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임무를 수행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할 사업 등을 하나 하나 점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써 도정의 알찬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업무현황에 대하여 생소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주요사업내용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입니다. 먼저 제7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강태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거울삼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오늘 평소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하반기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 상반기 동안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성공리에 막을 내린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와 전국체전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되어 "필승 코리아"를 외친 월드컵기간 동안 9,609명과 1,495대의 소방차량이 동원되는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행사를 치뤄 충남소방의 안전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평소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남 소방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남 소방인의 소방가족 모두는 국가경쟁력의 기초는 안전이라는 각오로 강도높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소방력 배분과 운영 등 혼신의 힘을 다하는 총동원 체제로 충남의 안전을 지켜 내겠다는 각오를 다시한번 새롭게 다지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임진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완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은수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재화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대웅 공주서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신해철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호빈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현영 논산서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무희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대환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방상천 소방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박인원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서연욱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허정범 경보통제소장입니다. (인 사) 김홍필 방호담당입니다. (인 사) 윤원섭 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최경식 구조구급담당입니다. (인 사) 황용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성 기동점검담당입니다. (인 사) 남길현 화재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석구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는 자료요구 후 오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은태 위원입니다.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세네 가지 정도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할테니까 자료에 의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3페이지를 보시면 소방인력 공무원이 1,262명이라고 하셨는데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 다시 말해서 T/O 대비 현원이 보충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방장비 정수확보 현황, 다시 말해서 장비가 제대로 정수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요즈음 중소도시 등에 보면 인구증가나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증원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석한 표, 분석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홍성 소방서가 지난 4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청사신축 현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일괄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재래시장 등 화재 취약지에는 소화전을 설치하고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때는 주민이 직접 화재진압을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재래시장 등에 소화전이 필요한 대로 정확히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 같은 데 소화전에 호수를 직접 설치하고 훈련한 실적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있으면 얼마 있다는 파악과 더불어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촉진을 위해서 예산확보 방안으로 일정비율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다중 집합장소 내용이 나오는데 다중 집합장소에 대한, 다시 말해서 호텔이나 여관, 백화점 같은 데에 실질적인 화재예방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천안이나 금산, 천안에 「꿈의 궁전」같은 경우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유사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대처할 대책같은 것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방화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꿈의 궁전」 같은 경우 경찰서장이 방화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면서 근무를 했느냐 이런 여부 파악이 되겠지요. 또 위기대처 능력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본 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이은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천안지역에는 굉장히 산불이 심합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산불의 규모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는지 꼭 알고 싶고, 소방장비가 416대인데 소방차, 구급차, 구조차, 소방헬기의 규모별, 그러니까 화재 규모별로 또 화재상태별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과 덜 쓰는 것 이런 내역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한 상태의 장비를 늘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게 무엇인지 이런 상황을 제가 좀 많이 알고 싶고 그런 자료가 있다면 아니면 나중에 보충해서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길을 가다가 가끔 소방서를 가봅니다. 그때에 그분들의 근무상태가 도저히 위기대처 능력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제일의 임무인데 그런 파트에서 근무하면서 너무 흐려진 정신상태를, 그리고 군인도 마찬가지래요.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불이 안 난다고 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해서 의식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참 소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고생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 해소 7개소에서 교량이 5개, 건축이 1개, 절개지 1개라고 했는데 이 교량 5개하고 건축, 절개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해소를 했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우선 하나 묻는 것은 지금 소방안전본부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급입니까?

6급입니다. (○집행부석에서 6급 하나 7급이 둘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의용소방대 및 대원 보강에 3개대에 90명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고, 기술지원반 신설 조직 정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의용소방대 등에 지급하는 돈은 이쪽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과 1개 대대 내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여러 가지 학자금도 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영세가구 전기시설 무료안전점검 및 정비 4,800가구 실적 내역 좀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자위소방대 운영지도 2,225개소, 방화관리 실무교육 6,108명 이것은 연 몇 회인지 자세한 실적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16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통로확보 2,511회 그 자세한, 확보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화재취약시설 합동점검 다중이용업소 6,446개소, 대형화재취약대상이 191개소 지금까지 점검실적 또 앞으로 몇 %가 되는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출신 임상전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 우선 자료를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소방관서 신설이라고 있는데 공주소방서 관할이 연기군까지 2개 군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모든 민원과 그리고 관내에 있는 모든 공장의 화재위험도가 갈수록 높아가기 때문에 연기군에서는 하루빨리 분리 소방을 원하고 있는데 이 분리계획은 되어 있나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17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한다, 물론 소방관련 공무원들이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는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기가 진작되어야 만이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119 구조차량이 대개 보면 연도가 많이 오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9구조대 차량의 교체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홍표근 위원입니다. 크고 작은 화재위험과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주력을 하시는 소방본부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4페이지를 보시면 화재발생이 전년대비 26.8%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현상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고나 화재 등은 발생되기 이전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발생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3페이지의 보고자료를 보면 소방장비와 민방위 경보장비를 합쳐서 95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580억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 소방본부가 갖추고 있는 장비확보율은 우리 충청남도의 면적과 인구가 같은 타 지역에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자료가 있으면 부탁 드리고, 또한 다른 도 대비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타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도가 얼마나 예산과 장비 등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비법정 대상의 화재발생 비율이 90.7%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배적으로 비법정 대상에서 화재가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법정 대상의 화재발생 비율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다면 자료로 요구를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나 계몽활동을 통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화재예방 활동과 화재 취약시설 활동점검 등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형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에 큰 피해를 보는 경우를 보면 예방과 점검활동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재 취약시설은 유흥업소 등은 2월이고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3월에 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화재취약 시설이 1년에 한 번 정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1년에 한 번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런 엄청난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1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재난수습, 대응능력제고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재난대비 동원자원 일제조사 및 관리에 있어서 인력이 7만4,474명이 동원된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 인력은 어떤 인력들입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재난대비라면 전문인력들도 있을테고 비전문 인력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의 규모보다는 재난대비가있을 시에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엄청난 규모의 인원을 어느 쪽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후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를,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지금 각 시 군에서 또 지역 면 단위에서 소방청사를 개축을 해 달라든지 신축을 해 달라는 신청 들어온 것이 몇 인데 아직 해소를 못해 주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면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금년 추경이든지 내년 본예산으로 가서 내년까지 해결해 줘야 할 것이 얼마나 신청 들어와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자료 더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자료와 답변준비,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 주문하고 질의가 많았었는데 자료준비 다 되셨어요?

다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질의 건 수는 10건이며 자료요구는 20건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이 직접 화재진압을 하는 소화전 필요량과 재래시장에 대해서 소방관서와 직접 훈련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화재취약 대상으로 관리하는 재래시장은 총 33개소로서 천안에 7개, 공주에 3개 등 33개가 있습니다. 시장주변 소방 용수시설은 217개소로비상 소화장치는 157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장별로 소화전과 비상 소화장치를 2개에서 최고 10개 이상 설치하여 유사시에 상인들이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각 시장별로 비상소화장치 등이 아주 풍족하다고는 볼 수 없고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화전은 100m마다 설치하되 비상 소화장치는 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상 소화장치는 1개 설치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설치관서가 시 군으로 수도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 소방관서에서 원하는 만큼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 소방서별로 시 군과 협의해서 주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 장치 등을 취약한 시장지역에 적정하게 설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33개에 대한 소방훈련은 대상별로 연 1회 이상 소방서 또는 파출소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고 경찰, 시 군청 등과 월 1회 이상 불법 주정차 계도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훈련내용은 주민의 피난 유도훈련, 소화훈련, 자체에 설치된 비상 소화장치 등의 사용요령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천안 꿈의 궁전과 금산 한국타이어 화재사고 원인과 이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천안 「꿈의궁전」화재는 2001년 8월 3일 02시 50분경 천안 신부동에 있는 여관입니다. 원인은 지하층 기름보일러 연료 호스와 버너주변의 전선간의 마찰로 피복이 손상되어서 단락과 함께 누출되어서 연료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조사결과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당시 피해는 사망이 6명, 부상이 2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재산피해는 약 4,5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화재는 2002년 5월 9일 02시 2분경 금산군 제원면 명암리 433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가온기 이상과열로 밝혀졌습니다. 당시의 피해는 부상이 3명입니다. 재산피해는 3억1,400만원입니다. 화재예방 대책으로는 천안 「꿈의 궁전」화재사고를 교훈으로 해서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8월과 금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숙박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8월 꿈의 궁전 화재와 관련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내 445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불량대상이 146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완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002년 3월 숙박시설 정기소방검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999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불량이 146개소가 나왔습니다. 전부 시정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주 및 종사원에 대해서도 화재 대응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소화기라든가 완강기 등 소방시설의 사용법과 투숙객에 대한 안전대피 요령 등에 대해서 소방교육을 소방서 별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업소 객실마다 대피방법과 소방시설 및 비상계단의 위치를 표시한 대피 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장화재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한국타이어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도내 전 공장이 4,083개소가 있습니다. 이 관계자에 대해서 화재예방 당부를 위한 소방서장의 서한문을 발송했고 대형공장 77개소에 대해서는 본부장인 저를 비롯해서 소방서장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시설과 대형공장, 그동안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난 491개소의 공장에 대해서는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대형공장에 대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직장 자위소방대의 현장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소방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자율소방 안전관리 체제 정착을 위해서 방화관리자 등의 업무 수행실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횟수와 내용과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화 관리자의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 충남지부에서 1년에 한 번실시합니다. 실시 기간은 4월 내지 5월에 실시하는데 시 군별로 교육장소를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회관이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소방계획서 작성요령이라든가 소방훈련 실시요령, 개정 소방법령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2002년도의 교육실적은 6,108명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급 방화관리 대상이 120개소가 있고 2급 방화관리 대상이 5,988개소가 있습니다. 방화관리 업무수행 소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도내 방화관리 대상물 6,108개소에 대해서 방화관리자 근무실태에 대한 일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방화관리가 수행되지 않은 곳이 2개소가 있었고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곳이 6개소가 있었습니다. 기타가 1개소 해서 총 9개소를 적발, 입건하고 의법 조치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상반기 6월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6월에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고 7월 지나서 8월경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화관리자 근,h,h대한 일제조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업체별로 소방계획 수립이라든가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자체훈련 점검을 실시해서 위기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화 관리체제 정착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계속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엄금자 위원님께서......

본부장님! 이은태 위원님이 보충질의.......

알겠습니다.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들어 보니까 성의껏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주신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 답변 주신 것은 이것으로 대하고 자료 중에 소방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 35명이 과부족인데 현재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인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구급대원을 8월 중에 19명을 특별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고 10월 중에 소방안전관련학과 출신자를 16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 됩니까? 10월 중이면 채용이 완료됩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니까 최소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충원해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음 장에 소방공무원 증원계획이 나와 있는데 소방여건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인원이 약 180여명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설명으로 써 주셨는데 간단하게 보완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행자부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칙에 의하면 저희들이 2,008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1,262명으로 746명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정원에 대한 62.8%에 해당되는데 이 적은 인원으로 지금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충남 62.8%는 전국 평균 비율에 상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1명은 진압요원입니다. 저희들이 정원은 행정요원, 예방요원항공요원, 조사요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그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인원 중에 진압요원이라든가 구급요원, 이런 경우 상당히 꼭 필요한 인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정원을 책정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이 정원기준을 예를 들어서 부족인원이 740명 정도라고 하면 기준책정을 해 놓고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턱없이 정원 62% 밖에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기준정원을 책정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기준은 선진국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선진국을 떠나서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는 1,262명 정원을 가지고 가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62.8%라는 것은 전국대비 해서 상당히 상위하는 숫자입니다.

제가 기준정원을 2,008명으로 해 놓았냐고 묻는 것은 선진국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우리 소방행정에 맞는 인력을 확보해서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한 겁니다.

빨리 따라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비현황은 서면으로 답을 받겠습니다. 마지막 자료요구 중에서 홍성소방서 신축추진 현황을 지금 받아 봤는데 현재 추진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홍성군에서 부지를 구입할 당시 부지가 복토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현재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바는 있습니까?

노력요?

추경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는 뭐냐하면 현재 홍성군으로 부터 신축부지를 무상 사용허가 받으셨잖습니까?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농지 전용 허가 비용이 상당금액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현재 18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네요. 이 예산을 가지면 충분히 신축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 500평 정도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지가 꺼져있기 때문에 복토하는 비용만 파악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신축부지를 무상사용 허가를 군으로부터 받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부가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확보치 않으면 18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건축비에는 상당히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 얘기는 18억5,000만원을 가지면 원만하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축부지에 복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정도 되며 그 비용을 추가로 확보치 않아도 신축이 가능한 것인지.....

파악을 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경에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제 생각에는 시간적으로 올해 8월 중 사업을 착공한다고 했는데 착공 전에 그런 세부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신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신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까, 자료도 되었고요?

예.

지금 이은태 위원님 답변 중에서 전국 대비해 가지고 인원 부족된 충남현황 나온 것 없습니까? 소방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전국 대비하고 충청남도 대비를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엄금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이 내용도 포함했지만 현재 장비로써 얼마만큼 화재를 예방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데, 이 자료에는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은 광역 소방체계입니다. 그래서 1개 시 군에 소방서가 1개씩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천안시에 있는 모든 소방력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에 있는 공주라든가 아산 등지에 출동지령을 지령실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보다는 더 강한 소방력을 현장에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거리상 거리가 멀고 교통이 지체되어서 화재는 계속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화재는 초기 5분 이내에 진압을 해야 되는데 5분이 초과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출동대가 출동을 해서 진압을 하는 것보다는 사항에 따라서는 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연소확대를 저지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출동대가 왔을 때 진압하는 것으로 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진국도 그런 체제를,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그게 참 궁금하군요.

글쎄요. 선진국 체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엄금자 위원님께서 산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도내 산불화재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에 대한 행정관련 부서는 도에서는 농림수산국 산림과입니다. 그리고 시 군에서도 산림과이며, 시 군별로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본부하고 소방서는 산불화재 지원부서로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지령실에서 출동지령을 하면 진화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 산불방지 및 초기진화를 위해서 취약시간대에 기동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를 동원 산불감시 조를 편성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엠프 방송을 이용해서 홍보방송도 실시하고, 의용소방대에서 산불에 대한 캠페인도 개최하고 소방관서도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논밭 또는 공동 소각시 소방차를 요청을 하면 소방차가 현장에 나가서 대기하면서 산불지원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불취약 대상이 92개소로서 이것은 소방관서에서 잡고 있는 대상입니다. 산불경방 계획도를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서 1차 출동대를 제외하고 산불진화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비상 연락망 등을 정비하는 등 산하출동 지원태세 확립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광역응원 협정체결로 인해 가지고 소방헬기 등 응원태세도 전부 되어 있습니다. 초기진압 태세확립을 위해서 산불진화 장비가 있는데 그 진화장비를 그 시기에는 가능한 소방차에 각 시 군과 협조해서 호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선 소방 공무원의 근무자세 강화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전국체전을 치루었고 올해는 꽃박람회, 전국소년체전, 월드컵 등 대규모 행사에 따른 특별경계근무를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드렸듯이 85일간 실시했습니다. 특별경계근무를. 그래서 최근 특별경계근무가 해제된 이후 직원들의 근무자세가 흐트러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소방의 특성상 언제라도 출동이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무자세가 올바로 확립되어 있어야 출동과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신자세 확립과 출동자세 확립을 위해서 명절전후, 기상특보, 저희들은 태풍 또는 장마 이때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비상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꽃박람회 및 월드컵 등 대국민 행사개최에 따른 특별 근무기간동안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자세나 공직기강 확립 실태를 불시 점검하여 완벽하게 출동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해서 특별 경계근무가 아닌 평상시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화된 근무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복무기강 감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금자 위원님, 자료나 설명에 대해서 부족하신 것 없으십니까?

처음에 질의할 때는 화재의 규모나 상태에 따라서 더 필요로 하는 장비와 그냥 유휴 장비가 있나 없나 그런 상태를 조금만 도표화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아주 멋있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설비를 갖춰놓고도 방치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보기 때문에 예산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보충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상전 위원님과 유태식 위원님, 그리고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소방보조 업무와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재정지원으로는 1인 1회 출동할 때마다 1만9,600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것이 1년에 12번에서 17번까지 총 20억9,000만원의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446명의 대원 자녀에게 총 3억5,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45명에 대한 3억2,400만원으로 또 피복비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술 격년대회, 소방의 날 행사비, 산하직원 급식비, 우수대 선진지 견학비 등 총 3억3,000여 만원을 예산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으로는 매년 1회 소방활동 유공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년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나서 퇴임대원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 시 군별로 1년에 두 번 의용소방대장단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중요 활동시 격려 서한이라든가 중요행사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갖가지 시책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자료 충분하신지,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재난위험시설 해소에 대한 실적 교량 5개소와 절개지 2개소, 건축 1개소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재난위험시설 해소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교량철거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왜 전문부서인 도로과나 아니면 하천교량이 필요하면 치수계에서 일을 안하고 소방안전본부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죠?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전에는 소방본부였는데요. 구조조정이 되면서 "안전"이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라든가 절개지 같은 것을 일선 시 군에서 사실상 사업을 하면 저희들은 감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을 한 것은 시 군에서 시공 철거를 한 것을......

예.

그러면 여기서 실적을 이쪽에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런 검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몇 건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표본검사를 합니다. 일선 시 군에서는 1년에 한번 1회이상 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1년에 한번 표본검사를 합니다. 그 2,112개소 전체 대상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검검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까?

예, 장비도 있고 인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밀진단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안전진단은 정밀진단, 그 구조 안의 수명이라든가 내부조사를 하려면 많은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선 시 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 군에서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관리만 하는 것이고, 모든 내사같은 것도 시 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음 기회에 저도 다시 알아봐 가지고 좀더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증설이라고 해서 보니까 여기 여성 의용소방대 창설이라고 하나, 창설되는 거네요. 3군데가 다. 여성 소방대 창설은 그 지역에서 한다고만 하면 무한정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의 의용소방대 설치는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군단위 의용소방대 설치는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시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는 저희 본부에서 물론 시 군 다 판단을 하고 그 적정성을 갖다 조건이 맞는다면 설치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늘어날 수록 안전에 효과가 좋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 여성 소방대 창설하는 데를 가보니까 남편이 소방대에 있는 그 부인이 나와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지 따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충남에 그렇게 하는 곳이 세 군데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예산 문제때문에 많이 못해준다?

그렇습니다.

아까 임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의용소방대는 무보수로 지역에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기를 높여줘야 되는데 사기를 어떻게 높여주실 거냐고 하니까, 임위원님이 이따 물으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마는 어떻게 이 분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동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이 1년에 재원이 좀 좋은 데는 17번을 주고 재원이 좀 약한 데는 12번을 줍니다. 12회에서 17회 정도의 출동수당은 타 시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1회 출동수당을 1만9,6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 그 분들이 가보니까 그것을 받고도 자체 경비요인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것을 못 가지고 가고 전부 의용소방대장이 총무하고 집계를 해서 그것은 공동경비로 쓰고 전혀 집에 가지고 가서 보탬이 된다든가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해 주는데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것말고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것은 주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연구한 것은 없습니까?

글쎄요.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이 물론 뒤따라야 되는데 다 바쁘시겠지만 각 소방서의 서장님이라든지 또 본부장님이라든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서 행사 때라든지 격려를 좀 많이 해주면,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배고픈 것이 넘어가니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임용배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의 90.7%를 차지하고 있는 비법정 소방검사 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과 그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법정 소방검사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검사대상물을 제외한 일체의 대상물로 주택이라든가 차량, 축사, 음식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이 그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전체 화재 중에서 32.1%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불안전 요소가 있는 1,179세대에 대해서는 보완 지도하고, 관계주민 7만7,047명에게 소방안전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지난 4년간 372세대의 영세가구에 대해서 총 6억9,1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전선이라든가 또 누진차단기, 콘센트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에 대해서 소화기 비치 등을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축사화재 예방대책도 중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과 축사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방안전 점검의 집중 지속적인 추진과 차량 등에 대한 소화기 비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또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방안전교육이라든가 소방체험 활동 등을 통해서 주민의 방화의식을 함양시켜서 비법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재난대비 동원 인적 재원에 7만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요. 전문기술 인력과 전문기능 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7만4,000명에 가까운 인원 중에 전문기술 인력이 0.4%밖에 되지 않는군요, 이 보고서에는. 297명이면 0.4%예요. 그리고 전문기능 인력이 2,600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3.6%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이 96%해서 100%의 인적 자원이 움직이는데 전문기술 인력쪽에 제가 보니까 방사능쪽에 한 명밖에 배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큰 화재시에, 사실 가스나 방사능쪽에서 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297명 중에 한 명이 배정이 됐다는 것은 아주 적은,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런 쪽에 배정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기능 인력에 있어서 2,665명이 지금 배정이 됐는데 재난시에 동원 인적 자원이 상당히 큰 유동성이 있을 텐데 전문쪽과 기능쪽과 기술쪽에서 총 인원수에 비해서 구분이 4%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배정이 상당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어떠한 대비책이 있어서 불편하신 것은 없으시고, 또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지는 않는지요? 책임자로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 유급이라서 인원제한은 있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유급이라서 인원제한은 있겠지요.

저희들이 모든 인원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대로 적정숫자를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 중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배정된인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간인 숫자를 파악한 숫자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한테 지원해 줄수 있는 시군별 인원을 파악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전문 기술인력이나 기능인력도 사실 보수가 없는 일반인중에?

그렇습니다.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한 숫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수 봉사단의 인원이 96%에 가하는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상당히 큰, 자원의 유동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7만1,000명이라는 인원이 큰 재해를 당했을 때 "다 동원해라"하면 그 인원이 다 동원이 됩니까? 그것은 1/3일 수도 있고 2/3일 수도 있고 어디까지나 유동성 있는 인원을 제시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기술이나 기능쪽의 인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큰 재난시에는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가 되겠다 해서 본부장님께서나 우리 서장님들, 다 같이 더 큰 인적 자원을 파악을 해서 좀더 많은 보강을 해 놓으시면 큰 재난의 피해를 막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인원은 저희들이 16개 시군, 1개 출장소에 대해서 파악된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것이 충청남도 일원에 한꺼번에 몰아 닥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에 따라서 적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또 다시 후반기에 파악을 해서 많은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나누어진 인원들은 충청남도의 전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논산과 부여와 천안의 배정인원은 다 틀리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인적 자원이 예를 들어 부여에는 한 명도 없을 경우 거리가 상당히 멀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러면 인근지역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명단은 다 가지고 계시겠죠?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연락망은 준비가 되어 있죠?

시 군에 다 파악되어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논산과 부여에 그런 인적자원이 없다 했을 때는 천안에서 동원을 시켜야 되는데 불편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능과 능력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봉사단들은 지역마다 다 배정해 놓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또 기능을 가진 인력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효과적인 대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홍위원님! 자료와 설명 충분하십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간 어떻게든 취약시설 점검을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화재예방에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횟수는 소방법시행규칙 제3조 2항에 의해서 1급 방화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그 밖의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소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형화재 취약대상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화재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가지고 대형은 1년에 두 번, 다중이용 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소방검사 횟수를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검사 외에도 소방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소방서장으로 하여 금 수시로 현장을 방문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대책을 위해서 대상체하고 합동으로 실제훈련하고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명절전후에 이상기온이 있을 때마다 취약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또 소방순찰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같은 곳은 소방차를 근접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상체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표를 비치해서 소방검사때 마다 안전점검을 하고 소방검사 불량대상 121개 대상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임용배본부장님, 능력 있으시다는 거 인정하고 있는데 논산의 서장님 계십니까? 이현영 서장님! 제가 소방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전화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질의를 하고 파악을 했더니 논산서장님은 시스템 관리를 참 잘 하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홍위원님! 더 말씀하실 거 안 계세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임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보수 봉사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소방대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소방작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예산관계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정방침인 인본의 정책, 인본의 소방대책, 다시 말씀드린다면 각 지역의 면단위에 있는 소방대원들은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아침에 일찍 소방대원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본부장님이 계획세워서 불시에 어느 소방대에 가서 수고한다고 손 한 번 잡아 줄 계획은 얼마나 서 있고, 본부장님이 그 대원들한테 아침 일찍 가서 수고한다고 손 한 번 잡아줄 때 그 대원들의 마음의 피가 더욱 더 솟아오를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돈 안 드는 의욕의 사기앙양책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부장님이 과연 1년에 몇 번씩 방문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손 잡아주는 방문?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돈 안 들어가요. 참, 아침 일찍 가서 끝날 때 손 한 번잡아주고 소주 한 잔 먹고 "수고한다"할 때 그분들의 사기앙양은 돈 몇 억 쓴 것 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정방침인 인본정책이 바로 본부장님의 인본의가 지역 소방대원들의 가슴에 닿을 수 있게끔 그러한 가슴 찡한 소방의욕을 갖춰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서를 짜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다 말씀 하셨습니까?

예.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조길연 위원님이 먼저인 것 같으신데 임상전 위원님하고 바뀌었는데......

조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신 겁니다.

위원장님!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2002 영세가구 안전점검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무료 안전점검 4,800가구,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요구에 제가 본 결과 당진군은 56만원 어치를 했는데 여기 논산시는 72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진군은 무의탁 노인하고 모자가정, 영세가구가 적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서에서 일을 안 한 것인지, 여기 보니까 당진이 제일 적고 그 다음이 연기군, 그 다음이 예산군, 다음이 태안군, 소방서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 실적이 적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 나와있는 것은 전부 완료되고 남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되고 남는 사업이라니요? 그러면 당진군이 제일 1등이구나, 여기 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왜 그렇게 제일 안 했나? 그러면 없었다 이거죠? 나머지는 더 이상 할 데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닙니다.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또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위소방대 운영지도 및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자료요구 한 거 있습니다.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소방법이 제정된 이후에 계속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횟수가 연 1회인데 연 1회 가지고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견해를 묻는다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다고 생각되면 본부장님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은 교육을 받을 때마다 업체에서 소방안전협회에 지급하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 교육비 문제에서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교육횟수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관계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회사자체에서 방화관리자 교육을 하는데 연 2회하게 되면 협회비도 내고 교육비도 따로 내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사에서 많은 건의가 올라가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횟수를 줄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 1회 해라?

예.

그러면 더 필요하면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면 안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방화관리자를 두고 있는 업체에서 1년에 교육을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해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소방통로 확보 현황이라고 제가 자료 요구한 거 것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 지금 소방도로를 점거해 가지고 시설물을 해서 개인사업을 하는데도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소방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관리해요?

그것은 시군이나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소방도로로 못 가면 어떻게 해요? 화재가 났을 경우 그 소방도로로 통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시군 경찰서에서 관리한다면서요, 소방차 진입 못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도 돌고요. 실질적인 법률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를 막아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 부산에서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화재가 나면 소방도로로 갈 수 있게끔, 화재진압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시하고 부산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 권한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점검결과 양호가 총 191건 중에서 양호가 125건이고 불량이 66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불량대상 조치를 한 것을 보면 불량은 66인데 73건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나, 66건이면 66건을 조치를 해야지, 이것이 갑자기 어디서 늘은 거예요?

그것은 한 개대상의 지적 건 수가 3건도 될 수 있고 4건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건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지. 191건에서 양호는 상관없고 불량이 66건이면 66건에 대해서 해야지, 그러면 불량을 73건이라고 해야지 왜 66건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소방서에서 조치하는 건수가 있고 일선 시 군에서 조치하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대상에 대해서 전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고 소방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고, 건축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고, 이 건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치가 틀린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에 점검결과가 대상 수가 분명하게 191인데 125가 양호이고 불량이 66이면 66을 가지고 불량 대상조치를 했을 텐데 늘은 이유가 어디에서 늘었느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의 점검 결과에서는 대상수를 얘기하고 밑의 분야별 지적 건수는 지적 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대상에서 지적 건수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점검내용을 봅시다. 내용을 보니까 과태료가 아주 미미해요. 그리고 거의 시정명령, 시군통보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너무 벌칙이 약한 거 아니에요? 벌칙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양호한 편이네. 본부장님,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 건수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할부처에 통보를 하고요......

관할부처에 통보하는 거 말고 소방본부 얘기죠,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49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한 건이라는 것은 건수가 많다해서 반드시 과태료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1년에 2회 합니까?

검사 대형대상은 1년에 2회하고 그 외의 대상은 2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호텔이나 대형여관이나 진짜 사고가 나면 큰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에는 이걸 더 강화해야......

저희들도 아까.......

합동이라?

예, 합동점검으로 합니다.

합동점검이라 할 수가 없다?

아닙니다. 법규상 191개 대형대상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점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여기는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신경을 좀 쓰시고 대형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주 하셔야 할 것 같고, 다중 이용업소 합동소방안전점검 현황을 받았는데 전기, 가스 분야는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방분야 278,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소방점검을 계속해 오고 아까 말씀드린 정기점검이 있고 특별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아주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지적에는 이렇게 지적이 된다는 거죠.

시설지적이 안 되면 화재도 덜 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나 질의하신내용 다 끝났습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이 하신 게 빠진 것 같은데, 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같은 맥락의 질의라서......

조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본부장님! 소방 파출소나 소방서 짓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소방령기준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그 기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기억이 나는 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가 없는데. 아니면 양해 해 주신다면 자료를......

기억나시는 대로 해 주세요.

소방관서는 인구 3만 이상이라든가 또 취약대상의 숫자, 면적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이나 인구 거기에 소방서를 짓고 안 짓고 한다?

예.

그게 설치 기준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문화재는 거의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보급이나 수많은 문화재가 부여에 있는데 이번에 백제역사 재현단지 나무값만 10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부여는 논산소방서 부여 파출소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기준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여 사람으로서는 시급한 일이에요. 문화재라는 것은 한 번 소멸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문화민족인데, 소방서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안 두는지, 무슨 기준을 두고 부여소방서를 안 만들어 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본부장님, 설치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처음에 본부장으로 부임해 와서 경주라든가 다른 고도시에는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부여에만 소방서가 없어 가지고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여소방서가 2004년 인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4년이면 너무 늦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1년 이후에 충청남도에 소방서 신설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홍성에 하나 생기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의 완급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의 완급을 따져서 2003년도부터 부여 먼저 합시다. 일의 완급을 따져야 할거 아니에요? 급한데 먼저 불을 꺼야지.

대상물이 파악이 되고 인구비례가 있어야 되고 화재발생 건수라든가.....

인구 인구 따지지 말라니까, 이 양반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 중 두 번째 자료, 방금 옆에 계신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주, 연기 소방관서 분리계획을 자료를 요구한 바 여기에 제가 좋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지금 본부장님의 약간의 설명이 계셨는데 2001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된 자료에 의해서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지금 조길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산업체라든지 모든 지방공단이라든지 또는 지방 방위산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증설되고 증축되고 있는 실정인데 소방관리에 대한 예산은 아주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기가 2006년인데 이 계획을 세운 것은 2001년입니다. 1년 사이에 연기군 관내에서는 월산공단이 완전히 준공상태에 있고 거기에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군 관내에는 헬리콥터 교육대도 있죠, 군부대 탄약창도 있죠, 군부대에서 쓰는 유류 저장탱크도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적인 발화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소방서를 차려야 되는데 연기군의 1/10의 공장도 없는 공주군에 이것을 차려놓다 보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5분내에 진화 못하면 다 타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주군에서 연기군까지 오려면 종촌리까지 오는데도 10분이 더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났다하면 벌써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다 타고 나머지 잔재불만 끄는 이러한 현상인데 이 계획대로 된다면 그 안에 대형화재가 났다하면 수 십 억원, 수 천 억원을 국비를 주어서 한 모든 공단이라든지 그것이 화재화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건설예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빠른 소방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6년이면 많은 시설이 증축될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다 타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빨리 앞당길 수 없는가 저는 이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화재예방과 진압을 위한 책임자로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1년에 여섯 개, 일곱 개를 다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이거 수정해야 돼요.

그런데 1개 소방서 증설하는데 도비가 소요되는 예산이 1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소방에 대한 부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꺼번에많은 관서를 증설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든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간부회의도 거치고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방대책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강력 진압대책 체제로 조직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5분내의 진압에 대해서는 5분이 지나면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지 5분내에 다 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100억원이 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야 됩니다.

건축비는 얼마 정도예요?

건축비는 20억원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비값, 인건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 하고 다른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나 소방서를 늘리는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을 감시, 견제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세부적인 내용이나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것을, 백데이타를 저희 위원들에게 주면 행정을 감시, 견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자치부로 올라가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동안에 우리 임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조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문화재 문제대형사고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을 좀 해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적인 계획과 지식을 잘 몰라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옛날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6.25사변 끝나고 불 날일이 별로 없어요. 조금 나고 동네사람 와서 물 바케스로 끌 정도인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쪽에 예산투자가 많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소설을 잘 써 가지고 저희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행자부에서 놀라버리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만들어 주시고, 감시 견제만 안 하고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최근 얼마 전에 한국타이어에서 불이 나가지고 금산에 있는 소방장비는 소용이 없어 다 저리로 가라고 하고 천안이나 대전광역시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손해를 보니까 2,000억원 정도가 났어요. 실지 발표된 것은 몇 백 억원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적게 발표를 했느냐 했더니 보험 등 여러 가지 문제하고, 또 화재난 것에 대해서 계산한 것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깜짝 놀랄 정도로 집 하나 탔는데 30만원이고 50만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분들도 보니까 2,000억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우리 소방 1년 예산이 4천 몇 억이죠?

58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거 한 건에 소방서 6개월 예산을 다 잡아 먹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홍표근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을 보면 타 시도 대비 장비 예산확보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장비보유라고 해 가지고 대수만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 장비가 대형장비가 뭐 뭐인가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충남에 4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저런 큰 화재가 나면 필요없는 장비, 거기 오면 걸리적거리는 장비만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오면 막아가지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없앨 것 아주 폐기처분을 해서 없애 버리고 숫자만 채워 앉아서 맨 날 소방대원들 그거 기름쳐 가지고 닦느라 죽을 욕을 보고, 그래서 실지 그런 장비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해서 폐기시켜야 될 것은 폐기를 시키고 정말로 우리 충남에 큰 건물들이나 대형화재에 쓸, 416개 다 팔아도 지금 필요한 큰 것 하나 못사는 엉터리같은 장비가지고 있지요? 구닥다리 같은 것.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하나 2002년도 영세가구 안전점검 사업내역에 보면 한전하고 군단위 봉사단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면서 전기시설도 해 주고 안전점검도 해 주고 하는 겁니까? 별도로 소방서만 하는 겁니까?

소방서만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한전하고 군단위 봉사단하고 다니면서 무료로 전선도 교체도 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또 점검을 해 주면 더욱 더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장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타이어 화재현장 지휘는 제가 했습니다. 한국타이어의 고무원료는 마닐라산 고무하고 인도산 고무하고 같이 섞어야 됩니다. 섞어 가지고 나오는데 섞는 그 실이 CO2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CO2 소화설비가, 자동소화설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을 열면 작동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혔을 때만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문을 열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CO2 설비가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화재가 대형화됐는데, 한국 타이어에도 자체 소방대가 있습니다. 화학 차가 있고요. 그래서 그 화학 차로 초기진화를 하다가 실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는 통이 약 60톤 정도 들어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6개가 있는데 그것이 터지면 금산전체가 불바다가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통을 중점적으로 진화를 했고요. 연소방지를 했고, 카본탱크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무재료는 일반 화학차로 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화학차가 서산하고 천안에 2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학제품이 타는 그런 화재는 빈번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서산은 화학석유 공단이 있기 때문에 화학 차가 있고, 천안은 아까 말씀을 드린 연기에 화학공장이 있기 때문에 천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 부탁을 해서 경기도 안성에서 차가 왔고, 그 다음에 경남 진주에서 차가 왔고, 충북에서도 왔고 해서 화학차가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차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야간에 화재가 나면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깜깜해 집니다. 그러면 또 조명 차가 필요합니다. 깜깜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 차가 필요하고, 그것이 쓸데없이 많은 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고층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사다리 차가 많이 필요한데 고가사다리 차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에 대해서 필요없는 차는 없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서에 있는 기능 쪽으로 필요한 차를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대형장비들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이번에 한국 타이어를 보고 소설을 써 가지고 상부에 충남도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상급부서인 행자부에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소방서를 하나 지으려면 1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100억원은 순수한 건축비 및 인건비라고 했는데 부지비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약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 구입비.

예, 부지구입비,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연기에 보면 소방청 부지확보를 완전히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어요.

연기예요?

예, 연기예요. 그리고 자료를 제가 요구했더니 자료가 이렇게 왔는데 소방청사 부지확보 및 제공, 그리고 청사신축 관련예산 일부 부담, 조기 개설시 우리 군 협조할 계획 이렇게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자료를 연기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준비가 됐을 경우 에 우선순위가 빠를 수가 있지요?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원칙적으로는 청사하고 부지를 갖다가 도에서 하는 것이 원칙적인 사항인데 지금 각 시 군 지방자치단체 장님께서 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도 주고 건물도 지어주겠다 사람만 다오 이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공무원 총정원제가 있습니다. 총정원제를 충청남도에서 저희들이 약 43%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임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화 시대에서는 지방자치의 목적은 현실위주, 현장위주, 현지위주인데 현실이 계획 세울 때보다 뒤떨어졌는데 현실은 이런데 현실에 과거에 계획되었던 것하고 현실에 위치에서 다시 재조정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현장, 현지위주가 지방자치 아닙니까?

본 건에 대한 5개년 계획은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장관님한테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만약 변경이 된다면 그 타당한 이유와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본부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검토하셔서 저한테 좋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소방 모든 전부를 지휘하시고, 통제하고 계시는데 제가 의원차원이 아닌 여성으로써, 주부로써 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본부장님을 뵌 길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도 하시고 확인도 제가 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정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그마한 불씨가 대형화재로 변하는데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 우리 가정에 소화기를 다 설치하도록, 준비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요?

의무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정이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 소방 검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유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여에서 살면서 소화기를 한 집에 2개씩 준비를 해 놓으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대를 준비를 해 놨어요. 그런데 준비를 하라고 한 것이 10년이 지나고 5면이 지나도 한번도 와서 준비가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 뿐만 아닐 거예요. 이것은 모든 여성들, 모든 가정이 다 그럴 겁니다. 저같이 그래도 뭔가 정확하게 살려고 하고 자기관리를 하면서 사는 여성인데도 통제해 주지 않고 관리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 녹이 슬어서 이미 파손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 집뿐만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조그마한 화재도, 집에서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것도 대형화재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 좀 해 주시고 비치를 했나 확인해 주시고, 또 잘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사실 여기 보니까 거시적인 차원으로는 명예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원들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시적인 차원이지요. 가장 미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가정에 있는 주부들을 그리고 조그마한 업주라도 식당이나 술집이나 레스토랑을 하는 그런 경영자들한테도 최소한 교육을 시켜줘야 조그마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변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정말 가정에 있는 주부들부터 교육을 시켜서 조그마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변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오늘 7월에 말씀을 드렸는데 10월중에 부여에 있는 가정 천안에 있는 가정을 제가 거의 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볼테니까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소방 관리, 지휘하고 통제하는데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가정주부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용배 본부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방검사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관이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가정에 소방관이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소방서에 소방검사 요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 검사요원은 날마다 나가서 검사만 합니다. 그러면 갔다와서 보고서를 써야되고 또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검사대상인 3만6,000개를 제외한 99만개는 소방관이 출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출소에서 해 주면, 어디라고 해요? 부여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검사요원이 하면 되잖아요?

아니, 출입을 하면 안됩니다. 법률상 그렇게......

그러면 누가 시킵니까? 앞집하고 우리집은 5년이 됐는데도 사용할 줄을 몰라서 다 썩었는데.

교육은 안전협회라든가 또 소방서에서 소집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가면 소방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주부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업체에 대해서도 검사대상은 아니 지만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통보를,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의해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소방관이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가정에 주부로써 난 5년동안 있어도 소방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은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은 아마 자세히 확인을 하셔서 그런 것도 아주 조그마한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장비와 인력으로 늘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이 되도록, 도민이 믿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소방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