방향도 전부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자는 판단하에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 그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에다가 노점상 금지구역이라고 안내판하고 기타 부속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 지역만큼이라도 주민불편을 주지 않게 그렇게 노점상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뜻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뜻에서 했는데 표시판하고 땅바닥에 길바닥 박아놓은 거 있지요? 신주로 해서 박아놓은 거 그거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표지비용하고 안내표지판, 바닥표지판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을 하게 되는데요, 1개소당 한 4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표지판 20여 개하고 안내표지판 여러개 또 바닥표지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1개소당 4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돈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갖다가 박아놨으면 거기에 다가 버스정류장 주변이나 지하철역 주변은 노점상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난 이상하게 우리 도시정비과 하고 어떤 노점상 하시는 분들 하고 어떤 계약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전면개방을 하고 평일에도 진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근처는 평일에도 계속 나와서 보행에 불편까지 줘가면서 나와 있단 말이야, 단속은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돼 있는가 그걸 한번 얘기 해 봐요.

앞서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요 IMF이전에는 사실상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정비를 갖다가 시행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는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생활안정대책 여러 가지로 고려하다 보니까 그걸 동시에 전부 다 정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일정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글쎄 일정구간을 그렇게 표시판까지 가서 돈들여서 400만원씩 들여서 갖다가 표지판까지 설치해 줬으면 거기 단속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묻고 또 과장께서는 IMF때문에 어려워서 나와서 노점상하는 걸 강력하게 단속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서대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도로만 점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차까지 갖다 대놓고서는 전부 외지에서 차까지 끌고 와 가지고서는 차에서 물건 내리고 거기다 차까지 세워놓고 장사하고 인도까지 침범해서 보행자가 어느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로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난 노점상을 전혀 없애 주십사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건을 바짝 한길가로 들여놔 가지고 보행자가 불편이 없도록까지는 해 줘야 되는데 400만원씩 들여서 표지판만 거기다가 박아다놓고 그대로 방치하면 표지판을 뭐하러 갖다가 돈들여서 설치했느냐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나는 도시정비과 단속반원 하고 노점상 하시는 분하고 어떠한 계약에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걸 의심스러워서 묻고 있는 거에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표지, 보행인을 위한 구역를 만들어 놓고도

유명무실해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관리소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님께 사과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렇게 노점상하고 유착관계는 과장이 과장의 직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위원님께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높은 사람 지나간다 그러면 며칠 날 나오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들 싹 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날은 전부 싹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고 어떠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해명드리겠습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유진상가 사거리 홍제3동 현대아파트하고 백련빌딩 사이에 도시계획이 곧 선다고 하는데 무허가건물들 사이에 있지요? 그 부분에 공원화를 한다고 주민들이 확인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데 그 부분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장이 파악이 덜 돼 있으니까요 의원님께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잠시만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요. 지난번 이정규 전 청장이 거기에 공원화를 한다고 확정을 지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공공용지로 저희가 결정을 한 것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면 한 없이 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업자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회의때 나가보면. 지역업자가 먼저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비과장께서 협조를 바라는 거고요. 광고물 수의계약 자료를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우리 대현동 상가지역이 있는데 요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대현동에 옛날에는 노점이 많기로 아주 소문이 났었는데 지금 전에 비해서 1/4이나 1/5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간간히 주민들로부터 그런 지적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이제는 상가들이 앞으로 물건을 너무 많이 들여내 가지고 시민 지나다니는데 보행에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떤 단속결과가 있었고 어떻게 단속을 해 왔나 설명을 해 보시지요.

일상업무로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와도 너무 나왔거든요? 이제는 보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심하다, 누구든지 와서 보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특히 제가 전에 몇 번씩 민원을 제기한 네 군데, 그쪽에는 갈수록 점점 더하고.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없어요. 이대입구 상가처럼 그렇게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가게는 2평인데 나온 것은 4평 6평씩 나온 집도 있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단속결과가 있느냐, 실적. 그리고 그게 어떠한 법에 해당됩니까?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단속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업무로서 저희가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럽게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유념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단속 실적은 한 번도 없다 이거죠? 그게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속대상이 되니까 실적이 있느냐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가끔 단속도 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최근에는 전혀 없어요. 올해 몇번이나 했습니까? 도저히 개선점이 안보여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전혀 신경 안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에 와서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무하게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단속실적은 그동안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거하는데 그러면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꾸준히 했으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각성을 좀 하는데 지금 구태의연하게 왔다가면 그냥 내놓으면 별거 아니다, 오면 지나가면 30분만 참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전혀 개선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도 각성하자 그런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앞으로 법적조치는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우선 계도조치를 밟고요, 그럼에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나오면 행정적인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구민복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홍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당면 현황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중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인지 토목과 소관인지 제가 파악 못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건축준공을 할 경우에 배수설비 성원토건이라고 있죠? 서울시 인가해준 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구청에서 서대문구하고 영등포하고 두 군데뿐이 안 했는데 배수설비업체가 됐을 때는 배수 잘 하라고 해서 하는데 너무 단가가 세단말이야. 그리고 폭리를 취하고. 토목하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최태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폭리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토목과에다가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계속 관리를 해라 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 할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른 데 구청은 안 하는데?

토목하수과에서 그것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인가를 못 내줘요? 그 업체를?

그 업체관계는 저희가 모르고요, 아까 준공완료 보고서를 넣어주는 것을 붙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1동에 배수펌프장 앞에 건축부지 3층짜리 철거를 하나 했어요. 일대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도로가 함몰됐는데 도로 밑부분이 배수로가 있었는데 배수로를 통하지 않고 물이 옆으로 흐른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흘러서 공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덤프차가 다니다보니까 함몰돼버렸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건축과정에 대해서 허가 난 사항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얘기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볼게요. 설명하기가 복잡합니까?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담당주사한테 물어봤는데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도로가 함몰됐다고 하면 공간이 생겨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당연히 공공도로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말씀드렸어요? 주민들 이해하셨습니까? 주민들 다 오기로 해서? 그러면 위원님들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확실한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니까 이후에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영열 위원입니다. 북아현3동에 민원이 여러 건이 있죠. 박대복 계장이 담당이던가요? 그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이 60-70명씩 대단위로 양상되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 관계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