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조영제 의원 발언
태조
성태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청소년 충효예절교실 특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리며 회의진행에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시술 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박갑수과장님, 다음은 농촌지도과 장영수과장님, 다음은 기술보급과 정상홍과장님입니다. 과수원예과 윤광서과장은 마늘문제로 농림부에 현재 출장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시정시정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세한 보고 잘들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잘해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수치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좀 빠져 있어 아쉽습니다. 마늘 재배농민들이 정부의 한중마늘 비밀협상 규탄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지금 마늘 문제로 상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천시의 마늘 재배면적은 얼마이며 마늘이 차지하는 농업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의 마늘 재배 면적은 전체면적이 정확하게 659㏊입니다. 단수가 1,300㎏정도 받습니다. 물론 난지형과 한지형의 단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신녕에 많이 하고 있는 난지형은 단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1,500㎏정도보고 있고 한지형 임고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은 약 880㎏정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량은 8,800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에 마늘 총 수입이 약 137억원 정도 됩니다. 연간요. 우리 영천농업에 조수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익이 약 3,724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집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마늘이 차지하는 비중은 4%정도 우리 영천농업에 한 4%정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10a당 소득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a당 소득은 우리 영천시에서는 조수입이 전국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높아서 조수입이 마늘이 약 200만원정도 나옵니다. 300평당에 그런데 전국에서는 약 14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가 조금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소득은 그 중에서 경영비를 떨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은 약 100만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정부의 한중마늘 비밀 협상으로 어차피 현재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농민이 입게될 직접적피해도 피해지만 마늘 농가에 타 품목 전환으로 기존 품목의 재배 농민들이 또 간접적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깊은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예, 장대근의원입니다. 231, 고품질벼 재배면적 확대 재배면적이 84%로 24,250톤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데 제가 농촌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전국적으로 쌀이 남아돌고 이 쌀 처분에 국회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쌀 남아도는 처분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며 또 쌀농사를 짓는데 대해서는 현재 많은 지원도 해 주시는데 앞으로 벼 수매에 대해서 많은 양을 줄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많이 줄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두가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쌀농사는 날로 고품질을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농사를 지어서 생산된 쌀은 지금 상황으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팔고 또 남는 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이루어 져야될 것이 쌀 개척입니다. 그래서 쌀은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에다 보낸다 그런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작년것도 그렇게 추진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물론 가공식품으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 그것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쪽으로 보내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단체라든지 그 농민의 농사와 관련있는 공공기관에서도 북한에 보내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을에는 어느정도는 북한으로 보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쌀농사 짓는데 많은 양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나해에도 했습니다만 쌀 수매할 때 포대기를 지원해 주는 그것도 우리 농가에 상당한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한 장한장 돈이 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 모아 놓으니까 그것도 1억이 넘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그런 지원을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고 금년도부터는 아까 여러 가지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지를 중심으로 고품질의 쌀, 환경농업의 쌀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인 완전한 대책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모든 쌀에 대해서 추진할 방향이 뚜렷하게 서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농가피해가 줄 수 있도록 생산비를 줄여나가는 그런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집하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부직포를 재배를 해서 생산비를 줄여나가자 그런 곳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대책과 병행해서 설치를 하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우리지역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도하고 농협에 아까 말씀드린 판매점이 25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쌀을 좀 팔 수 있도록 지금봐서는 우리 쌀이 아닌 다른 곳의 쌀도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홍보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쌀에 대해서 추가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협관계에 보니까 창고가 가득차서 올 쌀을 잴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쌀이 남아돌고 창고가 부족되는데도 시중에는 중국쌀까지 나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우리 시에서는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처리하며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 수입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남아도는 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적인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남아도는 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을 한다든지 요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쌀을 이용해서 우리 생활의 음식을 다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방안 또 그다음에 과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곳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쌀 창고가 차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가을에 수매를 할려면 그 물량을 많이 다른 곳을 이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적을 할 수 있는 창고가 넉넉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 창고가 6개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더 활용을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중국쌀이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다는 말씀 참 고맙습니다. 홍보매체에도 그런 말이 다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쌀은 우리쌀에 가격에 20%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원래 나갈때는 과자를 만든다든지 가공하는 업체에 매출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업체에서 적게 쓰고 나가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그다음에 농관원에 품질관리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 중국쌀을 매출하는 업체에는 황강에 있는 과자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까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린 조곡 매출업체가 우리 지역에도 5곳이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받아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 중간중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적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선을 다해서 유통되는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233, 제가 농촌에 있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서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올 계획 두수가 3,500두인데 제가 느낀 것은 비 쌀때는 없어요 싸다면 물건이 많은데 지금 현재 복숭아가 값이 떨어지는 것이 서로가 밀어 내는거라요. 비싸면 안나옵니다. 이 송아지도 대책을 세워서 하다가 현재 우리 구제역도 외국소에서 묻어 왔다 시초는 이래서 우리 생산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지금까지도 힘든데 이 생소 수입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며 또 구제역이 거기에서 발생했을때는 정부측에서 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주시는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먼저 생소 수입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있느냐 생소수입은 지난번에 한번 왔다가 농민단체와 상당히 마찰이 있어어서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지금 또 가을에 생소를 수입하느냐 하는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이 생소는 우리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 차츰차츰 줄어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내 축산물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들어오도록 건의도 하고 온갖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들어 왔을 경우 뭐 우리지역에서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정부차원에서 못들어오도록 자제를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기회 있을때마다 이런 우리 축산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 이외는 수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송아지 구제역 방역대책은 정부차원에서 구제역 방역 약품이라든지 구제역 방역하는데 소요되는 방역단이 있습니다. 방역단이 7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월 1회씩은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한 기관 예비비를 5,100만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할때는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최선의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은 아직까지 우리지역에는 작년이든 제작년이든 다른 지역에는 발생이 되어도 우리 지역에는 한 건도 발생은 안되었습니다.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 축산농가라든지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방역을 한 결과 아니겠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더 발생이 안되도록 최소한 우리지역에는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다 할 구상입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그다음에는 236p 축산폐수방지용 톱밥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보전 사업량, 7개소 퇴비사라고 해 놨는데 그 폐수용 톱밥은 현재 어떤방식으로 시에서 나가며 또 이것이 국비가 30%, 융자가 70%로 100% 그냥 무료로 내 주는 것인데 저도 이 쪽으로는 많이 신경쓰고 있는데도 제가 처음 봐서 말씀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분뇨 처리 시설은 위에 것은 퇴비사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9,4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융자가 70%이고 국비가 30%인데 이것은 4%정도의 이율을 내어야 합니다.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 폐수가 해양투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톤당 13,000원 정도 줘가면서 바다에 버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문제도 사실은 없는 것도 아니겠지요.그래서 우리 지역에 내년도에는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약 60억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할 구상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우리 낙동강수계와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설치되면 우리지역에 축산분뇨 처리는 조금 쉽지 않겠나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청통, 고경, 서부동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축산물 고급육 생산하는 단지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통같으면 계지리에 되었지요. 고경 축산물 단지고, 서부동은 영천농원 오수동에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입은 톱밥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도에도 있고 도에 우리 축산단지 회장과 적절하게 나누어 쓸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것인데 돈 전체가 600만원이거든요. 600만원이고 3개소가 나누면 200만원입니다. 한 1∼2회에 사용하는 한 여름에 잠시 사용하는데 불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늘릴 수도 없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근
장대근의원
예, 제가 욕심을 너무 부린 것 같은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직판장 천막이라는 이것은 제가 농협에 있어봐서 조금 궁금한데 이것은 지금 현재 대상지역이 금호, 청통, 화산, 화북, 고경, 북안, 중앙동, 서부, 남부 이런데 89개소에 배부가 되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사람에 한해서 주시는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어디서 착안을 했느냐면 팔공산 도로를 산쪽으로 있는 순환도로를 따라서 가다보면 구인사 있는쪽에 도로에 보면 대구농협에서 직판장거리를 양옆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고 고유번호를 전부 붙여놓고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대구농협에서 일부 지원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둘러보고 와서 저희들도 그것을 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정해 놓은 것은 상반기에는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89개소는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보면 파라솔이라든지 간단하게 천막을 지저분하게 설치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둘러보고 와서 저희들도 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여기 정해 놓은 것은 상반기에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89개는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보면 파라솔이라든지 간단하게 천막을 너저분하게 설치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고속도로 IC 입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사가서 사용해본 사람들이 과수원예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사가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사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유번호를 붙여놓고 판매하는 상자에도 몇 번이 팔았다는 것을 붙여서 하면 어디에서 산 것인지 확실히 들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산 것이면 가서 이런 것을 팔았으니까 세 번 걸리면 문제를 삼아서 천막을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발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주로 길거리에서 천막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파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 50만원 정도가 드는데 한 40만원은 지원을 해 주고 10만원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할려고 추진을 합니다. 지금 구상은 한 50개소 정도 선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온 것은 89개서 입니다만 그 중에서 문제가 있는 또 길거리에 자기가 하고자 하느데 차량을 대어야 하는데 차량을 댈수가 없는 공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제외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어서 한 50개소 선정을 해 볼 구상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신용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자는데 착안이 되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예, 고맙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장의원님 질문에 보충질의가 가능합니까?
상원
임상원의장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희원
안희원의원
소장님 232p 고품질쌀 안정적 생산 그 문제인데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고경 화산에 단지를 만들어 육성하고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그 RPC하고 계약할 단계 가격협상을 하는데 행정이 어느정도 관여를 하고 지원을 해 주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정부수매는 60,430원이고 정부수매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RPC하고 단지 경작자들하고 계약을 한 것이 57,000원에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수매가격하고 3.430원의 차액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더 좁혀줄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느냐는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가 작년도에 쌀을 재배하고 나서 가장 농정에 주요 이슈로 떠 올랐던 것이 추곡 수매 가격이였습니다. 그 1등이 60,4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쌀값으로 기준하면 50,000원에 사들였습니다. 실제 RPC에서 50,000에 사들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곳은 55,000원까지도 주기도 하고 49,000원 준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쌀값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질의 쌀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 쌀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것은 RPC에서 받을 때 2등 가격으로 57,700원으로 RPC에서는 그런 쪽으로 주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7,760원입니다. 추곡수매 2등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RPC에서는 적게 줄려고하고 농가들은 좀더 받을려고 하고 그 중간에 절충한 가격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품벼라든지 추청벼를 주면 좋겠다 나머지 벼는 그것도 못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쌀 생산도 역시 지금 현재로 봐서는 풍년이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과 같이 또 일반 쌀값이 약 16만원, 15만원 이렇게 될 경우 역시 40㎏ 한포 RPC에 살때는 역시 5만원 정도에 구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범단지를 조성한 것은 우리 행정이 개입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등하고 차액은 상당히 나지요. 60,440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RPC도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RPC도 안됩니다. 지금 겨우 우리지역의 RPC가 두군데 있습니다. 조교에 있는 조양 정미소하고 금호 대농산업 두군데가 있는데 대농산업은 그런대로 끌고 나가는데 조양 정미소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와서 우리시에 와서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자할 방법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인근 의성 같은데는 RPC로 군비로 2억씩, 3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PC를 살려야만 우리 농가의 수매를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농협 RPC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북도쪽에 가보면 농혐RPC가 상당한 숫자인데 거의다 부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현재로는 그래서 RPC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욕심만 차릴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충한 가격이 안의원님 말씀하신 57,760원 그렇게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만든 가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할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본 의원은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p 원예작물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면적이 2,730㏊이고 생산량은 52,000톤입니다. 전국의 11%이고 1위라고 적어 놨습니다. 면적이 1위는 틀림없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조
성태조의원
그런데 품질의 등수는 얼마나 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재배면적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많고 경상북도에도 김천이 이 면적보다 조금 적습니다만 오랜 역사가 포도 재배 역사가 김천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은 김천보다 지금 자부심은 낫다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김천포도가 얼마전까지는 앞섰습니다. 앞섰는데 김천에서 박피재배를 많이 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까지는 뒤떨어졌는데 지금은 박피가 상당히 근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천보다는 우리가 앞서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이 얼마전까지는 앞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면 저의 출신면인 화남면에서 생산되는 NBA나 세르단이나 흑포도나 이런 것을 봤을때는 NBA는 제가 이번 선거 운동에도 운동을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만 사실 전국에서 아마 1위라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생산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 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좋은 물건이 우리 고장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이 좋은 포도를 알리는데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신지 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별로 NBA는 우리 화남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편에 속하고 가락동 시장에 가도 대구에 가도 우리 알아 줄수 있는 품종이 맞습니다. 이것을 홍보하는 방법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포도축제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홍보망을 통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 부산, 울산 이런 대도시에 직판행사에도 알리도록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구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버 거래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지역의 포도를 많이 팔수 있도록 많이 홍보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형 입간판이라도 하나 크게 세울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 입간판은 고경의 경계선에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북안에 있었던 것은 도로 정비를 위해서 대형 입간판은 한번 옮기면 거의 못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에 다시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상중입니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예, 다음은 불법 농지전용 단속에 관한 건인데요. 231p 여기에 보면 불법농경지 전용에 대해서 단속을 하신 것이 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3건이고 원상복구가 4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허가하신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지전용 허가는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허가를 합니다.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런데 불법전용 단속은 농업기술센터에서하고 허가 신청에서 민원처리과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불법농지전용을 지금 허가과에서 한 부분은 허가과에서 하고 그 전에 이루어 졌던 사항과 허가없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허가를 맡았는데 거기서 더 번져 나갔다든지 원 법대로 안 한 것은 허가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 외의 사항은 전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러면 민원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상호간의 공조체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묻는 뜻이 무엇이냐면 허가는 다른부서에서하고 또 단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서 단속이 잘 이루어 지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허가한 사항은 행정적으로 서로 서류로서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가한 것이 어느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불법으로 처리한 것은 어느것이다는 것을 서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질문입니다. 포도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44p 이 포도비가림을 하느데 비가림을 하기 위해서 포도 앵글을 만드는데 무슨 규격이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표준규격으로 하우스형하고, 일반 간이형인데 왜 규격을 규제를 하느냐면 하우스형은 좀 덜합니다만 간이형은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서 태풍에 못견디는 것도 설치해 놓고 자금들 받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정규격을 제시를 해 놨습니다 .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러면 보통 기준을 보조비를 주는데 얼마를 기준으로해서 얼마을 줍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형은 한 블록에 700만원이 든다고 보고 50%정도 되는 35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간이형은 약 300만원이 든다고 보고 33%에 해당되는 1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부분은 농가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 보조해 줄 수 없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러면 영천시의 포도 농가에 비가림 시설을 한 비율이 얼마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전체면적에 2,730㏊가 재배 면적인데 포도비가림한 것은 955㏊로 35%정도입니다. 아직까지 해야 될 면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 마치는데는 2007년도까지 다 마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방금 포도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안희원의원님이 질의서를 내었습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안의원님이 보충질의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안희원의원입니다. 전기에 성태조의원님께서 재배면적이라든가 앞으로 사업확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주민호응도라든가 이것도 포괄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도축제시에 판매행사가 일부 병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기가 아주 적절하지 않아서 판매할 포도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축제가 지금 5회째입니다. 포도축제에 와보니까 포도가 없더라는 의견이 2, 3회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도축제 시기가 적당치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도축제를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8월 31일과 9월 1일 그 사이에 했습니다. 작년에 포도축제기간을 9월 7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숫기가 좀 당겨지는 바람에 9월 7일 했더라면 포도가 거의 없는 시기가 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콜레라 발생으로 못했고 그 앞에 해는 8월 31일 정한 해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숫기에 따라서 한 열흘씩 왔다갔다 합니다. 금년에도 숫기가 상당히 빠르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으로 8월 31일로 잡았는데 올해는 물량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것이다라고 지금까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 판매하는 판매소가 새로 만든 것이라든지 농협별로 준비한 것이 부족한 그런 사항도 좀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포도축제의 장소를 포도 판매처인 도매시장과 공판장이 있는 그 부분에다 할려고 합니다. 그쪽에 할려는 주목적이 판매 물량이 좀 많아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위에다 판매소와 겸해서 하고 포도축제가 31일, 9월 1일 사이는 품종에 따라 일부 많이 나간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 품종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올해 좀 당기기는 했습니다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성의원님의 내용과 같이 소장님께서 전체 포도 면적이 2,700㏊라고 현재 955㏊가 실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35%있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더 없는지 연차적으로 하기전에 주민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것을 당겨서 예산을 더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하든지 해서 조금 앞당겨서 좋은 사업을 확대할 그런 의견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포도비가림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비가 약 8억가량이 투자 되었습니다. 실제로는요. 준비를 했는데 신청을 해서 자기가 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갔습니다. 다나간 것이 전반기에 85㏊하고 후반기에 21㏊하고 또 아까 그 자부담이 어려운 분들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구상이니까 그때 하겠다는 분들은 내년사업으로 돌리고 올해는 하고자 하는 분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추진을 해 볼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부의장님 농업인 개발과제추진에 대해서 질의서가 들어왔는데 박무환의원님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본 질의를 하시고 바로 박무환의원님의 보출질의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농업인 개발과제 추진 246, 사업개요에 보면 세리신 누에사육 및 추출기술개발하고 건강식품을 첨가한 기능성 전통유과하고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관비 및 관개개발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황보득이라는 분이 연구 책임자로 있는 세리신 누에사육 및 추출기술개발의 건은 벌써 자금이 나갔네요? 사업기간이 8월이니까 시작연도가 2001년도 8월달부터 2002년 8월까지이니까 2,000만원이 벌서 지급된 것이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런데 이 기술 사육 기술정립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상품화를 위한 용해특성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세리신 누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아주 귀중한 물질입니다. 이것을 경북대학교 배도규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합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신 누에를 키울수 있는 것은 양협에서 맡고 거기에 대한 기술은 경대 배도규교수가 와서 접목을 시켜서 추진을 합니다. 사육기술 정립이라는 말은 세리신 누에는 보통 누에보다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그렇고 또 사육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병충에 조금 약하다든지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육하면서 문제점을 전부 돌출해 내서 다음 사육할 때 지침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해특성 분석이라는 것은 세리신이라는 물질이 열을 가하면 물처럼 녹아집니다. 열이 빠져나가면 굳어지는 물질입니다. 그런 물질을 몇도에 가장 잘 녹는지 몇도면 굳어진다든지 그런 시험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경대 교수와 같이 합작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술적인 깊은 부분은 자세히 모릅니다. 하여튼 경대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기술하고 양잠조합의 황보득씨하고 같이 해서 같이 해서 나중에 다 마치고 나서 책으로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세리신 잠을 키우는 사람들는 참고 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소장님 밑에 보면 협약체결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잠조합하고 협약체결이 안되어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술개발하는 그 분야는 양잠조합하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본의원이 왜이렇게 묻느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영농후계자 자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자금이 참 연구자나 아니면 선정된 사람을 위해서 나가는 돈이 나가기 전까지 서류상으로는 상당히 까다롭지만 돈을 개발하라고 주고난 다음에는 관리를 전혀 안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영농후계자 자금도 그렇고 혹시라고 이 사업에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냥 돈만 주고 우리가 연구해오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소장님께서도 자주 체크를 해서 이것이 옳은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돈이 옳게 쓰여지는지 확인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중간 나가서 돈의 집행이라든지 과제 추진과정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잘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되는 세 가지 건에 대해서 5,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모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천연염색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4p 소요예산이 1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국비50%, 시비 50%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기계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조
성태조의원
착즙기나 기타등등 연구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을 하는데 그 소요 예산이 1억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조
성태조의원
이것을 만약 개발을 했을 때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상품이 나와서 우리 영천시가 주축이 되어서 판포가 성립되는 길이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염색이라는 것이 모든분들이 경제성이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 지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문화적인 측면이 상당히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천연색을 재현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농가소득이 조금 떨어지더라고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착즙기외 4개종을 사서 금년도에 전시관에 비치를 하겠다는 것은 천연염료를 개발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과 어떻게 직결 될 수 있는 그것을 실험하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들판의 풀을 뜯어서 그 풀에서 나오는 색깔을 염색을 하는 그런 재료를 여기서 만들이 위한 방안으로 이 기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렇고 일부는 여기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동결건조기라든지 저온농축기라든지 항온발효기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파건조기라든지 이런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하고 이 기계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박무환의원님 농업인 개발과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희원
안희원의원
저는 다음 질의때 같이 하겠습니다. 연계된 것이라서요.
상원
임상원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239p 조금전에 장대근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부분적으로 한 이야기는 마치고 빠진 부분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판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중에 계승자를 선정했고 선정방법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직거래를 했을 때 주로보면 여기에 도로변에 위치해서 많이 직판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소지는 없는지 그 대책은 어떤지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다음에 판매농가들의 품질보증 문제 예를 들어 속박이 문제, 미숙한 것을 담은 것, 중량부족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3회이상 할때는 천막을 철거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50개소를 선정을 할려는데 들어온 것은 89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자기 밭이 옆에있고 또 차가 옆에 주차해도 여분이 있는 곳이 있는가하면 완전히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사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맞물려 차를 댈데가 없는 곳은 제외를 시킵니다. 시키고 그래도 차를 옆에 붙여서 물건을 살 때 까지 조금 안전한 그런 부분만 골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개소 정도는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들어온 대로 다 못해주고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희원
안희원의원
주로 청송방면에 화남구역에 보면 사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부근에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사실적으로 그것이 허가를 해 주어었다면 교통에 지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허가를 하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서 내용에 이병철의원님이 똑같은 내용이라서 보충질의로 갈음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보충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관계가 우리 금호에 11곳이 신청했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 금호에 다니면서 봅니다. 금호는 산업도로입니다. 또 국도도 지금 산업도로로 확장되어서 시속 보통 180㎞씩 달리는 도로가에서 포도한 상자에 1만여원 받을려고 팔다가 생명까지 잃는 그런 일도 있고 딱 한군데 할 곳이 지금 교대 3리에 할 곳이 있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장소를 선정하실 때 안의원님도 장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도로에다 천막을 쳐서 상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셔서 자기 부지가 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에 해야지요 산업도로에 과속으로 달리는데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생명도 위험하고 교통사고도 납니다.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십시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전한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227p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가 전국에 1위고 복숭아가 전국에 2위라고 하니까 제가 영천에 태어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어디가도 자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 복숭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비가림도 하고 하우스도 치고 하는데 본의원 볼때는 토양의 검열은 하나도 안나옵니다. 모든 작물은 해갈이를 합니다. 그러나 포도는 아직까지는 해갈이를 안한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도가 한 15∼6년째 재배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 지구 같으면 금호 뒤뜰인데 그 금호 뒤뜰의 토지는 아주 진흙입니다. 옛날에 벼를 심어서 수확할 때 도구를 치지 않으면 벼를 수확할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 토질이 포도작물을 오래 재배해서 변동이 되었을 때 대체작물은 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토지를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정도 시험 채취를 해서 지금 현재처럼 영원히 포도가 잘 재배 될 수 있고 생산 될 수 있는 그런 지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도 재배를 저도 금호읍에 있어봤습니다만 금호가 포도가 전체 3,000정보가량인데 금호가 1,000정보 가량됩니다. 그래서 금호는 포도가 농업의 생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포도의 수령이라고 합니까 나이가 15년 넘어가면 차츰 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접목을 해서 생산하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 접목생산은 접목을 해서 포도원을 만들게 되면 포도나무가 50년씩 자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포도는 접목으로 한 것은 얼마안됩니다. 대부분 삼목재배입니다. 삼목재배는 아까 이병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얼마가지 않으면 생명이 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척박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무자체가 수령이 다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갱신을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대목묘 아주 우수한 대목을 선진국에서 수입을 해서 많은 량을 수입해서 많은 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을 붙여서 내보내는 역할 그래서 접목을 올해도 상당히 나갔습니다만 계속해서 접목을 생산해서 포도원을 교환할때는 이걸로 했으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양개량 문제는 저희들이 녹지센터에서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다 해드리는데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쪽이 벼농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포도원 과원에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포도는 삼목을 하든지 바로 심든지 간에 1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토질에는 변화가 없다 이말씀이십니까? 토질이 만약에 진흙에서 사질토로 변형되었을 때 토질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변했을때도 생산에는 이상이 없다 이말씀니까? 본의원이 묻는 것은 만약에 토질이 변화가 되어서 산성화가 되든지 그렇게 되어서 포도가 안될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라도 토질검사를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지금처럼 포도가 잘 생산될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도는 작물에 특성상 그렇게 해갈이를 다른 작물보다는 다릅니다. 다른데 민감하게 받아 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호땅이 전부 질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땅에 변화가 왔을 경우 먼 장래의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때를 대비해서 토양 검증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미리 섰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포도재배하는데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있게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231p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입니다. 농지면적에 18,106㏊에 진흥지역이 12,445㏊로 69%, 진흥지역밖이 5,661㏊인데 이 진흥지역 지정은 저도 공직에서 나온지가 몇 달 안됩니다만 저는 처음에 할때 이것을 안하고 중간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 진흥지역이라고 지정이 될 것 같으면 농업농 시설 외에 농가주택이나 농산물 창고나 축사 그 외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흥지역이 69%라는 것은 전답을 포함해서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그 속에 대지도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의원이 살고 있는 금호강변에 보면 거기가 전부 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인데 거기는 공장도 기존 공장이 들어 서 있었고 지금또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고 실질적으로 밭으로서는 거의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기 전에 그 지구사람들이 서울까지 대모하러 몇 번이나 올라가고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하다가 통합되어서 그만 두었는데 이 금호는 금호강이 있고 그다음에 소재지 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고 산업도로가 있고 금호에는 아무것오 할 수가 없습니다. 금호읍민들이 전부 바라는 것이 강건너 지구를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도시구역법에 묶여 있고 또 농지법에 묶이고 두가지 법에 묶여 있어서 손도 못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진흥지역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지역은 제가 금호읍장할 때 무척 노력하던 그 분야입니다. 중앙에 까지 올라가서 좀 빼달라고 금호읍사무소를 거기에 짓는데 진흥지역이라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농림부 농지관리 부서에 가서 매달리기도하고 애원도하고 애걸도하고 별 짓을 다해 봤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진흥지역으로 한번 지정을 하니까 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바뀔때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새로 제정될 때 거기에 어떤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면 뺄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에 어떤 개발계획이 서야만 그때가서 할 일인것 같습니다. 그때 금호읍민들이 많이 진정도 넣고 농림부에서 몇차례와서 검토도하고 와본 사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부분에 관심을 두고 그 부분을 해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245p 포도축제입니다. 포도축제를 격년제로 하고 있지요. 지금현재.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포도축제에 포도아가씨 선발하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포도아가씨 선발되면 상금줍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발하면 등수에 따라 시상금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시상받고 며칠은 보니까 포도를 선전하고 있던데 이 사람들을 2년동안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달하다가 그만둡니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아가씨를 보통 진선미하고 후보자하고 5명을 뽑습니다. 뽑는데 이 사람들을 전에는 매년 뽑았습니다. 매년 뽑으니까 그래도 행사장에 나갈 때 포도아가씨와 같이 나가서 판매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2년에 한번씩 뽑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포도아가씨 뽑인 사람이 2년이 지나니까 상당한 변화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취직해서 서울에 가는 사람도 있고 활용할 사람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 2년째 나는데 포도아가씨 쓸 수 있는 사람은 5명중에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뽑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매년 뽑는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나가서 포도아가씨를 선발 할려면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선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 질문하신대로 뒤에 계속해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사실은요. 한번 예를 들어 서울에 직판장 행사에 나갈 때 하루 수당 10만원 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나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완전하게 해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포도아가씨 재원이 상당히 문제라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 우리 같으면 성덕대학교인데 성덕대학교하고 대구대학이 우리 금호와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구대학도 어떻게 보면 영천대학이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구대학생과 성덕대학생의 학생을 재원에다 넣었습니다. 넣어서 올가을 포도축제 행사때는 같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사실 미흡한 것음 맞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박달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소장님 장시간에 답변하시느라 수과 많습니다. 263p 키낮은사과 묘목 생산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1,200만원에 M9묘목생산 중에서 홍로외 7품종의 품종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M9묘목 추진결과와 우리 농민들의 반응과 그 성과를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키낮은 사과원은 한 20년전만 해도 우리 지역이 사과의 본고장이라고 할 정도로 면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과 면적이 950㏊정도 뿐입니다. 그래서 950㏊남은 것도 상당부분이 노화된 묘목입니다. 이것은 교체를 할때 M9품목을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 미리 예견하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금이 약 3억정도의 국비와 시비가 반반 투자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 중에 M9을 선택한 이유는 M9이 외화의 성질이 강합니다. 보통 우리 사과나무의 수치상 반정도 키가 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반도 안되는 사람이 서서 골판지 상자 하나만 놓고 올라가면 다 닿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키입니다.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품목이 M9입니다. 농가가 M9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과 가격에 따라서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걱정이 좀 있습니다. 사과의 가격이 좋을 때는 사과묘목이 많이 들어 갈수 있는데 어떤 해는 사과를 못 팔아서 애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이 사과 값이 좋으면 불티나게 나가겠지만 생산해도 공급을 못할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M9의 농가의 반응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로외 7품종은 제가 품종을 다 못외우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품종 7가지를 다 못외워서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홍로가 있고 그다음에 미얀마 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얀마에 있는 시험장에서 생산을 했는데 이 품종이 아주 색깔이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품종입니다. 미얀마 후지, 홍로 그다음에 착색 양광, 히로사끼는 일본말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품종 그다음에 감홍 이런정도로..
달회
박달회의원
히로사끼도 일본품종이고, 미얀마도 일본품종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사의 원산이 일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종을 많이 들여 왔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우리말 품종은 없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말로는 아직 품명 명명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예, 향후 우리 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또는 학계에서 우리 영천지역에 기후에 알맞은 사과 신품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조영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의원
조영철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달전만 해도 농협에서 종사하면서 농민운동의 농자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 가끔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볼 때 직원 수요가 너무 적은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소장님 아침에 보고를 들어 볼 때 농업기술센터 구조조정 시에 36%가 인원이 감축되었다는데 지금 이 적은 인원으로써 농민의 권익과 편익제공 또한 기술제공에 충분한 보급이 가능한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지도분야가 약 10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 농업에 선두자로써 자부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변천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면부에 나가 있는 상담소라고 합니다. 농업기술 상담소가 아직까지 존치하는데가 우리 경상북도로 말하면 반 정도 있습니다. 반정도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하부 조직인 상담소가 존치를 하고 반 정도는 회수를 하고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인근에 있는 경산시도 면부에 있는 상담소도 없애 버렸습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원래 농촌지도직들이 고령자가 상당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가면 TO를 줄입니다. 줄여서 지금 현재는 56명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3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36%가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전같이 개별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발 빠르게 행정과 통합을 해서 가능하면 행정적인 일들은 일반농업직이나 행정직이 가서 보고 농촌지도직은 현장에 나가서 많이 뛸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여기 36명이 있는데 올 가을에 또 5명이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줄어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의원
소장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사실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당장 수도작 병충해 방제라든지 과일 현실화에 수가라든지 또한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과일생산 판매 과학 영농 농업 시범포 기술 영농지도 그 외의 축산에도 안전대책에 대한 가축 병 방제라든지 육질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외도 생활 개선 등 이 외도 여러 소관으로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특히 또 영천지역에는 포도랑 복숭아가 1위, 2위의 생산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우리 부시장님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농촌실정 또한 저희 농민들은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이라든지 영농교육이라든지 상당히 갈망하는 점이 많습니다. 해서 김수원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인원과 예산을 더 요청하셔서 대 농민지도와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가을에 줄어지는 인원이 아까 5명이라고 했는데 벌써 한사람 줄고 결국 올해 줄어질 사람이 6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3명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을에 나가게 되면 3명이 보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에서 계속 줄이는데 그래도 시장님이 여기는 생각을 해 주셔서 3명은 가을에 보충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 조영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의원
예, 조영제의원입니다. 243p 마늘 경쟁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늘 생산 기계화 사업에 사업량이 수확기 77대, 파종기 15대 쪽분리기 7대 쪽분리기는 콤프레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쪽분리기는 가을에 파종할 때 쪼개는 그런 기계입니다.
조영제의원
파종하기 전에 가정에서 쪽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영제의원
그 쪽분리기 7대는 지금 어디에 사업량에서 보면 파종기하고 수확기는 각 농협에 배부를 했는데 쪽분리기 7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쪽분리기는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것이 아닌데 가을에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7대는 각 농협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다른 농협에는 다른 기계를 원하는데 신녕농협에서 7대를 다 원했습니다. 결국 가을에 신녕농협에 나갈 겁니다.
조영제의원
배정을 할 것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영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늘 우량종구 보급에 대해서 질 의를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정부에서 마늘 수매를 대서종은 안한다고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서종을 기존 계속 생산하는 농가는 오늘 신문에 보면 정부에서 1조를 들여서 마늘을 전량 수매를 해서 제3국에 손해보고 판다고 했는데 대서종을 정부에서 수매를 안하면 그 대서종은 시중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구개량은 정부에서 수매를 안하기 결정을 하기 4,5년 전부터 종구개량을 하셔서 정부에서 수매 할 수 있는 종자를 미리 개량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수매를 대서종은 안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수매는 기존 단가가 대서종은 1,250원입니다. 대서종만은 내년부터 안하겠다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대서종은 수량이 많고 또 우리 신녕 지방, 청통, 화산 이 지방에는 대서종이 아주 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량도 많고 맛도 괜찮습니다. 다른 곳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안하면 안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부수매를 안한다는 이야기지 예를 들어 농협수매를 해서 가공하는데는 상당히 좋는 품목입니다. 그렇고 이 대서종을 정부수매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늘 수량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수량이 너무 많이 나는 종자다 해서 많이 나는 종자를 정부에서 돈을 주고 사서 하는니 좀 줄여 나가자 해서 수매를 하지말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서종을 정부수매를 안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가격이 좀 떨어 질것이 아니냐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남도 마늘인 팔쪽마늘을 종구를 주화를 구입해 와서 파종을 해서 종자로 생산해 볼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녕의 일부 농가는 벌서 남도마늘을 몇 년전부터 조금씩 시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에 너무 많이 하면 이 품종이 문제가 나올수도 있으니까 시험재배를 내년에 한번 해볼 구상입니다.
조영제의원
40농가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있는 이것은 40농가지요. 마늘 주산단지 농가를 지원해서 이 종구를 주화를 재배를 하기위해서 정해 놨습니다.
조영제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대서종이 단위당 수확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개량을 하는 것 보다 우선 깐마늘 공장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깐마늘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요즘 거의다 마늘을 가정에서 깐마늘을 선호를 합니다. 일이 많아서 깐마늘 공장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종자개량보다도 그쪽이 어떠하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저희 지역에 마늘을 까서 가공하는 업소가 9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간 사용하는 것이 2,300톤가량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소장 서한문을 보내서 우리 지역 마늘을 많이 사용하라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깐마늘을 가공을 하면 좀 소비하는 것은 되겠지요. 정부수매를 안한다고 말씀드렸지 농협수매라든지 그런 것은 내년에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깐마늘 공장으로 알선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당장 내년에 남도마늘 종자를 가져와서 시험재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대서종이 완전히 들어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줄어지겠지요.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256에 새 기술보급에서 상반기 실적에 보면 성페로몬이용이라고 과원해충방제시범 1개소에 10㏊가 있습니다. 페로몬 향수라고는 들어봤고 옛날 사향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동물에서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실험단계를 넘어서 새기술 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이것이 페로몬 향수를 이용해서 해충을 모이게 해서 거기서 약제를 많이 모였을 때 약제를 품는다든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성페로몬이라는 것이 곤충의 암놈의 냄새입니다. 암놈에서 나는 향수 비슷한 것인데 수놈을 유인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화학물질로 만들었습니다만 곤총을 유인하는 그런 물질로 만들어서 중간중간 과원에다 달아 놓습니다. 모여드는 것이 다 전부 나방의 수놈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들면 수놈이 일정면적에 끈끈이 풀로 붙어 있습니다. 붙으면 방제할 적기이다고 판단하는 것도 되고 또 끈끈이에 많이 붙어서 수놈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교미를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번식을 방지하는 방법도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페로몬이라는 것이 암놈에서 나는 물질인데 수놈을 유인하는 물질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김태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소장님 3시간여에 업무보고와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가축시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의 운영은 어떤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5일마다 가축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가축시장의 중개인을 어떠한 방식의 중개인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법적으로 종사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시장은 올해 영천시장이 개설해서 축협에 위탁을 주어서 시내에 있을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축협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들에 대한 교육도 축협 소관으로 넘어가 있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가축시장의 운영질서라든지 우리 농가가 출하했을 때 불편함이 있는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런데 중개인들의 횡포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농가에서 가축 소를 팔려고하거나 염소를 팔려고 하거나 가격에 대한 그 문제점도 중개인들이 역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이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식
김태식의원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축시장을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축협을 이용하시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든지 이런 것을 중개인들의 자제를 요하고 중개인이 지금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럼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축시장은 지금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있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식
김태식의원
이 역할이 아주 저조한 실적입디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짓기는 우리 세금으로 지어 놓고 그 관리하는 과정에 손실이 있더라 이런 결론입니다. 즉, 관리부족으로 그 여러 가지 집하장에 상태가 안 좋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개인부분은 제가 다음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간이집하장은 우리 융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제일처음에는 보조도 조금 나갔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5인이상이 공동명의로 관리를 이전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작목반 명의로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사항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간이집하장이 잘 운영이 안되는 곳도 있고 아주 활성화되어서 하나 더 지어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잘 안되는 부분은 그 주변여건이라든지 생산물이라든지 아주 심도있게 깊이 파악이 잘 안되어서 지은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잘 운영할수 있도록 지도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기별로 시에서 간이집하장을 1회정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읍면동에서 월 1회해서 결과를 비치하도록 걸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 따라서 상당히 문짝도 떨어져 있고 좀 어설픈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즉시 보 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영천쌀브랜드화 포장재지원 9만매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금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는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5㎏짜리도 있고 10㎏, 15㎏, 20㎏ 용이 있는데 평균잡아서 1,000원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럼 9만매에 대해서 영천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성이 어느정도가 올라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화 포장재를 지원을 해서 거기에 파생되는 득이 어느정도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앞으로 신용사회가 되어야 되고 또 쌀을 사먹는 소비자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 쌀생산하는 농가들이 쌀을 팔아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 브랜드화를 하기 위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은 큰 도움은 안될지라도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런데 소장님 9만매를 해서 이것을 했을 때 영천쌀 브랜드화에 적극 추진하시는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또 경상북도 한우지정식육식당 이것은 여기에 관련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식
김태식의원
그럼 영천에 몇 군데입니까? 지금 두군데입니까? 세군데 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태식
김태식의원
못하셨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전체 읍면에 흩어져 있는 것 하고 우리 시내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호당들어가는 곳하고 뒷고개 넘어가는 곳하고 8군데입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8군데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식
김태식의원
8곳인데 여기는 순수한 영천축협관리를 위해서 한우만 팔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식
김태식의원
점검은 축산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축산물 유통계에서 이런 집에는 한우를 팔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팔다가 적발이 되면 그 집은 상당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까지 소장님이 8군데 제재를 해서 다른 고기를 팔았을 때 제재되어서 행정처분을 당한 곳이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없습니까? 아니면 관리를 안하는 것입니까? 제가 본 바로는 앞으로는 심각하게 농축산과에서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영천시민은 관계없지만 타지에 와서는 경상북도 한우식육식당이라면 거거에 대한 간판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영천시민보다 타지에 오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고기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축산업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마이너스 운영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식
김태식의원
그리고 포도재배에 박피재배를 하지요. 이 문제가 큰 손상이 오는 것 같은데 박피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박피 재배가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시작은 김천에서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도 제작년에 박피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낫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팔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피재배하면 영천포도의 이미지가 죽는다 그래서 박피재배를 하지 말자는 운동을 많이 펼쳤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소장님 박피재배 때문에 영천포도가 전국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박피는 당도도 없을뿐더러 식초와 같이 조금 새콤합니다. 그렇지요? 이래서 색만 내어서 가는 것이 박피인데 이것을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영천포도가 질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김천을 했기나 어쨌거나 타도에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천지역의 포도 농가에 대한 비가림을 하는 포도가 출하된 입장에서 그것이 박피가 나온다는 것은 영천포도가 전면적으로 실패에 돌입 할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상체제를 가해서 이것이 없도록 앞으로 소장님 이하 각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저의 말에 대해서 조금 해 주시면 우리 농민들에 대한 부담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시간관계상 이것만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박무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황금배 수출다지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황금배는 수출 유망 품목이고 또 내수시장은 물론 다른 과일보다 외화 획득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200톤에 사업비가 2,000만원 지원이 되고 농가가 100농가입니다. 수출가격은 어렴풋이 계산을 해도 3억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246에 농업인 개발과제 추진에 봐서 박정태 연구책임자 한과개발과 밑에 김석곤씨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관비 및 관개개발에 이 사업에는 한사람당 1,600만원, 2,2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전부 내수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도 다 같은 내수도 있고 외화 획득에도 상당하고 앞으로 수출 유망 품종이고 이런 데 이 지원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황금배 수출단지에 대해서 다른 사업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같이 좀 해 주었으면 싶은데 이 지원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황금배 단지에는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200톤을 수출하는 농가에 농약대 정도입니다. 아주 미비한 것이 맞습니다. 다해 봐야 한 2,0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을 수출농가에 주어봐야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유기질 비료로 앞으로 조금더 공급을 하고 또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비교를 할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그런데 황보득씨가 하는 이런 것은 고도의 기술도 좀 요하고 싶은데 밑에 박정태나 김석곤씨가 하는 것은 이것은 황금배보다 큰 기술도 안요하는데 이것은 한 가정에 이만큼 제가 한과하는데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것에 비해서 100농가에 대해서는 돈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수출 유망품종이고 다른 것 보다 포도보다 경쟁력이 상당한데 그러면 포도와 같이 비슷한 면적에 비슷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값이면 경쟁력 있는 것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258p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벤처농업인 지원관리 3호라고 되었는데 지원금이 좀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시비가 좀 들어갑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작년도에 했던 사업인데요. 북안 식품이 6,38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거기에는 보조가 20% 융자가 65%, 자부담이 15%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 북안 뿐 아니라 대창에서도 잠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정부 보조가 많은 사업이 실패가 많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보조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융자를 좀 늘이는 방향으로 해 주어야지요.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했으면 싶습니다. 이것을 보면 보조가 많은 것은 대충 북안에 작년에도 우리 면에 일례를 들면 포도즙 공장이라고 한 것이 일반 사업비가 어딘가 돌아가서 3,500만원이나 되어서 100%로 지원하고도 돈이 남아요. 그것을 하고도 남는데 그 돈이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사업비로 돌아 갔는데 시의 간부공무원님들 저도 공무원출신이지만 그때 제일 한스럽고 원망스러운 것이 시청 간부공무원들입니다. 왜 시에서 지급을 못하는 것이 면으로 내려와서 면에서 못하니까 다시 올라가서 다른 사업을 하고 시의원이나 시장이 얘기를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 되는데 안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이것을 문제로 만들고 밑에 직원들 혼나게 만들고 본인들은 살려고 하면서 밑에 직원들만 죽일려고 이런 사업은 과감히 안되는 것은 현장방문을 해서 안된다고 결정을 지워 주시고 어떤 보조사업이라도 하고 있는데 가서 지원을 조금 해야 열성이 있고 성공을 할 수 있지 아무것도 맨바닥 위에 보지도 않고 지원을 3,500만원을 해서 결국 아까 김태식의원님이 저장창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가면 한 분도 이용을 안했어요. 그것이 6,000만원 돈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것도 현지 답사도 안하고 지원을 해서 시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6,000만원이 헛으로 됩니다. 한분도 내가 봐서는 이용을 안합니다.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성을 세워서 선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환
박무환의원
한가지 기술센터 직제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로는 농업행정을 일괄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직제개편을 위해서 과수원예과가 지금 기술센터로 이전되어서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능을 비슷한 기능인데 농축산과는 안넘어가고 어떻게 해서 과수원예과만 넘어 가는데 지금 여론상 저도 공무원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민원인 편에서 이 과수원예과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즉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본청에도 근무를 하셨고 센터소장님도 하셨는데 근무 민원인 편에 서서 봐도 그렇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업무를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가지를 많이 질책해 주셔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작년 8월 8일날 기술과 행정이 한테 보태어 졌습니다. 농업의 one-stop행정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수원예과를 본청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고 또다시 농축산과를 저쪽으로 보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민들께서 과수원예과가 그쪽으로 가고 농축산과가 다시 갈 것이 아니고 일관되게 처리할려면 농민이라고 농업만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와서 농업문제도 봐야 되고 주민등록도 봐야 되고 호적도 봐야 되니까 다시 본청으로 오는 것이 어떠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작년에 나가서 겨우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효과라는 것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수원예과 뿐만 아니고 농촌원래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도 행정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들어오고 완전하게 포장을 관리 할 수 있고 포장에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분야만 남기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좋은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과수원예과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쯤 조례를 새로 바꾸든지 해서 장소를 옮기고 업무를 새로 조정을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그때 기술센터소장의 위상을 봐서는 한과를 더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공무원도 하고 의원직에 있어 보니까 여론도 들어보면 사실상 가면 농축산과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짐승이고 이것은 식물인데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기능은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론을 봐서 본청으로 이관하고 업무조정을 담당별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의견을 한번 물어 봤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소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식가축 농가에 대한 양질의 조사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사료 작물 종자 보급에 호맥이 들어 있습니다. 호맥이외에 연맥 등 유채 다른 사료작물에 대해서도 지원할 용의는 업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조사료의 생산량이 호맥이 재배하기도 좋고 생산량도 많고 그걸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욕구들이 있어서 연맥이 귀리지요. 연맥하고 유채 그것도 올 가을부터는 공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영천이 포도생산이 전국 1위이고 복숭아가 전국 2위입니다. 복숭아도 포도처럼 연동하우스를 지원해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면 요새 복숭아 값이 형편이 없습니다. 하우스 출하하면 일찍 출하해서 농가에도 수익이 많지 싶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 포도는 상당히 하우스 재배를 했는데 복숭아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시험으로 한두 농가 해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숭아에 대한 하우스 재배는 청도에 가면 복숭아 시험장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기술을 정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숭아는 포도처럼 비가 많으면 열과가 난다든지 어떤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숫기가 빨라진다든지 당도가 조금 높아진다든지 그런데 주안점이 모여지기 때문에 청도 복숭아 시험장에서 아주 심도 있는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이 올가을이나 내년쯤 끝나지 싶습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받아서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해 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 보는 정도는 되겠습니다만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기는 완전한 시험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복숭아 시험장에 나오는 것을 받아서 확대를 시켜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지난 천안에서 올 봄에 나온 것을 보니까 3㎏를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갑디다. 보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일찍 나오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도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예, 고맙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권영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녕일
권녕일의원
마늘 경쟁력 재고 관계는 조영제의원이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같은 건으로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김태식의원이 질의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관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할 것은 마을 공동 농기계창고 집하장 농기계창고 개수가 89개 정도 되는데 사실상 건립당시에 시비 융자 지원한 것은 대체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넘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문제 이런 어떤 공동관리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쯤 세월이 흘러서 어떤 사물화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혹시 없는지 점검과정에 이런 것이 발견 된 것이 없는지 챙겨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특히 김태식의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마을 공동농기계창고라는 명칭을 하나 더 붙인 것 뿐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공동농기구창고가 23개소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를 20%주다가 해가 지나가면서 보조 비율이 낮아지다가 지금 현재는 융자를 해주지 보조는 없습니다. 융자만 해 주니까 지을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23개소는 옛날에 지었던 것입니다. 몇 년전에 다 끝난 사업인데 저희들이 중간중간 가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해서 관리 기록부를 비치해서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하기는 하는데 다 일일이 다 못하고 그 속에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집어 넣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와 관련있는 것을 넣는 것은 어쩌겠습니까만 다른 방면에 활용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 마지막으로 전종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술센터가 설립된 목적도 그렇고 공무원들 일하는 목적이 농민들에 대한 소득증대에 비중이 상당히 클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천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농산물 중에서 브랜드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농산물이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은 가공품에 대해서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북안식품에서 나오는 시금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천을 대표 할 수 있는 그런 가공품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마늘식초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러 있습니다만 지금 브랜드화가 가장 시급한 것이 쌀에 주안점이 모여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남촌특미라든지 은하수쌀이라든지 보현산쌀이라든지 몇가지를 브랜드화 만들어서 출하도하고 판매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이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 건에도 나왔습니다만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아서 이것을 브랜드화를 만들어보자 이래서 고경에 약 10㏊가량을 시험재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가서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해주어야 됩니다. 안해주면 금년도에 한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만 인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부분에는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아서 브랜드화 된 것도 있습니다. 저농약이라든지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은 것 이 지금 대충 정확한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0여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브랜드화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영천에서는 나름대로 소장님이 말씀대로 브랜드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과 같은 유사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지역하고 우리 영천에 브랜드화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 그런 상품들이 서로 우리 영천에 브랜드화 되어 있는 상품이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미약한 것 같고 물론 생산하는 것이라든지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노력을 이 업무보고에도 보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갈려면 그런 부분들을 브랜드화 시켜서 농산물이 인정을 우리 시내에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포도축제하기 전에 콜레라 발생이 되어서 영천포도라고 해서 전체가 한 덩어리로 뭉쳐져서 영천이 포도판매가 상당히 힘들어서 굉장히 손실도 많았는데 이 소지역적으로 이 브랜드화를 추진을 해 나간다면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좀 극복해 낼수 있는 방안이 안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물론 기술보급도 좋고 질 좋은 생산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옷을 하나 사더라도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옷을 만들어 놨는데 상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가치가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영천지역 특산물을 다른 곳에 알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갖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힘이 미비해서 아직 뚜렷한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 축제를 통한다든지 또 대도시에 직접 방문한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의 상품을 알리는데 노력을 하고 아까 사이버 거래장을 새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알리기도 하고 아까 김태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박피재배를 해서 맛이 없는 포도를 만들면 안된다는 말씀도 그런 유형에 속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주의깊에 저희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할수 있도록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마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천의 가장 큰 풀어야 할 난제들입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을 어떻게 하면 지탱해 갈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말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살수가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모든 분야에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우리 농촌이 농어촌 특별기금 57조원인가 쏟아 부은 것이 아마 우리 농촌이 어떻게 하면 잘 살게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 때문에 농촌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님 말씀대로 농가공동창고, 공동기계보관소 이것이 전부다 사유화 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우리 농촌이 다 같이 살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범창, 건강관리과장 김칠곤입니다. 271p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보건소장님 늦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275p를 보시면 약국, 약업사, 매약상, 한약업사, 한약도매상, 특수장소의약품취급소 이렇게 구분되었는데요. 그러면 시중에 한약방이란 간판이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태식
김태식의원
그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한약방은 한약업사에 속합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지금 영천시군 통합해서 16개가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한약방이라고 간판이 붙은 것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분들이 자격은 한약업사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러면 행정상에는 한약업사로 되어 있고 간판은 한약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관계가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관계가 없어요? 한약업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 명칭은 특별히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약방, 한약방 이런 개념이니까요.
태식
김태식의원
의료법에 간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태식
김태식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소장님이 아시지만 한약방에서는 처방 조제 진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약업사라고 불러야 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이 한약업사가 할수 있는 범위는 기존의 한약처방책이 있거든요. 내려오는 거기에 규정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도 보통 한의사 같으면 자기가 진료를 해서 자기 판단이 가미된 그런 처방을 하지만 한약업사는 기성의 처방된 의서의 처방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러면 처방, 조제, 진맥을 할수 있다 그러면 한약법 271조 1항인가 2항에 보면 1,000가지 한방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략 그럴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대략이 아니라 1,000가지 아닙니까? 1,000가지에 대한 그 처방, 조제, 진맥은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외는 못하지요.
태식
김태식의원
1,000가지외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만일 처방, 조제, 진맥을 했을 경우는 그 한약법에 대한 위법이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태식
김태식의원
받아야 되겠지요가 아니고 받아야 됩니까? 제가 묻는 것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받아야 됩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약업사 16개 분야 제가 묻는 것은 한약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거기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약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태식
김태식의원
관계없고 약방에는 1,000가지 이하 한약법에 27조1항 제5조로 보면 1,000가지 이런 방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소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여름철 방역문제입니다. 영천 우리 지역에 방역 예산이 얼마입니까? 8.000만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인건비하고 다하면 제가 숫자를 기억을....지금 우리 보건소에 확보된 것은 4,100만원입니다. 읍면동을 제외하고입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총계 8,000만원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8,000만원이라는 것은 읍면동에 예산을 다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다 했을 때 8,000만원 맞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태식
김태식의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영천시 전역에 보면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은 동으로 이관을 하셨다 하셨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동에 이관을 안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럼 시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태식
김태식의원
그럼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계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읍면지역은 읍면의 소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으로 하고요. 읍면의 각 마을별로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영천시 동지역에는 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역이 조금 소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질적으로 영천시민의 방역을 할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름 방역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방역횟수를 좀 넓혀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소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방역문제는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제기 되는 문제고 저희들 예를들면 차량 연막소독 같으면 한 대는 읍면지역 소재지를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동지역은 한 대가 요일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연막소독 같은 것은 일몰 30분전후 이렇게 해서 거의 저녁때 시간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씩 자기 동네에 오는데 한 두어번 못보면 한번도 안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또 분무같은 것을 하면 애초에 표시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봤을 때 믿고 아니면 소독이 소홀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나 예산 이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만 좀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왜냐면 방역관계가 3년전보다 해마다 뜸하다는 것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이 이럴 것입니다. 지금 소독에 보면 연막, 분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방침도 그렇고 분무소독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을 사실 이제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해충이나 모기로 봤을때는 분무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분무소독을 강화하고 연막소독 횟수가 줄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시민들 보시기는 소홀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실수도 있겠지요.
태식
김태식의원
예, 소장님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고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잘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방역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에 소장님의 뜻을 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이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대로 라면 건강은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현직에 있을 때 본 사항인데 각종 건강관리협회라는 명칭을 달고 읍면동사무소를 진료장소로 정해놓고 주민들한테 일일이 통지를 보내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아마 돈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진료과목은 좀 단순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같은 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목도 그 사람들 보다는 많은 것 같고 해서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받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건강검진센터의 종목하고 같습니다. 건강보험에서 규정된 피보험자 검진을 하는데 이런 건강관리협회나 결핵협회나 이런곳에서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간혹 순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직원들 지소 진료소에 지금 직원이 45명입니다. 그래서 이 45명을 각 지역 분담을 했거든요. 분담을 해서 자기 지역 내에 건강검진 대상자를 철저히 검사를 받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간혹 이렇게 협회나 이런 곳에서 순회해서 오면 주민입장에서는 보건소까지 차를 타고 나온다 이런 것보다 간단하게 그곳에서 해결이 되니까 더러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완전히 막지를 못합니다. 법상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 45명을 독려를 해서 그렇게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제가 막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여기에 와서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조영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의원
예, 조영제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천에 거주하고 있는 에이즈환자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유흥업소의 종사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는 없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관리는 유흥업소 관리는 사실 저희들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보건증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그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고 하는데 그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지도분야에서요. 저희들은 이분들이 검진을 하러 오면 검진을 하고 거기서 발견되는 성병이라든지 결핵, 간염같은 환자가 생기면 우리가 등록해서 치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지역의 폐교에서 교육청에서 성낙을 받아서 한방병원을 할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되는 것이 한방병원을 하면 농촌지역에 인가가 없고 노인들만 많이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 병원에서 버스를 12인승 버스를 3대나 동원해서 각 마을마다 면마다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태우고 실어주고 심지어 간식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국민의료비에도 부담이 많이 되고 제정 적자가 되는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불법이 아닌지 그 대책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라도 그것이 사실은 영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도 지금 금호호남에 가면 학교에 병원이 한방양방을 같이 하는데 옛날 영도초등도 있고 오지 면지역에 가면 일반의원들도 몇몇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이 차량 운행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야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복지부에서 차량운행에 대해서 지금 유권해석을 내리기로는 오지지역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차량운행을 할수 있다 그런 해석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촌지역의 노인들을 태워와서 진료를 하고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받지않고 하는데 앞으로 본인부담금 무료진료관계는 정부에서 금지를 했습니다. 해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관계는 아무래도 과다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차량 운행문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번이나 그것을 어떻게 할려고 시도해 보았는데 사실은 증거를 못잡았습니다. 실제로 노인들을 태워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절하기 어렵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영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이병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조금전에 김태식의원님이 의약품 판매업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약국이 39개소입니다.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의원
39개 중에 부부가 다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약국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인지 알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부부가 같이 근무하는 곳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없지요?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볼일이 있어 나가면 반드시 약사를 점원을 두든지 해야되는데요. 안두고 부부가 둘이서 있다가 남편이 나가면 부인이 조제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영천에 의약감시위원이 몇 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 예방의약분야에 의약업무하고 전염병관리를 같이 해서 두명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김창례씨 지금 나갔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김창례씨는 공로연수중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느 곳이라고 하면 약방의 명예가 손실되고 영업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두분이 남편도 약사자격증을 가졌고 부부가 다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나가든지 부인이 나가도 관계가 없는데 반드시 한사람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볼일이 있어 나가니까 부인이 약을 조제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런 무자격자에 대해서 약을 판매하고 조제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발되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안희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안희원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상반기추진실적 291를 살펴보면 전문의약품 임의조제 단속건이 1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건강 보조식품 판매행위 단속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영천시민의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해서 피해가 많다는 그런 여론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합니다. 그 내용은 판매영업 사원들이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언론상과 현장에서 과대광고하고 선전하여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행위에 대해서 법적단속조치 근거가 전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실 주로 보면 농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건강식품으로 제조허가를 받아 놓고는 질병의 치료약으로 오인하도록 유혹을 하고 이러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은 그 건에 대해서 단속하여 처벌한 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신문지상에서 보면 타지역에서도 간혹 문제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 업자가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홍보하는 말중에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한 5년전에 관내에 한건이 있어서 그당시에 우리직원이 녹음기를 숨기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못 잡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예,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권영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녕일
권녕일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권여일의원입니다. 285쪽에 의료환경변화에 따른 대처라고 해서 하반기 추진계획란에 의약분업지역인 금호읍, 신령 아까 소장님 북안까지 포함해서 65세이상 약품비지원이라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데 조례제정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읍면지역에 의료의약분업 지역인 금호, 신녕, 북안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녕일
권녕일의원
여타 읍면은 의약분업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약품비 지원을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이 되었을 때 그렇다면 여타 읍면동에 있는 65세이상 노인들이 영천시내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약품비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97년부터 그 당시에 우리 경북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제일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우리 보건소하고 지소 진료소에 진료하는 65세이상 노인이 오면 그 환자의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이 그당시에 본인 부담금을 면제를 해 드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무료진료를 해 드린 셈입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의약분업이 되면서 신녕하고 금호 북안은 작년부터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의약분업지역에 있는 보건지소에서는 약을 못 드리고 처방전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해서 그 처방전은 우리가 무료로 드리지만 그 처방을 가지고 환자분이 약국에 가서 약을 자기 돈으로 내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돈을 지원해 드린 것이고..
녕일
권녕일의원
그렇다면 이 65세이상 환자 약품비 지원이라는 것은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온 그 말씀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일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타 읍면은 지금 기존에 보건진료소에 있을 때 무료로 해 드렸습니다.
녕일
권녕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쪽에 보면 의약무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하단부에 부적합 개설약국 지도점검 1개소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1개소라고 지칭을 한다는 것은 부적합한 약국이 이미 개설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료원하고 약국하고 단합하는 단합금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 중에 보면 한 건물 내에 의원하고 약국이 같이 들어가고 만약에 어떤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없는 그런 지역 같으면 약국이나 의료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부적합 약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버스터미널 건너편에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건물에 지금 내과가 들어가고 1층에 약국이 들어가고 옆에 한의원이 있고 2층에 내과 3층에 건축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애매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적합 약국 같으면 금년 8월 14일까지 자진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입니다.
녕일
권녕일의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1개소라고 지칭을 했다면 반드시 부적합 약국이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즉시 단속할 일이지 하반기 계획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즉시가 아니고 약국은 그 전에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의원 약국 담합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이 사후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런 조치를 내리면서 금년 8월 14일까지 정리를 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녕일
권녕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장대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청통의 장대근의원입니다. 311쪽 의료수급 검진에 건강검진 성인검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성인병검진을 할려고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가 해당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또 수술을 받았을 때도 돈을 추가로 더 내라고 하든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어떤 진료를 받았을 때 보면 건강보험 과거에는 의료보험이라 했거든요. 건강보험에 보면 이런이런 행위는 건강보험으로 해준다 또 이런 것은 제외이다 이런 것을 비급여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다 세부화 되어 있습니다. 보통 건강검진 같은 것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받습니다.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병이 생겼을 때 질병에 대한 치료에 관계되는 행위들은 보험으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보통 식사라든지 건강검진 이런 것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그러면 대수술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조그마한 수술을 받아도 추가로 내어라고 하는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수술중에도 어떤 수술은 예를 들어 자기의 미용에 관련되고 이런 부분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일 것인데 상세히 아실려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마지막으로 전종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현재 하루 평균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진료는 일반 내과 진료, 치과, 한방, 예방접종, 결핵환자들 그다음에 각종 증명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요.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보건소에 진료 과목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진료과목은 일반 내과진료분야에 전문적인 과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 일반진료로 해서 일반 의원급 정도에 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치과가 있고 한방진료가 있고 그리고 이 병리검사쪽은 거의 준 종합병원의 수준에 검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런데 지금 진료과목이 의사분들 전체가 공중보건의로 지금 근무를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제가 봤을 때 공중보건의 가 우리 영천보건소 같은 경우는 4명입니다. 그중에 전문의가 2명이고 전문의 2명중에서 한방의가 한명이고 치과 한명인데 나머지 전문의 두분이라는 것은 내과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내과 의사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내과 두분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우리 영천의 실정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과도 그렇고 지금 진료할수 있는 전문의 수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왜냐면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적 향상으로 봤을 때도 전문의 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신청을 도에 하면 배정을 받을 수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공중보건의는 도에서 각시군당 정해진 틀대로입니다. 우리가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인원을 늘이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진료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아까 서두에 국민건강증진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보건기관은 사실은 진료가 우선이 아닙니다. 물론 읍면지역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당연히 진료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영천시내에 있는 보건소 같으면 제 생각에 진료는 조금 우선 순위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취약 계층이라든지 노인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를 우리가 다 해드려야 되겠지만 일반 건강보험을 갖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진료를 하는 것은 좀 이 보건기관의 당초 목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제가 처음에 소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이 하루에 어느정도 진료를 하시느냐고 물어 본 것이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념이 바뀌어 가야될 시점도 되거든요. 지금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방을 중요시하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알고 있고 생각하기로는 무엇이냐면 보건소는 병원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병원은 일반병원에도 예방차원에도 하고 진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소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사수가 열악한데 이것을 조금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원활히 진료도 받고 예방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이 일반진료 쪽에는 두사람이 근무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도 하고 건강증진에 대한 일을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민간에 가보면 전부 환자 진료 쪽으로만 치중하고 실제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건강관리 라든지 질병 예방 쪽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기관에서 좀 해야 된다 정부의 방침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 사실 이론적으로도 그것이 맞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현재 찾아오는 분들 진료하는 인력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소장님은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관련에 대해서 마야정신병원입니까?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영천의 환자수가 306쪽이지요? 인원수는 없거든요. 어느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관리를 어떤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물론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지만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 시설은 마야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660병상인가 이렇게 치료 일반 병원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마야정신요양원 그것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지만요. 그 요양원이 정신질환자가 한 200여명 될거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재가환자들 퇴원해서 집에 있는 환자들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4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조사했을 때.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등록해서 하는 것이 개인별로 의사타진을 해서 하는 것이 59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59명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집에서 약을 잘 먹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재활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사회 복귀와 관련해서는 마야정신사회 문화센터에 연결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정상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일을 요하고 저희들은 환자가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실제로 가족들이 환자에 대한 편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가족교육 또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아주 잘못된 그런 편견을 해소하는 그런 강좌라든지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달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소장님 조금전에 김태식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좀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무 소독이 횟수가 111회, 연막소독이 31회인데 그 중에 16개 읍면동이라면 평균 두 번밖에 안 돌아가지요. 그런데 충분한 연막소독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달에 한번을 해도 4회를 해야 되는데 이 2번 정도로 어떻게 충분히 했다고 봅니까? 물론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횟수가 적더라도 분무소독으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분무소독으로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소독은 분무하고 연막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독의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것은 분무입니다. 그래서 분무를 조금더 강화를 하고 모든 예산이나 노력을 분무 쪽으로 강화를 하고 연막의 횟수를 줄인다 그런 내용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그러면 분무소독이 취약 지구라고 했는데 어떤 지역을 취약 지구라고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취약지역은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 그다음에 하수구 같은데 또 늪지대 쉽게 말하면 환경이 불결한 지역 그런 곳이 취약 지역이 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7월 영천시 여름에 곳곳에 파리, 모기 등이 붐비고 있는데 지금 약간의 비가 오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에 대해서 불충분하다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 여름되면 시민들에게 소독이 불성실하다고 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달회
박달회의원
그럼 횟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횟수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예를들면 방역차량으로 하는데 차량이 두 대가 시내지역 한사람 읍면지역 한차 이렇게 하는데 이 연막소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독할수 있는 시간이 하루 불과 서너시간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까지 이동거리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 분무도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용임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실정이고 읍면지역은 자체 인부를 싸서 하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적인 물적인 장비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연막소독이 자율방역체에서 하고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읍면지역은 자율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달회
박달회의원
보건소에서 지시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읍면장이 각 마을 자연부락별로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앞으로 향후 대책은 자연부락은 읍면동장 앞으로 이 철저를 기하도록 소장님께서 지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연막소독, 분무소독 특히 분무소독은 취약지구로 하셨는데 취약지구를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장우입니다. 무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 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두 처리장을 보면 하수 유입량이 영천하수처리자은 시설용량에 비해 하수 유입량이 일일 14,215톤이 초과이고 금호하수처리장은 오히려 5,404톤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수 유입량이 초과할 때 영천하수처리장의 문제점과 금호하수처리장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호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로 봐서는 조금 급하게 추진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금호하수처리장은 오히려 사실 시설 용량에 비해 하루 하수 유입량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오히려 적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답변 먼저 좀 해 주시고요.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우선 하수처리장은 지금 용량은 거의 배 정도 유입이 됩니다. 배정도 유입이 되면 당초에 설계때 BOD의 180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pp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입수가 많이 들어올때는 평균 60정도 밖에 안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해도 시간이 조금 빨리 나갑니다. 빨리 되지만 물은 맑게 되는 그런 상태이고 금호하수처리장은 일일 만톤인데 지금 6월달 평균 6,200톤이 들어옵니다. 그전에 1월달하고는 2,000톤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왔던 것이 전체 현재 금호 우방이라든지 그 뒤에 유입안되고 있는 수도과에서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유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기조와 종침에 대해서 두라인이 있습니다. 한라인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가동을 하지 않고 있고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로는요. 앞으로 오하수가 분리가 되어서 150이상이든지 180에 가까운 BOD가 유입이 되면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천하수도가 8,000톤을 증설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운영부서의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오하수 분리가 좀 되어서 특히 10개 지점을 거의 측정을 해보면 영천교 밑에 서장님 관사앞에 한 20ppm조금 넘게 나오기 때문에 불명소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60∼70이상 되어 나와야 되는데 그곳만 조금 적게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소장님 답변 중에 금호하수처리장에 하수 유입량이 1우러, 2월달에는 한 2,000여톤 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6월달 정도에 6,000톤이라는 말씀은 우오수 분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아마 우기때 많이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하수 처리장 정말 필요로 했는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금호하수처리장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또 영천하수처리장은 분뇨을 하수와 연계처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준초과도 85나되고 하는 것이면 이 분뇨처리는 영천하수처리장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금호하수처리장에서도 가능한 것입니까?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분뇨는 우리가 100톤으로 예약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한 50톤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내 전체 다해야 되는데 다 할려면 분뇨저류조하고 전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호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전체 1차처리를 해서 분뇨를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호처리장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금호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보면 보고서는 4,596톤이라고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평상시에도 1년 전체를 따진다면 아주 이것보다 더 수치가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특히 비가 적게 오는 건기때는 상당한 하수처리장에 시설을 놀리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금호하수처리장 유입량에 따라 기계시설 개열화운행이란 말씀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성태조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과에서 업무보고를 할때 그 영천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25,000톤 생산하는 기계가 가동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일일 8,000톤을 더 추가로 증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사이에 비가 올때하고 비가 오지 않을때하고 하수유입량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비가오면 6만정도 들어옵니다. 비가 안오면 4만정도 들어옵니다. 평균 들어오는 것이요.
태조
성태조의원
4만정도 들어옵니까?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예.
태조
성태조의원
그러면 지금현재 처리하는 기계에 처리 용량은 얼마입니까?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처리용량은 25,000톤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런데 지금 4만정도면 처리가 다 됩니까?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입수가 오염도가 아주 물기 때문에 처리하는 시간이 그만큼 들어와도 지금 현재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입수가 기준치 150이상 나오면 그 양으로서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가오면 옆으로 내 보냅니다. 양이 많으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내보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쉽게 말하면 농도가 짙어지면 기계가 작동을 옳게 작동하지 않는다 이말이지요?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예.
태조
성태조의원
그러면 지금현재 하루 25,000톤을 처리할수 있는 기계하고 8,000톤을 처리할수 있는 그런 기계를 더 놓는다면 33,000톤밖에 안되는데 두 개다 가동을 해도 그런데 유입양이 4만, 5만톤 들어오면 또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할 때 지금현재 더 키워서 하든지 이래야지요. 또 하고 또 증설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환경사업소장님이 관장하는 것은 그냥 운영 형식으로만 하는 것이고 또 금년의 관을 묻는다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우리가 증설을 할려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천에 나오는 처리구역내에 600㏊내에 인구가 61,000으로 봤을 때 하루에 배출하는 양이 평균을 잡아서 0.1톤이라든지 몇톤이 나옵니다. 그런 계산을 해 주면 전체 해 봐야 33,000더 나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오염과 불명수를 잡아라는 이런 뜻입니다. 불명수를 잡아서 실시에 오하수를 분리하수로 만들어서 순수한 오수만 처리 할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쪽으로 해서 더 승인을 안해 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입 양이 사만에서 오만, 육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 하수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톤 이상으로 하는 걸로 2만5천이니까 5만같으면 2만정도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본의원이 우연한 기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들를 길이 있었어요. 영천하수종말처리장에요. 그 관에서 유입된 물중에 고기 5∼6마리가 떠있는 것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즉 무엇을 말하느냐면 관이 깨어 졌거나 어떻게 되어서 금이 갔거나 그래서 그 사이로 물고기가 들어와서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 물이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들어온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서류상으로는 39,215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답변할시는 4만, 5만, 6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숫자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이 수치는 평균을 낸 것입니다.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갈수기와 그다음에 1월, 2월에 비가 안오는 우수기에 들때는 이렇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물을 많이 쓰는 때는 더 나오고 그래서 월 평균입니다. 다음에 필요하시면 월별 유입량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소장님께서는 8천톤 일일생산처리 할 수 있는 기계를 더 놔야 되는 그런 쪽입니까?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예.
태조
성태조의원
다음은 343에 슬러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를 하는데 원심분리기로 합니까? 유압으로 그냥 짜서 합니까?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 우리시에는 일반 중력식으로 그냥 가라앉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침전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예,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다른곳은 보니까 세탁기처럼 돌려서 분리를 해서 슬러지를 빼고 한던데요.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설은 오래된 시설이고 해서 그것이 농축이 잘 안됩니다. 농축이 잘되어야 소화조에 가서 소화가 잘됩니다. 소화가 잘되어야 가스가 발생이 되고 그 가스를 다시 열로 이용을 해서 할수 있는데 그런 농축이 안되기 때문에 소화조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수처리장 증설을 하면 그런 노후관계도 반영을 시켜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럼 그 슬러지가 나오면 열풍기로 돌려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75%의 수분까지 처리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가스가 나옵니까?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예, 나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가스가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가스가 일부 나오서 농축이 잘 안되기 때문에 소화조에서 가스가 거의 많이 안나옵니다. 아니면 보일러로도 쓸수 있는데 아니면 가스를 태워야 되는데 태울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우선하는 것만 됩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김태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환경사업소장님 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해 주신데 고맙고 지금 환경사업소는 기계를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열관리자가 두사람 있습니다. 위험물관리자가 3사람 우리 직원 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방화관리자가 2사람, 전기안전관리자가 1사람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예.
태식
김태식의원
그러면 야간에도 근무를 합니까?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야간에는 당직이 한사람씩 전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근무안하고 당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당직은 몇 시간 근무합니까?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일반 응급처치 하는 것은 전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365일 계속 밤낮없이 돌아가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돈이 한700억정도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인력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원이 별도 있느냐 기계에 대한 안전관리원 말고 별도로 기계를 만지는 안전관리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것도 안전관리원이 필요합니다. 기계를 다루는데는요. 그것이 안전관리원이 없으면 막대한 손실이 옵니다. 왜냐면 우리 세금을 내어서 기계를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안전관리원이 있어야 되고 특히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검사항목이 BOD, COD, SS, T-N, T-P를 월 1회로 하고 있지요?
장우
이장우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매일합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여기 보고 자료에는 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습나다. 한번 봐 주세요. (
담당
관리담당
구본태 - 마을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보면 월 1회로 되어 있고요. 하수처리장은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이 다섯가지 항목을 매일 하는 것이 원만한데 월 1회라 해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 1회로 해서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검사하는 분야는 어느 분이 합니까? (
담당
관리담당
구본태 - 수질분야에서 화공직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수질분야에 검사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
담당
관리담당
구본태 - 예, 지금 화공직이 두명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화공직이 매일 근무합니까? 검사할때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
담당
관리담당
구본태 - 직원입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직원입니까? 몇급입니까? (
담당
관리담당
구본태 - 7급있고 기능직이 한명 있습니다. 환경직도 한명 있습니다. 숙직하고 없으면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여기 대해서 제가 질의한바 특별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만 다시한번 점검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더 질의 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7월 2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