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은 환경국과 제2청사 환경보건국에 대한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에 앞서 환경국 소관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 전태헌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강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는 광주시 소재 남한산성 도립공원내의 건축물을 성곽주변의 문화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구역내의 모든 건축물을 전통한옥 형태로 건축하도록 '89년 7월 1일부터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문화재관련 외 지역인 공원구역 전역에 걸쳐 조례가 적용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취지와 배치되고 건축비의 과다로 인한 민원발생 및 향후 지정되는 다른 도립공원에도 이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 부적합성이 있어 2000년 3월 6일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구역 전체 36.447㎢ 중 성곽내 산성리 및 검복리 일원의 2.9㎢는 역사적 분위기와 조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전통한옥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민간단체 및 관련부서 의견이 있어 동 조례폐지 이전에 우선 남한산성 도립공원 계획에 반영 후 폐지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동 내용이 반영된 공원계획 변경결정이 2002년 5월 6일 고시되어 이번에 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립공원 관련업무는 금년도 4월 15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로 건설교통국에서 환경국으로 이관된 업무로써 향후 사적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무분별한 자연환경훼손 및 불법행위 단속강화 등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였으나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공포로 환경국 소관 조례로 이관되었습니다. 동 조례는 '89년 7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립공원은 현재 남한산성도립공원 1개소로 '71년 3월 17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위치는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일원으로 광주시와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시·군에 3,644만 7,000㎡에 걸쳐 있습니다. 동 조례가 시행·공포된 이후 제4조 각 호에 의거 공원구역내에서 건축행위는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98년 3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2000년 3월 6일 중앙규제개혁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동 조례를 폐지하도록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 6월 13일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에서 규제조례 폐지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남한산성 등 문화재 주변지역은 역사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공원환경이 필요하므로 산성리 및 검복리 일원 지역 등 성곽내 지역에 대해서는 남한산성의 역사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전통한옥 형태로 건축하도록 건축제한을 공원계획에 반영토록 2002년 5월 6일 남한산성도립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동 조례를 폐지하고 건축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 남한산성도립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에 규제대상 지역을 대폭 축소하여 고시한 만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별다른 물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건축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어서 이 안의 조사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으로는 산성리 및 검복리 일원이라고 하셨고, 여기는 지금 산성리 일원에 있는 내용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냥 이 조례안을 폐지해 버리면 검복리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검복리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 폐지되는 곳에 산성리와 검복리만 전통한옥으로 보존하고 나머지는 보존을 안 하는 조례로 폐지한다는 말씀이죠?

네.

산성리와 남한산성 하게 되면, 가끔 사극드라마도 보면 정말 많은 부분이 역사유적지로 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남한산성을 직접 여러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남한산성이 실질적으로 전통한옥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보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보존보다는 억제책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존을 해야 될 부분까지도 제대로 보존관리가 안 돼서 조례로 묶어만 놨지 어쩌면 행정지도지침이 모자라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쁜 부분 불편한 부분에 대한 요구만 있지, 내부의 산성리든 검복리든 아니면 그외의 동이든 좀더 잘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조사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좀 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당초 현행 조례에서는 남한산성 도립공원내 전역에 걸쳐서 전통한옥을 짓도록 규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전역에 걸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재산권행사라든가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폐지를 하게 됐고 또 만약에 폐지하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일부 지역만 한정해서 보존지역으로 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과정상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조사내용 같은 것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3월 6일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를 폐지토록 확정했는데 지금은 2002년인데 2년이 넘도록 폐지를 안 했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대로 이 지역말고 보존가치가 있는 곳이 다른 곳에 한 두 군데라도 있습니까? 산성리와 검복리를 뺀 외 지역에 혹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한옥이 있는 곳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그럼 일부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다면, 그것을 보존하지 않고 이렇게 폐지해 버리면 그런 부분은 전부다 전통문화 가치가 그나마 점점 없어져 가는, 전통문화를 하나라도 더 살려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갖다 놔주면, 보지 못한 위원들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조례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하게 1개가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보존가치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야지 그냥 폐지해 버리면 전통한옥은 보존이 안 되고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 보존대책 따로 된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전체 산성내에, 현행 도립공원내 가옥이 351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통한옥이 123호가 있고 일반이 228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전통한옥 123호가 있기 때문에 이 한옥에 대해서 저희가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산성리와 검복리내에 있는 전통한옥은 당연히 보존이 되겠죠. 그런데 산성리와 검복리 외 지역에 있는 것은 보존에 대한 법률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입니다.

일반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새로 건축물 지을 때 남한산성 도립공원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이런 전통한옥에 맞는 규격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것은 자연공원법이라든가 관련법령에 의해 가지고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 짓고자 할 때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규제내에 들어간 거야 새로 지으려면 당연히 적용이 돼야죠. 새로 짓는 것이 문화재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고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보존가치 있는 문화재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새로 지을 때 조례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산성리와 검복리 아닌 지역에 새로 건축을 할 때는 여기에 되어 있는 그런 건축 규정에 맞춰서 짓도록 하면 새로운 전통한옥처럼 된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보존가치의 문화재가 하나라도 있다면, 보존하는 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포 같은 데는 굉장히 오래된 300년 넘은 가옥이 있는데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 가옥을 가지고 전통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들이려고 하는데 개인이 안 팔아서 못 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굉장히 문화재 가치가 높고 옛날에 김포 쪽에 굉장히 높은, 옛날로 치면 사또겠죠. 그런 분이 사시던 곳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문화재 가치가 있는 가옥까지도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숴도 일일이 규제할 길이 없게 되니까 그나마 만들어져 있는 규제인데, 문화재를 보호하자고 만들어져 있는 규제인데 혹시 그런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없어질 수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만약 산성리와 검복리내에만 꼭 이렇게 만들고 그 쪽에 하나 있는 것까지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묶이는, 불합리하다 싶으면 그것을 그쪽하고 개인하고 협의해서 거꾸로 문화재 가치로 사들인다든가 이런 부분의 검토까지 같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전통가옥이 123호가 있고 그 중에서 이번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산성구역 외의 29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산성리와 검복리에 밀집이 되어 있고 다만 전통가옥이라고 구분지었습니다마는 전통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분적으로 새로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집단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보존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산성리와 검복리 일원 지역에만 공원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됐을 때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94호 외에 정밀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해서 조건부 조례폐지안을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 3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기본적인 방침결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다 폐지하려고 그랬었는데 지역주민회라든가 관련전문가들이 다 폐지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 보존할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적용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수렴했습니다.

저 혼자만 질의하니까 따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따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앙규제개혁위원회 이것을 받아들이고 폐지를 하라는 이야기는 많은 민원성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민원이 보고서 민원 외, 123호 외에 많은 불편 부당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서 아마 폐지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나마 1명이라도 폐지하지 말자는 지역에 있는 사람 또 전문위원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의견이 왜 그런지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문화재 가치가 하나라도 보존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내용도 좀더 정밀하게 검토됐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폐지안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동의할 수 있냐고 묻기에는,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좀더 검토의 의견이 필요하다, 폐지하는 것은 쉽지만 새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울 테니까, 폐지하기 전에 한번쯤 더 정확한 내용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최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요지가 산성구역 외에 있는 전통가옥 29호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9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지정된 그런 가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호에 대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가옥이 있는지 한번쯤 검토해 보고 만약 그런 가옥이 있다고 그러면 설사 이 조례안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가옥에 대해서는 보존할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조례안이 적용되는, 이쪽에는 산성구역하고 산성구역 외로 나눠져 있는데 산성구역 외에 또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가옥현황을 보니까 산성구역에는 154호, 산성구역외에는 197호가 있거든요. 결국 이 조례안을 폐지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197호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도립공원내의 신축허가가 가능한지요?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 산성구역과 산성구역 외 지역이 있는데 산성구역 외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폐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성구역 외 지역도 지금 개발제한구역이죠?

네.

개발제한구역이면 거기에는 신축허가가 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허가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폐지되면 산성구역내에 있는 다른 일반적인 법률에서 규정받고 있는 법률 외에 별도로 남한산성도립공원변경계획에 의거해서 추가로 규제를 받는 것이고 산성구역 외의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개발제한에관한특별법이라든가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군사보호법 또 일반건축법, 자연공원보호법 이러한 여러 가지 법령의 규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법의 범위내에서 건축물을 신축 내지는 증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의 한도내에서는 신축이 가능하겠네요? 물론 그 법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대단위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럼 결국 이 조례안을 폐지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97호 외에 또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혜택이 아니고 산성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도립공원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만약에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증축할 경우에는 전통한옥 형태로 지어야 되는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산성구역 외 지역에 조례안이 폐지되는 지역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조례안이 폐지되면 이제 더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조례안에 의해서…….

전통한옥에 대해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에는 전통가옥이 29호가 있고 일반가옥이 168호가 있는데 이 전통가옥 29호든 아니면 일반가옥 168호든 전부 다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할 때 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신축이 거의 불가능하고 증축이라든지 개축만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증축이라든지 개축도 어느 제한 한도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위로 하는 것은 힘들고 이제는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증축이나 개축을 할 때 결과적으로 이 조례안을 폐지함으로써 조례안 폐지에 혜택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 197호만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제 하나를 덜 받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조례안 폐지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197호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못들은 것 같은데 도립공원내의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197호 이외에 다른 새로운 이주자라든지 새로운 개발의도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신축허가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봤었거든요.

신축허가는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리는 자연공원법이라든가 개발제한에관한법률이라든가, 군사보호법라든가 그런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신축, 증·개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어떻든 그 법령 범위내에서 증·개축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령을 살펴봐야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입니다. 지금 신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남한산성은 사실 우리나라로 봐서는 역사적 유물인데 성곽내와 성곽외를 구분했는데 성곽내와 성곽외를 전부 합쳐서 남한산성도립공원구역 아닙니까? 공원인데 지금 나머지 성곽외의 사람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우려되는 것은 그린벨트법상 전통가옥으로 현재까지는 유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설명하신 대로 건축비가 과다하게 들고 하다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규제에서 풀리게 되면 원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살고 계시는 197세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행 그린벨트법상 부속사 포함 90평까지는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개발로 인한 도립공원내 훼손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도면을 보면 개울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으로써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에 각종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대하게 들어올 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도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그것은 없고요. 말씀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도립공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국·도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연공원법이라든가 또 해당지역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남한산성에 관한 조례는 그런 일반적인 규제외에 2중, 3중으로 너무 과도한 규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에 일탈한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라는 결정이 있었거든요. 근본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5, 6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엄격하게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신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감수하라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으로써 거기에 도립공원으로써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대안을 도에서 가지고 어떤 규제를 풀어줌으로 인한 난개발같은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이것이 사실 그린벨트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그린벨트 설정을 해 가지고 30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현재로 봐서 그린벨트 정책이 성공한 정책은 아니거든요. 교묘하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훼손을 합니다. 풀어줌으로 인한 사전, 한번 풀어줘서 공원의 환경파괴가 되면 다시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는 도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풀어준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규제에서 풀어준 이후에 그것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지금 환경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보호법이라든지 공원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건축물 신설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믿지 못하고 박효진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팔당상수원관리 차원에서 연일 신문에 나는 보도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쪽에 우리 관계법령이 없어 가지고 개발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계법령이 있고 또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상수도원이 오염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실례가 있듯이 우리 도립공원도 물론 이런 조례안은 폐지해 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혜택을 볼 수 있게는 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니까 가지고 있는 법령 가지고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법령 가지고 지킬 수도 있겠지만 실례로 상수도원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쪽 지역에도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 가지고 세심한 노력을 하셔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이쪽 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또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선 성곽내에 있는 내용이야 규제로 해서 조례대상으로 묶는다고 치고 그 외쪽에 전통가옥 29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폐지했을 때 사유재산으로써 주인이 만약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순다고 봤을 때 그랬을 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을 텐데 현재 문화재보호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바로 부숴질 수도 있거든요. 바로 부숴진다고 보면 엄청난, 부숴진 내용이 문화재가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1개라도 문화재 내용에 보존가치가 있는 게 부숴졌다면 정말 큰 손실이니까 먼저 환경국에서 폐지내용도 중요하지만 문화재관리 쪽에서 조사를 시켜서 문화재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만약에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다면 그 집을 하나라도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는, 지금 먼저 선 폐지를 해버리면 바로 부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아마 문화재보호가 전혀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문화재 가치가 하나라도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전통가옥 29호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런대로 조사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니까 그런 조사를 먼저 선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산성권역에 있는 가옥을 문화재로 지정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전통한옥과 일반가옥이 있는데 전통가옥이라는 것이 서울의 일부 지역처럼 아주 조선시대부터 지어진 건물들이 아니고 다만 한식으로 지은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보존할 가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곳입니다. 다만 외관형태상 한옥이냐 일반 서양식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산성내 문화재보호 가치가 있는 건물이, 옛부터 내려오는 건물은 하나도 없고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가옥형식을 만들어서 신축한 건물일 뿐이기 때문에 문화재의 보존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보호 가치가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아직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이 한 건도 없습니다.

아니, 문화재 지정이야 도립공원으로 해서 전통가옥을 보존하게끔 묶어놨으니까 문화재 지정을 별도로 필요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통가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통가옥이 아닌 현대가옥이 전통가옥 형식을 빌려서 지은 것 뿐이니까 그렇다면 그건 이미 문화재가 아니죠. 부숴져도 관계없는 것이고.

네.

그런 건물뿐이란 얘깁니까? 29호가 다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2.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환경국장 전태헌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환경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결산총괄 및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889억 6,5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2,884억 3,900만원으로 2,868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7,900만원은 이월액이며 13억 2,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889억 6,500만원의 예산현액은 징수교부금, 잡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60억 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60억 3,600만원을 수납하고 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과년도수입인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미회수액 200만원과 잡수입인 하남시의 2001년 분뇨처리시설 등 개선보완사업 집행잔액 200만원이며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에 있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2,884억 3,9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99.5% 수준인 2,868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8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고 13억 2,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규모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세항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환경정책은 예산현액 35억 9,000만원에서 35억원을 집행하고 9,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환경보전은 예산현액 21억 6,300만원에서 20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는 예산현액 164억 6,700만원에서 159억 4,900만원은 집행하고 5억 1,800만원은 불용처리하고 상하수관리는 예산현액 2,607억 3,900만원에서 2,604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800만원은 이월이며 2,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국의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 및 수질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으로 예산현액 54억 7,800만원에서 48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9,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3억 2,1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 5억원, 예산절감 5,400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원인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1쪽에서 12쪽에 있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전용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액을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책 설명회를 당초 자체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서 당초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지출 현황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400만원은 2001년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와 2월 15일에 발생한 폭풍 및 폭설 피해복구비로 지출한 900만원과 7월 21일부터 24일까지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지출한 도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 2억 3,500만원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 수행기간 연장으로 전액 이월되었고 화옹호 수질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도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 수행기간 연장으로 기 제출한 4,300만원을 제외한 4,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억 3,200만원으로 기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억 8,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한 금액은 19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규모는 21억 3,200만원으로 19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8,200만원으로 예산절감이 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1,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800만원, 예비비가 2,900만원입니다. 18쪽의 원인별 불용액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액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집중호우로 인한 팔당호 부유쓰레기 과다유입으로 인한 처리비 증가로 재료비 1,000만원, 여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 4,500만원 등 7,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적립기금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보전기금으로 2000년도말 현재 177억 6,700만원에서 2001년도에 출연금 10억원과 11억 9,4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2억 7,600만원은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4억 8,000만원은 민간환경단체 보조사업비 등 총 7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입잔액 14억 3,800만원은 기금의 순증가로 처리되어 2001년말 현재 192억 5,000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01년도 예산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에 충실히 사용토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한 계획변경이나 불가항력 등의 상황 등으로 일부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도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차후 예산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89억 6,536만 3,000원이며 이 중 965억 4,111만 9,000원이 징수결정되어 965억 3,625만 8,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은 징수결정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징수결정액 중 486만 1,000원이 미수납된 바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소송결과 승소하였으나 소송비용 285만 9,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하남시의 분뇨처리시설 등 개선보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00만 2,000원이 반납되지 않은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징수교부금 54억 7,857만 6,000원을 포함하여 2,884억 3,961만 8,000원으로 예산액 2,884억 1,490만 1,000원보다 2,471만 7,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환경관리비와 폐기물관리비의 예비비 지출에 따른 증액이며 이 중 2,868억 3,931만 8,000원을 지출하고 13억 2,16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억 7,86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 5억원, 예산절감 5,400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7억 6,764만 4,000원 등으로 계획변경취소는 2001년도 당초예산편성시 폐기물관리비에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다가 타 실·국과의 형평성 문제로 50%만 집행하고 5억원을 불용시킨 것으로 이를 타 예산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사례는 지양돼야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중 불용률이 다소 높은 항목을 보면 환경정책비 중 인건비 9.3%, 여비 21.6%, 재료비 15.1%, 일반보상금 20.4%, 연구개발비 21.7%, 자산취득비 37.1%, 해외이전비 35.7%, 환경보전비 중 여비 10%, 업무추진비 20.8%, 재료비 72.5%, 일반보상금 27.6%, 시설비 및 부대비 47.8%, 폐기물관리비 중 여비 10%, 일반보상금 45%, 연구개발비 13.2%, 자치단체자본이전비 19.9%, 상하수관리비 중 일반운영 여비 11.6%, 업무추진비 56.3%, 재료비 100%, 일반보상금 64.1%, 보조사업여비 28.4%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 1,000만원으로 당초 음식물자원화시책설명회를 위하여 일반보상금 목에 편성하였다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이전 목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발생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예비비는 환경정책비, 폐기물관리비, 상하수관리비에서 총 2,471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한 바 2001년도 1, 2월의 폭풍설 피해복구와 7월의 호우피해복구를 위하여 도비부담금을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2건 2억 7,865만원으로 수질개선종합대책연구용역비 2억 3,625만원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도 사업시행을 못하다가 연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2억 3,500만원을 이월한 바 동 예산집행에 다소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화옹호 수질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8,730만원 중 4,365만원의 사고이월은 당초 계약시 계약금의 반액을 2002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3,196만 5,000원이며 이중 19억 8,882만 5,000원이 징수결정되어 모두 수납되었고 주요 세입원은 기금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1억 3,196만 5,000원 중 19억 4,938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8,257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 중 재료비 14.4%, 일반보상금 10.6%, 연금부담금 26.2%, 연구개발비 66.3%, 시설비및부대비 17.5%, 자산취득비에서 11.5%의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팔당호관리사무소의 경우 조직과 인력이 복잡하지 않은 바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되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세출관리에 적정성이 요구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집중호우로 인한 부유쓰레기처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상적경비내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7,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와 NGO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민간환경단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주된 사업으로 2000년말 현재 177억 6,721만 5,000원보다 14억 3,806만 8,000원이 증액된 192억 528만 3,000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으며 기금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이 현재 192억원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첫 번째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두 번째가 민간환경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주된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적립기금이 192억원이거든요. 이 자금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환경NGO단체의 환경개선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6억 5,000만원 정도가 43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결정이 돼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융자자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기금내역을 어디다 사용하는 건지는 아는데 이 자금을 쓰려면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을 하는데 융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융자신청을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담보와 부동산담보가 있거든요. 신용담보 같은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용평가를 해서 무담보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신용이 미약한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주는데 신용담보 같은 경우는 7.25%, 부동산담보가 8.25%의 이율로 융자해 주고요. 그 융자비율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는 3.5%의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보면 이 자금을 별로 사용 못했거든요. 기업이든 NGO단체든, 어떻든간에. 목적사업에 이 사업을 별로 활용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사용을 못 했거든요?

지금 통상적으로 환경배출시설 융자받은 업체들이 자금여력이 풍부한, 건실한 업체보다는 조금 영세,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용담보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물적담보를 받았는데도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재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평가단계에서 제대로 융자결정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직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융자이율을 1% 내렸고 대출은행도 기존의 3개 은행에서 5개 은행으로 확대해서 이러한 배출업 융자대상자의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신임지사님 취임하셔서 환경공영제라는 시책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중소폐수배출업자 배출부담금의 융자를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융자관계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민간환경운동단체에는 적립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지출에 보면 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22쪽에 있습니다.

22쪽을 보고 있는데. 2001년도 지출내역에.

22쪽 맨 마지막에 2001년 증감액 항란의 지출에 보시면 단체보조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보고있는 건 융자 실적인데 아까 그런 관계로 융자실적은 현재 전혀 없는 거죠?

융자는 이 밑에 당구장 표시로, 그게 융자실적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밑을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융자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또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융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 데이터를 보면 전혀 못쓰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5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고요. 지금까지 259개 업체가 융자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문제, 거치기간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1%의 이자율을 하락시켜서 경감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영제 취지 하에서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의 이익훈 위원입니다. 지금 임응순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도에 130억원 조성해서 2001년도에 192억원까지 조성이 됐는데 민간단체에 전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환경단체에 국한되어 있고요. 민간환경단체인데 매년 환경단체에서 우리가 금년 1년 동안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고 경기도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효과성 이런 것을 또 검토를 각 단체 얼마 정도의 지원금액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확정되면 그 금액을 확정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한 단체는 그 사업내용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저희가 중간평가를 하고 연말에 또 종합평가를 해서 차년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 종류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전체 환경단체가 우리 도내에 15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과연 경기도내에서 아까 말씀대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효과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외부 위원들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A라는 단체는 얼마를 주고 B라는 단체는 얼마를 주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심사 확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천이나 호수별로 전부 구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지역별로 다 있는데요. 어떤 환경단체는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데도 있고 어떤 단체는 자원재를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단체는 또 자연생태 보전도 있고 어떤 단체는 캠페인 하는 데도 있고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하고 활동하지 않는 단체도 있을 텐데 활동하는 단체하고 활동하지 않는 단체별로 운영실태를 자료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산·화성 부근의 소각장 문제입니다. 소각장이 혐오시설입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혐오시설이라고 하지 않은데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는 냄새나 악취가 나고 또 지저분하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민의 반대로 포기하는 내용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계획 잡을 때 시행이 어디까지 갔는데 포기된 겁니까? 추진이 어디까지 간 상태에서 포기된 겁니까?

입지선정과정에서 해당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 앞은 안 된다고 반대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입지선정하느라고 여러 부분에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그랬을텐데 인근지역 주민에 의해서 포기를 했다면 오산·화성 쓰레기가 지금 검단으로 간다 그랬어요?

네.

수도권에 있는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검단을 가려면 저희 부천을 통과해야 됩니다. 부천을 지나서 옆의 바로 인근에, 부천은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고 그런데 부천 근처는 쓰레기장입니까? 다 이쪽으로 오게. 오산·화성에서 지금 부천에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이 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언제까지 마냥 그 쓰레기가 여기 온다고 생각해서 대비책이 없다면 이거 무책임하게, 오산·화성에서 반납한다고 놔두면 도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이것 놔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별로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은 다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하다 보면 규제의 효율성 부문이라든가 비용편익분석상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은 다 특성화한 게 필요하고 다만 경제성이라든가 효과성 문제를 봤을 때는 빅딜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외하는 것이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잠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시장·군수들이 이런 환경기초시설, 환경인프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지역내에서 발생한 것은 자체 처리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선거를 의식해서 반대하는 것은 기관장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기관장들이 좀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관장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선거를 의식해서, 특히 선거시기의 직전에 임박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에 쓰레기소각장의 모든 관리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마음, 기관장의 이해관계까지 구할 수 있는 데이터자료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는 겁니까?

가장 큰 원인은 기관장들이 자기 선거를 의식해서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 안 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각장시설에서 소각하는데 다이옥신검출이 안 나오도록 하려면 몇 도에서 소각해야 됩니까?

다이옥신은 기준연도에 따라 가지고 시설 용량별로 0.1ng하고 0.5ng 규모로 해서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선진 이웃의 일본같은 경우에 쓰레기소각장을 각 지역에서 서로 유치하는데 전혀 반대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같은 경우는 쓰레기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이 굉장히 현대화되고 첨단화되어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악취가 많이 안 나는 상태고…….

그러면 일본은 현대화되어 있고 첨단시설인데 여기는 노후화되어 있고 원시시설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일본이 조금 앞서가기 때문에 좀더 우리보다 나은 시설이라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환경기초시설 중에도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우리 지역에 소각시설이 들어오면 냄새도 나고 집값도 떨어지고 아파트값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 좋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일본의 예로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좀더 조사를 해 보고 그랬는데 소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첨단기계는 당연히 돼야지, 우리 모든 기계들이 첨단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 소각하는 방법, 소각하고 있는 모든 비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비용 플러스 전문관리인들이 안 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안일하게 도에서도 쓰레기소각장을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본인들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될텐데, 만약에 국장님 집옆에 쓰레기소각장이 생긴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지금 세입·세출결산과는 다른 내용으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오산·화성이 쓰레기소각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사는 옆에, 부천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쭤보고 어제도 그러다 말았는데 쓰레기소각장에 대해 지역 기관장들의 의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역 기관장들의 의지가 아니라 지역기관장들이 스스로 괜찮다는 생각과 지역주민이 쓰레기소각장이 왔을 때 많은 편의시설이 도움이 된다는 것까지 의식이 돼 주면, 왜 가까운 이웃의 일본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됩니까? 그런 자체부터 다시 바꿔서 여기에는 정말 투자를 많이 해서라도 그리고 또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해서라도,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쓰레기를 태우는데 일본 같은 데는 온도를 완전히 올려놓고 쓰레기소각을 시작하고 또 완전히 소각이 된 다음에 기계를 멈추는데 우리는 쓰레기를 같이 첨부해서 태우기 시작하고 쓰레기가 점점 산화돼서 나갈 때 모든 비용이 덜 들게 하기 위해서 같이 끈다든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이러는 것인데 거기는 냄새도 없이 쓰레기가 한줌도 안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서로 유치를 하려고 드는데 경기도도 한번쯤 그런 부분에 대한,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알려주고 쓰레기소각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체 시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은 자기네가 처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부천 지나는 검단에 와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그때 가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검토가 아니라 거기는 점점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언젠가는, 그런 검토 전에 쓰레기 매립이 더 이상 안 되는 부분까지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결산 모든 내용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이런 일을 하자는 것이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계시지 마시고 왜 그런지, 제 생각에 위원들이 해외 나가서 구경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전문가들이 가서 구경하고 와야 배워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것 이런 것을 고치자고 저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결산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것저것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저로서는 없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있는 각 소각장의 온도, 소각 시작할 때와 껐을 때의 온도를 계산된 데이터들을 적은 게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국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번 회의에 간부소개를 하지 못했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과장입니다. (인 사)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 예비비 및 불용액 내역, 과목별 세출결산내역, 과목별 불용액 내역, 보조금 집행현황, 주요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1억 1,45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9,199만 3,000원을 포함한 총 1,359억 5,917만원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99.2%인 1,348억 88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원을 이월조치하여 불용액이 8억 5,8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이동진료차량구입비 3억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함에 있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조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3개 사업에 1억 9,199만 3,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사업별 내역으로는 우선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홍역의 조기근절과 퇴치를 위한 홍역퇴치사업에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도비부담분 8,12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 7월 중순 호우시 발생한 가평군 쓰레기 매립지의 절개지 붕괴에 따른 피해복구비 454만 2,000원, 상ㆍ하수도 및 공공시설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비는 1억 62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6%인 8억 5,829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으로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7억 5,988만 4,000원, 예산절감액이 3,411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5,172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2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보건관리 분야는 예산액 75억 1,383만 7,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8,124만 7,000원을 포함한 총 75억 9,508만 4,000원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93.3%인 70억 9,03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원을 이월조치하여 불용액이 2억 47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분야는 예산액 2,021만원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55.2%인 1,115만원을 집행하여 90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 분야는 예산액 4억 3,749만 6,000원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91.1%인 3억 9,853만 7,000원을 집행하여 3,895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분야는 예산액 119억 6,639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1,450만원을 포함한 총 120억 8,089만 1,000원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95%인 114억 7,725만원을 집행하여 6억 364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 분야는 예산액 250억 9,347만 5,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454만 2,000원을 포함한 총 250억 9,801만 7,000원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 분야는 예산액 906억 2,126만 8,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620만 4,000원을 포함한 총 907억 2,747만 2,000원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99.9%인 907억 2,561만 1,000원을 집행하여 186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분야의 불용액은 총 2억 476만 9,000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8,288만 4,000원, 예산절감액은 770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은 161만 6,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1,2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분야의 불용액은 총 906만원으로써 예산절감액이 78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은 8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 분야의 불용액은 총 3,895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992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은 2,9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분야의 불용액은 총 6억 364만 1,000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이 5억 7,700만원, 예산절감액은 1,386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은 1,2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관리 분야의 불용액은 총 186만 1,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은 183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은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0쪽부터 11쪽까지의 보조금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예산운영이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에 대한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359억 5,917만원으로 예산액 1,356억 5,267만 7,000원보다 3억 64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환경관리비의 전년도 이월액 1억 1,450만원과 보건관리비 등 예비비 지출에 따른 것이며 예산현액 1,359억 5,917만원 중 1,348억 88만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5,829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예비비 1억 9,199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억 5,998만 4,000원, 예산절감 3,411만 8,000원, 집행잔액 6,428만 8,000원으로 주된 사유인 집행사유미발생의 내역으로 보건관리비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축소되어 3,141만 7,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축소로 1억 6,222만 2,000원이 불용되고 환경관리비 중 양주 검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낙찰가액에 대한 국비 5억 7,700만원의 삭감에 따른 변경부담 지시서가 늦어져 불용처리되었으며 보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11.3%, 여비 10.8%, 업무추진비 10.3%, 일반보상금 58.5%, 민간이전비 35.9%, 위생관리비 중 여비 10.9%, 일반보상금 76.3%, 민간이전비 64.3%, 환경정책비 중 일반운영비 20.4%, 업무추진비 11%, 재료비 10.2%, 자산취득비 25.2%, 환경보전비 중 일반운영비 18.7%, 재료비 33.5%, 일반보상금 35.7%, 자산취득비 31.7% 등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본청과 마찬가지로 전국 홍역퇴치 사업에 도비 부담분 8,124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월의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1억 1,074만 6,000원을 지출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는 3억원으로 무료이동진료를 위한 차량구입비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사업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눈에 띄는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불용액 부분에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환경분야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했다가도 삭감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을 보면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이라는 사업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목표인원 30명에서 23명만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게 됩니까?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목표인원은 30명이지만 대상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23명이 지원됐을 때는 이 사업차원에서 홍보라든지 계몽이 부족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쪽에서 충분한 홍보와 계몽을 통했다면 목표인원이 30명이면 대상인원이 그것보다 훨씬 더 초과할 텐데 23명밖에 지원이 안 된 것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에 3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무료이동진료를 위한 차량구입비,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제2회 추경예산이 확보된 시기가 언제쯤이죠?

10월 19일에 됐습니다.

10월 19일이면 상당히 늦은 시기이기는 하지만 차량을 구입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이 특수차량입니까?

특수차량입니다.

특수차량이라면 발주를 내서 차량을 인도받아서 사업을 완료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통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늦은 것 같습니다. 차량구입에 3개월 걸리고 차량개조 제작기간이 2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차량을 인수 완료하는데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처음에 계약금이 들어가게 되고 차량구입하는데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차량을 인도받으면 인도금을 전부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2001년도 연내에 사업집행이 완료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후에 있는 다른 추가적인 작업들이 있었겠죠?

네.

그런 작업들이 있다라고 해도 이 금액이 이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계약관계라든지, 중도금 인도관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한 것은 조달청 구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달청 구입으로 차량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럼 자금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달청에다가 일괄적으로 위임을 하고 그러면 중도금이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습니까?

우리가 인수를 4월 3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4월 3일에 인수받게 되면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서 해당분야의 예산을 조달청에다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조달청에다 주게 되는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인수받을 때 다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인수하고 인수함과 동시에 지급하는 걸로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희귀·난치성질환자 대비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모자랄 정도일텐데 의료비 본인부담금이라는 얘기는 의료비 빼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 예산액이 46억 3,800만원을 잡으셨는데 어느 정도 대상인원이 된다고 이 정도 데이터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원래는 11억 6,000만원의 예산액이 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의료비는 질환자 발생을 예상해서 희귀·난치성질환과 환자들로 지원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불용액 발생한 것을 여쭈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기도내에 있다라고 봐서…….

원래 385명 정도 되겠습니다. 만성심부전 투석환자가 309명이 되고 근육병 환자가 18명, 혈우병 환자가 59, 고셔병이 2명이 되겠습니다.

만성심부전 투석환자가 부천만 해도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내에서 전체 300 몇 명을 잡았다면…….

309명요.

최환식 위원님 지금 제2청사 환경보건국입니다.

제2청사입니까?

제2청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장정은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최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추가질의 조금 드릴게요.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제외된 자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기준을, 만성심부전 투석환자 모두에게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그 기준이 어디에 대상이 돼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건 기초생활대상자들에 한해서 합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외된 자가 지원대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본인부담금을 내주는 부분이, 대상자가 누군지가 궁금하거든요.

의료비지원 제외대상자로는 외국국적자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환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료비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시에 꼭 이중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만성심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등 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말을 이해 못하겠다는 부분이, 만성심부전 투석환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2청사에서 투석환자한테 할 수 있는 그걸 어느, 북부 관할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가요?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요. 그럼 그 외국국적자, 그건 그때 그때 기준에 맞춰서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를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하기 힘드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불용액 7억 5,988만 4,000원 중에서 환경보전부분에 5억 7,700만원을 검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낙찰가에 대한 국비삭감에 따라서 변경부담 지시가 늦어져서 불용액이 늘었다고 하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이게 삭감된 게 확정이 됐습니까?

이건 200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불용되었죠?

네.

금년도에 와서

남은 건 다 반납했고요.

불용됐으면 검준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중지가 됐어요?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네.

공사하고 있고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검준산업단지 총사업비가 245억 6,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 50%인 123억 3,0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에서 입찰한 결과 총 235억 6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낙찰차액분이 11억 5,400만원 낙찰분에 대해서 국비 50% 지원분에 대한, 저희 예산에 확보된 5억 7,7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순수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네.

그래서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암반이 나와서 그런데 내년 6월 완공목표로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고 교부된 상태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천은 어느 어느 하천입니까?

신천 위주입니다.

거기서 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신천이 완전히 정화될 수 있어요?

신천 부분은 그 밑에 검준산업단지 외에 기타 산업단지에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정화한다는 거는, 저희가 장기목표로는 2011년까지 잡고 있고요. 2005년까지는 환경법에서 허용한 30ppm 이하로 조치할 겁니다.

그러면 신천을 관리하는데 자금 투입된 것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신천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양주군에 남면하수처리장이라든지 검준산업단지라든지, 양주군에 중점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2005년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법에 정한 30ppm 이하로 되기 때문에 색도 문제만 있고 오염도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보충질의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만성심부전 투석환자수가 사실은 엄청나게 앞으로 증가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와있는 부분도 사실 조금 의문스러운 게 이거 치료받아야 될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지금 북부에 거주를 안 해서 북부지역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부쪽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불용액이 남을 정도로 환자가 없는지. 그리고 이 기준선정을 어떻게 하는 지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국국적자, 보건소에서 한다는데 그 기준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 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제2청사 환경보건국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