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와 시군이 연계한 선진 자치도정 역량 강화와 도민의 행복 만족을 위한 지역개발 등 자치도정 수행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서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자치문화국에서는 도민의 도정 참여와 자치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경륜과 지식, 높은 식견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배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이권희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금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보고중단)

잠깐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서 자연사박물관에 대하여 지금 현재 자료 없이 설명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날짜별로 설명한 부분을 알고 싶은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구체적인 자료, 추진경위라든지 현황,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해 주시지요.

예. (보고계속)

유상곤 자치문화국장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충남고도 옛모습되살리기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 앞으로 74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투자재원을, 국도비라든가 지방비를 내역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이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예. 13페이지 관광문화 축제에서 한산모시축제, 보령머드, 금산인삼, 강경맛갈젓 축제가 있는데 각 행사의 도비지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니까?

예. 11쪽 지방세정업무 개선, 발전이 있는데 지방세에 대해서 한 가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계룡출장소에서 지방세를 받는 것 중에서 자동차세, 충남도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용해 위원님.

1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추진중에 있는 110건에 대해서 주시고요. 11페이지 세원발굴 적극 추진에서 서북부지역 5개 시군에서 67억원을 발굴했다는데 어떤 형태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지방세 이의신청이 13건 있었다는데 어떤 형태의 이의신청이었나 자료로 주시고요. 적부심사를 7건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 처리한 결과를 주시고요. 12페이지 문예진흥기금을 금년에 1억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1억3,6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내역을 좀 주시고요. 17페이지 시군별 하반기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해서 순회공연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해상도계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12쪽 창조적 예술활동 지원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 공연활동 지원이 27작품에 2억8,600만원입니다. 작품이 27작품인데 각 작품별로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지원된 금액을 소상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먼저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꽃지해안휴양시설조례안에서 충분히 다루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삶의 질과 복리증진에 이바지를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7대 의회가 개원되자 마자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고 지저분한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꽃박람회의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해서 중앙지 및 지방일간지에 졸속개장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장을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한과 의회를 인정치 않고 무시하고 경시하는 관료주의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졸속행정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민주적인 절차와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꽃지박물관의 면적은 얼마나 되고, 현재 준비상황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민선2기를 함께 결산한 상반기 중에 전년 동기대비 지방세가 무려 382억원이나 증수되었다는데, 이 증수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 8페이지 세종연구소와 KDI 등 장기특별훈련 13명, 민간교육기관 위탁이 22명인데 이 교육을 받은 직급은 몇 급인지? 이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받은 뒤에 구조조정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교육받은 사람을 우리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 번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을 보면 2001년도 지원사업평가 71개 단체 74개 사업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단체별 사업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제일 밑에 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보면 생활기반 시설 등 362건이 추진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된 것이 있고 추진중인 것이 있습니다. 완료와 추진중인 것을 다 합해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일 밑에 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시군 재산관리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도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안면도에 상당수 있는데 이 안면도에 있는 도유재산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제가 알기로는 안면도에는 상당한 도유림이 있어서 도유림 내에 현지 주민들이 불법건축물 수백동을 지금 지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일제조사로 나타날 수 있는지? 나타났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자치 발전 노력에서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이 계획서가 있으면 하나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논산 출진 박태진입니다. 12쪽에 문화원 신축을 3개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7쪽 제48회 백제문화제 홍보에 있어서 홍보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충남유림회관 건립이라는 것이 있고, 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보령궁도장 신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논산 지역에도, 지금 이조시대에 기호파와 영남파가 유림의 가장 거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남파에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계시고, 기호파에는 율곡 이이 선생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거목들의 제자 분들이 논산에서 노론과 소론에 사계 김장생 선생님이 노론이시고, 명재 윤증 선생님이 소론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논산에는 문화적으로 좋은 이런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산시에는 지금 향교가 세 군데 있고 서원이 11개소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의 1개 시에서 이렇게 많은 서원과 향교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원을 이용해 가지고 논산에 유교박물관 같은 것을 한 번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볼때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문화적 잔재의 가치가 상당히 발굴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하실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회기내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도장 문제도 논산 강경에 덕유장이라는 궁도장이 있습니다. 이 덕유장이라는 건물은 지금으로부터 1799년 이조시대에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서깊은 궁도장이 있는 것을 보령에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논산의 그런 것을 좀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두 가지를 한 번 건의를 드리니까 그냥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은 지금도 매각하면 50%는 도로 옵니까? 매각대금의 50%? 이것은 즉석에서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국유재산 매각했을 대 도 수입으로 얼마가 들어오지요?

3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는데, 지금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여기 저기에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 실제로 계속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소규모 재산이 여기 저기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수없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 또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제대로 징수하고 있는지? 무엇 보다도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법인 50개, 개인 50명까지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일소를 위해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방법은 몇 가지를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법적절차는 몇 건이나 밟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두 번째는, 20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전국체전을 유례없이 충남이 1등을 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그런 성적을 도민들은 하나같이 긍지를 가지고 박수치면서 환영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성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작년에 1등한 충청남도가 올해 7∼8등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때 갖는 도민들의 실망감에 대해서 아마 관계 공무원들은 깊이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체육성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와 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5쪽입니다. 도 조직과 기능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를 해서 기능의 재설계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자치국에서 총무과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래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그동안 전부 포함됐을 적에는 인사가 제대로 안 됐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총무과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도 조직기능의 재설계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총무과가 조직이나 인사를 다 가지고 있어도 자치국에서 훌륭한 설계를 해서 제대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있는지? 행정기구가 너무 옥상옥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선 거기에 대해 국장의 철학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유상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치문화국은 시군 행정지원은 물론 도민의식 개혁,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개발, 체육진흥 및 청소년 보호·육성, 세원확보 등 실로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청내 어느 부서 보다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주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변모를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말씀하셨는데, 10쪽의 농어촌 다목적마을 광장 조성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 책정 예산대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성과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탈루세액에 대한 징수대책과 국·공유재산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요. 탈루세액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발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의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6∼7월 중에 우리나라 임진왜란 3대첩의 영웅인 충무공 김시민 장군 사당건립 청원 10만4,000여명이 서명을 하고 관계 요로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갖다가 도에서도 인정을 해서 2002년도에 교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종중에서도 한 7∼8,000평을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발굴차원에서 충무공 김시민 장군 사적지 문화재 지정,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7쪽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명성있는 지휘자 영입해 가지고 옆에다 '공주', 또 '공주·부여'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성있는 지휘자가 공주에만 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정말 존경심을 보내드립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 답변 중에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총 세 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꽃지박물관 면적, 추진상황과 개장을 서두르는 이유, 그 다음에 충무공 김시민 사적지 문화재 지정추진 의향, 그 다음에 명성있는 지휘자 영입 관련 등 해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꽃박람회 재개장 관련해 가지고 꽃박람회장 규모는 총 7만1,230평으로 꽃박람회 주전시장은 6만1,230평이었고 주차장 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따 조례 할 때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사전에 제가 설명을 올렸던 바 있습니다마는 2002년 5월 27일 꽃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행사장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7월 2일 한시기구 승인요청을 행정자치부에 하고 7월 6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징수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7월 20일 징수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대로 왜 사전에 이러한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올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혹시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자치문화국장 입장에서 아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조직위가 9월말까지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시민 장군 사당지 문화재지정관련 해서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싸움 등에서 큰공을 세운 김시민 장군 사당지에 대한 문화재지정을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재위원등을 통한 현지조사와 함께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고증을 거쳐서 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여부를 충청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심의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위지역 일대에 대한 문화재지표 조사와 발굴작업도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천안시하고 협의해서 소정의 절차과정을 거쳐 가지고 문화재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국립예술단에 대해서 너무 간략히 보고드린 바람에 위원님께서 지휘자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공립예술단을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에 충남교향악단, 부여에 충남국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에 있는 충남교향악단이 2000년 9월에 지휘자가 사퇴한 이후로 지금 지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원지휘자도 여러분 초빙해 가지고 죽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문가들이나 주위에서 지휘자로 모시기는 그렇지 않느냐 해서 지휘자를 아직 모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유능한 분을 지휘자로 모시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총 여섯 건을 질의 주셨습니다. 세 건은 자료로 말씀을 하셨고 세 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고도 옛모습되살리기사업은 자료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전년동기 대비 지방세 증수요인, 그 다음에 장기위탁교육생의 직급등 차출대상, 그 다음에 2001년도 지원사업 평가 72개 단체 지원내역 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동기 대비 382억원 증수 원인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및 천안 역세권 지역 등의 부동산 거래가 이번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세수확충을 위한 세원발굴팀 및 체납정리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까지 과세대상별 거래상황을 전년동기와 비교해 볼 때 토지거래는 6.8%가 증가하고 건축허가는 50.2%가 증가하고 차량등록은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별 전년대비 증가액은 천안지역 197억원,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127억원 등이 증가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외 위탁교육실시 관련해서 장기 특별교육훈련 및 대학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실시 중인 공무원의 직급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외 장기 특별교육훈련을 총 13명 시키고 있는데 국내훈련 7명, 국외훈련 4명, 기타 장기교육이 2명입니다. 장기위탁교육대상자의 선발은 세종연구소,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국내장기교육은 53세 이하인 자로 연령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국외특별훈련은 50세 이하인 자로 연령이 제한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걱정해 주시는 교육 후 우리 지방행정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중인 공무원의 직급별 내역은 국방대학교가 3급 1명, 4급 1명, 세종연구소가 4급 1명, 국가전문행정연수원 4급 3명, KDI국제정책대학원 5급 1명이 되겠습니다. 국외훈련은 석사과정이 4급 1명, 5급 1명이며, 연구과정이 농업연구가 2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기교육은 영어전문과정에 농업연구사 1명, 정예공무원과정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민간교육기관 등 단기 위탁교육은 총 22명으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 8명, 한국생산성본부 등 3개 기관에 14명인데 이것은 5급 2명, 6급 2명, 7급 8명, 8급 2명 이렇게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내외 특별훈련 현황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소유재산 중 안면도 소재 도유 재산관리 실태조사 결과와 조사시 나타난 민원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조사는 각 재산관리관 및 시장군수를 통해서 소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태조사 대상은 안면도에 총 4,978필지에 1억139만5,000㎡로 안면도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6월말까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개 연초부터 6월말까지 각 시군에서 조사를 하는데 아직 조사 내용이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이것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신청내역 및 지원계획은 자료로 요청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회기 때부터 계속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등과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사업자와 일부 공무원간의 비리문제 등으로 재단측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발표하고 또 복구문제 때문에 복구지시를 하고 거기에서 또 복구를 하지 못한 상태고 논란이 있었던 것도 전부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재추진 논의 등이 제기되고 또 소위 말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공주시 의원님들이나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것을 검토하시면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저희한테 지도해 주셨던 "한 번 환경단체나 사업자 측하고 대화를 주선해 봐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지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회의도 해 보고 죽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의견일치를 못 보고계속 평행선을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의과정에서 재단측에서는 환경단체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많이 수용을 하려고 나름대로 자진철회를 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재추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12일인가요 이게 다시 재환경성 검토, 나름대로 자기들 그것까지 해 가지고 환경성 검토도 요청해 오고 실시설계승인을 다시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절차,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우리는 밟겠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는 금강환경관리청에, 그 다음에 개별법이 필요한 이런 사항은 공주시청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전부 제출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전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내용도 보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꼭 사전보고를 드려 가면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기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공무원의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사님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지사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런 영역도 제가 아닐 뿐더러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부 감안해서 정말 자연사박물관에 관한 것은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고 아주 투명하게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총 네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 건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고 세 건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문화원 3개소 신축은 어디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 금산, 홍성입니다. 예산문화원은 5월 3일 완료되었고 총 사업비가 14억8,000만원에서 국비 3억1, 000만원, 도비 2억3,000만원, 군비 9억4, 000만원 해가지고 기이 완료되었고, 금산문화원은 30%의 공정에 있고, 그 다음에 홍성문화원은 9월에 착공해서 2003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은 계속사업으로서 각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문화원 신축계획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산문화원하고......

언제쯤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하니까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노후로 재건축이 필요한 대천하고 아우내 문화원을 앞으로 신축해야 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제 홍보관련 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사개요나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관광홍보 팜프렛 배부하고 이런 내용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위원님께서 핵심적으로 저한테 질의 주시는 것은 백제문화제가 실질적으로 홍보가 좀 되고 특히 백제문화권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일본 관광객 유치 이런 대책에 대한 아주 좋은 고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특히 백제문화제, 부여에서는 작년같은 경우 4,000명 정도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 부여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4,000명 왔다는 얘기에요?

예, 일본인. 부여시가 맺고 있는 자매결연지 또 우리 도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구마모토 이런 데 홍보 팜프렛도 보내고 해가지고 일본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에 적극 매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에 향교, 서원 그 다음에 유교박물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爛求? 충남 논산은 이율곡선생 중심 기호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유적지를 간직하고 있는 지역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밖에 논산은 군사의 요충지로서 계백장군 유적지에 85억원의 사업비로 군사박물관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교박물관 건립문제는 관계기관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건립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런 문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갖고서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찬규 위원님......

하나 빠졌습니다. 강경에 있는 덕유장 궁도장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논산 강경의 덕유장 건물을 궁도장으로 활용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궁도장시설은 문화관광부의 기금하고 시군비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건 중 두 건은 제가 답변을 직접 드리고 세 건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탈루세원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탈루세액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지방세 탈루세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도와 시군에 별도의 세원발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331개 법인에 51억원을 했고 시군에 대한 업무지도는 67억원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탈루세액 징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는 시군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징수포상금을 연간 1억원을 가지고 건당 30만원, 100만원 이하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간 30명 정도 표창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생산적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국·공유재산 관리는 매년 유휴 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의 발굴, 대부재산의 전대, 타 목적사용, 무단형질변경 등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써 타인소유 재산 중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은 재산은 소유권이전 및 공부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된 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부과 징수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유휴재산 중 활용가능한 재산은 사용자를 물색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사유재산과의 상호교환 추진 및 매수 권고를 하고 보존부적합한 소규모재산은 매수희망자에게 매각 추진을 하고 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해 경계측량 실시 및 토지형질변경 등 등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이 시행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건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충남고도 옛모습되살리기사업 계획을 받아보니까 총 사업비가 740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민자까지 포함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 해서 6억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 금액은 총 사업계획 금액의 1%도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 큰 역점을 가지고 한다고 발표를 해서 각 언론이나 우리 도민들에게, 또 그 지역의 도민들이 부풀어 있는 사업인데 이 정도로 투자해 갖고서는 앞으로 한 100년을 투자해도 다 되지 않을텐데, 여기에 대해 내년도에는 얼마만큼 계상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주무 국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원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 합니까? 700억원의 사업비에 불과 1%도 안되는 사업을 금년도에 한다면 이것은 차라리 안 세우는 것만도 못합니다. 왜 다른 데에는 이 보다도 더 홍보되지 않은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는 불과 1%도 안되는 사업비를 투자하는지, 재원투자 방법을 앞으로 지사님이 역점을 두신다면 이런 방법으로도 바꿔야 될 것이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는 가치가 있다고 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광부에서 본 시각은 자꾸 신규사업에는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이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어렵겠다고 하면서 자꾸 개별적인 것으로 검토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는 안 된다'해서 저희도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각오도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기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길게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을 보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을 봐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0년도 비영리 민간단체지원사업에 지원된 금액을 자료로 보면 상당한 단체에 3억8,000만원으로 거의 4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해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집행을 한 후에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제가 찍는 것만 집행이 끝났으면 정산서 사본을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화합 분야에서 한국자유총연맹충남도지회에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으로 1,500만원, 문화시민운동 유도회충청남도본부에 준 도덕성회복운동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충청남도협의회 무연분묘벌초해주기운동 1,300만원, 인권여성청소년권익신장 충남지구청년회의소 장애우선진지견학 1,000만원, 시민참여 확대에서 충청남도새마을회 예절연극순회공연 2,000만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이 끝났으면 정산보고 받은 사본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천안시가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은 인구도 제일 많고 또 제가 알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건이 정확한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천안만 이렇게 적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글자 그대로 시군별로 아주 소외되어 있고 어려운 쪽에 많이 가는 경향도 있고요. 다음은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현황에 보면 자격농민 여부에서 두 건이 취소가 됐는데, 어떤 형태로 해서 취소가 된 겁니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죄송합니다.

자격농민 지역으로 해가지고 취소를 했는데 어떤 형태로 잘못해서 부과를 했다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나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농민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아, 농민이 아닌 줄 알고 부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취소하는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청구일이 4월 10일이었고 결정일이 6월 11일로 6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정도 과세가 됐던 겁니까?

1,500만원입니다.

두 건에 1,500만원입니까?

당진지역의 면장하고 관계 공무원께서 사실상 확인 결과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세금이 부과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농민들은 잘못 부과한 것 때문에 60일간 고통을 느껴야 했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잘못 부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어요? 세금을 정말 자격농민이기 때문에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1,500만원씩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농민은 1,500만원의 지방세를 받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산이 되는데, 그럼 잘못 부과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잘못 부과를 했으니까 그냥 취소한 것으로 끝났느냐, 아니면 그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조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말하자면 당진에 살고 있으면서 서산에 농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도 당진에 있고 하니까 부과를 했다가 소위 말해서 이 분이 이의신청을 해와서 이것을 한건데, 사실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국세 관계로 해가지고 억울하게 세금이 한 번 나와 가지고 한 2년동안 국세심판소까지 가서 결국은 이겼는데 길바닥에 깔은 돈이 그 세금 이상으로 들었어요. 그렇다면 농민이 1,500만원이라면 농촌에서는 많은 돈입니다. 그것을 부과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공직자는 나름대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부과를 했으면 그런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부분은 문예진흥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기본적인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니까 들쑥날쑥 이런 형태인데 본위원이 느낄 때에는 '야, 이런 데도 지원이 되는 것인가'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억3,600만원 말고 5억원 중에서 미집행 된 것도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이제 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그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구성인원하고, 또 위원회가 몇 번 열려가지고 어떤 형태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지 그것도 함께 주세요.

예.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해상도계 분쟁이 오래 전부터 일어나고 있지요? 이것은 꼭 당진군하고 평택시하고 무슨 시군간에 싸우는 것처럼 비추어 지는 것이 당진군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한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해상도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대응을 했는데 기초적인 부분에서 평택시에서 항구를 건설해 가면서 당진군 해상도계를 넘어와 갖고 토지등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대응을 애당초 잘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정말 해안도 우리 충청남도 땅인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서해대교가 놓아져 있어도 지금 도계표시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서해대교를 볼 것 같으면 하루에도 엄청난 차량들이 통과해 가면서도 지금 도계가 분명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이런 분쟁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자료도 많이 봤고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같이 대응은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당진군과 평택시라는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서 땅 한 평이나 바다 한 평이라도우리가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것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충청남도에서 기초적인 대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료에서 볼 것 같으면 4월 12일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끝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 한다는 통고 같은 것을 못 받았습니까? 뭐 2차변론 내지 2차심의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한정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전망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시를 이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당진군과 평택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간에 들리는 얘기, 또 기구를 보면 경기도는 우리 충청남도 보다 대응하기 위한 어떤 기구와 조직도 재개편을 해서 임전태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도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부분에 미약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서 대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도 절대 군의 문제라고 생각은 안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안 갖고서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논산 출신 박태진입니다. 먼저 관리본부장님께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본부장님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위원들한테 너무나 불성실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일전부터 꽃박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받고 가지고 있는데 이제야 지금 시작하자마자 그것도 본부장님이 설명하기 그 전까지도 계획서니 이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제야 내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9월30일까지 꽃지해수욕장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조직위원회에서는 사후관리를 9월 30일까지 마친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인지 아니면 그 관람객에 대해서 그것도 해당이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만약에 관람객에 대해서 받는다면 그것은 정관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지 하고, 두 번째 는 지금 우리 관람장 시설이 지금 전부 관람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준비되고 있는지, 시설 여건이라면 관람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되어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준비 문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사후관리 문제, 이것은 조직위원회가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산절차를 거쳐서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면 그 관리 주체는 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하는 말씀이고 시설이나 거기 관람객이나 입장료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그때까지는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꽃박람회를 한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지 수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관람객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가봐서 그것은 모르겠고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8월초에 개장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7월 20일 쯤에는 해수욕객들이 오니까 개장을 앞당기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공사를 앞당겨서 했습니다마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비가 온 관계로 저희들이 캠핑장 하고 체육시설 이것은 흙을 갖다 붓고 평탄작업을 한 다음에 위에 체육이나 야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비가 오는 관계로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시설은 다 제작을 해서 현지에 갖다놓고 있었습니다마는 흙이 물에 젖어 가지고 작업을 못해서 며칠 늦어진 것입니다. 오늘까지 전부 완료가 됩니다. 내일부터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일단 관리본부장님 꽃박람회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외모적으로 볼 때 얼굴도 까마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잠정적으로 9월말까지 꽃지 해안휴양시설 문제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 뒤에 도로 넘긴다고 하는데 관리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이의를 달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각종 매스컴 언론지상에서 "의회를 무시하나!" 이런 보도가 각 일간지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통과 되기도 전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위원들이 굉장히 지금 무시당하고 아주 기분이, 도민의 대표라는 자부심이 자괴감까지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요금을 받는다하는 보도 내용은 사실은 도가 주체가 되어서 받을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을 하도록 법적으로 승인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할 때는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인수를 받아서 했을 때 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문이 굉장히 앞서간 것이네요.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지금 꽃박조직위원회도 법인이고, 그렇지요? 안면도관광개발사업소도 법인이지요? 맞습니까?

안면도관광개발사업소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자치문화국장님! 거기는 그러면 전부 폐쇄하고 아무 조직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없는데 제안설명서에 보면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조치 한다고 했는데, 특별회계는 있습니까?

예, 특별회계는 있습니다.

안면도관광지의 개발사업이 없는데 특별회계를 무엇하러 둬요? 기구가 없는 특별회계를 무엇하러 둡니까?

저희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은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남측 북측 진입도로......

아니 사업은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관광개발사업 만큼은 하고 있는데 그 개발사업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두었다, 그런 특별회계 회계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관리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경비용역단체의 용역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로 계약했습니까?

저희들이 외곽경비를 세이콤에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2,80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0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00만원 재원은 어느 재원입니까?

조직위원회 재원입니다.

조직위원회의 수익금입니까, 도비에서 전출시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각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입장료를 징수한다." 하는 것이 대두가 된 연후에 제가 미확인된 상태에서 들은 사항입니다만 "이 분들이 상당히 그 지역을 출입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심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사람......

예, 출입자들하고.

안면도 지역 주민들하고......

예, 경비원들하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저희들은 각종 장비와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현재 살아있는 꽃들도 있고 해 서 출입을 마음대로 시키지를 않습니다. 인부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인부가 확인되어야만 출입을 하고 차량이 드나들 때는 반드시 그 적제물을 확인해서 저희 시설물이 하나도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혹시 마찰이 조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마찰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사항이고, 지금 현재 본부장 얘기로 봐가지고서는 여론화 되고 있는 거기의 입장료 관계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기를 기해 가지고 이 도 조례가 상정되어 가지고 무리가 되도록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치문화국장님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봐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언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자치문화국 입장에서는 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9월말이면 청산절차 밟고 해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문화관광과의 입장, 도의 입장에서 봐서는 빨리 조례도 만들고 기구도 만들어 가지고 인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자 내놓은 것이고 이런 절차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여론화되어 가지고 불신을 받고 징수하는데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질책이 되도록 하게 한 것은 결국은 조직위원회에서 입장료를 받음으로 해서 발생된 것인데 아까 말씀에는 "조직위원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다."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계속 꽃박람회 운영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안 받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관람을 안 시켰습니다. 출입을 안 시켰습니다. 현장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거대한 천막을 철거한다든지 해서 중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관람객 입장을 안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일부터 입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장시킬 수 있는 사업은 다 완전히 완공되었습니까?

오늘까지 완공됩니다. 지금 초화원에 꽃을 심어놓은 부분은 20일부터 볼 수 있었고, 다만 비가 온 관계로 해서 야영장하고 체육시설이 며칠 늦어진 것입니다. 오늘까지 작업이 완료되고 내일부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서 봐도 확실히 완공 됐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본부장님! 꽃박람회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인원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꽃박람회에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꽃박람회 이사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고생하신 것은 고생하신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안면도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이 충청남도지사한테 문화관광과장으로 해서 7월 16일자 공문 보낸 부분 있지요?

무슨 내용이지요?

꽃지 해안 휴양시설 입장료 관련 의견 제출 해가지고 보낸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사실상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요금조정을 굳이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현행과 조정 해가지고 국립공원 어른 1,300원, 예를 들어서 했는데 9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어떤 기구라면 개장을 7월 20일 하신다고 했으면 7월 20일에 재단법인 그냥 하면 안 됩니까? 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통과해서 나중에 문화관광과로 이첩을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내용은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의견 수렴 기간에 저희들이 꽃박람회조직위원회로서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요금부분에서 저희들이 꽃박람회를 운영해 보았고 현지에 오는 관람객들의 행태라든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3,000원은 조금 비싼 것 같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5억4,200만원을 투입해서 재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4,200만원을 들여서 입장 수입을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수입을 1억6,3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월?

아닙니다. 8월 20일까지 1개월 기간동안 기준입니다. 1억6,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관람객이 어느 정도 올지는 아직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6,300만원이 다 들어올지 그것은 운영을 해 본 뒤에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단법인의 어떤 공익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조경공사비가 9,900만원, 화훼식재비가 7,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것 두 개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조경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무를 심거나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조경팀에서 기존에 그 현장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선 주변에 잔디밭 옆으로 계속 꽃이 심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의 꽃을 죽은 것은 다 캐내고 살아있는 것은 초화원으로 옮기고 그 부분에 잔디를 심었습니다. 이 잔디 심은 부분하고, 그리고 막구조물이 있던 그 자리에 흙을 채우는 예산입니다. 새로이 나무를 더 심었다든지 이러한 조경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 추가 예산투자는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훼식재비는, 화훼라는 것은 7,000만원이라는 돈의 꽃을 갖다 심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꽃입니다. 그것은 10만5,000본 중에 3만5,000본 정도는 기존에 살아있는 꽃을 한쪽으로 몰아서 옮겨 심었고 7만본 정도만 새로 구입해서 단장한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에 정종학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꽃박람회회장이면 회장이고 해안 휴양 시설이면 시설이지 국제꽃박람회 끝마쳤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그 부분에서 또 해안휴양시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 어떤 위원장님이나 사전에 교감도 없이 계속 이렇게 우기시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나 또 많은 언론보도에서 이런 부분은 도의회를 무시하고 표방하는 처사다라고 계속 얘기가 되는데, 진짜 이것은 관리본부장님께서 전혀 아무런 죄송한 생각도 안 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상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현지가 관광지이고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미리 농림국을 통해서 이 사항은 보고가 됐습니다. 저희 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애당초 농림수산위원회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 보고 자료에 포함을 시켜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별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략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충청남도꽃지해안휴양시설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우리가 현장실태를 더 파악을 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약 3명 정도로 구성하고 위원선임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박태진 위원님께서 금번 조례안은 조례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국민정서 순화와 꽃사랑 문화 저변확산이라는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안면도에서 꽃박을 할 때 우리나라의 무궁화를 얼마 만큼이나 국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심어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궁화는 여름꽃이거든요. 그래서 실외전시는 못 했고요, 실내에 한 부분만 그렇게 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야외전시는 사실 봄에 최소한도 한 5일이상 10일정도 피어있을 수 있는 꽃들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휴양철을 계기로 계속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무궁화꽃을 지금이라도, 물론 이게 다년생이지 그냥 1년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옮겨서라도 우리나라 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심어질 수 있는 조성사업 같은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지에 있는 것은 일반 초화류, 그러니까 땅에 낮게 피는 그러한 꽃들만 새로 심었고 나머지는 거의 그 시설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차후에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꽃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하셔서 국민들이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 박태진 위원님께서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동의와 재청이 계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이번 꽃지해안휴양시설 개장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는 물의를 빚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나마 의회의 권위를 손상시켰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정이 정당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출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죄송하다는 표현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촉구도 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문화국 소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구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논산 출신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조례안 개정이 필수적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박태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묶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4년동안 실시한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이후 발생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의 조정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부담을 덜어주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관리법 등의 상위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현지성이 강한 일부 업무를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 처리토록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