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2년 상반기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고 큰 일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각급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2002년 한·일월드컵은 온 국민의 화합과 성원 속에 목표인 16강을 넘어 4강에 진출하였으며,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과의 서해 교전으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7월 9일 도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역사적인 제7대 전라북도의회 개원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2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소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이 우리 도민에게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하여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수 있는 업무보고 청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 농림수산국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지난 7월 2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림수산국장으로 부임한 박종환입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제7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농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농림수산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 농업과 농촌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의 농정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농림수산국장으로 부임하고 보니 감회가 새로울 뿐만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지도를 받들어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보다 경쟁력 있는 농림수산업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 여러 위원님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농정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서 우리 도의 농정업무가 보다 더 바르고 역동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상반기 농정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영근
김영근위원장
국장님,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종환 농림수산국장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계속해서 43쪽 축산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농림수산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종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넘겨가면서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냥 돌아가면서요...
선곤
김선곤위원
돌아가면서 하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정리를 지금부터 하면... 우선 질의하시고 방법을 나중에 얘기하시게요.
선곤
김선곤위원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게 오히려 나을 텐데요, 요약할 시간이 없이 그냥 들었기 때문에 대개 들으면서 의심나는 사항을 메모해 놨을 거예요. 7쪽부터 뒤로 넘겨가면서 질의할 분 있으면 질의하고 답변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만 한 과의 과장님이 나오셔서 계시다가, 아무래도 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고,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고 그러면 한 과는 끝나는 거지요, 넘어가면서 검토하면서 하면...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진행방법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하겠는가, 휴정하고 다시 얘기를 하지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8쪽에 비비정 복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비비정의 원 복원을 하려면 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복원을 한다는 뜻인지, 두번째는 그 복원을 할 때 비비정 주변의 수질개선대책도 같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비비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시켜가지고 그 학술용역의 결과로 나와서 그에 따라서 복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은 지금 저희가 만경강 생태하천에서 키포인트가 수질개선인데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수질개선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용역은 기본적인 것은 다 끝났습니다. 기본설계는 다 끝나고 실시설계는 8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비비정 복원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부분의 전체적인 예전에 가졌던 모습, 또한 비비정 전각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비비정 전각만 하는 것인지...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우선은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주위 경관까지 전부는 못하고 비비정 복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이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비비정 전각은 완주군 의회에서 완주군수가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류근남 위원님.
근남
류근남위원
소위 도가 항상 듣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농도니까 항상 낙후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도민 전체의 19.1%가 농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전체 면적의 26.9%가 농토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농정국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낙후된 이유가 농업이기 때문에 낙후됐다고 항상 이런 얘기를 의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우리 지역이 낙후된 것은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산업시설이 부족하고 또 그동안 SOC 같은 것이 부족해서 전반 도민들의 평균소득이 다른 도보다 낮아서 그러는데, 지금 농도로서 농업투자를 쭉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어제 전반적으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받으셨지만 저희 항상 문제가 낙후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인데 재원이 없습니다. 어제도 보면 자체사업이 9.7%, 거기다 위에서 지시부담 하다 보면 없어서, 항상 알면서도 저희도 뚜렷한 대책이 안나오는 게 지금 전라북도 농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중앙에 가서 농업기반시설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는데,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할 만한 사업은 지금 저희가, 몇 년간을 제가 공무원을 생활을 해봐도 뚜렷이 대책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저희 농정국 쪽에 저희 산경 쪽에 약 3,6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사실상 농업이라는 주무국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농촌을 또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라는 비전 제시를 하고 그 비전 제시 속에서 사업계획이 서야지, 그런 비전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전라북도의 우리 농민들이 어떤 비전으로 갈 것이다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끌어 갈 것인가 하는 방향 제시를 행정에서 분명히 해줘야 하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오늘 신문에 RPC공장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진봉 예를 들어서요, 신문에 게재되기를 비싸게 사가지고 결론은 싸게 파니까 포당 약 4천원 정도의 손해를 본다고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이것은 면밀하게 보면 농협은 우리 농민이 투자를 해가지고 설립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행정에서 제대로 일을 안해 주니까 가깝게 있는 협동조합에 비싸게 사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가 행정에서 비전 제시를 안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전북농업이 또 우리 농민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한다 그겁니다. 그 비전을 제시한 속에서 전체적인 우리 농민과 농업 관련 단체들이 같이 걸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전북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는 우리 전북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설계를 하고 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제시를 한번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정이 유위원님 말씀대로 독자적으로 도에서 농정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나가줘야 맞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자치가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됐다지만 농정분야에 대해서 '전라북도 농업정책' 이렇게 세울 만한 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농정이나 충청남도 농정이나 제가 볼 때에 좁은 국토 안에서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넓은 광할한 기후가 다르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대한민국 농정에 따라가다가, 예산도 국가에서 하는 것 지시부담 따라가다가 저희도 돈이 부족해서 별도로 못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국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오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위원장인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오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지,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핵심이 뭔가를 아셨을 거예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도 그걸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금 전라북도 농업의 비전이 없고 비전 제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림이,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농정 속에서 전라북도 농정의 그림이 없다 이거예요, 대안제시가 없고. 결과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둘째 문제고, 그것 질의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처음 오셨으니까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알았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9쪽의 '2002년도 전북농정의 기본방향'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밖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저는 농민운동만 한 사람입니다.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정말 이 지역이 발전하고,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것이 농도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이 잘 못산다고, 경제수준이 낮다는 부분은 참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농도이면서 발전을 못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농정국에서 우리 전라북도 농민을 또 농촌을 끌고 가는 농정국에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비전 제시를 해줘야 되고 대안 제시를 해주면서 정책수립을 했을 때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오늘 쭉 보고를 하시면서 내용을 쭉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강론 쪽에서만 얘기가 되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이 지역 농촌이 또 농정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대단히 산만합니다. 이래서 오늘 처음이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준비가 안됐다면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런 틀의 방향 속에서 우리 지역 농촌을 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행정하고 같이 대화를 해 가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도 위원님들과 그 문제는 고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7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보고하는 것이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계획적인 것을 감안할 때 사업별 현황보고가 문제점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요.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야 되요, 어떤 대책. 예를 들면 직불제라면 대책, 그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업무파악을 못하신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와닿지 않고 피해가려는 인상을 받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큰일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자료 한번 봐요. 이 자료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다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다 잘 된 걸로 되어 있어요. 문제점과 이런 것 지적 하나도 안했어요. 국장님, 앞으로 보고를 할 때 사업별로 충실한 자료를 작성하고 그 보고를 통해서 이제 오픈된, 농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오픈됐어요. 문제점을 도출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국장님한테 뭘 질타하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상의해야 되요. 우리 의회하고 같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농정국하고 같이 해결을 한다고 생각하고 보고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게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류근남 위원님이 그런 전체의 비전 제시가 안됐다고 질의를 하신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편하게 묻겠습니다. 혹시 농업분야 구조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매년 통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대비 농업인들 증감현황이라든가 전체적인 생산량 이런 것들 전부 대비가 다 조사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농업통계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것도 역시 통계를 조사하고 있는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생산량이라든가 판매실적 이런 거요, 돼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생산량 같은 것은 매년 유지를 하고 농어업통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산림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산림관리가 도에도 산림과가 있지요. 국유림을 관리하는 국유림관리사무소던가요, 거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산림 관리하는데 있어서 양자의 업무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산림청에서 국유림은 관리하고 저희 도는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산불감시 같은 경우는 도유림만 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도유림, 국유림 구분이 없습니다. 같이 통합적으로 산림청과 헬리콥터 같은 것이 산림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도유림에 불이 났어도 산림청 헬리콥터를 지원받고 또 우리 지역 내에 국유림이 있으면 시장·군수가 같이 또는 도에서 같이 산불 감시하고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관리하는데 어떤 역할분담 같은 건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관리는 조림이라든지 각자 그런 건 관리하지만 아까같이 응급사태는 구분이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확실하게 산림분야는 산림과가 지금 도유림만 관리합니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산림과가 도유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유림만 딱 떼어서 산림청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도유림, 사유림 같은 것도 지도라든지 행정적인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하고 공유림은 도에서 하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보면 산림관리가 지금 대개 중복이 돼있거든요.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도 같이 하고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다 보면 중복감시가 이루어지지만 효율적 관리가 안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에 보면 중복되는 안, 감시의 사각지대는 사각지대 대로 생기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이게 같이 업무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쪽 보면 전북농정의 기본방향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하고 뒷장을 보면 2002년도하고 2001년도 예산증감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894억원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네 가지 사업을 하려면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감소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계획만 화려하게 세워놓고 농정국에서 예산확보 노력을 안했다 그렇게밖에 안보여지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감소됐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국공유림 문제는 우리가 재산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상 국유림은 당연히 재산관리 측면에서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도유림은 저희가 관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쪽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보면 농지개발이 747억원 이렇게 있는데, 물론 경지정리 같은 것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외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이런 것은 그동안에 양여금이 도를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시·군으로 내려가서 도 예산에 잡혀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니까 예산에 안잡혔습니다. 그런 것도 좀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시·군으로 바로 예산이 내려간다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양여금 같은 것이 전년도에는 도의 예산에 잡혀가지고 도 예산에서 들어갔는데 한 3백억원 정도가 바로 시·군으로 직접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뽑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도 그 전에는 도에서 하다가 지금은 농관원으로 바로 농림부에서 돈을 줍니다. 거기서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 도 예산에 안잡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지정리 이런 기반시설이 줄어드는 건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김위원님, 이따 그 문제는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직접 보내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 해양수산 같은 경우 165억원이 감소된 것은 이건 왜 줄어들었습니까? 이것은 양여금이 없을 텐데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작년대비 감소된 사유는 한·중 어업협정 관계로 해서 기존 어선들을 정부에서 사들여가지고 간척사업을 합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우리 정부에서 58척을 사들였습니다. 58척을 사들여가지고 감척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7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전국적인 것도 그렇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러고 그 사업이 금년도에 끝납니다. 작년, 금년도에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우선 희망자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평균 한 4억원쯤 되는가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작년도에는 290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3억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RPC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6쪽이죠, 이 RPC문제가 지금 각 농협들은 적자요인으로 아까 류근남 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농협들이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금년에 13개소를 다시 증설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증설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싸이로 보관...
석원
고석원위원
싸이로 보관창고만 해주겠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보관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그 안에 냉각기를 설치한다든지 내부시설 그런 걸 하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각 RPC, 민간인이야 조사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농협의 RPC가 얼마나 적자를 내고 있는가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제가 여기 와서 보고받기로는 농협 30개 중에서 돈계만 흑자를 내고 나머지 29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를 저희도 지난번에 농림부 식량생산국장한테 RPC 공장문제가 앞으로 크게 대두될 것이다, 60년대, 70년대 양곡사고 많이 났듯이 그런 것이 우려된다고 했더니 그것을 농협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농림부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모든 것을 정부에서 하라 해놓고 적자는 너희 농협이 져라, 지금 그런 것 아니십니까? 그건 책임이 있는 거지요, 왜 비싸게 나락을 사라 그래놓고 농협은 그것 치워야 하니까 싸게 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정부에서 져줘야지 농협에다만 떠넘긴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국가 정책적인 문제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석원
고석원위원
국가정책이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앞에 쌀문제가 나와서 곁들여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농산유통관계가 되겠는데요, 수입쌀이 수입되어 가지고 수입 목적대로 전량 소비처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수입쌀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수입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수입되는 쌀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가.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농산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잘 아시다시피 수입현미가 전라북도용이라고 별도로 된 것은 아니고 전국 물량입니다. 수입현미는 가공용으로 전량 방출되면서 농림부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로 지정됐던 일반 예를 들어서 떡공장이라든가 가공공장에 배정된 쌀이 일부가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에 유출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특별하게 발각된 지역은 없습니다. 수시로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것들이 시중가격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일부 농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는 수입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현미로 들어온다면서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현미로 들어와서 우리가 공용 관리하는 농협창고라든지 이런 창고에 그것이 일단 들어온 것을 주민들이 그걸 목격하고 수입쌀로 목격을 해서 그 쌀이 어느 날 갑자기 RPC나 이런 데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쌀의 누적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단속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확인절차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현미가 수입된 현미 자체로 해서 가공공장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다시 재가공을 해야 나갑니다. 수입현미가 도정공장에 들어와 가지고 일응 합성미를 만듭니다, 용도에 따라서. 10%를 국산쌀을 쓴다든가 예를 들어서 수입미를 10%를 쓴다든가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정공장은 싹 수입현미가 거쳐서 나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말씀은 상식적인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적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창고에서 수입미가 20차다, 20차가 어느 도정공장에 들어갔는데 그 공장에서 20차가 한 톨도 가공공장으로 가지 않고 우리 생산미로 해서 포장되어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 말씀이야 당연히 수입되는 것이 가공품으로 나가니까 그것이 현미를 양질미 해가지고 가공공장으로 가는 건 당연하지요. 당연한 건데 그런 단속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과정을...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도에서도 하고 일선 시·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거치지 아니하고 유출된 그런 것들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만약 있다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신고보상금도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쌀 가지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쌀문제 가지고 우리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되었습니다. 수입쌀에 대해서 우선 들어오는 쌀문제라도 대책이 수립되어야겠고, 또 하나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겠지만 잉여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도로서 대책이 서야 할 걸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잉여분의 쌀을 처분하는데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고 우리 전북이 농도로 해서 낙후되고 뒤떨어진 얘기에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쌀밥을 실컷 먹으면 좋겠다 이런 지가 엊그저께인데 작년도에는 쌀이 남아 돌아가서 제일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주 어려운 농민들이 곤욕을 치르고 행정이나 농민단체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앞으로 수입 자유화가 되면 계속 외미가 들어오겠지만 농도라고 하는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서, 어떤 면에서는 정책적이고 중앙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금년도 쌀값 대책을 우리 농정에서는 특별히 강구하고 있고 작년과 같은 정부수매와 일반수매 가격의 차액이라든지 우리 농도 전북에서부터 먼저 쌀값 대책에 대비를 준비하고 있는지, 또 농협의 RPC, 일반 사업자의 RPC가 있습니다. 품질향상, 고품질 쌀 재배, 유통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RPC 적자의 원인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시설보완 같은 것도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 누락이나 이런 것 없이 색채선별기라든지 금년에 신청해서 하고 있는 냉각기 설치 같은 것도 금년도 추곡부터 고품질 쌀을 하기 위해서 빠짐없이 누락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실질적으로 구상을 해줘야겠습니다. 지금 당면하게 마늘 수입에 대한 대책, 또 새우양식 폐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서 대책 및 건의가 있는데 대체작목 발굴과 소득보전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하나의 구상이나 방법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늘수입에 대한 방법을 지금 우리 정부에서 방송같은 것 보면 도저히 재협상은 어렵다, 이런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대체작물 방안으로 소득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대체작물을 어떤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러한 구상도, 또 소득 계산도 해봤는지. 그 다음에 새우양식에 대한 조치 및 전망 이런 것도 어떤 방법에 대한 대안의 설명이나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풀어나가고 할 수 있는 대비나 준비는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장님! 새우양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고창 출신이라, 저희 새우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김용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폐사 원인을 고수원 및 수질환경 악화 등 흰반점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추측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추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우 양식이 약 4년 전부터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서 새우를 키우신 분들은 정말 폐농을 해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4년 동안 이것이 계속 추측인가, 원인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새우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재 무슨 바이러스다 이렇게까지 정확히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온 이런 걸로 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어느 정도 비슷하게만 되지, 그런 걸 임상실험하고 뭐하기 때문에 아주 병리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부에서는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양해하시면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 국장님이 아직 파악을 조금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폐사 원인은 흰반점 바이러스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연간 우리 대한민국에서 약 3,100t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148t을 생산했어요. '99년도에는 87%가 폐사했고 2000년도에는 80%, 작년도에는 67%가 폐사를 했습니다. 폐사 원인이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태국,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생잔률을 35%로 보고드렸는데 그것 정확합니다. 종묘를 넣어가지고 생산할 때까지 살아있는 양이 35%입니다. 폐사 원인은 흰반점 바이러스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흰반점 바이러스가 2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도 나왔지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혀 이렇게 대책이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새우를 못 키우게 해야지 어떻게 매년 바이러스가 나와서 죽는데도 그냥 놔두고 새우만 키우라고 합니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모아로부터 그것이 유전이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해수산연구소에서 흰반점 바이러스 전문가들로 구성된 3개 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전라북도, 경기도, 충남, 전남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각 어장별로 돌아다니면서 예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그 원인이, 지금 수산업계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백합도 '67년도 얼마나 많이 되어 가지고 '70년도에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흰반점 바이러스 이것도 각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국이 다 마찬가지로 원인이 정확히 치유도 안되고 지금 예방책이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방책이 없는데도 농가들이 그걸 그냥 키워요? 70% 폐사하고도 이익을 봅니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것이 한 마리에 5원씩 입식을 하거든요. ㎏당 1만5천원 내지 2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35%라고 하지만 이것이 손해지요, 어쨌든. 또 어민들은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7%가 폐사했는데요, 생잔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한번 잘 하려는 그런 기대심리가 있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밀식도 방지하도록 하고 요사이 같으면 면역강화제도 쓰도록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이런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고위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용화
김용화위원
잠깐, 새우양식에 있어서 어민들한테 지원자금 매년 안나갑니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지원자금은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없고 생육지도라든지 그런 행정지도만 하고 있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종묘를 5월말 내지 6월 초에 입식하는데 입식하기 전에 어장을 소독하도록 소독비를 우리 지방비로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국고보조 없이요. 작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특별히 해주셔 가지고 1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그래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종묘를 넣었어요. 그런 결과 67%가 폐사다, 약 35%가 생잔을 했다 작년에 그렇게 봤고요. 상당히 폐사시기도 늦어졌고 늦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가 15㎝정도 됐습니다. 죽으려고 하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중간 상품으로 쓰기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 증상이 조금 일찍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중단상태입니다. 아직 크게 확산은 안되고 있어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병이 걸리면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건 예방도 가능하지 않아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방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미로부터 감염된 것이 약 25%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요인에 의해서 감염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새들이 이쪽에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이쪽 어장으로 날아듭니다. 거기에서도 감염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그것은 새우가 뜨면요, 제가 현장을 엊그저께 가봤는데 좀 가보시고 말씀을 해주셔요. 새우가 죽으면 떠버리니까 갈매기가 그걸 먹으러 달라듭니다. 그래서 그걸 먹은 갈매기가 딴 데로 옮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요. 여기 앉았던 갈매기가 이쪽 가서 병균을 옮긴다 그건 아닙니다.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갈매기가 아니고 다른 새들도...
석원
고석원위원
갈매기 표현도 있고 새 표현도 있겠지요. 그게 새우가 폐사해서 떠버리면 그걸 전부 찍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하고 새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현장을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무 병균이 없는데 새가 이리저리 앉아서 옮긴다, 파리가 옮기듯이,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저는 새도 감염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표현했는데, 죄송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것 수산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그 외에 다른 것 말씀드렸던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아까 고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추정한다고 했는데 치유방법 이런 걸 언뜻 듣다 보니까 제가 보고를 잘 못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쌀문제는 가격 같은 것 보전방안에 대해서 도의 어떤 대책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농특위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쌀 대책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소득보전 직불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11월달까지 농특위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그런 걸 봐가면서 앞으로 정부 방침이 확실히 결정이 안됐으니까 봐가면서 또 저희도 지사님한테도 이런 내용을 정확히, 저희들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정부 방침을 봐가면서 상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막상 문제가 발생되어서 하려면 늦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우리 농정당국에서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특히 우리 산경위에서 같이 대비를 할 수 있는, 집행부 당국에서 어떤 준비사항이 됐을 적에 의회에서도 어떤 준비나 대비를 미리 해가지고 작년과 같은 이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금년에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지 않냐, 그로 인해서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적자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적자관계도 우리가 연구를 한다든지 방법을 채택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 RPC가 우리 농협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도 그렇고 앞으로 거창한 돈을 들여놓고 감당하지 못할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도 하고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농정당국에서 막상 그때 가가지고 하신다는 생각을 말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대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 답변하시면 RPC관계에 대한 적자해소라든지 또 고품질 쌀 제조를 하기 위한 시설지원 이런 것도 빠짐없이 바로 가을 추곡수매가 되어가지고 출하하기 전에 전부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RPC 증설문제는 저희가 10월 산물벼 수매 이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PC 적자해소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해결을 해줬으면 하고 저희들은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마늘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체작목도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그래서 농림부에 그 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대체작목 건의나 이런 내용은 아까 별도로 나눠준 데에 대책 및 건의가 다 있어요. 그 내용은 아는데 대책을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고 건의만 해가지고 우리 농정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으로는 안되지 않느냐, 대체작목을 한다고 보면 실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작목을 개발해야 되고 그 작목을 농가한테 권장할 수 있도록 해서 마늘에 대한 대비를, 건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오기 바라고 있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마늘뿐 아니라 기타 농촌에 과잉되어서, 지금 배추 같은 것 아주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어느 때 예측을 못하니까 과잉이 되어가지고 폭락돼서 생산비도 안나와서 다 갈아엎고 이런 현상이 생기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미리 앞서서 챙겨가지고 통계를 내서 재배면적 조정까지도 해주면 이러한 과잉이 되어서 생산비도 못 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마늘대체작목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고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가 미리 알아서 어떤 작목이 좋다, 이것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있어서 권장할 만하다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지 않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농협 RPC 공장의 손해본 얘기는 오늘 신문에 나온 얘기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정말 우리 행정이 오늘 저희들하고 어떻게 보면 참 바쁘신데도 첫 상견례인데요. 적어도 저희들이 오늘 와가지고 행정의 행정행위를 주민들하고, 저희들은 피부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궁금한 점을 또 주민들이 익히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행정이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고품질 쌀을 생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기술은 쉽게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금송아지라도 만들어내라면 만들어내겠다, 이 정도로 농업의 기술은 발전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품질 쌀을 만들어 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그 소비의 대책까지도 나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비의 대책, 유통이라는 것을 계산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통이라는 것을 계산을 했었을 때에 사실상 협동조합이 망하면 저희 농민이 망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정부 안으로는 585억원이 직불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중앙정부에서는 585억원을 직불제로 보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이 고품질 쌀을 만들었을 때 또 올해 수확되는 수매량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지금 여기에 보면 가공식품이라고 했나요, 전통식품. 전통식품이 64개 업소가 있다고 하고 산지가공이 29개 업소가 있다고 했나요. 여기에서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지금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 농업소득도 낮은데 선진국에 보면 농외소득이 높다고 하는데 전통식품하고 산지가공하고 이 부분이 우리 농가의 농외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농산유통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저는 안할래요, 국장님이 하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우선 전통식품이나 산지 가공공장 농외소득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농공단지라든지 새마을공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농한기에 인력을 흡수해 가지고 농외소득을 높이자는 것은 정부시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새마을공장도 그간에 많이 망해가지고 농공단지도 어떻게 보면 잘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투기목적에까지 이용되고 해서 이 문제를 했는데 어떤 방법론은 아는데 현실적으로 안맞아가지고 정부에서도 많은 실패를 봐 왔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아까 전통식품 하면 순창 고추장단지 같은 그런 것들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농외소득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농외소득을 올려서 농촌 소득을 높여야 되겠다는 그것은 아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도 정부정책도 실패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어떻게 답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영근
김영근위원장
있어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아까 류위원님 말씀대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거의 다 실패를 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추진현황을 저희 7대 도의회에 오늘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현황을 보고드린 겁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보고 지적을 할 것이다고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통식품 64개, 산지가공 29개 해가지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볼 때는 이게 농가소득하고 이 지역 경제하고 어떠한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파헤쳐 보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준비는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주무 과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안했는데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어떤 보고를 하실 때 또 저희들이 질의가 들어갔을 때는 정말 이것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책임감있게 저희들이 질의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야지 저희들하고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참되고 발전적인 자리이지, 자료가 없이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자리라면 사실상 이런 자리가 필요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준비를 못했고 현지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질의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4쪽의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만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영은 저희들이 분석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현황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솔직하니 현황보고를 한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현황보고를 하지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자료를 밑에서 얼른 국장님한테 드려야지요. 보고라도 답변을 하셔야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류위원님 말씀이 농외소득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말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장 가동현황 운영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제가 혹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희
최병희위원
농외소득 6가지인가 나온 항목을 우리 농가소득과 연관시킬 수 있는 방안 그걸 아까 제시를 했잖아요. 그것을 구상하고 계시냐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는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류위원님이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로 못 사는데 농업 외에 농외소득을 올리는 방안으로 아까 그런 전통식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보충을 해줘야지 않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전통식품이 64개 업체이고 산지가공이 29개 업체인데 이 29개 업체의 현황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29개 업체의 현황 속에서 우리 농가의 소득하고 농외소득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 농산물 가공업체 가동현황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습니다. 93개 업체인데 전통이 64개, 산지가 29개, 매출액이 720억원입니다. 업체당 평균 7억7,400만원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국장님, 그것 복사해서 주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양해하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는 걸로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근남
류근남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국비 585억원하고 우리 지방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논농업직불제가 585억원인데 현재 지방비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특위에서 11월달까지 어떤 결론이 나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 문제를 지사님도 알고 계세요,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어떤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에서 국장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보충질문이에요, 농특위라는 데가 어디를 보고 농특위라고 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라북도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전국적으로 구성된 것 말입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국적으로 구성된 것은 우리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전라북도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농특위 그게 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위원장은 지사가 아니라 정희운 씨라고 그 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럼 농특위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직불제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아니죠, 정부의 농특위에서 11월달까지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소득보전 직불제라든지 몇 가지, 6월달에...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방정부가 할 일을 거기서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거기에서 정부 방침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영근
김영근위원장
585억원이라는 직불제 나와 있잖아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건 현재는 50만원, 40만원 기준으로 해서 585억원인데 지금 류위원님은 그 외에 지방정부에서 더 보전대책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작년에는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서 일부를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 도비로 도에서 할 것을 말씀드려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아직 정부 방침이 결정되는 걸 봐가지고...
영근
김영근위원장
정부 방침이 어디가 있어요?도에서 결정하는 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정부 방침은 직불제가 50만원 속에 50만원, 40만원 해가지고 585억원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농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눈치볼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작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또 우리 농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꾸준하게 대두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우리 도민이, 우리 도민 속에 있는 우리 농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헤아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미리 헤아려 가지고 시·군 자치단체하고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작년의 예를 삼아가면서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질의가 들어올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참 저는 대단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쾌합니다. 왜 저는 불쾌하다는 표현을 쓰냐면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는 서로 가감없이 저희들도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야 하고 행정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을 위해서 도와드려야지요. 행정이 좀 앞서가고 앞서가는 행정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지금 저희들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때에 대책이 없는 자리라면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적어도 이런 질의가 들어갔을 때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되어 있어야지요. 최소한도 작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군의 지방자치단체하고 도하고 작년 예로 지방정부에서 직불제로 가령 5백억원을 내놨으니까 작년에 우리 지방재정으로써 자치단체와 서로 협력 하에 7:3으로 했다든지 5:5로 했다든지 해가지고 그 준례로 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아까 이쪽의 보고에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겠다는 얘기는 가을이잖아요. 저희들이 모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생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추상적인 얘기인데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겠다 했으면 그 유통까지도 계획이 섰어야지요. 국가에서 수매하는 양하고 또 일반 시중의 유통량하고 또 행정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피상적이라도 서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서 있다는 얘기는 그냥 위의 중앙정부에서 하면 우리는 뒤따라서 하겠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소신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 여건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일을 두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의회 지휘부와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라북도에서 직불제에 대한 아무 대안이 없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농림수산국에서 계획 세운 것도 없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도 있고 도 재정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도 재정이 얼마가 되든 5백억원이 되든 2백억원이 되든 단돈 1백억원이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지 지금 여기서 예산타령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생산비 보장정책은 없어진단 말입니다, WTO 제소에 걸리니까. 이제는 소득보전정책밖에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이제는 쌀문제 해결해서 쌀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농민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 말은 제가 말씀드린 그 포괄 속에 어째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관계관께서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어째서 없는가는. 그러면 지금은 중앙정부가 얼마가 되든 내놓고 또 지방정부도 재정에 비례해서 얼마를 내놔서 또 시·군도 얼마 보태고 해서라도 생산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직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농민한테 얼마 더 보태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면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직불제는 지난 번 유지사도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직불제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제소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생산비 보장정책 즉, 어떤 다른 목적으로 써주는 것은 제소에 걸리니까 못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 번 국장님도 그랬었고 유지사님도 그랬었고, 지금 대안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지요. 그러지요? 답변해 보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운 건 저희 도 단위에서는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안세울 겁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건 도 재정 전반적인 걸 다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그 대안을 세울 겁니까, 안세울 겁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세요. 류근남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근남
류근남위원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7대 의회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고 이해를 하기는 너무 형식적에 그친, 간단하게,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2년 동안 전반기를 해나가야 하는데 아무 이걸 보고는 어떻게 할 수가, 위원들이 뭘 알아볼 사항이 하나도 없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쭉 보면 내용별로 자료요구 할 것이 거의 장마다 다 있어요. 아까 98개 중에 60몇 개, 29개 그런 걸 내용별로 자료를 다 줘야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또 궁금한 사항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 자체를 가지고 2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의문나는 사항을 묻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내용별로 쭉 보면 뭐 몇 개소, 선정과정 그런 것을 내용별로 시간이 가고 분량이 많더라도 한번 주면 2년을 가니까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차례로 주기로 하고 자료로 다 주세요. 지금 이걸 봐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어요? 이것 다음에는 예산서고 다음에 감사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여기 내용별로 보면 무슨 자료요구를 안해도 거의 다 자료요구를 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 내용별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요구해서 드리기로 하고, 성의가 없다는 것이 내가 생각이 틀린가 어쩐가는, 3쪽에 현황이라는 데가 있고만요. 농어가 및 인구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가구가 13만7천호인데 어가는 5호밖에 안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천단위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13만7천, 5천. 5천 가구다?15만명이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어가는 1만5천명? 이게 정확한 숫자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그리고 정원현황에 보면 다음 5쪽에 19명 모자라고 사업소에 16명 모자라는데 모자라도 그냥 상관이 없어요? 보충이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산림박물관이...
병곤
김병곤위원
거기는 7명이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19명 중에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이쪽에 사업소는 또 6명 있잖아요. 16명이 모자라고, 양쪽에 합치면 35명이 모자라는구만. 모자라도 되면 아주 구조조정 차원에서 영원히 정원을 빼버리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본청이 3명이 부족하고 사업소가 16명이 부족한데 지금 그 중에 산림박물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충원이 안됐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수도권 쌀소비 설문 유통조사, 전북쌀 판매촉진 그 계획이 어떻게 촉진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하는 내역이 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설문조사 한 걸 가지고...
병곤
김병곤위원
설문조사 한 것이 있으면 줘봐요, 우리도 보게. 그냥 혼자만 알고, 그래야 우리가 뭣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판매촉진 추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판매하는지 아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2년 동안 하려면 지금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안줘놓고 그냥 판매촉진추진 하면 우리 실·국장만 판매촉진인 줄 알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런지만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거냐고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판매촉진 할 것인가를 내용이 있으면 줘라 이런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 10억원 그런 내용을 내용별로 자세히 좀 줘요. 그래야 우리가 파악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후계농업인 육성 55억원 그러면 거기다 주는 줄만 알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주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넘겨 보면 전부 그 장 속에 자료요구 할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일일이 자료요구를 하기보다는 내용별로 상세하게 한번 주면 2년간 우리가 그 자료를 갖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인 사업진도에 따른 자금지원 51억1,500만원 이렇게 하면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내용도 주시고 그리고 후계농업인 실태조사,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현황 이런 것도 자료를 줘야 우리가 본다 이런 얘기지. 그냥 이렇게만 딱 해놓으면 뭣을 취소하고 자금을 얼마 회수했는지를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 되잖아요. 그리고 알아야 면장 한다고 우리가 자료가 있어야 해나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신규농업인 선정하는데 무슨 규정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내용을 좀 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국을 파악해서 하겠어요? 지금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고, 예를 들어서 2개 마을 선정해 가지고 1억원씩 준다는 것도 신청한 데는 어디인데 기준을 어디다 뒀는가 이런 것도 좀 주시고, 우리가 소상히 파악을 해야 이 업무를 잘 다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쪽에 지원도 할 것이고 또 필요없는 것은 깎기도 하고, 이 업무보고 너무나 부실하다 이걸 먼저 지적하고 이 내용 속에 있는 아까 그런 내용별로 자료요구를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나온 뒤에 우리가 뭘 해도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난 6대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지금 초선 위원님들이 파악이 안되잖아요. 아까 류근남 위원도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지.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 속에 있는 자료 전부를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끝나고 나한테 와서 자료요구 내용이 뭐뭐냐 다 체크를 해줄 테니까 자료를 세세히 해주세요. 그래야 2년간 가지, 계속 하고 또 하고 하느니. 우리는 처음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2쪽, 연안양식장 환경기초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전에는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전반적인 계획서 있지요, 개요에서부터 여기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누구이고 어떤 장비가 투입되고 구체적으로 지선이면 어디서 어디, 예를 들어서 부안 지선이면 부안 어디에서 어디까지 조사대상이 된다, 조사대상에 총망라 해가지고 이 보고서 작성이 7월초면 이미 끝났어야 되거든요. 보고서가 완전히 작성됐습니까? 어차피 이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작년도 치는 되어 있고 금년도 2/4분기 치는 집계 중에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매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까?
작년도부터 했으면, 이게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자체조사예요? 이 수산분야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비예산사업으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비예산사업이라고 한다면 다니면서 어민들한테 물어보고 다닐텐데 이건 정말 정부가 참여를 해야 되요. 지금 바다에 대한 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요. 비예산사업 가지고 다니면서 어민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여러분들 이것 대안을 내놓겠습니까? 이건 적어도 막대한 예산을 용역비로 주어가지고 새로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보면 거의 자원조성에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전부 기반시설 투자만 해요. 배는 없는데 고기는 없는데 기반시설 투자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어민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생계비 지원해 주면. 그래서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는 안되고, 어쨌든 비예산사업이라도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 현재까지 보고서 작성된 것, 조사된 것을 한 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48쪽을 봐주시죠. 이건 저희들이 고창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이고 순창 쪽 도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다고 해도 그렇게 받아주셔도 될 겁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목초를 수입하는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목초를 수입하는 양이 얼마이며 전라북도에 들어오고 있는 양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으로까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전국적으로 59만9천t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5만6천t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금액으로 하면 전라북도에 들어오는 것이 149억5,200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140억원 정도 되지요. 저희들이 어쨌든 밭의 연작피해 등등 여러 가지로 어떤 대체작물로 가야 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150억원이란 돈을 저희들이 수입을 해서 조사료를 먹이고 있지요. 그러면 그 밭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뭣이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을 한번 해본 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갔을 때 느낀 건데요. 미국은 광활한 대지에 옥수수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축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대체작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엔실리지를 만들면 가능하고 이것이 판매할 수 있는 거겠냐.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 고장만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기도나 이런 데로 팔 수가 있느냐, 그게 맞느냐 그것을 서로 연구를 해보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쪽 연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옥수수 정도만 대줘도 가능하다, 엔실리지를 만들어서 판매할 때 수입대체 효과는 충분히 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저희들이 연작하는 무우, 채소 이런 것보다는 그걸 심는 게 나을 거다. 보리를 심는 것보다는 옥수수를 심는 게 낫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연구를 부탁드린다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대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대체작물도 되고, 아까 가축분뇨를 말씀하셨지요. 가축분뇨를 뿌려 주면 옥수수가 잘 큰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지금 밭은 아닌데 논의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금년도 추진이 96.9㏊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보전이 ㏊당 43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따 별도로 자료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전북에서 마늘 생산된 것이 몇 t이지요? 한 1만여t 되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금년도 생산예상량이 9,760t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1만여t 가까이 되지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전라북도 소비량은 안나와 있고 전국적인 소비량은 나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라북도 소비량을 물어본 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라북도에서 생산해서 전라북도가 먹고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2.5%밖에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하면 전국적으로 2.5%라는 인구가 넘기 때문에 현재 숫자상으로는 약간 모자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정확한 것이 나왔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소비량은 정확한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파악 못했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전국적인 것만 나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늘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대정부한테 건의한 것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근
김영근위원장
아니요, 농림수산국에서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농림부에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농림수산국에서 했냐고요, 지사가 했냐고요? 지사 이름으로 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발신명의가 전라북도지사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거기서 어떤 대책 강구하라고 지사 이름으로 했다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해 직불제를 할 때 이게 법적으로 경작자한테 직불제가 가기로 되어 있는데 논 주인한테 직불제가 갔어요. 그걸 어떤 문제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상당부분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큰 문제삼지를 않았는데, 왜냐면 처음에 하다 보니까 작년에 쌀문제 터지기 전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돈 몇 푼 안되니까 서로 임대를 하려다 보니까 직불제 그것 그냥 주인이 가져가라, 하여튼 그렇게 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올해는 돈 액수도 커지고 또 쌀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경작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고 논 주인은 못 가져가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도에서 전부 그 관할을 일제히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절대 경작자한테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올 가을 감사 때 또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행정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요. 지난 해는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냥 넘어갔는데 2002년도부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대책을...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 대안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감사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곧 전국적인 감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감사가 시작된다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감사원에서 지금...
영근
김영근위원장
아니, 도 단위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있냐고 물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도 도 단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은 전부 동원해 가지고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100% 색출해낼지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새우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부안 같은 데라든가 바지락을 중국산을 갖다가 바닥에다 뿌렸다가 다시 얼마 뒤에 건져서 이걸 국산으로 팔아먹고 미꾸라지를 식용으로 들여온 것을 갖다가 다시 한 3개월 방출했다가 다시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아먹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병들이 퍼질 염려가 있다, 언론에 보도된 것 아시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읽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안같은 경우는 바지락이라든가 백합 이런 것까지도 중국산을 수입해서 바닥에다 뿌려가지고 얼마 기간 동안 거친 후에 다 건져서 국산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것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새만금지구 내에는 일체의 어로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자연산은 지선 어민들이 지금 캐고 있습니다, 농림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는 여러 사람들의 감시가 심한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미꾸라지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패류, 바지락이나 대합, 백합은 자기가 갖다 뿌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잡아가 버립니다. 그대로 놓아두질 않습니다. 왜냐면 일체의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뿌려놓으면 남들이 가져가 버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제가 부안에서 우리 정구모 위원장님이랑 가서 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조사를 해보셔요,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병들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병들이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하고 있고, 미꾸라지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지 거의 키운 게 아니라 들여다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쫓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암암리로 그렇게 다 하고 있다고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것을 아마 대책 강구를 해야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꾸라지도 키워서 가격이 안맞으니까 다 치우고 식용 큰 것을 수입해다가 집어 넣어놓고 한 3개월 있다가 건져서 국산으로 파는 겁니다. 그것이 언론에 난 그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라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말을 안하는데 제가 한 3∼4군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그런 것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피해가 큰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병곤
김병곤위원
70쪽에 축산물 가공품 검사 부적합 판결 12건, 내용별로 12건이 뭐뭐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지금 부적합 12건이 하림에 4건, 살모넬라 검출...
병곤
김병곤위원
하림에 4건이면 4건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살모넬라 검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데 1건, 세균수 초과.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하림에 4건이라고 했는데 아까 살모넬라 하나 했잖아요. 그러면 3개는 또 뭐요? 12건이면 12건을 얘기해 줘야지. 그것을 4번 걸렸다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4건이 전부 살모넬라균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살모넬라를 적발했으면 그 다음에 조치는 되어 있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는 조사해 가지고 인허가기관에 바로 통보를 해줍니다, 행정조치 하라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행정조치한 내역은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지시하고 확인 감독을 안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4건이나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나머지 업체 건수도 전부 세균수 초과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도 그냥 행정조치 하라고만 했다 이런 얘기지, 결과 받아본 것은 없고 어떻게 조치한 내역도 없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일단 그런 것이 발견이 되고 확인이 됐으면 최후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야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축산물 가공품 검사 부적합 판결 12건 하면 그 내역을 해줘야 아실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이제 처음 이렇게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만 주면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장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이거 다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말을 아끼느라고 그러지. 자료를 주면 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 쳐다도 보고 궁금한 것 체크해서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한 장 갖고 나랑 앉아서 하루 종일 해볼까요? 아무 것도 없어요, 12건 이렇게만 해놓고. 또 원유검사 5만3,631건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세히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무조건 자료는 위원장님하고 상의하든지 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든지 해서 위원님들이 집에 가서 보고 알 수 있는, 공부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다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병곤 위원님 요청에 동의하면서 보충요청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시간인데 처음에 보고서를 봤을 적에 공히 다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의회와 집행부와는 서로 동조하면서 견제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이러한 업무 분담인데, 오늘 질의과정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알고 자료를 미리 자세한 것을 줬더라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해하고 우리가 의회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다같이 이것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겠다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하고 질의 응답을 해야 되는데, 요점만 가지고 보고한 내용으로 알고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질의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만 이렇게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따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할 문제인가는 모르지만 오늘 농림수산국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보충질의나 또 업무파악을 위해서 자료요청이 있겠지만 다음 기회나 이런 때는 자세한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동의를 하고 위원장님한테 다음 부서 업무보고나 이런 때는 미리 좀더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업무보고 때 좀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업무보고나 질의 응답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20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대답은 통합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거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잠깐 읽어보면 여성농업인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 및 문화활동 교양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원대상을 보면 5년 이상 농업에 종사, 3년 이상 농업인 활동, 3년 이상 여성관련 분야 종사자입니다. 이 분이 지원대상자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이 여기에 대한 지원을 받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충상담도 해야 하고 농번기 영유아 보육도 해야 하고 방과후 학습지도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운영대상자 그 분이 그런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학원법에 의하면 원장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그 분이 그것이 다 갖춰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장은 따로 임명하고 이 분이 영농인으로서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고 3년 이상 농업인 활동을 했고 3년 이상 여성관련 분야에 종사를 했으면 원장 자격이 없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묻고요. 그 다음 46쪽, 축산분뇨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책 및 기술교육, 이건 농민교육원에서 한 것이지요?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비 교부 이것은 이미 실행을 했던 것이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다음 왕궁지역 축분처리대책 기본설계 추진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49쪽, 가축방역입니다. 시·군 공수의 위촉 57명, 이 부분에 상호 우리 공무원들하고 협조가 잘 되는 것인지, 또한 거기에 담당하는 방역공무원은 총 몇 분이나 계신지, 저희들이 이것을 봤을 때 엄청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시·군의 공수의 위촉을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관련 공무원들하고 유기적인 체제 속에서 잘 되어 가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고요. 우리 공무원 숫자는 몇 명인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일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우선 여성농업인센터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인데 금년도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각 도별로 2개씩 실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상담사, 보육사, 운전기사 그런 사람들은 전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 뜻은 지금 사업운영자로 선정된 진안의 김인술 씨, 부안의 임덕규 씨가 여자분들일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 분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원장자격이 갖추어졌냐 이거지요. 방과 후 학습지도면 학원법에 원장자격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보육사도 들어올 수가 있고 상담사도 있을 수가 있고 강사, 운전기사도 있어야 한다 이거지요. 그런 조건이 안갖추어진 사람도 임덕규 씨나 김인술 씨가 그게 안갖추어졌는데도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지원대상에 임덕규 씨나 김인술 씨가 5년 이상 농업에 종사, 3년 이상 농업활동 여기에 갖추면 자기가 원장으로서 그 밑의 상담사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쓰는 겁니다. 원장만 그 사람이 되고.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합법적입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8개를 올려가지고 그 중에 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받읍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매년, 올해, 2003년에도 이 사업을 해야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두 사람은 선정을 받지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방과 후 학습지도도 해야 하는데 아무리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차라리 이러려면 여성농업인들한테 아이들 방과 후 학습지도를 받는데 지원을 해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 조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한테 사업 경영을 맡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유치원만 하더라도, 유치원은 상관없지만 어린이집 하나를 내려면 학원법에 의해서 원장이 없으면 허가가 안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서 나갔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차후에 얘기를 합시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다음 왕궁 축산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궁 축산공공처리시설은 전에 그것이 축산처리시설이기보다는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서 건설부 돈으로 해서 애당초 하수처리장으로 설계를 해서 처음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으로 말만 붙였지 실질적으로는 왕궁지역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할 당시에 설계 용역업자가 전부 수질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축산분뇨처리정책이 달라가지고 유입수를 1,200ppm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하수처리장으로서 삼례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축산분뇨처리시설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뒤에 축산분뇨처리정책이 스크레이퍼방식, 슬러리방식 하면서 바뀌다 보니까 설계한 1,200ppm이 넘어버렸습니다. 유입수가 2만ppm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환경부로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더 예산을 투자해서 보완하고 또 농림부에서는 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용역을 시킨 결과 전처리시설을 하는데 107억원이 소요된다 그랬는데 지금 74억원이 금년도 예산이 확보됐는데 107억원이 되려면 33억원이 아직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림부에 저희들이 33억원을 더 추가지원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전처리시설하고 전처리시설에서 나가는 물을 다시 환경부에서 공공처리시설로 어느 정도 유입수에 맞춰주면 거기에서 다시 처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전처리시설은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77억원이란 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77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33억원이 아직 부족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집행을 안했고만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부족합니다. 전처리시설을 하려니까 107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시설을 못하시겠네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못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못하면 그 예산은 이월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그래야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월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산이월관계는 양해하신다면...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올해는 하여간 실시사업을 못하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설계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설계가 안끝났는데...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금년도 8월 말쯤에는 아마 설계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예산을 집행할 것은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확보 때문에 제가 지난 주에 예산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예산처에서도 실시설계를 확실히 해가지고 뭣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실시설계가 안나온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치권하고, 예산처에서 국비 22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주교저수지 말입니다, 익산시에서 매립하려고 하는 계획 알고 계십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주교제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저수지를 앞으로 메워버릴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다 그 돈을 들여서 정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각 부처끼리 호흡이 안맞으면 예산은 백지로 떼어놓고 만약에 익산시에서, 그것이 개인 땅이던데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그것 매립을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입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처리시설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기에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를 하지?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제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투자하려고 하는 107억원은 공공처리시설까지, 시설 거기에는 94억원을 별도로 해가지고 환경부서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보강공사를 합니다. 9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환경부서에서 별도로 이 107억원 말고,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익산시에서 한 10㎞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 94억원을 환경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107억원은 양축농가에서 저류조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운반차량으로 해가지고 전처리시설 4개소를 합니다. 거기에서 전처리시설 하는 것은 뭐냐면 고액분리대를 거기서 합니다, 똥하고 오줌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요는 관로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직접 들어갑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현재 주교저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주교제저수지로는 안들어가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그것은 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까? 현재 주교저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애당초 건설부 돈으로 전주권 2단계 개발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거기다 2백억원을 투자를 한대도 돈만 아까울 그런 현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자료를 받으시고 여론도 수렴해서 우리 한번 깊게 논의 좀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다가 한 1백억원 정도 투자하면 상당히 주변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시지만 제가 여기에서, 축산 담당하시니까 그러지만 사실 거기에서 요를 못 널어놓게 되어 있지요, 법으로 보면.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다 널어놓지요?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다 어디로 가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것이 주변...
창환
권창환위원
막을 방법이 없지요? 다 주교저수지로 와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의 원천적인 것을 거기에다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낫지, 지금 관로 묻고 분뇨시설 만들어놓고 중간중간에 해놔가지고 1백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해놔도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연구를 더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막 와가지고 자세한 내력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하여간 그럴 줄 알고 이 부분은 우리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거기에 조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 야외에다 너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저희가 건조장을 약 280개소, 그 농원에 축분건조장까지 전부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하면 누가 단속합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단속은 저희 부서에서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만들어놔도 안해. 그리고 그 분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걸 원하지를 않아요. 원천적으로 차라리 그냥 이주를 시킨다든가 어떤 방법을 다르게 연구하는 것이 더 편하다 이거예요. 매년 거기다 수백억원 던져봤자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분들 단속을 어떤 공무원이 가서 합니까? 안합니다. 저는 그 옆에 살기 때문에 알아요. 누가 가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악수 한번만 하려고 해도 안해요. 그러나 저희들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에서 그냥 살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같이 연구 좀 해보자 이거예요. 여기에서 앉아서 몇 t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분리해 가지고 요는 요대로 나머지는 슬러지로 압축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런 생각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10년을 해도 안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국민의 혈세가 안타깝다, 나는 사실 그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축산법을 지켜야 되요. 축산법을 안지키면 지키게끔 해야 되요. 정 안되면 형무소 보내야 되요, 왜 안보냅니까? 일반 주민들 돼지 잘못 키우고 하면 벌금 나오고 그러더만, 그 사람들은 완전히 놔두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는 이 부분에 돈을 또 쓴다라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를 같이 해보자 이거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잠깐만요, 같이 한번 얘기해도 되요?같은 맥락이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왕궁과 똑같은 현상이 용지가 있지요, 나환자촌. 이 나환자촌 주변 때문에 지금 폐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를 하면 불현듯 가서 단속을 해서 벌금을 내도록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모양인데, 기본적인 시설을 해줄 수 없는지, 나환자촌에 있는 계분 또는 돈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가 정착촌이 전라북도에 12개소가 있습니다. 남원 보절 쪽에도 있고 정읍에도 있고 고창에도 있고 김제 아까 말씀하신 신암, 비룡 그쪽에 있는데, 저희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한 10여년 동안 계속 투자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김제 비룡 쪽에 약 2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못봐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래서 이 정착촌 구조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왕궁도 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도 약 10년간 8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조시설이랄지 그런 것 해가지고 약 80억원이 투자됐는데 왕궁이 원체 집단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 돼지의 10분의1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10만두가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농림부에서 새만금수질대책으로 왕궁을 가장 크게 지목하고 거기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착촌 구조개선 일반 다른 데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그것 되겠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센시병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고속도로 진입하면 제일 문제가 냄새부터 안좋고 그래서 악취제거제를 익산 조한용 시장 때부터 거의 매년 사주고 했는데, 그 분들 아까 집단적으로 이주, 권위원님 아까 그 말씀이 얼마까지 투자되어야 할지 저희도 자신이 없습니다, 익산천을 살려야 되는데. 우선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가지고 이런 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 그것은 큰 정책을 정치권이라도 같이 협의해서 새만금 만경강 생태공원 조성하는 그 모든 것까지 종합을 해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 진짜 우리 축산행정과에서 이것 다루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복합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다음 시·군 공수의가 57명인데 담당 공무원 숫자는 우리 행정에 있는 66명이고 또 시·군 축산진흥연구소 1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의사들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4개 시·군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임실군 같으면 1명입니다. 거기에 공수의는 3명인데 공무원은 1명이고 균형이 안맞고, 또 예를 들면 고창군 같은 데는 공무원은 없고 공수의만 5명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렇게 없는 데가 있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나머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잘 몰라서, 공수의들이 월급을 받습니까?아니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1인당 도비 40%, 시·군비 60% 해가지고 월 49만원을...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고창에 있는 수의사들을 공수의로 해서 무슨 문제가 났을 때 가서 검사도 하고 그런 거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사실 예방접종, 예를 들어서 거기에 큰 돌림병이 들어왔다 이랬을 때 이런 인원 갖고 어떻게 하냐 이거지, 내 얘기는. 접종도 다 해야 하고 방역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공수의들이 예를 들어서 협조를 안해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 적은 숫자 갖고 전라북도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느냐 해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알고 앞으로는 같이 대책을 해서 인원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더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어려움 없는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같이 편익을 제공하자 그런 의미에서, 공수의들이 잘 할 때는 하지만 안할 때는 잘 안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육성우가 몇 두가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통계를 봐야겠지만 이번에 우리 자료에는 한우가 14만7천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오늘 보고한 자료에는. 그런데 금년 저희가 6월 말로 조사한 것은 15만1천두로 약간 한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별로는 자료를 보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2월 말로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도입우가 들어오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소요사태가 있은 뒤에 아직은 안들왔는데 9월경에 들어온다는 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도입우의 확실한 통계를 못잡고 있어요. 10개월 키워가지고 2백만원을 보장한다고 그러는데요, 몇 두 들어오는가 통계 안가지고 있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확실히 들어온다는 통계는 저희한테 공문이나 그런 것도 없고 저희도 인터넷을 통해서 약간 그것을 캐치했을 따름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리고 축산시험소인가요, 송아지 생산이 47두 해가지고 분양이 27두가 됐는데요. 그리고 종자돈 생산을 211두로 해서 분양을 153두를 했는데요, 시험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축산을 비전있게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 관계는 축산진흥연구소장 파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현재 종축시험소에서는 송아지도 생산하고 있지만 종돈도 생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정란 이식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여기에 보면 형식적인 어떤 부분이거든요. 적어도 우리 축산농가들을 부담이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 역할을 지금 못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종돈 구입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저희들이 종돈을 외국에서 구입할 때는 3∼4백만원 정도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아니 국내에서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말고 국내에서 종돈을 지금 민간종돈장에서 대부분 사가지고 오잖아요, 경남 이런 쪽에서 사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얼마 정도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현재 민간에서 약 1백만원 정도에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종돈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오잖아요, 민간종축장에서요. 구입을 해오는데 그 종돈구입비가 얼마 정도나 되겠는가 추산을 한번 해보셨냐고요.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묻냐면요, 적어도 우리 지역 우리 관내의 이런 축산농가들이 종돈을 거의 외부에서 구입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외부에서 구입을 하고 아까 우리 고위원님께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조사료 얘기 많이 나가듯이 지금 이렇게 이 두수, 27두, 153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미미한 거거든요. 이 지역의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축산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적어도 이 부분이 잘 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해 가지고 액비니 퇴비부분이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종축을 얼만큼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느냐는 측면에서 계산을 해줘야지, 그러고 나서 뒤의 것은 후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앞을 보면 대단히 미약하지 않느냐,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지역의 축산인들이 발전을 하려면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줘서 외부에서 구입해 오지 않고 일당증체랄까 사료의 효율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실험을 해줘야지요.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해줘야지요. 이런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현재 민간에서 양돈을 하면서 종돈관계 이런 관계는 민간 인공수정소나 이런 데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종축시험소에서는 종축생산이나 이런 것은 거의 미미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종자들은 실험으로 봐서 일당증체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돈 생산해서 비육을 시키는데 본다면 일당증체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일일증체량이 한 1㎏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사료요구율은요?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사료요구율은 한 3㎏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참 대단히 서글픕니다. 좀 현장성이나 현실성을 가져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전라북도 농업이, 우리 전라북도 농민이 살 길이 없습니다. 일당증체량이 1㎏정도 된다면 사료요구에 비례해 가지고 3㎏면 굉장히 현실성이 뒤떨어지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축산이 발전을 하려면 소득이,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누구든지 농업은 하향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향산업인데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능력을 길러줘야 하고 또 이것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런 통계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축산인을 지도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이쪽에 아까 보면 퇴비사 짓는데 축산분뇨처리하는데 42억9천만원인가요, 정착촌 구조개선 하는데 68억원, 경정농가 액비탱크 하는데 13억원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부터 충청도를 거쳐가지고 전라도에 축산이 지금 정착하고 있잖아요.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체를 해줄 거예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보니까 대체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료효율이 3㎏, 일당증체량이 1㎏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축산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제가 기술적인 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외람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는 우리 산경위원회나 여기 오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질책만 하는 이런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 산경위원들을 대표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런 질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얘기하고 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상호 존중을 해가면서 서로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웃으면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지역이 정말 발전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저 더 이상의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소장님!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현재 예산이 이러이러한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되고 현재 우리 시험연구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실정이 여기까지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어떤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답변하시는 모습이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말씀 틀렸습니까?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렇게 현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현재 앞으로 위원님의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축산문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현재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불편하게 말씀하시면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질문이야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 보니까 앞에 농산물부터 수산, 축산, 검사소 전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자료로 봐서는 궁금한 게 많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이 자리에 이것을 다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방향이나 대책이나 하기로 하면 한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 의한, 저도 보면 유통구조개선이나 농수산 수출증대, 우리가 농산물 수출증대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요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략단지가 13개인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장미수출 공동선별장 시설 지원이 1개소인데 2억5천만원, 이런 것이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법이나 우리가 실제 일선에서 보고 느꼈던 이러한 것을 같이 연구를 한다면 질의가 한이 없겠어요. 전체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우리 전체 도민이나 어떤 특정 농업인을 떠나서 필요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쌀값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수출 증대에 대한 내용에도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방법을 한다고 보면 박람회도 4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듣다 보면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질의를 계속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질의하기로 하면 전체적인 이러한 요소요소 다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미리 자료를 주시면 서면으로 궁금한 것 요청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설명을 들어야 되면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러다 보니까 내용이 건실하지 못하고 궁금한 사항 질의하고 보고 느낀 주변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토론을 하고 질의 응답하는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과정의 시간보다도 운영의 방법을 위해서는 자료를 미리 받아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자세한 질의 응답과 내용처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덧붙여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리겠어요. 내일부터 있는 업무보고도 지금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세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내일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위원님들의 보조자료 여부에 대해서는 상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전체 자료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려면 방대한 자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한 과나 계로 나눠서 업무보고 한 보조자료 정도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정리하는 쪽으로 자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림수산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환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는 쌀 소득이 농업소득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쌀값 하락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농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농업을 포기하고 이농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농업기반의 붕괴를 우려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에서는 정부의 쌀 재고 사료화와 해외 무상원조가 검토되고 있고 풍년이 들어도 걱정이라는 등의 농어촌과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여 농업의 발전에 새로운 각오와 특단의 대책강구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게 중앙의 시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전북에서 자체적인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예산확보·지원 등으로 국내농업을 선도하고 또한 중국산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 해제와 같이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생산물의 대부분을 상품화하여 타 지역으로 반출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고품질 브랜드화로 성과와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