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관광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문화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문화관광자원의 특성화 및 도의 문화정체성 확립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으로 이끌어주시면 21세기 문화산업이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서 별도로 작성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소관 결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결산은 총 309억 8,054만 8,000원을 징수하여 304억 7,877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5억 176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기타사용료, 기부금 및 기금수입, 반환금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 사유로 반환금수입 5억 110만 7,000원은 2001년 평택시의 평택항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취소분 5억원과 가평군 체육시설 폭설피해복구 사업비, 양주군 장흥관광단지 개발사업비, 연천군 한탄강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집행잔액 110만 7,000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66만 2,000원은 1996년 관광숙박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경기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환수할 금액이나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현액 1조 1,840억 1,294만 1,000원 중 1조 1,671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4억 3,562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64억 3,5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항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64억 3,531만 9,000원이며 발생원인은 계획변경취소 6억 8,0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8억 1,397만 9,000원, 예산절감 1억 2,071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 47억 8,599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462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목별 주요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2,908만 7,000원은 지난해 도사편찬위원회의 상임위원 결원으로 발생된 것이며 여비 3,468만 9,000원은 예산절감액 198만 2,000원과 국외여비 집행잔액 3,2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419만 7,000원은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교통비 등 직원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169만 3,000원은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원문구축인부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555만 7,000원은 경기으뜸이 시연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치단체이전 3,000만원은 지역특화우수문화상품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감소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집행잔액 6,910만원은 지역역사, 문화기획보도사업 4,000만원과 도 상징캐릭터 탄생기념행사 등 2,91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7,319만 6,000원은 2000년도에서 명시이월된 경기도립국악의전당 건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관리분야 불용액은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7,093만원은 국고보조에 의한 남한산성 행궁복원사업으로 총예산 60억 1,0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 9억 3,708만 7,000원과 2002년도 이월액 50억 198만 3,000원을 제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이전 1,200만원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6,270만 2,000원은 남한산성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20억 1,378만원과 목조문화재 보존사업비 등 4,8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불용액 20억 1,378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주와 협의가 지연되고 건설교통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 중에도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계속함에 따라서 집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조문화재 보존사업비 4,892만 2,000원은 총예산 3억 5,416만원 중 3억 523만 8,000원을 지출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5,486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 2,305만원과 집행잔액 3,181만 2,000원이 되겠으며 학술용역비 2,513만원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8억 1,397만 8,000원은 2000년에 명시이월된 수족관 건립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원의 미집행액과 기타시설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여비 1,742만 9,000원은 국내여비 및 외빈초청여비의 집행잔액이 되며 일반보상금 9,595만 5,000원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 4,009만 3,000원은 미생물제제 사용골프장의 농약구입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이전 6억 6,000만원은 김포시 농어민체육센터 건립 부지가 학교용지로 건립할 수 없어 문화관광부의 지원금 보류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연구개발비 8,765만원은 에코스포츠파크 조성 학술용역비 8,000만원과 외국인전용골프장 조성 조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9,395만 2,000원은 노래하는 분수대, 경기체고 양궁장 부지매입비, 에코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이월비는 총 104억 3,562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이 88억 765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6억 2,7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에 대한 내역은 경기도립국악의전당 건립비 29억 9,979만 2,000원은 토지소유자의 협의매수 불응에 따라 토지수용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산성 성곽보수정비 50억 198만 3,000원, 행궁복원정비 3,286만원, 남한산성 복원정비 시설부대비 1,270만 2,000원은 시설공사 절대공기 부족 및 수용재결에 따른 사유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정비 1억 2,600만원은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늦어져서 2001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 설계비 1억 5,000만원은 수원시와의 부지사용 협의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고 경기관광 CI상표 출원 및 비용 1,904만 4,000원 상표출원기간이 약 1년이상 소요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화·생태안보파크 실시설계용역비 4억 6,527만 8,000원은 용역지역이 임진강하천유역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임진강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의 하천홍수위선이 금년 7월말에 확정 계획으로 있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국악의전당 건립 14억 8,721만 4,000원은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관급자재 이월액이 되겠으며 외국인전용 골프장 조성 조사용역비 1,669만 5,000원과 에코스포츠파크 계획수립 및 설계비 1억 2,405만 5,000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예비비는 총 3건에 1,98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01년에 발생한 양평박물관 호우피해복구비 164만 2,000원과 체육시설 폭풍피해복구비 1,209만 4,000원, 호우피해복구비로 60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서 2001년말 현재 171억 3,25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7,02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추가로 적립한 25억원과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5억 1,38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주요전용사유로는 도정홍보 전광판 광고제작에 8,000만원, 우리음식 국제화추진 우수업소 시설개선 지원에 3,000만원과 문화유산해설사대회 시상금 380만원,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 4억원으로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서 세입은 69억 4,168만원을 징수결정을 하여 49억 6,194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19억 7,973만 6,000원을 미수납하게 되었습니다. 미수납사유는 납부대상자들의 이해부족과 시기 미도래 등으로 발생한 것이며 금년도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3억 9,160만원은 당초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5억 7,499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6,714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785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1,488만 2,000원,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5,2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금 785만원은 '99년 3월 이문세콘서트 공연 대관료 미납금으로서 그간 수차에 걸쳐 납부 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해 재산조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3,290만 1,000원으로서 110억 2,266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6억 1,023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불용액은 6억 1,023만 4,000원으로써 집행사유미발생액 1억원, 예산절감 8,514만 9,000원, 집행잔액 4억 2,5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413만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소로 발생하였으며 민간인 해외여비 5,482만원은 도자기엑스포, 2002년월드컵 기원행사 등의 당초계획 축소에 따라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실비 3,073만원은 작품제작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간위탁금 1억원은 문화예술홍보 활성화 컨설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중·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4,503만원은 국제회의실 동시통역 설비교체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은 총 3,49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3,451만 8,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5억 6,543만 9,000원으로서 41억 5,69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6,2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4,6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3억 4,621만 2,000원에 대해서 원인별로 보고를 드리면 예산절감액이 1억 2,878만 2,000원이며 나머지 2억 1,74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6,909만 9,000원은 직원 인사발령 및 봉급 집행잔액 5,430만 1,000원과 청원경찰의 보수와 수당 집행잔액 1,4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706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 9,335만 7,000원과 가스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여비 2,659만 7,000원은 국내여비와 국제학술교류 외빈초청여비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77만 1,000원은 기관운영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및 예산감액이 되겠으며 복리후생비 3,725만 4,000원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로 직원 휴직과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054만 5,000원은 정화조 약품구입 및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1,836만 8,000원은 화상정보검색프로그램개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347만 8,000원은 문헌자료실 전시케이스 시설보완 집행잔액이 되며 자산취득비 923만 3,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금은 6,230만원으로서 경기3대하천유역종합학술조사 3,960만원은 도내 한강유역에 인접한 11개 시·군에 대한 조사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조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소장품보존처리용역비 2,270만원은 서화유물 및 안동김씨묘 출토복식 보존처리 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및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의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문화관광국의 예산은 경기도 전체예산 대비 21.9%를 차지하는 예산으로 교육 지원과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분야의 불용액은 0.5%로서 저희 도 전체불용액 1.9%의 5분의1 수준일 정도로 저희 공직자들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이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로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현액은 5조 6,192억 6,240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6조 2,740억 2,900만원이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분야의 세입예산현액은 1.8%인 1,003억 9,251만원이며 이중 103.4%인 1,037억 9,97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의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5조 4,600억 2,322만원보다 전년도 이월액 1,592억 3,918만원이 늘어난 5조 6,192억 6,240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8%인 5조 4,409억 6,533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859억 3,687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에 해당되는 923억 6,019만원입니다. 이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3,684억 2,662만원으로 98%인 1조 3,416억 4,295만원을 지출하였고 0.9%인 125억 7,638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3%인 142억 72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교육관리, 문예진흥,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관광진흥, 문예회관 운영, 박물관 운영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문예회관과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276억 8,306만 7,000원이나 반환금수입과 잡수입 등의 세입이 늘어나 총 315억 9,053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이중 310억 8,091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5억 961만 9,000원이 미수납 되었는 바, 미수납 내역을 보면 평택시의 평택항 랜드마크타워 사업취소에 따른 반환금 5억원 미반납과 관광숙박업 불승인 관련 소송비용 66만 2,000원 체납액, 연천군의 한탄강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85만원, 문화예술회관의 과년도 수입 785만원 등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미수납 세입예산 중 평택항 랜드마크타워 사업취소에 따른 반환금은 2002년도 평택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시·군 결산검사 후 8월 중 반환될 것으로 분석되며, 관광숙박업승인취소청구소송 비용 회수금 66만 2,000원이 체납된 것은 '94년 11월 평택비전관광호텔승인신청반려처분에 대해 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96년 9월 경기도에서 승소함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13회에 걸친 체납 촉구와 재산조회 3회를 하였으나 재산보유사실이 없어 이에 따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2002년 2월 4일 지방세법 제30조의5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결손처분한 것이며 문화예술회관의 과년도 수입 미수납 사유는 '99년도 이문세 콘서트 공연후 할부 대관료 미납 건으로 매년 세입 결산시에도 이미 지적되었던 사항인 바, 체납액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 이에 대한 법적조치 등 회수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예산현액은 265억 7,931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8억 3,972만 3,000원으로 미징수결정액 7억 3,959만 4,000원에 대하여는 사유 규명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결산서상에 예산현액은 260억 8,261만 6,000원으로 4억 9,670만 1,000원이 부족계상 되었음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은 문예회관 및 박물관 운영비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 현액은 1조 2,002억 1,128만 1,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8.5%인 1조 1,823억 2,159만 4,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0.9%인 104억 9,792만 3,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0.6%에 해당되는 73억 9,176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이 예산액보다 231억 5,564만원이 늘어난 것은 남한산성복원정비, 경기도립국악의전당 건립비 등 10개 명시이월사업비와 1,983만 3,000원의 예비비 지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불용액으로는 교육관리비,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체육진흥비, 관광진흥비의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 6억 8,0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8억 1,397만 9,000원, 예산절감 1억 2,071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 47억 8,599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462만 9,000원으로 분석되었으나 이중 계획변경취소로 인하여 예산을 불용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 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물론 시행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불용된 것으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의 주요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이전의 3,000만원은 지역우수문화상품 국비지원 취소분에 대한 도비 잔액이고 민간이전의 6,910만원은 지역역사문화기획보도사업과 도 상징 캐릭터 탄생기념 행사 취소에 따른 것으로 사업준비 없이 예산을 수립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3억 7,319만 6,000원이 불용된 것은 경기도립국악의전당 건립사업비로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된 30억원 중 집행잔액이 있었음에도 2001년도 당초예산에 동 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토지매수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착공이 늦어져 집행하지 못하고 2002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음을 볼 때 이는 중·장기계획 등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없이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유형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관리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 6,270만 2,000원이 불용된 것은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0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중 집행잔액으로 분석되나 남한산성복원사업의 경우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3단계 중·장기사업으로 국·도비 1,45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나 사업계획이 수시 변경되어 사업비가 증액됨은 물론 2001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다가 민간대행사업비로 부기 변경하여 추진함은 물론 동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명시이월사업비 중 잔액은 불용처리하고 다시 본예산에 12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음은 물론 사업집행도 지연되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광진흥의 시설비 중 불용액 8억원은 수족관 건립을 민자로 추진하고자 2000년도에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2001년 4월 스페인 투자그룹에서 투자하게 됨에 따라 불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에 2001년도 649억원 등 '99년부터 도비 1,460억원을 출연하여 성공적인 엑스포가 개최되었지만 200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7억 3,900만원에 달하고 있음은 도비의 과다 출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향후 산하기관 예산 출연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체육진흥 민간이전 불용액 1억 4,009만 3,000원이 발생된 것은 골프장에서의 농약 과다 사용에 따른 수질 및 토양오염을 억제하고 골프장 업계의 자발적인 친환경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책으로 도내 대상 골프장 18개소에 대한 미생물제제 사용실태를 평가한 결과, 양지CC 등 9개소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되어 동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6억 6,000만원이 불용된 것은 문화관광부의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김포 농어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로 지원키로 되었으나 동 건립 예정부지가 학교용지로 학교 설립주체 이외의 자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문화관광부에서 내시를 유보 불용한 것으로 이는 대상지역 선정 및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의 불용액 8,765만원은 에코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비로서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술용역 불필요로 불용되었으나 이는 계획수립 미흡에서 도래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9,395만 2,000원이 불용된 것은 노래하는 분수대 실시설계용역 입찰잔액과 경기체고 양궁장부지 매입단가 하향조정으로 에코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된 불용액으로 분석됩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중 경기도체육회에 도비보조금 105억 4,241만 3,000원이 보조되었는데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 의하면 체육회의 경우 연간 정액보조금이 8억 5,000만원으로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이 불가하여 위탁사업비로 전국체전 참가 사업 외 12건 96억 9,241만 3,000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또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도 24억 780만 9,000원이 지원되었는 바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의 세출예산현액은 116억 3,290만 1,000원으로 이중 110억 2,266만 7,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5.2%에 해당되는 6억 1,023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예회관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 6억 1,023만 4,000원은 집행사유미발생 1억원과 예산절감 및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5,482만원이 도립예술단의 도내공연 과다로 인한 해외공연 취소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실비의 불용액 5,482만원은 4개 예술단의 작품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의 불용액 1억원은 문화예술홍보 활성화 컨설팅 예산이나 문화예술회관 중·장기계획에 포함 추진하고자 사업변경으로 불용된 것으로 분석되나 문화예술회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2002년도에 반영된 바 없으며 문화예술회관의 세입대비 세출의 자립률이 4.9%에 불과하므로 자립률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불용한 것은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며 시설비에 동시통역 설비교체 입찰차액으로 4,502만 9,000원이 불용된 것도 차후 충분한 자료수집과 계획하에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물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5억 6,543만 9,000원으로 이중 41억 5,692만 7,000원이 집행되고 6,23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예산현액의 7.6%에 해당되는 3억 4,621만 2,00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절감과 직원 휴직 및 결원 등으로 발생한 것이며 전산개발비 불용액 1,836만 8,00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사료되나 예산액의 7.5%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문헌자료실 전시시설 보완공사는 18.2%인 2,7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향후 예산 편성시 적정예산 산출이 요구되며, 이월비 6,230만원의 내역을 보면 경기3대하천유역종합학술조사와 소장품보존처리용역비로서 소장품보존처리용역의 경우 1년 정도의 처리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서화유물 처리의 경우 2001년 8월 24일 안동김씨 출토복식 보존처리는 12월 27일 계약이 이루어져 2002년도로 이월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전용 현황은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자치단체자본이전비 4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하였으나 노래하는 분수대 시설설계용역비 4억 8,500만원은 '99년도에 입지선정 지연으로, '99년 12월 고양 호수공원으로 입지선정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하여 2000년도에 불용처리하고 2001년 1월 1일 예산을 전용한 후 2001년 12월 7일 제3회 추경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예산 전용 및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명시이월비는 예산현액의 3.2%에 해당하는 총 88억 765만 9,000원 8개 사업으로 그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립국악의전당 건립비 29억 9,979만 2,000원, 남한산성 성곽보수정비 50억 198만 3,000원, 남한산성 행궁복원정비 3,286만원, 문화재 안내판정비 1억 2,600만원,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 설계비 1억 5,000만원, 경기관광 CI상표 출원 및 비용 1,904만 4,000원, 평화·생태안보파크 실시설계용역 4억 6,527만 8,000원 등 총 8개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은 사업추진 공정에 따른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된 것으로 분석되어지나 명시이월비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적정한 운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시기 및 방법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의 제반 행정절차를 받아 가능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비로 외국인전용 골프장 조성 조사용역비 1,669만 5,000원, 에코스포츠파크 계획수립 및 설계비 1억 2,405만 5,000원이 이월된 것은 용역 수행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결산 총괄은 경기도에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조 3,874억 5,276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3,081억 7,521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417억 6,778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 4,538억 6,019만 3,000원입니다. 이중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510억 481만 6,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61억 8,551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6억 2,871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45억 6,161만 6,000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도민 체력증진을 위하여 '9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도비출연금 140억원과 기금이자수입 29억 8,258만 4,000원, 외부출연금 1억 5,000만원 등이 수납 적립되어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1억 3,258만 4,000원이고 동 기금은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고 조성금액이 500억원에 달하면 기금 사용 목적대로 지출하여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기금은 관련 실국 검토보고시 별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기타특별회계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일반부담금 세입예산현액은 23억 9,160만원이며 69억 4,168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49억 6,194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억 7,973만 6,000원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300세대이상의 택지 및 공동주택 개발지역에서 분양 받는 자에게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의 1,000분의 8을, 단독주택을 위한 토지는 1,000분의 15를 부과 징수하여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 및 과밀학급 해소에 기여코자 2001년도에 신설하여 시·군에서 부과 징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수납액이 19억 7,973만 6,000원에 달하므로 징수대책의 마련이 필요하고 세출예산현액은 23억 9,160만원으로 편성시기가 늦어 예비비에 편성 전액 불용되었는 바 본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학교용지 조기 확보에 있으므로 교육청과 조속히 협의 교부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국 및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의 기타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비비 지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69개 사업에 410억 7,828만 7,000원으로 10억 3,628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0개 사업에 총 7,568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되어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의 대부분은 호우 및 폭설피해에 따른 긴급복구비로 2001년도의 경우 태풍피해가 없어 예비비 지출 요인이 적었으며 참고로 2000년도에는 태풍 프라피룬 및 사오마이 피해 등으로 285억 4,049만원의 예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예진흥과 체육진흥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983만 3,000원으로 지출결정액 전액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2001년도 1월초의 폭풍설 피해와 7월 14일부터 7월 15일, 7월 21일부터 7월 24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계획에 따라 화성시 송산면 게이트볼장 피해 등의 도비 부담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금종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립예술단의 전년 대비 공연실적과 세입 대비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회관 예매처는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판매수수료 지급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고요. 세 번째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 부족한데 현재의 주차장 능력과 향후 계획은 어떤지 질의합니다. 네 번째는 도립예술단이 외부 출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금액 중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예술단별 일부 출연수입과 성과급 지급내용이 어떤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2001년도 본청 관할 문화재보수사업이 몇 건이 되는지 하고 당해연도에 완료된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평택항 랜드마크타워사업에 도비 반환금 5억원이 미반납돼 있는데 미반납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이 어떻게 취소가 됐는가, 그리고 왜 하게 됐는데 취소를 하였는가, 또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고요. 보고한 자료 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11%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거의 비슷하게 수납을 해서 한 2%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세워서 집행하신 것 같은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11% 차이가 나는 건 조금 많이 차이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5% 정도가 A급이라고 그러죠. 엔지니어로 얘기하면 A급 엔지니어는 예산과 계획과 사업에 5% 이상 차이가 나면 별로 훌륭한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에는 거의 5%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5%, 105%면 95%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맞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그래도 잘 집행하셨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훌륭하게 집행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보고 제가 다소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주요 불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은 최소 발생돼야 하는 게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할 때의 기본적 사항인데 불용액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 주요 불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업 시행 전에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작성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성과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썼고 이렇게 이렇게 불용액이 됐다는 그 과정의 나열은 충분히 있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었고 어떠한 것을 잃었고 향후 그러한 문제점과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참고가 돼야 되는 이런 근거자료가 없어요. 예를 들어 예산만 산술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성과물에 대한 보고서를 전부 첨부시키려고 합니다. 소위를 만들어서 결의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성과물과 결산서가 같이 옵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경기도가 여러 단체에 출연도 하고 출자도 하면서 처음에 사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계획도 변경이 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끝나고 나서도 숫자적 나열은 있지만 그 사업이 당초에 유도한 대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는지 하는 사후평가는 잘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불용에 대해서 불가불 처리되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다른 분 먼저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부분인데요. 이게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3단계 중·장기사업으로 국·도비 1,450억원인데 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계속 변경과 불용 처리하고 본예산 반영받고 해서 사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따라서 당초예산, 현재까지의 총 사업비 투입현황, 잔여예산 그리고 공사가 2008년도까지인데 현재 변경된 공사기간과 현재 진행중인 공정률, 예를 들면 남한산성복원사업이 있고 행궁복원사업이 쭉 나열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정률이 몇 %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잔여예산이 얼마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학교부지 관계되는 건데요. 주신 자료가 많아서 잠깐 찾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부지는 당초에 예산 잡은 것하고 징수결정한 것에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30% 이상 차이나고 그러다 보니까 30% 이상에 대해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징수가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요. 또한 당초에 건설업체 또는 개발 시행업체에서 분명히 학교부지에 대해서 부담금을 납부한다는 조건하에 시·군에서 승인을 내줬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해소하지 못한 시·군은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아요. 미납이 30%씩 계속 늘면 이건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작년에 약 30%가 미납인데 미납한 시·군의 현황, 시·군에서 학교부지가 있을 거니까. 어떤 시·군이 가장 징수결정이 낮은 건지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사업승인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한 시행주체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회사들이 미납액을 발생하게 하는지 그 회사도 제가 알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향후에 이런 부분을, 사실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고의 부도를 내고 내야 될 돈을 내지 않는 업체도 일부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장기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을 것 같고요. 그 현황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체육진흥 민간이전에 불용액 1억 4,009만 3,000원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에 농약 사용을 했을 때에 수험생들에게 농약이 미치는 연구를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이 한 도시의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농약을 사용한 도시와 사용 안한 도시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비교가 됨을 제가 연구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서 농약과다 사용에 따른 수질 및 토양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 농약대체제로 미생물제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농약 과다사용을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과다하게 발생됐는지 골프장의 과다사용한 적발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어떻게 사용실태를 평가해서 18개소에서 9개소만 지원대상이 됐는지 그것도 좀 소상히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관내에는 정말로 100개가 넘는 골프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파악한 대로 이 농약의 문제점은 담당 국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책을 통해서라도 유도하려는 의도성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시책들이 어떻게 불용액이 1억 4,009만 3,000원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에 이은 질의가 되겠는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생물제제 농약을 구입해서 꼭 골프장에 지원해 줘야 되는지, 과연 이것이 체육진흥에 속하는 건지 묻고 싶고 이런 예산을 우리가 꼭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관내에 기존 설치된 골프장 현황과 향후 골프장 개설 신청을 받은 게 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숙박업 승소판결에 있어서 청구소송비용이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왜 받아내지 못했는지, 또한 금액은 작지만 이문세의 공연 대관료, 그것도 5년이 경과되면 받지 못하는데 사실상 책임지고 받으려는 의지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7억 3,959만원이 미징수되었는데 미징수된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전체 세출예산에 비교해서 불용액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여기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사전에 사업 타당성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런 계획변경 취소라든지 집행사유미발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또한 예산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너무 큰 액수가, 47억원이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보면 수입은 좀 적게 잡고 세출을 과다하게 잡아놓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사업성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출에 있어서 예산부분은 과다지출을 잡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17쪽에 전문위원께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세계도자기엑스포 그 부분에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247억원에 달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민간이전의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 실사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한산성복원사업 추진을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남한산성 복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이 자주 변경되어서 사업비의 계속 증가는 물론이고 20억원씩 불용시키고 다시 또 본예산에 예산을 계속 증액계상하고 있는 사유가 뭔지, 그 다음에 사업추진 주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제2청사는 문화재 안내판 교체비에서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의 문화재 안내판 교체 추진실적과 사업비, 개별단가, 제2청사와 그 모형이 다른 것인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문화기금 조성은 1,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체력증진을 위한 기금은 현재 171억 3,258만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이 500억원에 달하면 기금전용 목적대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500억원까지 기금이 모이지 않으면 계획이 없는 건지, 1,000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어떤 계획하에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 500억원 전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입니다. 현재 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광장 옆에 보면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게 된 경위와 향후 운영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18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 도립예술단이 해외공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렵게 계상된 여비를 반납하는 이유, 그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박물관 22페이지 국제학술강연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발굴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박물관에서 단독으로 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인가 얘기해 주시고 2001년도에 지표조사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표조사한 것에 대한 설명과 문화재발굴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중에서 외국인전용 골프장 조성 및 조사용역비가 1,669만 5,000원, 에코스포츠파크 계획수립 및 설계비 1억 2,405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이월된 이유가 용역수행기간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수행기간이 왜 부족했는지 또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용역수행기간은 당초 어떻게 계획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김현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 20억원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과 현황 위주로 질의를 했는데 수납액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 학교부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현재는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장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이 1,000억원 조성목표에 현재 171억원인데 조성 개시연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그 내역과 1,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한 조성계획,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5개 기금 중에서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기금이 이 체육진흥기금인데 그 사유와 500억원이 달성됐을 때 어떠한 목적에 사용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해서 김현욱 위원님과 김수철 위원님의 생각과 더불어서 저는 세출예산현액 중에서 23억원이 편성시기가 늦어져서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그렇다면 토지를 개발하고 공동주택을 짓는데 있어서 학교부지가 이미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늦어져서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학교부지를 신설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늦어져서 과밀학급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별예산을 도에서 보조를 해서 교육청에다 주신다면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생각하는 학교부지하고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학교부지 내지는 신축하고 이견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 도립국악의전당 건립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다음연도에도 예산이 책정될 전망인데 전당을 어떤 계획으로 몇 년도에 완공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또 하나는 세계도자기엑스포 잉여금 247억 3,900만원이 발생해서 과다출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세계도자기엑스포 이후에 여주, 광주, 이천에 흩어져있는 각종 시설들이 유휴시설로 그냥 남아있는 상태에서 문화국 차원에서 이 남아있는 시설들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나 사용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하고 관련돼서 지금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양평 박물관같은 경우는 예비비 지출 결정을 9월 11일에 하셔서 바로 9월 11일에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긴급한 호우대책에 대해서 효율적인 자금집행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나 한두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했어요. 지금 보시면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일이 2001년 2월 22일이고 대부분 보면 집행을 3월 20일에 하셨는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예를 들면 7월 호우라든지 9월에 이런 추경예산액에서 계상하는 단계같으면 제가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수립하고 의회승인을 거친 후 한달에서 두달만에 다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3월에 집행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예산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비비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의회승인 끝나고 나서 2월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자치단체자본이전은 도비를 가지고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에서 잘 집행이 되었는지, 또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돈이 사용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보고받은 자료, 성과물 자료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이전 예비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 전체를 보면 일반회계가 5조 6,000억원, 특별회계가 2조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조 6,000억원이 경기도 예산이고 교육예산 6조원을 제외하고 그러면 기금이 지금 1조원이에요, 전체적 기금숫자가 1조원인데 경기도 전체예산의 20%를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통제, 사전승인, 사후도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통치권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금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그 기금 중에서 문화관광국에서 누계치로 545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부처가 1조 8,000억원이에요. 1조 8,000억원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한 기금은 줄이고 그 기금을 부채를 갚는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은 본회의 때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일단 545억원에 대해서 당초 기금을 조성하고 만들 때의 목적과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금도 있고 사용하는 기금도 있지만 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보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시고 또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545억원은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그 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기금은 각각 노인기금을 비롯해서 5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필요한 통장 관리상태에 대해서도 자료로, 통장이 있으면 농협 정기예금이면 정기예금 관련되는 서류를 저희 위원들에게 관리상태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용역은 주지 않았어요.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추가질의가 더 생기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거 내주실 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농약을 골프장내에 사용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과다사용해서 적발된 골프장도 있을 겁니다. 그 현황도 좀 내주시고, 됐습니다.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 및 그것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의 2001년도 민간위탁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한 사업내역과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사업완료후 정산결과를 집행관리하고 있는 실태가 있으면 그 현황을 오후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종례 위원님께서 도립예술단의 그간의 공연 실적 및 입장료 수입과 외부 공연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또한 입장권 판매를 위한 예매처 현황 및 판매수수료와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주차난을 걱정하시면서 시공 중인 지하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립예술단은 정기공연 47회, 순회공연 32회, 특별공연 71회, 해외공연 1회 등 총 240회를 공연해 왔습니다. 정기 및 기획공연으로 받은 한해 입장료수입은 1억 1,326만원이었고, 외부공연은 정기·특별·순회공연에 지장이 없는 한 범위내에서 승인하고 있으며, 작년도 외부공연은 팝스오케스트라 20회, 무용단 6회, 국악단 8회 등 총 34회를 실시하여 1억 1,100만원의 출연료를 받아 이중 단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70%를 출연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예매처는 31개소로서 5%인 23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주차장은 현재 21대분으로서 직원 및 예술단 차량 보유대수만도 270여대로서 각종 행사시 방문객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공연장 광장 1,638㎡에 약 4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65억원을 확보, 현재 세부설계 등 준비를 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설계 및 건축 시공사를 선정 내년 2월에 착공하여 8월말에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종례 위원님께서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이 문화관광국과 문화재단 중 어디에서 추진하는지와 20억원 예산을 불용시키고 본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유, 그리고 사업 추진 주체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은 지난 2000년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성곽보수와 행궁복원 등 주로 문화재 복원을 위하여 시작을 하였습니다만 문화재 복원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으로 난립되어 있는 불량 상가, 음식점 등이 산성 전체의 경관을 저해하여 주변정비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남한산성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청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고유의 업무 추진과 함께 대규모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별도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금년부터 사업을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된 20억원은 2000년 사업예산 중 토지매입예산으로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이의 제기 등으로 매입이 지체되어 집행이 어려워져 불용처리하게 되었으며 2001년 본예산에서의 예산 계상은 행궁복원 등 별개의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금종례 위원님께서 문화재 안내판 교체에 따른 사업비와 제2청사와 안내판 모형이 다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문화재 안내판정비 사업비는 본청 소관 1억 5,200만원과 제2청사 소관 1억원을 합해서 총 2억 5,200만원으로서 형태 등에 대해서는 중앙 문화재청에서 시달한 사항으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정비대상 570개소 중 470여개소를 완료하였고 제2청사 소관 100여개소를 10월 이내에 정비하여 문화재 안내판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께서 2001년도 문화재 보수사업과 당해연도 완료사업 및 현재 추진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2001년도에 추진한 문화재보존관리사업은 본청 소관 48건, 제2청사 소관 25건, 총 73건으로서 현재까지 총 40건의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33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모두 보수 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보수를 통하여 문화재가 원형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영 위원님께서 평택시 평택항 랜드마크타워 사업계획과 도비 지원배경 및 사업비 반납,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택항 랜드마크타워사업은 평택항 개항을 맞아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인 평택항 주변에 경기도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평택시에서 사업비 중 기본계획용역비 21억원 중 5억원을 저희 도에 신청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평택항 및 서해대교 주변에 부지면적 약 3,000평에 설치되는 대단위사업으로서 사업비에 대한 반납경위는 평택항 랜드마크타워사업이 외국 투자자인 키드코퍼레이트사와 평택시간에 사업비 및 투자 규모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미진하고 또한 평택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추진실적이 없어서 도에서 지원된 사업비를 회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비 반납은 평택시에서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늦어도 8월 중에는 반납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랜드마크타워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평택시의 사업추진 진행에 따라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영 위원님께서 현재 문화예술회관 서편 주차장 옆에 건축 중인 신축건물 배경 및 향후 운영계획과 도립예술단 해외공연 여비를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은 방문객의 편의시설을 위한 휴식공간이 전무한 상태로서 문화예술회관 관람객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만남의 장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민자유치로 건립키로 하고 공개공모를 통하여 호텔 캐슬이 적정한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건축면적 2,484㎡로써 1층은 대중음식점, 2층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준공과 동시에 경기도에 기부채납을 하고 향후 20년간 무상 사용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1억원 중에 5,482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2002년 도자기엑스포와 월드컵 성공기원 행사 등 도내 주요행사에 따른 공연이 해외공연 일정과 중복되어 계획을 축소하거나 취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영 위원님께서 경기도박물관의 국제학술세미나의 개최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박물관에서는 외국의 선진박물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전시, 유물관리, 학술연구 등 선진 박물관 경영을 습득하고자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1년 2월에는 대만의 국립역사박물관의 관장을 초빙하여 "타이베이박물관의 발전과 운영"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고 8월에는 유럽유리500년전 특별전시회와 연계하여 인류문명과 유리라는 주제로 체코의 보헤미안박물관장, 일본의 유리의 숲 미술관장을 초청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영 위원님께서 경기도박물관과 기존 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발굴조사의 차이점과 발굴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 2001년도 발굴, 지표조사의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발굴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술연구를 위한 발굴조사가 되며 또 하나는 각종 개발로 인해 파괴되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발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경기도박물관은 그 중 학술발굴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기존 문화연구원은 구제발굴을 중심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기관의 발굴조사는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다만 도 시책 차원에서 중요한 대단위 발굴, 예를 들면 양주 회암사지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박물관은 2000년도 문화재청에서 발굴·지표조사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바 발굴조사에 대한 계획을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실적은 양주 회암사지, 안성 봉업사지, 여주 중암리 고려백자도요지, 포천 자작리 백제유적, 남북연결도로 시굴조사 등을 실시하여 각종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지표조사 실적으로는 한강유역종합학술조사, 김포도서해안지역학술조사 등을 실시하여 경기도 전통문화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조사보고서를 기이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발굴·지표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경기도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조명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3단계로 계획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액과 현재 투입된 예산 및 잔여예산 그리고 공사내용과 현재 추진 중인 공사의 공정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한산성종합발전계획에 의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총 1,450억원을 투입하여 연차별로 성곽 및 행궁 등 문화재 복원과 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308억원으로서 향후 1,14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행궁권역정비사업 중 사업지 입구에 위치한 밀집 상가지역 약 5,160여평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사업 인접지의 불량한 상가를 포함시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남한산성 보수정비 및 행궁 복원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모두 금년 9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연무관 및 북문권역의 정비와 산성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2006년부터는 3단계로 남문·동문권역 정비와 비지정문화재의 발굴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와 미수납액 사유는 무엇이며 공동주택사업 시행자 중 어떤 회사가 체납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과 동법시행령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하여 2001년 3월 5일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첫해로서 2000년의 개발사업승인 자료를 근거로 시·군에서 부담금의 징수 전망액을 파악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예상하지 못한 주택경기의 활성화로 부담금의 징수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제도의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납부자들의 이해 부족과 작년말 현재 납기미도래분이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군에 대한 독려와 지도로 최소화하여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동을 분양하는 개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사업자의 체납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대부분이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집행시기도 적기에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와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비비는 수해, 설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파손 및 훼손 등 당초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대부분 시·군에 교부하여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 문화관광국 예비비 집행은 3건에 1,983만 3,000원을 신속하게 집행한 바 있으며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집행 후 그 결과를 제출받는 등 지도 감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장호철, 김수철, 김현욱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체육진흥기금은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11조에 의거 '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200억원씩 1,000억원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만 IMF 경제 위기에 따른 세입 감소로 '99년도에 매년 적립금을 축소하고 2007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기금 운용 한 500억원이 달성되면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500억원이 조성되면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15조에 의거 체육지도자의 보호 육성 및 도체육회 및 가맹단체 육성 등 체육진흥 관련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6월 30일까지 조성실적은 217억 3,900만원으로서 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만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당초 목표대로 기금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금통장 사본은 별도로 기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숙 위원님께서는 도내 골프장의 농약 과다사용 내역 및 농약 사용실태 평가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또한 김 홍 위원님께서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기존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골프장 미생물제제 농약구입비 지원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약구입비 지원은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에 운영 중인 18개 골프장에 대하여 미생물제제 구입비 1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농약 사용실태 평가결과 일부 골프장에서 미생물제제 미사용, 맹독성 검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평균 사용량보다 많은 농약을 사용하는 골프장 등이 나타나 적정하게 사용된 골프장에 대해서만 지원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골프장 농약 과다사용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상 농약 과다사용에 관한 범위는 없는 실정이고 농약관리법상 맹독성 농약인 엔도설판 농약을 사용하다 2001년에 검출된 신라, 클럽700, 세븐힐스 골프장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상 과태료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농약 사용실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의 농약 사용은 질적, 양적 절감이 필연적인 과제로 도에서는 상수원 오염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골프장에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일부 골프장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미생물제제를 전 골프장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처음 1∼2년간 2,50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효과도 농약에 비해 더디게 나타난다는 이유 때문에 미생물제제 사용을 꺼리고 있는 만큼 구입비의 3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에 수질보전에 필요한 경비 및 환경관리체제가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대숙 위원님께서 외국인 전용골프장 조성조사용역사업과 에코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설계비를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전용골프장 조성조사용역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골프관광객의 도내 유입방안을 검토하고자 실시하는 연구용역사업으로서 2001년도 5월 제1회 추경예산에 2,8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나 사업추진 계획을 조속히 수립치 못하고 연말에 발주함으로써 사고이월 조치하게 되었으며 에코스포츠파크 조성 설계비 또한 사업시행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도내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연말에 발주하게 됨으로써 사고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 홍 위원님께서 세계도자기엑스포 이후 각종 시설이 유휴시설로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설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는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로 큰 성공을 거두고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엑스포를 치렀던 이천, 광주, 여주의 3개 행사장에는 15동 5,440평의 건물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각 지역의 도자전시관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쇼핑몰 건립, 지역 도자기축제 개최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천 세계도자센터와 광주의 조선관요박물관, 여주의 세계생활도자관은 지난 3월 13일 도자전시관으로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도의 공방도 청소년을 위한 현장체험교실로 운영하여 6월말까지 1,860명의 청소년이 다녀갔으며 하반기부터 1개월 과정의 도예기초과정을 신설하여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쇼핑몰 건립은 3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도자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도예조합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지난 5월 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여주도자기축제에는 여주행사장을 이용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이천·광주도자기축제도 도자기엑스포 행사장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내년 9월 개최 예정인 세계도자기비엔날레의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단지의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홍자 위원님께서 관광호텔사업계획불승인취소청구소송 비용을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하였는데 그 동안 환수하지 못한 사유 및 이문세 독창회 대관료 미수납 사유와 유사 사례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9월 19일 소송비용 징수결의 후 납부독촉 13회, 재산조회 3회를 하였으나 집 또는 토지의 소유사실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20여건이상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경매처분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등 채권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30조의5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흥행성 유료공연물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총 수입액의 100분의 15를 사용료로 납부토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785만 5,000원은 흥행성 공연물에 따르는 총 수입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할부 대관료로 해당 금액이 미납된 사안으로서 '99년 3월 14일 대공연장에서 공연된 이문세 독창회 초청 기획사에서 체납된 사안으로서 그간 미납세 징수를 위해서 '99년 5월부터 금년까지 행자부, 건설부, 상도1동 등 3개 기관에 체납자 하광율의 재산조회를 의뢰하였고 독촉장 발송, 전화 독려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체납자의 주소지 소재기관인 동작구에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재산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꾸준한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785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99년 9월에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사전에 이행보증보험 증권 납부 등 세입 징수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홍자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265억 7,931만 7,000원인데 비해 수납액은 258억 3,972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7억 3,959만 4,000원이 적게 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비에 대한 보조내시는 예산 편성시기인 전년도 10월경에 내시되어 도에서는 국비내시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비는 중앙정부의 사업결정에 따라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2001년도 세입의 경우에는 당초 국비 내시되었던 금액보다 국비가 최종 감액 교부됨에 따라서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정홍자 위원님께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년도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247억 3,800만원의 발생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지난 '98년부터 국비 131억원, 도비 1,400억원, 시·군비 168억원 등 총 1,69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1,44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도자기엑스포의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47억원으로서 이는 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최대한 절약해서 치른다는 원칙하에 발생한 예산 절약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민간인 채용을 억제하고 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사를 치름으로써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사용을 8억 3,000만원 줄였고 일부 행사를 최소한의 규모로 개최하고 일부 시설을 무료로 임대함으로써 각종 시설·장비 임차 등 일반수용비 7,666만원을, 그리고 단지 조성 및 시설 공사에 따르는 비용 4,334만원과 일반보상금 1,593만원 등을 절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47억원은 현재 도자기엑스포재단에 적립되어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정홍자 위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 23억원의 편성 준비가 늦어져 공동주택 주민이 입주하였음에도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와 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시킨다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도에서 생각하는 학교 부지와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학교 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2001년 3월 5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시행 초기에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 매입에 관한 절차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소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이 절차에 대한 사항을 협의 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구입하는 학교용지는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돼 있어 관리 감독 차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도에서 생각하는 학교 부지와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학교 부지에 차이점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수철 위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 수납액에 대한 현황과 수납액으로 어느 지역의 학교용지를 구입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시행 첫회인 작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수납한 시·군은 6개 시·군으로서 수원시가 17억 2,300만원, 고양시가 5억 4,800만원, 용인시가 14억 6,100만원, 의정부가 7억 400만원, 화성시가 3억 1,300만원, 김포시가 2억 1,000만원 등 모두 49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용지 확보업무가 개발사업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개발사업 이외의 지역에서는 도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지역 및 기존지역을 망라하여 학생수요와 재원조달 및 교육청의 수용계획, 개교시기, 주변환경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교용지부담비용을 도와 교육청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을 하되 세부적인 부담방법 및 매입시기는 학교용지구입업무 경험이 풍부한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지역내에서 초·중·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려면 최소한 3,000평이어야 하고 평당 단가가 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만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줘야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지구입에만 학교당 최소한 75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작년에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도교육청에 전출시키지 못하였던 것이며 도교육청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어 부담금을 요구할 경우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 위원장, 김수철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과 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불충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만족할만한 자료가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좀 많겠습니다, 국장님.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해서 제가 당초에 요구한 자료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지금 보시면 한장을 제출하셨어요. 지금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약 3배예요, 300%. 처음에 예산현액으로 잡아 놓은 게 23억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이 69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개발에 대해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났다고 말씀해 주셨고 다음에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의 차이가 69억원과 49억원으로서 약 70%만 수납했단 말이에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은 지금 제출한 자료 플러스 예를 들면 고양시같은 경우에 12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하셨는데 수납액이 5억 4,800만원이에요. 그럼 미수납된 7억 1,100만원에 대해서는 왜 수납하지 못했는지 그 근거를 밝히라는 것이었어요. 회사가 안낸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건지 미수납에 대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전체 중에서 고양시같은 경우에 징수결정액 12억 5,900만원 중에서 5억 4,800만원 44%만 수납하셨고 용인시같은 경우도 25억원 중에 14억원 하게 되면 58%예요. 작년에 학교용지부담금 가운데서 주미납한 시는 고양시와 용인시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아까 300세대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미납을 한다면 5년 지나면 불용액 처리되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맞습니까?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월하시면 5년 이후에는 징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지 제가 이 표를 원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요청합니다. 미수납한 부분에 대해서 300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중소건설회사는 영세하기 때문에 못낼 수도 있고 일부러 안 낼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용인시나 고양시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미수납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수납고지 선납을 했을 때 사업승인을 내준다든지 부과를 하고 아니면 보증제도를 세워서 그 회사가 수납하지 못하면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굉장한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납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미수납한 회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회사까지 거론하십시오, 대표이사까지. 안되면 가압류 차압을 하든지 해야지, 가압류한 건수는 있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00세대 이상 택지개발지역에 분양주택과 아파트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인 경우는 1000분의 15, 공동주택인 경우는 1000분의 8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는 사업시행자인 건설회사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을 받는 분양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시에 미리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를 할 때 거기에 입주하는, 분양받는 사람들이 분양가 이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이 입주 후에 나중에 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시행된 것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입주한 사람들이 왜 그 전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분양금 이외에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왜 내게 하느냐 하는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납부를 일부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이해를 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잘 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징수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도 개선을 분양가에 포함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교육인적자원부와 건교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면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징수를 해서 일괄해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 미수납액은 많이 줄어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건교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분양가 이외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해서 이것을 징수하게 되면 외형적인 아파트 가격의 인상요인이 된다는 걸로 해서 현재 조금 거부반응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는 문제와 납부자의 편의를 봐주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50% 미만으로 낸다면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특히 용인시 죽전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양시같은 경우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시공회사에 먼저 물려야 돼요, 사업승인을 할 때.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350세대를 짓는다면 세대수 곱하기 얼마 하면 되잖아요. 시공회사에 물리고 시공회사가 개인한테 받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왜 그러냐하면 영세한 회사면 300세대면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부도 나면 개인 입주자들도 피해를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거 내라고 하면 안 내지요.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징수 사유가 뭐냐고, 그러면 개인이 왜 못내겠다는 건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안 주니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일단 주세요. 못냈으면 왜 못냈는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개인이 납부하든 단체가 납부하든 시공회사가 납부하든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유를 주셔야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걸 제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개선 플러스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다음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문제에 대한 분석이 안되잖아요.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런지 분석하셔서 통계 숫자도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왜 자꾸 그러냐 하면 제대로 갖고 온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관광국에서는 체육진흥기금만 하신다고 해서, 나머지 기금은 여성정책국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 기금이 다섯 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지금 갖고 오신 자료는 체육진흥기금만 가지고 왔어요. 나머지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장학기금은 담당이 다릅니까? 여성정책국이지요?

네, 여성정책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표로 보면 171억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잔액증명서는 217억원이에요. 46억원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2001년도말 결산이기 때문에 2001년도 말에 171억원이고 이 자료는 지금 6월 30일 현재까지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이기 때문에 21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결산하시려면 맞춰서 갖고 오셔야지 작년 결산을 심사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올렸으면 수치가 맞아야지 수치가 안 맞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면 다시 붙이든지 결산을 하고 나서 붙여야지 이런 식으로 숫자도 안 맞는 것을 왜 제출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2001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된 것이 160 몇 억원으로 알고 계신데 현재까지는 얼마가 되어 있는지 참고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만 제출할 때는 정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171억원이면 171억원 일단 제출하고 나머지 차액 46억원 현재 잔고입니다" 해서 "합계가 217억원이 됩니다" 이래야지 이렇게 주면 우리가 알아서 보라는 얘기입니까? 남한산성 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남한산성 건을 말로 설명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예요. 제가 표를 만들어서 당초예산과 현재까지 진행 총사업비 예산, 잔여예산, 공사기간, 앞으로 할 계획을 자료로 달라고 했어요. 자료가 전혀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봐야만 정확히 결산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에 대해서는 다시 요청합니다. 예비비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적재적소에 잘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단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해서 시·군에 지원했는데 집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성과가 있었든 없었든. 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 질의는 김현욱 위원님과 장호철 위원님과 중복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질의를 했던 건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사실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문화관광국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경유해서 결국 이 돈은 교육청으로 가는 거지요?

네, 시·군에서 징수를 해서 도에서 세입을 잡아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300세대 이상 사업을 할 때 1000분의 8을 물리게 되어 있는데 6개 시·군만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에는 300세대 이상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001년도에는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그러니까 사업을 하도록 인·허가를 받은 그것만 그렇습니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지역이 2001년도에는 여기 나와있는 6개 지역만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한 것이고 2002년도에는 또 다른 지역도 발생하면…….

그러면 그 시점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입니까, 종료하는 시점입니까?

징수결정은 준공이 돼서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준공시점이 되겠습니다.

준공시점이라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31개 시·군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히 이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징수결정액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시장·군수에게 징수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해당 단지가 있으면 그 표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액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이 김현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아까 미수납 내용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수납한 것 가지고도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업자가 제대로 부담금을 냈는가,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것은 입주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주자들을 잘 이해시켜서 징수를 해서 결국은 사업자가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냅니다.

누구한테 냅니까?

시장·군수가 그 입주자에게 아파트 분양가를 기초로 해서 1000분의 8 세율을 곱해서 그 금액이 나오면 시장·군수가 입주한 당사자한테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 입주자가 그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은 아까 500억원이 조성되면 실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계획된 액수를 보면 2003년에는 500억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조성된 금액이 217억 3,9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을 추가로 얼마를 계상하느냐에 따라서 5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217억원에다 이자만 추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얼마가 조성된다는 것을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여기 표시했듯이 기금지원대상사업, 도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가맹단체 육성, 이런 단체나 체육지도자나 이런 사업 주체들이 이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 계획된 대로라면 2003년부터는 시행할 수가 있는데 아까 국장 답변으로는 IMF 때문에 이것을 조성 못했다고 하는데 IMF 지난 지는 이미 오래 되었고 경기도 세입은 항상 예상보다도 웃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질의가 왜 이것을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했는가 그 사유를 밝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에 의거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매년 200억원씩 출연을 해서 1,000억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경기도의 세입이 그때 당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에 200억원씩 매년 투입하는 것이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해서 '99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조성목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때 2007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는 걸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당초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 6월 30일까지 217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체육진흥기금 1,000억원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노력하는 거고 여기 '98년 하고 '99년은 50억원씩 출연이 되었네요. 그런데 2000년, 2001년은 상황이 나빠져서 출연이 안된 겁니까?

세입이 일부 감소된 데에도 원인이 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득이하게 '98년, '99년보다 적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00억원은 언제로 지금 국장께서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가급적이면 100억원씩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서 2007년까지 1,000억원을 하도록 하되 매년 100억원씩 한다고 하면 2004년 정도면 500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항 랜드마크타워에 대해서 국장님은 처음의 취지사항은 잘 모르시지요?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왜 그때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알고 싶고 또한 지금 계속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중국과 무역관계라든가 그런 아시아시대에 평택항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관광지로 만드는데 평택시 자체에서 민자유치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택항 랜드마크타워 사업계획은 평택항이 개항이 되고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가 준공이 되면서 평택항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평택항 랜드마크타워를 평택시가 독자적으로 외자유치를 통해서 건립하고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투자자가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수익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민자투자 의향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사업비가 20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평택시 독자적으로는 200억원을 투입해서 평택항 랜드마크타워를 건립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는 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설계비 5억원을 지원했는데 평택시에서 이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받게 된 것이지 저희가 반납을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평택시에서 랜드마크타워 사업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앞으로 다시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경기도나 도의회에서 중점적인 사업이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평택항을 살리고 또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회관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민자유치를 추진하게 된 경위가, 문화예술회관에 휴게소, 만남의 장소를 만들게 된 추진경위,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사업성으로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마땅히 어디 만나서 얘기할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만남의 장소를 건축하게 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도 편하고, 또 문화예술회관내에 일부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차원에서 만남의 장소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도비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해서 하게 되면 도비도 절감시킬 수 있고 향후 20년간 사용한 후에는 도에다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민자유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20년간 무상사용키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토지사용료에 대한 기간을 평가해서 20년 무상사용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물관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것은 설명을 하는 동안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누계 보유하고 있는 것이 171억 3,258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잔액증명서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2001년도 결산입니까? 13번까지를 다 더하면 217억원이 되는 거고 지금 결산에 171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10번까지예요? 지금 본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2001년도 아닙니까? 마지막 개설일 10번 보시면 개설일이 2001년 3월 15일이지요. 그리고 11번은 2002년이니까 2개 제외하면 1번부터 10번까지예요. 이 1번부터 10번까지를 다 더하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176억 5,500만원이 되고 결산은 171억원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나는 5억 2,3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자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것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6개월 동안의 이자입니다.

이자면 결산할 때 이자수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하고 금년도 6개월간의 이자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 결산할 때 그건…….

다른 부서의 예산 전체 총괄표를 보면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잡은 데도 있어요.

이자수입이 다 잡힌 겁니다, 지금 171억원이라는 것이.

그럼 표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되죠. 원금이 얼마, 이자 얼마 해서 176억원을 해 줘야 되지 171억원 하고 다 더한 게 170……. 5억 2,3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표를 제출하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수정해서…….

알겠다 하는 게 아니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장난치려고 여기 나와있는 줄 아세요?

네,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시려면 정확히 하셔야 되지 이거 무슨……. 이자 원금이고 이자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합계를 설명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이것도 지금 주는 건 또 뭐예요. 이건 주려면 같이 줘야지 지금 주고 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잔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현 6월 30일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자료가 하나 왔어요. 좀전에 말씀하실 때 이것에 대한 국장님 답변에 빠졌어요. 자료는 주셔놓고 이건 전혀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셔서 그냥 자료만…….

제가 질의할 때 자료도 요청했고요. 정산했으면 정산한 잔액이 있다고 그랬어요. 잔액이 지금 3억 8,100만원이 남았어요. 이 잔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진행 중인 건 그렇다치고 정산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정산하신 게 총 6건이에요. 열전가수왕부터 시작해서 6건인데 잔액이 3억 1,110만원 정도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위원님,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자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제 질의 내용이 이 표도 물론 요구했지만 정산한 부분이 있으면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정산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을 질의했단 말이에요. 그걸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 자료에 보면 사업이 완료된 것이 정산인데요. 6건이 되겠습니다. 열전가수왕, 사이버도서관, 스페인 조각전 설치하는 것, 공공도서관평가사업, 자원봉사시스템사업, 성역화유적지조각공원 이 6건의 사업이 준공돼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잔액은 다시 도의 세외수입으로 편성돼서 다시 가용재원으로 다른 사업에 활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저희 시의 중요한 행사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저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기 때문에 다른 중복된 것은 생략을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김수철 위원님이나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1,170억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97년부터 작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5년입니까?

네.

그럼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체육진흥기금이 IMF 등으로 인해서 연장을 했다고 하는데 문화예술기금을 1,000억원 조성하는데 IMF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까?

말씀하시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10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었는데 조성된 기간이 '97년도부터 5년간 약 1,17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아까 국장의 답변에는 체육진흥기금이 IMF 등으로 인해서 연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는데 IMF 등과는 관계 없었습니까?

일부는 관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은 정책 결정자가 결정을 하는데 아마 문화예술, 문화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그쪽에는 어느 정도 재정적인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전번 회기 때 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경기도가 전국체육대회 6연패에 실패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경기의 방법이나 심판들의 조작에 의해서 우리가 실패했다는 건데 그 외의 원인은 없다고 봅니까?

지난번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은 있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원인을 우리가 진단해야만 두 번 다시 실패의 원인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그와 같은 심판법 이런 것은 그렇게 큰 원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수지도자나 우수선수가 확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원인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체육진흥기금을 앞으로 10년까지 한다면 언제 우리가 그런 우수선수, 우수지도자를 확보합니까? 현재 10년간 계획 중에서 5년 동안 210억원을 조성했죠? 그럼 앞으로 5년간 해도 500억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추세로 보면 그렇게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체육대회 등은 우리 경기도의 자존심이 걸려 있고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500억원 이상 됐을 적에 그것을 활용한다는데 늦어도 2005년까지는 1,000억원을 해 주시고 500억원은 2003년 내지 2004년 하반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5년까지 1,000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에 저희가 1년에 100억원 정도 예산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18억원이고 나머지…….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을 하라는 측면에서 정액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입니까?

체육회 인건비와 운영비조로 8억 5,000만원을 정액보조를 하고 나머지 체육회에서 체육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뒤에 100억원 정도를 경기도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수선수라든지 지도자 육성이라든지 그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원이 내년도에 확보된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낮아서 보통 4%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은 가급적이면 목표달성을 조기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 체육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앞으로 증액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은 앞으로 체육회의 보고에서 저희들도 유효적절하게 쓰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체육진흥기금이 바로 우리 경기 체육의 원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2005년도까지 1,000억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계시다가 다른 데로 전출가시더라도 다음 오시는 후임자께도 이것을 인수인계 해주십시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들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파주에 있는 태권도공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후에 보니까 여기 자료를 제출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빠졌습니까?

아직 자료가 준비가 덜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바로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원인을 이야기 해 주셔야지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또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작성이 덜 됐기 때문에.

김현욱 위원이 아까 한 것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지금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기준을 말씀 못드리지만 본 위원이 파주군의 태권도공원 조성에 원래 국가사업으로서 6,000억원이 예산에 서있는 사항이 현재는 유명무실화 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왜 먼저 부지 매입을 위해서 140억원을 지출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책사업인 태권도전당을 각 시·도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문화관광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몇 평쯤 했습니까?

8만 4,000평 정도.

그런데 현재 자금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구입된 걸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계류나 승인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을 받아서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은 토지 매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후에 한다고 했는데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입을 왜 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협의 없이 한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저나 우리 체육과장은 명시이월하고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는 사실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저희가 태권도전당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계속 보여서 국책사업인 태권전당이 추진될 경우에는 반드시 경기도에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장께서는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500만 경기도 태권도인의 경우에는 이게 중복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파주군 태권도공원은 원인 무효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태권도계의 여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아카데미라는 수련원을 300억원, 자체예산 200억원, 도 보조금 100억원을 지원신청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같은 종목의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두 개 중 하나는 무효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 하여야 할 사업을 경기도에서 하여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에서 안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책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고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화성 정남면에 자체적으로 태권도전당을 건립하는 건 경기도태권도협회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비 보조를 지금 100억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단체가 태권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유도협회도 있고 검도협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유도회관만 하더라도 유도협회에서 그 동안 회비 걷은 것 중에서 2억원을 도에다가 기부를 하고 유도회관을 경기도재산으로 지어달라 이렇게 해서 유도회관을 수원에다가 준공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하는 데다가 도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태권도전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타당성검토를 하려고 3,000만원인가 추경예산에 확보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 문제를 정리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가 태권도협회와 중앙과 충분히 협의해서 태권도전당하고 경기도태권도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태권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센터가 현재 3,000만원 용역비를 줘 가지고 서있죠?

네.

용역기간이 8월부터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구태여 8월부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태여 3개월씩이나, 8월부터 할 것 없이 7월부터 실시해도 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문제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태권도협회와 의견 수렴을 해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나은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용역을 주지 못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신임 도지사께 저희가 정확하게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아직 방향 정립이 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도지사께 보고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정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업을 보면 파주군에서 하고 있는 태권도에 대한 부속이라든가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하는 거라든가 중복이에요. 현재 파주군에서는 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300억원입니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200억원을 투입하고 30% 정도 되는 100억원 정도만 도비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결국은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원인무효를 하고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기간을 당겨서 용역을 완료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 속기록을 봤습니다. 속기록에는 나온 게 있는데 이번 결산보고서에는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2001년도 제3회 추경 회의록을 보면 해외에 경기문화센터에 대한 용역비를 준 게 있죠?

실무자가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네, 하십시오.

서안양문화센터하고 백남준 아트홀 건립 관련된 건 문화재단에 위탁사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했었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현재의 진행과정이라든가 부지가 현재 매입이 돼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백남준미술관요?

네.

그건 박물관 인근부지 도유지에 하기 때문에, 건립 주 부지는 지금 도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가 없고 다만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봐서 주차장매입비로 60억원인가 세워놓은 건 아직 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입이 안됐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라고요?

도립박물관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님들은 그게 완료가 되었는지, 또는 진행하고 있는지, 또는 예산이 완료가 되었으면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건 2001년 마무리 제3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위탁이 됐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나타나고 결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봤었는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그 추진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건 됐어야죠. 이상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료가 아직 덜 작성돼서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공개 못할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자료를 정리하고 추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아직 저희가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못드린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위탁조례에 대한 성격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하고 법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여부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정립이 안돼서 그 문제를 정립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나와있는 그 규정이 맞는지 여부를 지금 저희들이 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명이 아직 안 돼서 그 절차를 우리가 아직 밟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그것이 규명이 돼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앞으로 그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서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경기문화재단 위탁사업 현황을 보시면 총 20건 중 12건이 2001년 12월에 집중돼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점이. 그러면 전체 중에서 60%입니다. 12월에 집중되어서 위탁사업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12월인데 선심성으로 선거를 준비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왜 굳이 12월에 20개 중에서 12개를 발주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방금 위원장님께 답변하셨는데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조 민간위탁의기준등에 보시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시설 등 단순행정사무", 제9조제2항 "도지사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 국가위임사무는 미리 관계 중앙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놨다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그러한 동의를 안 거치고 했다면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조례의 성격을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규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인데요,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됐는데 감사때 지적하시는 분이 이거 모르고 지적하셨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사업의 시점이 12월에 집중해서 60%를 한 자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말에 집중해서 한 것은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서 부득이하게 연말에 집중되게 된 것이지 다른 뜻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통계자료를 봤을 때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하시고 헌신한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출된 도지사 또는 어떤 사업을 지시했을 경우에 충분히 공무원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죠. 분명히 현재 조례는 도의원의 승인을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들과 상의하고 다시 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잘못 답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가 각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경기도사무위탁조례하고 다른 시·도의 사무위탁조례가 틀리고 또 모법인 국가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있는데 거기하고도 내용이 틀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사무위탁조례를, 사실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는 아닙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인데 그 동안은 문화관광국만이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다른 실국에도 사실은 이 사무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사무를 위탁해야 되는데 저 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시·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국가의 사무위임규정은 또 다른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격을 다시 재조명해서 명확하게 확립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서 소관부서인 기획관리실에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국장께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2001년도 10월쯤 회기때 전 국장이 이인재 국장이었거든요. 그 이인재 국장이 토지매입기금 140억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우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답변은 이 140억원은 시위성 예산이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에서 140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을 선전하면, 그 공원을 경기도로 유치하기 위한 시위성이다. "만약에 정부에서 공원이 흐지부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답변에는 "그렇다면 이것을 반납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속기록을 제가 가져와서 본 겁니다.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걸 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샀다면 산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를 마음대로, 특히 더욱더 도의회의 협의도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토지매입비는 예산에 계상이 돼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에 답변이 시위성 예산으로만 확보해 놓고 안 한다고 했지만 새로 부임한 저나 담당과장은 그래도 태권도전당을 경기도가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의회의 사전협의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반납한다면 반납해야지 반납하지 않고 산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잘못이지요. 또 현재 이것을 반납조치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것을 다시 팔아서 140억원을 도비로 환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것을 꼭 추진해 주세요.

아까 민간위탁업무조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너무 석연치 않아서 다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의 조례라면 도의 법이잖아요. 법이라면 지금 있는 법이 악법이더라도 그 규정을 지켜서 집행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 문제는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국장님이 집행하실 때 법에 있는 대로 집행 안 했다면 그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보는데 이제 와서 그 조례를 다시 법률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핀트도 안 맞고 석연치 않은 답변인 것 같아요. 민간위탁업무를 정확하게 집행 못한 거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성격이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그것이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지 나중에 맞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 문제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고 다른 시·도하고 국가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하고 현재 경기도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정비를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그게 규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장담해서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적용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되네요.

그래서 이 성격이 규명이 안됐기 때문에 새로 위탁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렇게 연차별로 개정되는 조례사항이 있는데 이걸 여태까지 검토를 안 하고 놔뒀다가 지금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니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석연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골프장 허가기준과 규정이 있겠지요? 그 기준과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과거 3년간 매년 연도별로 허가된 골프장의 개소수와 연간 허가된 숫자, 그 다음에 향후에 골프장을 경기도내에 어느 시기까지 계속 허가하실 건지 하는 방향, 대책, 지금 우리 산하가 사실 골프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데도 경기도 지역에는 매년 일정한 규정도 없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향후의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해주시고 환경을 지키자 하는 의지를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계명산에 골프장 허가관계로 작년도부터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시와의 사이에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고양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골프장이 되는 걸로 시의회에서 결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환경연구소의 환경평가에 의해서 거부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홀만 허가가 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까 오전에 제가 허가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없는데 아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미착공골프장? 아니, 계명산 골프장 허가신청……. 접수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3홀이 허가가 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 문제는 한수이북이기 때문에 제2청사에서 담당을 하는데 우리 실무자가 그 문제를 제2청사에 확인해 보니까 접수는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추가하겠습니다. 제2청사에 알아보든지 문화관광국이 답변해 주시든간에 계명산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나요?

고양의 골프장과 관련된 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제2청사 답변때 할게요.

네, 제2청사 할 때 하시고 먼저 말씀하신 골프장 향후 허가문제와 관련해서는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파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잘 조화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골프장 인·허가문제를 다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체육진흥의 민간이전 불용액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이 사용하는 농약의 종류를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얼마만에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 4회를 합니다.

한 골프장당 연 4회입니까?

네.

한 골프장당 연 4회?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생물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얼마나 됩니까?

정홍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세 대관료 그 부분에 대해 아까 명확하게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문세의 대관료 미수납액을 어떻게 해서 징수하실 건지에 대한 말씀이 정확히 없으셨고요. 그 다음에 4쪽을 보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아까는 미수납액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두로 말씀을 하셨고요. 예산을 잡으실 때 수입이든지 지출이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7억원이라는 차액이 미수납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정확하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갔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이 자료하고 요약된 자료하고 예산현액 및 수납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60억 8,261만 6,000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고요. 지금 본 위원들한테 요약해서 주신 자료를 보면 265억 7,900만원 이 예산이 예산현액으로 잡혀있는데요. 차액이 된 이유가 뭔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먼저 이문세 콘서트 징수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징수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당사자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해 본 결과 현재 나타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더 강화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평택 승소판결 난 건처럼 계속 독촉만 하다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로 하실 건가요?

5년 지나갔다고 그래서 무조건 결손처분되는 건 아니고요. 평택 승소 관련 건은 더 이상 재산도 없고 자동차가 있는데 압류가 20여건 돼 있고 그래서 압류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결손처분했습니다만 이문세 콘서트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강화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그 의미가 또 13번의 독촉장을 보내고 재산을 다 추적해 보고 그래서 없으면 기간이 넘으면 또 다시 결손처분을 하시겠다는 그런 대답이 아니신지.

계속 추적을 했는데 재산도 없고 이렇다면 결손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직원이 거기 왔다갔다 하다보면 오히려 인건비와 여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만 체납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금의 일부를 대관료로 납부하게 돼 있죠?

그때 당시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수입금이 발생해서 700만원 정도 대관료로 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받지 못했던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회관장 소관이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문무입니다. 저희가 기본대관료는 받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은 순수 무대예술 공연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건립된 기관입니다. 흥행성 공연물을 좀더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흥행성 공연물은 기본대관료 외에 흥행이 됐을 경우에 하는데 이건 공연기획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수십 차례 독촉장도 띄우고 재산조회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장료를 현금으로 받지 않나요?

입장료는 현금으로 받는데 대개 공연기획사들은 예매가 9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 장소에서 현매하는 건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매든 현장에서 판매를 하든 간에 현금이 오고 가지 않냐고요.

현금이 오고 가고 있죠.

그런데 대관료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저희가 대관을 했을 경우에 흥행성 공연물이라는 건이문세를 이틀 데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4,000∼5,000만원이 드는데 흥행이 될 때도 있고 흥행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기본대관료는 저희가 공연 전에 받습니다. 그런데 흥행성 공연물 그때 당시는 100분의 30인데 그건 공연기획사가 흥행을 해 가지고 몇 장이 팔렸는지 그걸 다 정산한 다음에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흥행이 됐기 때문에 이 대관료가 발생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흥행이 돼서 결산이 돼 가지고 30%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화 돼 있는데 그 당시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서 흥행이 됐더라도 상대방 데려오는 공연물이 의외로 비쌀 때가 있습니다. 매표는 60∼70%가 됐더라도 상대방의 계약한 금액을 다 지불하고 홍보비를 지급하고 나면 적자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 흥행성 공연물을…….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실 우리 위원회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직급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꼭 구해서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흥행성 공연물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한 건의 대관료를 미수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관장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이문세 대관료 미납 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해 놓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서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 '99년 5월 11일…….

아니, 이문세 건에 있어서요. 그 이후 발생된 것 말고.

이문세 건은 재산조회를 했는데 행정자치부라든지 거주하는 관련 동에서 무재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집을 전세를 얻었다면 전세금이라도 저희는 차압을 해서 이 금액을 받아들이는데 행정자치부 각 관련기관에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무재산으로 다 통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희는 차압을 해서 법적 투쟁으로 해서 미수납액을…….

납득이 안 갑니다. 7,000만원도 아니고 7억원도 아니고 700만원 대관료를 재산이 아무 것도 잡히지 않아서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하여튼 제도적인 장치를 정확하게 해서 이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소중하게 생각해서 미수납 금액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겠으니까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보조금과 관련돼서 하나씩 세 가지를 질의해야 되는데 두루뭉수리 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이 자료하고 요 자료하고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자료하고요?

여기 주신 자료하고요. 예산현액 표를 보시면…….

저희 국 소관 건은 4페이지고요.

640페이지하고 696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640페이지에 교육및문화비, 또 696페이지에 제2청사 교육및문화비 그걸 합하니까…….

640페이지 몇 번째 줄인가요?

2100번을 보세요. 거기 국고보조비가 나와 있죠.

네, 191억원.

그것하고 696쪽 찾으셨습니까?

찾았습니다.

거기도 2100을 보시면 62억원을 합해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죠? 260억 8,261만 6,000원.

253억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국고보조…….

네, 지금 국고보조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개 합치면 253억 7,300만원 아닌가요? 예산액을 제2청사까지 두 개 합치면 260억 8,200만원 나오죠. 그리고 실제 수령한 건 253억 7,200만원 나오죠.

아니, 수령한 것말고 예산현액이 틀린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께 주신 유인물에는 265억원이 잡혀있고요. 그걸 합하면 260억원이 됩니다. 차이가 왜 생겼는지. 또 더불어서 똑같은 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수령액이 나옵니다. 640쪽하고 696쪽에 보면요. 차액이 되는 이유가 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수납액에 대해서도 차이가 납니다. 국고보조금 수령액을 다시 한 번 더해 보십시오.

국고보조 수령액은 두 개 합치면 253억 7,200만원…….

네, 253억원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258억원이죠? 이것도 왜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 건지.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미수납액이 7억원이나 생겼다는 것도 근거가 타당성이,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근거를 잡지 않고 세우지 않았나라는 같은 의문이 생기는데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계산 착오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정 위원님이 최종적으로 보신 자료가 맞는 자료고요. 저희가 결산보고 하면서 새로 만든 이 자료는 아마 집계하면서 프로그램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7억 3,000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답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답이 아니라서.

예산현액은 원래 국가예산을 먼저 편성을 합니다. 국가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시·도에서도 국가예산을 일부 금액을 내시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보통 12월 2일에 예산이 확정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12월 2일을 넘길 수도 있고 또 12월 2일까지 확정이 된다하더라도 예산이 확정된 뒤에 예산을 내시를 해 주게 되면 각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각 중앙부처에서 시·도로다가 얼마얼마 잠정적으로 금액을 지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 지시 받은 걸 가지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을 짓는데…….

그러면 중앙에서 제시한 금액이 앞에 있는 금액입니까?

네, 앞에 있는 건 중앙이 제시한 금액이고 징수결정된 건 중앙에서 예산이 국회에서 일부 삭감되고 통과돼서 최종 결정돼서 내려온 금액이 징수결정액입니다. 그래서 7억 3,000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국가예산이 7억원 정도가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는 감액이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그것하고 연관해서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고요. 아까 예산현액 차이 되는 것하고 수령액 차이라는 부분은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는 거죠?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의 다른 수치도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자료에 부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제시를 하지 않는 한은 맞는 걸로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다시 확인하지 않는 한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가 틀린 게 아니고 두 군데가 틀렸다는 것은 다른 자료도 다 상당히 수치에 이상이 있다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에 관련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몇 페이지.

6페이지요. 8페이지에 부연설명이 돼 있죠, 불용액에 대해서. 체육진흥 자치단체이전액 6억 6,000만원, 그 불용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건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이전비로 6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 도를 거쳐서 김포시에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인데 김포시에서 농어민체육센터 부지를 학교용지로 돼 있는 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용지안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김포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사전계획을 철저히 하고 부지까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산을 받은 겁니까? 사전계획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부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고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부지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아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못했다는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른 사업도 사전검토가 안돼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이 부지에다 지을 수 없었다면 그 돈으로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선정할 수 없었나요?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그 예산을 문화관광부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받아서 농어민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학교부지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김포시에서는 다시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해서 해당 부지 일부를 학교용지에서 제척을 해서 농어민센터를 질 수 있는 부지로 용도를 바꿔 가지고 2002년 7월 4일 다시 김포시에서 문화관광부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자금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금신청을 했으면 이게 쓸 수 있게끔 되었습니까? 승인이 났습니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그걸 결정을 해주면 그 자리에다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국고보조금의 미수납금액이 혹시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은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몰라서 찾아내지 못해서 묻지 못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관 지어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못받지 않았나, 그런 사업들이 혹시 더 있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국고보조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서 현재 확인된 사항 중에서는 이것 이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하고 견주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세계도자기엑스포 총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도자기엑스포 할 때 총 투입된 예산은 1,699억원입니다.

1,699억원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47억원이죠?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몇 %나 차지하죠?

14.5%입니다.

14.5%나 되고 247억원이나 되는 돈이 예산 절약으로만 이렇게 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몇 천만원이 아니고 247억원. 그것을 아까 설명하실 때 민·관이, 정확히 제가 적지를 못했는데 인건비에서 얼마가 절약이 되고 어떻게 해서 절약이 되고 절약해서 247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낼 수 있습니까? 절약이라는 차원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국비 지원도 받고 도비 1,400억원, 시·군비 168억원을 투자해서 총 1,6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자기엑스포를 치렀습니다. 사실은 도자기엑스포 개최를 한 후에 그 시설물이 영구시설물이 없고 가설시설물로 하고 또 차후에 도자기엑스포를 다시 개최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잉여금을 놔둘 필요가 없는데 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한 후에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를 또 해야 되고 또 도자기엑스포가 나름대로 성공리에 개최된 후에 2년마다 비엔날레 형태로 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때 당시 판단이 돼서 시설물도 관리를 하다보면 인력이 필요하고 향후 도자기엑스포를 2년 단위마다 비엔날레를 하려면 일정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총 투자된 예산 중에서 향후 시설물 관리하는데 자금도 활용하고 2년 단위 비엔날레 하는데도 자금을 쓰기 위해서 절감해서 향후 도자기재단이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납득이 잘 안 가는군요. 예산을 그때그때 집행할 그해에 잡아서 집행하지 않고 훗날을 생각해서 많이 잡아서 절약해서 쓰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에 맞나요?

도자기엑스포재단은 도에서 출연을 해서 도자기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출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지.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절감을 해서 확보해 가지고 도자기엑스포재단이 사후관리하는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했다.

그러면 중·장기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잡았어야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끔 절약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어떤 일정금액은 도자기엑스포 행사하는 비용으로 책정하고 일정금액은 시설물관리 운영비, 인건비 그런 차원에서 항목을 세워서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아까 항목을 세웠는데 절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금액은 도자기엑스포하는데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240억원이 됐든 250억원이 됐든 200억원이 됐든 일정금액을 도자기재단이 향후 시설물을 사후관리하는 비용으로, 또 비엔날레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항목을 처음부터 세웠다면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데…….

그렇게 잡았어야 되지 않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형태로 예산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거하고 더불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9페이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이 철저하게 검토가 됐더라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명시이월이 생겼을 거라는 본 위원의 의심이 들면서, 이런 사업들도 도의회에서 사전에 동의를 얻었습니까?

네, 명시이월은…….

아니, 이월금 말고 이 개별사업들을요. 도의회에 사전동의를 얻은 겁니까?

개별사업은 예산편성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관련된 사전승인은 동의를 얻으셨는지.

동의사항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도의회에 이 사업을 설명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승인을 받으실 때는 그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사전동의를 받으시는 건가요?

사업별로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 사업을 설명해서 그 위원회에서 납득이 가서 다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가급적이면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적게 나타나지만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보통 토지매입이 협의매수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수용절차에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건 넘어 가겠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항상 무슨 공사하고 나면 토지수용을 못했다, 보상이 지연됐다 하는 사유로 인해서 자꾸 지연되고 명시이월시켜요. 그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첫째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하는 회사,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보상지연 때문에 1년, 2년 기다릴 때 그 직원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손실이 계약사에게는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우리 사업의 수행과오로 인해서 피해는 엉뚱한 민간기업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책 또는 원인이 갑에 있을 경우에, 즉 국가기관에 있을 경우에 민간회사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클레임을 제기하고 그런 문제가 계약당사자인 을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 공사시작했는데, 사무실 다 짓고 직원 10명 투입했는데 보상이 늦어졌어, 기다려라 그러면 그 비용은 공사비에 책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플러스시켜서 명시이월할 때 계약을 집어넣어줘야 되지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피해는 엉뚱한 단체에서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추후에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예를 들면 좀 기다려, 그냥 가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정당하게 줄 것은 주고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시켜서 내년에 예산 짜실 때도 감안해서 올려주십시오. 이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경기문화재단 내용과 비슷한 건데 2002년도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2001년도에 지원된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2001년도에 지원된 사업비는 얼마이고, 어떻게 교부되었고, 향후 정산결과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 듣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2001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 좀 해주십시오. 준비되는 대로 다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자 경기일보예요, "도자기엑스포 시설 낮잠 잔다" 대문짝만하게 1면에 났는데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들이나 언론기관에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겸허하게 수용을 하시고, 정확히 예산 편성을 하시고 사후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박물관, 경기도박물관이 있지만 박물관 안에 전시실을 만들어서 이런 도자기박물관을 유치합니다. 전시행정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래서는 소비용 행사로 끝난단 말이에요. 물론 2년에 한 번씩 비엔날레를 한다고 하지만 그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또 출연해야 되고 그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경상비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하철박물관, 교량박물관, 도자기박물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관람하게 하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2년, 3년, 4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어야 문화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향후에 이게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지적하고 동료위원께서 자꾸 질의하시는데 거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월드컵경기장 문제입니다. 물론 도자기엑스포도 중요하겠지만 월드컵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방안의 하나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스포츠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현황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준비해서…….

그것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쉬운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여기 나와계시는데 저희들이 손 지사 취임식이나 의원 워크숍이나 우리 당의 의원총회 할 때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방문하고 나서 느낀 점인데 광장은 굉장히 크고 건물도 이렇게 지었는데 광장이 너무 단조로와요. 그리고 각종 조형물도 설치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에 걸맞다고 개인적으로 사려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그간에 그러한 것을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광장이 너무 썰렁하다고 지적해 주시면서 대책이 뭔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광장이 넓은데 썰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8억원을 확보해서 광장공원화사업을 해서 경기도민 누구나 공연에 관계없이 출입이 편하게 해서 지금 지하주차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내년으로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말 다시 찾고 싶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얘기했고요. 박물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45억원 중에서 약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45억원 중에서 41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6,23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의 7.6%에 해당하는 3억 4,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예산에 비교했을 때 좀 높은 편이고 물론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절감과 직원 휴직 및 결원 등으로 발생한 것이고 전산개발비 1,836만원 집행잔액 예산절감, 어쨌거나 7.5%가 불용이 발생했고 문헌자료실 전기시설 보완공사는 18.2%예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730만원인데, 박물관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하고 수치하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적절히 편성해 주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불용액이 문헌자료실, 예를 들어서 공사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설계과정에서 박물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예산 계상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올해도 역시 고고미술실 보완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할 때는 쇼케이스라든지 여러 문제점을 감안해서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질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예산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직원 2명이 휴직을 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월된 6,230만원은 경기3대하천종합학술조사에 의해서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3대, 이번에는 한강유역인데 12개 시·군이 하다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조사로 인해서 보고서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1억 2,000만원 중에 외부원고료라든지, 조사용품구입비, 일용인부임 현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이미 다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발간비 3,960만원만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월된 것 중의 하나가 소장품보존처리용역비 이월이 되겠는데 그것은 서화유물 계회도 보존처리 9,200만원하고 안동김씨 출토복식 보존처리 1,350만원 해서 2,270만원이 이월이 돼서 합해서 6,230만원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보존처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됐고요.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6,230만원 이월비에 대해서는 서화유물처리는 8월 24일, 안동김씨는 12월 27인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 좀 적극성을 띠어서 초기에 집행을 했으면 이월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좀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출토복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좀 전에도 지적했지만 경기도박물관의 지난번 업무보고를 보면 출자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수익성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민간박물관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엑스포라든지 이런 문화행사를 일회용 전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박물관의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짓고 거기에다 전시하는 것이 수익성을 위해서도 좋고, 좋은 작품을 유치하면 찾아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통도 불편한 광주, 여주, 이천, 그러면 이런 지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문화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경기도박물관에 대한 앞으로의 중·장기계획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이나 여러 사회를 비교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전시용 행사는 결국은 준비하는 조직, 비용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예산 편성을 하시고 손 지사 업무보고 하실 때 박물관이 제대로 된 박물관, 수익성 있는 박물관 쪽으로 사고의 전환을 하셔서 한번 멋있는 박물관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한 것은 오는 대로 다시 답변해 주세요.

김선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중복되지 않고 궁금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모니터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국내 외국인모니터제도를 운영하고 계셨습니까? 특별히 외국인모니터요원은 몇 명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외국인모니터요원은 16명입니다.

활동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국인모니터 뿐만 아니라 내국인모니터도 사실 저희한테 모니터해서 제보를 해줍니다만 사실 단순한 것을 지적해서 모니터해 주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인 경우는 한국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위촉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 뚜렷하게 성과가 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자꾸만 모니터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르게 해서 외국인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보상금이 남았다는 뜻 아닙니까? 어떤 보상금입니까?

경기도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은 31명인데 실제는 27명이 있는데 이 원인은 왜 이렇게 나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주로 선발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정원을 다 풀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육상하고 사격하고 근대5종이 있습니다.

그 운동부 명단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와 선수, 수당, 월급이면 월급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수선수가 없기 때문에 4명이 결원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답변이 석연치 않습니다. 얼마든지 더 들어올 선수가 많이 있을텐데도 27명밖에 확보 안 됐다는 것은 어떤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보상금은 포상금을 말하는 겁니까? 우승을 했거나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인건비, 훈련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난 회기에 제가 질의해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지난 회기에 운동부 지도자 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초·중·고·일반·대학까지 합쳐서 166명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도체육회에서 지급한 종목도 30만원 또는 시·군에서 하는 것도 30만원인데 이 30만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글쎄 다다익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시·도하고도 형평을 맞춰서 지급하는데 실태를 더 분석해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충분하다고 할 수는, 그쪽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수당이라면 다시 말해서 월급이라는 뜻 아닙니까?

장려수당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 지도자들이 월 받는 수당이, 도나 시에서 수당지급 한 것 외에 실수령액이 만약에 150만원이라면 150만원 중에 여기 30만원도 포함되고 또는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는 기관이 어딘지 이걸 제가 요구했던 건데 다시 재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운동부 지도자들이 이런 수당을 받고 한다는 것은 우수지도자나 우수선수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자료를 요청받고 나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서를 받아봤는데 지정예매처 현황을 물어봤었고 판매수수료 지급실적을 질의했었는데 판매수수료 지급실적에 대한 자료가 아직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도립예술단 공연실적만 유인물을 받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001년도의 도립예술단의 공연계획이 몇 회 공연을 계획했었는데 몇 회를 공연했다는, 실적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2001년도 공연실적, 공연계획을 자료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 성과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예술단별·공연별 수입현황란에 보면 무용단이 1인당 출연료가 한번 할 때마다 5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이 출연을 했고 6회에 걸쳐서 했는데 예술단에 지급한 액수의 차이가 작게는 몇 만원 정도, 많게는 꽤 차액이 생기는데 여기 저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이 정확한 자료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 소관은 독립된 문화예술회관장님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관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문무입니다. 성과급 공연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공연횟수, 예를 들어서 무용단의 경우는 5번이고 팝스오케스트라의 경우는 4번이고 그런 차가 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내용 중에서 횟수하고 출연진하고 지급된 액수하고의 차액이 틀려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팝스오케스트라가 서울에 있는 오페라 반주를 해줬다 할 때는 무용단이나 기타 단체하고는 또 비교가 안됩니다.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주신 자료 중에서 무용단이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6회에 걸쳐서 "한국의 향연"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15명의 출연진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에 출연할 때 출연료가 5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6회를 나누어보면 1인당 33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예술단 지급액에 보면 490만 6,000원으로 지급액이 적혀 있고 실제로는 495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4만 4,000원이 덜 지급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악단에서 7회 공연한 "한국의 향연"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도 16명의 출연진이 출연을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5만 5,000원의 출연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지급한 것은 610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5만 5,000원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이런 차액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 예를 들면 1명 분이 더 갔다는 얘기지요. 16명이 출연을 했는데 17명이 출연한 것처럼 예술단의 지급액은 그렇게 된 거지요. 여기의 오차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이런 계수 틀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팝스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무용단도 그렇고 국악단도 그렇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다시 파악해서 정확한 책임있는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데요. 지금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여기 수치가 계산상의 오류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계속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조금 의심이 갑니다.

급히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급하게 자료를 뽑아서 해주신 것 같은데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정확성을…….

참고로 성과급 공연은 예술단에다 아주 민주적으로 맡깁니다. 예술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적인 것 같지 않은 성격을 띠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착오가 있으면…….

네, 좀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재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105개 골프장 2회 이상 농약사용을 매년 한다고 했습니다. '98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2회 이상 농약사용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대상인 9개 골프장, 미생물제제 지원내역 및 그 영수처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먼저 하시고…….

그 자료가 범도민추진위원회…….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내일 아침에 별도로 다시 시작해도 됩니까? 어떻게 오늘 여기서 마치고…….

있죠?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 예산결산서상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누가 메모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도 불충분한 부분이 많다고 오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비비 지급 중 자치단체자본이전 시·군에 지원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집행 상세내역 및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시·군에 돈을 내려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를 도에 보관하지 않고 있으면 팩스로 받으십시오. 팩스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싶어 그런 거기 때문에 보관분이 없으면 팩스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한산성 관련해서는 제가 당초예산, 현재까지 총사업비 투입현황, 잔여예산, 공사에 대한 향후 상세계획, 자금투입에 대해서 현황을 일괄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라고 오전에 그랬습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청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시·군의 통보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미수납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 사유도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개인 수납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개인 수납 관련되는 고지서도 첨부시켜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2002년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 관련된 2001년도 지원된 사업비가 얼마고 어떻게 교부되었고 향후 정산결과 및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 일목요연하게 표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월드컵 경기와 경기장 스포츠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총 6건의 자료입니다. 세부사항은 더 있고요.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질의한 내용도 답변이 채 안 이루어진 사항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 제173회 임시회 때 제2청사 업무보고시에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 부지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제2청사에 확인한 결과 그런 게 없다고, 우리 상임위 질의·답변 내용이 이렇게 부실하다면 과연 질의할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런 내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현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제2청사에서는 사실이 없다고 그러니 도깨비도 아니고 이게 뭐죠? 제2청사에서는 그런 부지가 없다고 그러고 오늘 아침 신문에는 그 부지에 대한 향후계획이 그냥 자세하게 발표가 되고 질의한 위원에게는 답변도 안 오고 이거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원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