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유아교육 연구회의 활동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아교육 회원은 72명으로 유치원 교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장학자료개발보급, CD자료 등 교수학습 제시용 자료 자율선택, 유아용 자료 등 700부를 각 공사립에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직무연수는 연 2회로 1차와 2차에 걸쳐서 2001년도에 유아교육의 방향과 유아교육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2차에서는 프로젝트 현장적용에 대한 연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장항공고 기숙사는 '98년도에 건축되어 정원 190명에 현재 입소생이 23명인데 향후대책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항공고 기숙사 건축당시는 인근 시군으로부터 입학생이 많아서 190명의 정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후 인근학생들의 입학이 현저히 감소해서 기숙사 입소생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업고등학교 기숙사운영 전체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1년 3월 실업고등학교 기숙사운영 실태를 파악한 바 일부 학교는 시설의 노후가 심하고 일부 학교는 시설은 좋으나 활용도가 저조하여 2001년 7월 실업계고등학교 기숙사 효율방안을 수립하여 노후시설을 정비 보완하고 인터넷방, 체력단련실, 독서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효과를 거두어 실업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율이 30%∼70%에서 80%내지 10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기숙사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 교직원 숙소, 기능훈련생 합숙소, 운동부 합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업계고교 기숙사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장항공고의 경우 3학년 학생들이 현장실습으로 인해서 학년초 52명에서 현재 23명이며 향후 학부모의 기숙사 체험활동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입사율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네 번째 질의 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중학교 급식확대 특별교부금이 6억8,3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급식확대가 해결되는지와 급식시설 현황과 미급식 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내 중학교 급식은 현재 전체 186개 중 137개교가 실시하고 있고 35개교는 공사중으로 금년말까지는 전체학교의 약 90%인 172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4개교에 대한 급식시설 확충비로는 총 36억1,300만원이 소요되나 특별교부금이 6억8,300만원이 교부되지 않아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31억8,600만원을 편성하여 12개교에 급식시설을 확충하고 2개교에 대해서는 2003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식시설 현황은 전체 7만568명 중 66.6%인 4만7,007명이 급식을 하고 2만3,561명이 급식을 미실시하고 있으나 2003년도 중학교 급식확대가 완료되면 전체학생이 급식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초등교육과 추경예산 자료 59쪽 관서운영비가 2,6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학자료개발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서운영비 2,652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학자료개발보급 627만원, CD자료 제작비 원고료입니다. 유아교육자료 구입비 2,025만원, 교육인적자원부제작 보급자료 소요예산 확보입니다. 보급한 장학자료 연수강사 수당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학자료 개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장학자료 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특수교육 환경개선사업비 1억5,000만원은 어느 학교에 지원되며 어떠한 사업으로 지원되는가, 근거는 공문에 의해서 5월 3일에 시달한 81445-270으로 2002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의해서 사업목적은 2002년도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학교 공립특수교가 3개교로 공주 정명학교, 천안 인애학교, 서산 성봉학교로 지원금액은 1교당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확충, 학교내부시설 수선, 학교외부환경개선 장애학생 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비품확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입니다. 지원효과를 말씀드리면 특수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아홉 번째 질의입니다. 2002년도 명예퇴직현황 및 교원수급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명예퇴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2월말 초등은 교사 1명, 중등교장 1명, 교사 18명, 소계 2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1,406만9,500원입니다. 2002년 8월말 명예퇴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교장 1명, 교사 4명 중등은 교사 7명, 계 12명으로 소요예산은 8억3,241만1,950원입니다. 총 인원수는 32명으로 소요예산 22억4,648만1,45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초등교원 수급계획을 말씀드리면 필요인원이 정년퇴직 90명, 명예퇴직 10명, 의원퇴직 50명, 교원증원 1,102명, 휴직 50명, 파견 6명, 기타 30명, 기간제 해소로서 641명이 되겠습니다. 충원인원을 말씀드리면 신규채용 400명, 복직 50명, 파견복귀 6명, 기간제교사 1,5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열 번째 질의입니다. 위원님께서 71쪽 독서교육에 대한 예산 2억8,078만원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전부 세운 이유는 무엇이며 주요사업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독서교육은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향상하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인격함양 지도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독서교육에 관한 예산을 지난해 보다 대폭 증대하여 반영코자 하였으나 7·20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과제 추진으로 부득이 당초예산에 일부만 반영하였다가 미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추진비를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보충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독서교육우수학교지원비 2,000만원은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학교 10개교를 11월중에 선정하여 시상하고 학교당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독서실 교육환경개선 지원비 1억8,822만원은 일선학교 도서실 환경이 낙후되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학교 3개교를 선정하여 교당 6,200만원씩 8월중에 배부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열한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학생 흡연실태는 어떠하며 계상된 예산을 투입하면 흡연학생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흡연예방 교육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99년도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라는 보건복지부 발표에 자극받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교육청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고등학교 남자기준 전국평균치 34.5% 보나 낮은 흡연율인 20.2%, 흡연예방 각종 교재개발보급 "흡연은 NO 금연은 YES"교재 및 CD롬 각 500장, 건강을 위한 선택 및 금연에 대한 교재 CD롬 각 1,000부, "금연 이렇게 합시다" 소책자 6,000부를 발행 배부하였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보호위원회 선정 흡연예방 우수학교 57개 중 충남 13개교 선정, 2002년도 흡연예방 시범학교 중 전국 우수교 선정, 서산고등학교입니다. 저변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진산공고 교사가 솔선수범하여 학생 금연제도에 성공하여 조선일보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천안농공고 교사와 학생이 금연서약식을 갖고, 그에 대한 내용도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의 금연운동은 대전매일 사설에 2001년 2월 19일자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2002년 목표는 학생흡연 추방의 해로 선정하고 고등학교 학생 기준 흡연율을 10%로 낮추는데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 추진방향은 흡연학생 저연령화에 대비 초등학생까지 흡연예방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내 모든 학교에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 전담교사 임명 및 지도교사연수, 흡연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각종 학예행사 캠페인, 결의대회, 우수학교 표창, 우수사례 발굴 보급,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한 것 중에서요?

예, 질의내용 중에서 답변이 안 나왔다든지 답변이 불충분하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숙사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사실상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것도 몇 년 안 됩니다. '98년도에 신축했으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90명 수용인원에 지금 20명밖에 안 들었다는 것은 당초의 사업계획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미래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사회변화라든지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 주길 당부 드리면서, 또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그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싫어서 당연히 들어와야 할 학생들도 안 들어 오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숙사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어제 도 이 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 학교에 기숙사가 그냥 비어있지요?

기숙사를 사용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어 있는 실에 대해서는 독서실로 이용도 하고 컴퓨터 디지털실, 체력단련실 등 다른 용도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실되지 않은 실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전체는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학교에서 관리비 나가야 하고 관리자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특별히 관리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특수목적학교에서 한 200명이나 100명정도 수용하려고 기숙사를 지었으면 당연히 관리자가 있어야 하고 관리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가요? 나중에 행정감사 때 따져볼 일이지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다 특수목적고로 교육청에서 얼마전에 지은 것인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도행정 같으면 몇 사람이 날라가야 돼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영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완입니다. 먼저 유환준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를 주신 의사국 운영경비 중 교육사업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예산은 교육위원회 활동에 따른 의 장과......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문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분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신년도 본 예산편성이 8, 9월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개 8월정도 되면 2학기의 교직원이나 하여튼 행정직이든 교원이든간에 숫자는 거의 확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측에서 추경에 좀 말하자면 예산편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을 남겨두기 위한 관행 아닙니까, 이것이? 누가 보아도 32억도 아니고 320억원이라고 하면 이 정도면 벌써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숫자가 몇 사람 해당됩니까? 평균 예를 들어서 1인당 5,000만원만따진다고 하더라도 한 600명, 700명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1∼20명도 아니고, 답변을 주셔봐요! 지금 금년에는 충분히, 하여튼간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연말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또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요.

그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진짜 약속하십니까, 이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를 경시를 해도 유분수지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져 묻는 거예요. 6대 의회에서도 계속 반복된 사항이에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전영환 위원님네 번째 질의이십니다. 특별교부금 사업비가 중앙에서 지원되는대로 지원되고 있는데 자체지원 기준 우선 순위의 판단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이십니다. 다목적강당, 체육관, 기숙사 등 교육지원시설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지역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대해서 자체재원이 허락되면 학교수 및 학생수를 고려해서 형평성 문제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자체재원 부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지원 시설의 지원에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어제 제가 질의할 때 나름대로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 다목적교실 시설을 해 주는데 나름대로 판단근거가 있는지를 여쭈어 보았거든요. 지금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특별사업으로 천남중학교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여기에 지금 다목적 교실은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보면 어제 아우내중학교 뿐이 아니고 광풍중학교에 대해서도 물어 보았는데 광풍중학교 같은 경우에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초에 다목적교실 4억원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2001년도 11월 21일에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6억7,000만원이 교부되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고" 자료는 그렇게 주었어요. 그러면 정확히 작년에 사업계상된 2001년도 예산은 다목적교실이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6억7,000만원은 다목적교실입니까, 강당입니까?

금년 추경에 반영된 것은 다목적교실입니다.

그러면 학생 176명 학교에 4억원도 부족해서 추가로 6억7,000만원씩 들여서 10억원이 넘게 다목적 교실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먼저 사업계상된 것은 다목적강당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에 2001년도 다목적 교실 신축비 4억원이라고 자료를 주어서 그래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업은 다목적 강당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자료가 어려워서, 더군다나 위원들이 나름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궁금해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면 최소한 자료는 정확히 주어야지요. 자,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분명히 2001년도 사업은 다목적강당이라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에 배정된 것은 다목적교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다 학생수가 많은 데도 다목적교실이나 강당 한 군데도 없는데도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명을 하든 뭘하든 답변을 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될지 통과될지 모르지만 위원이 예산심의하고 연계해서 물어보면 뭔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듯」 답변하면 우리가 뭐라고 한데요.

앞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지역 학교의 여건을 적극 고려해서 융통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좌우지간에 금년에 계상된 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할 일이겠으며, 최소한 다음부터라도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그 지역에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누가 보아도 형평에 맞게끔 객관성 있는 예산 반영이 이루어 져야지 의회에 아무 사용설명도 없이 이렇게 해 놓고 자료로 봐서도 애매하게 교실인지 강당인지도 구분 안 하고 하면 예산심의를 적당히 받겠다는 의도밖에 더 돼요. 예산심의를 받더라도 자꾸 잔소리하고 따진다고 싫어할 일이 아니고 우리 충남도의회는 교육청을 사랑하지, 그렇지 않는 의회입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특별교부금 받아서 근래에 5년 동안 한 사업을 보면 문제가 많아요. 언제까지 관행을 뜯어고치지 않을 거란 얘기지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그냥 예산서 올라오면 우리도 통과 못해 줘요. 다음 답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답변을 마치고 또 나중에 추가질의라든지 새로운 질의를 더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따 시간절약도 되고, 오늘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갈 것 같아 서 일단 추가질의를 먼저하고 오후에 답변 받고 그 안에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일부 위원님께서 과다하게 질의가 나오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못하신 분도 있고 가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되기 때문에 차성남 위원님 말씀과 같이 추가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어제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예,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왜냐하면 오후 시간 을 절감하기 위해서 차성남 위원님 말씀은 지금 질의할 것 질의해 놓고 정회를 해서 식사시간에 준비를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남은 답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제가 당시에 감사담당 부서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조금 아는데 감사원 감사 때에는 학교 교지내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시유지를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구입하면서도 시유지 인근에 있는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지를 감정가격으로 않고 복덕방에 연결해서 시가에 의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아서 전부다 회수조치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회수조치를 했어요?

시에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차액을 전부다 변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그렇 다 하더라도 저희가 알기로는 재해복구공제회에서 지급한 돈은 분명히 시설투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6대 의회에서 2001년도 3월 16일날 아우내중학교를 현장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병천중학교하고 학생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교생이 불과 140명밖에 안 되요. 분명히 저희가 작년 3월에 나갔을 때 이미 그 당시에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해서 10필지를 한 1억1,500만원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더이상은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를 보면 한 3억원어치를 더 교지로 매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그 학교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영세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설비기준상 보통교실은 부족하지 않고 특별교실만 2개 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특별교실 2실만 재해보상비로 충당을 하고 여타재원은 환경개선비로 투자하고 그래도 남아서 토지매입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나가서 더이상 부지매입을 안 하도록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재해복구비로 나온 보상금 가지고 재단에서 교육목적비로 지출하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분명히 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사립학교는 아우내 중학교 보다는 병천중학교로 학생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이 지역 학부모들의 의견인데,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통폐합까지 거론이 될 정도인데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서 했어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해서 지적 한 것이 그 이후에 슬그머니 추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나머지 금액 집행된 것도 보면 본관 방수공사, 배수로공사, 상수도공사, 관리공사 등등해서 다 6억2,700만원을 소진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교부금일망정 6억2,700만원을 다시 시설투자비로 배정한다는 것이 잘하는 행정입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안되도록 지도감독을 했어야지요.

행정지원과장님! 특별교부금이 아무리 정치권에서 나눠쓰는 돈이라도 지역교육의 형평에 안맞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 명의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서도 내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앞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주던지 해야지, 학생수 감안하지 않고 어떤 곳은 조그만 학교에 2개씩 서있고 어떤 곳은 하나도 안되어 있고, 어떤 시군은 댓개 있고 어떤 시군은 없고, 정치권에서 장난치는 거지, 이런 것은 시정해 달라고 교육감 명의로 자꾸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추가로 하여튼 같이해서 자료요구를 분명히 했을 텐데 안 와 있어요. 감사원 감사받은 자료하고 그 다음에 재해복구공제회에서 나온 돈을 과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관련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히 주십시오. 다음 답변하세요.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풍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가 2001년도에 4억원이 지원되었는데 1회 추경에 6억7,000만원이 더 편성되었고, 추가지원된 사유와 2001년도에 지원된 4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풍중학교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7학급 230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로 광덕, 풍세 2개면에 6개 초등학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행사와 학생들의 체육, 학예활동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 프로그램의 연계운영,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교육 실시, 관내 대소 행사의 개최 등 문화체육 및 평생교육의 중심역할을 광풍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4억원을 다목적 강당 신축비로 지원해서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으로 6억7,1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이는 도서관하고 과학실, 음악실 등 특별교실 신축비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네 번째 질의십니다. 청양군 도서관 이전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광풍중학교가 6학급에 176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이백몇십명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6개면에.......

2개면.

학생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못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청양도서관 이전관계는 차성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양교육청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받은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실제 도서관 토목공사비가 3억원이 아니에요.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토목공사비는 5,500만원이고 나머지는 부대시설입니다. 담장시설공사비, 배수로시설, 옹벽시설, 포장공사, 정문공사, 조경공사까지 해서 3억원인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누가 봐도 신축비가 3억원인데 부지정리비가 8억이라고 하면 놀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한다고 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부지조성비가 3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부지정리를 위한 토목공사에 6건의 경비가 총 3억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출기초가 명확히 표기가 안됨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다목적 강당하고 체육관 자료가 왔는데 이 내용중에서 체육관하고 다목적 교실이 어떻게 분리됩니까? 체육관이 어떤 것입니까? 자료가 왔는데......

메모를 해 주시고 답변은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체육관하고 다목적 교실이 같이 왔는데 어떤 것이.......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어떤게 체육관이고 어떤게 다목적 교실이예요? (○집행부석에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86쪽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한·중문화교류인솔자, 그 다음에 한·일문화교류 인솔자가 있는데 문화교류 대상자 다음에 문화교류의 목적을 자료로 해 주시고, 답변도 주시고,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현관로비 도벽설치비가 있습니다. 2면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수학·과학 영재교육 공동자료개발이 있어요. 1,000만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보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11페이지에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운영한 실적과 2002년도 학교명과 프로그램, 또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늦게 편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그 다음 139쪽에 소각로 교체가 있습니다. 도내 학교의 소각로 일부가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1,500만원짜리라고 하면, 제가 천안시 의원하면서 환경문제로 민원소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민원소지가 없는지, 또 지금 소각로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이 지역주변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08쪽에 포상금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2001년도에 포상금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209쪽에 본청 관사구입비로 3억4,000만원 중 부족액 1억8,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관사내역 그리고 예산이 당초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삭감에 의해서 부족분을 다시 계상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3쪽에 도솔유치원 17억7,330만원이 자료에도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 예정하고 있는데 민원야 기에 따라서 재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계수조정에서 본 위원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불형평성 얘기도 하시고 교부금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교부금을 가져와서 하는데 만약에 교사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게 된다면 해당의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건의하고 따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도내 시군 교육청별 학교수, 초중고 학교수가 나와야 합니다. 자꾸 예산불균형 얘기를 하시는데 학생수 현황자료를, 이것은 오늘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시간을 갖고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산 교육청에 324쪽 진입로 확장 및 축대시설이 있고 361쪽에 현대화시범학교 진입로 부지매입비 1억4,76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우리 교육비로 예산을 세웠는지, 예산낭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받을 것도 못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그것을 우리가 해 줍니까?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실예가 대천고등학교 신설할 때도 옛날에 12억원이 넘는 진입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설득해 가지고, 진입로라든지 확포장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작년에도 그렇고 평생학습관을 시군별로 확대한다고 해서 서산에 평생학습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평생학습관 설치에 대한 진행상황,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8쪽에 화장실 대수선 6,000만원 2동, 옹벽공사 3억원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 1동을 짓는데도 7,200만원인데 이것은 경제적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냐, 6,000만원 가지고 대수선 한다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다음에 옹벽공사를 어디에 하는데 3억원씩 들여서 옹벽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입니다. 어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교현황이 안 나오고 매각대상 현황만 나왔는데 군별로 폐교현황좀 해 주시고, 지금 매각된 것이 연기군에 용호분교가 매각되었는데 매각되었으면 계약서나 금액이 나와야 될텐데 계약서좀 복사해 주시고, 추정액이 1억6,156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각되었는지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이것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미활용 매각중인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매각중이라고 했는데 매각하려고 말씀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그리고 유상임대라고 했는데 유상임대는 어느 누구하고 어느 업체면 업체, 임대계약을 했을텐데 임대계약서 사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할께요.

예.

10페이지 꿈나무육성 거점학교 15개 학교가 있어요. 어느 학교인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긍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통학버스 이용학생수 보다 승차정원이 적은 차량을 보유함에 따른 문제점과 임대버스의 활용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보령 송학초등학교는 폐교 당시 학생수가 13명으로 15인승 버스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부터 시행된 초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차량운영 지침에 따라 폐교학군에 학생 이외의 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등교시 3회, 하교시 4회를 운행하여 유치원생 7명을 포함한 62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여 외산초등학교의 경우는 폐교당시의 학생수가 28명으로 2회 운행코스에 맞게 19인승 버스를 구입하였고 같은 이유로 등교시 3회, 하교시 6회를 운행하여 유치원생 5명을 포함한 7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버스의 활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의 절감과 인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임대버스의 활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통학버스는 경광등 설치, 또 이와 관련 된 구조를 보완하여 어린이들의 버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방공무원이 총정원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총정원제 운영상 운전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대버스를 사용했으면 좋겠으나 임대버스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학버스 교체시에는 임대해서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충분하게 검토하고 학교간 교환을 통하여 적절한 차용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마디 더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지금 있는 버스 가지고 다른 학생도 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를 제공한 학구내가 통폐합되어 그 학구내에 학생이 줄어서 아주 없어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계속 버스를 사줄 겁니까?

그때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래의 목적외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절감이라든지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까 추가질의한 부분도......

아까 질의한 추가질의도 답변준비가 되었지요?

총무과 소관은 한건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지원과 전양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과장 전양호입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비효율적 인력관리 및 각급 학교의 표준교육비 상승으로 인한 자체 교구수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본 교구센터의 향후 운영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수리센터의 운영은 일선학교의 교재교구 수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수리센터를 설치하여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특히 도심지 이외의 비교적 원거리 수요자인 소규모 학교의 부족한 예산과 행정력을 보완하고 지원해 줌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소규모 학교의 행정직 공무원 배치 또 학교 회계제도의 도입·시행 및 표준교육비 상승 등 일선학교 교육여건의 변화로 교재교구수리센터 운영의 실효성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교육장 및 일선 학교장들의 충분한 의 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유환준 위원님의 첫 번째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예산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특히 폐교매각시 지역주민 의사에 반하여 매각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은 계약이 되었거나 매각보상통지 등 세입이 확실시 되는 재산만 예산에 매각수입을 반영하기 때문에 세입결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폐교관리 방침을 말씀드리면 교육용으로 자체활용하고 남는 폐교재산은 유상임대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없고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것을 상대로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교를 매각할 때는 첫째로, 지역주민들과 동창회, 토지 기부자의 가족, 또는 친척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둘째로, 지역주민들의 복지 공간 또는 문화시설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등 사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 절차과정을 준수해서 시행하고 있어 민원제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준 위원님의 열일곱 번째 물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8쪽 세입증대실적 우수기관 인센티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며 대상은 어떤 기관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최민기 위원님의 추가질의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 방안의 일환으로써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군으로부터의 교육경비 확보 배가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언론매체에 홍보하고 또 다른 시군에 확산되도록 해서 수입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아산시와 연기군이 가장 실적이 높아서, 나머지 시군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선 제1번과 2번 시군에 대해서 포상을 해서 다른 시군도 수입을 배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자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2개 시군만 우선 주고 나머지 시군들도 이렇게 유도하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작년도 포상실적은 없고 금년도만 처음으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유환준 위원님의 요구자료 중에 지방채 현황과 상환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민기 위원님의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활용 관사가 많은데 관사관리 계획 및 매각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가 총 840개 대비 17%에 해당하는 149개가 미활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된 이유는 노후관사 입주 기피현상과 학교별 관사수급 불균형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활용 관사 중 활용 가능한 관사는 양호실, 탈의실, 교통편의실, 예절실 등으로 전환해서 활용토록 하겠으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관사는 노후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관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추진해서 학교별 관사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미활용 관사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활용 재산 중 보존할 필요가 없는 관사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최고가로 매각해서 매각금액은 교육재정에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세 번째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이 발달한 관계로 대부분의 관사들이 자택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데 관사신축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물음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선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덕산고 관사문제와 같이 답변드리면 어떨까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덕산고등학교는 복싱부와 조정부 등 두 종목의 전국체전 선수 합숙소와 훈련장이 교내에 있으며 96명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특수한 학교로써 학교장이 관사에 거주하면서 생활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사신축이 요구되었고, 충남지역은 지역특수성으로 도서벽지, 농어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자택에서 출퇴근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고 농어촌지역의 교육발전을 촉진하고 교원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어촌지역에는 관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농어촌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관사 수선 및 대체비 소요액 206억8,100만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최민기 위원님의 일곱 번째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06쪽 1억8,500만원은 당초예산 부족액을 계상한 것인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반영한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8,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감 관사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네 번째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감 관사는 24개월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입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교육감 관사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매물이 없어서 부득이 금후 아파트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 이 임대인이 저희 보고 사거나 아니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삭감 설정이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은 임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 건물을 사용해야 할 입장이고, 또 정보에 의하면 평당 건축비가 종전보다 많이 상향이 되어서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사야 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사야 예산절감 효과가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폐교학교 매각 및 임대계약서는 각 시군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분 임대계약서를 사본화 할 수 없어서 매각임대 현황 일체를 복사해 드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미활용 폐교는 매각추진 중이라고 하였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을 부탁해 주셨는데, 이 매각 또는 임대 희망자가 없어서 매각하거나 임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대기상태인 재산인데 매각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매각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지에 위치해 있거나 또는 건물이 너무 낡아서 재활용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철거해서 매각 해야 할 입장에 있는 폐교들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재정지원과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425쪽에 폐지학교 유지보수관리비가 330만원 8건해서 한 2,640만원이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미활용 폐지학교의 유지보수관리비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빨리 팔던지 해야지 유지보수관리비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어느 교육청에 보면 세이콤 장치를 해서 15만원씩 해서 연 18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폐지학교에 무슨 도둑 맞을 게 있습니까?

지금 폐지학교에 세이콤 장치를 한 시군에서는 아이들이 불법으로 난입해서 풍기문란을 일으킨다든가 또는 불장난 한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것이 팔리지도 않고 임대 희망자도 없어서 아주 참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너무 교육재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폐지학교 유지보수하는데 330만원 해서 2,600만원 이것은 몇 년 있으면 파는 가격보다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빨리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매각을 꺼리고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이 재산을 돌려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기부채납한다 라든지 또는 지역에서 돈을 공동으로 부담해서 했다든지 이것을 되돌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런 것들을 팔아서 학교로 재정을 환원시켜서 열악한 교육재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지, 폐교를 임대 받아도 얼마 안 되고 유지관리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각하는데 전력을 해서 우리 행정력 낭비를 줄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지금 답변 잘 듣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관사를 보면 총관사 840개 중 수선이 필요한 관사가 19%인 158개, 철거대상 관사가 23%인 193개, 총 40%가 노후관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 관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관사의 처음 매입 의도는 기관장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일반교사까지도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42%가 노후관사라고 하면 이것을 지금 차성남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할 것은 과감히 매각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관사 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가 우범지역화됩니다.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노후관사를 그대로 두어서 거기서 사고가 있다고 볼 때는 정말로 커다란 문제로 책임을 져야될 부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5,000만원씩 2개 교육청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계상하셨다는데 처음 실시하는 거라고 답변 하셨지요?

예.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1억원인데요, 어쨌든 의도는 재정 활성화를 위한 거잖아요. 본 위원 제안으로는 2개 지역으로 5,000만원씩 주는 것보다 3,000만원씩 3개 정도로 나누어 줘서 보다 많은 곳에 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한 곳에 5,000만원씩 주는 것은 자칫 너무 경쟁에 의한, 의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설득해 주셨는데요, 임대료도 각 시군에서 임대하는 그 시군으로 돌려 줍니까?

예.

그러면 임대료를 그렇게돌려 주면 각 교육청별로 현황에 나와 있겠네요?

예, 지금 예산계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돌려주면 됩니까? 그러면 그 교육장님 임의대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

원칙상으로는 시설 재투자지요. 교육환경 시설재투자지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임의라는 것은 일반 소모성경비로 쓴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시설투자 해야 된다고요?

예, 저희가 예산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시설재투자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 폐교 매각내역을 보면 40쪽에 47억4,983만원인데 이것이 시군별 현황이 나올 수 있지요?

예.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임대료 받은 돈을 시설투자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현황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정지원과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 없습니까? 예, 정선흥 위원님!

홍성교육청 관할인데 하나 좀 물어 보자고요. 470페이지 체육코치 인건비가 하나 삭감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내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성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홍성 관리과장 답변 해 주세요.

470페이지 체육코치 인건비가 하나 삭감된 것이 있어요.

홍성 관리과장 윤철구입니다. 코치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좀 많이 세워서 조정한 것입니다.

조정한 거예요?

예.

몇 사람인데, 몇 사람을 조정한 거예요?

코치 인건비의 날짜 조정으로 인해서 감소된 것입니다.

됐어요. 들어 가세요. 지금 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계신데 제가 체육인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학교에 순회코치나 또는 코치를 임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능직이나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시적으로 연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연간계약으로 각 교육청에서 육성종목 지정학교에서 학교장이 임용을 합니다.

학교장하고 계약합니까?

학교장이 합니다.

그 사람들 하루 일비가 얼마에요?

거기 예산 나온 것과 같이 아마 일수로 올려서 하루에 3만원입니다.

이 3만원 문제를 두고 얘기 좀 합시다. 지금은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대중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사람들이 기능인이고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을 치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체육인은 기술자나 아니면 특별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동안 사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능인 대접도 못받고 기술인 대접도 못받고 지도자 대접도 못 받았어요. 그냥 어디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 봉급이 3만원이지 요새 3만원짜리 봉급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 일급 때문에 우리 도체육회에서도 걱정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젊은 총각도 아니고 대부분 다 가정의 가장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자녀교육도 시켜야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월 90만원 가지고 생활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당장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이 순회코치나 또는 코치에 대한 급료문제는 물론 정부가 아마 교육부에서 통계를 낼 거예요. 일반 교직자와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해 주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90만원 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꿈나무 교육상 학습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제가 체육회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이거 이외에 또 할 일이 있어요. 뭐냐하면, 기능인을 운동에 소질 있는 애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을 검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만들어서, 어느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충청남도 전체 학생들에 대한 체육테스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골의 한 학급에 두명, 세명 있는데는 기능이 있는데도 그것이 노출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하든지 충청남도 자체에서든지 이렇게 해서 기능있는 사람들을 밀어 줘야 해요. 예를 들어 청양에 어느 초등학교에 키가 커서 이 애는 구기운동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 소질 있으면 그 애를 옮겨 주어야지요, 거기서는 안되는 거니까 구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교육사업으로 반드시 투자를 해야할 단계입니다. 또 한 가지, 요새 내가 어느 사람한테 들었는데 어느 회사에서 이제는 운동선수들은 파트별로 육성해서 적소에 배치시키는데 그 용역비를 받아 오면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급이나 3급선수들을 데려다가 1급선수로 만들어서 어디다 배치를 하면서 거기서 용역비를 받는데, 보상을 받는데 그것을 회사운영비로 일부를 잡더라구요. 그러니까 학교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우리 충청남도에는 박찬호라든가 박세리 같은 우수한 선수들이 국내외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상당한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가 10년만에 하나 나오더라도 지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학생 체력테스트를 하는 것을 한번 비용을 해서 어느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측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전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한·중, 한·일 문화교류 사업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중문화교류는 양국간에 우호증진 및 국가간 등 국제적인 감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요령성 교육청과 저희 교육청이 한 8∼9년전부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74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충남미술교사연구회의 소속 20명의 교사가 한·중교류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인원은 양국의 20명이 서로 교류해서 작품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일 학생 문화교류는 한·일 학생간 교원봉사단이 상호문화의 친선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이타현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100만원이고 학생봉사활동 및 지도인솔교사 해서 1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계중에 이러한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일본에서 저희 교육청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예산서 88쪽에 현관로비 도벽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현관이 오른쪽은 홍보사진 게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왼쪽에 백제문양토기를 비롯해서 전통적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 상징적인 조형물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로 793cm 세로 704cm로 해서 문화공간으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는 수학·과학 영재교육 공동개발비를 어느 기관에 보조해 주는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영재교육법이 2002년 1월에 개정 발효됨에 따라서 영재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현재 영재교육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학교수 학습자료가 부족해서 개발비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6개 시도에서 1,000만원씩 갹출을 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의 종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수학·과학 교수학습자료와 중학교 1, 2, 3학년 수학·과학 교수학습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평생교육 시범학교 프로그램 현황과 2002년도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평생교육 시범학교는 충남의 남일초등학교, 중학교는 조치원중학교, 고등학교는 예산 전자공고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 시범학교 프로그램 현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반, 생활영어반, 노인교실, 수지침, 볼링, 댄스스포츠, 한지공예, 염색공예, 에어로빅, 풍물반, 영어회화반, 한자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그러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고등학교의 예산 전자공고가 2001년도에 시범학교가 종료됨으로 해서 시범고등학교를 태안고등학교로 추가지정 하면서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에 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은 최민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추가질의 하세요.

한중, 한일 교류 보니까 한중교류는 예산서에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으로 당초계획을 했고 예산을1,5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는 소요액이 2,774만8,000원인데 차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과목에 교류인솔자로 되어 있는데 교류내용에 보면 충남미술교육연구회 소속 미술교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정확하게 교사로 표기가 되든지 해야지 인솔자 하면 학생을 인솔하는 것인지, 뭔가 사업이 예산서하고 차이가 있어요.

16명은 한일교류.......

아니 20명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명 미술교사입니다.

그러면 인솔자라는 말이 예산서에 안 맞죠.

인솔자는 학생을 할 때 인솔자고, 여기는 장학사가 같이 미술교사연구회 회원으로 해서 사전답사도 하고 합니다. 인솔관계는 한일문화교류에 학생인솔 할때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문화교류인솔자로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부족한 1,5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계획은 2,774만8,000원이거든요. 이 차액은 어떻게 예산보전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자기부담이 있어요?

자기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 자료에 보면 2,774만8,000원이고 예산서에 보면 20명해서 인솔자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더 조사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여비로 관계자 4만9,900원×5명×2일×2회 해서 99만8,000원이 여비로 서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장학사가 갔다 온다는 얘기는.......

다녀왔습니다. 교류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무슨 예산가지고 하셨어요?

여비가지고 했습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것 같아요.

예산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86쪽에 있는 것은 전체예산이 2,700만원이고 중국을 가기 위한 인솔자하고 교류하는 것은 국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로 75만원×20명×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단가 및 소요액이 2,774만8,000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은 총예산이고 이번에 필요한 것은 1,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국외여비만 1,500만원이고 전체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 있어요.

201-1에 도록인쇄, 홍보자료, 기념품.......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러면 여기서 인솔자가 아니고 문화교류 교사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 교류단입니다. 인솔자로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협약서가 맺어져 있습니까?

맺어진 것이 오래 되기 때문에 서로........

그러면 단순히 예술에 대한 협약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협약이 되었습니까?

아까 설명말씀 드린대로 8∼9년 전부터 이루어 졌기 때문에 연도별로 다르게 협약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미술말고 다른 것으로 갔다 왔나요?

작년에는 체육, 그동안 이루어진 교류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내용하고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본 위원은 답변으로 충분하면 자료를 요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여기 일본을 보면 16명이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봉사단으로 해 가지고 이 자료에는 15명 파견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차이가 조금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일학생 문화교류도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는지 협약서하고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물 793×704㎝ 문화공간인데, 뭘로 하는데 이러한 정도에서 1억원이 계상되었다면 고급으로 설치할 계획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서는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아까 교육인적자원부 수학·과학 영재교육 자료발간에서 예산은 1,000만원으로 요구가 되었는데, 보고말씀에 2,000만원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아니 1,000만원입니다.

말씀하실 때 2,000만원이라고 얘기해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자료발간이지요?

예.

다음에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인데 요즘 평생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각종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이지만 남일초등학교, 조치원, 예산 전자공고, 과연 효과성 문제에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미 평생체육과가 주관하고 각 학원에서도 물론 무료는 아니지만 하고 있고 각 대학에서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을 부여해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까지도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시범학교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을 프로그램하고 몇 명이 수강하고 있는지, 시범학교 운영하는데 강사가 어떤 분들인지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대한 것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차성남 위원님.

시범학교 얘기가 나와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범학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장학사님들이 시범학교 운영 지도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래서 시범학교를 줄이는 것으로 하다가 다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시범학교를 해 가지고 그 시범학교, 또 발표하는 교재라든지, 발표하기 위한 일반화 되는 것도 사실 의문이고 한데 될 수 있으면 시범학교는 적게 해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장학사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전통학습자료 보급 해 가지고 초등영어기자재 1억8,8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것은 학교에 한질씩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만원이나 40만원 짜리를 학교에, 지난번에 표준교육비 상승해서 학교에 많은 경비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느냐, 잘못하면 오해를 삽니다. 특정물품을 팔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사고, 또 학교자율에 맡겨서 전통학습자료가 필요하면 학교장한테 재량권을 주는데 기자재 같은 것도 30만원짜리는 얼마든지 학교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장학사님들 바쁘다고 해서 야근 많이 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하려면 분석하고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여교육청에 보면 417페이지 소규모시설 보수 해 가지고 860만원×35건 해서 3억여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3억여원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우면 뭉치돈으로 나중에 인심쓰겠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사업계획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해 줘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일문일답으로 물어 볼께요?

예, 정선흥 위원님.

청양교육청 관리과장님 나오세요. 459쪽에보면 옥상방수 해가지고 4,5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기정예산이 3억9,500만원인데 어디예요. 어느 학교예요?

그 방수는 본청의 옥상 방수입니다. '94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이미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해서 금년에 방수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비가 새요?

지금 새지는 않습니다만 위에 보면 상태가 바로 시공을 하지 않으면 더 공사비가 들어갈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라면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학교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학교를 다시 개축한다든지, 내구연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다시 못 짓는 학교 청양에 없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다시 지어야 할 학교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양초등학교도 앞에 본관이 새가지고, 29년 되었는데 옛날에는 시멘트를 삽으로 비볐기 때문에 그때의 공사업자들은 시멘트하고 철근 조금 나눠먹었단 말이에요. 요새같이 강도가 좋은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빨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곳을 찾아 본 일이 없어요?

지금 청양초는 3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2동과 3동은.......

제일 앞동......

제일 앞동은 재건축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정화조개선 해 가지고 5,000만원 서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 밑에, 어느 학교입니까?......

정화조 개선은 제가 알기는 남양초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정화조 문제는 학교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관리좀 해줘야 됩니다. 제가 4∼5년 전에 한일교환경기로 일본을 갔어요. 어느 학교 체육관을 가 보니까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보다 더 관리를 잘 했어요. 평소에 관리를 한 겁니다.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나다가 말씀하시지 말고 어느 학교 화장실 가 보세요. 창피해서 얘기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중점적으로 위생관리를 해 줘야지 창피한 얘기입니다. 수세식 화장실 관리가 안되더라고, 하여튼 지나가다 슬쩍 들러보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공통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것 없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답변이 다 안되었습니다.

다 안되었어요?

소각로 문제하고.......

그러면 행정지원과 부터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완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첫 번째 질의인 예산서 324쪽 진입로 확장 및 축대시설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자치단체의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교특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곡초등학교는 교문진입로가 인근 주택과 인접하고 있어서 진입로가 협소하고 경사면이 심해서 평소 차량통행 및 학생 등하교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청으로부터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화 시범학교 논산에 1억4,700만원에 대해서......

예산서에 부기된 현대화 시범학교 진입로 부지매입을 설명드리면, 학교내의 사유지 매입으로 정문이전에 따른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했느냐고......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예산서 표기문제로 여러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하 전부 전문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차성남 위원님 두 번째 서산 평생학습관 건립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서산도서관은 1973년 건축된 노후건물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서 평생교육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서산시 석림동 427-1번지에 부지면적 1,997평, 건평 1,513평, 열람석 1,100석 규모의 평생학습관으로 건립하고자 총 소요액 5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총 소요액 50억원 중 19억5,100만원이 자체교부금 18억2,000만원과 재산매각대 1억3,1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 기본설계를 지난 5월에 마치고 도서관 기능만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8월말 완료해서 10월중에 착공예정입니다. 부족되는 예산 29억4,900만원은 구 도서관을 매각해서 5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4억4,900만원은 추후 확보해서 절차에 따라서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서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큰 사업이니까 심의를 거쳤는지.....

거쳤습니다.

거쳤으면 계속비로 하든지 해야지 세워놨다 재원 되는대로 하면 몇 년 세월 흐르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 안 서 있지요?

예, 안 서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라도 해서 사업에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예산서 368쪽 화장실 대수선비 단가 6,0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 시설단가 기준에 의하면 화장실 신설비는 7,200만원이고 대수선비는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시설비는 건양중학교 화장실의 노후도가 심해 가지고 대수선비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예산서 368쪽 옹벽공사 예산반영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민중학교의 학교부지 형태가 삼각형모양으로 실제 사용가능한 면적과 대지경계에 의한 면적이 차이가 많습니다. 체육장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현재상태의 운동장 앞부분의 경계에 대한 옹벽공사를 시행해서 운동장을 약 600평 정도 확장해서 학생들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 예산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민기 위원님 여덟 번째 질의, 단설유치원 부지가 바뀌면서 토지매입비를 감하고 시설비 17억7,3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부지변경에 따른 민원으로 도솔유치원의 위치변경을 재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당초에 천안 백석지구 5블럭 남단에 853평을 주택공사로부터 11억6,600만원에 매입을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갑자기 우리와 사전 협의없이 관련토지를 다른 곳에 매각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는 성정중학교 옆에 있는 우리 도 교육용 재산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바로 인근에 사립유치원이 5층 건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재 선정해 가지고 단설유치원을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 서천여고 소각로 교체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각로 설치에 따라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기타 주변에서 다른 민원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천여고 소각로 교체비 1,400만원은 '99년도 서천여중과 중고통합학교로 지정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합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서천여고 소각로는 '95년도부터 설치 사용해 왔으나 노후로 인해서 교체가 시급한 실정으로 금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시설규모로 설치되는 관계로 공해 등 환경오염이나 인근지역 민간인으로부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소각로 1,400만원짜리는 환경오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외국에도 연수를 개인적으로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통합학교이기 때문에 세우지만 검증된 소각로가 아니면 반드시 분진이 나오게 되어있고, 환경오염은 실제로 최하 1억원짜리 정도가 될때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학교에서 그 학교가 필요하니까 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소각로를 개인이 제작하는 곳이 있고 이게 상표등록을 해서 제대로 된 곳이 있는데 1,400만원짜리는 아주 적은 것입니다. 적은 소각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민원이 없도록 하시고, 환경오염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명된 상품으로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꼭 하시고, 또 하나 기존의 소각로를 학교들이 제대로 운영을 안 합니다. 자칫하면 이런 학교가 있어요. 앞에 철조망을 치고 자물통 2개 채워서 "이곳에는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녹슨 곳이 많습니다. 오히려 정말 불필요한 것은 그냥 두지 말고 철거할 것은 과감히 철거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보조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때 찾아가서 실제보니까 다 사용 안하고 있어요. 교실은 모자라는데 공간은 제대로 차지하고 있어요. 창고까지 지어 가지고, 이 문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 영철(집행부석에서) 예.

우선 부여교육청 관리과장님께 제가 물어 좀 보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세요.

우선 자료 잘 받았는데, 이 재원은 자체자원 활용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었고요, 문제는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뭉터기로 소규모 860만원×35건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예산심의 위원님들이 할 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것을 검토하는데 그것을 무색하게 한단 말입니다. 적어도 무슨 사업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명료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영철 예,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건수가 많고 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세분해서 예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부여교육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산출기초만 보고도 사실상 여러분들 전문가지만 예산심의가 어려운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단위사업 설명서가 다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몇 억대라고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심의가 가능할 정도는 표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영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종합적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기입해 주시기를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7차 교육과정에서 전통학습자료 보급과 초등영어와 기자재 보급을 일괄구입하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물어 오셨습니다. 일선학교에서 학교별로 구입하는 것이 참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 도 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하게 된 사유는 학교에서 이것을 구입하면 개별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재들의 특성이 있고, 또 이것을 교재선정위원회를 거쳐 저렴하게 해서 저희 본예산에 세워서 일괄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학 기자재가 하나로 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 어학기자재가 하나로 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재원이 교급당 경비로 갈 것을 묶어서 뺏은 겁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설명 했어요, 더는 않겠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전문가이고 이런 소규모까지, 240만원짜리 한 학교에 하나 세워주는 것까지 그러면 표준교육비 산정해서 주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자율권을 스스로 뺏는 겁니다. 지원해 주려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보고하면서 마지막에 예산 성립전 사용내역에 쭉 설명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36조라든지 예산총칙 10조에 의해서 지정교부금에 그렇게 급하게 사용해야 했던 예산인지, 381억6,3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예산 성립전에 사용하게 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순세계 잉여금 자료에 의하면 논산 교육청이 현대화 시범학교 예산을 38억6,0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서 361페이지 논산교육청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비로 38억5,206만9,000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에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PC를 이번에 1,133대, 교원용 233대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PC부분에 있어서 지금 컴퓨터가 상당히 빨리 발전하고 또 새로운 기종이 자꾸 나오는데 PC를 사는 것이 아니고 리스를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교육여건개선 사업을 아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OECD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도 OECD수준으로 하고 또 PC보급도 OECD수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설에 있어서 화장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화장실도 좌변기식과 일반수세식 비율을 5대5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운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무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주무과장인 행정지원과장이.......

예,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완입니다. 우선 최운용 위원님께서 예산성립전 사용 이유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 총칙 제10조에 의해서 성립전 예산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된 교부금이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온 것에 한해서 사업의 시급성만 있는 것만 성립전 예산으로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개요 17쪽을 보시면 주로 전산보조원 인건비하고 지식정보화 사회 학교모형 연구학교 특별교부금하고 실업고 내실화 특성사업 등 이런 것은 당해 빨리 사업비를 주어야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전제 되고 있고요, 또 평생교육진흥 및 체육교육진흥 사업은 이것이 교육부에서 목적으로 추진해서 내려온 것인데 특히 선수강화 훈련비 같은 것은 추경 때까지 기다리면 상당히 훈련에 차질을 초래할 것 같아 증원을 했고 지역 평생교육 정보센터 운영비도 추경전에 재원을 주어서 사업을 소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입니다. 또 교육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중국어 이번에 양성과정 연수비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목적으로 단기간에 사전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같은 것은 익년도에 학생수용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추경심의를 마치고 단일학교를 신·증축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예산 배부 하다 보면 시기가 상대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일학교 신축비로 지역교육청에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도 해당학교에 성립전 예산을 지원한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는 명시이월을 않고 당해 년도에 사업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당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 사업도 그런 취지에서 해당기관에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적이 지정된교부금을 당해년도에 빨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논산 현대화 시범학교......

가만히 있어 봐요.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해도 괜찮겠어요?

예, 하셔야지요.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육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있고 우리 도의회에 교육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해서 사전승인 없이 목적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하고 우리 의회보고 추경을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부분이라 든지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월에 추경을 할 수 있고 이 지방재정법 제36조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경을 할 수 있는데 추경을 안하고 나중에 와서 이것을 추경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관행에 의해서 그 동안에 임명직 단체장이 있을 때 하던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은 우리 학생들한테 변화를 구하면서 인성을 가져라, 효를 해라, 우리는 학생들한테 그러한 교육을 하면서 우리 간부진들은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공주시 의회에 있었지만 이러한 예산서는 올라올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분명한 경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운용 위원님말씀과 같이 지금 교육계만 추후 승인받는 성립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계통을 보더라도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할 때 성립전 사용을 하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380억원 한 400억원 돈이란 예산을 써놓고, 물론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면 가능하지만 회의가 열렸을 경우에나 회의가 가능했을 때에는 되도록이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7월말경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도 금년도에 설계해서 금년도도 까딱하면 이월시키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예산으로 국비가 들어 가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추경을 이렇게 늦게 해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주고 주변환경 개선하는데도 지장을 주고 이렇게 질질끌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급하니까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다 써놓고 나머지 불요불급으로만 승인을 받는 이런 행정이 다시 되풀이 된다면 교육사회위원회, 도의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주책임자가 안 오셔서 지금 심 한 얘기는 못하겠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성립전 사용해서 쓴다면 의회의 승인 받을 것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쓰시고 국비가 80%가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쓰시고 지방비만 우리한테 승인 받으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절대 7대 의회에 와서는 이렇게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 사항은 쓰셔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임시회라도 열어서 의회승인을 받을 부분은 빠른시일내에 임시회를 열어서, 교육감이 임시회를 해서 추경을 해 달라고 하면 도의회 시간 있습니다, 회기가 충분하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의회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방대한 예산을 성립전에 쓰시고 추후 승인을 받아서, 만약에 의회에서 걸고 있으면 그것 누가 편성하겠습니다.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논산 현대화 시범학교 불용액 관계는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자세하게 준비를 해서 하십니까? 38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간부진들이 다 상의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교육환경개선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장실좌변기 관계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장 김종백입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논산교육청 소관 농어촌 현대화 시범사업비를 38억5,269원을 예산서에 감하고 다시 세우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를 계획하고 우선 예산을 40억원으로 책정해서 논산시 교육청에 예산을 배부해서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설계는 다 완료하고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고 미처 다 설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사실상 집행이 안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고 일단사업이 계획이 되고 시행 중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다시 이월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빨리 설계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모든 부분이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편성했다고 하면 이유가 안 되지요.

설계를 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이월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월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재이월을 할 수 없어서 예산이 불용되고 설계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계속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진년도가 몇년 되었다는 얘기네요. 이월금으로 넘어오다가 불용처리된 겁니까?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리 이것을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한 기획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셔야지, 돈만 다 맡아 놓았다가 지금 다른데 쓰지도 못하고 1,200억원을 다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앞으로는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등교육과 7억원, 중등교육과 11억원, 교육정보화 이용 2억6,000만원, 평생교육 1억원, 이렇게 전부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예산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부 맡아 놓았다가 전부 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가 이것이 빨리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획을 하고 정확한 계산을 하고 정확한 예산 투입을 해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예산서 질의하시는 것 보아도 산출기초가 부정확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 하나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는 좀더 우리 후손들이 자라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사람을 가리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빨리 시행을 해서 추진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세우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지금 최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범학교의 가야곡 초중학교는 학교 통폐합 하고도 관련이 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시설을 교육여건 개선을 OECD 국가수준에 맞도록 하는데 학교에 시설하는 수세식 화장실도 이렇게 종전에 사용하는 좌변기와 양변기 비율을 5대5로 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어린 학생들이 현재 가정에서 쓰는 것은 양변기를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은 거의 특별하지 않으면 양변기로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그런 방향으로 시설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종전에 시설했던 것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된 현재 좌변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시설연도가 오래 되었고 현재 시설은 양변기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연해 말씀드리면 학교시설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개량을 했던 것은 88올림픽을 대비해서 1987년도부터 시설을 했습니다. 이때는 좌변기, 쭈그려 앉는 변기를 했고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양변기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PC보급관계는 담당인 정보화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정보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종희입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이 저희 교육부에서는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스 이 임대라는 것은 초창기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정보화 교육용으로 100% 지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실마다 학생 5명당 11대씩 주는 사업을 금년에 135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교사용 및 학생용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창기에 지급되었던 컴퓨터가 PC가 속도면에서 따르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불평의 대상입니다. 지금 새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리스제도 보다도 더 좋은 것이 한 5개회사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파적식 서버를 쓰면 한 대에 옛날 486컴퓨터를 30대 정도를 우리가 지금 펜티니엄급3 정도, 펜티니엄급4 정도까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PC분야에서는 굉장히 발전되는 속도가 빠르지요. 그런데 이것을 30대를 사는 것보다 이 한 대를 설치해서 지금 펜티니엄3, 4 정도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소규모 학교,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컴퓨터를 사줄 수도 없고 이런 학교에는 그런 장치로 대치하려고 이번 추경에 1억원 정도에 5개 정도의 학교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2,000만원씩 주면 30대 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제도는 업자와의 관계에서 문제점도 있고 사용료를 받아가고 학교운영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제도를 사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리스임대를 구상할 생각은 있으시기는 있는 모양이네요?

컴퓨터 임대는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임대를 하지 않고 현찰을 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임대를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교육용 PC 486가지고도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고 386이 느려서 그렇지 얼마든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컴퓨터가 학생들이 취미가 없으면 바깥에 나가서 PC방에 가서 PC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될 수 있으면 학교에 취미를 붙여서 아이들이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사회의 PC방에 가서 나쁜 것만 배워서 아이들이 자꾸 나쁜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PC도 자꾸 좋은 기종이 빠른 속도로 나오는데 그것을 바꾸어 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기계만 OECD수준으로 5명에 1대씩 주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체라든지 그런 데하고 우리교육기관하고 분명히 생각하는 부분이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는 PC가 자기한테 흥미롭게 생각해서 학교에서 자꾸 컴퓨터를 해야지, 사회에 나가서 PC방에 가서 나쁜 환경 속에서 PC를 해서 학생들의 인성에도 좋지 않게 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막아주려면 빨리 그 사회변화의 속도에 우리가 맞춰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지, 지금 임대사용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는 PC에 취미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학교에서 PC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더 연구를 하고 강구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아까 폐교학교를 지역별로 현황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 자료가 안 들어 왔는데 그 지역에서 매각된 폐교학교는 그지역에 시설투자로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 현황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 들어 왔네요. 그리고 임대학교도 그 지역에서 이 시설투자라든가 임대부분도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청에서 511쪽에 테마중심 종합학습장 영상빅프로젝트외 9종 400만원, 10종 4,000만원, 513쪽에 테마중심 종합학습장 시설비 8억원, 부대비 549만6,000원, 총 8억4,549만6,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테마중심 종합학습장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7월인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잉여금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재정지원과에서 지방채 이자상환 4억3,000만원을 그대로 잉여금으로 두고 있는데 이자상환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면 괜찮지만 이자는 빨리 상환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4억3,000만원씩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용면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셨지요?

예.

그러면 태안교육청 관리과장님, 오셨습니까? 안 계세요?

다른 사무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시긴 오셨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른 사무실에 있어요? 의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오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러 온 사람이 다른 사무실에 가서 TV보고 있다는 겁니까? 뭐예요.

저희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대기사무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태안만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데 관리과장님 다 앉아 계시죠? 그러면 다음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정교육과장 전양호입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지방채 이자상환 잉여금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조기상환을 해서 교육부에서 온 예산이 남았습니다. 미리 상환해서, 그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처리가 된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폐교학교 매각내역하고 임대환원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허락하신다면 내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최위원님,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예.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기간에 테마중심 종합학습장 8억4,000만원이면 큰 예산이거든요. 계획을 알아야 예산을 심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로 대신하십시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심의를 하고 그 동안 심의하신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산출신 차성남 위원님, 서천출신 전영환 위원님, 천안출신 최민기 위원님, 이상 세 분 위원님이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추경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7월 25일 11시에 하기로 하고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