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중 기업지원과와 첨단산업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날입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어제 저녁 잘들 쉬셨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 중 기업지원과와 첨단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함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유망중소기업과 선도기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농민교육원 관계를 보면 매입해서 충남테크노파크 쪽에는 현재 26개 창업보육업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번에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할 때 보면 17개 기관에 21개 센터가 창업보육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지금 각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벤처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벤처기업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하는 천안밸리 조성사업이나 테크노파크 쪽에 상당히 많이 신청되었는데 탈락이 많이 되고 일부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간 업체의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현재 들어가 있는 업체들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도 내용을 벤처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벤처기업을 많이 육성하다보면 난항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가지 질의는 미개발되어 있는 공단 네 가지 중에서 석문공단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문공단은 '91년도에 인준 받아서 '94년도에 실시 설계가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또 매립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있는 농지 내지 가옥이 포함되어서 방대한 계획에 있다 보니까 현재 국가적인 경제 사정으로 토공이나 수자원공사는 물론이고 일반 대기업에서도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SK쪽에서 한번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그 당시 지역의 여러 가지 동향으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는 석문공단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어떤 담당에서 맡고 있는지, 여기 내역을 보면 너무 막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여건 조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석문공단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건으로 해서 진입로 포장 관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가 금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여건조성에 부지값이 싸야지 여러 가지 교통과 특히 무역업체를 겨냥해서 항만이 중요한데, 항만 관계가 전혀 석문공단 쪽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석문공단은 하나의 공단이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정부투자가 아니라 민간, 결국은 석문공단을 개발하는 쪽에서 모든 투자를 항만까지 하는 것으로 했다가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석문지구는 일반부두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항만 기본 계획에 정부 계획으로 투자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변경고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정도만 변경된 것도 고무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계획만 되어 있지 어떤 투자개발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항만개발계획을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신 것인지, 또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수도권 집중가속화를 위해서 전국에서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전국에서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우리 충남도가 많은 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도 천안, 아산, 당진 등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나머지 군의 경우 농업의 인구가 지금의 30% 이상 충남도내에서 시로 다 이주할 것으로 보며, 청양을 비롯한 몇 개 군은 농업인이 없어서 농경지가 폐경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군의 인구가 4만밖에 안 되는데 지금 국장님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혀 농촌을 생각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듯이, 충남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청양같은 충남도의 중심지에 이렇게 큰 공장을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38페이지 벤처기업 자금 28개 업체 122억원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본 위원의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IMF를 겪으면서 중소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는지, 또 운영자금의 확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국장님은 그들과 대화를 하신 일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오전에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여섯 건의 질의와 여섯 건의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충분하게 자료가 작성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현재 자리에 놓아 드렸고요, 여섯 건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유망선도 기업과 천안밸리에 입주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시면서 천안밸리 조성에 있어서 선정된 곳이 있고 탈락된 곳이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천안밸리 입교는 이번 8월에 Post BI Plant 한 동이 서게 되는데 거기에 입주해서 Post BI Plant 활동을 하는 것인데 입주 업체의 선정은 대학, 테크노파크 본부 등 도내 17개 기관 21개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한 업체와 정보 통신, 전자 정보, 첨단산업 업종, 또 업체의 기술성, 사업성 CEO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이번에 24개 업체가 신청해서 20개 업체가 선정되고 네 개 업체가 탈락됐는데, 네 개 업체 중에서 두 개 업체는 현재 자료를 보완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주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업체가 입주해야 성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벤처기업을 도에서 육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어려움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벤처 기업은 성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이공계 분들이 창업보육에 입주를 하고, 이공계 대학이나 또는 기술자,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많은 창업을 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경영이나 마케팅, 각종 관공서 출입 이런 쪽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그때부터 그것을 배워 가지고 기업을 육성하려면 이미 또 기술이 그만큼 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영지원센터를 행자부로부터 돈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인력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하이테크 업종이고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인력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도 대학은 많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고급인력이 많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서울 테해란밸리로 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확보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또한 이것이 상품화되고 나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판로, 사실 기업은 팔아서 돈을 벌어야 이것이 다시 재투자되고 기업이 움직이는데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과의 연계,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더욱더 치중을 해서 벤처기업 육성의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문단지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늦다고 하면서, 토공과 수공이 한다는데 아직 가시화된 것이 없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담당부서는 어디서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과 함께 석문단지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석문단지가 개발될 수 있을 만큼 주변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항만이다 하면 항만이 조성되어야 석문단지에서 생산된 물건을 실어 나를 것이 아니냐, 물류가 해결될 것 아니냐, 따라서 항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석문단지는 '91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서 '96년도에 SK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지역주민의 일부 반대로 못 들어오고, IMF가 터지고 아직까지 기업의 자금여력 및 투자마인드가 부족해서 아직 일반기업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장항산업단지, 석문단지, 인주단지와 함께 석문산업단지 해결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담당이 충청남도가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국가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만 해도 공단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을 도 수입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이익금을 챙기려고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법상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실지 개발은 종합건설사업소가 하고 석문단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은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당진 주민들의 조기개발 요구에 따라서 국가를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려고도 했습니다만 건교부에 가서 상의를 하면, 그것을 국가로 돌리면 그 지역은 석문단지 사업 자체를 해지시키겠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아직까지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토지공사로 하여금, 즉 국가지요, 이것을 조기 개발토록 노력을 했으나, 또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군의회 의장 시절에 우리 도와 군과 대기업을 두 차례 다니면서 석문공단 입주를 권유해 보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모시고 다닌 기억이 납니다만,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이것을 개발토록 했으나 토지공사는 자기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개발이 어렵다는 공문서를 받았고, 때마침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권유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겠다 해서 수자원공사가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전을 겨루고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개발토록 청와대, 각 요소에 시민들이 도장을 찍어서 전부 다 보냈고, 우리도 요청을 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도 동원을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갑자기 토공에서 우리가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연락을 받고 "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 봤더니, 그동안에 토공은 경영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답니다. 광주에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분양이 많이 됐고, 충청남도에서 수자원공사를 개발사업자로 밀다 보니까 토공에서 공단개발은 토공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수공한테 뺏기게 되면 체면도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고, 또 경영사정도 좋아 졌고 해서 토공에게 다시 검토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어제 문서 받은 바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토록 검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관련 토공의 본부장과 부장, 담당과장이 석문공단을 다녀가서 우리 도에서 다 나가서 안내해 주고, 대접해 주고, 다 설명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본부장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9월까지는 어떤 가시화된 결론을 낼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은 개발에 밝은 빛이 보일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로 하여금 이 지역을 개발토록 요구해서 삼성전자에서도 석문산업단지가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은 단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하더라도 토지공사와는 협의를 하는 반면 수공, 삼성전자와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그 지역은 단순한 국가산업단지 차원을 벗어나서 체육시설, 주거시설, 복합물류 컨테이너터미널 이런 시설 플러스 어떤 국가공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런 컴플렉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석문공단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지역을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현재 산업자원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말까지 450만평을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기에 석문국가산업단지의 70만평도 국민임대단지로 조성해 달라 해서, 국민임대단지의 경우에는 개발비 30%의 국가보조가 있고,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되고, 나머지는 개발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청해 놓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당진 석문항이 개발되어야 석문산업단지의 물류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 물류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오느냐 아주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2만t급 4선적, 3,000t급 13선적 등해서 2020년까지 1,541억원을 투자해서 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자를 했습니다만 작년도 9월에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정부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정부 항만계획을 정부부처가 심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부터 우선 기본실시설계부터 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서 15억6,000만불의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고, 심대평 지사님께서도 얼마전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다시 예산에 대한 요청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석문산업단지의 개발과 똑같은 무게로 당진항 석문부두가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실시설계비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동물자원화센터와 관련해서 자금을 확대한다는데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금확대 문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78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 욕심에 이것가지고 적다해서 내년도에 산업자원부로 하여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50억원이 되든 450억원이 되든 계획을 늘려 가지고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이고, 농공단지 관련 건은 자료를 드렸고요, 천안밸리를 방문하시겠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천안 테크노파크와 천안밸리를 방문하셔서 실지 보시면서 들어야 이해가 빠르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실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신다고 하는 일정만 나중에 잡아는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충남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이 가까운 지역으로 기업인들이 많이 가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10년 후에 현재 상태로 가다보면 지금 인구가 10만 미만되는 군은 존폐의 위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농업인들도 농사일이 걱정되고 농사의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나이 먹은 어른들도 자기 자식들을 시골에 남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이미 국가에서 큰 자금을 들여서 키워놓은 농업경영인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균형발전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도시근교, 서울 근교로 공장이 유치된다면 앞으로 인구밀도라든지 농업경영에 큰 차질이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는 기업도 균형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국장님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려우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안 어려우면 뭐하러 얘기합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에 이준우 위원님께서 벤처기업 관련 자료, 폐광지구 개발관련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IMF를 겪으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 특히 운영자금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피나는 얘기다 하면서, 자금이 어려운 기업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느냐,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느 큰 기업은 10억원, 20억원 있어야 되지만 어려운 기업은 단돈 몇천 만원도 아쉬워서 이것이 그 기업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금을 창업자금 및 경쟁용 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즉 운영자금, 벤처자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IMF때에는 7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실 IMF때에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업운영자금도 '98년에 1,300억원에서 금년에는 3,500억원으로 상당히 증가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 자금이 어려운 분들이 자주 오십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이 어려운 분들 치고 담보가 없어서, 자금이 어려워서 부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단돈 1억원만 있으면 이 기업 살리는데 1억원 좀 빌려 주시오" 하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치고 은행으로부터 거래 정지된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 은행에서 대주지도 않고, 신용보증이야 은행에서 거래 정지된 사람을 어떻게 신용보증을 해 줍니까? 그러니 아주 애가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여에 모 농수산물 관련 기업은 2억원만 있으면, 농협으로부터 단무지를 다 주문 받아놨다는 거예요. 원료 무우만 사다 하면 되니까 2억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사님도 이 기업은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충청하나은행에 "제가 보증서겠습니다" 해서 2억원을 빌려 드렸는데 지금 또 저렇게 어려워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우리가 돈을 빌려 준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은행 책임자를 다 모으고 돈 빌리다가 은행으로부터 못 빌린 사람, 은행에 대해서 원한이 있지요,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둘이 대화를 시켰습니다. 은행측에서는 뭐를 해 주기를 원하고, 돈을 빌리는 쪽에서는 뭘 요구하는지 탁 터놓고 얘기를 해 보자 그런 적도 있고요. 저희들이 토탈 서비스 기동반을 연초에 운영하다 보면 거의 다 자금문제입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 8월부터 조사를 해 보고 금년도 6월에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산업인력이고 2위가 자금문제입니다. 따라서 자금문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고요. 사실 은행쪽도 이해가 됩니다. 전혀 요구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데 그 요구하는 비율을 낮춰주도록 하고 있고, 신용보증 기관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신용보증을 많이 배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자료에 봐도 「유망 중소기업 집중육성」해 가지고 선정기준이 "상시 종업원 150인 이하 제조업체 중 도내에 공장을 등록하고 3년이상 가동 중인 기업 중 기술 및 품질 수준이 우수하고 신용상태가 견실한 중소기업"인데 그런 중소기업이 왜 돈을 빌리겠습니까?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종업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잘 가동되고 있고 품질이 우수하고 신용상태가 좋은 회사가 왜 돈이 필요하겠는가? 정말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필요한 업체들은 IMF를 겪으면서 어떻게 어떻게든지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이 제대로 안나가고 또 이런 저런 문제로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약 1∼2억원만 있으면 내가 기업을 살릴 수 있다 그래 가지고 1∼2억원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고 이런 원칙때문에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다. '99년도에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중에서도 부도난 것이 나와 있는데, 내가 잘 아는 업체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보령에 「아일금속」장일기씨라고 가위 만드는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이 분도 3∼4억원짜리 기계를 2대나 들여놓고 지금 고철이 되고 있어요. 몇 억 때문에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뭔가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고 그렇게됐을 때에 신나게 기업할 수 있는 충남이 되는 것이지 현실에 맞지 않은 원칙때문에 1∼2억원이 지원이 안되어서 결국은 잠을 안자고 일으켜 놓은 기업이 부도가 나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 충남도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업풍토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욱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직원이 충분히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다 좋고 잘 돌아가고 잘 팔리고 돈이 잘 들어오고 하는 회사에 무슨 돈이 필요하겠느냐? 정말로 돈이 필요한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기왕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만드시려면 그런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까?

예.

더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우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한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활성화」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증목표를 700억원((신다고 했는데 700억원 이상을 더 세우면 우리 이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0억원 금년도 보증목표에 1,000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이상 700억원을 800억원이나 1,000억원으로 목표를 세우면 지금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어려운 기업들을 더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각각 자기 자본금에 15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억원이 아니라 15배라고 하면 사실 1,000억원, 1,500억원, 2,500억원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억원 짜리 보증서를 떼어 줬는데 못 갚으면 재단에서 갚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은행한테. 많이 떼어주다 보면 재단 자체가 망합니다. 이런 예가 부산에 부산신보도 그래서 망했고, 이런 망하는 지방 신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초기라 조심조심 했는데 이준우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신보에서도 상당히 부드럽게 가능한 보증을 서 주는 쪽으로 운영을 하자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신보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철 위원입니다. 7월 1일부터 PL법, 즉 제조물 책임법이 전면 시행되어서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로부터 제조나 공급업자가 손해배상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제품 생산에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면 9건의 상담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상담실 설치 운영과 인력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이러한 자료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PL법과 관련해서 모든 부분에서 배상이나 재판이 많이 걸릴텐데 그것에 대한 사례집 발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이 즉시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당장 어려우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약 10분정도만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재정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PL법 시행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어떠며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와 함께, 상담실을 설치했는데 그 상담실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9건을 상담처리 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앞으로 제조업자나 공급업자들이 PL법에 따라서 어떤 피해를 입을 때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사례집이라든지 판례집을 발간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PL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서 소비자 또는 제3의 어떤 자가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제조물을 생산한 제조업자나 공급업자, 유통업자들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PL법이 시행되면 물건을 제조한 사람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제조물 표시업자, 또는 공급업자, 유통업자 이런 사람들이 제조물로 인해서 손해를 소비자가 봤을 때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PL법이 제조업자나 공급업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그동안에 이들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 대응방안에 대한 책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책자로 해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손해보험 형태인 보험을 가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PL에 대해서는 교육과 홍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보험을 가입하고 기업체 측으로서는 전 사적인 PL에 대한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해 나가고, 제조물 책임사고의 예방대책을 각 사별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제조물 책임사고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도록 방어대책을 갖고, 특히 품질관리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 나가고, 이런 체제를 갖춤으로서 PL법 시행에 따른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PL법은 아직도 제조업자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전문가 양성교육을 필하고, 이 사람이 전국의 PL법 시행에 따른 상담소가 12개가 있습니다. 12개는 전문기관으로써 각 품목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기관에 안내해 주는 역할로써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중에 있고, 현재 9건의 상담을 처리했는데 이 9건은 구체적인 PL법 시행에 따라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든지, 손해배상 문제는 없고 PL법의 내용이 뭐냐, 또는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교육은 언제하느냐, PL법에 따른 어떤 홍보자료는 있느냐, 그것 좀 보내 줄 수 없느냐 이런 등의 상담이 9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손해가 구체적인 사례가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판례집이나 사례집 발간은 우리 도에서도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산자부와 중소기업청 차원에서 전국적인 판례집과 사례집을 모아서 발간할 것으로 봅니다. 중앙에서 발간하면 우리도 갖다 쓰도록 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필요할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발간하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도기업은 1999년도에 선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군데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99년도에 열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하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까? 아니면 선도기업으로 선정될 만큼의 유망한 기업이 없었습니까?

비슷한 제도가 유망중소기업이 있고 충청남도 선도기업이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선도기업은 도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선도기업 제도를 조례를 제정 운영해서 열 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유망중소기업과 차별화 되지 않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재검토하고 유망중소기업과 차별화 돼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2000년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선도기업을 뽑지 못하고 금년도에 운영 제도를 바꾸고 선도기업을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기술 종류로 유망중소기업과는 차별화 해서 금년에는 10월중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처음으로 선도기업 선정을 해 놓고 수년간 하지 않은 이유가 참 애매하거든요?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경제통상국에서 발빠르게 대처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선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도가 난 업체가 있다면 반드시 해제해서 우리 위원들께 드리는 자료에는 그와 같은 것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소관 중 기업지원과 및 첨단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업무추진의 근간은 관계관의 긍정적인 사고에 달려 있음은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발전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금력 등 모든 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