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유례없는 폭설피해와 100년만의 극심한 가뭄, 호우피해, 쌀값 하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 순서는 개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결산전용,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 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이 2,380억 52만 5,000원이고 세출 예산현액은 2,707억 1,386만 8,000원으로 이중 지출은 2,604억 6,643만원, 이월금액은 69억 6,042만 2,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32억 8,7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2,392억 4,348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380억 52만 5,000원을 수납하고 12억 4,295만 6,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329억 2,291만 7,000원이고 세외수입은 50억 7,7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내역 및 세출결산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사유 중 경상적 경비는 의무적 절감, 결원, 집행 및 입찰잔액 등 예산운용과 관련한 공통된 사유이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3,420만원은 2000년 이월된 농업컨설팅사업으로 경영업체와 농가간 계약체결시 단가 감소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으며 자치단체이전 3,114만원은 농업컨설팅사업 3,050만원과 후계농업인교육 64만원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시·군 교부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자본이전 8억 3,915만원은 농림부에서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재원부족으로 양평산지유통센터 8억 1,620만원이 미교부되었으나 2002년 1월 24일 사업추진 재확정 통보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과실검은마름병 방제 2,295만원은 과실검은마름병이 발생하지 않아 미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1억 3,716만 8,000원은 뉴욕에서 개최예정이던 농특산물판촉전이 미국의 항공기 테러사건으로 무산되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5,380만 4,000원은 가축방역 예방약품 백신구입 집행잔액 및 입찰잔액과 방역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자치단체자본이전 5,268만 4,000원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양평군 3농가, 여주군 1농가에서 타업종 전환에 따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교부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2,106만 8,000원은 양돈농가 위탁교육 6만 6,000원, 우수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 100만 2,000원, 축산진흥대회 2,0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6,096만 6,000원은 종축장 이전사업에 따른 입찰잔액 및 급양비, 여비 등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1,195만 6,000원은 축산환경개선제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안산과 광주시 일부 대상자가 도시화가 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량 감소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894만 4,000원은 풍도항 여객부두 시설공사 입찰잔액이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076만 2,000원은 탄도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궁평항시설 기본계획 등 용역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제부항 방파제공사, 어업지도선 수리공사, 인공어초폐어망수거처리사업 등에서 발생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국고보조사업 중 재료비 1,067만 5,000원은 돼지 오제스키병 등 가축검진 약품구입 입찰잔액 및 방역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7,379만 6,000원은 의무 절감액과 인공수정센터 시험기자재 37종 구입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5,397만 7,000원은 의무 절감액 및 진료 약품 구입비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414만 4,000원은 의무 절감액 1억 4,509만 8,000원과 축산시험장 사유지 매입비 및 초지조성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4,212만 9,000원은 의무 절감액 4,132만 2,000원과 균질기 등 시험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시설비 및 부대비 3,531만 7,000원은 옥외사육지 보수공사 623만 6,000원, 실내사육지 스크린 설치공사 224만원, 하천수 여과시설공사 2,684만 1,000원에서 발생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2,720만원은 월드컵 경기장 주변 꽃동산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비 입찰잔액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00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된 금액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9,699만 2,000원은 안성3.1운동유적지, 남한산성 탑방로의 무궁화동산 조성과 월드컵경기장과 광주 도자기 엑스포장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2,792만 3,000원은 산불진화 개인장비인 등짐펌프 1만개와 헬기용 물바켓 8개 등 8종의 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 국고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427만 5,000원은 육림, 임도건설, 구조개량, 산막개·보수 등 15개 산림자원관리소 사업예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521만 8,000원은 축령산 휴양림시설확충 등 16개 사업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업시험장 운영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1,019만 5,000원은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및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 회계연도 중 예산전용금액은 3개 사업에 3억 3,142만 6,000원으로 농림부 사업지침 및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 논농업직불제 사업비 중 2,647만 7,000원과 논농업직접지불대상자 전산관리비 중 7,625만 6,000원을 전산관리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각각 전용하였으며 조림용 묘목대는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물량과 사업비가 변경·조정됨에 따라 대금부족분 2억 2,869만 3,000원을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추경예산에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중 농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폭풍설피해복구비 59억 5,236만 3,000원, 한발대비 긴급농업용수개발사업비 31억 1,330만원, 호우피해복구비 9억 9,814만 2,000원, 급수장비·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비 4억 7,879만 3,000원, 축산방역 방제차량 및 장비 구입비 1억 3,680만원 등 106억 7,9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비비 지출은 40억 5,495만 4,000원으로 농업용수개발비 31억 1,330만원과 수리시설, 농경지 유실·매몰 호우피해 복구비 9억 4,16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비비 지출은 45억 6,189만 8,000원으로 폭풍설피해 42억 2,229만 2,000원과 호우피해 2,019만 6,000원을 비닐하우스복구, 대파대, 농약대로 지원하였으며, 등짐펌프 구입비 3억 1,9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관리 예비비 지출은 14억 9,450만 7,000원으로 폭풍설피해 13억 5,581만원과 호우피해 189만 6,000원을 가축입식, 축사복구비로 지원하였으며, 구제역발생에 대비 가축방역 방제차량 및 장비구입비 1억 3,6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산진흥관리 예비비 지출은 1,747만원으로 폭풍설피해 1,672만 6,000원과 호우피해 74만 6,000원을 생물 및 시설물 복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예비비 지출은 5억 1,691만 8,000원으로 표고재배시설 폭설피해 복구비 3억 5,753만 5,000원과 건조 주의보 발령에 따른 군부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비 1억 5,938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비비 지출은 3,365만 1,000원으로 2001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 호우 기간 중 발생한 산사태, 임도 호우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농정국 이월액은 총 9건에 69억 6,042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 8건에 56억 3,871만 3,000원과 계속비 이월 1건에 13억 2,1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구체적인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비는 도립수목원조성사업비로 200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결과를 보고드리면 2000년도 이월액 631억 9,515만 1,000원에서 적립금 및 융자금수입 등으로 39억 9,178만 5,000원이 증가하여 2001년말 현재 총 규모는 671억 8,6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 수입액은 568억 6,636만 4,000원으로 기금 출연금이 16억 2,800만원, 이자수입은 28억 1,278만 5,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238억 8,269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285억 4,2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총 지출액은 568억 6,636만 4,000원으로 서울대, 농협대, 한경대, 성균관대에 296명의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지원비 3억 7,150만원과 256농가에 농어업생산유통 시설자금 46억 1,100만원, 1,852농가에 농어업경영자금 203억원을 융자하였으며 금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315억 6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54억 4,156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2,392만 4,348만 1,000원, 수납액은 2,380억 52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4,2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는 경기도 전체불용률 1.6%에 비해 농정국은 1.2%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은 8건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56억 3,871만 3,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건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 2,170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농업발전기금으로써 2001년말 현재액이 671억 8,693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은 16건에 106억 7,939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는 계속비이월액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의 전용은 3건에 3억 3,1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체,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54억 4,156만 3,000원으로 이중 2,392억 4,348만 1,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2,380억 52만 5,000원이 수납되었으며 12억 4,295만 6,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2,339억 2,640만 8,000원의 99.6%인 2,329억 2,291만 7,000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예산 현액 15억 1,515만 5,000원보다 48억 540만 9,000원이 증액된 63억 2,056만 4,000원이 징수결정되어 50억 7,760만 8,000원이 수납되었으며 12억 4,295만 6,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의 미수납액은 11억 9,356만 3,000원으로 산림대체조성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기타수수료수입 11억 8,059만 2,000원과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에서 1,297만 1,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에서 946만 3,000원, 과년도 수입에서 3,497만 7,000원, 변상금에서 279만 3,000원, 과태료에서 190만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 26만원 등 총 4,939만 3,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07억 1,386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32억 8,701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발생현황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26.1%, 집행사유미발생이 3.1%, 예산절감이 18.9%, 예산집행잔액 44.7%, 보조금 집행잔액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원인별 불용액은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서 전반적으로 발생되어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업에서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미집행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부서별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별 불용액 중 과다발생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의 민간이전비 예산액 2억 4,541만 6,000원 중 3,420만원의 불용액은 농업경영인 컨설팅사업의 입찰계약 집행잔액에 의해 발생된 것이며, 자치단체이전 예산액 중 3,114만원의 불용액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량 감소와 후계농업인 교육사업 교부잔액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유통관리 분야 결산입니다. 농산유통관리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의 780억 7,719만 1,000원 중 8억 3,91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양평산지유통센터건립을 위한 국비지원금 8억 1,620만원이 미교부되었고 과실검은마름병이 발생 되지 않아 방제비예산 2,295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이 원인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예산액 18억 5,000만원 중 1억 3,716만 8,000원의 불용액은 911 미국테러가 발생됨에 따라 농특산물 미국판촉전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 3억 6,000만원 중 4,059만원의 불용액은 가뭄극복을 위한 개인급수장비의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진흥 분야 예산의 불용액은 대부분 공사 입찰잔액에서 발생되었으며, 그 외에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 예산액 중 5,268만 4,000원의 불용액은 축산분뇨처리사업 대상농가가 감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었고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인건비 예산액 중 1억 74만 5,000원과 복리후생비 8,482만 2,000원의 불용액은 공무원 퇴직과 타기관 전출 등 인원 감소로 인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분야 결산입니다. 산림관리 자체사업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00만원의 불용액은 산림병충해 항공방제시 양봉, 양어장 등의 피해발생시 보상코자 하는 예산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으며 기타 예산과목의 불용은 입찰계약결과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9건에 69억 6,042만 2,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8건에 56억 3,871만 3,000원, 계속비 이월이 1건에 13억 2,170만 9,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중 농업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은 농가홈페이지 확대, 상품검색기능 확대 등 정보화시스템 보강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한 것으로 2002년 7월말 완료 예정이며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사업은 청사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과 건축공사기간이 부족되어 명시 이월한 사업으로 금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종 어항건설비 2억 7,466만 1,000원의 이월은 어항 2개소 중 대명항의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이월된 것으로 금년 7월 20일 완공되었으며 자체사업의 2종어항 건설비 11억 7,125만 1,000원은 화성 제부항의 물량장 시설공사의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금년 9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산사태 복구 8,838만원과 임도복구비 9,457만 9,000원은 제2회추경 예산확보 및 호우피해 복구 사업비로 동절기 공사중단 등 공기가 부족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한 것으로 금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단독 및 복합산막 건립비 11억 987만 1,000원은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단독산막 및 복합산막 건립에 따른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이행과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9월에 준공예정이며 산사태 복구비는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제2회추경 예산확보와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의 수목원 조성사업 13억 2,170만 9,000원은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의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비로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결산결과 운용계획대비 5억 4,965만 8,000원이 증액된 568억 6,636만 4,000원이 운용되었으며 수입과 지출의 부분별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결산내역 중에서 이자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자수입은 28억 1,278만 5,000원으로 이중 농협 예치이자 발생은 21억 2,535만 3,000원이며 예치이자는 3년만기는 6.2∼9.0%, 1년미만의 경우는 4.0∼6.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용도에 따른 융자이자발생은 6억 8,743만 2,000원으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 융자회수금은 238억 8,269만 2,000원이며 미회수금액은 4,826만 6,000원입니다. 미회수된 융자금은 장기적으로 상환이 지체되고 있는 연체액으로 조기상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도 출연금 수입은 16억 2,800만원으로 도, 시·군 및 농협 도본부의 기금적립 출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계획에 비해 다소 높게 출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내역 중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지출액중 민간위탁금은 4억 4,900만원으로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융자금은 융자계획 273억원의 91.2%인 249억 1,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사업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지지출은 16건에 106억 7,939만 8천원이며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비 등 지원에 34억 3,274만원, 폭풍설 피해복구에 59억 5,236만 3,000원, 호우피해 복구비로 9억 9,811만 2,000원, 구제역 방제차량 및 소독기 구입비로 1억 3,680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1억 5,938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6건에 106억 7,939만 8,000원이며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비 등 지원에 34억 3,274만원, 폭풍설 피해복구에 59억 5,236만 3,000원, 호우피해 복구비로 9억 9,811만 2,000원, 구제역 방제차량 및 소독기 구입비로 1억 3,680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1억 5,938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예비비 지출의 대상 및 사업성격과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예비비는 기구의 개편이나 재난, 자연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지출되는 예산임을 고려할 때 산불진화장비의 구입을 위한 지출은 다른 산불진화장비의 경우와 같이 사전에 정확하고 충분한 수요량을 예측하여 예산확보가 요구되는 필수장비인 바 향후 예비비 지출보다는 추경 또는 본예산에 이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지출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임업시험장의 수목원 조성사업비로 총 18억 2,144만 9,000원 중 4억 9,974만원이 지출되어 13억 2,170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논농업 직불제 등 3개 사업에서 총 3억 3,142만 6,000원으로 이중 논농업 직불제의 경우는 중앙으로부터 동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예견하지 못한 사업대상자 전산관리 행정비용에 대하여 사업지침변경을 통해 전용이 이루어진 것이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다소 높게 초과되었으며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에서 일부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는 바 향후 합리적인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과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의 불용액은 전반적으로 긴축운영으로 예산절감, 집행잔액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에서 이월예산이 다소 많이 발생된 바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규모와 추진시기 등에 대한 내실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금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재정수지 측면에서 균형적인 운영이 되었다고 사료되나 연체된 융자금의 회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의 경우 대부분 설해, 호우피해 복구 등 재해대책비로 예측할 수 없는 긴급용도의 사업에 지출하였으나 일부 사업비는 향후 사업의 전망,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경 또는 본예산 편성에 의한 지출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너무나 짧은 시간에 자료를 받아서 잠시 5분 정도 정회하기를 원합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75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못 받은 자금 있지 않습니까? 3억 얼마입니까?

3,400만원 정도가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원금이 3,900만원입니까?

네, 3,900만원 중에서…….

이거 어디다 대출해 주셨는지 그 명단하고 언제부터 연체가 돼 있는지, 그리고 이거 대출하시는데 지정돼 있습니까? 어디어디라는 게? 여기 나온 대로?

네. 농업경영자금은 농가에서 경영자금으로 필요할 때 융자를 받도록 돼 있고 시설자금은 시설 설치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3%라 싸서 괜찮은데 말이지요. 지금 명단을 주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연체된 명단이요?

네.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에 대해서, 산사태가 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나는 산사태가 있고 집중호우가 나면 산사태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시설 복구하는 것을 시·군에다 신청하면 됩니까?

시·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면적이 적으나 크나 다 현지에서 항시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사태가 난다는 것이 비가 많이 와서, 호우가 왔을 적에 산사태가 많이 나고 그럴 때 복구비는 중앙재해대책기금에서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평시에 조금씩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복구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잘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호우가 나서 조금씩 무너져서 보고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서 우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나 중앙부처에 올려서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런 사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산사태복구가 재해로 해서 나왔을 적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7억원이 됐든 5억원이 됐든 시·군별로 봐서 그 이상 재해가 났을 때에만 중앙재해대책기금이 지원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군하고 잘 협의가 되면 재해시에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시·군에다 그렇게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라도 올려서 조사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면 모르지만 웬만한 것은 다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해야지 그냥 거기서 끊어버리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성시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국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을 볼 때 국정감사기간이나 예산국회가 열리면 행정부의 많은 담당자들이 동원돼서, 현업부서가 마비돼서 업무가 진행이 안 된다는 신문기사를 많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놓고 우리 집행부에서 몇 명이 오셨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업소장님하고 담당과장만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실무담당하는 직원 몇 명만 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들 의자도 다 안 찬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회에 등원할 때도 자가운전을 하고 어떤 한 명의 보조원도 없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것 같아요. 저희 욕심으로는 그것도 기왕 하는 바에야 국장님 혼자 오셔서도 이 모든 문제를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숙지를 완전히 하고 계시다고 하면 담당자가 필요없다고 생각돼요. 아니면 담당자가 오고 과장이 안 오시든지 과장이 오시고 담당자가 안 오든지, 국장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과장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국장만 참석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국장만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숙지하시고 도민의 민원행정에 차질을 빚지 않고 이익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이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 예산편성, 우리 농정국의 예산편성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최종 담당자가 누구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국 예산편성은 국비 관련되는 사업이 있고 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년도 2월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군 농발심의를 거치고 도 농발심의를 거쳐서 농림부에다 4월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대개 지금부터 준비해서 11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부서하고 협의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신청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안을 수집하는 담당이 누구신가요, 농정국에서?

각 과에서…….

각 과에서 하시는데 우리 농정국의 기획파트가 하시나요,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각 과의 사업은 각 과의 사업으로 하고…….

각 과에서 하시는 것을 취합은 누가 하세요?

취합은 농업정책과의 주무계에서 합니다.

주무계가 어디지요?

농정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제가 보면 계획이 변경된 게 26%입니다. 또 예산절감이 18.9%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44.7%인데 예산절감은 예산편성할 때 예측되는 것 아니예요?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 중국이 과학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대요. 1만개의 부품을 만들어 낼 때 거의 하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1만개를 만들어 낸답니다. 납품처에서 1만개를 오더 받으면 1만개를 납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만개의 부품 오더를 받으면 200개 정도를 더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하자를 만들어 내는 사람 자체가 하자를 예측하는 거예요. 2% 정도를 예측해서 1만개 주문을 받았는데 200개를 더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후한 것 같지만 중국은 1만개만 딱 납품하고 하자는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불용액 원인발생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예산절감 내용도 있는데 예산절감이 자그마치 20%에 가깝습니다. 2%도 아니고 20%에 가까운 예산절감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예산편성할 때부터 예산을 절감하면 되는 것을 왜 20%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불용액 발생된 것은 총 예산의 1.2%입니다. 1.2%를 100으로 봤을 적에 계획변경취소의 구성비가 26%이고 집행 미사유 발생이 3.1%이고 예산절감이 18.9%이고 예산집행잔액이 44.7%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2%로 1.2%의 구성비로서의 것이지 예산절감이 총 예산의 18.9%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잔액 44.7%는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14억 6,8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 불용액 1.2%의 구성비가 44.7%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 불용액이 남지 않고 예산잔액이 남지 않도록 우리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지사가 세계적인 경기, 도약하는 경기는 많이 착안점을 갖고 포커스를 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낙후된 우리 농정에 대해서는 미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 도지사가 시 출신이라 그런지 우리 농민의 농정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농정국 담당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주셔야, 이 나라의 명맥은 뭐니뭐니 해도 역사적으로 이어온 내력이 농사인데 우리 농민들이 외면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이 정말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국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정국 전 직원들이 더욱 분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성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보면 세입결산액이 세출결산과 달리 예산현액이 없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만 기재되어 세목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에 대한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입결산에 대한 목적이 어디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액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요.

예산현액에 대한 징수……. 세부사항이 없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보면 세입결산액이 세출결산과는 달리 예산현액이 없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만 기재돼 있어요. 세목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요.

세목별로 되어 있지 않아서 파악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지금 집계표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약을 너무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부사항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과별로 뭉뚱그려서 나와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별도로 복사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만들 적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해 수의사직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처우개선은 없는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시지요.

수의사에 대한 처우개선이요?

네.

정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이 구제역 관련해서 수의사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의사가 총원의 10% 정도가 매년 결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계속 이직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더 세워서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여건 하에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의 김기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굉장히 소외가 됐고 또한 농업직 공무원들도 굉장히 소외가 된 가운데 이렇게 국장님 이하 전 간부공무원이 오셔서 하는 것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또 저희 위원님들이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할 때 농촌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또한 발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의 김갑수 위원입니다. 명단을 잘 봤습니다. 받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을 하시는 대안이 있으신 모양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명단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섯 농가가 '96년도에 이월되면서 한 농가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을 하고 세 농가에서는 일부상환을 해놓은 상태고, 두 농가가 연체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시·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왜냐하면 결손처분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시·군하고 협의하고 실사를 해서 정말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지금 시골 농협에서도 몇천 만원씩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는데 행정에서 이걸 대출해 놓고 돈 1,000만원 가지고 그냥 끌고 나간다는 것은, 농정행정이 과감한 것을 보여주셔야지 '94년도에 나간 것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몇 년 끌고 나가면 10년 지나면 무효지, 민사도 안 되고. 이것은 앞으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심의위원들께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가져가겠어요,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 것은 왜냐면 계속 융자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융자를 받아놓고 안 갚으면 결손처분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 그것은 곤란한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시·군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확정판결이 났을 적에 결손처분하도록 신중을 기울여 결손처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보면 '94년, '92년, '95년, '93년 쭉 있으면 공직자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방치해 두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축산위생연구소 지소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여비나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연구개발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연구개발비요?

자체사업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여비나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7배나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연구개발비요?

아니,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책정하셨는지…….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 못쓰고요. 가축위생연구소가 결원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원하고 그 사이에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에서 결원이 생기고 또 바로 충원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업무추진비, 여비 이것은 급여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충분히 규정대로 다 집행되고 오히려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도에서라도 농림부만 믿지 말고 자체적으로 구제역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셔서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연구개발 쪽으로 신경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이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수이북의 농어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향후 농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총괄현황,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불용예산 내역, 예비비 지원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소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징수결정액이 7억 4,856만 1,000원으로써 수납액이 7억 4,416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이 439만 2,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예산액 819억 5,069만 6,000원과 예비비 63억 4,929만 5,000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882억 9,9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81억 1,650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8,348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 집행내역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불용액에 대한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10%의 예산절감과 입찰차액 및 물품취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운영과 관련한 공통된 불용사유이므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주요 불용액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사업 중 과실검은마름병 방제예산으로 당초 2억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병발생이 적어 방제면적 감소에 따른 농림부의 자금 미교부로 2,336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림분야에서는 2001년 1월 7일부터 1월 9일 사이에 발생한 폭풍설피해 복구비에 대한 4농가 포기분으로 3,399만 6,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5,543개를 조달청 구입으로 인한 잔액으로 6,770만 3,000원의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62억 8,1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에서 20억 3,279만 5,000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2001년 가뭄대책사업비로써 봄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모내기 지원 등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어 농업용수개발사업비 중 도비 부담분 18억 5,970만원을 예비비에서 긴급지원하여 관정개발, 양수장 보강, 저수지 준설 등의 농업용수원 개발과 양수기를 구입하여 공급함으로써 가뭄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농산유통관리 분야에서는 1월 7일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폭풍설 피해 및 호우피해비로 32억 3,16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축산진흥 분야에서는 1월 7일부터 8월 1일사이 피해복구비로 축사파손과 가축입식지원비 등으로 6억 6,939만 9,000원, 수산진흥 분야에서 양어장 및 어선피해복구비로 37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관리 분야에서는 임도피해 복구 및 산불진화장비 조달구입비로 3억 4,39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산불진화장비 조달구입 후 6,77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1년도 예산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예산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에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4억 8,211만 9,000원, 징수결정액이 7억 4,856만 1,000원, 수납액이 7억 4,416만 9,000원, 미수납액이 349만 2,00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90만원이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경기도 전체 불용비율 1.6%에 비해 0.2%로써 비율이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1건에 지출액이 62억 8,159만 2,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이월계속비는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에서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예산현액이 4억 8,211만 9,000원에 비해 7억 4,856만 1,000원이 징수결정되어 7억 4,416만 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439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1,256만 1,000원이 징수결정되어 7억 906만 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시·군의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5,055만원, 산림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수입금 4억 5,801만 9,000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50만원 등이며 미수납액은 349만 2,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축산물 가공처리법, 사료관리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수입으로 3,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3,510만원이 수납되고 9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금 90만원은 과태료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82억 9,999만 1,000원으로 881억 1,650만 5,000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0.2%인 1억 8,34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억 8,348만 6,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의 절감과 예산집행잔액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에 의해 불용되었으며, 불용비율이 도전체 1.6%보다 낮은 수치인 바, 대체적으로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발생현황은 계획변경 취소가 12.7%, 예산절감이 7.6%, 예산집행잔액이 38.2%, 보조금 집행잔액이 4.6%, 예비비 집행잔액이 3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 원인별 불용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세출항목별 불용액 발생이 전반적으로 경미하게 발생되어 예산의 집행이 적정하고 균형있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일부 사업예산에서 불용액이 다소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불용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자치단체자본이전의 예산액 중 2,336만 5,000원의 불용액은 과실검은마름병이 발생되지 않아 방제예산이 불용된 것이며 산림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액 중 3,399만 6,000원의 불용액은 폭풍설피해를 받은 대상 농가 중 4농가가 복구지원을 포기하여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00만원의 불용액은 산림병충해 항공방제시 양봉, 양어장 등의 피해발생에 대비한 예산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에 62억 8,159만 2,000원이며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비 등 지원에 18억 5,970만원, 폭풍설 피해복구에 38억 8,807만 4,000원, 호우피해 복구에 3억 2,437만 1,000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2억 944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예비비 지출의 대상 및 사업성격과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예비비는 기구의 개편 또는 재난, 자연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지출되는 예산임을 고려할 때 산불진화 장비지출은 다른 산불진화장비의 경우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수요량을 예측하여 예산확보가 요구되는 필수장비인 바 향후 예비비 지출보다는 추경 또는 본예산에 이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의 농·축·수산, 산림 분야의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시·군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발생되어 징수결정액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결산 결과는 예산항목별 불용액 발생이 전반적으로 경미하게 나타나 균형적으로 적정하게 집행이 이루어졌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예비비의 경우 대부분이 폭풍설해, 호우피해복구 등 재해대책비로 예측할 수 없는 긴급용도의 사업에 지출되었으나 일부 사업비는 향후 사업의 전망,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경 또는 본예산 사업비 편성에 의한 지출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화성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님!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직 청사를 가보지 못해서 그런지 서면으로만 하다 보니까 꼭 뭐 본가에서 시집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괜찮으세요, 불편하신 거 많지 않으세요? 제가 농정국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위원이 아니면 업무를 보러 관청 청사에 갈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결재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국장님이 안 계셔서 결재를 못 올리고 담당자들이 발을 동동구르고 민원인들이 되돌아 가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농정국 질의에서는 국회 예도 들었지마는 국정감사 한 번 하고 예산 국회가 열리며는 수십 트럭분의 자료가 이송되고 또 자리가 텅텅비어서 현업이 마비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국장님도 그런 기사 보신 적이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소나마 남이 잘못된 거를 그냥 잘못된 걸로만 보지 말고 내 위치가 적거나 크거나 내 주위에서도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나 도민이 불편하다고 예견되는 거는 크고 작은 직책을 떠나서 내주위에서부터라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먼 데서 이렇게 여러분이 오실 때는 과장님이 안 오시든지 담당자가 안 오시든지, 또 국장님이 조속한 시일내로 업무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다 하실 수 있도록 공부도 부지런히 하셔서 인원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개선할 용의도 있으세요?

그건 저희 자체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문제는 아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보면요,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또 예비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2002년도 예산편성에는 2001년도 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2002년도에는 보다 정밀하고 주도면밀한 예산편성을 해서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예산절감을 따로이 할 필요가 없이 예산 자체를 실정에 맞게 주도면밀하고 정밀하게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주출신 김기수 위원입니다. 우선 제2청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 제2청사, 연천, 포천, 파주 이쪽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농업이 소외되고 낙후되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쪽에는 폭풍과 재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 원성은 공무원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저희 훌륭하신 농수산위 박영신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님들 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며는 발전적이고 보다 진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2청사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도로도 막히고 하여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2청사에서 보고를 하면 제2청사에서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2청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고 제2청사가 본청하고 같이 하니까 상당히 어색하고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제2청사 관계는 제2청사에 가서 보고를 받든지 이런 방법으로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제2청사 국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저희로서는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체 도의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결정되어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결정하며는 되는데 그쪽을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본청하고 제2청사하고 섞어서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내가 느끼기에 분위기가 나쁘더라고, 내가 딱 느끼기에 말이죠. 그러니까 제2청사는 제2청사에 가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반영해 주십시오.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업무추진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저희 업무추진비는 우리 사업을 추진할 때 대민관계라든가 또 타 기관과의 관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집니다. 모든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옛날 말로 하면 판공비 성격입니다.

사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경제농정국 세출부분에서 축산진흥 파트 업무추진비가 본청 농정국보다 과다하게 지출돼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진흥 파트에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두배로 돼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도 구제역과 관련해서 지원된 거 아니예요?

한수이북은 구제역 발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수이남, 안성이 구제역이 발생되었죠.

위원님! 이 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일정하게 우리 실·국의 국장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포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부서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업무 관련해서 손님이 오면 차 대접도 해야 되고 또 기타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회의할 때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것이 과별로 한 20만원씩 해서 공통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농정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축소시켜서 연구개발비 쪽으로 나가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결재권자, 전결권을 말씀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예비비는 도지사가 결재를 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수해·설해 피해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다만 산불방지 장비 관계에서는 아까 검토보고로써, 저희가 앞으로 예산에 편성할 때 주의를 해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그것도 일부 저희가 군부대에서, 군부대에 저희가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산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구제역이라든가 군부대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데 그 군부대에서 산불을 끌 수 있는 등짐펌프, 장비가 없으니까 특별히 군 계통에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결재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비 결재는 도지사께서 결재를 해야 합니다.

한도액이 있을 텐데, 전결권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 10만원 지출하는데 도지사가 결재합니까?

전체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며는 거기서…….

아니, 피해하고 관계없이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10만원짜리 예비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100만원짜리가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재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전결규정이 공무원에는 없습니까?

그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전체적인 예비비에 대한 것은 지사님께서 총괄적으로 결재를 하고 그 안에서 금액이 적고 낮고 그런 것은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라도, 액수, 사안에 따라서 전결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라고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줬다고 해서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도지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도민이 주는 거고 의회가 주는 거니까, 도지사가 주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