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현장방문의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제2청사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1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과 세출의 분야별 집행현황, 불용액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써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3,074억 8,359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5,309억 7,121만 4,000원입니다. 또한 세입 징수결정액을 말씀드리면 경상세입은 18억 3,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70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 124억 1,300만원, 지방양여금 360억 6,200만원, 국고보조금 2,184억 8,700만원 등으로 총 3,058억 8,800만원이며 4페이지에 2001년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과년도 수입 3억 880만원, 과태료 미납부액 29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미수납액 160만원, 소송비용 부당이득 반환금 74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0억 2,900만원, 기타 잡수입 6,490만원 등 총 14억 1,480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0.04%에 해당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은 도전체 예산현액의 6.9%인 5,309억 7,100만원입니다. 이중에 4,991억 2,600만원은 지출하였고 196억8,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21억 5,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은 약 12억원이 감소됐으며 이월액은 248억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우선 설명드리고 불용액과 이월액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예산현액에 149억 4,600만원 중 149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역계획관리 예산현액 77억 1,600만원 중 74억 4,400만원, 지역개발 예산현액 381억 4,8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현액 45억 500만원 중 44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적관리 예산현액 8억 9,200만원 중 7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건설관리는 예산현액 32억 7,100만원 중 28억 6,900만원, 도로관리는 예산현액 2,286억 8,500만원 중 2,238억 6,000만원, 지방도로 건설사업 예산현액 3억 8,8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방하천사업은 예산현액 1,176억 6,600만원 중 925억 4,300만원, 재해대책은 예산현액 598억 8,600만원 중 594억 6,800만원, 교통행정관리 예산현액 543억 7,000만원 중 537억 8,300만원, 지방채 상환 예산현액 4억 9,300만원 중 4억 4,9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21억 5,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 5,100만원과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198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1억 1,900만원 또 예산집행잔액 118억 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690만원으로 전체예산액 대비 2.4%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관리 3,100만원, 지역계획관리 2억 7,100만원, 도시계획관리 3,900만원, 지적관리 1억 400만원, 건설관리 4억 200만원, 도로관리 33억 2,900만원, 지방하천사업 70억 4,700만원, 재해대책 3억 200만원, 교통행정관리 5억 8,700만원, 지방채 상환 4억 3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예산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입찰 집행잔액을 얘기합니다. 그것하고 또한 예산집행잔액 일반적으로 품의를 받았을 때 예산액 가지고 받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인해서 9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외에는 집행하지 않는 부분과 예산절감한 사항이 주된 사유가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취소로 인해서 불용액 된 것이 2건 있습니다. 당초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했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용역비를 공군본부에서 기 용역을 완료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소멸됨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했던 5,000만원의 예산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일괄 구입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관리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180만원 등 5,180만원의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취소된 돈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사유 미발생은 198만원이고 업무내용 중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택관리에 소프트웨어 일괄구입에 따라서 9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못했고 앞에서 설명드린 교통행정관리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담당자의 의견차이로 계획취소와 집행사유변경을 혼동해서 사용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중개업소에 대한 표찰제작을 상패제작 등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표창 및 부상품 100만원 등 19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일괄해서 10% 절감에 따라서 예산절감한 것이 1억 1,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써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 사업비 정산 등으로 인해서 118억 8,800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입찰잔액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600만원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전용, 이용, 이체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이월사업입니다. 2001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135억 8,100만원, 사고이월 61억 400만원 등 19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사업내역을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먼저 9건의 명시이월사업으로써 도로관리에서 도로의 효율적 관리 및 투자재원 확충 연구용역비 7억 9,800만원과 지방하천사업에 덕송천 호우피해복구비 등 7건에 하천개수공사비 127억 1,100만원, 또 재해대책에 행자부 사업계획이 지연돼서 시달됨에 따른 자동통보시스템 설치비 7,200만원 등 모두 135억 8,100만원이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사업발주시기가 지연되어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고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관리로서 수지∼청계간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6억 9,700만원과 지방하천사업에 청미천, 발안천 등 5건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53억 6,300만원, 또 재해대책에 곡릉천 하류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 4,3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61억 400만원이 사업시기가 이월됐거나 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3쪽부터 14쪽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폭풍설 및 집중호우시에 피해를 입은 주택,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등 13건에 87억 9,300만원과 폭설시 제설자재인 모래, 염화칼슘의 살포만으로는 도로제설이 어려워서 많은 주민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설장비 구입으로 9억 8,700만원 등 총 14건에 97억 8,0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4,364억 8,619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2,846억 5,2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18억 2,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543억 2,000만원, 지방양여금 471억 4,800만원, 국고보조금 588억원 등 총 4,620억 9,700만원이며 16쪽에 2001년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일반부담금 138억 100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3%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도전체 예산현액의 3.7%인 2,846억 5,200만원이고 이중 1,770억 2,500만원은 지출을 완료하였고 990억 1,1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86억 1,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분야별 집행상황으로 항목별로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건설사업 예산현액으로써 2,735억 1,700만원 중 1,658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교통행정관리에 111억 3,530만원 중 111억 3,5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총 86억 1,500만원으로써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 30억 2,3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55억 9,200만원, 예산액 대비 3%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도로 건설사업에 86억 1,500만원, 교통행정관리에 2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과 예비비에 대한 지출요인이 없던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 전용, 이용, 이체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 이월사업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132억 7,300만원, 사고이월 101억 7,500만원, 계속비 이월 755억 6,300만원 등 총 48건에 99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지방도 건설사업에 번도∼초현, 진목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5건 132억 7,3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과 용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곡∼길상, 용인∼포곡 도로확·포장공사 등 9건 101억 7,000만원이 토지보상협의 등으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연도를 달리하는 계속사업으로는 지방도 건설사업인 용인∼남사, 분당∼오포, 본오∼오목천 도로확·포장 등 34개 사업에 755억 6,3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금으로써는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420억 900만원이며 수납액은 271억 4,600만원, 지출액은 243억 2,000만원으로 당해년도 현재액 차인잔액은 448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기금 현황 및 적립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에 기금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47억 1,400만원과 출연금 154억 9,200만원, 이자수입 71억원 등 모두 573억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8개 시·군 방재업무 우수 시·군 상사업비 지원금으로 12억원, 수해응급복구비 시·군교부금으로 231억 2,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329억 8,700만원 등 총 57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2억 9,500만원, 출연금 38억 7,300만원, 이자수입 3억 8,000만원, 반납금 2억 9,800만원 등 총 118억 4,800만원입니다. 지출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총 118억 4,800만원이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1년도 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종합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현액이 3,074억 8,359만 4,000원인데 3,058억 8,879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044억 7,390만 9,000원을 징수하고 0.46%인 14억 1,488만 6,000원을 미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미징수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5,309억 7,121만 4,000원으로써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4,991억 2,608만 9,000원을 집행하고 3.7%인 196억 8,636만 1,000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2.3%인 121억 5,876만 4,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예산은 명시이월이 9건 135억 8,175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은 7건 61억 460만 2,000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는 바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예산 이월액 비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예산 이월액 비율인 1.5%보다 높은 3.7%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이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2.9%에 이르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대부분이 각종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는 바 향후 세출예산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집행한다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요구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이월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이월예산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집행잔액으로 97.8%인 118억 8,846만 9,000원이고 나머지는 계획변경취소로 5,18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98만원, 예산절감 1억 1,960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691만 4,000원으로 나타났는 바 집행잔액이 각종 공사나 용역에 대한 입찰차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최소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불용액을 줄였어야 한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주택관리 예산 2건 등 총 14건 97억 8,089만 8,000원으로 대부분이 폭풍설 피해복구와 호우피해복구에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사업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시설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4조 364억 8,619만 9,000원인데 4조 620억 9,791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조 482억 9,617만 3,000원을 징수하고 3%인 138억 174만 3,000원을 미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미징수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62.2%인 1조 770억 2,534만 2,000원을 지출하고 34.8%인 990억 1,197만 6,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3%인 86억 1,555만 8,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예산은 명시이월이 5건 132억 7,366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이 9건 101억 7,507만 2,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34건 755억 6,323만 5,000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는 바 건설교통국의 특별회계예산 이월액 비율은 경기도 전체 특별회계예산 이월액 비율인 8.3%보다 훨씬 높은 34.8%로 나타났으며 또한 경기도 전체 특별회계 이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7.8%에 이르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의 대부분이 각종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월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합한 전년도말 현재액은 420억 989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271억 4,603만 6,000원, 지출액은 243억 2,064만 3,000원으로 재해대책기금에서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도로 및 하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할 것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명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과정에서 특별회계 세입결산,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시설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을 4조 364억원으로 보고하셨는데 4,364억원이고 마찬가지로 거기 징수 결정한 것도 4조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620억원이에요. 그것은 보고사항에서 말을 잘못하신 것 같으니까 참고로 유인물을 검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합시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하천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에 발생한 소하천 호우피해복구에 도비부담으로 6억 4,38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이천시 설성면에 소재한 청미천의 어린이 익사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주면 그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와 모든 것을 철저히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도에서 어린이 익사사고에 대해 보상을 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공사 시공 중에 발생된 사고가 아니라 공사를 완료해서 준공된 이후에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공사로 인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기보다도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소송금액의 40%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법원판결에 의해서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준공검사 후에 익사사고가 나서 경기도에서 40% 부담했다고 하는데 그 주위의 모든 자재를 다 치워서 완벽하게 해놓고 준공검사가 진행됐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40%라는 부담을 안 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완벽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현장을 말끔히 정리해 놓고 깨끗이 해놨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작업종료가 안 돼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어서 현장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안고 들어간 것이지 꼭 우리가 사고의 원인을 선제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하천관리청인 도지사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해서 40%를 부담하도록 결정돼서 했습니다.

이 공사는 수해도 막고 또 익사사고도 막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됐다는 것은 현장관리가 좀 소홀했고 도에서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장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서 다음에 재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국의 불용액에 대해서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0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경기도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예산액대비 불과 62.2%에 해당하는 1,777억 2,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무려 34.8%에 해당되는 990억 1,200만원이 이월되었고 86억 1,6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은, 지금 저희가 보면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그런 현실로 나타나 있고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파주 같은 데는 정말 수해피해를 많이 본 지역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이 철도레일을 높여서 궤도를 앉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나 경기도에서는 돈이 없어서 수해를 아주 완벽하게 막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건설교통국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좀더 많은 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정금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 중에 계획이 잘못돼서 많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을 낙찰잔액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철도청의 그런 공사를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철도청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는…….

아니, 거기에 계속 수해가 나니까 철도청도 궤도를 높여서 새로 신설하지 않습니까?

네.

신설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경기도나 파주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옹벽 자체를 같이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물이 넘어오는 옹벽.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게 철도 궤도하고 비교하면 얕죠?

지금 다 높여놨습니다.

같이 높였습니까?

네.

언제 높였습니까?

도로도 다 높여놓고 도로를 높여서 안 될 부분은 방수벽을 쳐서, 파라펫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벽을 설치해서 외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 지역을 어느 지역보다도 철저히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불용예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용해서 했으면 파주지역이 침수지역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파주시민의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께서 불용액이 있으면 철저히 예산전용을 해서라도 그런 지역을 선별해서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천 소사의 노용수라고 합니다. 국장님, 실례지만 건설교통국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지난해 10월 4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때 관여를 하셨나요?

예산편성 때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월액이 많다, 예산집행잔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필연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라고 돼 있고요. 제1항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관리기법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건설교통위원회 최영근 전문위원의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이거든요. 첫 번째는 각종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을 지적했고요. 두 번째는 불용처리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또 이월사유의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등 매년 반복된 것이라는 점도 강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나누어 편성하는 방안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공사진행상황에 맞춰서 재조정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건에 대해서 그래도 잘했다라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욱더 효율적이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도 하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조금전 이도형 위원님 말씀도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중간에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쉬운 말로 잘라서 다시 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현실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도폐쇄기 전에 예산을 정리한 다음에 그 정리된 금액이 또 예산상으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못 자르게 하고 못 쓰게 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모든 것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도상의 문제 아니면 실제 저희 집행부서에서 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실제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 같은 것은 빨리 잘라서 다른 예산을 사용하고 싶어도 예산 절차 시기가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도만 바뀌고 예산의 편성권이나 집행권 이것을 특정 부서기관에 맡겨 놓으면 그때그때 책임하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례들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을 전문위원이 지적했다는 것이고요. 그 매년 반복이 2001년도 예산결산에서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매년 반복되는데 왜 개선이 안 되냐는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산집행이나 아니면 법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최고의 전문가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업을 통해서 평생을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최고의 전문가들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개선이 안 되냐 하는 건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집행잔액 상당부분이 공사입찰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상세하게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이 거의 항목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낙찰에 영향을 주는 예산항목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수가 달라졌다거나 집행기준이 달라져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 또 하나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겨놓은 부분이 있고 여기서 가장 많은 금액이 남은 게 도로관리나 지방하천사업의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이 부분이 거의 다 입찰잔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관리, 건설관리, 일반비용에서 나오는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최고라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그런 예산집행이나 과정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편성제도가 물론 다른 데서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실무 사업부서에서 정리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전체 정리를 해서 1차 심의를 하고 심의된 자료 가지고 결재선에 따라 도지사까지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회에 와서 의결되면 다시 또 사업부서별로 배분돼서 집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부서라고 하는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하고 실제 최종예산이 결정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다음 예산을 다루실 때 필요하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마는 100억원이 필요하다면 100억원이 안 되고 10억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1억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은 빨리 끝날 일인데도 장기간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또 이게 생색내기 하는 게 아니냐, 갯수가 자꾸 증가함으로써 공사장수만 늘리고 실제 준공은 늦게 하는 게 아니냐. 위원님께서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면서도 마음이 한갓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문제는 공무원이라면 모두가 머릿속 깊이 간직해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정치·경제 과목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예산의 가장 좋은 균형재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균형재정인데 여기 건설교통국을 보니까 예산전용한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예산이 사업별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못봤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은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없다고 표기돼 있거든요. 또 예산전용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부족한데 건설교통국에서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쓰면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쓰다가 남아서 주체를 못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적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예산집행내역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방하천이나 도로관리에 많은 예산집행잔액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하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의 섬세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섬세하게 챙겨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항목들이 거의 70∼80%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이 집행부서에서 일을 집행하실 때 현수막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합니다"라고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 내용을 보면서 불편함을 좀 참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 부족으로 계속 이월시켜서 그 다음으로 넘기면 그 공사기간만 믿고 불편함을 참고 있었던 민원인들이 상당히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문제가 섬세하게 착안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도 역시 저는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명보다는 이런 것들이 70∼80% 공기 부족으로 이월됐었던 것이 최소한 내년에는 30%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제로가 되고 하는 행정의 발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적은 한 4년동안 이 직을 수행할 것 같으니까 계속 4년 동안 비율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챙겨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 몇 분께서 불용액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11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거의 다 수해복구사업 항목인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 왜 이렇게 수해복구사업은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체되는지, 앞서 몇몇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지금 수해지역 주민들은 공사가 늦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복구인데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니 용역기간이 부족하니, 방금 노용수 위원도 지적했지만 해마다 이렇게 반복할 수 있습니까?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11쪽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7건, 12쪽에 보면 5건으로 전부 다 상습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까, 보조사업입니까?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현장에 가서 닦달을 하든지 해서 수해복구사업만큼은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지적하지만 경기북부 상습수해지역 주민들은 공사가 늦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빨리 예산 있는 그대로 집행해서 공기를 단축하고 해야지, 안일하게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또 피해가 오도록 하면 됩니까?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한충재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사업 중에 하천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조기완공할 것을 촉구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쪽에 있는 덕송천, 용암천, 곡릉천, 용암천 개수, 하천정비는 빼고 청미천 수해상습지 개선, 곡릉천 수해상습지 개선 이렇게 해서 공사성이 있는 것이 6건입니다. 6건 중에서 우선 3건은 6월이전에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2건은 8월까지는 완료되고 1건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8월에 수해 난 것입니다마는 수해가 8월에 나면 발생함과 동시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중앙에서부터 복구계획이 시달되면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돼서 공사를 착수하기까지가 빨라야 최소한도 4∼5개월 걸립니다. 그것은 그 안에 복구를 위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보상에 대한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님께서 오늘 결정해 주셨다고 그래서 내일부터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기가 부족하단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직접 공사할 수 있는 날짜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집행단계에서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된 다음부터도 공사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계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편입된 토지라든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우선 기공승낙이라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절차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멸되는 기간이 많다 그래서 실제 공사하는 기간은, 그러다 보면 8월에 수해 나서 예산이 확보되면 12월이나 1월에 착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6월 전에 마쳐야 또 다른 반복되는 피해를 없애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마는 현장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우기 전에 못마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해 발생된 수해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돼서 인명피해나 주택피해가 우려될 곳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끝까지 시설공사가 안 돼서 마무리를 못 짓고 양주에 있는 용암천만 연말까지 가야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빨리 마쳐서 위원님들께 떳떳하게 잘 마쳤습니다라고 내놓고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현장여건이, 행정절차상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간을 재촉해서 빠른 기간에 마무리지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주로 절대공기부족,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장마철인데 만약에 집중폭우가 내려서 어느 하천이 범람하고 수해를 입으면 4개월 뒤면 연말정도 됩니다. 수년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또 우기철을 맞았을 때 절대 그 공사를 마무리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도 안 하고 매년 결산보고 때 지적을 받으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도무지 뭡니까? 왜 4개월, 3개월 걸립니까? 13페이지에 응급복구비는 바로바로 집행되죠?

네.

또 한 가지 재해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선집행하고 항구복구로 방향을, 담당직원이 빨리 그 지역에 나가서 대충 파악해서 특별조치를 하든지 해서, 요즘 돈을 먼저 주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서라도 12월까지 예산이 다 편성돼서 혹한기에 공사하는 것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말씀하셔야지. 이거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제오늘이 아니고 그 동안 수차례 개선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계약법 자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설계는 돼야 수의계약을 합니다. 설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가설계를 해서라도 우선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일반주민들은 얘기합니다마는 이중적인 투자가 되고 중복적인 공사가 돼서 비용문제가 다시 또 생깁니다. 방법은 하여튼 설계를 빨리 맞추자, 맞추고 우선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그걸 가지고 분할해서라도 우선 공사를 발주하자 그렇게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설계와 공사를 같이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규모나 제도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고 또 시범사업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될 체제라고 보고요. 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어디가 피해날 줄 알면 미리 설계를 해놓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하천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단면, 현재 왜 피해가 났는가를 분석해서 하천폭이 좁아서 그랬다고 그러면 하천폭을 키워야 되고 구배가 너무 급하기 때문이라면 구배를 조절할 수 있는 낙차공이나 시설물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제도상으로 안 되는 부분은 계약을 시장·군수, 도지사가 아무한테나 공사를 하라고 맡겨줄 수 있는 사회제도가 아니고 어차피 입찰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급한 마음이야 위원님이나 저희나 도지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행 제도를 무시하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주어진 기간내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짓도록 노력해 나가고 미비한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에는 분할발주하는 것이 특정인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분할발주한다고 그래서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만은 여러 업체가 들어와 나눠서 해도 법률상은 위배됩니다마는 행정제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법제화돼서 안정화될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설계기간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3개월, 4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고는 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고요. 응급복구만 해놓고 항구복구를 못하니까,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또 쓸려가 버리면 그 동안에 들어갔던 돈은 전부다 물에 쓸려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을 내년에는 개선책을 이렇게 내놓겠다고 해야지 자꾸 점차적으로 하겠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할 일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또 이런 얘기가 반복 안 되는 결산심사가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제2선거구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아주 관례적인 답변이고요. 우리 노용수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관례적으로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공기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또 불용액, 입찰차액 여기에 보니까 예산절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보고서나 이런 책자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대책은 경기도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나름대로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이라든가 예산확보액, 당해년도 예산집행액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만 이월금액도 적고 불용액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일반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금 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수립하는 것하고 실제 집행되는 것의 차이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여건변화도 있고 그래서 계획대로 못 쫓아간다. 그럼 계획이 잘못돼서 못 쫓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사업을 요구하는 것도 여러 군데에서 일시에 많은 것을,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지휘하시는 분들이 예산 주면 바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사회에 문제가 아니겠는가. 모든 것이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지사님도 간혹 그러십니다. "줬는데 왜 안 되느냐, 용역비 줬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겁니다. 용역을 주면 공고해서 입찰을 보고 업자가 와서 용역해서 뭘 내놔야 되는데, "돈 준지가 언제인데 이제까지 뭐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정착되는 단계에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동안 공무원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외부에 계신 다른 분들이나 의원님같은 분들도 전혀 이런 것이 생소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모두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제도는 개선해야 되겠지만 합리적인 제도라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산관계에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이 거의 다 거쳐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편성되지 않은 부분도 예산이 성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각 부서의 각 사업마다 투·융자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니까 조금 전에 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수해복구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라 얼마든지 그렇겠습니다마는 다른 일반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틀림없이 투·융자 심의나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되는데 내역서를 보면 보상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거의 각론적인 질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결산심사를 하면서 한 가지 애석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2001년도 예산서도 없고 2002년도 예산서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위원들한테 결산심사를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 그래서 저는 예산서도 없으니까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 예산집행계획하고 당해년도 예산확보액, 집행액, 이월금액, 이월이유 이렇게 조서를 만드셔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또 수해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은 서너 차례 수해를 겪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도 파주에 비가 많이 와서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하천관리사업이 장마 때나 집중호우 때 수해와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해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제162회 제1차 본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건설도시국장 답변이 수해대책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예산은 시·군의 관계공무원들까지 문책해 가면서 100% 활용해서 도민들이 수해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게끔 믿음을 주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답변하신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의 약 5%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아까 보고하신 대로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또 약 15%에 해당하는 180억원이상이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다고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돼서 매년 국장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지 않게끔 특히 수해대책과 관련된 하천관리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총 예산액 543억원에 약 98%정도 집행하셨어요. 집행한 내역을 먼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비라고 그래서 5개 철도노선사업을 하는데 97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또 광역도로개선사업에, 크게 항목별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광역철도사업 5개 노선하는 것하고 광역도로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인천시하고 연계된 부분에 투자하는 사업하고 버스재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수업체에 비용 일부를 국비, 도비,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개선사업비, 오지 노선버스 운행에 대한 결손보전금 이 정도가 교통행정비 전체예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액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각 시·군의 보조금으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시상금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다 시·군 아니면 철도청으로 배분되는 예산입니다.

도비로 각 시·군에 배정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벽지에 노선버스나 각 시·군에서 교통시설 개선문제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관리감독차원에서 감독하십니까?

사후점검을 꼭 하고요.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관리감독할 때 지적사항도 많이 나옵니까?

네,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적되는지 그런 지적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분야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거나 또는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해서 실시하지 않는 사례도 있죠?

용역을 의뢰해 놓고 용역결과대로 집행하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보다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용역을 해놓고 그냥 중지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저희 부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해놓고…….

사업의 예산확보를 못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같은데 저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불용액 중 지방도로 건설사업 예비비가 56억원 정도 있는데 한 푼도 사업에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 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해서 수입을 잡기 위해서 관례적인 방법으로 해오는지 답을 좀 주십시오. 17쪽입니다.

특별회계 구성에 예비비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그대로 남았다는 부기를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를 세워놓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급한 비용이 있다든가 무슨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하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인 천재지변이나 그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특별회계라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운영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총액에 0. 몇 %이상 확보하도록 예산총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에 보면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비를 당초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사유에 보면 공군본부에서 용역완료로 인해서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공군본부라든가 여러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할 수는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남비행장입니다. 처음에 성남비행장의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당시 지사나 부지사, 실·국장 모두가 다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조정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굳혀져 있는데 국방부나 군측에서는 전혀 불가한 쪽으로 아주 굳혀 놨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지역에 현재 국회의원이십니다마는 그분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 한번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해 보자 그 얘기가 먼저 제시됐습니다. 그전에 개별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도 국방부하고 공군측하고 계속 협상했습니다마는 손을 못 댈 정도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군본부에서는 사실상 작업을 해오면서도 외부에 전혀 노출을 안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한다고 그러니까 공군에서 겁이 난 겁니다. 자기네들이 연구한 것하고 우리가 연구한 것하고 차이가 나면 어떠한 대응논리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저희 보고 기다려 달라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려고 집행품의까지 받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공군측에서 자기네들이 한 것 가지고 조정하겠다는 의견이 와서 집행을 안 하고 유보하고 있다가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가 국장님 말씀도 답변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예산에 대해서 아주 신중을 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경솔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공군본부하고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전에 하신 말씀도 좋은데 예산편성하는데 너무 어둡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행정 내부적으로는 무척 다급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성남 뿐이 아니고 수원, 평택 등 공군기지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도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 의결까지 받았습니다마는 공군 측에서 우리가 집행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노출될까봐 그런지 자료를 같이 쓰는 걸로 그 방향대로 해서 법 개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것을 안 했다면 공군에서 발표를 연기하고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해놨기 때문에 공군에서도 용기있게 자료를 제공하고 대책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공군이 깊이 조사하고 관여를 하고 접촉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보다도 지사가 직접 장관하고 만나서 상의하고 공군 관계부서하고 상의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밑에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도 도내 다른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예산편성에서 너무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을 한 공무원은 누구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그런 대답을 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된 부분에서 노출된 사안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명시이월에 수해복구자금 이게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늦을 수밖에 없었다,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건설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앞으로 제도를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또는 법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필요할 때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공기부족사업 중 금액이 조금 큰 세 군데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덕송천하고 곡릉천개수공사 또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대장작성 용역공사 이 세 군데의 공정별 일정, 언제부터 공사를 어떻게 착수해서 설계는 언제 했고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노용수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문건은 건설교통국에서 작성된 것인가요?

검토보고서?

아니면 상임위 자체에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하신 건가요?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내일 현장방문 가는 이 자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문건을 작성하신 거죠?

노용수 위원님,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의하세요.

여기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결산서 408쪽을 보겠습니다. 용암∼상수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공사기간이 '99년부터 2003년까지인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틀리고요. 그 다음에 당해연도 집행내역에 보면 국토자원보전개발이라고 약 50억원 정도 편성됐는데 여기서 도로개설 하는데 국토자원보전개발 예산 50억원이 어떤 항으로 어디에 쓰이는 거죠?

예산편성과목의 명칭을 쓴 것입니다. 전체 최고 높은 과목은 경제개발 그 다음에 국토자원보전개발 그 밑에 것도 예산과목의 순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재원 위원님, 아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쪽에 보면 예산절감이 1억 2,000만원 나왔는데 정말 경기도 공무원들이 일반보상금이나 여비같은 것도 예산절감해서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머릿수와 일수를 가지고 편성합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절감이라는 표현이 예산편성위원님들이 결정해 준 편성금액의 10%를 남겨놓고 사용하도록 집행계획을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이죠?

형식이 아니죠.

정말 예산을 다 쓸 수 있는데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못 쓰게 만든 것입니다.

결론은 뭐 형식적인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형식이 아니죠.

1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입부분에 미수납 내역이 138억원 있는데 아까 정금란 위원님께 일반회계 쪽을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도 교통과 내역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38억원 미수납 결정액인데 그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거나 아파트가 입주하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면적별로 받도록 돼 있는데 아직 부과만 되고 사업의 착수가 안 돼서 안 받아들인 게 138억 100만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기간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부담금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제도가 작년도부터…….

그렇게 된 내용이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인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예비비는 언제 씁니까?

예비비는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재난에 대비하…….

천재지변의 경우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그런 경우에 많이 씁니다.

그러면 여기 예비비 지출내역 13쪽에 보면 제설기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제설기 같은 경우 기존에 건설교통국 산하에 없었습니까?

건설본부라든가 시·군에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아니,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 제설기가 있었냐 이거예요.

네, 있었습니다.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기종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대개 5년에서 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연수가 있어서 여기 보면 폭설시 제설자재에 쓸 살포망으로 도로제설에 어려움이 있고 교통사고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제설장비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것을 굳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지출행위가 폭설이나 폭풍, 무슨 호우가 왔을 때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건데 제설기 구입하는 것은 충분히 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할 필요가 있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지적을 하면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 모두를 동원해도 눈을 못 치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군부대별로, 시·군별로, 도로관리청별로 제설을 긴급히 해야 될 장소를 찾아서 그쪽에 우선 기동배치 시키려고 제설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면 거기 예비비 지출액에 9억 8,7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계산을 제대로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산서 315쪽을 보시면 지출액이 9억 1,452만 180원,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예비비지출란에 나와있는 금액은 예비비를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13페이지가 맞습니까?

이것은 배정한 금액이고 실제 집행한 금액은 결산서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관리 2건 891만원 이것도 맞습니까?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확인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결정액이 9억 8,750만원 여기에 보면 예비비 지출액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3쪽에 표시가 돼 있고 지출해서 결산한 것은 결산서에 지출액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14건에 대해서 지금 다 합하면 총계가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데 계수 자체가 안 맞는데 제가 결산하면서 이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산편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 결산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숫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늦게 주시면 검토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수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상태에서 보고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교통국에서는 단위가 크다보니까 숫자가 틀리면 엄청난 차이가 나서 여기에 대한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내용에 보면 다른 것하고 합쳐서 불용액을 보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 조병돈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마련을 위해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임하시는 노충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세입·세출 결산내역 그리고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그리고 이월액과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린 후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수납액이 21억 6,241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1억 7,007만 6,000원 대비 99%를 수납하였으며 766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2,098억 436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8.5%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19억 7,870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2억 2,28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입수납액 21억 6,241만 3,000원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수납액이 30%인 6억 4,834만 3,000원이며 국고보조금 수납액이 70%인 15억 1,4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370억 596만 7,000원으로 예산액 1,941억 507만 3,000원과 전년도이월액 340억 9,381만 9,000원 그리고 예비비 88억 707만 5,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2,098억 436만 6,000원이고 219억 7,870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2억 2,28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역은 총 52억 2,289만 9,000원의 불용액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5,000만원, 예산절감액이 3,349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51억 3,137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입니다. 앞에서 총규모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입니다. 총 348억 4,267만 8,000원의 예산현액으로 348억 1,470만 8,000원을 지출하고 2,79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경제개발비입니다. 예산액 1,593억 9,189만 1,000원과 전년도이월액 338억 6,386만 9,000원 그리고 예비비 38억 6,394만 4,000원 등 총 1,971억 1,970만 4,000원의 예산현액으로 1,707억 581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19억 7,870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4억 3,519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예산액 50억 4,358만 5,000원 중에서 42억 8,384만 8,000원을 지출하고 7억 5,973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001년도 폭설 피해복구와 호우 피해복구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총 88억 70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우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지도와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2건과 지방2급 하천 피해복구 2건, 또 하천정비사업 6건 등 총 10건에 171억 8,135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로는 제2회 추경 확보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였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고이율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지방도 호우피해복구 1건과 임진강 하도준설 1건, 하천정비사업 6건 등 총 8건에 47억 9,734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로는 군부대 협의 및 용지보상 지연과 장기용역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불용액내역 총괄입니다. 불용액내역을 세항별로 그리고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도로관리예산 중에 5,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소송배상금 5,000만원이 소송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역계획과 도시계획, 건설관리 그리고 지방도건설사업, 지방하천사업 등 5개의 세항예산 중에서 3,349만 8,000원은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51억 3,137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도로관리예산으로는 보조금인 도로 수해복구비 집행잔액으로 802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불용액 사유입니다. 13쪽에서 불용액 사유를 예산과목별로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잔액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도로시설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중 세입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수납액이 31억 109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619억 6,432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11%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로 337억 6,260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 5,308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입수납액 31억 109만 3,000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만 3,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일반부담금이 31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981억 8,001만 6,000원으로 예산액 599억 7,9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82억 101만 6,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619억 6,432만 8,000원이고 337억 6,260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4억 5,308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4억 5,308만 1,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제개발비 지방도건설사업으로써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특별회계분야인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쪽에 이월사업현황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운수∼대성 도로건설사업 등 6개 사업으로 41억 3,914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로는 실시설계용역 지연으로 인한 보상비 지급 지연과 장기용역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기지∼지현과 고양∼광탄 도로공사 그리고 진동∼장남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3건에 7억 596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로는 장기설계용역으로 토지보상 지연과 고양∼광탄 도로공사의 경우 계속비공사로써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나 2001년 8월 25일 국지도로 승격됨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쪽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도로 확·포장공사외 13건으로 총 289억 750만 1,000원이 이월된 것으로 사업완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지방도건설사업의 예산으로 24억 5,308만 1,000원이 시설비및부대비의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 예산집행이 도민의 혈세임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경기북부지역 개발과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충호 위원장, 유재원 간사와 사회교대)

조병돈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종합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1년도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현액이 4억 150만 7,000원인데 21억 7,007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1억 6,241만 3,000원을 징수하고 0.35%인 766만 3,000원을 미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미징수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과 아울러 특히 세입예산액 목표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하는데도 예산액의 525%가 징수된 바 앞으로 세입예산액 목표설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대비 88.5%인 2,098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9.9%인 219억 7,9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52억 1,3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10건, 171억 8,135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은 8건, 47억 9,734만 8,000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는 바 제2청사 지역개발국의 일반회계 예산 이월비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예산 이월액 비율인 1.5%보다 높은 9.3%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이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5.5%에 이르고 있는 것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 대부분이 각종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라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향후 세출예산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집행한다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요구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이월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이월예산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유를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집행잔액으로 98.2%인 51억 3,137만 8,000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사유 미발생 5,000만원, 예산절감 3,349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02만 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집행잔액 중 각종 공사나 용역의 입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200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을 줄였어야 한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주택관리 예산 1건 등 총 6건 88억 707만 5,000원으로 대부분이 폭풍설 피해복구와 호우피해복구에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사업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청사 소관 도로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1억 109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63.1%인 619억 6,432만 8,000원을 지출하고 34.4%인 337억 6,260만 7,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2.5%인 24억 5,308만 1,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예산은 명시이월이 6건 41억 3,914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이 3건 7억 596만 1,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13건 289억 1,750만 1,000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는 바 제2청사 지역개발국의 특별회계예산 이월비 비율은 경기도 전체 특별회계예산 이월비 비율인 8.3%보다 훨씬 높은 34.4%로 나타났으며 또한 경기도 전체 특별회계 이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7%에 이르고 있는 것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의 대부분이 각종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는 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월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의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예산의 대부분이 도로 및 하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할 것과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명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22쪽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289억 1,7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10건에 171억 8,135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이 8건에 47억 9,734만 8,000원이고 그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조치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쪽에 보면 계속비 이월에 공기가, 사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통일동산 진입로 도로확·포장 '98년에서 2002년까지 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통일동산 진입로 도로확·포장이 '98년에서 2002년, 내촌∼마산간 도로확·포장 '97년에서 2002년, 가납∼덕도간 도로확·포장 '99년에서 200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속비 이월이 연도가 지금 기간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나 289억 1,750만 1,000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이월액이 이월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비사업을 연차별 5개년내로 균등하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을 합니다. 하다 보면 통일동산 진입도로같은 것은 파주시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곡릉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같이 연결돼서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량이 또 재가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소 공기가 늦어지고 연기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통일동산 진입로 확·포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따라서 부대비가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일동산사업처럼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용지보상지연이라든가 또 군부대 동의, 협의 지연이라든지 이렇게 공사가 점차적으로 지연처리가 돼서 이월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해하고 이월사업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는 저희가 이월사업이 일반회계에서 103억원정도 이월됐는데 이것은 계속비사업 이월이고 지난해에 이월액이 89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19억원으로 했는데 여하튼 저희가 해마다 용지보상이 70%정도 됐을 때 공사를 집행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우선 용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집행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또 군부대와 미리 협의하고 공사를 집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해나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각종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최대한 용지보상이라든가 군부대 동의, 민원에 대한 조사를 일제히 정확하고 세밀하게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원 위원장대리, 노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방금 임봉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토지수용이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사고이월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 최초단계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법으로 정한 공시지가나 이런 것에 응하지 않을 때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설계해서 집행하면서 바로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저희가 도로계획고시하고 일단 절차를 거쳐서 6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급할 때는 토지수용전에 협의를 해나가면서 안 될 때는 토지사용허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토지사용허가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고 협의를 해가면서 절차를 밟아나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용까지 6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6개월 걸리면 이렇게 사고이월될 건이 많지가 않거든요. 안에 내용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게 몇 년씩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거의 용지보상하는데 한두 건은 아주 악의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그렇게 협조를 안 하고 협의를 안 합니다. 그러면 최초 단계에 가서 안 되면 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그 시간내에 빨리 결정하면 예산이 사고이월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처리를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우선 절차는 밟아 놓습니다. 절차를 밟고 토지수용이 어느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지보상을 어느 정도 해놓고 공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토지수용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악의적으로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은 부득이 토지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꼭 한두 건이 그것도 많은 평수도 아닌데 그 도로를 완공시키는데 5개월 심지어 1년 이렇게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절차대로 그 시간에 토지수용이 강제성을 띤다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내에서 해야 이월액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절차를 밟으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토지수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6개월, 1년이상 넘어가는 것이 많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강제성을 띠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중에는 악의적인 사람들이 전체의 공기를 일부 늦추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쭉 파악해서 악의적인 사람이 있으면 바로 토지수용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약 2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시간 30분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노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결산, 도로시설특별회계 결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5억 7,998만원 중 99.5%인 55억 5,175만원을 수납하고 2,82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823만원은 피해자가 하천공사에 따른 어획량 감소 및 도로관리 하자 등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도가 승소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환수금 및 패소자의 거소불명 및 무재산 등으로 미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출예산현액 436억 4,970만원 중 92%인 400억 9,067만원을 지출하였고 28억 7,23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5%인 6억 8,66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457만원, 예산절감 7,048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1,16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폐기물 처리비용 및 토목시험수수료 반환금 미발생액 등이 457만원이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7,048만원으로 자체 절감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절감한 것입니다. 예산집행잔액 6억 1,163만원은 주로 공사입찰에 따른 절감액 및 경상예산 집행잔액입니다. 3,000만원이상 주요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2001년도 구조조정 및 직제개편, 2001년 6월 1일에 했습니다. 이로 인한 남부지소 폐지로 예산편성 당시 현원이 115명에서 102명으로 감소되어 1억 7,4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건설본부 장비감소로 인한 장비유지비의 집행감소와 건물유지비 및 토목시험폐기물처리 집행잔액 등 1억 246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배정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3,158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공사 집행잔액 1억 4,09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모두 5개 사업에 28억 7,235만원으로 명시이월은 3개 사업 24억 5,743만원, 사고이월은 2개 사업 4억 1,492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포장도유지관리시스템 용역비 7억원과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2건 17억 5,744만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의 주요내역은 덕소∼삼패 하천공사비 2억 2,297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경기지역한강종합개발사업비 1억 9,195만원을 감리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4억 8,9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주요내역은 염화칼슘 살포기 및 백호우 구입비 2억 9,638만원, 도로건설유지관리 손해배상금 8,620만원, 지방도 호우피해복구비 1억 714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총액 2억 5,51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없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 25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 5,493만원, 의왕∼봉담 자동차전용도로에 수원시 및 의왕시의 기초자치단체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36억 5,331만원 중 385억 4,751만원을 지출하였고 138억 9,68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2%인 12억 896만원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불용액 12억 896만원은 보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상 주요 불용액을 설명드리면 백운로 정비사업비 2억 4,590만원, 지방도 내진보강 실시설계비 1억 695만원, 병점∼망포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5,707만원, 굴곡도로 개량사업비 2억 6,091만원, 지방도 유지관리비 6,933만원, 갈곡2교 재가설공사비 1억 6,139만원, 탄동교 재가설사업비 6,748만원,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비 6,491만원, 백석교 재가설공사비 3,363만원 등으로 입찰잔액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액을 총괄로 말씀드리면 모두 15개 사업에 138억 9,683만원이며 명시이월 6건 68억 7,009만원, 계속비이월 2건 47억 5,003만원, 사고이월 7건 22억 7,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주요내역은 굴곡부 개량공사 24억 5,911만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14억 9,195만원, 문형교 재가설공사 5억원, 지방도 329호선 선형개량공사 5억원, 지방도 유지관리비 14억 3,129만원, 화악교 재가설공사 4억 8,774만원 등으로 용지보상 협의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굴곡도로 개량공사 5억 9,305만원, 교량부분 보수공사 1억 4,322만원, 선암IC지하차도 실시설계비 8,683만원, 지방도 유지관리비 6,023만원, 굴곡부 개량사업비 8억 7,837만원, 목동교 재가설공사 3억 3,709만원, 구조물 유지관리비 1억 7,792만원 등으로 용지보상 협의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비 이월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비 8억 733만원, 현곡∼어연 도로확·포장공사 39억 4,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모두 255억 29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없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233억 2,752만원이 통행료 및 이자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 21억 7,544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243억 5,217만원 중 231억 8,970만원을 지출하였고 유료도로사업비 3억 8,83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인 7억 7,91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 6,267만원, 예산절감 3,531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 4,510만원, 예비비 1억 3,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 5,967만원은 예년에 비해 적은 강설에 따라 제설인부임 예산을 자체인력으로 대체함에 따른 불용액이며 3,531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3,000만원이상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료도로용 염화칼슘 구입비 3,090만원, 통행료징수 위탁관리대행비 3억 4,952만원, 제설기 살포기 구입비 5,269만원, 정화조 보수비 3,180만원, 유료도로 유지보수 및 요금소 도색비 4,192만원, 관리권 매각에 따른 금융자문용역비 4,7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료도로 관리권 매각에 따른 금융자문용역비 1억 635만원과 유료도로 유지보수 및 요금소 도색공사비 2억 7,695만원을 용역기간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유료도로전용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비로 2억 5,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431만원을 지출하였고 5,26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각종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통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1년도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현액이 51억 4,000만원인데 55억 7,997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5억 5,175만 3,000원을 징수하고 0.5%인 2,822만 6,000원을 미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징수내역은 소송비용 환수금 및 산재보험료 환수금인 바 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36억 4,969만 8,000원으로써 이 가운데 91.8%에 해당하는 400억 9,067만원을 집행하고 6.6%인 28억 7,234만 5,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1.6%인 6억 8,668만 2,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예산은 명시이월이 3건 24억 5,742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건 4억 1,491만 9,000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는 바 건설본부의 일반회계예산 이월액 비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예산 이월액 비율인 1.5%보다 높은 6.6%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이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에 이르고 있는 것은 건설본부소관 예산 대부분이 각종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바 앞으로 세출예산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집행한다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요구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이월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이월예산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집행잔액으로 89.1%인 6억 1,162만 6,000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사유 미발생 457만 3,000원, 예산절감 7,048만 3,000원으로 나타났는 바 집행잔액은 건설본부의 직제개편 남부지소 폐지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감액지출외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공사비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4건 4억 8,972만 4,000원으로 지방도 호우피해복구와 도로제설장비 구입 및 구상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용도로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사업의 성격과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도로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5,517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71.8%인 385억 4,751만 3,000원을 지출하고 25.9%인 138억 9,683만 1,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2.3%인 12억 896만 3,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예산은 명시이월이 6건에 68억 7,009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이 7건에 22억 7,671만 5,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2건에 71억 9,267만 5,000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는 바 건설본부의 특별회계 예산 이월액 비율은 경기도 전체 특별회계 예산 이월액 비율인 8.3%보다 훨씬 높은 25.9%로 나타났으며 또한 경기도 전체 특별회계 이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1%에 이르고 있는 것은 건설본부 소관 예산 대부분이 각종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월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고이월사업비에 있어서는 절대공기 부족이 이월사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월조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 연도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데도 연도말에 발주하여 강설과 기온강하로 사고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써 앞으로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104.7%인 255억 296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5.2%인 231억 8,970만 1,000원을 지출하고 1.6%인 3억 8,329만 5,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3.2%인 7억 7,917만 7,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예산은 사고이월이 2건에 3억 8,329만 5,000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는 바 건설본부의 특별회계 예산 이월액 비율은 경기도 전체 특별회계 예산 이월액 비율인 8.3%보다 낮은 1.6%로 나타났으며 또한 경기도 전체 특별회계 이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2억 431만 4,000원으로 과천∼의왕 유료도로전용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을 위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사업의 성격과 사업의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본부 소관의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건설본부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도로 및 하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할 것과 효율적 예산운영업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명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 9쪽에 사고이월된 목동교 재가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목동교 재가설공사는 2002년 2월 완공예정으로 부분 보수공사로써 사업승인되어 2000년 말에 본예산에 반영되어 2001년 6월에 당시 본부장님의 답변인 즉 내년 2월 완공예정으로 그 당시에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2001년도 결산보고서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동교 가설은 지금 2000년도 11월에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사업기간이 약 480일 정도 되는데 1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 3월 17일자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완료했다고 돼 있지 않아서 질의하는데…….

2001년도 공사공정을 안 나타냈습니다.

사고이월됐다고 나와있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 북삼교 철거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삼교 철거사업은 지금 진행하다가 운영관계로 우회도로를 내는 바람에 공사가 중지돼 있다가 지금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에 대한 이유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진행을 못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주민들의 반대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므로 단호히 대처하셔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대체적으로 이월비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불용사유별 현황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것은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남은 돈이죠? 결국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예측을 못해서 늘 이렇게 불용액과 예산집행잔액이 많아지는 이유는 더 깊이 세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과도 연결되죠?

네. 앞으로는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침부터 건설교통국, 제2청사, 건설본부 전부 이월액 문제를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악순환이 된다거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된다면 우리가 결산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좀더 세심히 하셔서 불용액 처리가 가급적이면 많지 않게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용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인데 굴곡도로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주 악의적으로 용지보상에 협조 안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굴곡도로 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보상을 하는데 지역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대부분 타 지역 사람들이 소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안 되고 결국 강제수용으로 들어가서 공기가 지연돼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의보상이 안 될 때 강제수용까지 가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한 9개월 내지 1년이상 걸립니다. 행정절차상 협의보상을 3회이상 해야 되고 그게 안 될 때는 중토위에 올려서 다시 절차를 밟는데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리고 이런 시간 때문에 적어도 9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이제는 공사추진도 원활히 하고 보상도 원활히 할 겸 해서 그런 굴곡도로 대상에는 앞뒤, 전면과 후면에 표지판을 세워서 "이런 사유 때문에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가 안 됩니다"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알려드릴 겸 또한 토지소유자들한테 주민들이 협조를 촉구하는 그런 식으로 공사간판을 달려는 그런 시책을 금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공사가 공기내에 완공을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1년 걸리는 것은 이 사람이 법을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 법을 훤히 알기 때문에 시간을 지연시키면 다른 사람보다 보상단가를 더 줄 것이다 이런 것을 믿고 협상 테이블에 잘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 가기 전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1, 2명으로 인해서 전체 공기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본부장님한테 얘기하면 내년 이때 여기 앉아서도 또 그렇게 얘기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고칠 겁니까? 중앙정부의 상위법이라면 거기에 건의해서 중앙의 상위법을 바꾸어서 이런 공사에 한두 사람이 법을 악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최대한 건의를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여기 일반회계 결산에서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몇 쪽이요?

1쪽이요. 소송비용 환수금 미수납액 사유가 거소불명자 및 무재산 이렇게 나오는데 김장진외 13명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거소불명자나 무재산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거소불명자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추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미납액 발생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피소돼서 승소했을 경우에 우리 도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등을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원고 입장에서 볼 때는 소송에 패하고 게다가 우리 도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그 동안 미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조회, 납부촉구 등 징수노력을 하였으나 무재산, 소득불분명, 미성년자 같이 납부능력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고 특히 납부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납부자별로 납부액이 결정되지 않고 공동으로 납부하게 돼 있어 공동 체납자들이 납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향후는 미납사유별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무재산이나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들에게는 납부독촉공문이나 유선으로 조치를 하고 유재산에 대해서는 독촉 및 강제집행예고외에 압류나 강제집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소가 불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냐.

관할 최종주소지에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에 임봉규 위원입니다. 9쪽에 사고이월 중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에 이월사유로 북삼교 철거반대…….

그것은 내가 질의했잖아요.

아까 질의했으니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위공사를 해 가지고 1,000억원이상인 경우에 최저가 낙찰로 하죠?

네.

그 다음에 1,000억원이하일 경우에 적격심사로 하죠?

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1,000억원이상인 경우에 최저가 낙찰제로 했을 때 많이 생기는지 1,000억원이하 공사로 해서 적격심사를 했을 때 많이 나타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은 대부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전부다 그렇습니까? 1,000억원이상…….

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건설본부 내에서는 한 건도 없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적격심사대상 그 내용이 뭡니까? 1,000억원이상을 할 때 최저가 입찰로 하지 않고 적격심사를 할 때 어떤 자격기준을 가지고 하냐 이거죠.

그 회사의 경영상태, 신임도 여러 가지 적격심사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금액이 990억원이라면 적격심사대상 업체가 그 액수를 써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입찰하는 절차가 50억원이상이라면 가격점수가 예를 들어서 30%다…….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근접해서 예산액이 900억원인데 그러면 거기 대상업체가 지금 기준에 500억원이상의 업체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발주를 해줄 때 900억원 공사를 890억원에 해준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냐 이거죠.

적격이 되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82.95%정도 되면 그 업체가 1순위 낙찰이 됩니다. 1순위 낙찰이 되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1, 2, 3, 4, 5순위가 쭉 나오면 1순위를 우선 적격심사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적격심사대상 중에서 가장 적정한 금액을 써낸 업체를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게 공식이 있습니다. 회계법상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예정가 82.9%정도의 그 사람이 제1순위가 되면 그 사람을 우선해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 사람을 해서 만점이 안 나오면 다음 2순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계산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잔액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무슨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입찰방법상의 모순이 아니고요.

입찰방법의 모순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지금 5개 업체가 될지 3개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산했을 때 건설본부 측에서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잘 알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여기서 100억원이 필요한지 95억원이 필요한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잔액이 많지 않아서 불용처리하는 액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관계를 적격심사대상 업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내용이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그러한 모순이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대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건설본부 소관의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건설본부 소관의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위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