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재식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윤재식공보관
평소 존경하는 이한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언론계에서 공직에 첫발을 디뎌서 공보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않으면서 우리 도의 공보행정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정 홍보 업무추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윤재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재식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먼저 공보관실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오질 않았습니다. 혹시 못 받으셨는지, 준비가 안되신 건지 확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료요청 하셨죠?
복철
차복철전문위원
예.
재식
윤재식공보관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한지 한 4일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는 의회협력계에 한번 알아보시고 차후에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연속해서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15쪽에 있는 초등학생 대상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요구했는데 공보관님은 이 홍보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작되어진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진 것.
재식
윤재식공보관
본 바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걸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초등학생들 1명당 1부씩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 교과서가 상당히 많은 권수가 있는데 1부씩 배부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고, 목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 발상이라는 생각을 많은 학부형들로부터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사업 반영 검토하실 때는 금후계획에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있었으면 좀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질의를 못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정환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환배
정환배위원
방금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셨다는데 공보관께서 4일 전에 봤다 말씀하셨는데 아직 백위원님께서는 아직 자료를 못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의회협력계가 있지만 적어도 공보관이 거기까지 파악했으면 그 자료는 이 자리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료를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제가 본 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표지 내용을 보았느냐 라는 질의로 알고 보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표지를 봤으면 내용도 봤을 것 아니냐 이 말이요. 공보관! 귀하는 전라북도지사의 최 측근에서 보좌하는 하나의 보좌관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의회를 상대하신다면, 공보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전라북도 홍보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료를 봤으면 내용도 봤을 것 아닙니까. 왜 거짓말 하세요. 백위원님께서 어떤 자료요구를 했는지는 나는 몰라요. 허나 공보관께서 표지만 봤다,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표지만 보셨어요? 정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앞으로 윤재식 공보관께서는 사안에 따라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주의를 많이 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할 때는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답변에 아주 성실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백인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로는 기획관실에 도착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협력계에 제출한 자료 바로 백인숙 위원님한테 드리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숙
백인숙위원
오늘은 보고이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할 사항이 안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보고자료를 받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다시 질의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14쪽 이해가 안돼서, 전광판을 이용한 도정홍보 부분에 있어서 광고시기가 2002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를 6월 1일부터 시작합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종전에 해오다가 광고비 성격이 공익광고이냐, 상업광고이냐 하는 논란이 있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차례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허용된다 라는 답변을 듣고 6월 1일부터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잠시 중단한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올 1월부터 5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2002년도 전광판을 이용한 도정홍보 원래 계획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총 2,310만원입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월 330만원씩을 계상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요,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 세워졌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재식
윤재식공보관
당초에는 1년을 예상하고 3,96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5월까지 집행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2,310만원만.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총 예산을 집어넣어서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삽입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총 예산은 이게 아닌데 소요예산만, 앞으로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될 도정홍보에 대한 예산 2,310만원 해놨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금년도 총 예산을 2,310만원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2002년도 총 소요예산을 여기다 표기를 해줘야죠, 위원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렇게 표기가 됐나 궁금한 사항이라 질의한 겁니다. 아마 윤재식 공보관께서도 지금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되었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한 1년 정도 해봤다면 그런 부분을 잘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리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숙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해나가는데 약간은 아직 어렵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의회에 제출할 때 유인물을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업무보고 1쪽을 보면 4급 직렬이 별정직이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옆에 행정직 5급, 6급, 7급 있고, 그 다음에 행·별정직 6급, 7급 1명씩 있는데 6급은 뭔 직렬입니까? 별정직이에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둘 다 별정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2쪽 예산 세출문제인데 지금이 7월달이고 다른 예산은 거의 50% 가까이 지출한 반면에 일반보상금은 약 0.5%밖에 지출이 안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일반보상금 가운데 많은 부분을 기자단 해외취재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자단 해외취재 지원을 1건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세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지난 3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예산 세출 중 재료비가 509만1천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보면 579만7천원이 더 많은 1,088만8천원이거든요. 오늘 보고서 내용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579만7천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윤재식공보관
죄송합니다. 잠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재식
윤재식공보관
당초 본예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9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을 통해서 579만7천원이 추가로 편성돼서 1,088만8천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재료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신문 모니터를 위해서 모니터 요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명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기타 스크랩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그러니까 테이프 이런 것들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일용직 임금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용직 임금이 재료비입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재료비 중 일시사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7쪽을 보면 도정 종합홍보지 정기간행물 이름이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이라고 돼 있지요. 이게 이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유지사님 때부터 썼던 이름이지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강현욱 지사님께서 취임하실 때 시대에 맞게, 포스트 월드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간행물 이름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새로운 분위기를 전달하고 또 도의 홍보를 보다 내실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오늘은 공부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질의할 상황이 생기네요. 방금 공보관님께서 4일 전에 저한테 자료요구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당해 공보관실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회신일자가 7월 24일자일입니다, 제가 요구한 날짜는 7월 18일인데요. 7월 24일에 회신한 날짜를 본위원한테 공보관님은 4일전에 발송하셨다고 하면 오늘 첫 도정보고의 날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식의 행정을 운영하시면 본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대단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재식
윤재식공보관
7월 24일까지라고 적시한 부분은 제출시한을 그렇게 정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를 전달하는 창구를 의회협력계로 삼아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자료를 신청하는 이유가 업무보고라면 업무보고 당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3∼4일 전에는 제출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자료를 숙지해서 질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거라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위원님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늦게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에 그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옳지 않겠나 싶네요. 앞으로 그러실 수 있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주의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다른 질의는 없으세요? 없으시면 정환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자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7월 18일에 자료요구를 했고 회신일자는 7월 24일입니다. 공보관께서 아주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시네. 알고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모르고 하십니까? 오늘 첫 회의에서 백인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보시지도 않고 날짜 이야기만 했는데 공보관께서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냐고? 좀전에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7월 24일까지 시한으로 해서 제출하라는 기한이 있고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게 명시돼 있었습니까, 7월 24일까지.
재식
윤재식공보관
시한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장님께서 그것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세요.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정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대 도정홍보라는 게 도민들을 다 상대로 하는게 홍보입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있는데 추진업체가 대한매일신보사, 이것 특정업체는 아닙니까? 대한매일신보사가 어디에 있는 신문사예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대한매일신보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대한매일신보사에서 추진했으면 도에서는 그 사람들이 추진하니까 따라 주는 거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필요성을 함께 공감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공보관께서 오시기 전에 2월달에 했고만요. 3월 15일날 교과서 배부시 동시배포 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쯤은 측정결과를 분석했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설문지를 배포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측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예,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공보관님, 내용 숙지가 안되셨으면 정환배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직원한테 듣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은 공보관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다음부터는 공보관께서 써가지고 온 것만 읽을 것이 아니라 내용을 숙지해서 적어도 2백만 도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보관께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한다면 어떻게 전라북도를 홍보하겠습니까. 세상에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도정홍보를 한다는데, 그러면 성인들을 상대로 한 홍보자료는 없습니까? 고등학생 이상, 중학생 이상, 자료 있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지금 도정홍보 책자가 바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도정홍보 책자 나와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환배
정환배위원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나왔는데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못봤다 이 말입니다, 그 책자를.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아까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들어보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초등학생 교과서….
환배
정환배위원
그 분석결과가 나왔느냐 하니까 나왔다 했습니다.
재식
윤재식공보관
대한매일에서 자발적으로 작성한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 내용이 여기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로 하신다면 자료를 직접….
환배
정환배위원
자료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돌려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공보관께서 자꾸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대도정을 상대로 홍보를 해야하는 공보관께서 이렇게 준비도 안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신다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측정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앞으로 사업반영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계속 안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개선을 요하는 대목도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 커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 상징이랄지,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알게되는 계기가 됐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개선점에 대해서는 홍보도안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무겁다 이런 지적사항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캐릭터나 인기 연예인 모델을 이용한 홍보 디자인들을 삽입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전광판을 이용한 도정홍보라고 했어요. 영상광고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업체는 정했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실겁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영상관련 전문성이 있는 단체랄지 내부적인 의견을 좀더 모아서 어떤 것이 가장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광고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계속 연구하셔서 저비용 고효율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공보관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민홍보위원 위촉해 가지고 활동지원상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국민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활동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홍보위원이 활동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또 그 결과에 대한 측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윤재식공보관
국민홍보위원은 결정권자가 국정홍보처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2배수로 추천해서 국정홍보처장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도지사는 각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추천하면 각 시·군에서 1명씩을 결정해서 현재 도내에는 14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2002년도 상반기 실적은 개인별로 활동실적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하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38회에 걸쳐서 1만22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강연이나 좌담을 실시했고, 매스컴을 활용한 국정홍보활동도 20회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월드컵 붐 조성과 전북인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한 포럼을 전주시청 강당에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활동지원비는 국정홍보처에서 직접 실비성격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홍보내용이 실지 도 방침이랄지, 국가방침 이런 것이 부각된 건지 또 능력이 있는 분인지, 봤을 때 한번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본래 취지에 맞는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사후분석, 평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해보지 못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관심을 가지고, 일단 임명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식
윤재식공보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반보상금 문제가 상반기가 지났는데 0.5% 정도밖에 지출이 안됐거든요. 현재 약 2,6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 성격상 보상금이란 말입니다. 보상금 대상이 누군가, 그리고 이 대상이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전혀 안썼다가 생겨나는 대상인가 이것이 알고싶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2,600만원이란 돈을 언제 쓰실 것인가, 이 대상이 예정된 대상인가?
재식
윤재식공보관
일반보상금 편성목적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자단이 전북도정과 관련해서 해외방문을 할 때 동행취재를 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건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어 있고요, 그 금액은 총 2,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회에 3백만원씩을 계상한 겁니다. 하반기 중에 전북도 국제방문행사가 있을 때 현장소식을 전해야 하는 취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집행하고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예산이 있거든요. 국제협력관실에 해외경비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중복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공보관실 예산으로는 이 한도로 편성했는데요, 이 범위를 넘어서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가령 기자들이 함께 동행하는 국제행사라면 또 공무원들도 함께 파견이 되어야 할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관실에서 편성하고 있는 예산은 공무원 해외여비 이것을 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조금전에 공보관님께서 이 예산이 전에는 사건이 없어서 집행을 안했는데 이 일이 생기면 집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할 수도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안생기면. 그럼 지출을 안할 수도 있단 얘기에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혹시 연말에 가서 집행 마구잡이 식으로 할 그런 소지가 있는 돈 아닙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꼭 지켜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마음에 잘 안들어요. 첫째는 예산을 세울 때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기법상 맞지 않는 거고, 이게 민간해외여비인데 이걸 기자단 해외취재지원비라는 형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취재지원의 성격이 되겠고요, 예산항목 이름을 쓸 때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게 대체적으로 기자단 해외취재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집행되어 왔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민간인이 참여했다든가 하면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라고 봐도 되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관행적으로 수년동안 계속되어온 행사인데요, 그렇게….
한수
이한수위원장
기자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혹시 민간해외경비의 목적으로 세워진 예산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사용한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거냐 이거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이 집행내역을 한 5년 전부터 제출할 수 있지요? 어떤 분이 가고, 어떤 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재식
윤재식공보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7쪽을 봐주십시오, 공보관님. 도정종합홍보지가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홍보이고, 또 특히 배부처를 보니까 중앙부처, 여러 사회단체, 유관기관 이런 쪽에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자를 봤는데요, 추진상황에 보면 반송엽서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의 실적이 반송엽서가 와서 그 의견들을 계간지에 반영한 수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 14쪽을 보시면 전라북도를 찾는 내방객에게 전광판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라북도 내에서 홍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기타 중요한 도시에서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조금 전에 이런 전광판 같은 것을 이쪽에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계획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2쪽 세출에 보시면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취임 이전이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자, 기관, 또 예산을 지원했으면 언제부터 지원했는지 3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윤재식공보관
먼저 도정홍보물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이란 책자를 어떻게 배부하고 또 배부한 반응에 대해서 엽서반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적과 개선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은 전라북도 홍보요원 1,900명과 출향 인사, 향우회, 공공기관 내지는 구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총 8천명에게 우편으로 우송하고 있습니다. 발송관리는 발송 전문대행업체인 다운서비스와 대행단가 권 당 75원식에 계약을 맺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개 미흡한 내용이나 개선할 점이 없는지 등을 독자들로부터 듣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한 차례에 약 1백명씩으로부터 우편이 반송되어 와서 지적사항 내지는 개선사항을 저희들에게 주문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계절별 내지는 주제별로 이런 부분이 아쉽다 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개선을 주문하는 사항이 있으면 편집과 취재 그리고 기획단계에서부터 하나씩 보강해 나가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전라북도를 보다 폭넓게 알리기 위해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광판 광고를 계약하려면 전라북도와 같은 지방도시에 비해서 값이 서너배 가량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으로 전북을 알릴 수 있는 내지는 전북 상품 같은 것을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추후에도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의 대상을 물으셨습니다. 예산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교과서 커버제작 비용이 바로 이 항목으로 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광판 관련된 내용은 물론 전라북도를 찾는 여러 관광객에게 홍보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물론 위치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전략적인 측면이 중요하지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예산을 못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새로운 도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재식
윤재식공보관
박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부르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자료를 요구할랍니다. 11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조사대상자 선정, 설문내용 작성, 조사시기, 설문지 발송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설문내용까지 25개 문항이 있고, 도정에 대한 인지도 7개 문항이 있고 중요한 게 기타 일반사항인데 기타 일반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자료로 보내주시고, 전 위원님들한테.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앞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불충한 것 같아요. 민간이전 보조금에 대해서 단체, 성격을 질의한 것 같은데 답변을 제대로 안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어느 단체에 집행한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 보조를 어떻게 한 것인지 답변해주시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성격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편의상 과목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어느 단체에 했냐 그 얘기요, 4천만원 지급한 단체가.
재식
윤재식공보관
대한매일신보사가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한 군데에 다 주었어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좀전에 말씀 올렸듯이 초등학생들에게 전라북도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인식토록 하고 또 전북의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교과서를 펼쳐볼 때마다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김상복위원
그리고 해외여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김진명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대상이 안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계획이 확실히 없는 예산을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다는 겁니까? 산출기초가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쓰고 한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이런 규모가 적정하다 라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판단근거에서 이 만큼의 예산을 세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매년 되풀이 되어온 기자들의 해외취재동행 사례가 평균적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평균 다섯 차례 나간다랄지, 네 차례 나간다랄지 여기에 기준을 두고 편성했습니다만 상반기 동안 선거가 남아있는 관계로 또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방문 자체를 그리고 또 기자들의 해외동행취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공보관께서 답변하실 때 이건 이미 예산이 편성된 거니까 계획이 됐던 앞으로 집행을 않는 것은 현실에 따라서 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집행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당초예산을 세울 때 몇 명을 기준해서 얼마를 산출기초가 분명히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명 정도가 나갈 것을 계산하고, 예를 들어서 2백만원 내지 3백만원이면 10여명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5백만원 한다고 하면 한 5명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많이 있고 하니까 하반기에 가서 이것은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던가 해야지, 예산을 승인해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미처 그 말씀을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인당 1회에 3백만원씩을 계상해서요, 2,400만원이면 8명이 1회에 2명씩 나가는 것으로 해서 4회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제 얘기는 분명히 산출기초를 봐서, 뒤에서 보좌를 해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몇 명 기준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집행할 겁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필요할 때 추경해라 하고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14만7천원은 어디에 집행한 겁니까? 해외 가는데 14만7천원짜리 여비가 있어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미처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민홍보위원들이 상경 활동을 할 때 지원한 보상비가 되겠습 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적당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해외에 가는 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무슨 국민홍보하고 여기가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하대식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홍보에 관한 것을 우리가 누차 얘기한 바가 있어요.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종전에는 10명이었습니다.
김상복위원
10명에서 14명으로 될 때 일부 교체가 되고, 일부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동안 전혀 실적이 없어서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랬어요, 예산을 별도로 확실하게 세워라. 그래서 국민홍보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라 그걸 우리가 늘 지적했던 겁니다. 방금도 하위원님이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어떠냐 하니까 우물우물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데서 가져가는 걸 빼서 쓸게 아니라 필요하면 확실하게 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우를 해줘야 국민홍보를 하는 거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정부를 보면 도정이나 또 기초단체의 홍보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홍보는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적했던 것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다른 것은 다 소요예산 들어있어요. 국민홍보활동에 대한 것은 지금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러고 무슨 홍보위원, 이것은 항상 보면 나오긴 나오더라고. 이것을 사실 유명무실하게 하는 게 지방자치를 하면서 하나의 지역홍보는 많이 하는데 국가적인 홍보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알 권리를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세요. 이분들 보고 물어보니까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말로만 거창하게 국민홍보위원이라고 해서 홍보처에 추천하면 위촉장 주고 하는데 실속은 전혀 없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활기찬 도정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랄지 이것도 우리가 많이 지적한 겁니다. 이 운동 자체는 정말로 좋은 기초질서를 다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을 많이 들여야 하냐, 이것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 온 지사께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홍보를 할 뿐이고 주무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얘기를 할겁니다만 홍보를 하는데는 도정홍보도 좋지만 국가적인 홍보 문제도 신경써서 하도록 하고 아까 보상비 이런 문제는 예산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앞으로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현원 표를 보면 기계직이 있어요. 기계직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도에 있는 회의실과 상황실의 마이크 시설과 앰프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게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일인가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인원배치를 공보관실로 편의상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편의상 청사관리팀도 있고 그러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성격상 그쪽으로 가 있는 게 낫겠네요, 그런 것은.
재식
윤재식공보관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보도자료 그런 건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 정확히 올려서 개편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도정홍보를 하는데 지금 일간지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또 신속하고 범위도 넓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보도자료를 정확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현재는 보도자료를 각 실·국 단위에서 업무내용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실·국장의 책임하에 배포하고요, 도의 종합적인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각 실·국의 협조를 받아서 내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을 시스템화 시켜서, 제공되는 보도자료가 대체적으로 잘한 일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못한 일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흐름을 기자실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기자들이 뭔가 보도할 수 있는 적정여부를 따져서 보도함으로써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취합해서 아니면 시스템화 시켜서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 안할 경우에 패널티 같은 것을 적용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앞으로 대외홍보나 언론창구 역할을 공보관실에서 맡고있는 만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훨씬 홍보효과 면에서 또 공보관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더 충실히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셨으면 지켜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나 내년 업무보고 당시에도 나올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의사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번 기회에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정례 도정설명회를 매월 2회씩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개최실적은 그렇게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은 세워놓고 실제 실시는 않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경우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일자를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을 예로 정해 놨다고 했을 때 그날 의회가 열린다랄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날짜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인정하겠는데요, 지금 개최를 매월 2회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최실적은 1청사 4회, 2청사가 6회란 말이에요. 그럼 한두 달이나 세 달 정도 한 것으로, 7월달인데, 실적이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진행을 안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지금까지 계획보다 미진하게 됐던 부분은 반성하겠고요, 또 지사님께서도 얼마전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지사부터가 솔선하겠다 라고 천명하셨기 때문에 저희 공보관실도 주관이 돼서 각 실·국장은 물론이고 지사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 간담회 자리를 보다 능동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공보관실이 무엇보다도 공개행정입니다.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이룩해야 되는데 1청사가 4회고, 2청사가 6회입니다. 사실은 1청사가 어느 경우든지 좀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요부서도 많고, 실·국도 훨씬 많고. 그런데 도리어 2청사가 6회 했고, 1청사가 4회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감사관실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용복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2002년도 7월 2일자로 공보관에서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차용복입니다. 평소 감사행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엄정한 감사운영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조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면서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척결하는 등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감사기능을 발휘하여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담당급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관실 진춘섭 감사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감사관님께서 인사소개를 하시는데 서기관 이하는 소개를 안해도 됩니다. 그걸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는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 맞는 얘기예요?
환배
정환배위원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서기관 이하는 생략하시고 이상 직위만 인사를 하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차용복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용복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님이 보고한 도정업무계획보고서나 조금전 오전에 공보관실에서 보고한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 2002년도 예산현황이 설명되어 있는 반면에 감사관실은 주요업무보고서에 2002년도 예산현황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꼭 보고서에 예산 세입·세출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제공한 주요업무보고서 4쪽과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제공한 주요업무보고서하고 지난 제181회 임시회 때 감사관실에서 제공한 업무보고서를 두 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4쪽에 2001년도 주요성과 라고 타이틀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지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최근에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타이틀이 맞는 거냐고요, 2001년도 주요성과. 4쪽과 5쪽 2001년도 주요성과 내용이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비교를 해서 보건대 4쪽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 때하고 한 것과 1, 2, 3, 4번은 같습니다. 그런데 5번, 주민편익을 위한 고충·진정민원처리가 있어요. 이 난을 보면 이번에 받은 보고서에는 고충·진정민원처리가 183건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81회 임시회 때는 149건으로 되어 있고, 감사원 등 조사위탁민원이 이번은 127건 그때는 107건, 그 다음에 우리도 자체민원 이번에는 56건, 그때는 42건, 신분상 조치도 이번 보고서는 21명인데 그때는 15명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다른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지난 제181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는 총 183건이 접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중에 감사원 등에서 조사위탁한 민원과 우리 도 자체민원 등 34건의 조사가 당시에는 종결되지 아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처리가 완료되었던 149건만 그 통계에 처리실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이번 보고서에는 계류중인, 당시의 34건이 종결처리 돼서 이 실적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당시 감사관님이 전종수 감사관이셨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분이 지금 안계셔서 말씀하기가 그런데 보고서를 하실 때 거기에다 그런 부분, 여기에 보면 고충·진정민원 접수처리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수는 몇 건인데 처리는 몇 건이 돼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한다면 접수는 183건인데 현재 처리된 것이 149건이고 나머지 건이 미처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겠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맞습니다. 다음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조금전 감사관님의 신념에 찬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의혹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의혹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제가 와서 먼저 그 문제에 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나 자체감사를 한 사실은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장
잠깐요, 지금 위원님께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셔야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보충답변은 다음에 하셔야지요. 그래야 위원님이 헷갈리지 않으시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의혹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감사관님이 부임되신지 22일이 지났는데 이 사안이 사실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한 내용 건수들이 상임위 보고자료에 와있는데 많은 부분을 감사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새전북신문에 나온 기사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70억 공사 관행 무시한 수의계약, 신축 도청사 통신·음향설비 본공사 시작전 조합에 배정", 단체수의계약을 하려면 수시회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중간 타이틀에 이틀만에 170억 공사를 다 처리했다고 기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새전북신문 1월 5일자 날짜입니다. 여기서도 제시하는 문제가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 전기에 따른 관급자재는 여기서 어떻게 제시가 돼 있느냐, 집을 다 짓고 난 뒤에 가구를 사야되는 것이 순서이듯 집을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구를 산거나 똑같다고 얘기를 제시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기공사는 1월 14일날 발주하게끔 준비가 돼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12월 29일날 발주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기공사에 따른 필요한 자재들인데 이 자재를 전기공사도 발주하기 전에 발주했거든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뭔지 고민을 하게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 신문내용을 얘기해 드리면 납품연도 별도로 설계변경을 해야될 그런 상황도 온다고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관님은 아직 못느끼고 계신다고요, 20여일 동안 업무를 하고 계시는 감사관님께서 이 관급자재 의혹을 못느끼신다고 말씀 하셨죠? 다시 또 신문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5일자 새전북신문 여기도 똑같이 "전기·통신공사 업체선정 중지요청", 여기는 어떤 내용인고 하니 2001년도 12월 29일날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4일, 1주일도 되기 전에 중지요청을 했어요. 어디서? 회계과에서. 왜?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감사관님은 의혹을 못느낀다고 했고, 그 다음에 2002년 1월 5일자 전북제일신문, 지금은 전라일보죠, 여기도 보면 "도청사 관급자재 발주논란 증폭", 또 새전북신문 사설에 "도청사 수의계약 의혹 밝혀야", 또 2002년 1월 7일 날짜인데 실명까지 거론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개입돼 있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돼있는 도청사 관급자재 납품문제를 감사관님은 지금까지 자체감사도 할 준비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의혹이 있는가 없는지도 아직 못느끼고 계신단 말입니다. 물론 다른 업무로 바쁘셨죠? 지사님도 보필하실라, 또 감사실도 새롭게 정비하실라, 또 요새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조직개편도 염두에 두실라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셨을 것이라 믿는데, 또 지난 7월 3일 전북일보를 보면 큰 타이틀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강지사 친정체제 구축 신호탄". 이 전북일보 7월 3일자를 보면 "유종근 전 지사시절 회계과장으로 도청사 관급자재 계약 등 각종 계약업무를 맡았던 전 모 국장급 간부가 새만금사업소장으로 좌천되었다"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명도 거론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강지사 측근이 말씀하셨다고 기사에 되어 있는데요, 강지사 측근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영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기사에 전해 있거든요. 또 강현욱 지사님도 느끼고 계시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욱 지사님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친정체제 구축 및 보복성 인사여부를 묻는 기자님들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언론에 여러 번 오른 사람은 보호차원에서도 자리를 바꿔줘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역으로 풀이한다면 도청사 및 도의회청사 관급자재 납품문제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지사님도 알고 계신다는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그런데 감사관만 모르고 계셔요.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수
이한수위원장
답변을 한번 들어보죠. 감사관님, 지금 위원님의 의도를 아시죠. 여기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했다면 그건 감사관실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는 뜻으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먼저 김진명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됐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실에서 처음부터 현황파악을 하고 조사할 의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그동안 하지 않았었습니다. 도청사 신축용 관급자재의 단체수의계약과 관련한 민원이 행정자치부 조사과에 접수가 돼서, 수주를 하기 위한 납품업체에서 아마 제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 함으로써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 조사담당관실에서 지난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조사를 해 간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전유착 사실이나 금품수수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울러서 일부 설비 장치의 단체적 수의계약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계약 전문기관인 조달청의 계약사례를 근거로 한 우리 도의 회계과 해석상에 이견을 보임에 따라서 부적정성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추후에 행자부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처럼 강현욱 지사를 비롯해서 언론사, 또는 도청 내외 안팎으로 도청사 관급자재 납품 의혹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관님이 처리를 하시겠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우리 자체감사가 있으니까 감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는 되도록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나서 더 필요하다면 자체감사를 하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감사관님,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답변에 대해서 적당하게 넘겨서 하신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행자부 감사가 우선입니까? 행자부 감사를 하기 전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런 감사받을 요인을 줄이는게 우선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럼 자체감사가 필요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한 6∼7개월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큰 의혹이 많이 증폭돼 있었고 언론에서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도민들의 관심도 컸어요. 그런 사안을, 그때부터 행자부 감사가 있을 것으로 미리 예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자체감사를 했어야지요. 왜냐하면 2000년도 감사원에서 지정한 필수적 감사대상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 운용실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내에서 많은 도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을 때 감사를 안해도 된다 그 말씀을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이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부터 수차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해왔고 계속해서 감사의욕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수
이한수위원장
감사의욕을 보여왔다는 것이 곧 감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 의혹의 진상을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거죠. 그럴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까? 이게 작은 사안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행자부에서 감사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체감사는 우선 미루고 있었다 그게 말씀이 되시냔 얘기지.
용복
차용복감사관
물론 저희도 당연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그 말씀이 맞아요. 당연히 해야하는 것인데 못했어요, 어떤 요인이 됐든 간에. 못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냥 어영부영 행정자치부에서 감사할 예정이니까 감사 않고 기다렸었다, 그리고 행자부 감사에서 어느 정도 와서 감사해결하고 갔으니까 그 처분지시에 따르겠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죠. 감사관께서 그게 하실 말씀입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의 처분지시가 미흡하다면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향후에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자체감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행정자치부의 결과를 일단은 주시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감사를 못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옛날에 그 당시 물의를 일으켰던 회계과장이 감사관으로 갔던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못했다 라고 보는 시각도 많아요. 그건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도의 인력관리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이런 것을 묵과하고 지나갔다는 것은 크게 확대하면 직무유기예요.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감사관님, 그 전에는 공보관실에 계셨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상반기 2001년말, 2002년 1월 그때 일어난 일인데 사실 공보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못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공보관님이, 또 지사님하고 가장 가깝게 계시는 감사관님께서 이 일을 말끔히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더욱이나 감사관님은 조금전에는 의혹을 잘 못느끼셨는데 제가 신문 스크랩에 나온 얘기도 읽어 드렸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런 것을 들으시면서 '아, 이것 의혹이 있구나, 감사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느끼시죠? 그것 느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행자부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대 제가 볼 때는 행자부 감사가 있을 때는 자체감사 못한다 이런 강제법규 규정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님이 의지만 있다면 또 감사실 직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자체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체감사 할 수 있는 이 일을 감사를 않는다는 것은 도청 내에 예견 못할 파장이 올게 두려워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나, 또는 아까 직무유기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감사관님이 해야 될 고유업무를 방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갖거든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한 달이 채 못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감사의 필요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감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장님!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보충질의 있는 것 같은데 기회를 드리죠. 예,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제가 4대 도의회 때부터 3선 의원을 했는데 감사관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보고를 해요. 숫자상으로 얘기하고, 똑같은 미사여구를 하는데 오늘 제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내용보다는 포괄적으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 도중이라 같은 내용으로 보충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환배
정환배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질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감사관님께서 업무부서에 배치된 지가 한 22일 되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본위원도 도의원 생활한지가 이제 22일 되거든요. 사실 감사관님은 젊은 나이 때부터 공무원 업무를 쭉 보아왔습니다. 저는 도의원을 처음 하거든요. 처음 하면서도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관님이 22일 동안, 너무도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 못했다, 또 문제가 있는가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변명이라고 밖에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님은 오랫동안 공무원 업무를 하셨고 또 도청 내에 계셨기 때문에 도청 내에 일어난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감사관님이 자체감사를 감사관실에 가서 논의해서 검토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그 검토를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자체감사를 해야 될 그런 문제의 사안인가, 아니면 의혹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관님은. 의혹이 있어 보인다고 얘기를 하셨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 문제는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냥 심심풀이로 나온 게 아니겠지요. 어쨌든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안느끼십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제가 오기 전부터….
한수
이한수위원장
오신지가 20일이 넘었고 오늘 업무보고 장소예요. 이런 준비도 않고 왔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감사관께서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핀잔을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장소에 그 정도의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데 파악이 안되고 왔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보고에도 돼 있듯이 예산낭비 요인이라든가 그런 것 제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수십번 보도된 사항을 가지고 감사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는 것,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성이 있다, 자체감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가서 검토해가지고 언제 다시 그것을 결정하시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복
차용복감사관
아마 제가 오기 전부터 행정자치부에서는 여러 차례 이 자료를 말하자면 수압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감사의지를 끊임없이 보여왔고 또 사실 우리가 감사규정상 중복감사는 피하는 게 어떤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의욕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피해온 것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감사관님, 자꾸 답변하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데 행자부에서 감사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추정적인 얘기예요. 감사하겠다고 공문이라도 받은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하려고 자료수집을 했다는 것이 감사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는 것은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안느끼느냐 그것 단 한가지예요. 그걸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일단은 필요를 느끼냐는 위원장님 말씀은 사실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를 하고 사실은 또 다녀갔기 때문에 감사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진명
김진명위원
감사를 할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잘된 것인가 알고 감사하십니까, 감사관님이 앞으로 감사하실 때. 아니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아니죠,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잘됐는가, 안됐는가 이게 가부가 결정나면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잘못된 것을 감사를 뭐하러 해요. 지적 조치하면 되는 것이고, 또 잘된 것을 감사 뭐하러 합니까, 잘 됐는데. 감사는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의혹은 어디서 생기냐, 감사관실에서 바라보는 자료에 의해서도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도민들의 제보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전혀 타당성 없는 얘기로 감사는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언론, 공식적인 기관이지요. 거기서 단 한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사가 제기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감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 있다 그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할 필요성이 있는 것 당연한 거예요. 할 필요성이 있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의 기능이 뭡니까? 감사관실의 기능이 감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피감대상자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죠. 업무가 뭐예요? 감사하는 게 업무잖아요.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또 잘한 사람은 상도 주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도 하는 것이 감사관실이죠. 그런 피감 대상이 있는데 감사를 않는다는 것은 업무태만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더더욱 여기 위원님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관님은 유독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면 감사관 일을 하지 마세요.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이 수장이에요. 그러면 감사관님은 감사를 해야 될 일이 생기면 감사를 해야되는 것이 감사관님 주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정말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에 대해서 수긍하신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그것을 답변으로 유도하세요. 왜냐하면 속기록상에 남는 거라, 모양으로 하는 것은 안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을 요구하시면서 진행해주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결과적으로 감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감사를 하고 안하고는 어쩌면 내용적이고 형식적인 겁니다. 본질을 찾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감사를 해야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를 하시면 되요, 자체감사 하면 되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어패가 있다고 봐요. 사실 행자부 감사는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자부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 다 돼요. 저는 자체감사 그 용어를, 왜 생겼는가 그 이유를 여기다 두고 싶어요. 행자부가 감사 다 못하는 부분을, 또 정확히 깊이 있게 명확하게 못하는 부분을 자체감사에서 하라고 자체감사 명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자부 감사도 하게 놔둬요. 또 자체감사도 하면 되요. 그걸 왜 안하시려고 합니까. 왜 그것을 검토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긍을 하시면서도. 자체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수긍하시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감사의 필요는 느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하시면 되요.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없으세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감사에 대한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데 자체감사보다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위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감사관님, 이게 토론이에요. 감사의 필요를 느끼시면서 지금 7개월간 안했어요. 그건 어떻게 된겁니까, 그런 점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7개월간 안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감사관실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확대해석하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더군다나 작은 사안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야 이게 토론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종일 걸려요. 빠르게 솔직히 대화를 하시는 것이 회의의 합리성을 위해서 좋습니다. 자꾸 같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짧은 법 지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해야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에요. 그것은 인정도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느끼셨죠? 느꼈는데도 감사를 않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왜, 감사관님은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시는데 안하시려고 해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즈음 항간에 나오는 얘기들 때문에 그래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계속되는 얘기 같아서 답변을….
환배
정환배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건 안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고있는 것을 중복해서 한 일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피해온 것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한수
이한수위원장
감사관님, 행자부 감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7월에.
한수
이한수위원장
7월 며칟날이에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7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7월 15일 이전까지는 뭐했습니까? 작년 12월 문제인데.
용복
차용복감사관
자료수집은 1월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행자부 감사가 시작된 건 7월 14일이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행자부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면 요구한 자료대로 지금까지 다 감사를 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것은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건 작위적인 판단이고 행자부에서 감사할지도 모른다, 설사 감사한다고 하더라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실상을 파악해서 진상을 밝혀주는 것이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여러 가지 부분을 합리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감사관실의 목적이에요. 그걸 안하신 분이 지금, 답변내용이 달라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때그때 자체감사를 착수하는 것이 당연히 저희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만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해를 해 달라니요. 설명을 잘 하면 될 것을 답변을 이해해 달라니.
진명
김진명위원
감사관님이 관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관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회나 단체나 습관처럼 이어지는 것인데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고치셔야겠지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고쳐야 되겠죠.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 관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라고 보거든, 정의. 그런데 이번 감사를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해야된다, 감사를 해야된다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감사를 않는다 이렇게 관행을 얘기하셨어요. 관행은 어떻게 보면 의복과 같이 외형적인 것인데 감사관님이나 저나 여기 모든 분들은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감사관님도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타가고 있어요. 저도 오늘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도민들이 준 수당을 다 타가고 있어요. 도민들 모두는 정말 감사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저 혼자 생각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 적어도 수 차례 언론기관에서도 얘기했고 또 공무원들도 정말 내면적으로는 공개적으로는 얘기 않지만 '감사해야 돼, 그것 문제 많아, 그걸 감사 안하면 안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 회자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는 도민들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감사관님만 그걸, 느낌이 안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걸 자꾸 제동을 거셔요. 왜 그러십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장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라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검토를 하셔서 감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것이 또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 만족스럽지 못하면 조사특위까지도 검토해 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어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 어때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 이상의 답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이외의 부수적인 내용을 질의하시더라도 그것으로 논쟁이 너무 오래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의 직권으로 제안하는데 어때요?
진명
김진명위원
위원장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바로 검토하셔서, 시간을 두고 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후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소위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성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업무보고 자리인데 업무보고는 통상적인 업무보고예요. 지금 감사관께서 김진명 위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자꾸 행자부, 행자부 하시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 용어 쓰지 마세요. 전라북도의 감사관입니다. 행자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거기는 국회에서 해야 할 문제예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마 지사한테 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날 부임하셨는데 지금 22일 됐습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다,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22일 동안이면 대한민국 예산도 다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업무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기본적인 사항은 파악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 사항만 파악했다는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가 감사관실인데 감사관실에 계시는 분들은 고도의 도덕성, 또 청렴성, 탁월한 업무능력 이런 것을 갖춘 공무원들이 배치돼서 감사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방금 지적하신 청렴성, 도덕성에 관해서는 정환배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사관실은 감사관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도덕성, 청렴성,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물론 감사관실 직원의 구성원 하나하나를 검증을 통해서 제가 책임하는 동안에 인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전임자들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을 거쳐서 아마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항간에 도청 공무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사관실을 서로 안오려고 했는데 지금 제일 선호하는 부서가 감사관실이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글쎄요, 참 가장 선호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환배
정환배위원
제가 여러 공무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가 제일 가고 싶냐, 어느 부서가 제일 힘이 있냐 했더니 감사관실이 제일 가고싶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부서에 근무하면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0.04%의 근무성적평정에서 가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사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선호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가지, 김진명 위원께서 잠깐 거론했는데 전임 지사 때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감사관실로 영전한 이유를 아십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명단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자치행정국에서 감사관실로 갔는데 그걸 영전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환배
정환배위원
승진해서 감사관실로 갔으니까 영전이지.
용복
차용복감사관
승진을 해서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지.
용복
차용복감사관
승진해서 그렇게 올 수는 없을 걸로 압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에 확인해보면 알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말이죠, 계약부서 근무한 공무원이 감사관실에서 또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회계과에 갔다가 다른 부서에 잠시 근무하다가 다시 감사관실에 전입하게 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 못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감사관실에서 승진해서 다른 부서에 갔다가 다른 여러 부서를 돌아서 온 사례는 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 있다가 다시 감사관실로 왔다, 이 말썽 많은 회계과.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있죠?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용복
차용복감사관
답변 바로 올리겠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감사과에서 승진해서 나갔다가 다른 부서를 경유해서 회계과에 가서 근무를 한 후에 감사과로 다시 전입해 온 예가 있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요. 업무능력보다는 줄을 잘 서야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 도청 공무원들한테 회자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감사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사실 종전에는 인사 드래프트제라고 해서 국장 책임하에 인력을 선별해서 인사부서에 요청해서 조직을 구성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그런 드래프트제가 지켜지지 않고 인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능력있고 또 청렴도라든지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 선별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감사관께서 오신지가 22일 됐는데 그 공무원들 다 파악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현재로써는 감사관실 직원 중에 문제가 있거나 흠결이 있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직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이 공무원들 다른 부서로 이동을 본위원의 생각도 쉽지 않았는데 감사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런 흠결이 있거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도덕성이나 청렴성은 물론이지만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줄을 선 공무원이 승진해서 돌아서 돌아서 다시 감사관실로 왔다 이 말이요. 다른 데로 이동시켜야 되는 것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흠결이 없다면 또 그 사람이 승진할 기회가 아닌데 수평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환배
정환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승진해서 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감사관실로 전입하는 그런 인사 모순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견해가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전임지에서 근무할 당시에 그 사람 능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시 와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큰 결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통상 인사 관행상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시 그 부서를 가는 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개성시대에 감사관께서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는데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감사관실에 근무했다가, 승진했다가, 능력있어서 감사관실로 왔다, 그럼 다른 공무원들 능력 없습니까. 능력있는 공무원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이 답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 기회가 있다면 인사부서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요, 앞으로 양지만 쫓아다니고 그런 공무원보다는 음지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발탁해서 감사관실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업무능력,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감사관실에 있는 분들이 다 지탄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탄받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 타 부서로 전출시킬 용의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전출시켜야지요.
환배
정환배위원
과거나 현재나 문제가 있었다면 전출시킬 용의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사실 인사권자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환배
정환배위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인사 드래프트제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사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 감사관이. 감사관은 지사한테 직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문제있는 공무원은 인사부서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김진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설입니다, 내가 아직 확인은 못한 이야기인데 자치행정국장이 사인을 하지 않았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단체수의계약을 말입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예, 했는데 국장이 사인을 안했다 하는 설이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것은 아마 당시에 자치행정국장이 결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확실합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인 문제인데 위원님의 말씀이 지금 합당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또 감사관실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감사관실 임용자에 대한 인사 다면적인 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혹시 건의하실 생각 없으세요? 감사관실 직원을 임용할 때는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가세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인사청문회 문제라면 인사관련 부서가 있으니까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건의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청렴성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요구되는 부서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권자가 파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면적으로 청문회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걸려서 그 자리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건 분명히 검증돼야 된다고 저도 위원장님의 견해와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인사부서에 그런 고려사항을 제시해서 충분히 검증을 거쳐서 보내주시도록 건의를 올리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물론 인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시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마다. 그런니까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 인사청문회 같은 것을 필요하다고 감사관께서 생각하신다면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적인 것을 연구해서. 그러실 의향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11쪽에 보면 주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열린 감사운영 해서 주민감사청구제가 있는데 14개 시·군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3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세 부과 위법부당을 감사를 해달라고 주민청구가 2000년 7월달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나운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계약 위법부당 사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 2월 14일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김제시 김제쇼핑센터 신축분양과 관련한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해서 주민감사청구 요청이 지난 6월 26일날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은 익산시 도시계획세 부과 위법부당한 사례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서 기각 처리됐습니다. 다음 군산시 나운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계약 위법부당 사례는 청구 인원수가 24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불비로 각하 되었습니다. 나머지 김제시 김제쇼핑센터 신축분양 관리상 잘못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강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이런 감사청구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들이 업무하는데 있어서 긴장하고 그런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9쪽, 2002년 행정감사 실시계획에 보면 감사대상기관수가 46개 중 의료원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남원과 군산 의료원이 2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만 감사를 합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군산의료원은 원광대학교에 위탁을 했고요, 남원의료원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위탁하면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개 시·군이 있는데 2002년 계획에 보면 종합감사 8개소, 부분감사 15개, 2001년 실적에 보면 종합감사 14, 부분감사 11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4개 시·군이 감사를 2001년에 안받았으면 2002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전주시는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빠진 전주시는 감사원에서 금년 10월달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하는 기관은 빼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요. 중복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46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종합감사는 2년에 1번씩 돌아가고요, 부분감사도 2년에 1번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분감사 또는 종합감사를 매년 1번씩 받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한 쪽이라도.
대식
하대식위원
감사결과 보고한 후에 확인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확인감사라고….
대식
하대식위원
시정 보고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잘됐는가, 안됐는가 확인을 해봐야….
용복
차용복감사관
확인합니다. 확인을 그 다음해 감사에 가서 반드시 시정조치가 됐는지, 또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하는 것을 또 감사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신청사 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도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매년 필름에 사진찍는 그런 상황이에요. 항상 똑같은 보고를 하고 있는데 좀더 사전에 여기서 논란을 하기 전에 감사관님이 정보를 입수해서든지 위원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사전보고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감사보고를 보면 자체감사는 주로 어떻게 보면 봐주기 감사가 돼 있어요, 주의사항 정도로 돼있다고 봐집니다. 우선 여기 보면 정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중징계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중징계는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대개 시정, 주의 이런 정도. 그런데 사법기관에서 한 조치를 보면 해임도 있고 정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보면 자체감사나 이런 데서는 항상 죄질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꼭 사법기관에서 이런 조사 처리를 하기 이전에 자체감사에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항상 중징계는 별로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감사에서도 중징계를 가급적이면 해나가는 것이 필요로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쪽에 부정부패척결이 나와 있는데 신고가 28건 접수됐지 않습니까. 처리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부패방지위원회가 금년초에 상공회의소에서 부패방지신문고라고 해서 일반 민원인들의 신고접수를 1차 받았었습니다. 아마 그때 접수된 것이 2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내용은 공직자 불친절 사례가 나왔고요.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자료로 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게 신고되고 처리됐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신고한 분들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접수해서 정말로 중요한 신고에 한해서는 그 경·중을 따져서 보상을 하면 신문고 운영이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부패방지법에 일부 명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제도가 도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같이 발전적으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사처분요구하고 그 처리결과가 지금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감사를 해서 처분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하는데 그것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죠. 자료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구하려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국제협력관실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국제협력관실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숙자 국제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제7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협력관실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지방외교의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안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모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유숙자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숙자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국제협력관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4개월 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다 하고 계시겠네요? 보고드린 대로라면,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물어봅시다. 국제협력관실은 전임 유종근 지사가 세계로 뛰는 전북이라는 기치 아래 외국자본을 전북에 유치하고 또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사 직속기관으로 설치한 거지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으로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가 있지요. 거기와 중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실의 기능은 하나의 외국 교류 차원에서의 창구 역할입니다. 경제통상 쪽에서 직접 어떤 대상국하고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창구역할을 통해서 교류를 먼저 트고 그 다음에 투자 아니면 문화관광 등 도정의 실·국에 관한 업무의 창구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사실은 말이죠, 국제협력관실이 옥상옥 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요. 지금까지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으로 둔게 사실인데 타 시·도를 보면 국제협력관실을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로 합쳐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대도민 서비스를 성사시키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협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제 소신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에 지구촌이라고 불리우는 시기에 각 부서별로 경제통상 쪽도 중요하고 문화관광 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류를 추진하는 부서가 우선 창구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교류가 타진되고 교류가 타진된 다음 투자통상이랄지 문화관광이랄지 차선책으로 들어가야 되지, 국제교류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실제로 우리가 누구하고 무엇을 교류를 트자 해서 교류가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국제협력 파트가 별도로 있어서 교류를 일단 협력을 해놓고 어느 정도 인적교류나 기반구축을 한 후에 투자통상 아니면 문화관광 등 그렇게 들어가야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일이 참 많네요.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문화관광까지도 국제협력관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죄송합니다. 그 뜻이 아니었고요, 그 창구 역할을 통해서 교류기반을….
환배
정환배위원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문화관광까지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매체 역할을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매체와 창구역할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로 들겠습니다. 가고시마현과 '89년도에 교류를….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매체와 창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창구는 길을 터준다 라는 뜻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매체 역할을 연결 지어준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협력관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도민의 여론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국제협력관실은 투자통상과로 합쳐라 하는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또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꼭 국제협력관실이 존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저는 꼭 있어야 된다는 소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환배
정환배위원
매체 역할과 창구 역할을 해야되니까 있어야 된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국제협력관실이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국제협력관은 외국어 중에서 어느 외국어를 제일 잘 구사하십니까, 자신있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것.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자신있는 외국어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말씀해 보세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외국어는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국제협력관실에서 그걸 못하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어학연수도 시키고. 그리고 어학연수를 장기간, 1년 6개월 이렇게 시키신 분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실을 통해서 장기해외연수랄지 언어교육을 시킨 쪽은 국제협력 파트나 통상 쪽 지금까지 목적대로 거의 85% 정도는 제자리에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국제협력관실 인적 구성에 보면 국제화 시대에 맞는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가진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는 협력관을 비롯해서 담당급 공무원 그리고 몇 명을 제외하고는 국제 마인드가 전혀 없고 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공무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력관의 견해를 말씀하시고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저는 국제협력관실의 운영이 꼭 행정의 한 부분이지 외국어 구사쪽, 물론 갖추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업무도 도정의 행정이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이 원만하게 잘하지 못해도 국제협력관실을 운영하고 교류를 타진하고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되는 모든 업무에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전문위원이 구성돼 있고….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외국어를 전혀 못해도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전혀 아니죠.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국제협력관실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외국어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자료를 봤더니 적어도 국제협력관실에 계시는 분들의 외국어 수준이 상은 아니더라도 중상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외국인하고 전화할 때도, 협상할 때도, 교류할 때도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해야되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능력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다는 갖추지 않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외국어를 안하셔도 이왕이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맞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보고서를 쭉 보면 본위원도 가고시마현이나 이시카와현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일본 가고시마현의 수준이 전라북도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에 해당됩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여건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국의 강소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경을 알아 봤었습니다, 왜 강소성하고 결연이 맺어졌는가. 그런데 '92년 당시에는 한·중 교역이 57억불까지 확대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92년도 8월에 한·중수교를 맺었던 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중국과 교류 맺기를 추진했었습니다. 그 당시 전라북도에서도 요녕성이랄지, 길림성이랄지, 산동성 여러 지역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금호식품인 김자연 대표께서 중국 강소성에 진출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강소성과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비슷하니까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하에 그때 자매결연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대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여건이 비슷한, 아무리 우리가 자매결연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원치 않으면 국제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대를 원할 때, 물론 우리보다 낮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비슷한 쪽에서 서로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게 지금 국제간의 현재 상황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 가고시마현을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전라북도하고 비슷합니다. 일본에서 수준도 그렇고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최하위입니다. 이런데하고만 할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지만 더 좋은 여건에 있는 나라, 지역하고 교류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앞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와 중복기능을 가졌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말씀해 보세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국제협력관실과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를 합친 조직개편을 시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저는 아까도 밝혔습니다마는 항상 앞에서 먼저 교류를 타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뒤에서 그 업무만을 타진하는 부서가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적구성도, 아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외국어 능력 또 국제화 마인드를 갖춘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자꾸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고 대도민 서비스를 해야되는데 협력관께서는 그런 편견만을 가지고 계시면 안되죠.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연말 조직개편 때 이것 반영시켜도 되겠습니까? 협력관께서 도지사한테 그런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중복된 실·국이라면 조직개편을 해야되고, 할 적에 협력관께서 지사한테 건의하실 수 있어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협력관실은 별도로 운영을 해서 전반적인 창구 역할을 해야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시다. 조직개편 때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세요, 지사한테. 왜냐하면 도의원들은 도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도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꼭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금방 중복된 부분이 다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그만큼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환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위원회 안으로 한번 제출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제협력관실이 사실은 전라북도의 역사가 짧지 않고 또 설립배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까도 옥상옥 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우리 도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런 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일반 도민들과 이 국제협력관실이 있기 위해서는 갖은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봤을 때 아직까지 국제협력관실이 도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라고 이야기 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자매결연과 국제교류라는 명분으로 많은 예산을 쓴 것으로 도민들의 정서는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고서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국제협력관실에서 공무원 연수비로 쓰는 돈이 4,760만원입니다. 이것은 요즈음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봤을 경우에는 우스울 이야기입니다. 요즈음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정도의 어학을, 아까 협력관실 직원현황에 영어 외국어 능력이 나왔는데 이 정도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춘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제협력관실에서는 노력해주셔야 되고,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제협력관실이 국제통상 및 민간교역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민간인들이나 일반 기업체들이나 아니면 산업연수나 어학연수기관들에 얼마나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또 현재 보관되어져 있는 자료라든지 어느 나라의 어느 군에 갔을 때 우리가 산업투자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가 현재 축적되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먼저 예산에 관한 4,760만원은 국제협력관실 직원용이 아니고 대상이 전체 공무원들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건 아는데 국제협력관실의 직원 어학실력도 사실 현재 봤을 때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리고 투자통상 쪽이랄지 경제 쪽에서 자료가 얼마만큼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그 분야는 물론 자료도 갖추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그때그때마다 도정 전반적으로 자료를 원했을 때는 거기에 손색없이 자료를 다 그분들한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자칫 지원하고 일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은 외국인이 오면 일단 어느 누구도 그분들을 의전이나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챙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라도 자료 정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원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다 챙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서에 그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 업무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사실은 교류하기 위한 부서로 보여질 가능성이 어느 누구한테 객관적으로 내놨을 때 이 국제협력관실에…. 저는 의원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데 국제협력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의 느낌은 '아, 교류를 추진하는 과구나' 라는 생각 이외에 다른 업무의 타당성을 발견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도민들한테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그 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국제협력관실을 통한 통상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민간인이라든지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창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에 대한 통계라든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1쪽에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함양 해가지고 여기 보면 장기 해외연수 5명, 파견, 단기 해외연수 60회 97명, 단기 해외연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주일에서부터 한 15일이랄지, 정확하게 지금 다 장기적으로 1개월 이상 보내는 단기적인 해외연수는 다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장기 해외연수는 대개 기간이 얼마고,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근무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6개월 이상 2년 이내를 장기 해외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으로 가는 해외연수를 단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투자통상 쪽으로 해서 장기 해외연수를 가면 당연히 다녀와서 그쪽에 근무해야 됩니다. 또 언어용으로 가면 언어쪽에 와서 근무해야 되고 국제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가면 당연히 국제 행정 파트에서 일을 하도록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85% 정도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한 일의 실적이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물론 다녀와서 귀국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도 하고 또 단기로 갔다 왔을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체 공무원들한테 홈페이지에 다 넣어줍니다. 어디를 가서 어떤 사항이 어떻게 진행된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참고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귀국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긴 한데 갔다 온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도에 실적이 있는 근무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나라와 해가지고 투자를 유치했다든지 여러 가지 도에 기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이와 같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연수를 하고 왔는데 과연 와가지고 도에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투자통상과장을 예로 들면 KDI교육을 2년 과정으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이 투자통상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목적대로 예를 들어서 소방·구급·구조과정을 갔다오면 당연히 소방서 쪽에 근무하면서 그 근무를 받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전문성을 길렀기 때문에. 지방행정연수 과정으로 석사과정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 갔다오면 당연히 그 분야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서대로 연수목적하고 같이 그 사람을 활용하는 거지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것도 계속 매년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자원이 확보됐다면 종결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공무원이 어차피 정년이 되면 다 퇴직을 하듯이요,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금 KDI교육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부터 옵니다, 2명이면 2명 추천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금년 국제전문행정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로 해가지고 그분을 꼭 미국 같은 선진국에 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 우리가 교류를 하는데 활용해야되겠다 싶으면 그런 분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고시마현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사실 전라북도와 비슷하다 또는 못하다 하는데 우리가 교류하는 목적은 얼굴 알리고 돈 쓰기 위해서 교류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매결연을 맺으면 거기에 있는 경제인들이 우리 도에 와서 보고 투자도 하고 그런 데에 목적을 둬야지 일반적으로 형상적으로 외국인 왔다갔다 하고 이것이 주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협력관실은 이런 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력관께서 85%는 해외연수를 다녀오셔서 제자리에 다 계신다 했는데 15%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15%는 몸이 아파서 쉬어야 될 그런 부서에 있는 분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자리를 옮겨야 될 때에 인사요인이라는 게 꼭 그 파트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요인이 없어서 못보낼 경우 잠깐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경우, 그래서 85%라는 정도면 거의 연수목적대로 활용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요인이 있을 때 아니면 신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타 부서로 이동….
환배
정환배위원
신상의 어려움이란 게 뭡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환배
정환배위원
몸이 아프지 않고, 전 지사때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해외연수를 1년 동안이나 갔다 와서 도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파악되고 있습니까, 1년 이상 어학연수를 다녀온 사람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저희가 파악한 대로는 '95년 이후에 32명이거든요, 지금 교육을 다녀와서 도 직원으로 임명을 못받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3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연수목적을 가지고.
환배
정환배위원
1년 이상 다녀온 사람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장기 해외연수는 6개월 이상 2년까지이거든요. 6개월 이상이 32명인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는 다 제자리에 있고, 지금 선진행정과정으로 갔다온 사람이 제자리에 못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로 이동한 사람이 있고요, 몸이 아파서….
환배
정환배위원
몸이 아픈 사람은 좋은데 그 속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인사상의 문제는 직접 국제협력관실에서 말씀드리기….
환배
정환배위원
국제협력관께서 챙기셔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1년 이상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공무원들이 제자리에 와서 있어야지, 질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질서라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1년 동안, 2년 동안 투자해서 그분들이 외국을 다녀왔으면 제자리에 와서 일해야 하는 게 질서 아닙니까. 민선3기 들어왔지만 2기에서는 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협력관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 지사 오셨으니까 지사님한테 요청하셔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꼭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유념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협력관실 직원현황을 보니까 외국어에 상급이신 분들이 전부 전문 계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의 역할이 행정공무원의 보조역할입니까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데 왜 계약직에 되어있는 분들이,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행정보조요원들입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전혀 보조가 아니고요, 완전 전문직으로서 지금 영어권이 3명 있고요, 중국어, 일어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백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외부로부터 자료수집이 있을 때는 그분들을 통해서 자료가 다 수집됩니다. 또 통역, 번역 그게 상당한 수에 이르거든요. 그것을 다 해나가고 있는 쪽이 그분들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계약직들의 한 분을 빼고 나머지를 보면 상당히 젊은층들입니다. 앞으로 국제협력관실이 행정직에서 이런 분들처럼 갖추어진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잡았다 라면 이렇게 전임 계약직이라는 이중적인 행정의 부담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국제협력관실의 필요이상의 인력이라든지 그런 쪽도 감축할 수 있는 일이 국제협력관실이 어학에 이 정도의 실력만 갖추고 있더라면 좀더 연수자체라든지도 자체에 이런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일반 정규 직원으로 들어가야만이 국제협력관실의 전문성이 살아나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국제협력관실의 전문적인 일은 전임 계약직들이 다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관님은 어떤 쪽으로 할 것인지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저희가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는 자리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것도, 직원 중에서 전임 계약직에 능한 능숙한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셔야지 계약직들한테 너무 많은 걸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전문직입니다. 물론 저희가 영어를 그분들 같이 상급에 속할 만큼 잘 해서 행정도 하고 그 분야도 다 감당을 하면 인력이 그만큼 필요치 않을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22명 중에 7명이 전문직이고 14명인데 행정업무만 가지고도 정말 버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그분들이 해야되는 자료수집, 정보수집, 통·번역까지 다 외부에 나가서 하게되면 정말 국제협력관실 업무가 마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국제협력관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아까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물론 제가 제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희 사무실에 들어가면 여기가 어떤 때는 일본인가 어떤 때는 여기가 미국인가 모르게 기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국제협력관실을 얘기하는데 노상 투자통상과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복된 부분도 조금은 인정하셨고, 또 사실 협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길잡이 역할, 창구 역할 또는 매체 역할, 연결고리 이런 부분도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일들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환배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단순하게, 사실 여기는 사적인 입장이 아니라 공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인데 그런 얘기들이 강지사님이 취임하고 저비용 고효율 조직개편을 한다 이런 기사가 참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노상 회자됐던 부서가 여기예요, 국제협력관.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국제협력관님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고비용 저효율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봐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찌 됐든 사람을 투자하고 또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된 부서가 전혀 효율이 없겠습니까. 있죠, 효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저비용 고효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아까 정환배 위원님이 연말 조직개편 얘기도 하셨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해요, 그때 국제협력관은 없어진다, 유지사가 만들어낸 사생아 같은 실인데 이것을 꼭 필요한 장점을 살려서 도민들한테, 도청한테 힘이 되고 역할을 해줄 것인가 라는 숙제를 풀어주실 분은 유숙자 국제협력관님이라고 봐요. 그것을 안된다, 된다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몇 달 남았잖아요, 만약에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다면. 국제협력관님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강현욱 지사님이 혹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이게 뭔 소리냐, 나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필요하다' 꼭 경제적인 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문화도 중요하고 그 단체의 어떤 기능 이런 것도 체계나 기강이나 또는 보이지 않는 지식도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이건 할 얘기인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국제협력관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라면 두 달, 석 달을 두고 유숙자 국제협력관님이 이렇게 하겠다 라는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사실 저기 뒤에 계신 분들 다 국제협력관실 직원들인데 저분들도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떤가 합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김진명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소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시선도 받아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바고요, 어쨌든 깊이 인식을 하고 어차피 기왕에 만들어지고 저는 필요하다고 하는 이 부서가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도 하고 심기일전해서 김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새로운 안을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국제협력관이 상당히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국제협력관의 역할이 좀더 통합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항상 지적을 한 사람입니다. 경제통상국하고 중복업무 문제 이건 또 엄격히 따지면 거기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문화관광국 쪽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이냐, 물적이냐, 또는 통상 이런 것하고 분류가 돼서 전반적인 것을 자료나 정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업무 외국투자유치를 할 때도 지금까지도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지적을 했지요. 투자유치를 하는 종합적인 마인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업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항상 지적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은 어떻게 보면 유종근 지사가 해외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뒷바라지나 하는 기구다 모든 인식이 이렇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탈바꿈을 해야합니다. 지금 세계화를 찾고 있는 지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통상업무하고 중복된다는 것은 저는 그래요. 중복은 물론 됩니다. 그러나 국제협력관의 역할은 우리 도정에 전반적인 해외와 연결되는 것을 통합적으로 거기서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경제통상국은 투자유치, 해외개척 이런 부분, 또 문화관광 쪽은 문화에 대한 교류, 세계소리축제나 이런 것은 그 부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전부 분산되니까 자꾸 지적을 당하시는데 종합적인 국제협력관의 역할을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노력을 해줘야겠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저도 여기 있는 강소성이랄지 뉴저지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실익위주의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것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 도대체 이게 뭣하는 거냐, 그리고 통상국이랄지 문화관광에서 하는 것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세계소리축제랄지 또 어느 기업하고 투자유치 하나라도 했으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창구역할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각 안되어 있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하는데 대비를 해서라도 시급하게, 지금은 말하자면 자기 소개하는 그런 시대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유지사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가려있던 국제협력관의 역할을 새롭게 진출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김상복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방금 김상복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국제협력관실에서 전라북도내에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그쪽에 지금까지의 교류가 정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왔는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수출업무를 하고있는 관내기업 쪽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수출업무와 관련된 업무자체는 투자통상과에서 하고요, 저희는투자통상과가 그동안 얼마나 해외에 나가서 투자설명회를 한다든지, 시장개척단이 나가서 뭔 일을 어떻게 하고 왔는지 포괄적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도요, 강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우리 도내 기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은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정환배 위원님께서도 업무가 중첩됐으니까 존속의 가치문제까지도 논의됐던 바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된다면, 그런 부분이 뭐냐면 어떤 기업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라든가 이런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김영삼 정부 때 국제화시대 그러고 나서 세계화시대 요즈음에 와서는 지구촌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요. 지구가 1일 생활권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그러면 표현을 국제협력관께서 기구가 국제협력관실이 만들어졌으니까 잘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죠. 뭔가 잘 해보겠다고 만든 기구가 독창적으로 자기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야지 기구나 만들어진 것 열심히 한다면 그것 무슨 필요 있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더구나 요즈음 지구촌시대에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할 일들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물론 그런 상태로 있어도 그대로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뭔가를 찾고 각 나라마다의 문화나 특성을 많이 연구하고 자료도 입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라북도에서 기업활동 하는 사람이나 회사한테 자료도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쓸모있게 쓰는 게 좋은 거고, 그것을 활용 안한다면 관계없습니다마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각 외교부서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정보들을 정부에서 활용할 때 안타깝게도 대사관이나 영사관 쪽보다는 우리나라 일류기업의 국제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를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행정부가 그만큼 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협력관실에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하면 그런 정보를 많이 찾을 수도 있어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어느 기업이 어느 나라에 가서 기업활동하고 수출하고 그럴 때, 물론 그 기업에서는 그 나라의 문화나 풍속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흐름의 추세가 국제협력시대에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우리는 보다더 앞으로 진취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전라북도에서 꼭 필요한 협력관실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죠. 기구나 만들어졌으니까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표현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다른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이상입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강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구라는 말을 이상하게 사용을 해서,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구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잘 못나와서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그 표현이 잘못된 점을….
대희
강대희위원
좋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많은데 오늘 회의가 늦어질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루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가지 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시각이 다릅니다. 원래 외국어라든가 국제협력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사의 지침에 따라서 부서가 신설되는데 국제협력관님은 타 시·도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협력에 관련돼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아니면 전라북도하고 비슷한 전남도나 충남이라든가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국제협력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는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는 거의 경제통상 쪽하고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조금전에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하고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국제 언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자녀들 교육을 시켜봐서도 아시겠지만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 전라북도 상황을 봤을 때 특별히 관광이나 산업이 많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보완을 해서 다른 부서와 통·폐합을 한다 했을 경우에도 각 국간의 마찰, 또 위원회간의 마찰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투자통상과 같은 업무들은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국제협력관실을 더 강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타 시·도에 특별시 정도만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시의 장점들을 비교 검토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취약한 것들이 뭔가, 조금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특별한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일은 했지만 그 공은 다른 과로 다 들어간다, 그런 공과를 따지기 전에 새로운 2002년도 하반기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구성하셔서 도민들의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전에 공무원들 여러 가지 능력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행정공무원보다 전문위원이 더 적죠. 행정공무원들이 일반기업처럼 회의도 외국어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장은 어렵지만 2년 뒤에 국제협력관실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적어도 6급 이상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외국어로 회의를 할 정도로, 그리고 행자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희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역을 받아가면서 업무보고를 받을 정도로 우리 모든 직원들, 그리고 특히 협력관님이 원고를 보고서라도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들이 갖춰졌다면 도민들의 생각은 다르고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는 전라북도를 밝게 보지 않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전화영어를 44명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무시간에 합니까, 아니면 아침시간이나 퇴근이후에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저도 실지로 집에서 6시 10분부터 20분까지 10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하게 되면 전화를 하기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고 또 근무하다가 하게되면 내가 편리한 시간에 못하기 때문에 각자 가장 편리한 시간에, 거의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외에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국제협력관 여러 직원들께서 더욱 분발하셔서 그런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 계약직 직원들이 외국어 능력이 단일어, 중국이면 중국어, 영어 그 정도 실력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국어도 구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단일어입니다. 영어권은 영어만 하고, 중국어, 일어권 이렇게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중국어를 하시는 분은 중국 담당이시고, 영어를 하시면 영어를 담당하는 건가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그런데 영어를 하시분 중에 원어민이 한 분 있는데요, 그 분은 독일어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사실 국제교류 실적을 보면 미국은 아직 교류통상이 안돼 있죠?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협상이 안돼 있는 것 아니에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구체적으로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96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실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데는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문직을 보면 2명, 1명씩의 중국어와 일본어를 하시는 분하고 나머지 4명이 영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정하고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제교류에 대한 언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그런데 경력상으로 봐도 국제교류에 합당한 경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분이 안계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그리고 자료에 보면 14명은 행정직입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이에요. 항상 환류 될 수 있는 공무원이고 이 가장 중요한 6명이, 정원 7명인데, 전문 계약직으로 전문위원실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조적으로도 안맞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느냐면, 물론 본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전문위원실을 만들어서 각자 투자통상과, 문화관광국, 서울사무소 그분들이 원하는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전문위원실로 활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이렇게 한군데에 중첩되어 있는 업무를 가지고 가니까, 특히 유지사께서 지나가신 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제협력관실을 만들어서 국제 통상업무를 관리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업무를 보조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원체 우선으로 봤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겠다, 거기서 이미 틀 자체가 어긋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도민의 이익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력관께서도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이번 조직개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협력관실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숙자 국제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지금부터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여대상자는 우리 도와 국제 우호교류 추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일본 이시카와현 타니모토 마사노리 지사로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 수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와 이시카와현은 '91년 국립전주박물관과 이시카와현립박물관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99년 타니모토현 지사 및 현 의원 일행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우선 가능한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10일 우호교류에관한조인을 계기로 1주일간을 전라북도 주간으로 설정·운영하여 이시카와현 내에서 전라북도 소개전 및 도립국악원 공연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국제화를 향한 적극적인 교류의지와 함께 금번 수여 대상자인 타니모토 지사의 우리 도에 대한 우호적인 교류의지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간 농업교류를 비롯한 문화, 청소년 교류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8월에 개최되는 전주세계소리축제에 타니모토 이시카와현 지사를 비롯한 이시타현 의회 의장 및 대표단 일행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라북도와 도의회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시카와현 의회에서도 우리 도의회와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어 이에 도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양도·현 의회간 교류협력이 발전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를 계기로 향후 환경 및 과학기술분야를 비롯한 양도·현간의 우호증진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을 요청하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유숙자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차복철전문위원
국제협력관실 소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본 승인안은 그동안 전라북도와 이시카와현과의 상호 방문활동과 공무원·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통하여 우호 협력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향후 양도·현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인맥형성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도에 경제·문화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이 예상되므로 긍정적인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복위원
도민증 수여가 28명 됐습니다. 이 도민증 수여를 한 이후에 그분들의 인적관계가 그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28명 중 지금 현재 그분들의 거처랄지 생활에 관계되는 인적사항을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지금까지 총 28명에 대해서 '96년부터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현재 거주하는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특별한 교류는 없었습니다. 한 예로 일본의 가고시마현 지사를 비롯해서 그분들의 우리 도에 대한 관심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주 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매년 연하장과 초대장 등을 발송하는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가 우호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시카와현 지사를 주면 우리 현 도지사가 됐든 전직 지사가 됐든 상대국에서 명예도민증,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명예도민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가고시마현에서 감사장으로써 받은 적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늘 얘기가 됩니다만 국제우호교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동안에 서로 우호를 다진 것은 좋지만 명예도민증을 주고 그 사후가 문제다 이거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사후에 서로 우호증진이 별로 없더라. 그렇다고 보면 이게 특별한 의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온 과거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요. 이 도민증을 주어서 전라북도에 미래지향적인 좋은 발상이 될 수 있을 때 오히려 주는 게 더 효과적인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 지사를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도민증 수여를 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봐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증 주면 뭐하냐,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있게 지나온 것보다는 앞으로를, 미래를 생각해서 선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도 도민증을 주었으면 우리가 꼭 실익을 찾아서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상을 골라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을 때 현직에 계시는 동안은 아무래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직에서 떠났다라든지 그만두신 후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시카와현 지사 같은 경우는 현재 3선을 해서 금년 3월에 현 지사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은 충분한 교류를, 지금까지 물론 그분께서 하신 공도 크지만 앞으로 3년 이후까지도 그분하고는 보장된 교류가 있을 것으로, 또 전라북도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복위원
외람된 말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국제협력관에서 생각하는 의지에서 건의해서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웃선에서 이분에게 도민증 수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된 겁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작년에 우호교류조인을 한 후에 이시카와현 지사께서 상당히 저희 쪽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주간 행사를 그쪽에서 작년에 7박 8일 동안 했고 또 그분이 소리축제기간 동안에 예능단과 같이 와서 의장단과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오히려 가고시마는 '89년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서 해왔지만 최근에는 이시카와현 지사가 더 우리 전라북도에 우호적이고 앞으로 환경이나 기술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교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분이 우호관계를 맺는데도 공헌을 했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도 이분에게 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더 많은 실익을 얻어올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추천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제 얘기는 상달이냐, 하달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상달입니다.
김상복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