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건강 잃지 않으시도록 평소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휴가철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김희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4쪽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75억 7,846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35억 7,129만 5,000원이며 그 중 635억 4,809만 8,000원을 징수하여 수납률이 99.9%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319만 7,000원은 평택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미납된 반환금은 평택시 제1회추경에 계상하여 빠른시일내에 수납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에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 결산 현액은 2001년도 예산액 1,764억 883만 2,000원과 2000년도 이월액 33억 7,001만원을 합한 1,798억 9,2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96.9%인 1,743억 8,14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55억 1,102만 8,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내역은 2002년도 이월액이 9억 108만 4,000원으로 제시된 자료와 같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2.6%인 46억 99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 세세항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방채 차입금이자 상환내역은 어연·한산 외국인전용산업단지 토지매입에 따른 차입금이자 9억 5,165만 7,000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 차입금이자 2억 4,657만 6,000원 등 총 11억 9,82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리인하로 이자액이 줄어듬에 따라 3억 834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4쪽까지의 목별 결산내역은 이월비 및 불용액 조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6건에 1억 9,049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시범운영할 IT 분야 학과 개설에 필요한 소요예산 9,000만원은 실업대책반 소관의 IT 분야 청년인턴제 운영 예산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욕투자유치사무소 주재 공무원의 현지이동 여비를 사무소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자동차 로드쇼 및 벤처기업 해외협력촉진단 파견 여비와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 공무원 해외출장여비에 7,000만원을 전용하여 동 사업에 참가하게 된 경제단체 임원 등 민간전문가의 해외여비 과목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2001년 9월 20일자로 설치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 비품구입을 위해 4,799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또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보일러실 냉·온수기가 지하수의 염분 등으로 노후·파손되어 긴급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예비비 3,6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5건에 8억 5,762만 5,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해안지역 종합개발용역과 연계하기 위해서 평택항만관광진흥 용역비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연구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1,250만원을 이월하였고 건물준공기한 연장으로 인한 도내 각 대학에 필요한 창업보육센터건립 및 장비구입비 이월액 3억 7,000만원, IT 분야 청년인턴제 운영사업비 7,512만 5,000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사고이월한 신규프로젝트 개발사업비 4,345만 9,000원은 외국인투자의 타당성있는 후보지 발굴 및 법령검토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서 지출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0쪽에서 21쪽까지의 세세항별 불용액 조서는 불용사유와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22페이지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별 불용내역은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비의 민간이전 불용액 4,300만원은 당초 경경련에서 구성운영하기로 했던 평택항발전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으로 운영비 미집행액 4,000만원과 평택항 법인설립준비단의 운영비 집행잔액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의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원은 도 건설본부 부지내 벤처단지건립 설계비로 계상한 것으로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연구용역결과 수익성이 불투명하게 나와서 사실상 민자유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벤처단지건립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보조사업의 재료비 6,131만원이 불용된 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근로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하단입니다. 투자진흥 세항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2억 470만원은 9·11 테러사건으로 뉴욕투자유치사무소의 직원이 재택근무하기 때문에 사무소 운영경비 절감액 1억 1,948만원 그리고 외자유치 컨설팅 비용을 자체 용역하여 전문위원을 활용함에 따라 4,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불용액 1억 6,000만원은 투자유치자문관의 출장비, 활동비 등의 경비 절감액 1억 4,800만원과 뉴욕투자유치사무소 업무협력보상비 미집행에 따른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2억 3,96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도 자체 투자유치 활동을 자동차부품 전시 상담회 등 타 사업과 병행 추진함에 따라서 상담장 임차료, 현지 활동비 등의 경비가 절감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무역진흥 세항에 민간이전 불용액 2억 346만원은 국제박람회 선발업체와 해외 바이어 초청자 미참가에 따른 부스임차료 등 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2억 9,884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46억 8,736만 6,00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세입과 동일한 342억 9,884만 6,000원으로 그 중 18억 39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324억 9,491만 4,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시장 건립 사업비 지출시기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이월액 224억 4,467만 5,000원과 불용액 100억 5,0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전시장건립사업의 기본계획수립용역이 2001년 10월 26일 완료되어 전시장 건립 추진일정상 시설비 214억 7,267만 5,000원, 감리비 8억 3,0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억 4,200만원 등 총 224억 4,467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6억원의 불용액은 고양시의 토지규제 해소와 전시장 기본계획수립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전시장 건립사업 일정이 순연되어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2,229만 5,000원은 건립사업 홍보용 빔프로젝트 등을 구입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나 전시장 건립공사의 추진일정상 다음연도에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게 되어서 예산을 미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2001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쪽입니다. 현재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으며 2001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조 894억 4,9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 실 소관 기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은 각각의 기금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한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8페이지에 보시듯이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실업대책자금 등 6개의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94년도와 '82년도에 각각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도시형 첨단업체 공장 입주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형공장설치자금을 마련해서 '96년부터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도 '96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에 있는 심양경기산업단지에 진출하는 도내 중소업체의 자금지원을 위해서 외국산업단지진출자금을 '95년부터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자금은 도내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00년도부터 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기금으로 동 기금은 근로자 복지지원과 노동정책개발 등 재원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원씩 10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으며 2001년도말 현재 43억 9,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하 기금운용총괄 및 39쪽에 수입·지출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2001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보다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확인을 통해 예산 미집행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2001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내용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겸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2001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 2,319만 7,000원은 평택항 CIQ 기간시설공사비로써 동 사업은 당초 2000년도 추진사업이었으나 평택시에서 2001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여 결산 및 징수결정과정에서 경기도와 평택시간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발생된 사항입니다. 향후 관련법령, 지침 등을 준수하여 행정착오로 인한 미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1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1,798억 9,246만 5,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9%인 1, 743억 8, 143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9억 108만 4,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46억 994만 4,000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의 전용사용은 6건에 1억 9,049만 7,000원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2001년도 IT 분야 학과개설 관련예산과 뉴욕투자유치사무소 주재 공무원 여비, 민간인 해외여비 등으로 잉여예산을 전용사용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서 누락된 예산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물품구입 등 2건에 8,429만 5,000원으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설치와 도립직업전문학교 보일러실 냉·온수시설 긴급보수 등 불가피하게 지출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보일러실 냉·온수기 보수공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평소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서 고장 전에 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5건에 8억 5,762만 5,000원으로 이 중 연구용역사업이 3건으로 평택항관광진흥용역은 2001년 12월에 납품된 서해안 전략적 개발용역과 연계추진키 위해 이월한 사항으로 계획성 없이 추진한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용역사업은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창업보육센터건립 지원사업은 예산편성시 사전조사 및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월한 사업으로 향후 사업기간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사업을 이월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수립시 관련자료의 사전수집, 투자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이월액은 1건에 4,345만 9,000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신규프로젝트 개발비는 2001년 11월에 사업을 착수하는 등 늦게 발주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46억 994만 4,000원으로써 비교적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바 평택항발전협의회 운영비 4,000만원, 건설본부내 벤처단지건립 설계비 16억원, 외자유치 관련 컨설팅 4,000만원은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로 사료됩니다.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사업 4,448만 7,000원은 성남시와 의정부시에서 시비 예산을 확보치 못함으로써 불용처리되었는바 예산편성시 해당 시·군의 사업비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 협의해야 할 것이며 해당 시·군의 재정부담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더 필요한 시·군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투자유치 관련예산 중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2억 4,851만 8,000원, 신규프로젝트 개발 5,678만 7,000원, 외자유치활동사업비 시·군 보조 4,000만원, 외빈초청여비 1억 5,874만 7,000원 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바 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향후 외국인투자유치는 치밀한 투자유치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편성시 전년도 집행상황 등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관리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건립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의 2001년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46억 8,700만원을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건립 특별회계 불용액 100억 5,000만원은 계획변경 및 취소 96억 2,2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200만원, 예산절감액 2,200만원, 예산집행잔액 4,900만원, 예비비 3억 5,500만원입니다. 다만 불용액 중 시설비 및 부대비 96억원은 KOTRA 부담금의 회계연도내 미납부로 불용된 예산으로 향후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의 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외국인산업단지 진출자금 중국심양경기산업단지에 진출한 도내 중소제조업체의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이나 최근 3년간 지출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기금과 통합운용 또는 사업의 실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복지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원씩 적립 중에 있어 지출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방식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러면 김희겸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 한 것을 보면 당초 세입보다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얼마정도의 추계가 늘어나서 또 지금 추계를 착오로 인해서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월과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더 설명을 요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예산전용한 내용 중에 3건이 다 경기도립직업학교에 대한 예산전용부분입니다. 작년도 사업에, 물론 저는 당시의 상황을 체크 못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IT분야 청년인턴제의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하고 그 당시 IMF 이후에 상당히 이 분야는 중요한 걸로 되어 있는데 도립직업학교에서 예산전용 3건을 해서 추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기도립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립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또 금년에 경기도립학교에서도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좀더 부연의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3건이 도립학교의 본교에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분교 교육장에서 이루어진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IT 전자상거래 관련분야는 외부에 교육을 위탁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자매결연에 대한 교류관련 출장비용 중 그 뒤에 사유에 쭉 보니까 마지막에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집행함이 타당하므로 전용함"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이런 표현자체는 저희들이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할 문제지 집행부에서 이런 용어 쓰는 자체에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전시장 관련해서 KOTRA에,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KOTRA에서 물론 민간사업에 타당성이 부족해서 이게 시행착오를 했다 이렇게 전문위원도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고양국제전시장과 관련해서 물론 31페이지 불용하고도 관계된 내용입니다만 32페이지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 고양국제전시장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왜 KOTRA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또 향후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든지 하면 사업에 큰 시행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세입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세입예산액은 징수결정이 635억원이었는데 635억원이 거의다 징수가 됐습니다. 다만 2,300만원이 미납이 됐고요. 세입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지만 635억원 중에서 약 3억 9,00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수시로 반환되는 과태료 수입같은 것들은 미처 추경에 반영치 못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자료로 자세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도립직업전문학교 예산전용 3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5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 보충자료 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충자료 4페이지를 보게 되면 IT전문과정 운영해서 3건이 나와 있습니다. 3건을 보시게 되면 예산이 실업대책예산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으로 예산 전용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지난해에 이것이 IT전문인력과정을 분교 화성교정에다가 IT학과를 개설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 당시에 저희가 종합실업대책차원에서 도지사 보고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2001년 5월 17일에 도립직업전문학교에 IT분야 전문과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는 경기도의 실업률이 2%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에는 실업률이 상당히 높았었고 특히 젊은층들의 실업률이 높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T과정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추경이 5월 26일인데 편성시기가 지났었습니다. 편성시기가 지나고 저희가 검토하고 하반기 제2차 추경이 10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차 추경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실업대책예산을 전용해서 한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IT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교육 같은 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IT교육과정이 민간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점차 교육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청소년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IT전문교육과정이 시기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선호도는 예전만큼 좋지 않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거기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라고 해서 물론 이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만 중간에 아까 보고한 대로 2001년 5월 17일에 종합실업대책보고시 도지사님 지시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도지사가 지시를 해서 이 사업을 갑자기 결정을 한 모양인데요. 그런데 교육을 한 것을 보면 2001년 12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한 이 교육이 맞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거기에 보면 화성교정 IT학과라고 돼 있습니다. 화성에 있는 분교입니다. 안산 대부도에 본교가 있고 화성에 분교가 있습니다. 이 분교에 설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난 번에 저희가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의 보고가 있을 때 화성교정은 주로 자동차교육 위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관련은 외부에 교육위탁을 했다고 설명을 받았는데 혹시 관계되신 분 나오셨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답변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장 정흥재입니다. IT교육은 제가 먼저 업무보고드릴 때 위탁했다는 것은 맞는데요. 그 위탁은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교육장소는 화성교정에서 교육을 하고요. 그 교육운영을 위탁했습니다. 교육장소는 분교 즉 화성교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했는데 이 교육을 작년 5월 17일에 지사님께서 지시하셔서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관련예산을 전용해서 장비를 사고 교육준비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12월에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5월 17일에 지시했다 하더라도 그 이튿날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수요라든지 장비구입, 교육위탁 선정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제교육은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김홍규 위원장, 황윤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해문 위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네, 교장선생님 그러시면요. 사실 이 분야에 관심있는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7월 15일에 학교업무보고 하실 때 사실 이 교육을, 물론 CPA지요. 지난 번에 교육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외부에 위탁해서 실제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화성교정에서 강사만 또 운영하는 인원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설은 화성교정에 다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요원만 외부회사에 용역을 줘서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그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7월 1일부터 교육생이 33명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육도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같은 방식입니다.

그렇습니까?

부천에 신종철 위원입니다. IT전문과정 운영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월 17일에 도지사 지시사항이고 추경이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하게 전용했다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이 교육의 내용을 본다면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교육이고 2001년 12월에 진행할 내용들으로서의 대단한 긴박성을 갖고 있거나 당시 상황으로 대단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시기 정도라면 관련 사설교육도 많이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도립전문학교에서 IT 관련된 내용과 교육을 확보해 나가고 보강해 나간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 이게 전용으로서 급박하게 처리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예산으로 처리되어도 충분할 사항이고 또 관련교육내용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짚어볼 수 있고 교육기간이 1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 것은 다소 그런 의혹도 있지 않은가, 어떤 경기도의 성과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조급하게 처리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먼저 질의한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께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관계는 도지사가 지시해서 교육이 금방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교육을 하려면 적어도 검토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제가 질의를 한 내용 중에 그런 많은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성과는 사실 많은 교육인원은 아닙니다. 일시에 수용된 인원을 보면은. 그래서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교육을 한 것으로 지난 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그 분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을 전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분야는 사회에서 수요나 공급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공공성을 띤 것을 저번에 제가 보고 받을 때 얘기했습니다. 국가예산인 도비나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정말 개인이 하기 어렵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또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효율성이나 성과 측면에서, 좋지 않게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일에 교육이 시작됐는데 어떤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러한 교육은 충분한 사전예산, 검산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지 금년에 혹시 도지사가 갑자기 무슨 교육을 해라 이런 것은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질의를 했던 고양전시장 관계돼서 잠깐 답변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IT전문과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바 대로 5월에 도지사 지시가 있었지만 이것은 종합실업대책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각계각층이 다 나와서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됐었고 또 저희가 그런 일 때문에 그것이 타당한지 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준비하는데 5개월 이상이 걸려서 12월부터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7월에 리눅스, 애니메이션 과정들이 보강돼서 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된 것이 다시 활용된다는 그런 차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전문과정이라든지 그 밖의 사항에서 예산전용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예측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전용제도가 있다는 것하고 또 예산전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교류 출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 표현 타당성 문제, 아마 또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 표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라는 말씀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민간인 해외여비 이 부분이 저희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표현해 놓고 실질적으로 관련전문가들이 가시지만 여기서 제가 제도적으로 말씀을 드릴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들에 또 도정의 협력차원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홍보차원에서 기자분들이 같이 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요구에 따라서 아니면 저희가 이 업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 민간인 해외여비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타당성 표현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어 선정하는데 좀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시장에 대해서 96억원의 불용이 생겼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시장은 KOTRA, 경기도, 고양시가 35%, 35%, 30% 해서 3자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당초 전시장설립계획을 기본합의할 때 전시장이 기본진도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경기도하고 고양시에서는 예산확보가 쉽기 때문에 지출을 해놨는데 사실상 KOTRA에서 96억원을 2001년도 부담금으로 주기로 추진하다가 KOTRA에서도 산자부 예산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KOTRA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 국비예산은 저희 도비에 비해서 집행이 엄격한 면이 있고 또 당초보다 실시설계라든지 공정이 늦춰짐에 따라서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아예 작년에 주기로 했던 것을 금년에 주는 것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부천에 신종철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액 4,000여만원에 대해서, 보고서 19쪽 사고이월액이요.

결산개요를 가지고 하시는…….

네, 거기서 이월사유를 "기간이 당초보다 초과해서 되었다"라고 되었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당초가 이미 2001년 11월 27일부터 2002년 2월 26일까지 용역이 진행되기로 돼 있고 그것이 3월로 한 달 늘은 거거든요. 어차피 그러면 이월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제도가 이월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예산제도가 1월부터 12월이지만 정리기간까지 2월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출납을 폐쇄하게 되고 그 연도에 쓰지 못한 것을 예산편성시에 명시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예산을 세웠지만 불가피하게 못쓰게 될 경우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신규프로젝트개발비는 단순히 이 한 건을 넣었던 것은 아니고 신규프로젝트 개발용역비를 포괄적으로 세웠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세우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프로젝트, 여기 보게 되면 외국인 전용복합단지 개발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투자유치자료 작성 용역 이런 표현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외국인투자가들이 국내에 왔을 때 단순히 산업이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실제 기업하고 그밖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그 비슷한 것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저희 판단에 따라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고 당초 추진하면서 2001년 말부터 조사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31개 시·군을 상대로 이 부분들이 가능한지 출자대상후보지를 검토했었는데 사업추진 중에 당초에 없었던 김포의 후보지가 신규로 발생됐습니다.

2001년 2월 15일에 제출했다는 거지요?

이것은 제출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끝나서 보고서가 2월 15일에 들어갔고 이것을 추가해서 하다보니까 용역기간이 늘어나게 돼서 납품이 한 달 정도 지연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월말까지 폐쇄 못하고 3월 26일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사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경상적경비 여비…….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2쪽입니다. 여비에 보면 3,5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잡혀 있는데 여비 전체의 38%정도 됩니다. 물론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서 여비의 불용액의 내역이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일상경비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예산편성을 늦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 9월 8일에 행자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원승인을 받은 것이 13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초기에 인력운영 편의상 11명으로 배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이 적게 배치가 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바로 된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여유롭게 세웠는데 사실상 그 부분들이 늦게 시작이 됐던 것이고 이 여비내역을 보게 되면 전체 3,200만원 중에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도 일반직원들이 고유업무를 하면서 출장을 다니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발전시설사업 추진여비, 평택항 홍보관 건립 추진여비, 항만기본자료 수집 추진여비 이런 식으로 4개 항목으로 주로 서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홍보관이나 시설이나 타 지역에 가서 보고 아니면 평택항에서 관련시설들을 방문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인데 초창기에는 사실상 인원도 적게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외부 출장보다는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여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쪽에 중소기업진흥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건설본부내 벤처단지 건립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도 차원에서 벤처집적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민자유치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부지매각을 해보겠다 했다가 실제로 부지매각에 대해서 참여의사가 없으니까 결국 불용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이 내용으로 본다면 집행부에서 관련사업에 대한 사업예측이나 수요예측 자체를 잘못 추진해 왔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비단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과연 그 사업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성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사해볼 필요가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 경우라든지 대규모 교량이나 SOC시설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도 그렇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계상해 놓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사실상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함으로써 일부 예산용역비용이 사장됐다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가 16억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은 후에 용역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네, 타당성 조사 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동감하는데 용역결과 이후에 설계비용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설계비용이 먼저 세워져 있고 그 뒤에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된 것은 순차적으로 예산세우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수시로 한 달, 두 달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두 번 있다 보니까 타당하다고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 향후 본예산 세우기까지의 시기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가급적이면 예산절차에 타당성 조사가 먼저 되고 그 후에 설계비 반영하는 식으로 하긴 하는데…….

이건 시기문제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벤처단지 건립 자체가 작은 규모의 내용이나 짧은 기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기하고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 끝나고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 그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실시설계나 이런 설계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지만 또 향후 본예산이나 이런 걸 세울 때는 시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불용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5쪽 하단부터 시작해서 26쪽에 상당한 액수, 여비나 투자유치단 등의 내용들이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투자유치에 관한 지나친 과욕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고 짚어보고자 합니다. 25쪽 하단부분에 보면 외자유치컨설팅 비용으로 외자유치자문이나 투자유치를 유도하려고 했다가 자체위원들을 활용해서 절감했다는 것이 4,000만원이고요. 그 뒤에 보면 역시 이와 관련해서 1억 4,000만원 정도의 일반보상금이 전문기관 위탁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또 발생했습니다. 결국 투자유치 관련해서 전문컨설팅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투자유치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리고 투자유치의 성과를 높이자는 방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했던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기존요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존요원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유치를 전문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수정하고 축소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해서 여비라든지 사업프로젝트 추진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전에 '98년, '99년, 2000년대 그 당시에는 외국인투자유치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해외출장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 차원보다도 대우자동차 파동 이후에 경기도 안산이나 시흥에 산재한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해외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자동차부품 해외투자유치 로드쇼 이쪽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하던 그런 거 대신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국제통상과이지만 자동차부품 로드쇼와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여비같은 것들이 많이 절감됐고 또한 프로젝트 개발이라든지 외부 컨설팅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로서는 딜레마라는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투자유치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인 언어능력들 또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해외에 타당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분석기법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상당한 수준을 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의 컨설팅을 통해서 브로셔, 책자들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각종 계약서나 이 부분에 대해 전문용역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세워주십사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같은 경우는 만일에 공공프로젝트들, 도에서 프로젝트에 성공했을 경우에 일정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억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조례에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놓고 한 번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조건에 공공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성사되고 자금이 국내에 들어왔을 경우에만 돈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1억원을 상징적으로 뒀지만 민간에 비하면 5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미비한 금액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공공프로젝트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유치하면서 사례비, 성공보상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무원들도 공공프로젝트에 돈을 주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상징적인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협조를 해 주면 그 비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납득하기 힘든 아주 적은 비용이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있지만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또 컨설팅 같은 것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팅 용역을 주게 되면 한 건당 몇 백만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법률서들을 검토하는 것들을 볼 때 10만원, 50만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워놨지만 그런 예산절차나 회계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이 부분을 완화시켜서 해 놓기는 했는데 사실상 민간에서 생각하는 금액하고 또 공무원들이 예산상 계산하는 것하고 쓸 수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희겸 실장님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답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한 정황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6쪽 연구개발비 문제가 있습니다. 보충자료 31쪽에 보면 신규프로젝트 개발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역시 이것도 전체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과욕속에서 무리하게 잡힌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여기 불용사유가 외자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유치방안에 대해서만 용역을 실시했다는 것은 기 용역계획 자체는 보고된 6개 외에도 많이 있었다는 내용 같거든요. 그 6개 외에 용역계획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수 정도만 얘기해 주시고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 신규프로젝트를 한 전체를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시·군에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시·군 같은 경우에 시장·군수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건의라든지 저희가 현지에 가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다만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해결이 덜 된 부분들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의욕이 앞서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엄밀하게 판정해서 한 것이고 예산이 줄어든 것은 당초의 건당 3,000만원이라든지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해 놓는데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이고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모여서 생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군것은 뒤에 있는 자치단체자본이전 항목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신규프로젝트 개발이 원래 6건만 잡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군 보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 신규프로젝트 내용에 관해서도 과연 6개 내용이 외자유치 분석으로 타당한가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제가 부천 출신이기 때문에 부천종합여객터미널을 외자유치로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 투자유치라는 게 지나치게 과욕을 가지셔서, 하여튼 관련되는 사업이 있으면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 붙여서 용역하고 점검해 보고 이런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외자유치사업비 시·군 보조가 4,000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여기서 신규로 진행됐던 것이 4건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코리아타워게이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천 유원지에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해 가지고 이게 지금 4,000만원이 코리아타워게이트라는 외자유치사업으로 진행된 건가요?

네, 진행이 그렇게 됐는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투자가 왔다갔다 하는데 발굴단계에 있고 실현단계는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아마 사업의 큰 테두리만 보고받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코리아타워게이트라는 사업은 도에서 이 사업을 제기해 왔고 시에서는 이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동유원지개발 타당성이나 관련 호텔유치 이렇게 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당시에…….

혹시 관련된 부서에서 담당자 나오셨나요?

이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부천에서 받은 것이 코리아타워게이트하고 부천여객종합터미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들어오고 부천시에서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조금 정책방향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텔을 짓는 것이 그 당시의 해외투자가들이 직접 와서 보고 그 부지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호텔부지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천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객터미널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터미널을 유치하겠다고 계획은 잡아놨지만 그것이 안 되고 부천시 토지공사에서 할 때도 터미널과 그 밖의 상가지역들, 지금 외국의 업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하려고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분할해서 매각하게 됐고 또 터미널 자체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없이 터미널에 대해서만큼은 외자유치나 아니면 민자나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머지를 어떻게…….

제가 터미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코리아타워게이트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저희가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도에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앞에서부터 짚어왔듯이 여러 부분으로 진행되고 지금 보고되는 시·군 보조의 내용도 보면 도에서 이 사업을 제기했다가 비현실적이니까 다시 변경되는 사유잖아요. 보고된 내용으로는 외자유치사업으로 시·군 보조사업으로 진행됐다고 보고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어지거든요. 변경이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사업보고되는 내용들이 외자유치에 대해서 무리한 추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위원장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SOC 프로젝트들 도로, 교량들 그런 것 외에는 도의 사업들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철도를 한다든지 경전철을 한다든지 항만시설을 한다든지 도로에 대해서든지 이 부분들만이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문제는 수익이 떨어지게 되고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재정을 원칙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민자나 외자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하나 지금 프로젝트들은 주로 기본적인 SOC 프로젝트 외의 개발프로젝트들입니다. 이 개발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초창기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어떻게 보면 목적화된 면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장·군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야만 다 되는 것으로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은 것들을 일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작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추진하다가 멈추게 되고 안된 것도 있고 다만 여기에 나온 것들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고른 것이 아니고 해당 31개 시·군에서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들 아니면 시·군에서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그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현장평가한 것들입니다. 현장평가를 한 후에 이것이 그래도 추진 가능하다고 본 것들이고 다만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는 것이 경기도 내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각종 규제로 인해서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런 면들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별로 제가 다른 의견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군에서 같이 한 것들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시·군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골라서 한다는 맥락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까지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전반적인 사안으로 짚어본다고 한다면 여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다소 듭니다. 우리 여타 위원님들하고 관련사항들을 서로 좀더 짚어봐야 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내용하고 제가 파악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 안이지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 안은 아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실무자인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틀린데 저희가 공문으로 시·군이라든지 민간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또 프로젝트 예산 반영된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고 현지에 가서 의지만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걸 조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은 아니고 또 도 자체에서 시·군의 프로젝트를 일일이 알 수도 없고 또 한 과에서…….

이 내용을 실장님은 단위내용은 모르시는 거죠?

실장님 신종철 위원님의 의문점은 시에서 요청사항이 있었던 그런 사항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근거를.

문서들이 다 있으니까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세입·세출결산 보충자료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이 내용은 주로 예산전용 그 다음 불용과 관련된 설명자료이고요. 이것과 함께 지금 의회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도대체 성과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결산검사인데 의회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확인해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됐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돼서 다시 피드백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제도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물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전용의 제한은 없고 인건비라든지 시설비에서 전용하는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더 늘린다는 것만 제한하고 있지 폭넓게 전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업취지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도립직업전문학교 IT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시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실업대책반에 있는 IT 분야 청년인턴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IT 분야 청년인턴제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설명했듯이 사업 호응도가 높아서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용이 상당히 폭넓게 허용된다 하더라도 전용할 때에는 사업이 부진하고 또 불용이 예상되는 그런 예산 중에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기영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성과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예산 집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들이 얼마큼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잘 쓰였는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IT 분야 예산을 전용한 내용들, 제안설명서 4페이지 실업대책분 민간이전금을 위탁하긴 했는데 이 부분들이 IT청년인턴제 예산을 전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썼던 것들이었거든요. 실업대책반에 민간이전 자체사업예산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15페이지 IT청년인턴제 그 부분은 작년에 1억 8,000만원을 쓰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 이 부분을 IT청년인턴제 운영예산으로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실업대책 포괄예산으로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예산이든 구체화된 예산이든 집행부 설명대로 이 예산을 전용한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핵심은 전용을 하더라도…….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도 문제인데 사업 호응도가 매우 좋은 예산, 그래서 명시이월까지 시키는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거죠.

일단 안기영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용하더라도 승인취지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IT청년인턴제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쓰고 남아서 명시이월 했었고 예산전용 사유에 보면 IT 분야 청년인턴제 운영예산을 전용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예산이 실업대책 예산, 포괄적으로 이 IT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같이 쓸 수 있는 포괄예산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럼 작성을 잘못한 것 같아요. 실업대책 풀예산에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인지 IT 분야 청년인턴제 세부예산에서 전용…….

풀예산입니다. 설명서 15페이지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용할 때도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서 전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예결위 하면서 자주 지적한 것입니다마는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의회 차원에서 도민들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또 절감돼야 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자료 16페이지에 외국인투자유치 타당성조사용역 이런 경우는 마지막 추경에 세워놓고 명시이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서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런 관행들은 최대한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세 번째로 평택항발전협의회 운영비 불용처리와 관련해서 20페이지입니다. 지금 운영비에서 4,0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됐거든요. 이런 평택항발전협의회 물론 평택항이 워낙 중요한 경기도의 관심사항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지역과 관련된 문제는 평택항이면 평택시에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할 수 있죠. 또 중앙정부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누가 주관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다만 지금 평택시에 평택항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도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난 6월말까지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세워놓고 구성 못한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에도 있고 도에도 있는데 또 비슷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례로 쓰지 못했고 사실 금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을 경경련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성 못하는 것들이 향후에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또 만들 것인지, 만들게 되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만일 구성이 안 되면 평택항이 있지만 도 전체적으로도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 세워놓고 중복되는 것 때문에 만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느 사상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국가단위로 묶여질 때 가장 애정이 잘 발휘한다고. 그러니까 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도에서는 조정·지원해 주고, 어떤 때는 보면 지난 지사하고도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많이 노력하는데 시·군에서 몰라주고 정말 답답한 경우를 집행부도 느끼고 우리 도의원들도 느끼거든요.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광역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다만 평택항의 경우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부처와 관련되는 부분들 해수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이러한 곳과 협력과 토의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평택시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로 하여금 하게 하고 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정도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인데 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최근 2년정도의 예산을 보면서 평택항과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계적으로, 산만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체계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관련된 용역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6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위한 전용과 관련해서 이 예산전용은 지금 공무원 여비에서 민간일반보상비로 전용한 건가요? 보니까 경제단체 임원과 전문가를 참가시키고자 5,000만원을 공무원 국외여비 목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도의원과 기자들 해외여비에는 공무원 국외여비 목에서 지출할 수 없으니까 민간해외여비로 목을 전용해서 지출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액수도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건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다가 질의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도대체 예산 질서를 지켜야 될 도의원들이 이렇게 전용까지 해 가면서 해외를 방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본 위원은 어쨌거나 예산심사하면서도 공무원 국외방문연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경기도 발전을 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무원 국외여비를 5,000만원이나 전용해서 해외를 방문한다. 얼마나 해외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데 기여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관행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두 가지 자료 중에서 하나는 경제단체 임원과 전문가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도의원과 기자라고 표현했는데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인식하고 시정할 것 아닙니까?

세 번을 나가셨었는데 어떤 경우는 도의원과 기자들만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민간전문가들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저희도 어려운 면이 있고 도의 예산은 의회의 의정활동비로 세워야하는 것이, 목 자체가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전용한 것 아닙니까?

네.

이건 의회에서 요청 안 했으면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또 원칙적으로는 소속기관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은 의회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 예산으로 가시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전만 하더라도 도 의원님들께서 해외 나가실 때 임기 중에 한 번 밖에 못 간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건 불합리하다고 저희도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에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추가로 못 간다는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어서 집행부 쪽으로 협조를 부탁했기 때문에.

전용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방문할 때 도의원들이 한두 명씩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집행부에서 곤혹을 많이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참여하신다면 그 여비 예산은 의회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데 또 의회에서는 도 사업으로 가니까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의원님들의 신분이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사실 판단하기 힘들고…….

우리 의원들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지의 핵심만 얘기하면 투자유치할 때 같이 수행하는 것은 잘못됐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 질서를 지켜야할 의원들이 이렇게 전용까지 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단호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예산업무때 반드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종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건설본부내 벤처단지건립도 지금 설계비를 계상했다가 전액 불용처리했는데 물론 이해는 돼요. 개별사안 별로는 이해는 됩니다. 설계비를 계상해야 다음해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게 이해가 가지만 이런 방식으로 모든 용역도 완료가 안되고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워보는 이런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침에 아주대학교 품질경영대회에 잠깐 참석하고 오느라고 다소 늦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많은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오래 보지 못해서 준비가 충실치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결산검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2001회계연도와 관련된 것만 보고 몇 가지 질의와 동시와 대안제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징수할 수 있는 포캐스팅(forecasting)에 대한 부분이 결여돼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족된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이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좁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수납이 거의 99.9%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컸다고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치밀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97%에 이르는 부분이 예산대비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 도에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살림을 잘한 거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미집행액이 3%에 머문다는 것은 다른 시·군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살림을 잘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섭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13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투자진흥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액이 현재 35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목별 결산조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35억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에서 투자진흥비로써의 35억원은 예산상으로는 금액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밑에 중간에 자체사업 내에 연구개발비가 6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적다. 지금 사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입장을 보면 갈수록 R&D의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또 R&D를 하지 않고는 전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R&D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좀더 많은 일을 만들어내서라도 연구개발비를 앞으로 내년 예산 세우는 데는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26페이지는 아까 질의를 한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좀 언급하기가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투자진흥부분 목에 11억원 정도에 대한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제까지 신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쓰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또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13페이지 예산 35억원 중에서 그 내역에 대한 것을 보름 안으로 집행내역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25페이지의 11억 1,000만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예산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예산을 잡았다가 안 썼다는 것은 예산절감의 차원에서의 좋은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11억원을 써서라도 1,000억원을 유치할 수만 있다면 11억원이 아니라 110억원도 써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꼭 쓰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가 줄였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의 의미가 있지만 써서 더 많은 것을 남겨야 하는 예산을 안 썼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 너무 논리비약입니다만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연해서 짧게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해야 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에서의 투자유치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 산업의 구조가 조종시기에 들어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노동집약적인 사업들, 특히 경기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나 영세사업자들은 자칫하면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탈출구의 일환으로 죄송합니다만 중국으로의 현지공장 이전문제라든가 동남아로의 이전문제가 가시화되었고 더 신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바로 실업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 다른 데로 이동할 때는 그것을 메꿔서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우리 경기도 내에, 전 국가적으로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실업이 줄고 고용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외국에 자본이 넉넉하고 유수기업들이 국내에 와서 사업할 수 있음으로 해서 실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반드시 커버해 줘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국내 대기업이나 사기업에 맡기지 말고 우리 도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도의 경제투자관리실이 돼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도 준 것도 못쓴다는 것은 안됩니다. 더 늘려야될 상황에서 준 것을 안 쓴 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한 마인드로 일을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위원님들도 가고 안되면 대기업들도 초청해서 가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크게 반영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거기 일반운영비 같은데 여러 가지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 활용도 해야 돼요. 국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M&A기업들 있죠?

네.

여러분 M&A 아시죠? 이런 기업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세계적인 M&A 전문기업 같은 데는 몇 천억, 몇 조짜리 기업들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으면 해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 또는 전문컨설팅회사 이거 활용해야죠. 세계 어느 기업이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런 때에는 10억원 아니라 100억원 들여서라도 전문컨설팅회사에 정보채널을 틀어놓고 함으로써 경기도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충청도로 가더라도 국가경제가 발전될 수 있다면 해야지요. 그런 생각에서 이러한 전문컨설팅업체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해외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을 좀더 강조하면서 차기연도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이 아주 깊이 참고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지난 2001년도에 투자진흥비에 있어서의 35억원 예산집행내역서를 2주정도 시간드리면 되겠죠?

네.

제출되면 보고 앞으로에 대한 예산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하시고 차기연도 예산 세우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집행내역서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예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 공격적으로 하려면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들 예를 들면 훈련비 지원이라든지 교육보조금도 줘야 되고 또 공단도 매입해야 되고, 각종 프로젝트도 공식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사실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보셨지만 프로젝트 예산 비용들이 5,000만원 미만들이 많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프로젝트라면 몇 억원을 써서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비디오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려했던 것들이 2억원, 3억원 투자해서 투자유치를 못했을 경우에 돈만 쓰고 성사 못시켰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잘 못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도와준다면 저희도 보다 공격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자꾸 말이 길어질까봐 아끼고 싶은데요. 결국은 이 제조업은 생산성 문제거든요. 투자는 적게 하고 효과는 크게 보자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품질경영대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10억원 투자해서 1,000억원이 들어올 수 있으면 10억원 아니라 100억원도 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가시라는 거예요.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한 예산 썼는데 뭘 두려울 게 있어요? 그런 건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 앞으로 효율성의 제고, 거의 결론이죠. 효율성만 올릴 수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하세요. 벌이세요 일을. 그리고 정당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책임질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보충자료 23페이지 외국인 임대지구 토지매입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98년도에 180억원을 투자해서 8만평의 택지를 외국인 임대지구로 만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 받은 게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평택에 가시면 어연·한산지구라고 있습니다.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데 어연·한산지구에 약 22만평을 조성했습니다. 그 22만평을 경기지방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8만평 정도를 외국인 임대지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사실상 외국인 전용지구라는 것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전액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것이 어연·한산지구입니다. 여기 8만평에 대해서는 외국인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 중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일부분은 공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8만평이 다 임대가 완료돼서 저희가 분양단지 1만 8,000평정도를 임대단지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임대단지 여기도 마저 끝났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금년도 하반기 예산에 저희가 전용외국인단지를, 그건 하루로 되지 않습니다. 1년, 2년 장기적으로는 할 때 장기적으로는 20만평 이상의 단지를 확보하고 단기적으로 기존에 있는 포승공단의 일부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어연·한산공단을 실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물론 임대니까 우리가 보고받은 게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것도 추후에 임대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진흥과 소속의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있습니다. 있지만 자주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1년에 두 차례 정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40명 미만으로 돼 있는데 전체 협의회는 1년에 두 차례 정도이고 다만 협의회 구성멤버들 중에 현재 컨설팅 업무를 한다든지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무를 하면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전체협의회 구성멤버들 중에는 공무원들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개별프로젝트마다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위원들하고 협조하고 있고 전체운영은 1년에 두 차례 정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외자관련 여러 가지 운영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1년에 두 번 정도라면 형식상의 협의회지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참여현황을 보면 25명으로 돼 있는데 도의원은 거기에 포함이 안돼 있고요. 그리고 외자유치관련 컨설팅 4,000만원도 여러 가지로 불용처리가 된 모양인데 투자진흥과에서 외국인 투자에 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1년에 2번 한다면 지금 이 정보화시대에 사실 무슨 회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쪽을 인원이 부족하면 전문가를 투입해서라도 사실 지금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이런 외자유치 관련 컨설팅비가 잡힐지 모르나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회가 가동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먼저 세입부분에 보면 실제 세입이 전체 예산현액보다 약 59억원 정도가 초과돼서 실제 징수액이 많거든요. 국고보조비가 실제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국고보조가 늘어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비에 지난해 보게 되면 저희가 징수결정한 것이 621억 4,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내역들을 보게 되면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 5억 9,900만원, 안성 3단지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액 근거 2억 3,000만원, 지역에너지 개발사업비 14억 5,000만원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국고보조비 156억 3,000만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국고보조비 36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 국고보조비 37억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비가 350억원, 그밖에 근로자복지관 13억원, 산업자원부에서 해외투자유치활동비 보조금 1억 6,700만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당초에 국고보조금사업들이 연초에 확정돼서 내려오면 좋은데. 실제세입이 증가되면서 추가로 주는 경우도 있고,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추후에 시·도에 줘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자부에서 해외투자유치활동비 지원같은 경우는 전혀 예산이 없다가 추가로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내려온 것들, 또 예산보다도 형편이 좋아지고 또 시·도에서 추가로 요구하다 보니까 더 많이 주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위원님들이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질의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연구분석용역을 의뢰한 것을 보면 전부 투자유치와 관련된 용역이 2001년도에 신규 6개와 시·도별로 진행한 용역자체도 투자유치와 관련된 용역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재 사고이월이 됐거나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용역의 내용을 보면 신규프로젝트 개발내용 중에 보더라도 외국인 전용복합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및 투자유치 자료작성 용역이 있고, 외자유치관련 컨설팅이라는 용역이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실제 이 각 용역의 성질과 정확한 용역의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목으로 봐서는 용역의 내용에 있어서의 유사성이나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용역내용들이 실제 어떻게 유사성을 갖고 있고 중복의 우려가 없는 건지 사실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전체적으로 용역내용에 대한 현황은 이후에 자료를 받더라도 전체적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용역의 연관성들이 어떻게 관련돼 있는 것인지, 경기도 전체 투자유치를 어떻게 포괄적인 사업계획안과 사업계획용역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외자유치 쪽에 신규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고 또 프로젝트의 내용들이 도와 시·군을 망라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된다면 도와 시·군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은 상당히 좋다 그렇지만 재정을 투자하기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나 외자유치를 한 순서로 돼야지만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조금의 딜레마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프로젝트가 완전히 완숙단계까지 가서 하려다 보면 2년, 3년, 4년 끝나고서 투자유치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린벨트도 안 풀려 있는데 투자유치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풀 수 있다는 전제로 하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에버랜드같은 경우 그것도 이천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18만평이상을 우리나라 국내법상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마케팅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행법상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앞으로 장래에 이러한 규제가 풀린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 지역이나 경기도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미리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투자진흥과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다만 투자진흥과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미리 나가는 속성이 있는데 타 관련 실제 프로젝트를 운영했다는 주무부서들 거기는 시·군도 있고 도도 있지만 환경프로젝트는 환경과에서 해야 됐고, 문화관광 개발프로젝트는 문화관광국에서 했고 이런 프로젝트 관련 주무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다 거친 다음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민자를 했든, 외자를 했든 아니면 재정을 했든 이런 마인드의 차이가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진흥과에서 하는 이 경제투자 프로젝트들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고 아직은 가시화 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미리 나가는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진흥과의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하지만 한 건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못하는, 단순히 외국투자가들한테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라고 관심을 유발하고 홍보하는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투자가들이 관심이 있게 나왔을 때는 저희가 명확하게 분석된 기초자료들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은 보통 2억원, 3억원 그 이상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절충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관련기관들이 협조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번 했는데 상황이 변동돼서 추가로 똑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요즘 있습니다. 아까 평택항을 말씀하셨는데 평택항 외자유치도 IMF이후에 토지공사에서 6개 스폰서와 함께 외자유치를 하다가 지금 국내업자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여건이 변동돼서 쓸모없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 번 프로젝트 한 것들이 두 번째 할 때 반영이 되고 또 아까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적게는 5,000만원, 1억원 쓴 것들이 몇 천억원 짜리 투자유치한다는 점에 기여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한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지사님이 도정운영의 방침을 설명하신 것을 듣더라도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와 투자유치 활성화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업의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계속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용역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기존에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실제 경쟁력을 가지고 확고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용역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계획은 있는 것인지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는 투자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과라든지 국제통상과에서 신기술 개발, 해외판로 개척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박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유통업체들 한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면서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영세시장 상가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가 들어온 것은 국내자본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수익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해외외자유치가 아니라도 국내자본으로 그러한 것이 생성될 거라고 보이는데 다만 어떻게 하면 그 영세기업들을 산업적으로 보호할 것이냐 그런 면에서 시장 주차장사업이라든지 활성화 사업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외국인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질의라기보다는 어떠한 결산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내역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결산조서를 보고 세세항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나 실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도지사님이 항상 초기에 신임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에 균등발전을 가져오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북부지역이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북부의 균등발전을 가져오겠다 하고는 세월이 흘러가면 사실 군사시설보호법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 이런 걸로 인해서 북부지역에 있는 특히 연천·가평·포천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경기도민이면서도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투자진흥과장님 같은 분은 군 단위의 부족한 점들을 챙기셔서 이야기 안 하고 모르고 관심이 없더라도 자꾸 챙겨주셔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 그리고 접경지역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장시간 보고해 주셨고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한수이북이고 또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판교의 노른자위라고 하는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세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숫자를 놓고 따지다 보면 한 시간 두 시간에 될 일이 아닙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도 어제 새벽 2시까지 읽어봤는데 너무나 많아서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질의서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 실장님께 드렸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사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하고 있는 결산의 의미와 결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회계연도에 수익과 지출을 확정해서 계수로 나타내는 그런 사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산심사 기능과 역할은 우리 의회가 당초예산을 승인해준 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규명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예산집행이 적법하게 지출됐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그 결산결과를 차기예산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역할이 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결산심사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무효, 취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결산심사의 기능과 역할인데 다만 사후에 의회 심사를 통해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의 통제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금번 결산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2003년도 예산계획 수립에 있어서 집행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몇 가지 주문코자 합니다. 부디 명심하셔서 꼭 실행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북아의 중심지, 세계속의 경기도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유능하신 김희겸 경제투자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바라건대 첫째 각종 예산정책과 집행과정을 보다 분명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란 바로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세입결산이 7조 1,000억원, 교육청 세입결산액 5조 5,000억원 합계 12조 6,000억원입니다. 이 돈은 바로 내 부모형제인 960만 우리 경기도민의 땀과 정성이 배인 귀중한 눈물의 돈입니다. 따라서 이런 도민의 혈세가 단 한푼도 부정되지 않고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점 각별히 유념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부말씀입니다. 각종 불용예산액이 가장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 불용액이 46억원 전체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 불용액이 일반회계·특별회계 합해서 1,182억원 전체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필칭 불용액이 많다고 하면 예산을 덜 써서 공무원들에게 큰 상을 내려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유를 크게 대별해 보면 두 가지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첫째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우선 무조건 따내고 보자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무계획적이고 구태의연한 과거 관습행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1,182억원의 불용액 사유 중 대부분의 예산이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미발생 등 이런 사유가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반대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계획을 취소, 미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직무태만, 직무유기의 결과로 발생하는 그런 예산 중의 하나가 불용예산인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꼭 맞는다고 할 수 없겠지만 아마 거의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공무원 여러분들의 무계획적이고 무조건적 예산 따내기와 무책임한 일로 인해서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고 따라서 도민의 세금은 해마다 증가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막 써버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사전에 예방해서 도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여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즉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버스가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버스 지나가기 전에 일단 손을 들어서 제가 승차요구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버스에 태워서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셋째 당부드리는 말씀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각종 특별회계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철저히 확인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1조 100억원,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이 그렇습니다. 도세 지방양여금이 2,379억원, 의료보호기금 등 각종 특별회계기금이 8,522억원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본래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나랏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탁의 말씀은 내년도 예산계획 책정시에는 제로 베이스 예산편성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방법을 볼 것 같으면 관습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의 5%, 10%를 가중시켜서 일률적으로 곱하기하는 그런 예산편성 방법을 썼습니다. 이런 예산방법을 금년부터라도 백지를 깔아놓고 제로 베이스선상에서 정말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몇 년전 IMF때 경제위기를 생각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긴축재정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결산보고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결산보고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세입·세출에 대한 계수를 나열한 그런 결산보고서입니다. 참고로 일반기업의 결산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자산, 부채, 자본이 총망라된 대차대조표, 수익과 비용이 진열된 손익계산서는 물론이고 그 조직의 인원, 조직현황, 시설 기업에 대한 모든 사항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민의 대표인 경기도의원들도 경기도의 모든 것을 알고 지역주민에게 전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차후 결산보고서에는 부표로서 제가 말씀드린 종합적인 경기도의 현황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김희겸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960만 경기도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받드는 도민의 진정한 충복으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로 웅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배전의 노력으로 가일층 분발해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이상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겸 실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결산에 대한 사항 외에 그 결과와 성과에 관한 것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 제가 시간이 늦었지만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기금관리운용인데 자료 38페이지, 39페이지를 보면 기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관할하고 있는 16개 종류의 기금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6종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자세한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좀더 간추려 보면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체 기금의 7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요지는 첫째 3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세부사항 중에 구조조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출연금이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연이 더 이상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수입을 보면 이자수입인데 물론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개략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 제가 대충 보니까 이자수입액이 자금의 종류에 따라서 수입의 연 %가 상당히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 지출을 보면 대체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수수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출내용 항목 중에. 그래서 명칭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은행대출수수료, 위탁수수료, 대출수수료, 또 밑에 보면 대출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 이렇게 수수료의 명칭이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틀리는 것인지 왜냐하면 경기도가 관할하는 기금 중 종류는 두 종류이지만 금액으로 봐서 기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항목별이라든지 내용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에 보면 지출에 투자기금출연이 13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정열 전문위원께서도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외국인산업단지진출자금이 최근 3년동안 지출이 없는 것으로 아까 보고됐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당초 계획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산업단지진출자금이라고 조성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아까 중국 심양 쪽을 말씀하셨는데 꼭 중국에만 가능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동료 위원 중에서도 중국을 오랫동안 다녀오시고 전문가적인 입장의 위원도 계시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투자할 것이 있다는 말씀도 듣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3년동안에 지출이 전혀 안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기금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 못지 않게 기금이 중요한데 이런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혹시 우리 위원회 소관에 금고가 있으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금고에 대한 것도 이번 결산에 대한 것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간략하게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에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아파트형공장설치자금,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외국인산업단지진출자금, 실업대책자금 39페이지에 이렇게 6가지가 있고 노동복지기금이 별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작년말에는 지금까지 1조 1,185억원 정도가 작년 연말까지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년에 1조 1,200억원이 넘었습니다. 1조 1,24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기금구성은 국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1조 1,245억원 중에 국비가 2,810억원입니다. 도비가 4,163억원, 시·군에서 출자하는 비용이 2,530억원 기타가 1,750억원이 있습니다. 기타는 이자수입이라든지 다른 외부기관이 투자한 식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금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6개 자금이 별도로 틀립니다. 기금내역이 구조조정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1조 1,200억원 중에서 6,319억원이 있고 아파트형공장 1,183억원,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릴까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기금을 저희가 직접 대출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은행에다 예치한 후에 그 은행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구조조정출연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출연자금이 작년에 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도비, 국비로 해서 계속적으로 출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자료로 말씀하셨는데 취급은행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 차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차입하고 있고 은행에다 예치하는데 있어서는 운전자금 같은 경우 주로 농협에다 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기금마다 은행의 차이가 있고 이자수입에 따라서 운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수료라는 것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실무자별로 취급수수료라는 표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수료라고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농협에 운전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5.25%로 기업에 나갈 때 나갑니다. 그리고 담보했을 경우에는 6.25%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농협의 우대금리가 8.25%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용보증대출의 경우는 1.5%의 이차를 보전해 주고 있고 일반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2.0%의 이차를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이차를 보전하면서 은행에서 민간기업들, 중소기업들한테 자금을 대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운용절차를 하는데 있어서 은행취급수수료로 0.8%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0.8%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조조정자금의 투자기금출연 말씀하셨는데 이 투자지금출연에는 작년에 자동차부품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었고 도내 벤처빌딩을 유지하고 집적시설을 만드는데 219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벤처펀드를 금년에 하나 더 지정했는데 50억원 한 것이 있고 또 테크노펀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50억원 해서 그런 식으로 펀드에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외국인산업단지진출 건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녕성 심양에 경기공단을 만들어 놨는데 공단 주체는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했지만 요녕성하고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또 심양하고는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왕래가 있었고 토지공사에서 대련이나 다른 지역보다 심양에다 공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조성된 지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96년쯤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차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만들었고 또 국내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사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농심이 대형공장을 지어서 가동단계에까지 가서 거의 다 분양이 완료되기는 했지만 도내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금조성한 것이 17억원밖에 안 됩니다. 중소기업이 중국진출하는데 필요하다면 이걸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해서 세워놨지만 중소기업이 들어가면서 현실적인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것도 이자를 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는 실질적인 실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별도로 외국산업단지진출기금이라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구조조정자금에 통합시켜서 앞으로 다른 데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구조조정자금이 작년이나 금년에도 출연금이 계속 출연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자료 39쪽에 보면 구조조정자금의 전년도 이월금이 6,494억원, 수입이자가 326억원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시·군이나 도나 출연금이 없는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만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은데 구조조정자금은 작년으로서 출연을 끝냈고 비슷한 용도의 아파트형공장설치자금만 추가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출연한 금액을 맞추시고 답변 중에 제가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물론 쓰는 명칭자체, 용어자체가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아까 말씀이 대부분 은행에다가 예금으로 예탁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농협에다가 예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농협에 예탁했을 때 주는 수수료는 대출수수료이고 또 구조조정자금에 주는 수수료에는 은행대출수수료가 있고 위탁수수료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 놨는데 물론 은행마다 계정과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회계원칙에 의해서 대부분 다 은행들도 주식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물론 이차보전금을 말씀하신 거죠? 은행에서 주는 것과 우리가 대출하는 것의 차액 그건 이해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은행에 0.8%의 수수료를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이 은행대출수수료라든지 대출지급수수료 이런 명목인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우리 기금도 1조원이상 되니까 많습니다. 요즘 시중의 은행들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도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기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8%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더 육성발전시킨다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금의 목적사업을 이야기 했을 때는 최소한 은행수수료도 줄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 가능하다면 그런 쪽의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중국에 결과적으로 외국산업단지진출자금은 크게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또 아까 질의했던 기금 말고 금고결산 혹시 한 것 중에 전체적인 자료는 있어요. 고양단지에 대한 금고결산도 있는데 우리 위원회와 관계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충답변드리면 은행대출수수료하고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대출하는 것들 저희 기금 가지고 기금에서 대출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은행에 예치하면서 협조 융자식으로 이차보전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것은 은행취급수수료라든지 위탁수수료라든지 약간 표현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0.8%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17억원이 있었는데 이미 지난 4월에 구조조정자금에다가 통합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도 자체에서는 종합적으로 일반예산은 농협에 하고 특별회계예산은 한미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소 같은 경우도 거기에 준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한국국제전시장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건립단장님께서 말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금 있나요, 기금 없죠? 그럼 별도 금고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고양전시장기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서, 금고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결산검사의견서,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자료 27쪽 보면 금고결산이 있어요, 특별회계에. 고양전시장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큰 항목만 되어 있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는 없는데 나중에…….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면서 지역의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도의 예산운용이 주먹구구식이다, 세입을 제대로 추계도 못해서 총액의 16%의 잉여금이 발생했고 사업추진도 졸속으로 연 3,700억원대의 이월과 불용이 있었다는 이런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물론 금년 사업은 그렇지 않겠지만 작년도를 결산하는 마당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까 하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우리 소관 위원회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잉여금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을 때 자료를 주신다고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정말 이런 보도가 여과없이 보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예산운용이 주먹구구식인가 특히 우리 경제투자위원회는 그래도 돈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수치 하나하나 또 우리가 최소단위라도 아껴서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자세한 수치개념은 우리 위원회가 아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계시고 위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위원회를 대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겸 실장님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윤진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업무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해 이재동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이재동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김홍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액 내역 및 이월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억 1,875만원을 포함한 192억 4,367만 7,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297만 5,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0억 7,876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9%를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1억 1,49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297만 5,000원으로써 이는 석유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사항 변경 등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850만원과 2000년도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92억 4,367만 7,000원의 98.9%인 190억 7,87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491만 6,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5,000만원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1억 1,49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쪽에서 예산액 4억 4,572만 5,000원에서 이중 인건비와 여비 4억 374만 6,000원을 집행하고 4,19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 분야입니다. 예산액 3,150만원은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27억 2,762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1,875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28억 4,637만 4,000원으로 이중 27억 7,680만 3,000원을 집행하고 6,95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실업대책 분야입니다. 예산액 159억 1,367만 8,000원으로 158억 6,203만 3,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5,000만원과 여비 164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역투자진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40만원으로 46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여비 및 일반수용비 172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불용액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1억 1,491만 6,000원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전체 불용액의 30%인 3,429만 3,000원이 예산절감액이 나머지 70%인 8,062만 3,000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의 세항별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4,197만 8,000원의 불용액 중 예산절감액이 2,226만 9,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971만원입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과 비전임계약직 보수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총 6,957만 1,000원의 불용액중 예산절감액이 1,109만 6,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5,8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실업대책입니다. 164만 5,000원의 불용액 중 예산절감액이 28만 8,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35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무역투자진흥으로 172만 1,000원의 불용액 중 예산절감액이 64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1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02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를 보고드리면 예산액 5,000만원은 경기북부 중소업체 인력수급방안 연구용역비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시 12월에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의 시간이 절대로 부족하여 발생된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은 지금 2개 과가 있는데 일부는 농림수산위원회로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보고 다 끝났습니까?

그것은 오전에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관할에 대해서, 11쪽에 5,000만원이 사고이월된 이유로 제3회 추경예산 확보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경기 북부에 인력도 이러한 연구용역을 했을 때는 상당한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으로 잡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물론 경제농정국에는 예산이 지난 번 보고 때도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많지 않고 또 예산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절대 부족하다고 지난 번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추경까지 확보해서 돼 있는데 이것이 또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것을 추진했던 배경과 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물론 기간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외에 다른 문제는 없나요? 좀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실업상태가 IMF를 많이 극복해서 지금 3%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실업상태가 이렇게 되더라도 현재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인하는 업체와 구직하는 쪽에서 서로 맞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직하는 쪽에서는 서비스업을 굉장히 선호하고 구인하는 중소기업체에서는 소위 말하는 3D업종이라든가 이런 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습니다. 청년실업층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저희가 청년실업층을 어떻게 중소기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수급실태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해서 경기북부 상공회의소에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단체에 청년실업층에 어떤 대책을 세우려는 일환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12월에 세워서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말경이 되면 경기도 한수이북 중소기업체 인력수급에 대한 현황실태가 보고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위원님들께도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수급은 경기북부지역 뿐만 아니고 경기도, 우리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하신 답변이 사실은 개략적인 답변이신데 구인과 구직이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연구용역을 줘서 도비로 추경까지 세워서 5,000만원이라는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세워서 상공회의소에 용역을 의뢰하셨다고 했지요?

네.

그래서 이 사안으로 봐서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런 기본적인 것, 예를 들어서 수급불균형에 따르는 구인과 구직 이런 데이터를, 물론 결과가 상공회의소에 용역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금년 9월에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정말 심도있는 결과를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데이터가 9월에 나온다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예산의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의 사항을 몰라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요. 정말 그런 정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한 건지 그 당시에 2001년도 제3회 추경이면 몇 월에 한 겁니까?

12월입니다.

작년 12월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백그라운드를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요. 작년 12월이면 IMF도 끝날 시기이고 또 지역여건상으로 작년 12월에 추경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금년 3월부터 하는 사업이면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5,000만원의 돈이라는 게 적으면 적은 돈이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정말 이게 필요해서 된 건지 제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추경해서 정말 그때 필요했었나, 또 금년 9월에 자료가 나올 거라면 의미를 어떻게 둬야 되느냐 하는 게 의아해서 자꾸 질의를 길게 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효율적이고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고 어떻든 실업대책을 쭉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과 아울러 여러 가지 중소기업체에 인력의 수급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다른 것은 없고 꼭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현재 저희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용역을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요. 9월에 용역의뢰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수급불균형 이런 것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고 또 제가 볼 때는 과연 그 지역 상공회의소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 상공회의소에 그냥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거기서 뭘 얻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공회의소에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곳이 용역을 의뢰받아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모 신문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경기북부권이 대한민국의 17개 광역 시·도 중에 경기북부권으로 따졌을 때 미래발전지표가 16위로 꼴찌에서 2위를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사실 그렇다는 것만 보도를 접했고 용역결과 이런 것은 아직 제가…….

그 용역을 제2청사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는데요.

신문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이 가장 낙후됐다는 기사는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입수해서 나름대로 앞으로의 업무에 참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 북부권의 경제농정국장님으로서 2001년도와 2002년도, 2003년도에 예산규모가 몇 %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2002년도에 예산현액은 2001년도하고 봤을 때 몇 %정도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단계별로 1년 단위에 얼마씩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더 증액했느냐 이겁니다.

대략 6%정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기북부권에서 경제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한테 여쭤볼 사항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예산이 적다, 직원이 없다 이런 것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좀더 짜임새 있고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자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6%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많은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사업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진흥에서 불용액이 6,957만 1,000원이 나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토털해서 6,957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국장님, 예산도 없고 한데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겨야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주로 경상적경비로서 사업비가 아니고 충분히 집행잔액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서 경상적경비라고 하는 것은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게 다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지만 예산도 없는데 7,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건 그만큼 다니지 않고 운용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01년도 일반운영비가 현재 3,305만 9,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기업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제잡비 또는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이런 게 있고요. 일반수용비가 위원님 잘 아시지만 복사기라든가 프린터 토너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지도제작구입비, 급양비 같은 것을 쭉 해서 예산절감액을, 정부에서 예산절감을 하면 주로 경상비 쪽에서 항상 10%정도 절감액을 목표로 해서 절감을 시킵니다. 그걸 다 합하다 보니까 그 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단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큰 타이틀이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사실 내용이 경상적경비에서 불용됐기 ?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비용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얼마든지 쓸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쓸 수 있었는데 못쓰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복사기 안 사고 남은 돈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경상비도 있고요. 주로 4,280만원 정도가 민간이전에 대한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이라든가 산업디자인 개발지원비, 경기북부 벤처관리운영비, 중소벤처기업 해외협력 출장지원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부 얼마씩 남은 것을 다 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 지원되고 남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별도의 자료는 요청하지 않겠고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이쪽에 상당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북부예산이 적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쓰실 돈도 왕창 쓰시고, 의회에 요구할 사항은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그런 북부의 경제농정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익 위원님이 상당히 경기북부권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하신 거니까 업무에 참고를 하시고, 오히려 힘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고양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쓰여진 금액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알려주세요.

한수이북지역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만 앞으로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해서 용역비를 2000년도에 남북경협에 대비해서 경기북부지역 개발전략이라는 용역비를 썼습니다. 당초예산은 2억 5,000만원이 됐는데 약 2억 3,750만원의 입찰금액 중에서 먼저 예산집행상 반만 먼저 집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반을 이월시키게 된 겁니다. 연구개발비는 남북경협에 대비해서 경기북부 지역개발전략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아직 덜 나온 건가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책수립하는데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잔액 1억 얼마를 합쳐서 모두 집행이 된 겁니까?

지금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1억 1,875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2억 3,750만원인데 그 중에 반만 먼저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련자료를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도 어떤 용역같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전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에 테크노타운 용역비하고 바이오산업단지육성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입찰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꾸준히 주는 용역업체, 경기도와 관련된 기관에 의뢰하십니까?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경기북부권에 낙후된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와 같은 경우는 꾸준한 용역을 주고 계시지만 조금전에 간사님께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중소업체 인력수급방안, 경기북부에 중소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인력수급이라는 것이 사실상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나 의정부나 인력수급박람회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떠한 방안이나 대체할 방안이 과연 있을까 하는 뜻에서 이런 발상이라고 할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인력수급방안이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동소이한 방안 내지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특별한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떻든 저희가 그 동안 많은 기업인들하고 접촉도 해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어떤 인력수급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것은 다 알지만 그래도 직접 기업인들과 늘 같이 일하면서도 또 접촉하고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체가 6,000여개 됩니다만 과연 인력수급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대책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구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체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만큼이라도 어떻든간에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책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집행돼 나가냐 안 나가냐 실천이 중요한데 저희는 그런 걸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접촉해서 그걸 가지고 중소기업체 인력수급정책에 반영하려고 용역을 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개발에 있어서 과감한 생각과 용역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비록 적은 인력이지만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지금 예산이 약 200억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고 계속 연구개발을 통해서 그쪽 발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장,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이은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위원장님이 잠깐 나가셔서 제가 위원장석에 앉았습니다마는 질의하시기 전에 앞에 있는 유인물 중에 검토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회의진행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했어야 했는데 앞에 자료를 드린 걸로 여러분한테 양해가 되시면 그걸 보시고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전문위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래 결산검사 뿐만 아니라 안건심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검토보고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순서상.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익숙치 않고 그래서 시간을 놓쳤는데 검토보고서 받은 걸로 갈음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인원도 많지 않고 예산도 많지 않은 속에서 일하시는 것은 이미 업무보고 때 많이 들었고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보고서가 나오면서 저희들이 항상 문제에 부딪치는 것은 결산보고서가 단지 수치만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산보고를 통해서 그간의 사업성과와 미진한 점, 고쳐야 될 점들을 같이 논의하고 점검해 내고 그것을 통해서 차기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 서울시에서 성과주의예산을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로 친다면 최소한 관련된 주요한 사업의 내역들이 같이 첨부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본청 쪽에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보강해서 주요사업이 결합된 결산보고가 향후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려들을 제2청사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면 불용액을 가지고 논의를 짚어볼 때도 나름대로 예산절감에 성과들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반대로 친다면 민간이전에서 아까 오병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중소기업진흥의 7,000만원 가량의 문제는 사실은 경상적경비 문제는 9,000만원정도의 문제이고 나머지의 6,000만원정도의 문제는 자체사업의 문제였죠. 경상적경비를 얼마를 줄였냐는 문제가 아니고 자체사업의 문제였는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북부 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중에 지원잔액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불용액이 된 사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기결산이나 향후에는 관련사업, 기타 불용액이 아니더라도 주요한 사업부분들을 결합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민간이전된 데에서 경기북부 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중에 잔액이 3,761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앞에 지적한 것처럼 경기북부가 더욱더 활성화된다는 것을 전체로 한다면 잔액이 적지 않은 20 몇 %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1,800여만원정도 남았는데 자산취득비 예산액의 58%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벤처센터 관리운영비는 당초 2억원이었습니다만 현재 집행액이 1억 6,238만 8,000원, 불용액이 3,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3,761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서 급여부분에 있어서 관리지원비로써 인사이동에 따라 미집행된 금액이 1,293만 2,000원입니다. 현재 관리운영비에서 당초 아르바이트 사역을 했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서 791만 7,000원을 미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지원비로서 저희가 인터넷지원 운영 개선을 위한 953만원 이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장비관계는 경기북부 벤처센터의 공용장비구입비로 1,200만원인데 칼라복사기가 1,056만원, 냉방기가 144만 1,000원 그렇게 해서 장비 절감액이 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516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장비가 불용액이 된 것은 기존의 칼라프린터기가 있는데 거기다 복사기능만 추가로 설치해서 그 비용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더 필요하시면 서면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신종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부족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잠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편안한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죠? 사실 저희들이 군대에서 생활해 봤습니다만 사실 본부대에 있다가 파견 나가면 여러 가지 장점이 사실 많더라고요. 조금 우스갯소리도 됩니다만 아무래도 본청이 아니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일도 그렇거니와 의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게 많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여건도 열악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적어도 공복의 입장에서는 위민봉사라는 개념을 살리셔서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하에 있다 하시더라도 의욕을 가지시고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상으로만 봤을 때는 크게 지적할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지적할만한 게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계속사업을 통한 이월액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될 것만 잘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뭔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이월사업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많이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이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꼭 용역만이 아니더라도 늘려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연구하든지간에 연구개발하는 쪽에 시간과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와는 동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경기북부지역을 저는 솔직히 안 가봤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경제적으로 활동하기가 열악하죠. 또 제한된 것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제2청사의 입장에서는 지역 전체에 대한 앞으로 마스터플랜은 있어야 된다. 앞으로 이 북부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큰 틀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안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내일 의정부 제2청사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입장에서든 아니면 그저 답사하는 입장에서든 내일 충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장·단기적인 계획서를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자체내에서 하시든 용역을 주시든 그건 관계없다고 봅니다. 다만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것을 꼭 마스터플랜을 준비하시는 걸로 하고 그래야 큰 틀안에서 여기다가는 외국인유치산업지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테크노파크로 할 것인지 바이오단지로 할 것인지 이런 큰 틀속에서 강론이 나와야지 자꾸 한 가지 한 가지 하다 보니까 비용이 중복 내지는 낭비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된 질의에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큰 틀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힘차게 시행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성남분당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사실 계수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200억원도 안 되고 인건비를 보니까 1억 5,500만원인데 도대체 인원이 몇 명이시죠?

저희가 전체 60명 됩니다.

60명이요?

네.

60명의 인건비가 1억 5,500만원이라는 게 나올 수 있나요? 6페이지한번 봐 주세요. 60명 인원이 1억 5,500만원이…….

위원님 이것은 원래 예산시스템상 공무원의 인건비는 기획관리실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인건비는 뭐죠?

여기 있는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편성 체계상 전체적인 공무원의 인건비, 수당 주는 것은 전체 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 관계는…….

인건비가 별도로 빠졌다면 정확한 세입·세출결산서가 됩니까? 인건비 빠지고 그러면 여기 빠진 게 또 뭐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가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도 예산도 없고 그래서 무료봉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재영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나중에 모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만 경제농정국 직원의 특근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고, 경제신호등을 발간하는 비전임 계약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끝나면 바로 자료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경제농정국에 총 4개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역투자진흥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도 없는데 무역투자진흥에 대해서 467만 9,000원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게 투자무역관련 계가 작년에 겨우 신설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공무원 구조조정 단계였기 때문에 경기북부청이 생기면서 다 총정원범위에서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적은 인력으로 경제도 맡고 농정도 맡는 전 분야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투자무역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추진한 것이 없어서 처음으로 해당 직원들의 출장이라든가 여비 이런 것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향후 과가 증설될 계획인가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것은 아니고 제2청사 입장에서는 과가 아니라 국이 분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테이터가 경기도청 본청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바로 생기다 보니까 인원을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22% 정도, 예산도 20%도 안 되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전부 커버해야 되니까 사실 이중삼중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본청에서 한다고 해도 그건 행자부에서 전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도 안에서의 구조조정이라든가 기타 틀 안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이 좀더 활성화되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도 추진하려면 우선 담당 실무국장이 생각할 때는 인원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새로운 지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든 지금은 한 지사 밑에 제1청과 제2청이 있을 때 업무행정의 효율성 문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도지사 밑에 서로 각자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상정립하는 것을 경기도청으로서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 7페이지 보시면 실업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148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은 어떤 걸 주로 얘기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보조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 190억원 중에서 148억원이 공공근로로 쓰인다면, 이게 몇 % 됩니까? 75∼76% 나옵니까? 70%가 넘는 것 같은데. 190억원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140억원 나눠주면 할 일이 없네요, 따지고 보니까. 이러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플랜도 없고 그저그저 1년 단위로 끊어가는 단년생 사업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저희 제2청사가 생기는 바람에 300여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 자신도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데 용역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 마스터플랜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용역도 줘보고 테크노타운도 해 보고 바이오산업도 해야 된다고 하고 마스터플랜, 지금도 기획행정실 쪽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지금처럼 뭔가 태동이 되면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창기이니까 지켜봐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경제투자관리실 결산보고에서도 마무리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요약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실천해 달라는 의미로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 서면으로 자료가 갔을 겁니다. 첫째는 각종 예산에 대한 책정과 집행과정을 보다 더 분명하고 투명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돈을 의미하는데 이 돈은 바로 960만 경기도민 바로 우리 부모형제가 내신 땀으로 얼룩진 세금입니다. 그런 혈세가 단 한푼도 헛되이 책정되고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적은 예산 중에서도 아까 보니까 불용예산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런 불용예산이 가장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괜히 무조건 따내는 예산은 책정하지 마시고 또 일단 필요하다고 예산을 책정해서 확보를 했으면 반드시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도 보면 국고보조금, 여기는 특별회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고 또 배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국고보조금이나 도비양여금 같은 것이 실제 사용목적대로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철저히 감시감독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시중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는 나랏 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게 바로 국고보조금을 먼저 타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보기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주고 나서 허둥지둥 하기 보다는 주기 전에 정말 줘서 이 사업이 목적대로 성공할 수 있고 정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심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주고 난 다음에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째로는 각종 예산을 많이 책정하시는데 왕왕 보면 과거의 관습대로 예년에 100이라고 했으니깐 금년에는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5% 내지는 10% 그 항목에 곱하기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현재의 습관이고 관습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로 베이스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북부지역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으니까 어떤 관습에 얽매이지 마시고 완전히 백지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입·세출결산개요가 너무 단순합니다. 숫자만 놓고 숫자놀음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기왕이면 우리 위원들이 제2청사에 대한 어떤 업무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결산숫자를 나열하고 부표로 경기도의 각종현안을 조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시설 또 아니면 생활통계를 뒤에다 부표로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고 또 참고로 한 것을 우리가 저희만 아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한테 홍보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아마 결산보고서 잘 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조건속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도지사님께서 경기도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열심히 같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국리민복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할 것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박미진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히 하면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실업대책기금 중에 보조사업으로 해당되는 게 공공근로사업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민간이전하고 자치단체이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15억원이라는 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업무하고는 약간 성격을 달리한 업무인데요. 나름대로 이번에 우리 의정부에서 경기도 체육대회가 처음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월드컵이 열리고 그래서 도시가로변 환경개선사업을 저희 국 경제총괄과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해당 10개 시·군에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저희가 이번에 월드컵 대비해서 도시가로변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실제 사업지출금액이 실업대책의 사업이면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한테 임금성으로 지급된 건지 아니면 그 환경개선사업 자체비로 10억원이 들어간 건지?

사업자체입니다.

그게 실업대책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잖아요?

그것은 편성 기술상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서 관·항·목을 잡고 세세항까지 잡을 때는 그 사업과 목적사업이 부합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건데 실업대책사업에 있어서 올해 월드컵을 겨냥한 환경개선사업은 실업대책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그렇게 전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어렵고요. 애초에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갑작스럽게 변경돼서 진행된 건지 사실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저희는 실업대책을 우리 경제총괄과에서 수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로정비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어디 다른 데에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실업대책사업 일부인 공공근로사업도 가로변 정비라든가 그런 사업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비슷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쪽에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당초부터 편성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을 다 하신 거지요?

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동 경제농정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남은 일은 오전에 저희가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해서 질의토론한 내용과 오후에 경제농정국에 대해 질의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려고 합니다. 경제농정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정리하셔서 오전, 오후 우리가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혹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신종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시고 안기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과 경제농정국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사업들이 보다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