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유형욱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휴가철을 위원님들께서 쉬지도 못하시고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기초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를 하면서 결산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출신 이경영 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및 경기도교육청 업무관련 결산을 처음 접할 뿐만 아니라 결산서도 시일이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또한 공적으로도 보좌받을 수 없는 개인보좌인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결산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심사 못지 않게 결산심사 또한 중요한 것으로서 소홀히 심사할 수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및경기도교육원시상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의 결산승인안 심사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및기금결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교육시설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는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66억 3,538만원 중 53억 5,34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7억 2,244만 5,000원은 사고이월 조치하고 잔액 5억 5,948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29억 5,363만 4,000원을, 사업예산으로 23억 9,98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과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분야 중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교육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급여수당 등으로서 예산현액 14억 8,151만 3,000원 중 14억 5,79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60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각종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차량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예산현액 3억 6,224만 4,000원 중 3억 5,443만 2,000원을 집행하고 784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액은 경상비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 652만 3,000원과 집행잔액 131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현액 2,196만원 중 1,97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절감액 219만 6,000원 등 221만 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 및 기본급 성격의 직급보조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8,668만원 중 1억 7,39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273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216만 2,000원과 인원감소로 인한 직책급 보조비 등 집행잔액 1,0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교통보조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으로서 예산현액 4억 1,800만원 중 4억 1,63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69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산현액 1,860만원 중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자재구입 등에 1,72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9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공무원수련원 사용명칭 공모시상에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예산현액 3,000만원 중 공무원의 의료보험부담금으로서 2,985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공무원수련원 예약관리시스템 설치운영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성립된 예산 4,000만원을 동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여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 3억 3,500만원은 공무원수련원 위탁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써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 23억 4,260만 9,000원 중 대강당 냉·난방 교체공사 및 연수회관 전기승압공사 등에 12억 7,41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억 4,601만원 중 6,202만 4,000원은 공동사업시행자인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예산부족으로 도서관 외벽 보수공사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공무원수련원 리조트 설치사업 등 17개 사업에서 발생한 2억 8,276만 4,000원은 공사계약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 사업 7억 2,244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그 내역은 7페이지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예산현액 2억 169만 5,000원 중 교육원 시설관리 청소용역부담금으로 1억 8,09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074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2억 9,299만 2,000원 중 교육원내 생활관 및 공무원수련원 침구구입 등에 2억 6,51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782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교육운영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기관운영기본경비, 교육운영 물품, 외래강사 수당, 교재편찬 및 발간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예산현액 5억 1,922만원 중 4억 3,61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309만 2,000원은 불용처리되었는 바 주요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5,073만 7,000원과 집행잔액 3,235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980만원 중 3,77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208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교육운영과와 교수팀의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 중 1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저소득층 청소년 정보교실 운영계획에 따라 당초 1회에서 2회로 확대운영 실시로 인한 소요예산 경비를 일반운영 항목에서 230만 5,000원을 전용하여 225만 2,000원을 집행하고 5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포상금은 교육활동 유공자 시상금으로 예산현액 528만원 중 379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4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문경영도서구입비로 300만원 중 29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6만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보강 및 생활관 PC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200만원 중 1,172만원을 집행하고 2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도정시책 및 지식행정인 육성교육과정 및 외국어과정 위탁교육 등에 따른 경비로서 1억 200만원 중 1억 15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44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활관 랜 설치비용으로서 1,559만 8,000원 중 1,4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25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1억 9,988만 6,000원 가운데 교육용컴퓨터, LCD프로젝터, 녹화기 구입비 등에 1억 8,9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995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시상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유인물에는 없지만 먼저 기금의 재원내역을 보고드리면 본 기금의 재원은 1987년도 대통령 특별지원금 8,500만원,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농협기부금 1억원 등을 합하여 총 3억 8,500만원을 조성하여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를 적립하고 있으며 시상금 지급은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자수입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결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0년도말 현재액 3억 9,672만 8,000원에서 이자수입으로 3,010만 5,000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4억 2,683만 3,000원이 조성되었으며 교육성적 우수공무원에게 46개 과정 584명에게 3,220만원을 지급하고 2001년말 현재 잔액은 3억 9,456만 3,000원으로서 앞으로도 기금이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효원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창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창환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및 결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면 2001년도 예산현액은 66억 3,538만 1,000원이며 이중 53억 5,345만 5,000원이 집행되고 7억 2,244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고 5억 5,948만 1,000원이 불용되어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은 80%로 전년도 92%보다 11.4%가 낮으며 경기도 전체 세출예산의 집행비율 94.2%보다 13.6%가 낮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1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교육원 신청사 건립계획이 확정되면서 기 예산편성된 체육시설 확충공사비 등을 교육원 신축공사와 연계하여 검토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처리함으로써 집행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 연도별 불용액 비율은 '99년도 14%, 2000년도 8%에서 2001년도에는 8.4%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이 연례적으로 높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남은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시기와 규모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601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3억 9,000만원을 교부한다고 통보하여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본예산 세출예산에 교육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2001년 3회 추경 예결특위 직전에 이것이 1억 7,200만원이 줄어든 2억 1,800만원만 교부금액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서 부득이 발생한 불용예산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공동이용시설인 도서관의 종합적인 개·보수를 위하여 교육원의 총 사업비 50%의 분담사업비 1억 1,100만원을 예산계상하였으나 연수원에서 동 사업을 일부 축소 변경하여 통보하여 옴에 따라서 집행사유 소멸로 6,200만 4,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이며 나머지 1억 1,198만 6,000원은 낙찰차액에서 발생한 불용예산입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세출 및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 결산 검토에 있어서 교육원 신청사 공사와 연계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 확충공사비 등의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다만 예산불용액 비율이 '99년∼2001년도에 걸쳐서 8%이상이, 금년도에도 8.4%로써 여전히 높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차후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종월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시상금 결산을 보니까 한 1∼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금의 지급확대 예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적 우수 교육생들에게는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씩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기금에서 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이율이 낮아서 많이 축소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이자기금을 조금 늘려서 계속적으로 시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제2선거구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경기도 전체예산과 결산서를 검토해 봤는데, 처음에 상임위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 기대를 했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교육원에 대해서 이것을 일일이 다 뽑아서 체크해 봤습니다.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료집을 만드셨으면 일찍 보내주셔야 위원들이 검토를 하지 그래도 예결위원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지만, 나머지 위원들도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편의 위주로 아침에 가져다 주고 업무보고하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드려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오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일찍 제출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교육원 예산은 워낙에 짧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예산 때도 이런 식으로 보내주신다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발췌하셔서 새로 만드셨는데 우리도 다 볼 줄 압니다. 내용의 문제가 뭐냐하면 퍼센티지라도 내서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확하게 종합보고를 하신 다음에 세항별로 들어가셔야지 결산서에 있는 것, 이미 두꺼운 책자에 다 나와 있는 걸 그냥 뽑아서 주시면 뭐하러 또 만드십니까? 저는 관례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업무보고서 형식상의 문제 몇 가지를 지적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적할 겁니다. 4년 동안 지적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지켜보니까 '위원들이 그냥 아침에 와서 업무보고 대충 받고 오늘 하루 때우면 넘어가고 말겠지' 우리 교육원에서 그런 마음 자세로 준비해 오지 않았나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보고를 하실 때는 제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성의없게 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신청사 신축관련 때문에 몇 가지 예산을 불용했습니다. 기 예산편성된 체육시설 확충공사비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유인물 7페이지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공무원교육원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하려면 4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수리비 2∼3억원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임대비 20억원해서. 그래서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 수리하는 것보다는 공무원교육원을 신축하자해서 신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축할 경우 공무원교육원의 체육시설도 신축과 같이 연계해서 설치하자 해서 작년에 확보된 테니스장 보수비를 일단 이월하고 교육원 신축공사 기본설계를 했는데 교육원 신축청사하고 정구장과는 관련이 없다해서 정구장 보수정비는 이월해서 금년도에 시행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게 7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공사 3억 4,600만원하고 이에 따른 관급자재 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얘기하신 게 테니스장을 보수하려다 보니까 신축공사 계획이 새로 나와서 그것과 연계해서 새롭게 만들려고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는데 올해 신축공사하는 과정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못하니까 이 부분을 올해 다시 집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처리 안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작년연말, 그러니까 교육원의…….

사고이월 처리이유가 테니스장이 신축계획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축할 때 그 밑에 스쿼시장이나 대용물로 들어가면서 이것을 빼고 다른 것으로 이용해서 이월처리된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으면 모르는데 이것을 신축 관련해서 검토하면서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이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계가 안 된 사업이 돼 버렸잖아요. 본 위원은 연계가 안 된 사업들이 검토가 미숙해서 이것을 다시 사고이월로 처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씀드리면 예산이 사고이월 됐을 때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고이월된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련원에 오는 교육생들이 일정 정도 필요하니까 여태까지 있었을 것이고 조금 더 제대로 이용하라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신축공사를 하면 집행되지 않은 확충공사비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가에 대해서, 신축관련해서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테니스장 확충공사가 무엇하고 연계가 되었기에 사고이월 하셨습니까?

교육원 신축공사에 대한 기본 프레임이 금년초에 확정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작년연말까지 공사를 해야만 사고이월이 안 되는데 작년연말까지는 신축교육원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상의해서 명시이월 하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하나의 작은 사안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안을 예를 들어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차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때, 교육원의 예산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자들이나 예산집행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원에서 이런 작은 예산의 사용내역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먼저 모범의 자세를 보여야 되는 임의 중 하나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테니스장 하나의 문제지만 몇 개 더 있더라고요. 액수가 적은 것은 제가 굳이 질의할 이유는 없겠다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경우에 그렇게 사고이월로 처리 안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월내역을 제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계약을 계속 늦춰가다가 연말이 되니까 계약을 못해서 넘어가고 다음에 한 거라고 봐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물론 작년 연말에 계약을 하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에서 편성한 것 아니지요?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편성했을 때 신축공사계획이 몇 월에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시작은 작년 4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안 맞잖아요. 테니스장이 본예산에 확정됐는데, 제가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확정돼서 테니스장 확충공사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신축공사 검토시작은 4월에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신축공사 확정은 12월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 1월부터 아무 것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4월 돼서 좋은 취지로,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축공사하고 연계해서 이용이 높고 효율성이 높은 체육시설로 변환시킬 수도 있는 예산으로 전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2월까지 버틴 겁니까, 아니면 그냥 쭉 놔두다가 12월 돼서 집행은 다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사고이월로 처리하신 거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했지만 교육원 신축과 연계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미루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됐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의 사고이월은 본예산보다는 추경예산으로 늦게 왔거나 한 11월쯤에 추경예산이 2차나, 3차 나오니까 추경예산으로 들어와서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 미집행으로 사고이월이 대부분 되는 게 관례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경우는 본예산부터 끌고 와서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로 처리했다는 것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고이월도 그렇지만 원장님 조금 전 말씀처럼 명시이월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사고이월로 계속 남아있으면 모르는데 다음 회계연도에 확충공사를 했으니까 이월대상이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세심하고 제대로 모범이 되는 예산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홍장표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이 신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떠한 부지면적이 필요하고 건축자재를 쌓다보니까 그것과 연계돼서 지연된 건지, 아니면 이것이 연계부지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지연된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적기에 착공하지 않은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신축부지하고 테니스장하고 붙어있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테니스장은 저희 교육원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연된 이유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교육원 신축을 하는데 설계도가 작년 연말에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내에 내부적인 체육시설이 필요하면 이쪽을 예산 들여서 구태여 다시 테니스장을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신축교육원 기본설계도가 나올 때까지 보류한 겁니다.

지금 신축교육원 기본설계도에는 테니스장이 별개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거기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본래 계획대로 사고이월 해서 금년 전반기에 공사를 마친 겁니다.

그렇다면 신축교육원에는 테니스장이 포함돼 있지 않고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을 지출원인행위 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사업완료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배정은 언제 받았어요?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배정은 연말 정도에 받은 거예요?

예산배정은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승인은 받았는데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언제 해줬느냐 이거지요. 그 배정이 늦어져서 발생된 것인지.

아닙니다. 예산배정은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그게 언제 배정됐습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예산배정은 매월 배정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배정일자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의도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원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지연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획 예산부서에서 돈에 대한 배정이 늦어져서 12월에 오다 보니까 늦어진 것인지 두 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산부서에서 배정이 늦어져서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에 보면 공무원수련원 리조트 설치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시설과 연계 검토로 지연됐다고 했는데 사전에 이러한 리조트 시설을 4억 1,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설치한다면 충분히 공무원수련원에 대한 것을 연계해서 사전검토가 철저히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온 다음에 청소년수련원과 연계 검토로 지연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설은 공무원수련원내에 서바이벌게임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청소년수련원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에서도 별도의 서바이벌게임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만약에 같이 하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경에 확보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사실은 이것도 사전에 청소년수련원하고 충분히 협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예산이 4억 1,000만원 정도 올라온다면 충분히 청소년수련원 내에도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는가 여부를 다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은 공무원수련원 자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사업부서에서 할 것인가 먼저 그 판단을 했어야지요. 그 판단을 못하고 예산 편성해 놓고 청소년수련원에서 할 것인가 공무원연수원 쪽에서 할 것인가, 사업을 서로 핑퐁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 바람에 발주가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된다는 거지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된다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바이벌게임장도 지금 지어진 거지요? 청소년수련원이 아니고 공무원수련원에.

네, 당초예산 편성된 대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예산 가지고, 큰 예산들은 아니지만 공무원교육원 예산 중에서는 큰 집행사업 중 하나거든요. 두 가지 다 마찬가지 문제예요. 이월돼서 계속 보류상태면 그래도 이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다음연도에 집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가 계속 그런 게 하나는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다른 하나는 타부서와의 절충문제지요. 그러면 도의회가 상임위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보통 보면 부서별로 예산 따올 때 경쟁이 들어가지요. 서바이벌게임장이면 청소년수련원은 문화여성공보위 쪽이고 공무원교육원은 문교위원회잖아요. 관례에 따르면 문교위에도 예결위원이 있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도 예결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원장께서 그 두 가지 예산이 겹칠 때는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때 위원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요.

저도 사실은 작년 11월 말에 부임해서 그 전의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요, 예산은 이월될 수 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이월도 되고 불용도 되고 전용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편성한 본예산의 경우에는 제대로 본예산 설립취지에 맞게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게 기관장의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산검사를 할 때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문교위원들이 처음으로,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고 이번에 결산검사 보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 정도에 한번 와서 교육원의 가장 큰 문제는 신축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조감도 정도는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체제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다음에 예산이 부족할 때 예산도 딸 수 있는 노력을, 위원들이 합의해서 모아주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업무보고의 모습이나 결산심사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래 도의원들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되겠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교육원 신축에 대해서는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렸는데 아마 그 보고내용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 교육원에 직접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를 보시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 도의회 관례를 잘 모른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보통 예산을 신축공사 할 때 가장 먼저 교육원장이 해야 될 일은 가장 큰 예산에 대해서 위원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설득력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앙부처는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실·국장들이 찾아와서 3시간, 4시간 설득하고 브리핑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요구하고 어떤 부분은 저쪽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협조를 더 해주십시오. 상임위원들한테 이런 부탁들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모습은 보이셔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협조 얘기는 안 하더라도 회의 때 한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현안사업이나 현안상황이 있을 때, 다른 상임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특히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부서들하고 겹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와서 브리핑도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비공개로 이야기도 전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요. 본 위원은 그런 모습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지금 사고이월 된 부분,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사고이월 된 내역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만 봐 가지고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께서 대부분 초선의원들이시고 위원 일을 보신 지 1개월도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올해의 예산서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만 봐 가지고는 사실 이 내역이 정상적으로 사고이월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아까 하수진 위원님께서는 올해 예산서를 보시기라도 하셔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여가가 없고 상황이 안 되는 경황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주문해야 됩니까? 여기 계신 원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도덕성에 주문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좌하는 전문위원한테 주문해야 됩니까? 최소한 올해 예산은 기 집행됐다는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시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몫이다"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교육원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불용액 부분을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안 하고 말을 해 버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예산은 우선순위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긴급성에 있어서 순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온 모든 것들이 어떤 순위에 의해서 정해졌을 때는 그 후순위가 있습니다. 안 쓰면 당연히 다음 순위의 것들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죄송합니다. 자원의 취득배분이라는 면에서 아주 안 좋은 것이 되고 결론적으로 사회의 구성을 아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불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용 할 수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할 수 있어요. 아까 그것은 다시 주면 되는 거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사고이월, 명시이월의 개념은 아니고 분명히 처리해야 할 것을 잘못 추측 내지는 계획을 세워서 연계하려고 하다가 연계가 사실은 필요 없어진 거지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이라는 것이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지요. 지금도 여기 볼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절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 부분은 배정이 안 됩니까?

예산절감은 현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씩 경상비 예산을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또 그렇게 재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0%에 대해서 아예 배정이 안 되고 결국은 예산절감액으로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저도 한 10여년 전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공사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예산담당을 했었는데. 솔직히 예산절감을, 미리 10%를 예상해서 10%를 더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똑같은 구태가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대로 불용액을 일부러 만드는 상황도 나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 공무원들 측에서 제안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한 것은 없습니까?

10% 절감은 사실 IMF 때 10% 절감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아는데 그전에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예산항목에 따라 다른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IMF 때 내려왔거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업무추진비도 행자부에서 전부다 기준액 지침이 시달됐는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기준액 자체가 증가가 안 됐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그래서 사실은 기준액을 높여야 되는데 기준액은 못 높일지언정 절감지침을 이제는 해제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경상비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기금이 많지 않은데 기금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사용계획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액은 3억 9,600만원인데 2001년도 말은 3억 9,400만원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지출을 이자한도 내에서 사용합니까, 이자 외에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이자한도 내에서.

한도내면 이 자체가 줄지 않아야 되잖아요?

2000년도 현재액이 3억 9,672만원인데 그것도 이자수입을 3,010만원 예상해서, 거기 유인물에 보시면 금년도에도 4억 2,683만 3,000원이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한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성적우수자한테는 1등이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씩 하고 분임토의 우수분임에 대해서는 1인당 3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만원으로 금년도부터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자한도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사용한도 내에서 기금운영을 하다 보면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이율 자체가 내려가니까 이율이 높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율이 내려가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한 연유에서 기금조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정당한 예산을 세워서 연수공무원들에 대한 정당한 시상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87년도에 대통령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전 시·도 공무원에게 다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합리적이지만 현재로서는 각 시·도 공무원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상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기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우수분임토의자 3만원을 1만원으로 삭감한 것도 다시 3만원으로 환원하면 상당히 교육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상금을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는 이유 때문에 10년, 20년이 가도 꼭 존치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 하나하고, 지금이 21세기인데 21세기에 맞게 시상내역이나 계획도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교육원에서 앞으로 검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세출및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공무원교육원 소관 경기도일반회계세출및기금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간부공무원소개 (지원국장 이성희)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은 뜻과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01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심사 자료작성 주관부서장인 이성희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결산개요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결산총괄개요를 설명했던 지원국장 소관 결산심사를 먼저 하고 다음은 실·국별 순서대로 해당 실·국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군포 제2선거구 하수진 위원입니다. 오늘 부교육감님 왜 안 나오셨습니까?

상임위원회는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저희들이 통상 예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통상 예는 그렇고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요.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그건 통상적이지요. 통상적으로 그런 거고. 결산이라는 해당 부서의 가장 큰 사업을 심사하고 있는데 부교육감이 왜 안 나오세요? 그 전에 도의회 상임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모르지만 부교육감이 나오셔서 하셔야지요.

그전에도 안 나오셨습니다.

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네.

실장님 권한으로?

네, 답변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답변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소관은 제가 답변하고 각 부서는 국장들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총괄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교육감님은 단체장이라 바쁘시니까 그렇지만 부교육감님이 나와서 얘기하셔야지요.

예산의 총괄적인 면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동안 관례를 보면 예산 실무적인 문제들은 실·국장님이 답변을 했고 정책 같은 것은 부교육감이 나오셔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정책분야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먼저 집행되면서 실행되기 때문에 예산과 결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아니라 부교육감이 상임위에 나와서 정당하게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만 상임위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나가고 그에 따른 데 나가서 같이 논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좀더 발전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예산과 결산 검토보고 때는 부교육감이 나와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실·국장들이 나와서 자기 부서 설명하면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수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장기원입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세입·세출결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문교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나름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은 부족함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질책과 지도를 경청하면서 금년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교육감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제2선거구 하수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부교육감님이 오셨으면 하는 사안이 한 가지 있는데 경기도청과 교육청에 관한 협의사항의 문제입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워크숍을 통해서 쭉 지켜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기도청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결산안을 보니까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으로 받아낸 것, 학교용지특별부담금을 받아낸 내용이 얼마냐 하면 한 19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학교부담 특별용지로, 대답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니까 뒤에 공무원과 협의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용지로 계속 학교부지 매입 관계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늦게 확보되어서 이게 이월이 됩니다. 그것을 해소해 보고자 경기도청이라는 광역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해서 도교육청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0년도부터 도입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상당수의 액수가 징수되었는데 경기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넘기지 못한 이유가 혹시 협의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나…….

아니오. 그 내용을 실·국장님한테 듣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협의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협의가 될텐데 주로 부교육감님이 도청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당연히 도청에서 주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지요. 내용은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 번 임창열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문제, 선도학교, 지원학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이번에 광역자치단체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나온 얘기가 한 도시당 1개의 우수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첫 번째로 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먼저 공약을 내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집행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전혀 협의가 없었고 지사님께서 교육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가능하다면 공식채널,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도와 협의할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추가로, 예산관계는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같은 종류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우리가 결산에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같이 검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결산 검토를 같이 하다가 결산을 앞으로 당기고 예산은 제자리에 놔두고 조정을 해나가서 시스템이 바뀐 거란 말입니다. 예산집행한 것을 먼저 잘 보고, 결산안을 잘 보고 예산에 반영하자고 시스템을 변경한 거거든요. 제가 도의원이 처음 되어서 첫 결산을 맞이하면서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을 보는 의미는 도교육청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된 사업과 고유법령에 지정된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산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산을 바라보면서 본예산에서 교육청이 그 동안의 관례를 떠나서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 사업인데 다른 곳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다시 끌어오려는 자세가 안 보인다는 거지요.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 일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느낄 때 학교도서관 지원 문제는 "아,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안을 쭉 지켜보면 학교도서관 지원문제에 대한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최고 책임자로 계신 분, 물론 교육감님이지만 교육감님이 안 계실 때는 우리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가서 우리 도교육의 정상화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사 하는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경기도청 예산안을 보면서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물어보면 우리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부교육감님이 바쁘시지만 가끔 예산과 결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이유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여기 오신다고 다를 것 없습니다. 실·국장님들 훌륭하신 분들이지요. 다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정책협의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두 분이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여쭈어 볼 필요가 있어서 오시라고 한 겁니다. 예산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심사하는 내용은 결산에 관한 내용이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우리 부교육감님이 알고 계신가요?

네.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이게 언제부터 생겼고, 지금 2001년도 결산안이잖아요? 2001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연계를 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국장님들이 대답할 수 있으면 실·국장님들에게 넘기셔도 되고요.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말씀은 제가 국장님께…….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고, 제가 요구를 할게요. 부교육감님이 나오셨으니까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의원들의 위상을 높이려고 부교육감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 부교육감님이 나오실 때도 질의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손학규 도지사가 당선되면서 공약한 교육의 문제, 가장 큰 테마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영어마을 조성의 문제입니다. 마을 조성하는 것이야 자치단체가 할 수 있지만 영어마을을 꾸려가는 문제는 교육의 문제이거든요. 손학규 도지사가 영어마을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 쓰면서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안타까움 속에, 많은 도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영어마을을 조성해서 우리 아이들을 영어마을에서,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큰 돈이 드는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거예요. 영어마을을 조성한 다음에는 누구한테 그 일이 돌아오게 되느냐 하면, 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문제예요, 하드웨어는 자치단체가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학습방법에 대한 시스템,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일반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영어마을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오실 때는 도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정도라도, 조금이라도 알고 와서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문교위원회라는 게, 제가 어젯밤에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한 결산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교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제가 문교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육위원들은 교육에 대한 문제, 도교육청에 대한 문제만 다루지만 문교위원은 교육위원이기 전에 도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사전심사를 교육위원회가 하고 사후심사를 문교위원회가 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문교위원이 틀린 점은 단 한 가지더라고요. 도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교육자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같이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문교위원회가 그나마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고 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교위원들하고 상의하려는 자세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문교위원회 회의가 있을 시 이런 현안들이 있을 때는 우리 도의원들이 다른 곳에서 알아와서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지 않고 "이런이런 현안들이 있고 다음에 예산안이 있는데……." 특히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경우에 집행이 안 되니까 이럴 때 빨리빨리 들어와서, 우리 도교육청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의원들이 예결위에 계신 분들이나 어떤 위원들이 합의 의결안을 내셔서 빨리 선 집행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건의를 해주셔야만 문교위원들이 시간을 쪼개서 교육위원한테 갔다온 거하고 틀린 뭔가를 느끼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이 귀중한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제6선거구 출신 이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와 수레바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서로가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장시간 동안 정회를 하면서 부교육감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좋은 게 좋다고 해서 의회가 열릴 때는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인사 한번 하고 가셔도 돼요,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일을 풀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하수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24개 교육청과 본청 전부 해서 우리 도의원들에 대한 위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교육감님 이하 실·국장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는 부교육감님이나 도의원들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전적인 절차나 측면에 있어서 각 24개 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우리 도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위상 제고는 잘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 교육청에서 교육대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도 도의원들의 위상을 확실히 챙겨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에 있어서도 협조나 상의를 잘 하셔서 도지사든, 교육감이든 간에 상호 협의하고 조율된 내용을 우리 도의원들에게도 보고를 해주셔야 어떤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도교육청과 본청에서 도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서로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연구하셔서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레와 수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신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어려운 말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항상 많은 논란이 되는데 공교육과 사교육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한 200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육입니다. 요즘에 와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체계도 평생교육 체계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인적자원개발부라고 해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참고하시라고 현안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교육을 보면 우리 경기도에만 사설학원이 1만 5,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5,000개를 관계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앞으로 2만 개, 2만 5,000개가 되면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사교육비가 증가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교육을 신설해 주고 국민들에게 사교육이라고 얘기해서 사교육 기관을 깎아내리는 것은 원 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사교육기관이라도 교사의 질이 됐느냐, 학교, 학력의 고하를 떠나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아이를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파악해서 사교육기관을 내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 똑같은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사교육을 내줄 때 어떤 자격증도 좋지만, 지금은 누구나 신청하면 다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교사만 전공교사를 쓰면 돼요. 그러면 도둑놈이 신청해도 허가를 내주고 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해도 누구든지 현행법상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을 내줄 때 본인이 설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갖고 설립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서 그 사람들이 15일에서, 한 달 또는 몇 달 동안 교육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말 교육가로서 훌륭하게 사교육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적성검사라든지, 시험을 본다든지,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논문작성을 시킨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사교육을 훌륭하게 치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교육을 얘기했지만 공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에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공교육에도 훌륭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사도 많이 봤어요. 만약에 경기도 수원에서 문제가 되고 지적받은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를 어디로 보냅니까, 당장 큰 수원이라는 곳에서 31개 시·군 중 약한 쪽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문제되는 교사 저쪽 변두리에 가서 근무해라" 수원에 근무하면 당장 학부모들이 "왜 문제되는 교사가 여기서 학교생활을 하느냐" 그 선생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약한 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한 쪽은 계속 나쁜 교사만 가는 겁니다. 오히려 남들이 외면하고 소외되는 그런 조그만 도시나 어려운 곳에 좋은 교사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것이 10년, 20년 쌓이다 보니까 평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공과 사를 따지기 전에 똑같은 교육으로서 훌륭한 교사들이 골고루 포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귀청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장기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원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청색표지 작은 책자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둘째 세입·세출 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 건별 결산내역, 넷째 세출 건별 결산내역, 다섯째 공유재산현황, 여섯째 물품보유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를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네, 이태순 위원님.

서류는 미리 보셨을 테니까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질의만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받고.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창환입니다. 200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000회계연도보다 29.4%가 증가한 5조 1,884억 5,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4,128억 8,500만원으로 차감결과 1조 892억 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3,400억 7,1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7,491억 3,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1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대비 2.7%인 1,483억 3,600만원이 증가한 5조 6,107억 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세입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주요사유를 보면 국고지원사업비의 예산감액 또는 집행잔액 반납으로 13억 8,500만원, 예상학생수의 감소 등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21억 1,600만원, 아파트건설 지역의 학교용지확보 부담금 감소에 따른 주민부담수입금 2억 5,400만원 등 총 37억 5,500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2001년도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추가교부된 427억 3,900만원, 지방자치단체 세수증가에 따른 법정 또는 비법정전입금 393억 5,100만원, 학교용지 및 건물의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금 등 재산수입 16억 500만원, 각종 시험응시자 증가로 증지수입금 등 수수료 수입 8,700만원, 전년도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차입금 등의 잡수입 682억 8,100만원, 기타지원금 2,800만원 등 총 1,520억 9,100만원을 추가 세입징수 결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보다 11.7%가 감소한 불납 결손액 5억 7,400만원은 자퇴자의 수업료 미납액 및 민법 제164조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료된 전년도 미수납 수업료를 결손처분한 데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77% 증가한 1,080억 3,900만원이 발생한 것은 당초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하여 1,501억 2,400만원을 차입예정으로 있었으나 2001년 9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66.4%인 996억 7,600만원의 지방교육채 발행 차입금 감소에 따라 미수납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교부금이 지원된 이후인 마무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의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44%가 줄어든 5억 3,3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가정불화로 부모가 가출하여 학생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 수업료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해서도 미수납액 감소방안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확대 등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국고지원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액보다 초과징수 결정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향후 세입예산은 곧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비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집행의 세출예산 못지 않게 세입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고지원이 확실한 예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당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세입재원의 예측과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대비 42.2%가 증가한 5조 4,623억 6,6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조 4,128억 8,500만원으로 집행률은 80.8%로 2000년도 집행실적 87.5%보다 6.7%가 낮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편성시 기대했던 효과가 저조하거나 사업집행이 당초 계획한 대로의 추진이 일부 미진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시기와 규모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3,003억 5,000만원으로 2000년도보다 불용액 비율이 0.1% 증가한 것이며 금액으로서는 944억 5,000만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불용액 비율이 서울시교육청 2.3%, 인천시교육청 2.14%, 경남도교육청 1.84% 등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이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처리된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으로 전체 불용액의 77.05%인 2,314억 1,400만원이며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9.6%인 288억 2,300만원이고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로 9.1%인 270억 5,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으로 4.35%인 130억 5,20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참고로 도교육청 실·국별 예산 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을 보면 기획관리실 8.15%, 지원국 4.86%, 의사국 4.02%, 교육국 3.05%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예산현액 5조 4,623억 6,600만원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은 13.71%인 7,491억 3,100만원이며 이중 학교부지매입 등으로 연내사업이 불투명하여 기 의회승인을 받은 명시이월비가 3,676억 4,6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고이월비가 3,814억 8,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이월액 비율로는 6.61% 늘어났으며 금액으로는 4,752억 2,30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참고로 실·국별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을 보면 기획관리실 0.12%, 교육국 8.9%이며 지원국이 30.7%로 지원국의 학교 신·증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예산의 30.7%가 이월된 것은 설득력이 결여된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학교수급계획에 의거한 학교 신·증설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연례적으로 나타난 예산의 상당부분이 이월되는 사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증감액에 대하여는 2001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589억 3,100만원이며 교육정년 조정에 따른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과 학교시설사업,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잔액으로서 이는 전년도보다 15.6%가 줄어들었으며 또한 예산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채무부담 한도액 범위내의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은 2001년도 현재 2000년도 말보다 9,742억 9,800만원이 증가한 10조 8,235억 5,000만원으로 이와 같이 공유재산이 늘어난 사유는 학교의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의 취득 교환과 교실의 신·증축 등으로 공유재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교육청의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국고보전에 의존하고 있는 한정된 예산으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균형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되나 한편 2000년도보다도 불용액 처리 비율은 0.1% 증가에 그쳤으나 차년도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6.61% 증가한 것을 보면 내년 예산편성 및 집행이 아직도 효율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실무자들의 직무연찬 등을 통해 예산편성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심사와 관련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작성 배부한 결산 사항별설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법정 부속자료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히 교육청에 요구하여 제출된 것으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결산부터는 결산심사안 제출시 결산 사항별설명서도 상세히 작성하여 배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총괄 부분과 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제2선거구 하수진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참 곤혹스러우시겠네요?

열심히 파악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완상 부총리 비서관 하실 때 저하고 같이 협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많습니다. 우선 교육위원회에서 물어본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추가로 질의할 게 있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중에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서 이월된 게 얼마입니까? 본예산으로 책정된 금액 중에 이월된 금액이 몇 % 정도 되지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조금 그러네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굳이 "이월"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당당한 사유가 있을 때 명시이월을 하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아주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예산집행이 늦어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이월돼 버렸네!" 이런 게 사고이월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야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본예산에서 제대로 계획수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기 위한 거예요. 이월이나 이용, 전용, 불용이 많은 것은 예산을 투입할 때 잘못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본예산으로 편성했는데도 이월이 많이 되면 잘못됐고, 추경예산, 지금 무지하게 많던데 추경예산으로 한 12월쯤 받아서 넘어갔으니까 이것은 협의가 다 안 되는 부분이니까 노력하면 이월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양해가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설명자료 제가 늦게 받았습니다. 그것도 조금 불만스러운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냥 부속서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겠지만 아까 여기 앉아서 쭉 훑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진 거예요. 설명자료에 가장 중요한 핵심 테마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니까 역시 모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산검사 받으시면 안 됩니다. 결산검사의 중요성이, 도의회에서 결산검사를 대충 여태까지 어떻게 관례적으로 넘어왔는지 모르지만 결산검사야말로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그나마 성과가 있는 게 부속서류라고 설명자료 성과보고서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성과보고시 결산검토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으로 양해는 해드릴게요. 지금 대답 못해도 양해는 해드리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심도 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 예산하는데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깊은 질의는 하지 않을게요. 대신 그런 부분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룰을 정하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유아지원과장 하고 계셨으니까 그 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셨으니까. 왜 추경예산이 늦게 나오게 됐습니까? 2001년 이월된 상당액이 추경예산에서 나왔거든요.

국고교부금이 추경 이후에 사실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정 담당하는 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때 그랬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 아까 검토보고 보니까 이월된 부분은 추경예산이니까, 또 도교육청 관계사항이 아니라 잘 모르신다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불용액 처리 부분 중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9.6%가 지급사유 미발생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왜 10% 이상이 지급미사유가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직접 하십시오.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한 이유에…….

지원국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한 이유가 크게 급식학교의 영양사·조리사 인건비가, 당초에 직영급식을 하려고 했는데 위탁급식이 돼 가지고 인건비가 2억 6,500만원 덜 지급됐고,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생이 현장실습을 떠남으로 해서 학생 중식지원비가 2,200만원이 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학교 부지매입이 협의지연, 부지조성 지연 등으로 해서 203억 3,2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쭉 들어보니까 그 내용들은 충분히 예측력만 높이면 지급미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지원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일부분은 그러네요.

네, 일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답변은 됐고요, 자료는 제가 요구한 겁니다. 그러시고 아까 답변 못하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제대로 구분해서 본예산의 경우 얼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얼마. 추경예산의 경우 사고이월 얼마 명시이월 얼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셨으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은 설명자료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설명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 부지매입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것 중 하나가 어느 학교 앞에, 제가 도청에 오면서 보니까 신설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는 아닙니다. 의왕에 덕성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개교를, 징계사유니 뭐니 이유를 대서 개교는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육교도 없고 냉·난방 공급시설에 들어가는 도시가스도 없고, 지나가는 학교 앞에 인도도 없고, 그런데 학교가 지어져서 개교는 계속 추진해서 아마 내년부터 뽑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중학교만 돼도 아이들이 교통인지능력도 있고 해서 괜찮은데 초등학교의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학년·2학년·3학년 빨간불 들어오는지 파란불 들어오는지 잘 구분을 못하는 특히 1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 민원 들어오면 자치단체에서 또 추진해서 건설하겠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겨울이 돌아올 텐데 학교에 냉·난방 시설을 지급할 도시가스의 문제입니다. 남의 지역구라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제 지역구라면 잘 얘기 안 할 텐데. 의왕시가 이 도시가스 매설하는 허가를 내준 게 한 1년 정도 된답니다, 새로 설치한 게. 그런데 도시가스라는 것은 한번 매설하면 향후 3년 동안 도시가스 도로를 굴착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로를 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는 도시가스 시설을 한 지 1년 조금 지나는 시점에 개교가 되거든요. 그럼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2년 동안 추운 교실에서 공부하고 학교 급식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챙겨주십시요. 다른 하나는 도청 오다보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군포 제1선거구의 문제인데 군포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안 돼서 학교 바로 뒤에 빈공터가 몇 년 있다가 아파트 건설에 들어갔어요. 그 공사기간이 2년 걸립니다. 이미 아파트 건설이 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후적으로 질책의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을 그냥 놔 둬버리고 용지매입 안 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이들은 또 2년 동안 시끄러움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먼지 다 먹어 가면서, 또 공사장 바로 앞에 급식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야말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나가고, 특히 지원국장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펼쳐주셔야만 제대로 경기도에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이 지역에서 또 꿈을 키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나머지 개교학교에 대해서도 사전에 개교준비라든가 기타 여건을 파악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좋은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은 다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자료니까. 지금 이월하고 불용된 결산액 중에 2001년도 사업 또한 다 추진된 부분, 사업이 계속 진행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월이 되면 돈은 남아있으니까 집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 6월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우선 세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17쪽을 봐주시겠어요? 큰 책자요. 거기 보면 불용액 부분이 얼마냐 하면 3,003억원 되거든요. 불용액이 본예산액 대비 한 5.5%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서 일단은 예산이 집행되고 나머지 예산을, 불용액을 1차적으로 삭감시켜서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한 그렇게 했다면 불용액이 3,003억원 정도가 될 수 있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여관리 복지후생예산에서 661억 1,900만원이 발생했고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유·초·중·고·특수학교 시설확충 예산에서 924억 4,600만원이 집행잔액 또는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운영비지원 예산에서 100억 6,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이 114억 8,9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불용액이 3,003억원으로 높은 비율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잔액과 지급사유 미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는 면밀한 사전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인 경우는 불용액이 2.3%, 인천은 2.14%, 경남은 1.84%거든요.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산에서 나온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시·군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보면 마지막 추경인 경우에는 명시이월 시킬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같은 부분을 불용액 처리해서 바로 다음연도,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나름대로 삭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한 건지 안한 건지.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이나 타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는 학교 신·증설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비에 시설비가 늦게 교부됨에 따라 공사입찰이 후반기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집행잔액 하는 게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연말에 이루어진 거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9월에 시설교부금이 교부돼서…….

제 말씀은 그런 말씀보다도 사전에 집행되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불용액 삭감을 할 때 그 예산이 미리 삭감되도록 해 가지고 쓰고나면 잔액을 어떻게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갖고 있지 말고 추경 때 삭감시켜서 다음연도에 편성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다면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안 됐는데 그 이듬해 첫 추경때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대한 앞당겨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은 불용액 문제인데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95.5%가 전체 삭감됐더라고요. 페이지 148쪽이거든요. 거의 95.5%가 삭감됐는데 특수학교를 사업계획 세우고 왜 사업을 하지 않았는지. 148쪽에 있어요.

특수학교의 경우는 지금 경원학교하고 부지매입비가 안 됐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이 학교가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불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주민의 협의가 된 다음에 나름대로 부지매입비만 잡아놔야 되는데 신축비를 잡은 건 잘못했어요. 부지는 매입 됐어요? 토지 매입이 됐는지.

기존 학교를 특수학교로 설립하는데 주민들이…….

기존에 학교는 뭐로 쓰고 있지요?

폐교부지입니다.

폐교학교를 특수학교로 만든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부지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청 재산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수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협의가 덜 됐다는 거지요? 사전에 예산은 만들어 놨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주민의 반발이 세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을 못한 거지요.

그런데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는 보통 지역의 일부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는 협의를 하는데 그 지역의 나머지 학부형 전체가 반대를 할 때는 지도자 측에 있는 분들도 그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79억원이라는 돈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최소한 이 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신축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페이지는 초등학교는 108쪽, 중학교는 125쪽, 고등학교는 140쪽, 특수학교는 148쪽인데 전체예산이 1조 5,200억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네, 학교신설 전체가 그렇습니다.

학교신설이. 이것과 관련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한 4.6%가 불용 처리되어서 그 돈이 700억원 정도 되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낙찰 하한선이 얼마지요? 87.75%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낙찰 하한선이 87.75%에 낙찰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낙찰을 87.75% 플러스 마이너스 3% 해서 90%로 봤을 때 10% 정도에 대한 예산절감, 90% 공사를 줬을 경우에는 1조 5,200억원 대비 10%인 경우에는 1,520억원이 불용액이 되어야 합니다, 낙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을 경우에 90%의 낙찰이 될 경우에는 10%가 절감되었을 경우에 1,520억원이 실질적으로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썼느냐 하면 1,520억원의 반 정도인 820억원 정도를 설계변경해서, 1,520억원 마이너스 700억원을 빼니까 820억원을 설계변경해서 쓴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데이터상으로 금방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낙찰을 87.75%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 해서 90%에 낙찰됐다고 하면 1,52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불용액이 700억원이기 때문에 820억원이 설계변경해서 쓴 부분입니다.

위원님, 불용액이 그 정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낙찰차액을 봤을 때는 그렇지만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땅을 사는 것과 우리가 계약해서 낙찰된 건축공사 시설비하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사는 가격은 그런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데, 뭐냐하면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건물을 짓는 경우에 그 돈이 얼마냐 하면 1조 5,200억원을 배정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1,520억원이 발주하고 남은 돈인데 그것을 설계변경 했다는 거지요. 설계변경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 돈이 얼마냐 하면 실질적으로 820억원을 쓴 것입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원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시설비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1조 5,000억원이 학교신축으로 인해서…….

아닙니다.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108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목별로는 구체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는데 총 예산을 표시한 것이고 여기에는…….

108쪽에 보면 학교시설비와 관련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

자료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포함되어 있더라도 제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공사를 했으면,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임의적으로 처리된 게 상당히 많이 있지요?

물론 있겠지요.

낙찰되고 나서 10%라는 나머지 금액을 임의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에 타당성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설계변경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뭐냐하면 실질적인 것은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낙찰차액이라든지, 불용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1조 5,000억원에 대한 10%라고 하면 많은 금액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낙찰차액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알지만 토지매입비의 경우도 거의 100이라면 100을 다주고 샀을지도 모르겠지요. 다만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것은 낙찰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해서 쓴 부분, 신축한 부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제출해 주세요.

낙찰차액 중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지출한 부분이요.

설계변경해서 지출한 부분이요?

아니요, 낙찰가가 있으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 사업.

그것은 시설분야라 제 분야하고 틀린데 나오셔서…….

공사부분만 주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두 번째로 학교 증·개축과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증·개축에 대한 불용액이 151억원입니다. 맞지요? 낙찰 하한선을 87.75%에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봐서 낙찰을 90%로 본다면, 공사만 봤을 경우지요. 토지매입비나 자산취득비는 제가 검토를 못했지만 포괄적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 얼마냐 하면 실질적으로 387억원 정도가 낙찰된 나머지 금액이지요. 거기에 불용액을 151억원으로 봤을 때 236억원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확인해 봐야지요.

그 금액이 토지매입비가 있다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신축, 증축과 관련해서 낙찰금액이 나머지 금액을 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됐다면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가능한지를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중·고가 다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지요. 하여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관련해서 이것은 현재 공·사립 기관 사업비와 사고이월비 내역이 얼마냐 하면 거의 현액예산에는 6,313억원 되지요? 사고이월 퍼센티지가 얼마냐 하면 52%입니다. 이월비가 3,323억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52%가 사고이월됐고 그 아래에 공·사립기관 시설사업비는 3,600억원 중에 98.5%인 3,542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예측을 잘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요즘 공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한 500일 정도 잡습니다.

500일 정도면 거의 18개월 정도 걸리겠네요. 그 정도 걸린다면 단기적인 사업으로 보지 말고 계속비 사업으로 봐서, 계속비 사업으로 봤을 경우 예를 들어 1개 100이라는 것을 가지고 2차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을 100을 잡아놓으니까 다른 곳에 50밖에 못쓰면, 50이 남아있는 돈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이것을 계속사업비로 봤을 경우에는 두 개 학교를 발주할 수 있다는 거지요, 50, 50 줘서. 그러면 2차년도에 가면 학교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밀·과대 학급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 형편으로 봤을 때 빨리 많은 학교를 발주해서 적정수준의 학급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현재 2001년도부터, 그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교부를 할 때는 시설비를 총액 교부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중 전체 얼마를 경기도교육감이 판단하는 시설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2001년도부터 시설비 교부를 하면서 아예 경기도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예산을 전부 지정을 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A학교에 100억원, B학교에 100억원 하면 이 금액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그 학교에 가기 때문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3차 추경이후인 9월 14일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9월 14일에 교부되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설계하고 입찰공고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55%, 90% 이렇게 이월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기가 어차피 2년 가까이 갑니다. 설계와 토지매입 기간까지 잡는다면 공사기간이 2년 가까이 걸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2년 가까이 걸린다면 이것을 그냥 단기적인 1년 사업으로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분명히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사업비로 본다면 단기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이 100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을 못하지요. 계속사업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50, 50만 있어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학교가 부족하고 과밀·과대 학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사업비로 바꾸는데 포괄적인 사업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서 학교별 교부를 하지 말고 총액교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자체를 교육부에서도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비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비인 경우에는 매년 연도별 투자계획이 사전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학교별 교부가 될 때는 5개 학교인 경우에는 100억원씩 500억원이 5개 학교만 되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10개 학교로 했을 때는 나머지 투자가 5개 학교에 또 안 돼 있을 때는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1, 2학년은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면서도 여러 군데 우리가 원하는 학교를 공사 시작을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와 협의를 계속해서 총액교부를 받아서 학교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당초예산을 우리가 도의 승인을 받은 예산에다가 작년에 약 2,700억원의 이월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많아진 것은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로 학생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실용교육사업이라든가, 교육부의 보조금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많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처음 편성하는 것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계속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입 징수결정액이 조금 많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1,500억원 정도가 차이나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삼천 몇 백억원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결정액을 매월 시기별로 점검하셔서 빨리 예산현액화 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냐,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5,000∼6,000억원인데 예산액을 4,600억원으로 봤을 때 1,500억원 정도의 갭이 생긴다, 너무 많다 이거지요. 2001년도에 교육예산 마무리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정식 추경이 네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한 추경이 12월 30일자에 있었습니다.

예산현액에 반영시킨 추경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4회 추경이 12월 17일에 있었습니다.

12월 17일까지 징수결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의회의 최종의결이 12월 17일이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10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할 때는 벌써 9월에 만들어져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9월에 편성하더라도 매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예산을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적게 잡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이 정도는 너무 많다 이거지요.

작년의 경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교부금이 7·20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증가가 당초에 경기도에서 예치한 것보다도 많았던 것도 있고요.

그런 변명은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는 충분히 가능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매년, 수년 동안 해온 것 아닙니까? 수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 갭을 점점 줄여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징수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아서 다음연도로 넘어가야 된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하더라도 이 금액은 너무 많다, 아주 안 생길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좀더 예산을 타이트하게 관리했더라면 이 정도는 안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올린 것 중에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채를 승인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할 때까지 부지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996억원을 지방채 차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입을 하지 않은 996억원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 매수협의가 잘 되었다면 이런 기채를 해서 오히려 빚은 더 늘어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를 계속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때는 바로 이자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최대한 간격이 좁아지도록 노력하여 편성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10월에 의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주시면 제일 감사한 실정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다음연도 예산을 그 전년도에 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에 올려서 10월에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도의회에서 12월에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좀더 추계해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산이 추계 아닙니까?

네, 추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계 자체를 너무 현실적인 것만 잡아놨기 때문에 후반기에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생기는 부분을 여기서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제도개선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추계를 더 하시든지…….

최대한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이후에, 나중에 떨어진다고 해도 사전에 협의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부터는 징수결정액을 그때그때 체크하고 추계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신진수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고려하시라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어떤 지역에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서 초등학교를 5개 더 지었다 하면 그 다음 한 3, 4년 뒤, 5, 6년 뒤의 대책을 미리 계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부지를 미리 해 놓아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경기도에 신도시가 많습니다. 많은 인구가 신도시로 몰려오면 작은 아이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되지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으로 초등학생이 많아지니까 초등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올립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는 그렇게 쉽게 선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땅값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초등학교 부지를 선정해서 그 아이들이 과밀학급 때문에 나뉘어져서 들어오게 되면 3, 4년 뒤에는 중학교가 없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밀학급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지을 때 과연 과밀학급이 된 원인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이 많아져서 초등학교가 2개가 되었다면 그 이유는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이 5, 6학년이 되면 떠났다는 얘기예요. 초등학생만 계속 배출되는 겁니다. 그 도시는 전부 초등학생화되는 거예요. 만일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학교부지를 정하고 신설할 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선정할 수 있는 전문팀이 있어야 합니다.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는데 그냥 그 지역에 애들이 많다고 맨날 초등학교만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팀이 생겨서 학교부지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상황을 고려해서 그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킬 때 학교의 평준화도 이루어지고 학교체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학교수용계획과 시설계획을 면밀히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결산총괄 부분과 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실·국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하실 실·국장님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부천의 김광회 위원입니다. 마창환 전문위원의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를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를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질의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71페이지에 예지학원 화재사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상권을 전제조건으로 돈을 지출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상권을 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광주시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압류가 되어 있고요.

소송 중입니까?

네, 지금 소송진행 중입니다.

재산 가압류시키고 소송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러면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건물주나 학원장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원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천천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시고요.

지금 화재 낸 학원장의 재산내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압류 되어 있고 소송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재산내역은 파악을 못 했는데 재산내역을 알아서 위원님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사고가 나서, 우리 교육장이나 시장은 이것을 보상해 줄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서 우선 변제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협의할 때 건물주나 학원장의 재산 정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우리 돈으로 먼저 보상해 주겠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광주시예지학원사고사상자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 광주시청과 교육청이 각각 10억 3,000만원씩 분담키로 결정해서 통지한 것에 따른 겁니다.

우리의 동의도 없이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한단 말인가요?

조례는 여기에서 제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로 제정된 겁니다.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아무튼 이것을 우선변제 할 적에는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정산키로 약정한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구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소송만 건다 그러면 다한 것은 아니지요. 그야말로 우리가 협상이라면 협상인데 협상하면서 이것은 받을 수 없는 협상을 해 놓은 것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물론 본인이 재산이 있으면 구상금을 100% 구상해서 받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사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인데 우리가 돈을 준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도인데 돈을 준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주예지학원화재사건에대한보상심의위원회구성에대한조례를 도의회 심의를 받아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지 반드시 그 금액을 다 구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누가 지금 다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 내용도 모르고 조례를 제정하고 협상했단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대책위원회를 광주시장하고 교육장하고 공동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일괄 가해자에 대한 재산을 전부 압류하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했는데 가압류한 내용도 모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도교육청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현재 실무자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돈을 줬어야지 그야말로 예산으로 준다고 그렇게 모르고 돈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광주시청에서 가압류 했으면 가압류 내역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가압류 내용은 사무실에 있는데 그것을 실무자들이 지금 파악을 못해서…….

지금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구상권 하는데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결정하는 데 따라서 금액이 확정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그 사람이 과연 돈이 있느냐 없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전액은 아니어도 일부 재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은 보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리뭉수리하게 답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고 현금 동원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야말로 돈을 받아야 할 교육청 관계자 분들은 지금 우리가 돈은 5억원씩 냈지만 돈을 어느 정도 회수할 가망성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야말로 예산으로 지급해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손실보전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소송관계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가능하면 경기도가 손실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원국장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집중호우 피해 긴급복구지역, 두 번째 항이요. 본예산에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보상 예산은 없나요?

본래 예비비가, 풍수해 규모를 예측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라마손이 올지 그저께 온 그 태풍이 올지 규모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에 예비비를 두고 풍수해라든가 재해발생에 따른 것은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청예산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본예산 안에 기금인가 본예산에 편성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지침 있지요?

네.

그것좀 제출해 줘 보세요. 제가 그것을 보고 나중에 예산 수립할 때 다시 질의할게요. 지침을 꼭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농업전문교육원은 1996년 1월 3일 산업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해 여주자영농고 부설 특별과정을 설치하여 동년 3월 15일에 제1회 입학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997년 6월 25일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757호에 의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단기산업교육시설 명칭은 농업전문교육원으로 설치 의결 공포되어 2002년 2월 15일 현재 총 224명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농업전문교육원은 일반 사설학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육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일반 사설학원으로 오인되어 학생의 병역연기 등 신분 및 대외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학생은 물론 학부형, 학교, 지역사회에서 명칭변경을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교에서는 2000년 6월 9일 전문가 협의회를 열어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2002년 3월 20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서명과 농업전문교육원 학생회 간부의 서명을 받아 명칭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변경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학생들의 신분보장과 대외 이미지 개선 및 당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명칭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농업전문교육원을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농업경영전문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풍부한 경륜과 지혜를 겸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통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농업경영전문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당교의 정체성 확립 및 경기도 농업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심사 제정하여 주시기를 앙망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창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창환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농업전문교육원이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영농후계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단기교육시설로 설치되었으나 교육기관의 명칭이 교육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학생교육활동 및 학교학생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기관의 명칭을 변경코자 한 것으로써 이는 동 교육원이 교육부고시 제1997-76호에 의거 전문대학 학력 인정을 받고 있는 정규 교육기관으로서 학교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 전문학교 사용에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2년 3월 20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학생회 임원 및 학생대표 전원이 교명변경에 찬성하는 서명서를 제출하는 등 여론수렴 과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주자영농고부설농업전문교육원을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농업경영전문학교로 교명 변경코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교육국장님께서는 일문일답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신진수 위원입니다. 어제 간략하게 잠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농업전문교육원 아닙니까? 전문학교로 바뀌면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대학교가 고등학교보다 상위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전문대학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부설대학이 있습니까? 명칭을 조금 다르게 하든가 합리적으로 해야지 고등학교부설전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조현무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자영농고농업전문교육원을 설치할 당시 농촌발전위원회에서 우르과이라운드가 선포되면서 농업고등학교 3년 과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선진 외국농업기술하고는 대응할 수 없으니까 농업고등학교 쪽에 2년 과정의 특별과정을 설치해서 거기서 중견 농업경영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하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에서 설치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 소관이지만 플러스 2년 과정의 대학교는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올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교육부에서 그러면 도에서 산업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해서 단기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전문가에 준하는 전문학사자격증을 주겠다고 해서 도의 조례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에서 1996년에 본 조례가 통과되면서 부설전문교육원으로 설립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좀 우습게 되었습니다. 상위개념을 어떻게 하위 학교인, 즉 고등학교에다가 대학정도의 2년을 둘 수 있느냐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당시 이건 특수한 것이고 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우리 문교위원들이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저희도 우스운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부설학교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사람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우리 문교위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키든가 다른 학교이름을 만든다든가 하셔야지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교육감 산하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밑에다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단기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바로 단기산업교육시설 이름이 전문교육원입니다. 그런데 전문교육원이 2년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학생들을 어떻게 전문학사자격증을 안 주느냐, 그런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2년여 공부를 했었고 전문학교에 준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찬성하는 입장인데 지금 고등학교 부설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해왔었고 단지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교육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전문교육원을 전문학교로 바꾸어서 학교를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해 주신 문제의 말씀들은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96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몇 번의 정회와 논란을 거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결정되어서, 또 본회의에서 거수투표로해서 그 당시 구십몇 대 몇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저로서는 명칭상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수업연한만 2년을 연장해 주기 때문에…….

대학을 안 써도 실질적으로 3학년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졸업하게 되면 우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2년을 졸업해서 교육부에다 이런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마쳤으니까 전문학사학위를 주십시오. 거기서 전문학사학위를 받게 되면 대학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여기 실·국장님들은 거기에 동의하신 거예요?

네.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만 특수한 기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이시고 위원장님과 이경영 위원님은 이 과정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은 당연히 어떻게 고등학교에다 대학을 설치하느냐,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산업교육진흥법이라는 특수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 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만히 되어서 지금까지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 전문교육원을 학교로 바꿔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설"자를 뺄 수 없어요?

"부설"자는 뺄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별도로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설을 넣어야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밑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대학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굳이 학교로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설대학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제안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일반 사설학원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아서 학생들의 병역연기라든가, 대외신분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학교로 명칭을…….

그런데 지금 사회통념상 우리나라 전문학교가 전부 대학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추세로 봤을 때 교명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더 미래지향적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 과거의 전문학교가 전부 대학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는 전문학교로 가니까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전문대학이라는 명칭과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학교라는 명칭은 구분이…….

어차피 대학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네.

우리가 법률적으로 대학을 설치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은 대학과정이잖아요?

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학교라는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남직업훈련원이 성남기능대학으로 서울정보기능대학으로 가는데 어차피 교명을 바꾸려면, 사실 교명을 매번 바꾸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한번 바꿀 때에 사회통념 부분을 생각하셔서 고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전문학교들이 전부 대학으로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아까 이흥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교육원을 전문학교로 바꾼다는 것인데 전문대학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업교육진흥법에 보면 "산업교육이라하면 고등기술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산업전문대학" 여기에 전문대학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산업교육이라는 용어해설에 전문대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전문대학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드렸지만 굳이 여기에 자영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겠느냐. 자영이라고 하면 자영업자들이 만든 학교로 인식되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주지 못해요. 아마 자영이라는 용어를 떼어버리면 학생이나 모든 분들이 좋아할 겁니다, 졸업생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학교보다는 전문대학이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서 하나는 삭제하고 하나는 바꾸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여기서 자영이라는 용어는 고등학교의 명칭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농업경영전문학교 그렇게…….

그런데 그 부분을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졸업생 심의를 거쳐서 굳이 자영이라는 의미를 넣지 않아도 된다면, 자영이라는 말을 왜 넣는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실 부교육감을 위임받아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데 국장님이 업무를 몰라서 다시 밑에 과장에게 답변이 넘어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도 아니고 이 정도는 연찬하셔서 의회 답변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이것을 자꾸 과장에게 미루면 성실한 답변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지금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시고 꼭 과장님의 협의가 필요하실 때에는 전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는 영농기반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명칭 앞에 자영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로 한 것입니다. 그 학교의 부설기관으로 농업경영전문학교 그러니까 전문대학교에 준할 수 있는 전문학교를 부설해서 설치 경영하는 학교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왕 전문학교로 명칭이 변경된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자영이라는 용어도, 똑같은 고등학교를 보면 안산사립고등학교나 안산국립고등학교나 이런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굳이 거기에 자영이라는 말을 붙이면 거부감을 가진다는 거지요. 지금도 교육원이라는 말이 학원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학원이라는 명칭을 학교로 바뀌도록 제안을 한 것입니다.

기왕이면 학교명이 바뀔 경우에, 두 번에 걸쳐 명칭변경의 조례를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갈 수 있으면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일단 자영에 대해 학부모 의견과 운영위원회 의견도 중요하겠지요. 다만 지금 있는 전문교육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전문대학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면, 어차피 대학기능 2년의 전문학사를 주기 때문에 이미 그 과정은, 경기도교육청 산하에는 별도의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는 고등학교부설전문학원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기왕이면 전문대학으로 바꾸어 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지 여기 산업교육진흥법에 보면 명백하게 전문대학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이런 학교이름을…….

지금 바꾸고자 하는 그 이전의 전문교육원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자영농고부설학교이기 때문에 대학명칭을 붙일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

유권해석 한번 해 보셨어요? 질의회신해 보셨어요? 여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신 국장님이 계시지요? 한번 이 부분의 용어에 대해서, 이 대학이라는 말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산업전문대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전문대학과정을 만들었다면 굳이 학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전문대학이라고 써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것이 이흥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딱 못이 박힌 부분이에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속시설, 부속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자영농고에서 계속 영농후계자들에게 농고를 마치고 난 뒤에도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업경영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2년의 과정을 하니까 전문대학을 마치는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방법이 고등학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이 되면 고등학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대학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못 붙이는데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2년 동안 전문대학의 과정, 그러니까 영농전문경영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배우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학점은행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문대학에서 이수하는 것만큼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대학졸업 정도의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자영농고에 그 시설을 학점은행제, 학점은행기관처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문대학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대학의 이름을 못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점은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봐서 학점은행기관은, 지금 학원도 인정을 받으면 학원에서 취득하는 점수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부설은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말하자면 2년제 대학을 대학교로 못 붙이듯이 그런 용어적인 정의가 교육법에 명백하다는 것이지요?

네, 고등학교의 부설은 대학을 붙일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2년제의 대학을 대학교로 명칭하지 못하듯이 똑같은 해석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합대학, 단과대학, 전문대학 이렇게 나누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종합대학, 단과대학 구분이 없어지고 4년제 대학은 전부 대학교로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전문대학을 전부, 전문자를 가진 대학이 대구의 영진전문대학 외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전부 부천대학, 수원과학대학 이런 식으로 "전문"자를 뺐습니다. 학생들이 "전문"자를 싫어해요. 그런데 이것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이라고 붙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문학사는 준다 할지라도 고등학교 내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못 쓴다 이거지요?

네, 우리가 학점은행제를 만들어서 학원에서 받는 점수도 지금 인정해 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데 다시 교육인적자원부로 보내세요. 이 학교를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보내서 전문대학을 만들어 주시라고요. 경기도에서 일부러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건의를 하세요. 이것을 안고 자꾸 설명을 구차하게 만들고 조례개정을 편법적으로 하지 말고, 이게 또 법테두리 안에서 옮겨져서 복잡하니까 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소속하는 전문대학교 학생의 소속감 아니에요, 입학할 때.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로 올려 주시라고요. 그것을 답변하세요.

앞으로 주변의견을 들어보고 가능한가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전문학사를 주는 학교로 홍보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활용하는 것 아니냐, 농업학교라는 기본적인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게 아니냐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차후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국장님께서 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하기 위해서 표결유보를 제안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위원실에 가져다 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