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간 업무보고를 받고 시정현황을 파악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두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오늘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박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6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배경으로는 WTO 체제이후 농산물교역의 급증에 따른 가축방역체제의 취약성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최근 우리나라에도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른 가축방역체제의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인력 1명이 증원되고,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정부구조조정이 2002년 7월31일로 마무리되어, 정·현원에 대한 관리방법이 구조조정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 범위 안에서 현원을 인정하던 방법에서 직종·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상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간을 2003년2월28일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정·현원관리지침이 시달되어 직종·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방역체제 강화에 따른 가축방역인력 지방수의주사보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안동 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240명을 1,24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1,223명을 1,224명으로 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된 일반직 2명, 기능직 31명, 고용직 4명 등 직종·직급별 초과현원 37명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2월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조례 제320호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부칙 제3조 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의 주요내용은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1,240명에서 1,241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1,223명이 1,224명으로 가축방역인력 1명을 증원하고, 동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의 제2항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7명을 2003년2월28일까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가축 구제역 방제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과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현원 해소기한을 금년 7월31일에서 2003년2월28일로 기간연장을 하려함은 직종과 직렬·직급별로 정·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함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윤병진 위원님.

윤병진 위원입니다. 부칙 3조 경과조치의 초과하는 현원 37명은 현재 직종, 직렬, 직급별로 분류되지 않은 초과인원입니까?

초과 현원은 저희들이 보건직, 일반직이, 실지 다른 곳은 결원도 있는 직급이 많습니다. 직종이요. 현재 과원 된 것이 보건직 두 사람이고, 기능직 31명은, 교환, 위생, 사무보조, 운전, 난방, 선박, 31명이 과원인 대신에 결원이 26명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전체 다 5명이 기능직이 결원입니다. 그러면 과원 된 것…

과장님 천천히 제가 적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31명, 일반직 과원은 보건직 두 명입니다. 기능직 31명은 교환 2명, 위생 10명, 사무보조 5명, 운전원 12명, 난방 1명, 선박 1명해서 31명입니다. 결원은 기계직이 7명, 전산 2명, 조무원 2명, 방호 8명입니다. 지금 2월28일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보건직 같으면 두 사람 과원인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를 들어서 위생원이 10명이면 위생원 10명이 과원 된 이 10명을 여기에 결원되는 부서로 자격증이 있으면 그리 조정을 합니다. 기계직 자격증이 있으면 기계직으로 돌려준다든가, 하는 그 조정하는 기간이 2월28일까지입니다.

현재 경과조치에 포함되어 있는 현원 37명은 직종, 직렬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결원 26명은 직종, 직렬이 비어있는 이 부분에 보충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과원 인원을 그리 보충시킨다는…

직렬, 직급별로 정·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 경과조치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7월 말일까지 총 정원 대 현원으로 그냥 맞춰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이 10명 결원이면, 그 다음에 기능직이 10명이 과원이면 이래 맞춰 들어갔습니다. 총 정원 대,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직종, 직급별로 맞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2월28일까지 앞으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원 37명을 경과조치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이 후에 직종, 직렬별로 결원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충시킨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과원 되는 것을 결원으로…

과원 된 부분을 결원에 충당을 시킨다…

예, 그래 맞춰나가야.

그러면 결원된 현재 전산직이나 방호직이나 기계직은 현재 현원으로 경과조치로 규정되어 있는 보건직이나, 교환이나, 위생이나, 사무보조, 운전원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여건들을 맞춰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다 예를 들어서 37명중에 26명 그렇게 다 보충을 하더라도 11명의 초과되는 인원은 남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5명이 남습니다.

아, 5명 남죠.

예.

37명.

예, 5명 남죠? 26명이고 31명입니다.

아, 31명이고 5명이 남죠.

기능직, 예. 현재 저희들이 5명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현원 37명이 초과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일반직 2명, 기능직 31명, 고용직 4명 이래 가지고 37명입니다.

일반직까지 포함해서 37명이라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기능직 5명이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게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이 현재 결원에 있습니다. 특별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사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직 일반직이 있습니다.

일반직, 복지사 자격증을 따지 않더라도.

복지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복지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상지전문학교 나오면 자격증을 땁니다. 그래되면 특별임용 시험쳐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월28일까지 조정이 안될 시에는 6개월 연장해 가지고 내년 8월말일까지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우하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5월26일자로 안동 체육관이 개관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존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0조 사용료에 대한 조항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용사용료, 전기·가스·음향 등 부대시설 사용료와 중계방송기본료 및 상행위상의 사용료로 구분하여 별표 1내지 별표 5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1호 내지 제6호 중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로 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5조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에서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한 조항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므로 조항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일부 용어의 정의 및 매표 장소 등에 대하여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관 준공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안동 시체육시설의 운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중 제10조의 사용료에 대한 규정과 제13조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 제15조의 행정기관의 입장권 발행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각종 사용료 및 이용료 양식 등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안동 시의 체육시설관리규정 중 지금까지 관리에 모순된 부분을 현실성 있게 보완·변경하여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