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개요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별책으로 나눠드린 결산개요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의 조성목적, 결산근거, 결산검사 결과, 기금관리 현황과 예산결산 개요 및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 매출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 상·하수도 청소위생, 도시도로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성빈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결과보고서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 사업연도 기금관리 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산편성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 네 차례에 걸쳐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3,46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하여 자동차경기 활성화 등으로 3,481억 8,000만원의 공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공채상환은 '96년 이전 발행공채의 원금 및 이자 3,654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상·하수도 사업 등 21개 사업에 총 754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예산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결산액은 융자원리금 회수, 예금이자, 공채매출금, 전년도 이월금 등 총 1조 2,999억원이고 지출결산액은 기금관리비, 기금융자금, 공채원리금 상환 등의 지출로 총 6,408억원이며 수입결산액과 지출결산액의 차액인 6,591억원은 차기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거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현금예금, 미수수익, 융자원금 등 총 1조 7,675억원이며 부채는 공채상환금으로 2002년도에 상환할 유동부채와 2003년이후 상환할 고정부채 등 총 부채액은 1조 5,6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90년 공기업전환 당시 자기자본인 원시자본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익금 등 총 2,065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200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117억원이고 기금관리 등 영업비용이 891억원 발생하였으며 22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예금이자는 영업외수익 195억원과 특별이익 2억원을 합하여 총 4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운영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1년도 예산운영 실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2002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예산운용으로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조 7,770억 6,258만원으로 일반회계 4,771억 7,957만원, 특별회계 1조 2,998억 8,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일반회계 4,771억 7,957만원과 특별회계 1조 2,998억 8,300만원 등 1조 7,770억 6,258만원을 전액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은 총 2조 9,476억 1,735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7,219억 7,583만원, 특별회계 1조 2,256억 4,152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일반회계 1조 6,857억 9,519만원, 특별회계 6,408억 3,167만원을 합쳐 총 예산현액의 78.9%인 2조 3,266억 2,68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일반회계 23억 8,949만원, 특별회계 18억 6,000만원 등 예산현액 대비 0.1%인 42억 4,949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9%인 6,167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7억 9,114만원, 특별회계가 5,829억 4,985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229억 5,960만원을 제외하면 예비비 제외 예산현액의 0.6%인 108억 3,154만원이 순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의 경우 4,771억 7,95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고 세입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8,319만원,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0억 5,564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 2,370억 4,373만원과 지방교부세 350억 4,110만원, 국고보조금 38억 5,59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은 예산현액 1조 7,219억 7,583만원 중 지출액이 1조 6,857억 9,519만원이며 이월액 23억 8,949만원, 불용액 337억 9,11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97.9%이나 예비비를 제외하면 99.4%에 해당됩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99.4%이고 전년도 집행비율이 98.1%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불용액은 총 337억 9,114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9%에 해당되고 있으나 이중 예비비 229억 5,960만원은 성질상 실제 불용액으로 볼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예비비를 제외한 실제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6%로 비교적 적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국별 불용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관실이 4.6%, 기획관리실이 0.6%, 제2청사 기획행정실이 13.3%로 특히 감사관실과 기획관리실 중 법무관리예산 그리고 제2청사 기획행정실 전체가 전반적으로 불용액 발생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 337억 9,114만원 중 예비비가 229억 5,960만원으로 67.9%, 집행사유 미발생이 21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이 3억 9,158만원으로 1.2%, 집행잔액이 103억 9,200만원으로 30.8%, 보조금 집행잔액이 4,775만원으로 0.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상황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운영 예산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21만원은 시·군예산업무 유공공무원 표창 시상품 지급을 위한 포상금 목의 예산이나 연말 중앙표창계획과의 중복으로 표창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되었고 예산절감 불용액 3억 9,158만원은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예산과목별 절감비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이며 예산집행잔액 103억 9,200만원은 계약직공무원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 각 예산과목별로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4,775만원은 정보통신부 주관 "주부인터넷 교육" 사업이 당초계획에 비해 신청자가 부족해 정보통신부에서 교부받은 국비를 시·군에 재교부하고 남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비 23억 8,949만원 중 정책기획 연구개발비 2억 4,490만원은 경기도청사 이전을 위한 후보지 선정 및 평가용역 등 3개 사업에 대한 용역비로 도청청사이전의 필요성과 중앙계획과 연계한 타당성검토 기간 등이 필요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1억 7,415만원과 시화호 주변 생태계 보호와 친환경적인 용역수립을 위한 검토 등 절대공기가 부족한 서해안 전략적 개발계획 용역비 7,07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예산 이월사업비 21억 4,459만원은 경기넷시스템 확대구축 등 4개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1억 459만원이 절대공기부족과 행자부 계획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되고 2001년 12월까지 준공키로 했던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행자부 계획에 따라 2002년 5월까지 연기됨으로써 연구개발비 4,000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에서는 사고이월비, 예산이용과 전용, 그리고 예산이체와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은 징수결정한 4,771억 7,957만원이 전액 수납되어 세입결산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세출결산의 경우 전체 불용액 중 성질상 실제 불용액으로 볼 수 없는 예비비 그리고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99.9%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제2청 기획행정실 등 공히 일반 운영비, 재료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예산이 적게는 19%에서 많게는 91.9% 그리고 민간이전 및 자산취득비 등 일부 사업비의 경우 많게는 31%까지 불용액으로 남아 이들 사업비의 경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정발전 및 서해안 전략적 개발연구용역 등 연구개발비와 경기넷 시스템 확대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7개사업이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액의 59%인 23억 8,949만원이 명시이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시부터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물론 사전조사와 시행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연내 집행이 완료되어 사업목적대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운영이 요구되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결산 총액은 전기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2,998억 8,300만원이며 지출결산 총액은 6,408억 3,200만원으로 6,590억 5,100만원의 차기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결산액은 예산액 1조 2,256억 4,200만원보다 6.1% 증가한 1조 2,998억 8,300만원이며 수입내역별로는 융자금 이자수입 1,121억 4,100만원과 예금 이자수입 189억 8,900만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회수 5,809억 2,300만원, 공채판매 매출금 3,481억 8,1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396억 4,900만원입니다. 수입결산내역 중 융자금 원금 회수금과 공채판매 매출금이 각각 예산액보다 344억 2,800만원과 381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기대비 융자금 원금회수금은 129.5%, 공채판매 매출금은 12.6%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결산액은 예산액 1조 2,256억 4,200만원의 52.3%인 6,408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출내역별로는 공채이자상환과 기금관리 등 영업비용 929억 2,700만원과 시·군 사업에 융자된 기금융자금이 754억 1,100만원, 공채원금 상환금 2,724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결산 중 기금융자금 754억 1,100만원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243억 1,100만원과 하수도사업 26억원 그리고 도시도로사업 260억원과 청소위생사업 45억원,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180억원이 각각 융자되었으며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융자된 기금융자금은 전년도대비 65.2%인 1,415억 6,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손익측면에서는 융자금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은 1,116억 5,2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15억 3,600만원 감소하였으며 또한 지급이자 증가에 따른 영업비용도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2000년 대비 61억 4,500만원이 감소한 225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예수이자수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0년보다 122억 9,400만원이 증가한 189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이익은 2000년보다 58억 3,200만원이 증가된 415억 6,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채무면제이익 2억 400만원을 포함하여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6.3%가 증가된 417억 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 내용을 검토한 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당기순이익을 제고시키는 등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공채 매출수입이 전기대비 12.6%인 388억 9,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공채매출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자동차 내수시장 경기활황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융자원금회수 수입이 전기대비 129%인 3,278억 4,8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은행금리 하락의 영향과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차입금 규모를 축소하고자 지방채원리금의 조기상환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이월액 18억 6,000만원은 의정부시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의 예산으로 사업비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차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융자금이 전기대비 65.2%인 1,415억 6,200만원이나 감소된 것은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지방채무 경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당초 지역개발기금의 설치목적이 주민복지증진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향후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용방안을 확대해 지역개발기금이 설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금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면제이익 2억 348만원은 원리금 청구의 시효가 소멸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도민의 재산인 만큼 관련 제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도에 설치된 각종 기금은 당해연도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16종에 1조 4,538억 6,019만원이며 우리 기획위 소관 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2종에 1,038억 5,694만원으로 도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하여 지난해 10월 설치된 기금으로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설치·운용 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따른 수입만 발생했을 뿐 지출은 발행하지 않았고 당해연도말 현재 30억원을 이자율이 높은 상품인 농협 환매채에 적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지난 '98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서 지방채 상환 재원의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753억 7,202만원과 이자수입 59억 7,425만원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751억 7,926만원 등 총 1,565억 2,554만원이며 또한 지출은 지난해 10월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사업 등 3개 사업 추진에 따른 8%대의 고금리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해 556억 6,860만원을 동 기금에서 사용한 바 있으며 당해 연도말 현재 1,008억 5,694만원이 농협 정기예금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 우리도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에서 556억 6,86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217억 6,000만원 등 총 774억 2,860만원을 확보해 고색∼의왕간 및 매송∼송산간 도로개설 사업과 장안교개설 사업비를 조기상환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결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 운용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된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2청사 기획행정실부터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총액은 지금 집계한 게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도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