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먼저 제7대 도의회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186회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지역에서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전북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자의 소임완수를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국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2년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1,200여 소방공무원 일동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 및 재해, 그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공공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매진할 것을 위원님 앞에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쭉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업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7대 의회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서도 다른 업무보고서에 비해서 좀더 상세하게 업무가 보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했었죠? 3월에 같은 우리 상임위에 보고했었던 그 업무보고의 내용과 지금 이 내용과 오히려 그 쪽에 보고됐던 내용 중에서 삭제된 부분들이 있고, 분량으로 봤을 때는 한 10여쪽이 더 축소된 형태로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물론 분량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기구를 보고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1본부 9소방서 해서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쭉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상임위에 첫 배정을 받아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9개의 소방서가 어떻게 어떻게 기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갖고 이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더 보충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히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기구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소방장비도 소방차량 343대(소방차량 199, 구조·구급차 90, 기타 54)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54대에 대해서, 이 기타는 소방차량의 어떤 것들을 기타로 분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사전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저 뒤에 있는 업무보고의 내용들을 미루어봤을 때, 12쪽에 보면 신규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 있어서 화학차, 물탱크차, 펌프차 이런 것들이 기타에 들어가겠구나 저희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충을 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쪽에 소방장비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 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것들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방장비 구분하고 각 소방서별로 배치되어있는 현 보유차량 대수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작성을 해 가지고 정중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업무보고에서 저희들이 배부 받은 것은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파악 가능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고장이나 오작동 없이 그 중요한 시점에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늘 정비하는, 점검하는 그러한 것들도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죠?

예, 현재 1일 점검부터 시작해 가지고 담당기관사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어서 항상 100% 가동유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등 현황 해서 제조소, 주유소, 판매소, 일반,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일반은 뭐고 기타는 뭡니까?

저희들이 위험물 취급소에 따라 가지고 제조소라든가 주유소라든가 판매소, 일반, 기타로 나누는데, 기타는 판매취급소라든가 소량 위험물 취급하는 그런 취급소 등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으로는 이해가 가지않거든요. 일반은 뭐고 기타가 뭔지.

일반적으로 법상에 판매소나 주유소라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지만 일반은 일반목욕탕이라 든가 일반업소에서 위험물탱크를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위험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반취급소라고 합니다.

3월에 업무보고 했던 것도 제가 쭉 비교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거기는 일반, 기타를 합친 것으로 해서 기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는 보니까 일반과 기타로 나눠서 정확한 수치로 보고가 되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눠진 건지.

소방법상에 위험물취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나눈 건데, 그 내용은 쭉 구체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위험물 제조소를 구분을 지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또 필요한 것은. . .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로만 보고를 해 주세요. 이해를 하고 저희가 이 수치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야지. . .

여기서 일반이라는 것은 목욕탕이라든가 음식점, 그 다음에 공장 같은데 위험물을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반취급소라고 말씀을 해서 일반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요. 이것도 이해를 돕는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2002년도 상반기 위험물 제조소 등 민원허가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요, 총 209건 해서 허가,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은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소방법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위험물 종류에 따라 가지고 지정수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경유하면 1,000 가 지정수량이고, 1,000 이상을 쓸 때에는 경유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허가기준이 소방법령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 이상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허가가 실수요자가 요청을 해 가지고 내가 얼마를 쓰겠다 라고 민원서류구분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정한 안전시설 소방법상에 되는 안전시설이 완전히 됐을 때 설치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런 민원서류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허가가 나간 것이고 변경허가는 기존의 허가를 변경해. . .

다시 양을 더 변경한다든가 시설을 변경한다든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상반기 소방용수시설을 확충을 해서 지금 93개소로 확충을 했는데요, 연초에 계획이 있으셨죠?

예.

파악하고 계세요? 연초 업무보고를 보니까 소화전 59개소, 급수탑 6개소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연초에 계획이 총 해서 65개소, 소화전이 59개소 급수탑이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연초의 계획하고 지금 확충이 상당히 더 많이 됐거든요. 많이 될 수 있었던 게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말하자면 도로변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가지고 양쪽 카플링에서 나온 지상식이 있고요, 지하로 해 가지고 소화전으로 표시돼 있는 지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확충계획한 것은 65개소고 각 시·군별로 해서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시가지가 형성이 된다든가 그럴 때는 수도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용수 시설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합해 가지고 그렇게 개수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군에서 확충한 것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하신 거고만요?

예.

그러면 연초에 계획했던 것대로 도에서는 그대로 추진이 되었다라고 파악하면 되겠네요?

예.

다음에 23쪽, 민·관합동평가단을 편성해서 정밀소방검사를 3월달에 실시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올해 내에 또 정밀소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없네요.

현재 마지막에 보면9월달에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건가요?

예.

그래요?

예, 합동평가단이 주로 소방만 보니까 너무나 검사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이니까 전기, 가스, 건축, 저희들이 NGO 시민단체까지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검사를 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검사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서 평가가 되어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또 우리 것은 우리대로 해서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상가 등에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요,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확보 된 소방통로에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그쪽 관계행정 쪽하고 늘 협조관계를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다세대 밀집지역이랄 지 이런 곳은 소방통로에 늘 불법주차들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장 상가라든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소방차가 단속하는 시간만 빠져나가면 다시 또 상인들 좌파상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걸 단속할 수는 없고, 시·군·구에서 나와서 같이 합동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풀지 못할 숙제입니다. 생업을 망친다고 해 가지고 떼 쓰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훈련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훈련도 하지만 나중에 유사시에 시장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 우리 소방차가 진입할 때 바로바로 피신할 수는 있는, 사실상 그런 하나의 훈련에 불과합니다. 영구적으로 도로를 완전히 6m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단속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합니다. 0 시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잡상인들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훈련을 할 때는 다 피해주고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사시에 바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면도로 관계, 지정된 장소 외 불법주차, 그것도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차고가 없어 가지고 이면도로에 주차가 되어 가지고 소방차가 화재 났는데도 어렵게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데는 노란 색으로 해 가지고 소방차 전개지역이니까 일단 차를 대주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표시도 해놓고 합니다만 특히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단속권한이 구청과 경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합동할 때는 한 번씩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그건 영구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 .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리고 좀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주택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취약한 일반주택지역 내의 소방도로가 상당한 위험. . .

그 이면도로가 참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중에서 아마 이미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어떠어떠한 지역에 불법주차가 되어있고 그쪽에 화재발생시 상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지, 이런 것들은 아마 각 지역별로 파악을 하고 계시죠? 어떤가요?

있습니다. 가끔 각 관할 9개 소방서에서 또 파출소별로 해서 이면도로에 주차가 많이 되고 또 화재가 났을시에 이면도로를 통해서 나가는 안쪽에 위험한 대상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항상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긴 합니다만 현재 재래시장, 유사시장,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기타 취약지역 해 가지고 총 한 584개소 그런 데를 위험한 장소로 지정을 해 가지고 파출소 직원들이 순찰을 돌 때라든가 그런 때는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업무보고를 할 때 자세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신종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특별안전관리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지 않나요? 교육실시 하셨나요?

저희들이 전반기에 이미 한 번 해서 신종다중업소가 주로, 24쪽에 나온 다중이용업소는 법적으로 정해진 대상 중에서 지정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종다중이용업소라 해서 게임방이라든가 산후조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찜질방이라든가 그런 것이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 171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들이 직접 별도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1개소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9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보니까 96개소로 나와있어요.

신종다중이용업소가 129개소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업무보고서에서 봤는데, 신종다중이용업소 해 가지고 96개소로 보고 하셨던데요.

주로 신종다중이용업소가 아까 얘기한 찜질방, 고시원, 불법으로 조그만 하게. . .

4쪽에 보세요. 저희한테 96개소로 보고하셨어요.

129개소입니다. 4쪽 신종다중이용업소.

4쪽요?

예. 상반기 업무보고시 제출한 것이죠. 현재 상반기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상반기 아니에요. 저 6월 25일거 받은 겁니다.

배부가 잘못됐고만요.

오늘 주신 것에?

예.

저는 이것 이번에 회기 시작할 때 받은 거거든요. 오늘 바뀐 것이 나오고만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회의 때마다 바뀌면 안되죠.

기본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통계는 안바뀌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바뀌었잖아요. 96개소로 저는 갖고 있거든요. 업무보고서 받은 거에 96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걸 미리 주셔야지, 여기 도착한 다음에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라니까요. 저는 여기 있어요. 금방 받은 것이 여기 있다니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개소는 작년 12월 말 해서 통계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부된 것은 12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좀 이해가 안가는 거네요. 위험물제조소등 현황에서요, 이동판매취급소라는 곳은 어떤 곳을 이야기합니까?

주유소라든가 판매소에서 허가얻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동판매취급소는 위험물탱크와 그 다음에 거기에 주유기를 달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합니다. 그것이 새로 신규로 법으로 개정된 것이 한 5년 정도 됐습니다만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판매취급소라든가 주유소만 팔았었는데, 지금은 위험물탱크에다가 주유기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일반수용가를 쫓아다니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동판매주유소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과 관련해서 휴가철에 하계휴양시설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청소년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저번에 화성에서 사고 난 이후로 청소년관련시설, 관내 한 24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24개소에 대해서 7월중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는 2/3 정도는 끝났습니다만 점검을 해서 보완조치를. . .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점검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실 월드컵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월드컵 하다보니까 사실상 방학하기 전에다 끝나야 되는데, 앞으로 조속히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년들이 다수 이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아마 다수가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방학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7쪽에 소방동요를 보급하면서 소방의식을 확산시켜가겠다 라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요대회도 잘 치르셨고 그러는데요, 동요를 52곡 보급하겠다고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동요 중에서 대중성이 있는 것들을 몇 개만 선곡해서 중점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전북어린이소방경인대회를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딱 지정된 곡이 있습니다. 선곡을 해서 그 중에서 연습을 해 가지고 대회에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몇 가지 지정을 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만이라도 저희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보급해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곡을 선별해서 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기왕에 홍보의 목적을 갖고있으면 효과를 좀 제대로 얻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119사랑의봉사대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아주 희생적으로 봉사활동을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구급지원팀이나 안전지원팀, 대민지원팀 이런 팀들은 119사랑의봉사대들이 역할을 해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 반면에 생활지원팀 같은 경우는 꼭 119사랑의봉사대가 아니더라도 행정쪽이나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 쪽에서 관심을 갖고 이웃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지원팀의 봉사역할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다른 팀들에 더 역할분담을 해서 해주시면 119사랑의봉사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항상 구조요원들이라든가 구급요원들은 전문성 있게 평소 자기 직분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업무 이외, 각 소방서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 근무하고 하루. . .

그건 알고 있죠. 그런 봉사대 역할을 알고 있는데, 그런 봉사대들이 기왕에 봉사활동을 해가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봉사를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119사랑의봉사대들이 봉사활동을 해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지원팀 이외의 다른 영역으로 봉사를 해줬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기 때문에 더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돌아다니면 수혜자는 많습니다. 수혜자가 많다는 건 뭐냐면 허가 난 사랑의집이라든가 그런 데 보다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오막살이 같은 집을 개조해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우리 파출소 관내에 많이 있어요. 아마 직원들도 거기 한번이라도 가서 도배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봉급에서 한 1천원씩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다 거출해 가지고 매달 생필품이라든가 그런 걸 사가지고 소방서별로 노인들이라든가 불우시설을 위문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타난 시설보다는 나타나지 않는 시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선행차원에서 벌리고 있는 그런 하나의 특수사업입니다.

41쪽에 의무소방원 2차모집 해 가지고 거기 일선배치를 7월 30일 11명 배치하실 거라고 좀 전에 보고하셨죠?

예.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9월 3일날 배치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9월 3일날 배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한 번 봐주시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기강확립추진에 관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자체감찰활동 강화해서 설날 전후 약 20일 동안에 한 10건, 6·13선거 전 20일 동안에 11건, 1/4분기 18개소 시정 완료했고, 또 금품반려 94건이었는데, 제가 알기에 국민의정부 들어서 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제일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제일 투명하고 제일 신뢰받는 공직자로써는 소방공무원이 제일 많이 변화가 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변화가 왔다는 소리를 주위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많은 일들이 있구나 유인물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간단하게 짧게 왜 지금도 소방공무원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위에서 국민의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변화한 것이 소방공무원이다, 투명해졌다, 신뢰가 확보되었다 라고 했는데, 유인물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 있었거든요. 원인을 잠깐 설명해 보시죠.

성격이 좀 틀립니다만 민원서류 또는 검사시에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주로 어느 때인가 하면 구급요원들이나 구급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실어다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우니까 봉투를 던져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전에 기재해 놓은대로 해서 나중에 정중히 하고, 그 다음에 또 고맙다고 해 가지고 물품을 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물 같은 것을. 그리고 사과라든가. 그것 다 반납을 해버립니다. 너무나 냉정할 정도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 이것이 시행이 되는 거고. 아마 주로 그런 종류입니다. 조건으로 해 가지고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고마워 가지고 주는 것, 그러니까 아마 어쩔 수없이 던져놓고 간다든가, 차에다 던져놓고 가고 뭐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라든가 해서,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제가 또 듣기에는 이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서장님이 쭉 다니는 지역의 민원인들 들어 보니까 혹시나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딱 민원인이 오면 나는 누구입니다 하고 신분증 딱 보여주고 오늘 이러이러한 검사를 나왔습니다 딱 소개하고 오늘 검사는 이러이렇게 검사하고 불합격이 됐을 경우에는 며칟날 재검사를 나오되 또 합격됐을 경우에는 며칟날 합격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혹시나 아까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민원인 머리 속에 잠재의식을 가지고 대할까 싶어서 미리 사전에 그런 예지를 딱 해주고 업무를 처리하더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저분은 정말로 깨끗한 공직자로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가지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나 명절 때 전·후, 6·13 선거, 월드컵 전·후 이런 것은 그것하고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명절전후라든가 이런 것은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직원들 명절 전·후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은, 물론 있는데 없다고 안적는 것보다는 있는 것 그대로 적은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건 이 건수가 많아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 민원인들이 그런 잠재의식을 갖고 업무를 대하고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제가 답변요구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대민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신분증을 보이고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확행하라고 일선 서에도 지시하고 확인을 합니다마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정으로써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하되 놓고 갔을 경우에는 분명히 반려를 해줘라 해서 그걸 갖다가 예고를 하더라도 지역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선·후배로 되어 가지고 아주 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사실상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업무에 관련된 성격은 저희들 사실상 걸리면 옷 벗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우리 소방업무가 국민의정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믿고 또 그렇게 성장해온 것도 상당히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소방업무에 대해 상당히 불감증에 젖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소방업무에 대해서 일부 고마운 면도 있지만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부분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초들은 아직도 어떤 허가절차를 맡고 업소를 한다거나 또 어떤 사업을 한다 할 때 인허가 절차에서 건축법이나 또는 그보다 보통 일반적인 행정업무 여기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원시하고 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친절이 제일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떤 규제적인 태도보다는 경고를 한다거나 선도를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일선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규제일변도로 고압적인 자세가 아직도 팽배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도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여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19구급대가 일선에서 굉장히 수고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조사를 제가 구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교통사고에 의한 지금 119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 체계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119에다 사고가 나가지고 신고를 하면 제일 먼저 사고현장에 달려오는 차량이 병원 앰뷸런스가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차량이 자동차정비소 레커차가 와요. 그 다음에 119구급대가 오고, 그 다음에 112순찰차가 오고. 제가 이것은 실제로 2번 정도 실험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데어가지고 남원 지역에서는 상당히 과거 언론에도 그것이 회자되었었고, 또 일부는 경찰서 사업당국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신고를 하면 대부분 무전으로 하지 않습니까? 무전체계에 있어서 무전이 제가 볼 때는 노출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병원하고 119소방대하고 어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세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병원에다가 정보무선호출기가 노출이 되어 가지고 연결이 되니까 특정 병원 앰뷸런스가 1등으로 달려오는 거고, 그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서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특혜의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걸 철저히 예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그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119를 할 때 어떤 환자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했으면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가십시오 하고 선택권이 환자한테 있어야 하는데 환자가 조금 주의의무를 좀 태만하다 보면 119 인도자들한테 병원선택권이 주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아파 가지고 어느 병원으로 태워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길 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는데, 아무 말이 없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정적으로 어떤, 그것도 하나의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마는 특정병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 제가 경험한 바로는 119구조대 신고일지를 보면 처리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어떤 환자는 어떻게 하고 어떤 환자는 어떻게 했다는 하는 그런 기록도 과거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환자의 상황을 보고 그것이 써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나 이런 저소득층 사람들은 어떤 특정병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고, 어떤 환자는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괜찮겠다 하는 환자는 B라는 특정병원으로 보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119관리실태에 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보고서 17쪽입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용소방대가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잘 운영이 되면 금상첨화겠죠.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일부지역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지역도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어떤 정치집단화 하고 또 어떤 특정 후보에서 휩싸이고 또 어떤 특정후보가 그 단체를 이용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지역 방범대, 경찰 소관 업무가 될지 모르겠지만 방범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세력화를 하는, 압력단체로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용소방대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용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이 지금 1만2,475명입니까? 그런데 2억4천만원 정도가 나간 걸로 되어있는데, 사실 이 출동수당 내역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과연 정당하게 지급이 됐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편법적으로 악용이 되어가지고 어디 야유회 가는데 활용되거나, 그 사람들 단합하는데 회비로 운영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2쪽 긴급 대형재난대비 긴급구조능력배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4쪽 명예구조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선에서 보면 무선통신기사들의 신고율이 몇%나 됩니까? 전체 신고 대비해 가지고 무선통신기사들이요.

정확한 몇 % 인지는 모릅니다마는. . .

상당수 있죠?

상당수 있으나 햄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좀 활용을 더 잘 하면 긴요하게 이분들이 큰 재난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 .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의용소방대에 투자할 예산이 있다면 저 같으면 이런 무선통신기사들하고 119나 소방서하고 긴밀한 유대를 맺는데 더 관심을 보이겠다. 그런 어떤 사업적으로 메커니즘을 더 돈독히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른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첫 번째 뒤에서부터 무선통신기사 이것은 햄 무선기지국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다 설치해 놓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가 바로바로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걸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유공자들에게는 연말에 소방의날 해 가지고 표창을 줍니다. 단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동수당이나 그런 경비적인 면으로 보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공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출동수당 관계가 의용소방대 보면 소방사 1호봉에 1/30 해서 1회 출동수당이 1만9,400원씩 출동수당을 두고 예산편성을 사실상 6회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출동할 때는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화재 현장시에 화재를 보조하기 위한 하나의 법정조직이기 때문에 하는데, 대부분 화재현장만 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교육훈련이라든가 홍보로 인해서 전단이라든가, 홍보를 위해서 소집이 될 때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꼭 화재출동만이 아니고 교육훈련이라든가 홍보를 위해 가지고 출동이 됐을 때는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개인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얘기입니다마는 개인지급을 원칙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나 또 대원들끼리 합쳐 가지고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분명히 밝혀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러나 원칙은 개인지급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뭣하고 한다는데 의용소방대 구성이 7천명 221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방서 설치지역은 도 산하에서 관할소방서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미설치지역인 예를 들자면 완주라든가 무주라든가 이런 데는 군수가 임용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 부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법정 조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실상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감독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119구급대가 나오면 많이 말썽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예정대로 하는 것은 뭐냐, 구급환자에 따라서 어느 부위, 어떻게 다쳤냐에 따라 판단해 가지고 그 부위를 신속하게 고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에다 실어다 주는 게 제일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보호자가 있을 때는 보호자 또는 환자의 원에 따라서 가고 싶은 데를 저희들이 데려다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한다든가 했을 때는 사실상 그게 오해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밝혀드리고, 원칙은 인도, 말하자면 구조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대원이 판단해서 팔이 부러졌다면 가까운 정형외과로 빨리 운송을 해줘야 되고,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의식불명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거리가 멀지만 가까운 종합병원에 실어다주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보호자가 있는 환자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실 건지, 가고싶은 병원이 있으니까, 해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정병원 아까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지 않냐 했는데, 저희도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노력을 하기는 하되 또 비쳐지는 것이 오해로 비쳐지면 저희들이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건 저희들이 원칙적인 선상의 일을 하도록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인력의 총 정원이 몇 명이에요?

1,251명입니다.

현재 현원은요?

내일 날짜로 다 인력배치가 됩니다마는 1,186명입니다.

6월말요?

예.

결원의 사유가 어디서 생겼어요?

결원의 사유가 주로 사직을 한다든가 정년퇴직을 한다든가 주로 그 종류입니다.

대체적으로 사유가 그래요?

예.

먼저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소방관서가 소방업무를 하면서 다른 직종보다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고 특히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원에 따른 현원의 발생, 그러니까 결원의 발생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결원의 발생은 6월말 현재로 해서 그러는데, 내일 날짜로는 거의 다 배치가 됩니다. 내일 날짜로 인사배치가 1,251명으로 해 가지고 다 배치가 됩니다.

결원당시에 결원에 대한 채용공고라든가 결원을 예고했던 사전 채용준비는 되지 않았었나요?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소방업무에 대해서 현원의 행정업무야 결원이 좀 생겨도 보충할 수가 있는데, 각 소방서별로 정원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 정원을 제때제때 챙겨주고 채용해서 보충하는 것이 먼저 인력부터 제대로 정원충원을 시키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7월달에 충원이 된다니까 크게 지적을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휘관은 중요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러한 업무기능에 결원이 생길 것이라는 예고를 하게 되면 결원이 생기고 나서 충원하려고 할 때에는 채용공고 내지 시험준비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 충원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특히 공직채용에 대해서는. 원래 지휘관은 앞으로 퇴직자가 언제 발생할 것이고 어떤 사후, 그런 것이 예고된다면 그런 예고에 따른 채용준비를 미리미리 사전에 하는 것이 타당한 직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결원하고 자연감소율, 이직율 같은 걸 합해 가지고 사실상 연초부터 했는데 소방관을 연초에 3월달로부터 뽑았던 것이 이제사 다 최종합격자가 발표가 되어 가지고 발령. . .

그러면 채용당시에 시험을 치러놓고 임용이 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내일날짜로 해 가지고. . .

그 동안에 얼마나 됐어요? 몇 명이나요?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전혀 없었고 아마 위원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9년도에 IMF 때문에 인력을 채용해 놓고 인력이 감축되는 판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 발령 못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별도정원으로 해 가지고 다 풀어줬습니다. 그걸 지금 연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56명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본부장께서는 말이죠, 결원발생시기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결원인원수, 그리고 시험채용한 날짜, 채용인원, 임용된 날짜, 아직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용계획이겠죠? 그렇죠? 자료를 본위원에게 회의가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방장비가 전라북도구조조정 및 보유규칙에 의해서 상세하게 기준이 나와 있죠?

예.

지금 이 기준대로 우리 전라북도는 구조장비가 다 확보됐나요?

소방인력도 소방력 기준보다는 사실상 69%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소방장비도 75%는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는 안됩니다. 저희들은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

규칙에 의하면 물론 제3조에서는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조장비 확보는 보유수량이 우리 규칙에 별표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예.

가능하면 소방업무에 대해서 장비가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만이 우리 구조대원들이 사고가 덜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명을 담보로 한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이런 구조장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에 크게 반영하는 역할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규칙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물론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칙 만들어 놓고 예산타령만 하고 시행하지 아니하면 이 규칙이 종이조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 7쪽은 크게 의미가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 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이나 모든 직원들이 기능별로 아마,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훈련이 소방업무하고 119가 거의 중점적인 훈련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그건 뭐냐? 산악지대와 또는 강을 끼거나 해서 어느 지역은 수중인명을 구조로 하는 대원이 필요할 때가 있고, 산악지대는 또 다를 수도 있고 오히려 평야지대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 소통이 잘 되는 지역은 구조대가 필요 하다든가 이것을 발령 받아 가지고 인력배치를 할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분야별 기능을 파악을 해서 이 지역에는 차라리 수난구조대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잘 해서 인력발치를 해야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름철에 수난구조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전문훈련이 안되어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익사사고 당시에 119가 여건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기능별 전문분야 성향조사를 해 가지고 인력배치 하는 것이 가장, 이왕이면 같은 정원과 현원 속에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 관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의용소방대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의용소방대의 기능과 지금의 기능이 상당히 현저히, 동료위원이 지적을 다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소방체제가 잘 되어있지 않을 때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상당히 기능이 컸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지금은 상당히 해소가 됐어요. 약화됐는데, 이왕 나가는 수당과 예산이라면 의용소방대설치조례근거가 소방법 제80조의6 하고 제91조의 근거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목적과 설치, 명칭, 대외표지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임무와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임무와 기능이 전혀 기록이 되어있지 않아요. 이 제목 자체가 의용소방대 하니까 그러는데 과거에 의용소방대의 기능을시대적 감각에 맞도록 고정관념을 깨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임무와 기능을 넣어 가지고 관련 법에도 민방위 업무를 겸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이와 같은 상위법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검토가 안되다 보니까 그냥 고정관념으로 의용소방대설치조례 해 가지고 개념을 못깨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수당이라든가 출동수당 또 장학금도 나가고 많이 나가죠?

예.

활동비도 나가고요. 그래서 이왕 주는 출동수당이나 활동비 보조를 한다면 단순한 의용소방의 기능을 초월해 가지고 기능과 임무를 확대해서 함으로 인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민방위 업무든 또 사전예방기능으로 활동하는 이런 기능과 임무를 삽입시킴으로 인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내가 이런 임무에도 참여된다는 각인을 시키는 훈련부터 시작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개 지역이나 각 시·군에서 수당과 활동비를 받으면서 전혀 의용소방대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오히려 강제규정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까지 지급되는 출동수당, 활동비를 보조하려면 이분들의 기능과 임무를 확대하라. 그래서 그 분들이 민방위 업무도 같이 좀 하고 이런 기능을 확대해 주는 것이 시·군 단위에서 가능한한 효율적인 의용소방대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의용소방대가 아까 직무에 대해서 규정을, 구체적인 것은 소방법 제87조에 의용소방대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91조에는 민방위업무의 병행 등 해 가지고 민방위업무를 겸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순수한 의용소방만 하는 기능을, 개념을 탈피시켜 주는 것이 좋다 이거요. 그래서 민방위 업무 중에서도 민방위 대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특별한 분야를 결정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에게 주는 출동수당, 활동비 받아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끼리끼리 돈 쓰면 그만이라는 이런 개념을 탈피시키는 역할도 사실은 소방본부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약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 업무 수행이 지금 의용소방대로 임명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민방위교육훈련을 면제를 줍니다. 면제를 해주면 민방위 훈련시에 일단 동원을 해서 주민통제임무를 맡게 됩니다. 우리 대원들이 다 동원해서 완장 차고 해서 통제업무를 맡게 돼서 거기에 참여를 하는 상태가 되고, 대신 민방위 교육은 저희 소방서에서 교육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실무교육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문제는 정리를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현재 소방업무가 119구조대 역할도 다 하고 있고, 그렇죠?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본위원이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의 사례를 드는 민방위 업무를 겸해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사례제시하는 것이고, 소방업무가 현재 소방, 말하자면 119구급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119에 따른 의용소방대가 어떤 보조역할을 한다든가, 그것도 지방에서 사실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강화시키는, 임무를 강화시켜야만이 이왕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확대해줘라 이거요. 그래서 이왕 예산은 지급되는데 주민들로부터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단체라는 인식을 벗게 해주는 것이 소방본부로써도 큰 역할입니다.

하여튼 훈련이라든지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19쪽이요. 지금 소방용수시설의 확충 유리관리 했는데,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하는 의의가 어디 있다고 봐요? 특별한 어떤 격식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 .

격식된 얘기가 아닙니다 . 물론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100m 마다 하나씩 두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소방차가 동원이 되었을 때는 차량도 중요하지만 물을 얼마나 빨리 보수를 해 가지고 화재진압 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거든요. 물이 없으면 군대 말은 총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방용수는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화재진압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5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꾸 확충을 하고 또 의회지시도 있고 해서 그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재현장시에 가보면 대부분 시민들도 많이 오해를 합니다. 왜냐면 소방차 물 보수하러 간 사이 소방차가 불 안끄고 도망갔다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사실상 물을 보수해서 갑니다. 그래서 대형사고 났을 때는 연이어서 물탱크차, 펌프차 해서 물탱크차가 계속 물을 보수하면서 펌프차는 화재현장 가까운 데서 펌핑을 해 가지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수는 사용할 수가 없고 수도법에 의한 최소치 소화전만큼은 꼭 있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여기를 묻는 이유는, 그렇다면 특히 주거환경 개선 대상지역이라든가 우리가 달동네라고 하는, 물론 전라북도만 해도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붙일 수 있는 동네가 있을텐데, 사실은 도시기반이 잘된 지역의 용수시설 다 필요한데, 사실상 화재가 시작된다면 주거환경이 안된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화재가 확대되는 것이 상당히 긴급하고 대응하는 문제가 더 어려운 데가 주거환경 개선이 안된 지역, 계획제한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달동네라고 하는 동네들인데, 이런 지역에 대한 용수시설대책이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갖고 있나요?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고 도로가 제대로 뚫린,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화전이라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고지대라든가 현재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밑에서 다섯 번째 고지대 등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일반 상수도시설하고 연계되긴 됩니다마는 소방용수시설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소방용수시설은 저희들 소방차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지대라든가 취약지역은 연결을 해 가지고 소화전에다가 호스하고 다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올라갈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런 소화전을 열어 가지고 호스하고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 비상소화장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는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본위원이 대안을 얘기한다면 도시계획기반이 잘된 지역보다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이 안된 지역을 더 지도·감독을 잘 해야만이 원칙입니다. 왜냐? 건축 구조물의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거환경 개선이 안된 지역은 가연성, 인화성이 아주 높은 목재주택 이런 것들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한 번 나면 급속도로 번지고 그걸 대처하는데 상당히 지난한, 소방본부로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주거환경개선이 안된 지역을 더 지도·감독을 잘 하고 그런 쪽에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순시나 순찰이나 관리·점검도 사실은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능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언급을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의용소방대 말고 명예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화재로 인한 구조도 필요한데 각 지역별로 보면 수중인명에 관한 구조의 필요성이 굉장히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수난이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왔다. 장비지원이라든가 어떤 그분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원이 지금은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면 사실 소방사나 119에서 기능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난구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기능보유자가 과연 많이 있는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도 역할을 보게 되면 수난구조에 대해서는 수중인명구조대에서 자율적인 단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훨씬 우위에 있지 않는가. 여기 아까 규칙에 보면. . .

수중장비에 따라서 슈트라든가 공기호흡기라든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소방파출소별로 구조장비 중에서 수난구조장비는 효율성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장비임대용도 좋고, 현지에.

민간인들한테요?

아니,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을 가능하면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있는데, 전혀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비를 보유하고 싶어도 어려운 실정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면, 말하자면 현지에서 그 시기만 우기, 장비를 그분들에게 함께 현지에 대여함으로 인해서 바로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 .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수난이나 저희들이 구조대는 기본적으로 수난슈트 있고 인명구조 장차 하고 가서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습니다. 왜냐면 특수부대 출신들을 특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는 구조대용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70∼80%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에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이 하나 있어요. 민간인구조대 중에서 비영리단체를 저희들이 허가 해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북다이빙레스큐팀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인원이 한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수중작업 또는 수중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200명이 모여가지고 전북수중레스큐팀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좋은 단체다 해 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일단 우리가 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같이 활동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조대는 현재 임무가 해수면이 아니고 내수면입니다. 내수면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은 저쪽 대아리하고, 옥정호, 용담댐, 만경강 상·하류로 해 가지고 한 8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주로 수난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저희 구조대가 많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수면의 수난구조, 인명구조는 이분들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벌릴 계획입니다.

그런 체제를 얼마든지 아이템을 발굴하면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장비보유도 가능하면 사별로 그지역 여건에 맞는 장비를 보유해서 비치를 해주고. . .

기본적으로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하고, 그런 자생발생적인 단체들에게 장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법적 근거를 만들기 전까지는 조례도 제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꾸 예산의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그런데, 우리 도정의 형편상 그런 자생발생적인 단체까지도 계속 주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 그런 기관별로 정해 가지고 장비를 자생발생단체에다가 현지대여를 함으로 인해서 특별한 장비지원 안해줘도 제대로 순환구조를 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 역할까지도 한 번 연구를 해달라 하는 제 주문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여러 가지를 해서 죄송한데, 마지막 딱 한 가지만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업무보고라 의문 난 사항을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개인적으로 파악 좀 하느라고. . . 지금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급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만 해줘봐요.

지급 방법은 일단 1년에 두 번 서평가를 합니다. 서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항상 개인보다는 팀 위주로 해 가지고 진압작전으로 진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급 주기 2년 전부터 딱 서를 두 번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서가 등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우수한 서 순위로 해 가지고 계급별로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평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독특합니다마는 과장, 서장, 계장 간부는 완전히 자기 맡은 직책에 대해서 등위가 나와버립니다. 저희들 표를 연구해서 만들어 놔가지고 대입을 해서 그 등위에 결정된 것에 따라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일일이 시간 걸리니까 열거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계급별 또는 기관직책별, 소방행정평가 결과에 따른 관서별 평가를 또 하죠?

예, 항목이 다 있습니다.

등급은 4단계로 나눕니까?

S, A, B, 3단계로 나눕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예.

S등급이 10%, A등급이 10% 해서 40%인데, B등급이 40%∼95% 이내, 이 지급등급 및 지급률을 자체에서 결정한 거예요.

지침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줘야 돼요. 성과상여금이. . .

이게 S급, A급, B급에 따라 가지고 몇%를 줘라 그런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도청에 행자부 지침 외에 소방본부에서 자체로 응용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내용만 설명 해줘봐요.

%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명이 복잡하니까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자료로 내주시는데 행자부지침 외에, 도청이 일괄적으로 하는 지침 외에 소방본부에서 나름대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응용을 한 것이 있다면. . .

평가항목만. . .

그 내용을 자료로 내주세요. 이것이 과연 소방공무원들이 오히려 행정직보다 현지활동에 사기진작을 위한 응용방법을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에 관해서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유형의 차등지급을 하는데 가장 많이 받는 분하고 가장 못받는 분하고의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왜냐면 계급별로도 하고 관서별로도 하고 등급별로 나누다 보니까 파악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급별, 호봉별로 돈 액수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럼 말이죠, 계급별로 아주 세분화 해서 해 주세요. 소방행정평가 결과 관서순위에 따른 계급별 최고자와 최하자, 이게 자존심 문제가 걸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분은 밝히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마는 소방행정평가결과에 관서순위가 나올 것 아닙니까? 1등, 2등, 3등 하고 꼴지직원, 그렇게만 비교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 속에 구체적으로 계급별 최고자와 최하자.

동일계급에서 최고자와 최하자요?

그렇죠.

9개 등급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등급별 있죠? S등급, A등급, B등급 그것 기준 해 가지고 최고자, 그것은 등급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해 가지고 모레까지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느 때와 달라서 오늘 업무보고시간이 아주 소방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또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정거성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에게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선페이징시스템 있죠?

예.

이게 각 시·군에 설치가 완료 됐습니까?

올해까지 완료됩니다.

올해까지 완료가 끝납니까?

예, 사업계획이 올해까지입니다.

그러면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통해서 지금까지 구급활동을 한 횟수가 알 길이 없어요.

저희들이 사업을 '98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수치로 2001년도까지 해 가지고 2,300건 접수해 가지고 1,555명 구급활동을 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올 1월 1일∼6월까지 해서 235건에 189명을 구급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니까 정말 독고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판단합니다. 1명을 구급을 하더라도 생명을 건졌다면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액수에 비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하고 하는 것은 액면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고, 현재 올해 들어서도 235건이 접수했으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35건이 접수가 됐으면 거기에 어떤 경중이 있습니까?

경중?

환자.

환자는 주로 독고노인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개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한다든가 퇴행성관절이라든가 해서 또 안에 내과 정도로 해 가지고 갑자기 구토를 한다든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독고노인들이 '9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미 사망하신 분들도 더러 있죠?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로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망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호출기 그것은 다시 수거를 하는, 수거를 아직까지는 전혀 안했다는 얘기네요?

수거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지.

아니, 지금 수거를 합니다.

페이징호출기를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사망을 했는지, 어쨌는지 전혀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는 벌써 '98년도에서부터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지금까지 사망을 했다는 사람이 1명도 없다는 얘기는, 수거를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는 사망을 안했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관리 좀 하세요.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산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 회수를 안하고 계속 새로운 걸로 대체를 한다는 것은 낭비죠? 그렇죠?

예.

관리를 해야겠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긴급구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훈련을 실시하죠?

예.

그래서 각 소방서마다 어떤 상황을 부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능력을 평가를 해 가지고 대별, 그러니까 관서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상황부여를 할 때 일자와 시간을 주고 합니까, 아니면 안주고 가서 합니까?

원래 중앙에서 하는 긴급구조훈련도 올해는 월드컵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와서 상황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변경이 되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와가지고 불시에 어느 곳에다 딱 오다를 내립니다, 일부러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지금까지는 불시에 점검을 했었습니까, 안했었습니까?

그래서 올해 후반기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예. 작년까지는 다들 예고를 했는데, 올해까지도 사실상 월드컵만 아니었으면 전반기부터 적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부터는 불시에 어느 위치에 가가지고 관할소방서에다가 비상소집령을 내려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될런가는 모르지만 우리 소방대는 항상 상황이라는 것이 불시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백화점 등 대형할인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소방점검을 계속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소방점검이 미비된 부분이있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일단 행정보완명령을 내가지고 보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개정된 법이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됐었습니다마는 뭐냐면 출입구라든가 비상구에 적체 했을 때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매기는 것이 규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 .

그러한 부분이 적발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횟수는 적지만 과태료 부과한 데는 현재한 군데 걸려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한 군데 있고요.

점검을 며칠에 한 번 정도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보통 주기적으로 하기는 할텐데.

소방점검이 항상 불량결과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점검이 법에 의해 가지고 2년에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3년에 한번 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너네들끼리 하라고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재가 났다 하면 항상 검사를 안했네, 어쨌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법적으로, 왜냐면 그전에는 1년에 2번 정도 했었는데 민원규제완화 차원에서 약화가 됐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의를 걸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백화점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측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유도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어요. 실제 우리들이 가끔 그런데 통로를 비상계단을 통해서 움직이다 보면 비상계단이 전부 창고로 써있어 가지고 통행인들한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더욱더 세밀한 관찰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무소방대 있죠?

예.

작년에 의무소방대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우리 도에 지금 70명 금년에 배치가 되고, 그런데 왜 전부 다 전주, 완산 이쪽 시지역에만 배치를 합니까?

현재 총162명이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배치가 되는데, 대도시에다만 하는 경우는 사실상소방여건이라든가 화재출동횟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도시는 우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화재출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취약여건, 화재발생 여건 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4개 도시에 1차적으로 올해는 배치를 하고, 내년에 모집이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남원이라든가 저쪽 외곽으로 해서 정읍이라든가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무소방대가 계절적인, 하여튼 구조, 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약지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름철에는 바닷가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주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런 쪽에다 배치를 하고 또 겨울에는 산악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해서 정말 취약하고 모자라는 소방인력을 보충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요. . .

아니, 의무소방대.

죄송합니다. 의무소방대는 현재 소방력을 보좌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배치는 현재 저희 소방관이 나가고 있고 이 인원은 보좌로 해서 나가는 인원입니다. 실제 활용하고 화재현장에 투입을 못합니다. 왜냐면 전문지식 1개월간 해 가지고는 딱 죽기 알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불안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을 시켜 가지고 소방력을 보조하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일선 관서에서 이를테면 저쪽 부안쪽에 소방직원들 몇 명 됩니까?

소방서 직원 거기가 78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해수욕장 쭉 있잖아요?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요원이 행정적인 부분을 조금 맡고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수욕장이나 이런 쪽에 가서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해줘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의무소방대 보고 와서 불끄고 그런 거 하라고 했습니까?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병역을, 군인들 아니에요?

말하자면 군인입니다.

숙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숙식은 각 서별로 국비로 다 보조가 되어 가지고 다 나갑니다. 군인과 똑같이 나갑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제일 앞장에서 우리 소방인력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 밑에다 공무원 의용소방대 표시를 해놓고 의무소방대도 여기에다 표시를 당연히 해줘야지.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소방인력이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방인력에 의무소방대도 표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표시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당연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까?

예.

그래서 소방인력이 과연 공무원 의용소방대, 의무소방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119 운영에 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시지역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시 외곽 지역에, 특히 군단위 119 구급차가 하나 출동하면 2명 가죠?

예, 구급차 탑승인원 2명씩 두고 있습니다.

간호보조사도 거기에 탑승합니까?

간호보조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명 가겠네요?

기관사까지 3명이죠.

3명 가죠?

예. 활동요원이 2명에다 기관사 1명, 3명입니다.

간호보조사 꼭 탑승합니까?

꼭 탑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단위에서 교통사고가, 특히 이건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사가 환자의 상황을 판별을 잘못해 가지고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상태를 보고 바로 종합병원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가까운 군단위 같은 경우는 의료원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의료원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군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무조건 의료원을 통과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되죠.

그렇죠?

예.

간호보조요원들이 여기에 탑승해서는 안되겠죠. 적어도 전문가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의사가 민간구조사업을 봉사대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라도 현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는 것이. . .

방금 그 말씀에 대해 이의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의료원은 그래도 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승격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말하자면 사고현장에게 장기과정, 꼭 이건 대학병원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응급조치를 먼저 해놓고 의사를 탑승시켜 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 거기에서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가는 도중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아니, 왜냐면 우선응급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헬기에 태우고 서울로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사를 분명히 태웁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미국식으로 해서 의사가 거기에서 다 자문을 해 가지고 보호를 해서 조치를 하면 좋은데, 저희들은 아직 페러디코스는 안되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의 성격에서 딱 응급조치를 되고 더 이상 거기에서 또 생명이 위독하다 했을 때는 사실상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종합병원으로 우송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중에 가다 죽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한 어떤 판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현지에 얼른 나가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인명이, 왜냐면 이송도중에 대학병원으로 데려가면 늦었어요. 응급처치 해 가지고 대학병원을 가니까 늦어, 응급처치를 안하고 곧바로 대학병원에 갔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 말이요. 특히 우리 무진장 지역, 시골지역에서 그런 결과가 많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119구조대가 오면 무조건 의료원, 의료원 거쳐서 진안에 있는 동부병원, 동부병원 통해서 대학병원 이런 코스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곧 바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로 가는데, 자가운전자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 난 사람은 본인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헤매고 다녀요. 본인들은 정신이 없으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도 그런 경우를 3번 목격을 했으니까. 해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119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정말 깊이 좀 생각을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이것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계를 꼭 밟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환자의 경중을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이말이에요.

사실 간호조무사라든가 구급요원들이 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불안하죠.

미약하죠.

미약합니다. 의사들이 사실상 탑승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좀 힘듭니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본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장마에 아직 큰 피해가 없죠? 인명 피해도 없고?

인명피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 가지고 정말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에 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부단히 노력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도민으로부터 제일 사랑받는 공무원들 아니신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들로부터 사랑 받는다고 해서 안주하시거나 묵인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후배들이 도민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전체적 차원에서 우리 소방본부공무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고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전체적 차원에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정중하고도 조심스럽게 뭔가 소방본부 소방행정을 하는데 메세지를 전하시는데 그 본 취지를 충분히 본부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참모분들이 뜻을 잘 아시면서도 제가 볼 때는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취지를 아시리라고 봐요. 자꾸 그것에 대해서 순간적인 답변보다는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실성 있게 하셔야겠다는 의지, 의용소방대 대안까지도 제시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도민들로부터 여러 상황으로 문제가 인식이 되고 또 도민을 대표,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중하고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하라는 100%의 대안은 아니지만 문제인식을 가지고 그 부분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긍정적인 사고로 받아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는 사고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과 같이 더욱더 노력을 해서 거듭나 가지고 언제나 도민의 가슴속에 크게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오늘이 첫 업무보고라 소방본부에서 앞으로 소방업무에 강화를 시킬 사유가 있어서 하나만 보충질의 할게요. 가능합니까?

예, 한 말씀하시죠.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중업소나 이용업소 건축시에 소방본부에서 건축부서하고 준공건축 허가시에 현지방문해서 하는 일이 뭐뭐입니까?

건축허가 도면 검토와 아울러서 준공시에 나가서 시설을 검수해 가지고 완공검사를 해주는 것 하고요.

현지에 가서. . .

예, 완공검사를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건축허가 시에 소방본부의 동의서가 필해야지 준공이 나잖아요?

예.

소방동의 내용에 포함되는 현지확인사항이 뭐뭐예요?

소방서에서 확인하는 것 말이죠?

예.

거기에는 소화시설이 있고, 경보시설, 피난시설,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 . .

잠깐만요, 복사된 것 있습니까?

예.

좋아요. 그건 따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일련에 유흥업소나 다중업소에서 사고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면 건축허가 시에 내장이나 이런 것은 불연성 제품을 쓰고 가연성 제품을 최대한 지양하도록 건축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사용승인허가를 득한 이후에 대체적으로 유흥업소나 다중업소들이 구조변경 당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건축물허가당시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건축분야하고 소방담당분야에서 가가지고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소방동의가 있어야만 준공이 나는데, 그때까지는 잘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도·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건축사용 승인 후에 구조변경이라든가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할 때 그때, 아까 화재발생요인을 보게 되면 전기가 30. 4% 차지합니다. 기타가 43. 4% 차지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전기에 의한 화재도 결국은 당초에 건축허가시에는 불연성제품에 의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잘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구조변경 인테리어에서 사실은 전기누전관계가, 왜냐? 전기공사도 당초 건축허가 당시에 전기공사와 구조변경이나 인테리어 할 때 전기공사가 새로 시작되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때에 또 소재 쓰는데 소방시설감독이 그때부터 사실은 거의 안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당시에는 소방시설, 경보시설, 아까 근거를 제시하는데 거기까지는 잘 합니다. 진짜 화재예방을 위한, 다중업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후관리, 사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맞습니다. 사후 구조변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형화재라든가 다중업소라든가 유흥업소의 사고원인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전라북도는 창피스런 군산의 여러 같이 일련의 사건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각종 인명사고가 전부다 다중업소, 유흥업소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부터라도 건축물 허가당시에 현지확인에 의한 동의서도 좋지만 그 이외에 발생하는 구조변경신고라든가, 그건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면 전반적인 현황보고가 됩니다. 임의적으로 구조변경은 증축·개축 못하기 때문에.

예, 건축부서에서 협의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와 정말 관심 있게 협조를 하게 되면 구조변경, 건축물의 사용변경 이걸 수시로 파악해서 그때 가서 제대로 현지감독을 하고 기준대로 해야만이 이런 사고가 발생 안됩니다. 그 문제를 지금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방기능이 처음에는 기능을 하다가 오히려 구조변경하고 인테리어 하든가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해 가지고 발생하는 소방시설물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합니다. 지금 실제 그래요. 사실 그것 다 인지할 겁니다. 전부 다 그것까지는 부정하지는 못할 거예요, 저희들도 함께.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시고,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없다면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그에 대한 문제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문제로 안고 사고가 나면 흡사하게 문제되는 것이 바로 구조변경이 정말로 참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법으로 삽입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방화서 완비증명발급 후에 영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건축관계부서에서 그 구조변경시에 저희들한테 분명히 요청을 해주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법으로 대상자들이 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요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검사 시에는 적발을 해 가지고 행정이든 보완명령을 해 가지고 소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1년입니다, 예를 들자면 최소치를 잡았을 때. 검사한 1년 후에 확인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법을 지키는 법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을 지키지 않는 당사자들이 사실상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쪽으로 정해진 상태에 따라서 절차만 밟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것이 현재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완전히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이 발급된 후에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변경을 하더라도 신고하고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건축허가 신청해 가지고 준공할 때는 건축담당부서나 소방부서에서도 어차피 동의가 다 되어야 되니까 건축허가가 나는데, 오히려 그 이외에 발생하는, 신고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건 구조변경을 했더라도 그에 따라 어차피 소방시설의 점검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모범적으로 그런 문제관리계획을 한 번 세워서 정말 다중이용업소나 유흥업소에서 인명사고 나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언제 좋은 기회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다 보고를 한번. . . 이건 서로가 지적을 떠나서 전라북도 소방업무 중에서 가장 전국에서 앞서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소방본부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위원님, 격려의 말씀이라도 한 말씀 하시죠.

동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그리고 소방본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주셔서 전라북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소방업무를 가장 훌륭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한병태 선배 위원님께서 일일이 거론하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간호조무사입니까? 119하고. . .

간호조무사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아이디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공중보건의가 보사부하고 행자부하고 국방부하고 3개 중앙부서가 관련이 되어있죠. 공중보건의가 제가 알기로는 220명 정도매년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의사분들이 병역 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로 개인병원으로 배치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0명 정도라도 우리 소방관서에서 배치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119구급대가 출동해 가지고 환자가 배치되는 상황에서 참고의견을 듣는다거나 같이 출동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0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공중보건의들의 급여가 대위봉급으로 나갑니다. 군인들로 보자면 대위봉급 수준으로 그 사람들 봉급이 나가거든요. 그분들 복무기간이 3년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어떤 관서에 배치가 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검토를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행자부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건사회부하고 행자부하고 국방부하고.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타결협의가 안된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 관리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 급여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의무소방대만 하더라도 국방부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장기적으로 끌고 있는데 3년 전부터 행자부 구조구조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사부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어 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220명 정도가 매년 배치가 되는데. . .

하여튼 어쨌든간에 전국적으로 그것이. . .

부서간에 이익 때문에 지금. . .

그런 요구도 있고 언젠가는 대한민국도 구급활동 할 수 있을 때는 의사수준 이상으로, 준의사 수준으로 해서 보호를 하면서 환자를 이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단위에서 3년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실 뭐가 안풀리더라고요. 그건 풀리는 대로 제가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발전하는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2002년도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셔서 제7대 의원님의 중책을 맡으셔서 도민에게 봉사하실 수 있게 됐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아홉 분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한 청사건설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5일 착공한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공사는 현재 지하 기초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도립미술관 건립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건설추진단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21세기 서해안시대 중심행정타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도립미술관 건립 등을 통해 전북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 이들 공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마다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소개) 그럼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사건설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먼저 도청 및 의회청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도립미술관 신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난해 3월 16일 청사건설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단장을 포함하여 15명이며, 관리분야담당에4명, 건축분야담당에 6명, 토목설비분야담당에 4명입니다. 직급별로는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으로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렬별입니다. 공사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11개 분야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렬별 내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기능입니다. 먼저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업무입니다. 청사신축 추진을 위한 종합기획, 부지 매입 및 보상, 건축·토목·조경공사 및 부대시설공사, 전기·기계·소방·통신/IBS 등 설비업무, 기타사항입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도립미술관 신축업무입니다. 지난 해 8월 24일 업무가 우리 단으로 이관됐습니다. 설계용역·공사시행 품의, 건축·토목·등 부대공사, 전기·기계 등 설비업무, 각종 심의 및 위원회 운영, 기타사항입니다. 다만 예산관련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총 277억6,500만원입니다. 사업비로는 275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50억원, 청사정비기금이 115억원, 도비가 10억원입니다. 경상비로 2억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도청 및 의회청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도립미술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입니다. 대형건축공사의 건실시공으로 건물이용의 안전성을 추구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로 무재해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편의상 앞에 나가서 위치도를 놓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 사업기간은 200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72억원입니다. 국비가 502억원, 도비가 1,170억원입니다. 용도별로는 부지매입비가 151억원, 공사비가 1,423억원, 설계·부대비 등이 98억원입니다. 연도별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총 1,67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국비가 502억4,500만원, 상단에서 하단 쪽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 소계가 1,169억5,500만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대물변제가 241억7,700만원이고요, 지방청사기금이 460억원입니다. 자체재원은 순수한 자체 도비는 467억7,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01년까지 361억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 340억원, 내년도에 476억원, 2004년도에 494억원을 투자를 해서 2005년 5월 따스한 봄날 이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96년 4월에 도청사 신축부지를 현재 위치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재정투융자사업승인을 득했고, 건설교통부로부터 대형공사집행기본계획승인을 득했으며, '97년 2월에 건축설계당선작을 발표해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도의회로부터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득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공용의 청사부지시설로 결정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건축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이 설치된 이후에 추진상항입니다. 건축공사부분입니다. 지난해 4월 26일날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116필지 3만1,275평을 151억원을 주고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해서 금호산업, 성원건설에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해 10월 29일 기공식을 현장에서 거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상항은 지하 1, 2층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전체공정은 4. 2%입니다. 소방·전기·통신/IBS 분야입니다. 금년 1월에 공사입찰을 실시해서 금년 2월에 소방공사는 삼성물산·유창종합건설, 전기공사는 현대산업개발·신성종합건설, 통신/IBS는 포스콘·부일건설, 금년 2월에 통신/IBS, 소방·전기공사 모두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지하 2층, 지상 4층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전체공정을 20%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내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5백억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와 지난해에 각각 150억원씩 300억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200억원을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4월달에 행정자치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했고, 그 당위성을 가서 설명을 하고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5월 31일 넘어갔습니다. 6월 19일, 7월 8일 방문을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의 타당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6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신축공사입니다. 동학농민의 숭고한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 는 터전을 마련하며 철저한 품질 및 안전관리로 건실하고 세심한 마무리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편의상 나와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면서 설명) 발언대에 가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93억원입니다. 국비가 228억원, 특별교부세가 80억원, 도비가 85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3억7천만원, 공사비가 336억원, 설계·부대비 등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230억원 투자해서 전시관, 교육관 건립을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98년도 10월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의회로부터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승인을 득했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조달청에 공사를 발주해서 남양건설·성림건설에 2000년 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한성종합기술단 외 2개 업체 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해서 2000년 3월달에 건축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대청전력·승대전설, 통신공사는 금호통신, 소방공사는 제일소방에 계약과 동시에 현재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에 업무가 이관된 이후 상항입니다. 지난해 8월 24일날 업무이관을 받아서 12월 31일 전시관 골조공사까지 완료하고 광장·주차장 부지 및 우수박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추진상황은 전체공정의 72%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을 1단계 준공목표로 해서 전시관과 교육관, 도로개설 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중에 시설물을 문화예술과로 인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신축입니다. 21세기 전북미술발전과 미술인의 산실로서 역할을 하며, 기능·예술성을 살려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편의상 앞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면서 설명) 나머지 사항은 발언대에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억원으로 국비 45억원, 특별교부세 50억원, 도비 95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35억원, 공사비가 146억원, 부대비 등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입니다. 추진상항입니다. '99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부지를 2000년 3월 8일 확정을 했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1년도 3월에 도의회로부터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했고, 2001년 3월 7일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지난해 8월 8일에 현상설계 당선작을 결정하였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 업무이관 이후 상항입니다. 지난해 8월 24일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9월 6일 설계자문회의를 개최해서 11월 12일 설계를 납품 받아서 지난해 11월 19일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공사 책임감리업체를 지난해 12월 31일 선정하고 공사계약 및 착공도 지난해 12월31일자로 체결 완료했습니다. 건축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소방공사는 나우종합건설에, 전기공사는 동영산업에, 통신공사는 전주컴퓨터랜드와 계약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사항은 터파기 및 파일공사가 완료됐으며,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체공정은 10%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년도 8월∼9월달에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전기·통신·소방설비 배관배선을 마무리하고, 11월∼12월에 외부 석공사를 마무리해서 전체공정을 60%대로 끌어올려서 내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간략하게 자료를 만들어 오셔 가지고 상당히 업무파악을 하는데 복잡하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뒷받침 발언 좀 해야 겠네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겠어요. 왜냐면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 안하셨더라면 본위원이 사실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업무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연도별 예산확보 내력 또는 부분별 공사계획에 따른 금액, 그렇게 구체화해서 위원들이 업무파악 하는데 최대한 성의는 표시해야지, 이게 뭡니까? 연도별로, 제가 그래서 물어볼 게 너무 많네요. 이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회의입니다. 왜냐면 오히려 내용을 구체화해서 제시함으로 인해서 파악이 안되고 궁금스런 부분만 질의하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자료요구 받아 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아주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실망했어요.

위원장으로써 말이죠, 업무보고를 다음으로 미뤄서 받읍시다.

그래야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위원장으로써 진행할 마음도 안나고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기초자료가 되어 있어야 질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뜻을 말씀해 보시죠.

좀 전에 소방본부 업무보고 청취시에도 그런 지적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연중 상·하 이렇게 두 번씩 했던 그런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제7대 의회 들어서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원으로써 활동을 2년 동안 앞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업무를 저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보고자료가 나와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는 보면 지난 6대때 3월 7일날 보고하셨던 그것과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에게 보고할 자료는 적어도 그때의 업무보고서보다는 보강이 되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에 배정을 받아서 처음으로 업무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를 좀더 자세하게,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저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업무보고서를 다시 작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계시면 한 말씀하시죠.

이의 없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다른 의견 계시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