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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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열악한 제반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위해 심혈을 기우려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민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써 도민들을 위해 추진해야할 시험·연구 등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7대 의회 개원과 아울러 민선3기 도정의 출범을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로 매우 뜻 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의 관계에서 주민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보고이기도 하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우리 전북의 보건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먼저 제7대 도의원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혼혈일체가 되어 도민의 건강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각종 검증, 분석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각 분야별로 새로운 연구업무를 자체선정 정책자료로 제공키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1년으로 하여 연말에 위원님들께 결과를 보고하겠으며, 업무추진에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선 먼저 말씀드릴게 홈페이지에서 알권리,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홈쪽 본 결과 너무나 형식적이고 실무위주입니다. 예를 들면 도민이 아는 데에 필요한, 그러니까 항목에서 보면 수질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은,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두 가지 말고는 기타 어떤 환경상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계절별 예방에 대한 홍보문제, 특히 요새는 아이들부터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또한 인터넷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환경상식이나 이런 대에 대한 항목 또는 질의응답 이런 난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또 하나 연구사 분들이 많은데 어떤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하신 분야에서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한 보고부분,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홈쪽 좀 봤는데, 전국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창발성과 창의성이 없는 홈페이지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부분을 참고하셔서 도민들이나 특히, 인터넷을 많이 다루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싶게 접할 수 있는 항목들을 추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보안을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 .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각과에서 넣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것은 환경조사과에서 종합을 하니까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서 수록을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안타까웠던 것들은 환경분야는 어떻게 보면 공기관,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수준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 실무위주였습니다. 그래서 꼭 홈페이지에 관한 부분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전국 시·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각 홈페이지가 다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가지고 빠진 부분은 전부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다른 위워님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18페이지, 지금 해수욕장시즌인데 전에 보니까 요새 시민들한테 굉장히 관광철이고 여가선형 하는 철인데, 좀 전에 보면 해수욕장의 수질이 오염 돼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기준치 이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한 것을 말씀해 보시죠. 해수욕장마다 수질오염도.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고창 구시포, 동호, 부안부터 죽 해봤는데 고창지역 동호, 구시포가 상당히 수질이 좋았습니다, 오염상태들이. 변산은 주변에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적었고, 물만 탁하지 해수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지, 고창은 수온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을 막연하게 좋았다 하지말고, 6개 항목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6개 항목을 조사를 했는데 COD는 기준치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였기 때문에 괜찮더라,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창 동호가 지금 COD가 1. 2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구시포가 1. 2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등급이면 2이하이고 1등급은 COD가 1이하입니다. 그래서 1등급은 못되고 2등급. 부안지역 변산은 변산도 1. 2, 격포가 1. 6,약간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록이 1. 6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2이하가 현재 해역환경 2등급수 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관광, 여가 선용하는 데는 적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 전에 변산해수욕장이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그 좋은 해수욕장이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기피가 되었는데, 실제 그렇게 1. 2로 돼 있습니까, 지금?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했던 때는 6달로 해수욕철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욕철이 실제로 되면 사람이 많이 거기에 몰려오니까, 거기에서 분뇨랄지 그런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이 지금 변산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철저히 보안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관광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년쯤 그것이 풀려가지고 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해수욕철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6월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감이 되어야 할겁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변산 같은 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로 관광객들이 직접 오물질을 그냥 바다로 버린다면서요. 원인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지금?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죠.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 건의를 하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신문에 보니까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이 되었다고 하는데, 기준치를 오버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직접 우리한테 발표를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오늘 전북일보에 난 것이 환경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환경부에서 측정한 것은 오염 우려지역, 주로 공단지역이랄지 오염이 우려된 지역을 선정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한 것은 먹는 물이나 생활용수와 직접 접하고 하는 먹는 물을 우리한테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한 내용은 금년에 70개 지점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한 측정은 주로 공단이랄지 그런 오염이 벌써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질산수치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나왔더만요. 저도 오늘 신문에서 접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은 상당히 나쁘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은 현재 괜찮아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점이 다르게 선정되었거든요.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면 공단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그런 데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사실 여부가, 좋은가 나쁜가?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점을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하는 지점, 우리가 하는 지점, 전부 다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실제로 그런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니까 사실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도민들에게 안전감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있다가 더 하죠.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질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새만금사업이 동진강하고 만경강 크게 두 군데 하천이 합류가 되겠는데, 동진강은 현재 큰 문제가 없고 지금 만경강이 큰 이슈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경강은 황위원님께서 익산의원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오염발생 원인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조사하기에는 상당히 범위가 있어서 현재 측정망을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지점, 현재 환경관리청에서 하는 지점 해가지고 인터넷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 만경강 대표지점을 백구 제수문이 있거든요, 그 지점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BOD 수치가 7. 3정도 나와요. 그래서 현재 4등급 수질인데. 원인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전주나 익산 환경기술원이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을 완공하면 전부 방류를 하거든요. 물론 왕궁축산폐수가 현재 오염의 주범이고 제1번이다고 지사님도 생각하시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물량은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상은요. 그런데 거기도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이 지그 준공은 돼서 방류는 되는데 완벽하게 못하고 계속 보수보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제대로 처리가 100%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도 원인이 있고, 금마가 1,500t 정도의 생활하수가 나오는데 그건 전혀 생활하수처리장이 전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금마 것을 내가 알아보니까 현재 2003년 말쯤 착공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봉동이나 삼례쪽은 전부 다 현재 유입이 되어가지고 하류처리장이 돼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좀 미흡하다면 익산시 하수관로가 100% 하수장이 유입이 된 게 아니고 목천포천이 있는데 그쪽으로 일부가 방류가 됩니다. 그래서 목천포천에도 물량은 적게 나오는데 그 생활하수가 미처리 된 것을 방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현재 지금 관로가 100%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익산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미흡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을 지금 계속 보완 보완하고 지금 전주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량이 한 30만t 나가는데 그걸 현재 법상에 얼마 그걸 따져서는 안되고 자금을 좀 많이 투자해가지고 고도처리를 해가지고 T-N이나 BOD, COD를 더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것이 예산이랄지 그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 이틀에 개선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민아

김민아위원

우선은 BOD, COD 줄이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만경강 같은 경우는 새만금 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담소를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소하고 인의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와 인을 기준치로 담소, 머물러 있는 그 물 담소를 낮추기 위한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방안은 제가 정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방안은 없고요. 현재 하수처리장 방수기준을 보면 BOD가 20입니다. 20으로 방류하면 시장, 군수가 문제는 없습니다. COD 40 그 다음에 SS가 30, T-N은 60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같은 경우 제가 한 일 예로 들었는데 T-N이 11 정도 나오거든요. 11이면 60하고는 원체 거리가 머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T-N, T-P가 나감으로써 녹조가 발생하는 것의 주범이죠. 그래서 그것을 줄여야 하는데 고도처리인 3차 처리를 해야합니다. 3차 처리를 하려면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죠. 처리공법도 지금 교수님들은 탈질화 해서 이론상은 되는데 실제 그게 적용되는 데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범위한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탈질하는 것이 이론상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도 그런 부분을 이전에 했기 때문에, 만경강의 문제는 바로 새만금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좀 소신 있게 이후에 새만금사업과 연관돼서 어떤 조사사업과 아니면 소신 있는 방안들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원체 예민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감히 만경강에 손을 못 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예민하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학계나 정부차원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예.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다 알고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예산이랄지 방대한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히 지금, 아마 전주시 고도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방대한 예산과 그리고 좀 학설로는 이론적으로는 그 기술이 되어있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처리공법상의 문제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경강을 우리 도의 계획대로 하자면 정말 많은 기술지원과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새만금사업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원이시니까 연구원의 소신을 가지시고 이 사업에 임해 달라는 제 의견입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23쪽 생물테러 대비 실험실 증축에서 사업기간이 6월에서 6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5월 20일에서 7월 8일까지 완공이 되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