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 받은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는 과정으로써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안 심사는 제6대 원구성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록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의 편의를 돕기 위해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 2001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5번 예비비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은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의 일환으로 봉급 조정수당을 2001년도 11월 보수지급시 지급하도록 공무원 보수규정이 2001년 11월 1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 편성된 공무원 처우개선분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양평박물관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 등 150개 사업에 총 410억 7,82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389억 2,295만원이 지출되었고 전체 예비비 지출 결정액의 2.5%인 10억 3,62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의 예비비 지출은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등 1개 사업에 15억 6,17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5억 6,157만원을 지출하고 12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도 전체의 3.8%에 해당됩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살펴보면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15억 6,170만원은 지난 해 11월 13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었고 봉급 조정수당은 11월 정규보수지급시 지급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공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의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이 지난해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정경비인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할 경우 지급시기를 일탈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 집행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 소요예산을 시급히 예비비에서 집행한 경우로 예비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불가피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별 사항이 없거든요. 또 사안이 공무원 봉급조정에 관한 건이라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박봉현입니다. 먼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유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안 중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총 13억 8,254만 7,000원 중 86.6%인 11억 9,741만 2,000원을 집행했고 1억 8,513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 1억 1,783만 2,000원, 공보관리에 3,261만 5,000원, 행정감사 2,145만 7,000원, 자치행정이 1,323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억 8,513만 5,000원으로 사유별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6,570만 9,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1억 1,9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 및 내역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에서 별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절감액은 경상경비 중 근검절약과 소비억제 등을 위하여 예산총액 대비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여 향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쪽에 부서별 불용액 사유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경우 불용액이 1억 5,044만 7,000원으로서 예산절감액은 5,054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99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예산 과목별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정책기획에 있어서 인건비 1,057만 3,000원은 기획행정실 소속 직원 94명의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1,304만 6,000원과 민간이전 497만 6,000원은 각각 과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와 전화교환업무 계약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여비 930만 3,000원은 타 실·과의 예산부족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비재원으로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지출을 억제하여 사용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06만 5,000원은 제2청사의 행정통신망 회선료 및 일반전화 사용료 등이 되겠으며 연구개발비 566만 6,000원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후에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2,317만 2,000원은 제2청사가 작년 말에 임대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통신시설장비 이전 및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과 자산취득비 642만원은 행정사무기기 조달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 1,731만 9,000원은 정기간행물 구입, 신문구독료, 홍보재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에 감사담당관실 소관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불용액 3,468만 8,000원 중 예산절감액은 1,516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52만 2,000원으로서 주요 예산 과목별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 729만원은 의정부시 등 2개 기관의 감사를 감사원에서 실시하여 중복된 2개 기관의 종합감사계획 취소에 따른 인쇄물 미제작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68만 1,000원은 민원모니터 지역협의회 회의 및 민원모니터 제보시에 보상금과 시설비 423만 4,000원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설치비에 각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비, 이월액, 계속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은 내실 있는 예산운영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진호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유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감사관실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결산현황과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2001년 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481만원으로서 이 중 95%인 6억 7,231만원이 집행되었고 5%인 3,25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250만원 중 1,377만원은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 운영 권고에 따라 절감한 금액이고 1,873만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과목 및 원인별 총괄에 대하여는 과목별 내역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과목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총 3,25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에 불용액 2,9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 절감 운영 권고에 따라 1,130만원을 예산 절감하고 37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553만원은 매월 공무원의 후생비로 지급하는 법정경비로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또한 재료비 372만원은 재산등록 서류정리 보조 인부임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일반보상금 550만원은 민간전문가 활용 계획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273만원은 예산 절감액 202만원과 감사관실 운영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올해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같이 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의 편의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총 4,771억 7,957만원으로서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8,319만원,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00억 5,564만원, 지방교부세 350억 4,110만원, 지방양여금 2,370억 4,373만원, 국고보조금 38억 5,59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2001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7,198억 8,847만원으로서 1조 6,839억 2,546만원이 지출되었고 23억 8,94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를 포함한 335억 7,3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예산액은 23억 8,949만원의 이월액과 24억 4,40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311억 2,94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 총 예산액의 0.6%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은 총 335억 7,350만원으로서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21만원, 예산절감액 3억 2,209만원, 예산집행 잔액 102억 5,385만원, 예비비가 229억 5,96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 및 내용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불용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총 127억 5,058만원 중 2억 4,490만원의 이월액과 2억 20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1,237만원은 계약직 공무원 급여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불용액 4,726만원은 예산절감액 1,153만원, 집행잔액 3,57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 등 19개의 경상사업 예산절감액 673만원, 집행잔액 2,414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액 300만원, 집행잔액 245만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불용액 455만원, 재료비 154만원, 일반보상금 23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이며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 53건 중 채택 15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후 발생한 집행잔액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각 실·과 공통용역비인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의 집행잔액 6,312만원이며 민간이전 집행잔액 7,193만원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집행 잔액 625만원은 컴퓨터 등 OA사무용품의 단가하락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의 예산담당관실 소관 중 예산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은 총 1조 6,887억 7,500만원 중 327억 2,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불용액 13억 6,900만원은 도 본청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2,300만원은 기관공통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불용액 1억 800만원은 예산절감액 200만원과 기관공통경비 집행잔액 1억 6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 300만원은 기관공통경비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 불용액 5,000만원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불용액 3,700만원은 재정진단에 따른 용역비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불용액 600만원은 물품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13억 7,600만원은 차입금 상환금리 인하에 따른 차입금 이자부담액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제지출금 34억 2,800만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중앙 각 부처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징수교부금 불용액 33억 6,400만원은 도세징수교부금 등 시·군교부금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불용액 229억 5,900만원은 재해대책비, 봉급 조정수당, 생화학테러에 대한 장비구입비 등 시급한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8억 7,715만원 중 5억 6,9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경상적경비 36억 4,064만원 중 1억 95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정보통신 회선료 등 공공요금과 사용료 절감에 9,626만원과 불요불급한 출장을 억제하고 남은 여비 833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6만원, PC경진대회 및 지식정보마일리지 시상금 해서 225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 44억 5,590만원 중 불용액은 2억 9,56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정보통신부 계획에 의거 국비 50%와 도비 50%를 부담하여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했던 주부 인터넷교육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 97억 8,061만원 중 불용액은 1억 6,392만원으로 연구개발비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절감 등으로 8,813만원, 지방행정 정보망시스템 보강사업 등의 시설비 절감액 6,569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위성인터넷 설치 지원사업 예산 집행잔액 220만원,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 788만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4억 8,535만원 중 4억 875만원을 집행하고 7,6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6,466만원은 예산절감액이 3,64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82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167만원과 집행잔액 508만원 등 총 67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불용액 147만원은 법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씩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무업무수행 활동비가 결원이 발생되어 나온 집행잔액이며 재료비는 자치법규 공포내용 경기넷 입력을 위한 일시 사역 인부임 12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93만원은 노후된 프린터기 교체시에 조금 저렴한 기종을 선택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상금 89만원은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변제 비용의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23억 8,949만원은 정책기획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도정발전 연구용역 사업 및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 총 9개 사업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발생된 것으로써 먼저 도정발전 연구용역 사업 2억 4,490만원의 세부내역은 전략적 개발계획의 용역기간이 2001년 9월부터 2002년 7월까지로 7,075만원을 이월하였고 신분당선 전철 건설사업 타당성 연구의 용역기간이 2002년도까지로 1억원 이월하였습니다. 산업영향평가제 체계화 및 법제화 방안의 용역기간이 2002년 6월에서부터 2002년 12월까지로 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경기도청사 이전을 위한 후보지 선정 및 평가의 용역기간이 2002년 5월부터 2002년 8월까지로 4,2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21억 4,459만원은 행자부의 사업계획 변경과 기타 사업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발생된 것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당초 2001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2년 5월에 완공키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4,000만원이 이월된 것이며 경기넷의 시스템 확대구축 사업과 재정진단시스템 확대구축 사업은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도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해당 시·군의 예산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이월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사회단체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2001년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조사기관 및 구축대상이 방대하여 사업추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15페이지 예비비 현황은 예비비지출 승인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16페이지 기금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2001년에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1998년에 설치된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말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30억원,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은 2,008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2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집행액이 없었으며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고금리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해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사업 등 3개 사업에 556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손 결과를 별책으로 나눠드린 결산개요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의 조성목적, 결산근거, 결산검사 결과, 기금관리 현황과 예산결산 개요 및 재무제표의…….

천천히 좀 하시죠. 왜 이렇게 빨리 해요.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개요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별책으로 나눠드린 결산개요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의 조성목적, 결산근거, 결산검사 결과, 기금관리 현황과 예산결산 개요 및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 매출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 상·하수도 청소위생, 도시도로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성빈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결과보고서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 사업연도 기금관리 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산편성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 네 차례에 걸쳐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3,46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하여 자동차경기 활성화 등으로 3,481억 8,000만원의 공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공채상환은 '96년 이전 발행공채의 원금 및 이자 3,654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상·하수도 사업 등 21개 사업에 총 754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예산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결산액은 융자원리금 회수, 예금이자, 공채매출금, 전년도 이월금 등 총 1조 2,999억원이고 지출결산액은 기금관리비, 기금융자금, 공채원리금 상환 등의 지출로 총 6,408억원이며 수입결산액과 지출결산액의 차액인 6,591억원은 차기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거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현금예금, 미수수익, 융자원금 등 총 1조 7,675억원이며 부채는 공채상환금으로 2002년도에 상환할 유동부채와 2003년이후 상환할 고정부채 등 총 부채액은 1조 5,6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90년 공기업전환 당시 자기자본인 원시자본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익금 등 총 2,065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200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117억원이고 기금관리 등 영업비용이 891억원 발생하였으며 22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예금이자는 영업외수익 195억원과 특별이익 2억원을 합하여 총 4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운영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1년도 예산운영 실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2002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예산운용으로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조 7,770억 6,258만원으로 일반회계 4,771억 7,957만원, 특별회계 1조 2,998억 8,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일반회계 4,771억 7,957만원과 특별회계 1조 2,998억 8,300만원 등 1조 7,770억 6,258만원을 전액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은 총 2조 9,476억 1,735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7,219억 7,583만원, 특별회계 1조 2,256억 4,152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일반회계 1조 6,857억 9,519만원, 특별회계 6,408억 3,167만원을 합쳐 총 예산현액의 78.9%인 2조 3,266억 2,68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일반회계 23억 8,949만원, 특별회계 18억 6,000만원 등 예산현액 대비 0.1%인 42억 4,949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9%인 6,167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7억 9,114만원, 특별회계가 5,829억 4,985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229억 5,960만원을 제외하면 예비비 제외 예산현액의 0.6%인 108억 3,154만원이 순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의 경우 4,771억 7,95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고 세입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8,319만원,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0억 5,564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 2,370억 4,373만원과 지방교부세 350억 4,110만원, 국고보조금 38억 5,59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은 예산현액 1조 7,219억 7,583만원 중 지출액이 1조 6,857억 9,519만원이며 이월액 23억 8,949만원, 불용액 337억 9,11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97.9%이나 예비비를 제외하면 99.4%에 해당됩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99.4%이고 전년도 집행비율이 98.1%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불용액은 총 337억 9,114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9%에 해당되고 있으나 이중 예비비 229억 5,960만원은 성질상 실제 불용액으로 볼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예비비를 제외한 실제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6%로 비교적 적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국별 불용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관실이 4.6%, 기획관리실이 0.6%, 제2청사 기획행정실이 13.3%로 특히 감사관실과 기획관리실 중 법무관리예산 그리고 제2청사 기획행정실 전체가 전반적으로 불용액 발생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 337억 9,114만원 중 예비비가 229억 5,960만원으로 67.9%, 집행사유 미발생이 21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이 3억 9,158만원으로 1.2%, 집행잔액이 103억 9,200만원으로 30.8%, 보조금 집행잔액이 4,775만원으로 0.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상황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운영 예산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21만원은 시·군예산업무 유공공무원 표창 시상품 지급을 위한 포상금 목의 예산이나 연말 중앙표창계획과의 중복으로 표창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되었고 예산절감 불용액 3억 9,158만원은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예산과목별 절감비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이며 예산집행잔액 103억 9,200만원은 계약직공무원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 각 예산과목별로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4,775만원은 정보통신부 주관 "주부인터넷 교육" 사업이 당초계획에 비해 신청자가 부족해 정보통신부에서 교부받은 국비를 시·군에 재교부하고 남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비 23억 8,949만원 중 정책기획 연구개발비 2억 4,490만원은 경기도청사 이전을 위한 후보지 선정 및 평가용역 등 3개 사업에 대한 용역비로 도청청사이전의 필요성과 중앙계획과 연계한 타당성검토 기간 등이 필요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1억 7,415만원과 시화호 주변 생태계 보호와 친환경적인 용역수립을 위한 검토 등 절대공기가 부족한 서해안 전략적 개발계획 용역비 7,07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예산 이월사업비 21억 4,459만원은 경기넷시스템 확대구축 등 4개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1억 459만원이 절대공기부족과 행자부 계획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되고 2001년 12월까지 준공키로 했던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행자부 계획에 따라 2002년 5월까지 연기됨으로써 연구개발비 4,000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에서는 사고이월비, 예산이용과 전용, 그리고 예산이체와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은 징수결정한 4,771억 7,957만원이 전액 수납되어 세입결산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세출결산의 경우 전체 불용액 중 성질상 실제 불용액으로 볼 수 없는 예비비 그리고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99.9%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제2청 기획행정실 등 공히 일반 운영비, 재료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예산이 적게는 19%에서 많게는 91.9% 그리고 민간이전 및 자산취득비 등 일부 사업비의 경우 많게는 31%까지 불용액으로 남아 이들 사업비의 경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정발전 및 서해안 전략적 개발연구용역 등 연구개발비와 경기넷 시스템 확대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7개사업이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액의 59%인 23억 8,949만원이 명시이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시부터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물론 사전조사와 시행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연내 집행이 완료되어 사업목적대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운영이 요구되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결산 총액은 전기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2,998억 8,300만원이며 지출결산 총액은 6,408억 3,200만원으로 6,590억 5,100만원의 차기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결산액은 예산액 1조 2,256억 4,200만원보다 6.1% 증가한 1조 2,998억 8,300만원이며 수입내역별로는 융자금 이자수입 1,121억 4,100만원과 예금 이자수입 189억 8,900만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회수 5,809억 2,300만원, 공채판매 매출금 3,481억 8,1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396억 4,900만원입니다. 수입결산내역 중 융자금 원금 회수금과 공채판매 매출금이 각각 예산액보다 344억 2,800만원과 381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기대비 융자금 원금회수금은 129.5%, 공채판매 매출금은 12.6%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결산액은 예산액 1조 2,256억 4,200만원의 52.3%인 6,408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출내역별로는 공채이자상환과 기금관리 등 영업비용 929억 2,700만원과 시·군 사업에 융자된 기금융자금이 754억 1,100만원, 공채원금 상환금 2,724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결산 중 기금융자금 754억 1,100만원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243억 1,100만원과 하수도사업 26억원 그리고 도시도로사업 260억원과 청소위생사업 45억원,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180억원이 각각 융자되었으며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융자된 기금융자금은 전년도대비 65.2%인 1,415억 6,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손익측면에서는 융자금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은 1,116억 5,2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15억 3,600만원 감소하였으며 또한 지급이자 증가에 따른 영업비용도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2000년 대비 61억 4,500만원이 감소한 225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예수이자수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0년보다 122억 9,400만원이 증가한 189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이익은 2000년보다 58억 3,200만원이 증가된 415억 6,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채무면제이익 2억 400만원을 포함하여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6.3%가 증가된 417억 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 내용을 검토한 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당기순이익을 제고시키는 등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공채 매출수입이 전기대비 12.6%인 388억 9,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공채매출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자동차 내수시장 경기활황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융자원금회수 수입이 전기대비 129%인 3,278억 4,8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은행금리 하락의 영향과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차입금 규모를 축소하고자 지방채원리금의 조기상환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이월액 18억 6,000만원은 의정부시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의 예산으로 사업비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차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융자금이 전기대비 65.2%인 1,415억 6,200만원이나 감소된 것은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지방채무 경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당초 지역개발기금의 설치목적이 주민복지증진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향후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용방안을 확대해 지역개발기금이 설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금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면제이익 2억 348만원은 원리금 청구의 시효가 소멸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도민의 재산인 만큼 관련 제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도에 설치된 각종 기금은 당해연도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16종에 1조 4,538억 6,019만원이며 우리 기획위 소관 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2종에 1,038억 5,694만원으로 도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하여 지난해 10월 설치된 기금으로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설치·운용 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따른 수입만 발생했을 뿐 지출은 발행하지 않았고 당해연도말 현재 30억원을 이자율이 높은 상품인 농협 환매채에 적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지난 '98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서 지방채 상환 재원의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753억 7,202만원과 이자수입 59억 7,425만원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751억 7,926만원 등 총 1,565억 2,554만원이며 또한 지출은 지난해 10월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사업 등 3개 사업 추진에 따른 8%대의 고금리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해 556억 6,860만원을 동 기금에서 사용한 바 있으며 당해 연도말 현재 1,008억 5,694만원이 농협 정기예금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 우리도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에서 556억 6,86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217억 6,000만원 등 총 774억 2,860만원을 확보해 고색∼의왕간 및 매송∼송산간 도로개설 사업과 장안교개설 사업비를 조기상환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결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 운용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된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2청사 기획행정실부터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실·국별 불용예산 현황을 보면 제2청사의 기획행정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의 기획행정실의 불용예산은 13.3%로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총 1억 8,513만 5,000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중에 예산절감이 6,570만 9,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절감액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1억 1,942만 6,000원으로서 8.6%가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기준설정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침이 있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비목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부대비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사무용품비나 행정사무 수행에 따른 복사기 수리비라든지 홍보기자재 구입비, 수리비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비의 경우 제2청사 공통경비 집행억제방침에 따라서 제2청사 나름대로 풀예산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그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이 2,3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임대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 장비철거 및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에 따라 조달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예산 규모에 비해서 비율면에서 다른 부서보다 많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시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상당히 긴요한 행정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개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동안 제2청사가 생기고 난 이후에 결산을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활용해서 예산에 수범을 보인 사례가 있으면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복 위원님.

결산서 7페이지 민원행정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어떠한 일에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지 예산서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을 한 40%정도하고 잔액이 60%정도 남은 것은 절대적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집행을 잘못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반보상금을 어떠한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세운 것인지 알고 싶고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의 일반보상금 내역은 경기북부지역에 민원행정 활성화를 위한 민원모니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 관할 시·군을 총괄해서 148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민원제보를 했을 때 보상금을 건당 5,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간담회 참석 시에 1인당 간담회 참석비용과 참가자 교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제보 보상금으로 119만 5,000원 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로 91만원, 교통비로 9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모니터 간담회 시에 148명 중 91명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모니터 요원을 확보해서 민원모니터 업무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고,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집행을 40%밖에 못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한 추진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을 했다는 것은 직무태만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한 것밖에 안 되고 거기에다가 무슨 예산절감이다, 집행잔액이다 불용사유를 썼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업무를 소홀히 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48명 중에 91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저희 관련 부서에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참여의식이 좀 저조합니다.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동기부여같은 것도 적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수당도 건당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보다 많은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욱더 민원모니터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원모니터, 자꾸만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결산검사라는 것은 예산서를 보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를 먼저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이 결산서 하나만 보고 결산검사를 승인해 달라는 것은 사실 결산검사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세운다 또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무슨 여건이나 사항이 변경돼서 40%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정상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40%밖에 집행을 못했다 하는 것은 업무추진 방향이나 설정도 잘못된 것이고 이 업무의 담당자나 책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됐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예산절감이다, 불용액이다, 집행잔액이다 하는 것은 보상금정도는 솔직한 얘기로 예산절감이나 불용액이 발생 안 해도 되는 항목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보상사유가 발생되면 다 보상을 해줘야지 그걸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100원 준다고 해놓고는 90원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이나 집행에는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유가 없도록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고 또 담당자나 책임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분이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 본청 똑같은 심사를 했는데 본청에 비해서 제2청사가 상당히 뭔가 허술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결국 예산 불용액갖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청 예산도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절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서 남는 부분은 결국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 쪽으로 전부 커버를 해버리니까 이게 어떤 면죄부를, 아까 김학용 위원도 말씀하고 나가셨지만 계속 면죄부를 주고 것 같은, 어떤 피난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다 합쳐보면 사실 제2청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한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제가 어제 본 본청의 경우는 많아봐야 6%, 7% 때로는 한 30% 가는 것도 몇 항목 있지만 여긴 전부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을 따져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언뜻 보기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변보다도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어차피 10%정도를 절감차원으로 넣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35, 33, 40 몇 %까지 올라간다면 잔액하고 2개를 합해보면 엄청난 숫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불용이 많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5쪽 여비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비예산을 1억원 세워서 불용액이 약 2,200만원정도 남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제2청사 공통경비적인 개념으로 예산을 세웠다는데 공통경비적 예산이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본청이나 제2청사나 예산 총괄부서에서 예비용으로 풀로 여유분을 세워놔서 다른 국·과에서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부족액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관한 예비비정도입니까, 아니면 순수 예비비적인 예비비입니까? 예를 들어서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에 업무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순수 여비적인 개념의 예비비인지.

기본적으로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사태 예를 들면 수해가 발생했다고 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기존예산만 가지고는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총괄부서에 일부 그런 운영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풀로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관서당 경비, 그러니까 옛날같은 경우에는 정보비 비슷한 업무추진비적인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시나 돌발상황 발생시 사용하는 성격의 예비비인지.

그것이 주가 되고요. 또 각 과에 예산으로 여비 같은 것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런 돌발사태는 아니더라도 업무처리상 예산이 부족해서 소요예산이 필요할 때 아까 말씀대로 전용이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용 같은 걸 부서에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총괄부서 여비 풀 예산에서 각 과에서 협조요청이 올 때 타당성을 검토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이번에 여기에서 특히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 국외여비 그 분야가 1,800만원정도 됩니다. 국외여행을 포괄적으로 예산부서에 세우는데 해외연수를 많이 실시를 안 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발언 중에 천재지변 부분은 여기서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을 여비로 세워서 전용이 쉽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꼭 관서당 경비에 정보비 비슷한 그런 성격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장, 이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신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문제에서 공무원 해외여행 문제, 여행이라기보다 공무로 나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사실 금액으로 보면 불용액 큰 금액은 아닌데 저는 좀 많이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선진국 같은 곳으로 공무원이 나간다고 하면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천편일률적으로 관광이나 하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위원이 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다녀보면 몇 군데 안 가봤지만 선진국을 나가봤는데 건축이라든가 행정분야에서 사실 배우고 오는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을 불용액으로 남겨놓지 마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불용액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공무원들을 억제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봉급을 올린다, 가계대출을 해준다 이런 차원보다도 어차피 공무원은 평생 직업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상위직에 계신 분이든 하위직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든 관련 국가에 파견 식으로 내보내셔서 적극적으로 선진기법 등을 배우고 돌아와서 실무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 큰 금액도 아닌 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업무추진비 비슷하게 제로로 떨어버렸으면 좋겠어요, 0으로. 그래서 순차적으로 돌려서 가도 절대 다수 공무원들이 돌아가는 여행, 여행이라기 보다도 출장이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장을 가서 새로운 업무를 습득해 오는 방법으로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불용액으로 남겨놓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국외여비가 8,000만원이었었는데 1,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금년에는 해외연수를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적게 가게 됐는데 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6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연구개발비가 나오거든요. 2,184만 2,000원 예산이 되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이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잔액은 무슨 뜻입니까? 6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 사긴 샀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도정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업무용 PC, 퍼스널컴퓨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184만 2,000원 예산을 계상했고 그 중에 83만 5,000원을 절감했고 집행액은 1,5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566만 6,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노트북 또 PC구입에 따른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한글97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9종에 358본이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111본을 구입한 겁니다. 이 백신프로그램은 1년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566만 6,000원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연구개발한 겁니까?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물품구입비라든가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정과목 자체가 연구개발비인데 그 연구가 사기만 하면 연구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는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상 연구개발비에, 또 소프트웨어 관계가 연구개발한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편성지침상…….

좋습니다. 566만원이라는 것은 신형PC 2대 값밖에 안 되거든요, 절약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가격을 과편성한 겁니까? 이것을 안 산 이유는 뭐예요? 절약된 이유가.

당초 예산편성한 수량은 다 구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 집행잔액이 된 겁니까?

네, 실제 구입가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연구개발비가 또 나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1,500만원이 나오거든요. 7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줄에요. 1,500만원인데 집행잔액으로 2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건 무슨 연구하는 겁니까?

민원행정에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제2청사에 민원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정홍보라든지 각 부서별 민원안내 또 세계 각국의 비자발급 절차라든지 문화관광 이런 것을 안내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이라고 영상으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비 1,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실제 저희가 집행계약을 해보니까 1,30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200만원이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걸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외주를 준 겁니까, 자체연구를 한 겁니까?

외부에서 시설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아까 6페이지 연구개발비에도 업무용 소프트웨어 집행잔액으로 쓰지 말고 알기 쉽게 구입가격에 대한 절하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면 알아듣기 쉬운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잔액 하니까 살 걸 안 산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몇 대가 필요하면 몇 대를 사야 되는데 몇 대 안 산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자세히 써주면 좋겠고요. 특히 연구개발비같은 것은 남기면 안 됩니다. 예비비를 갖다 쓰더라도 다 써야지만 민원행정이 되든지 정보통신이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끼는 것도 어느 정도지 돈 몇 푼 안 되는데 아끼면 뭐해요.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를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세출예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전부 10% 예산절감이다 아니면 집행잔액이다 이런 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과 똑같이 정말 이게 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10% 절감한 건지 이런 게 좀 의문이 되는데 제가 군대생활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 전차부대에 예산을 줬는데 다들 똑같은 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한 부대는 아무 것도 안 쓰고 예산을 계속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가봤는데 기름을 안 넣어놓고 있어서 기동할 때 기동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의도를 아시겠지만 이 전체 액수를 보면 지금 얼마입니까? 13억 8,000만원정도인데 지출액이 11억 9,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10%를 쓰지 말라, 예산을 절감해라 그래도 1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안 쓴 액수가 제가 대략 봤을 때 1억 8,500만원정도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기획이라든지, 지금 우리 경기도 '북도다, 남도다'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할 일이 없다면 나중에 우리의 규제사항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반서민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라도 제가 이걸 전용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나온 예산만큼은 다 쓰고 더 써도, 더 쓸 수야 없겠지만 이번 제6대 도의원 기획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결코 "그걸 왜 예산절감하지 않았느냐, 도민의 혈세를 왜 함부로 썼느냐" 이런 질책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지금 김영복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앞으로 10% 예산을 절감해서 칭찬 받기보다는 그리고 또 남겨서 칭찬 받기보다는 진짜 경기도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2청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진호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을 세목별로 보니까 특별히 예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는 터치할 부분이 많지 않고 결국 일반보상금쪽으로 가는 건데 김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민간전문가를 초빙할 경우에 거리당, 전문가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맥시멈 10만원 지급하거든요.

법원에 증인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인 전문가 하루 참여하는데 2001년도에는 1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마찬가지입니까?

사전에 각 대학이라든가 NGO에서 전문가를 추천 받습니다.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언제 감사가 있으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참여를 합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참여하면 10만원, 2001년도에는 10만원정도 수당을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단가가 너무 낮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맥시멈 20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독자적으로 합니까, 지침을 받아서 합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서 시간당 얼마씩,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맥시멈 20만원을 주는데 3시간에는 기본 10만원, 그리고 시간당 2만원씩 5시간이면 1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맥시멈 하루 8시간 참여하면 20만원을 지급하거든요. 나름대로 산정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절감액도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금액이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절감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줄 것을 줄이면서 준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는 부를 필요가 있었지만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초빙할 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안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인지 묻고 싶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초빙을 해야 될 것을 불필요해서 초빙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20만원 줄 것을 줄여서 10만원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언제 감사를 나간다 그러면 최소한 3명에서 4명정도 필요하다고 공문을 띄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수업도 있고 각 활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 1명에서 2명정도 참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있는 분들도 무리하게 참여하다 보면 저희는 요구할 때 5∼6시간 감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데 수업도 있고 나름대로 활동이 있다 보니까 한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규모하고 집행규모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아우트라인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알 수는 없거든요. 62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환경폐기물 같은 경우는 13명이, 물론 구체적으로 13명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이 길었다던가 짧았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형공사장 기동감사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 했는데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세 명에게 110만원 지급하고 환경폐기물 같은 경우 무려 13명이 되는데 2,000만원이 지급됐는데 여기 적시는 안 해 놨지만 기간별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여비 문제에 있어서 전체예산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103만 6,000원이 되던데 여비라면 공무원에 한한 출장비입니까, 외부도 해당됩니까?

저희 감사관실 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절감액이 1,103만 6,000원이 나와 있는데 절감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사용하여 이렇게 많은 절감이 되었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우선 설명드리고 자세한 것은 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여비가 감사관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종합감사니 특별감찰, 기동감찰 해 가지고 감사관실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여비 총액이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2,000만원의 5% 정도 절감으로 1,000만원 정도 절감차원에서, 아까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절감액을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가지고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중앙부처에서는 10% 정도 지시가 내려왔는데 저희는 업무특성상 10% 정도 절감해서 활동하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5% 정도 절감해서 활동했는데 실은 저희도 절감하지 않고 모든 여비를 감사활동하는데 사용하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은 기준을 정해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감이라면 용어해설이 쓸 것을 안 썼다는 것이 절감 아닙니까? 써야할 것을 아껴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껴서 절약…….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비면 예를 들어 철도요금이고 항공료고 버스요금이고 그것을 어떻게 아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방법으로 절감이 되었는지, 항공료를 깎았다는 얘기인가,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되어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나름대로 산정해서 한 2억원 정도 든다라고 하면 또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제가 표현하기에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2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여유라든지,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산을 얼마라고 산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안잖습니까? 그래서 여유분에 대한 나름대로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전체 절감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절감이라는 것이 여비인데 좀 저로서는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액수로는 1,100만원 되지만 전체 여비…….

많이 썼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절감내용에 대한 것만 서류로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행자부에서 10% 절감하라고 얘기를 하셔서 거의 10%를 하셨는데 감사관실 보면 5%만 하셨거든요? 이것은 예산금액이 적어서 5%를 하셨는지 아니면 감사관님 주관대로 5%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쓰다쓰다 도저히 안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10% 절감했으면 좋은데 도저히 10% 절감했을 때는 감사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5%로 집행해서 예산절감한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많지 않은 예산인데 10% 절감을 하라고 해서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는 거의 10% 절감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관대로 하셔서 절감을 적게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많이 쓸 수 있도록,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하고 민간이전비는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없이 예산액 전부를 지출했는데 보통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 예산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이라든지 견적, 구입절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서 예산서를 가져와라 해서 보니까 민간이전비는 직무연찬외에 그 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그래서 전액 지불해도 좋은데 연구개발비는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구입에 200만원인데 200만원이 전부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출되었고 회계절차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예산이라기보다 공직자재산등록프로그램 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온라인시스템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로 200만원 책정을 해서 그것으로 바로 프로그램을 사서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유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결산서에 보면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연구용역비입니다. 본 위원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집행부 질문을 통해서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본 위원의 기대에 미치는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용역비 문제는 이번에 결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용역비를 계상할 때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특히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사전에 예측을 분명히 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추경에 계상하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 용역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후관리가 되어서 과연 이 연구용역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용역비 문제는 예산편성 때, 결산 때 항시 문제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임 지사님 계실 때에는 중앙부처하고 수도권문제를 비롯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논리개발을 해서 설득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급작스럽게 추경에 편성한 예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매번 각 실·국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면밀한 검토 내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손 지사님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이 부분을 특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 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하면서 문제 있던 부분을 전부 정밀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용역비를 될 수 있으면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주로 하되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양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용역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시를 지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그 분석이 나오면 대비책을 만들어서 각 실·국이 그런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물론 실·국별로 분산이 되어 있지만 실지 예산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2청사에서도 제가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결산이라는 것이 법 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결산을 잘 하면 잘 할수록 다음연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다는 중요한 행정 집행과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산을 통해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어떻게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 수범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몇 가지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전에 김영복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소위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10%를 일률적으로 현재 절약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주먹구구식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믿지 못하는 행정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세워서 필요하면 더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끼다 보면 10% 아니라 50%라도 아낄 수 있고 또 그것을 믿는 풍토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남기면 일을 안 한 것이고 너무 쓰면 문제가 있고 이런 식의 획일적인 행정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의 행자부가 됐건 어디가 됐건 이런 문제점을 시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결산을 맞이해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이 지난 4년동안에 소위 SOC사업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도와 경기 각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줄어들지는 말아야겠다. 그리고 전국적인 평균치이상은 유지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반대로 선심성이 됐든지 일회성이 됐든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좀더 철저하게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라든가 혹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10%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과거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앙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지침으로 시달하지는 않고 도단위 자체에서 절감부분을 지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산절감을 일률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필요한 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절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하시라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하면 풀어주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적어도 3년 후에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대부분 도도 그렇고 시·군도 비슷한 여건입니다마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 부분의 예산이 기관장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 해에 그냥 편성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시해 놓지 않으면 그냥 다음 연도에 그 만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별로 조금 편차를 두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해야 할 경상비들이 있는 항목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문제분석을 해서 꼭 절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올린대로 의무적 경비에 한해서 절감을 하는 지시를 해놓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기 대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을 안 띠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은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지침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예산경향을 보면 10% 절감에 대비해서 예산을 아예 10%를 늘려서 신청해 버리는 그런 경향도 솔직히 내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가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일선의 공무원들을 믿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집행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겸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연구용역비가 도 예산에 차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연구용역비를 연구뿐만 아니라 용역비를 집행기관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의 실정을 누가 가장 잘 아느냐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꼭 외부에 연구용역을 준다든가 아까 답변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선심성 행정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또 그렇게 이용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자료가 없으면 자료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용역비 총액은 지금 집계한 게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도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여기도 제2청사같이 여비성격에 타부서 여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지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여비는 공통경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포괄적으로 얼마나 더 플러스되어 있습니까?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예비비적인 여비지출 사항이라고 제2청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는 부분은 아마 계획단계에 문제가 있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를 한다면 타부서에서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람직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예산편성할 때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풀보조금 얘기를 했는데 임의보조금. 예산편성부서니까 경기도 전체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풀보조금 개념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네.

이게 경기도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글쎄 시·군보다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네요. 인구 15만미만도 보통 1억 8,000만원정도 편성되는데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는 예상편성액이 너무 적게 편성돼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의하면서 2억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8억원이 됐습니다.

물론 NGO활동을 워낙 열심히 하는 사회단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단체도 있겠지만 자생적인 단체도 많으니까 만약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는 단체가 있다면 육성 발굴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예산확보를 하고 내용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마는, 14쪽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서 이월사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집행을 10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부분에 문제가 지적될 수도 있고요.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이번 8월에 준공이 되기로 되어 있다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작년에 세 군데를 우선 했다가 그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서 금년에 20개 마을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 3개 시범마을 한 것이 금년 5월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우리 경기도에 세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금년 5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기 완료됐다는 얘기죠? 2001년도 5월이니까?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정한 파주에서 한 것은 5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두 군데를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8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집행, 2001년도에 예산확보를 하고 명시이월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16종 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437페이지요. 그 16종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 거기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3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거든요? 이것도 집행은 하신 거죠?

아닙니다.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30억원하고 금년 당초예산에 30억원 해서 60억원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결산이기 때문에 30억원만 기금이 조성됐고 그래서 사용은 안 하고 있고 금년에 들어서 10억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까지 3년간 100억원 조성이 목표인데 계속 적립하고 이번에 최초로 나간 게 10억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계속 쓰면서 나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 6월초에 10억원 처음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금을 전부 농협에다만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441페이지 보면 한미은행이라든가 제일은행도 있는데 농협에 이자율이 높아서 그런 겁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농협에 다 예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도의 금고은행이 농협하고 한미은행 두 군데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은행에서는 안 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반회계에 관한 부분은 농협금고를 이용하고 있고 특별회계에 대한 특별한 경우 한미은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둘 다 비슷합니다.

여기 10억원을 금번에 쓰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세부내역서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기금을 쓴 게 나와 있거든요. 지원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신청서하고 기금정산서 양식이 네 개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점 및 건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관리대장하고 해가지고 한 부 주셨으면 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만, 10억원, 알겠습니다.

상세히 알고 싶거든요. 넘어가서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이었던 것을 특별위원회 설치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기획위원회 산하로 환원시키는 것은 어디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겁니까?

지금 남·북교류특별위원회는 도에서 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신 겁니다. 지난 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획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예산을 다루고 정책적인 부분도 다루고 하기 때문에 남·북교류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기획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논의를 한 번 하셔서 특별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기획위원회 소관이니까 기획위원회에서 남·북교류 관계를 전담한다는 의견을 모아주시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기금쪽에 보면 당해연도 같은 경우 하나도 쓴 게 없거든요? 이 부분도 25억원정도가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군수 추천을 해서 심사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당해연도기 때문에 사용을 아직 안 한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계속 사용을 안 한 건가요?

그 부분은 복지국에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되셨습니까?

보건복지 소관사항이라고 말씀하니까…….

저희 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함 위원님 다른 질의 추가할 게 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함 위원님! 남·북교류특위 그것은 저희가 양당 대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평택항특별위원회하고 남·북교류특별위원회하고 지방자치특별위원회를 양당 대표의원님들께서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의원님들한테 최소한 업무영역이 기획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기금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기획위원님들을 남·북교류특위에 배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양당 대표들끼리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결산승인안은 저희 경기도의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심의를 마친 사항이시고 오늘 심의과정에서도 예산집행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위원님들이 제2청사 기획행정실이나 감사관실,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들은 차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셔서 결산검사의 의의가 있게끔 의견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