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특히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2001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해 경기도의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심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앞장서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해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고 계신 진종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전용·이체 및 예비비지출 내역, 이월사업비 집행내역, 공유재산, 물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개요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4조 457억 8,96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9,319억 6,924만원이며 수납액은 4조 6,775억 7,13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543억 9,791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액이 279억 1,99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6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결손액은 279억 1,991만원이며 이 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151억 4,762만원이며 전체 결손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행방불명으로 인한 것이 4억 5,391만원, 시효완성으로 인한 것이 64억 9,473만원, 공매시 무배당으로 인한 것이 56억 2,455만원, 기타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1억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2,264억 7,800만원으로 징수유예가 1억 1,325만원, 거소불명이 232억 5,299만원, 무재산이 543억 9,988만원, 고질적체납자가 595억 9,793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700억 9,607만원, 기타사유로 인한 것이 190억 1,7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1,389억 3,127만원이고 지출액은 1,357억 6,36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액 31억 6,758만원 중 불용액이 30억 6,76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의 비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1억원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비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30억 6,758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4,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940만원, 예산절감액 5억 2,807만원, 예산집행잔액 24억 8,699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13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과목별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퇴직예정공무원 취업교육사업비 5,000만원으로써 당초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및 도정시책설명회를 추진코자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퇴직예정공무원 취업교육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목간 조정 전용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모델개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1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지원되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용역완료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4,068억 1,100만원으로 2001년도에 1,575억 7,000만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6.5% 증가된 2조 5,64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 재평가분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인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만 143점에 94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1,129점 119억 5,70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12.7% 증가된 1만 1,272점에 1,06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업무용이 8,499점에 229억 2,400만원, 사업용이 2,773점에 83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증가요인은 행정장비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이며 감소요인은 노후물품의 폐기 및 불용품의 매각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방금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4조 457억 8,964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4조 9,319억 6,924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8,861억 7,959만원을 더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과 대비해서 94.8%인 4조 6,775억 7,13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543억 9,791만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납액 중 279억 1,991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2,264억 8,700만원을 이월하여 올해 계속 징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수납액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의 75% 정도를 점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내역을 장별로 볼 때 지방세 예산현액은 3조 4,485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8,726억 1,011만원이 많은 4조 3,212억 511만원이 징수결정되었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4.1%인 4조 670억 9,149만원이 징수되어 5.9%인 2,541억 1,362만원이 결손처분 또는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960억 8,364만원으로 현 예산현액보다 135억 6,948만원이 많은 6,096억 5,312만원이 징수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6,093억 6,883만원이 징수되었으며 0.2%인 2억 8,429만원이 미수납으로 이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1억 1,1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징수결정액 중에서 279억 1,991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으며 불납결손처분의 사유를 보고드리면 무재산이 151억 4,761만원, 행방불명 4억 5,390만원, 시효완성된 것이 64억 9,372만원, 기타 58억 2,366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2,264억 7,800만원은 거소불명, 징수유예, 재산압류, 고질적 체납 등으로 미수납되었으나 고질적 체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입의 감소원인이 되는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4%가 감소되고 있어 징수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지방세의 경우 경기회복 부진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와 부과액의 증가 등으로 2,541억 1,362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은 그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력한 체납일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세입예산 추계를 함에 있어 예산현액보다 8,861억 8,000만원을 더 징수결정한 것은 세입예산 추계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도에서 세입예산 추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작업을 통하여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89억 3,127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97.7%인 1,357억 6,36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액 대비 0.07%인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2%인 30억 6,75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1억원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로써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 4,0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940만원, 예산절감 5억 2,806만원, 예산집행잔액 24억 8,698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13만원입니다만 실질적인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8%인 24억 8,698만원의 예산집행잔액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5,000만원은 퇴직예정공무원 취업교육비로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비 1억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모델개발 연구용역비로 지난해 10월 26일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연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월조치되었습니다. 공유재산결산의 2001년도 말 현재액은 2000년 대비 1,575억 7,000만원이 증가된 2조 5,643억 8,100만원으로 주로 공공용지 취득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 재평가 등에 의거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품결산액 2001년도 말 보유수량은 2000년 대비 1,129점이 증가한 1만 1,272점으로 2001년도 말 현재액은 119억 6,500만원이 증가한 1,063억 7,700만원입니다. 수량이 증가된 사유는 행정장비 및 소방장비 등의 대체취득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대비 97.7%가 집행되어 예산운영이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의 과년도 수납률이 22.7%인 점을 감안해볼 때 징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세의 공평성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원관리에 좀더 강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답변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필운 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인 사항만 질의하고, 제가 예결특위에 간사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사항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동안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산은 하나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이나 예산이나 사업은 항시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 맞죠?

기획과 예산은 맞물려 있는 거죠.

맞물려 있는 거죠?

네.

또 사업도 맞물려 있는 거죠?

네, 물론 기획, 예산, 사업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그건 다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또 결산심사를 받는 것은 바로 집행된 예산에 대한 추인을 받는 절차라고도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또 결산심사는 하나의 법적인 책임보다는 정책적인 책임을 지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동의합니다.

제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보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도 예산을 2년이상 다뤄봤지만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결산심사를 적절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도 상당히 집약되어 있는, 전체적인 세입·세출결산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복사판입니다. 그것도 믿으시죠?

결산심사는 지난 제5대 의회에서 결산심사위원들이 선정돼 가지고 밀도있게 다 심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어떻게 보면 결산심사에 대한 검토가 좀더 밀도있게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만 설명을 해주시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산심사는 최소한 사업단위로 결산서가 나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심사위원들이 밀도있게 결산심사를 하신 사항이거든요.

저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산심사는 성과주의, 보고서에 의해서 분석하고 또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위원 아홉 분이 이걸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홉 분이 하셨습니다.

아홉 분이 하실 때 20일간 하셨죠?

네.

그런데 20일 동안에 우리 도본청만 열흘 간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홉 분의 면면을 보면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보다는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룬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믿으시죠?

그럼요. 더군다나 결산심사위원님들은 이번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의회 의장께서 선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집행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산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놀란 게 뭐냐면 29페이지에 개선·권고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위원이 아홉 분이 있어요. 아홉 분이 도에 대한 것만 열흘을 보셨어요. 그렇죠?

네, 도본청이요.

그런데 지적사항은 몇 건이냐 하면 9건입니다. 한 분이 열흘동안 한 건씩을 지적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결산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분이 열흘동안에 1건 정도씩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 지적내용도 사업중심이 아닌 포괄적이거나 핵심부서보다는 대부분이 변방부서에 대한 지적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진짜 결산심사를 받아야 되는 주무부서에 대한 집중적인 내용이 지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방에 있는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지적했고 또 그 내용도 감사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할 성격이 결산심사에서 다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도 않고 그 부분은 황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책자만을 보고 느낀 겁니다. 이 책자만을 가지고 보면 지적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지적할 수 있는 사항도 많아요. 뭐냐면 예비비같은 거 집행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해대책비"다 그러면 한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비가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적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그렇겠죠.

또 수해복구면 수해복구에 대한 예비비를 지출했다 그러면 그것도 적기에 복구가 돼서 다음에 또다시 수해가 올 때 피해를 안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이 하나도 지적사항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금같은 경우도 16종에 대한 기금이 있죠. 기금관리 이런 거요?

네.

중앙부처에 의하면 기금은 가급적이면 통합하거나 줄여나가도록 권고되어 있죠?

기금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의 경우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국장이십니다. 그렇죠?

네.

총괄국에 대한 예산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국장님은 총괄적인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문제는 뭐고 잘된 건 뭐다,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다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보고드리는 거고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관 입장에서 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위원님들은 자치행정국장이 소관하고 있는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채근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 위원들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몇 분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전체 흐름을 여기서 보고해 줬을 적에 예결특위 가서 일을 하는데 커다란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총괄적인 보고는 드릴 수는 있는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 사업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총괄보고를 드릴 수는 있지만 밀도있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어느 국 소관이든지 함께 다 다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부분들만 다루시기 때문에 총괄보고를 드리는 것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내실있는 보고와 답변이 되겠느냐 하는 면에서는 의문이 갑니다.

여기 자치행정위원님들은 전체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지 않더라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저희가 기왕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수십년을 내려온 하나의 관례로 이러한 굴레를 벗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거에 의회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됐어요. 지사님도 어저께 업무보고에서 도의 최대의 의결기관이고 또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모든 것을 협의하고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하고 그리고 의문이 하나도 없게끔 파트너쉽을 발휘함으로써 도정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네, 그랬죠.

그러면 과거의 행정의 형태를 벗어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과거보다는 틀을 새롭게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안별로, 사업별로 그것을 따기 위해서 각 부서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산보고할 적에는 몇 장의 보고서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것을 보고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거예요.

황 위원님, 결산심사는 끝났거든요.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결산심사는 제가 봤을 적에 먼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거예요. 그렇죠?

결산심사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열흘 동안 다 보신 사항이거든요. 결산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한해대책과 관련되거나 수해복구와 관련되는 하나의 사례를 얘기했어요.

그것도 결산심사위원들이 다 보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적시해야 될 지적사항들이 하나도 적시가 안 됐다는 거죠.

결산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지적할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고요.

황 위원님, 소관 국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곤란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는 국장이다 이거예요. 총괄하는 국장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먼저 봤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을 해줘야 할 성격이 있는 사안이 사고이월로 처리돼 있는 것도 상당수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다루겠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지적을 받아야 할 것은 수용을 하고 반성의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결산심사의 의의가 아닌가요?

지금 잘못 되셨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형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결산심사위원들 아홉 분이 보셔서 별문제가 없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셨죠.

제가 봤을 적에는 아홉 분이 한 것이, 그 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당부분 내재돼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황 위원님 말씀은 자치행정국장이 결산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지적할 것을 지적 안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결산심사를 받을 적에 충분한 자료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됐겠느냐, 지금 국장님이 이 내용만 달랑 하나 주시고 결산심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불과 10장 정도밖에 안 되는 보고서, 총괄내용 등 본 예산결산심사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사안별로, 사업별로 부진한 사업은 무엇이고, 이런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도 지금 갖다 줬어요. 그러면 언제 보고 언제 검토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예산결산특위에서 다루겠지만 오늘 제가 답답한 것이 뭐냐하면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사전에 미리 배포해서 위원님들 공부할 시간을 줘야지 지금 이 현장에 갖다 주고 보라고 하면 최소한 한나절 공부는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은 그냥 시간때우기 위해서 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하는 국장님의 사고는 없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황치문 위원님, 발언을 잠깐 자제해 주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물은 것은 더 물어야죠.

5분간 정회하십시다.

얘기 거의 다 했어요.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와 같은 2001년도 세입·세출 총괄결산서 내용만 가지고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먼저 훌륭하신 아홉 분이 지정됐지만 그러한 것을 도출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지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은게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이 결산서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심사를 받을 적에는 사안별 성과보고서 주문을 저희 특위에서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특위에서 보고를 할 적에 그것을 보고해 달라 그래서 아마 주문이 갔을 거예요. 담당국장님께서는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결산심사 받을 적에 보완을 해주셔서 그때 심사를 받는데 차질이 안 생기게 총괄적으로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개선·권고사항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대책미흡,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 지적을 했어요. 이게 뭐냐하면 5년간 고질적으로 도유림을 무단점유하고 방치함으로써 산림이 훼손되고 수질이 오염되었다, 이런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동안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나가서 지적을 하여 바로 잡을 수도 있는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것은 도의 자체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돼서 시정이 됐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도유재산이 훼손됐는데, 또 무단점유됐는데 이런 것은 결산심사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했을 때 노출될 사항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내부적으로 시정됐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결산심사위원들이 현지확인 당시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좀 아쉽고 진짜 핵심이 지적돼야 될 사항은 누락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이 사항별설명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일 동안이면 한 위원님들에게 약 16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10명이면 1,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결산심사를 받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혼자서 해도 이 정도의 지적은 하고도 남지 않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들을 때는 의회차원에서 선임하신 위원님들이고 심사위원인데 왜 저한테 질책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충분히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자료가 보충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점은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를 하신 아홉 분에 대한 명예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들께 자료제공이 미흡했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그 당시에 지적을 하셨겠죠.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셨을 텐데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부분들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직자로 있다가 의원이 되다 보니까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할 적에 저 나름대로는 도민의 소리를 짚고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보도에서는 국장님과 제가 과거에 불편한 관계는 없었던가, 주위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가십으로 나와서, 저는 의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다음에 사실 저는 성과주의 예산과 관련된 분석을 했을 적에 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만 요구하고 사실상 예결특위에서 다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료로는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바로 질의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주문한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성과주의 이쪽으로 분석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는 그렇게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또 예산결산심사에 대한 총괄국장님은 국장님 아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수집하셔서 예산결산특위에서 다룰 적에 차질이 안 생기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제가 아직 황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못들었는데 지금 의회 예결특위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고할 적에 그러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줘야만 심사가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수준이 높아졌고 또 도민들의 의식성향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의정활동도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자료라든가 이러한 심사를 받을 적에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납득할 수 있는 보충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이러한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다음 결산승인심사시에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자료를 요청하신 황치문 위원님 질의에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만 오늘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산결산 총괄국장으로서 지금 잉여금이 8,330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15% 정도가 되는데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상 못했던 금액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잉여금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그 동안 여러차례 도의회에서나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것이 세수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수추계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또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당초 세수목표를 설정한 것이 3조 4,000억원이 되는데 금년도 지금과 같은 세수가 들어오는 상황으로 볼 때 약 목표액보다 근 1억원이상 정도 세금이 더 징수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당초에 세수목표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됐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수추계를 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3조 4,000억원의 금년도 세수목표를 책정한 것은 31개 시·군별로 각자 세수추계를 해서 당해연도 세수목표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세수목표는 금년 10월경 정도 되면 대충 시·군별로 작업을 해서 책정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군별 세수목표액을 전부 합산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시·군별 목표가 과연 세수전망이라든지 또는 그 동안의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정확하게 추계를 했는지를 따져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시·군하고의 관계상 조금 어려움도 있고 또 저희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세수목표를 잡습니다만 금년도 또 지난해,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제일 큰 원인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다는 점이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세의 큰 부분은 취득세하고 등록세인데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꼭 붙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신흥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또 그런 아파트단지가 들어옴에 따라서 내가 살던 집을 팔고 새집을 샀을 때, 내집 팔면 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취득세, 등록세가 있고 내가 취득하는 취득 물건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가 당초에 예측한 것보다 훨씬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고 또 부분적으로 경주마권세, 이름이 지금 레저세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경주마권세같은 것이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경마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 경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주마권세 쪽에서도 1,000억원이상의 목표보다 훨씬 많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세수추계가 잘못됐다는 점은 저희들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세수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런 어려움을 갖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다 과학적이고 목표설정을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요?

당초 세수목표가 나오면, 예산에 일종의 세수목표라는 게 세입원이지만 지방세말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양여금이라든지 지방세외수입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묶여져서 그 해에 쓸 돈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목표가 계획보다 낮게 잡힌다고 하면 우선은 추경을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당초에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 예를 들면 200억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세수가 작다고 보면 우선순위상 그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세수가 그만큼 걷혔다고 하면 해야 될 사업인데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조금 늦게 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세수를 정확히 추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잉여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결산심사결과가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텐데 다음 예산이 팽창예산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팽창예산이라고 하기에는 표현상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잉여금이 다음연도에 넘어가서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의 시기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조금 정확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하여튼 세수부분에 상당히 추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능하면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치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서를 보고 개요를 쭉 봐도 실질적으로 꼬집을 게 없어요. 불용액 부분만 다시 참고자료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봐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쭉 일관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부분 중에서 참고자료에 안 나와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아까 개요 7쪽에 보면 보조사업 여비 액수는 작습니다. 313만원 이것이 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인데 어디에 쓰라고 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세입·세출 결산개요 7쪽.

이 여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책정된 예산액은 약 780만원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쓴 돈이 약 460만원쯤 되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300만원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조사를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 불용액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313만원은 보조금 전체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이 자료는 불용액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실 소지가 있는데요.

다른 불용액을 보면 예산절감 얼마 시켰고, 얼마가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고,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 313만원 이렇게 떨어져 나와있으면 이 자료를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전체 금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것은 불용액이 왜 생겼느냐, 그것을 원인별로 나눠놓은 것이거든요. 저희가 다섯 가지로 불용액이 생긴 원인을 나눠놓은 거죠. 다만 보조금 속에서 집행잔액이 나온 것이 313만원짜리 이것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이것은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중앙정부에 반납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금 김부회 위원님하고 관련된 내용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이 전체예산의 75%를 점하고 있다고 검토보고 내용에 나오는데요.

세입만입니다.

세입의 전체 75% 정도 된다니까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보는데 1년에 추경을 몇 번이나 하며 그 시기는 대개 언제 하시는지요?

추경은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추경을 하면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합니다. 보통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부분 연말에 가면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도저히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할 때는 삭감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보통의 경우 정리추경을 한 번씩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의 추경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정도, 그리고 지방예산의 경우는 왜 또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하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되어 확정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앙정부의 예산확정에 따른 예산변경의 필요성 때문에 봄에 한번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보통 추경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 번 정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넣으면 세 번 정도는 보통 하지 않나,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추경이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경을 하는 원인이 단순히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상에 없던 재원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자연발생적인 요인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편의적인 도움이 돼서 그런 것을 하는 내용인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봄에 추경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예산액이 변경돼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저희가 예산을 12월에 확정을 하는데 그때 중앙정부에서 오는 것은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가내시가 옵니다, 대충 이 정도 주겠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되는 그 과정에서 또 변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확정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 보통 봄에 하는 추경이고, 그리고 행정편의라기보다는, 그것도 넓은 의미의 행정편의로 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같이 세수가 별안간 많이 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추경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을 정도 되면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단순히 집행부의 편의라든지 선심성 예산을 위한 추경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가 됐지만 세원을 숨겨둬서 1년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추경을 아주 상례화 하는 그런 양상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발상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세원을 숨겨놨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숨겨놓은 예산을 끄집어내서 추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오해가 세수추계하는 데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왜 세수목표를 높이 잡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추경을 안 해도 되는데 세수목표를 낮게 잡아놓고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추경을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간혹들 하시고 또 그런 오해들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그런데요, 제가 위원님들께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의도적으로 낮게 잡고 또 뭘 숨기고 그런 목적을 갖고 추계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추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세수증대가 되는 거지 저희들이 그런 걸 숨기고 이런 건 절대 없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혹시 매년 연례행사로 되는 거니까 세수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세입발굴이 예상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평택시의 경우 추경을 이번에 했다 그러면 2,000억원, 3,000억원 이렇게 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당초예산에 들어간 후에 금방 무슨 변동이 이렇게 심하게 오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의아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도 그런 거, 그러면 그게 무슨 예산을 짠다든지 뭘 하는데 도움이 돼서 그러는 건가 하는 것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 추경을 대개 언제 합니까?

마지막 추경은 내년도 예산 작업할 때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확정하시면서 보통 마지막 추경까지 같이 다뤄주십니다.

그러면 11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추경할 때 1년 예산을 거의 다 마무리해서 할 거라고요. 그러면 12월에 예산작업을 한 후에 또 추가로 발생된 원인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물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 그런 부분은 예산에서 삭감조치하든지 그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는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정리 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면 그게 불용액이 되거나 또는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마지막 추경할 때 그런 정리작업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불용액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 당시까지도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이 조금 불투명하거나 조금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는, 그렇다고 예산 깎아놨는데 막상 또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본 위원이 평소에 하나 느낀 건데요. 사고이월시킨다든지 뭐한다든지 12월 돼서 예산 국고보조받은 거라든지 이런 거 전부 정리해서 결산 대비하기 위해서 12월 추운 날씨가 오면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적지 않이 꽤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면, 별안간 짜여진 뭘 하다보면 꼭 안 해도 될,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멀쩡한 것, 깨지지 않은 걸 금방 편성해서 한다든지 하면 저거 업자들하고 짜고 업자 살려주기 위해서 막판에 돈 남으니까 저렇게 한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주를 연말결산 얼마 전에 대개 12월에도 발주를 하니까요. 그러면 그런 건 사실 무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하는 행정이 연말에 별안간 예산 세워서 발주해서 부실공사 내지는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주민들로부터나 위원님들이나 또는 언론으로부터 계속 비판받고 지적을 많이 받았던 건데요. 이건 중앙부처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대책 강구를 여러 번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연말에 바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연말돼서 한꺼번에 집행해 버리는 거죠. 불용액으로 남기기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제도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굳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 해도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이 불용액으로 남기기는 뭐하고 좀 무리해서 또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판단하더라도 그냥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감사를 의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매년 연말이 가까워 오면 문서로 지시가 갑니다. 중앙부처부터 쭉 와요. 가능한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하지 말라는 문서지시들이 오는데 그런 것이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행태가 아직도 안 바뀐 부분도 있고,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식도 좀더 바뀌어야 되고 또 그런 감사제도상에 불용액을 어떤 식으로 지적을 할거냐 하는 부분도 같이 연관이 돼 있고요. 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다 못쓴 경우에 예산 책정을 하는데 조금 불이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가능한 예산을 다 쓰려고 하는 담당부서의 의식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도말 돼서 무리하게 또는 사업을 그냥 밀어내기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한꺼번에는 아닙니다만 과거에 비하면 월등히 좋아졌고 지금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점을 찾아서 자꾸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마치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및 산하 시·군별 부채현황을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사항인데 예산현액보다도 8,861억 7,959만원의 세수가 증가됐다고 하는 얘기는 당초예산안을 세울 때에, 답변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이런 사례는 현재 2001년도에 세수목표 결정을 한 이 시기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향후 이에 대한 적정 세입예산 계획을 세워서 부당하게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무슨 타처나 이런 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고의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차후에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당초 49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실제 수납액은 60억 5,700만원이거든요. 이 문제도 역시 어떻게 이러한 편성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주시죠.

먼저 김순덕 위원님께서 아까 김부회 위원님과 유사하게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솔직하게 담당국장으로서 이 세수추계 얘기만 나오면 제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확히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되지는 않고 그래서 세수추계 얘기만 나오면 아주 곤혹을 치르고 그러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계가 좀더 정확하고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금고인 농협에 일반회계 계약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한미은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금고인 농협이나 한미은행의 이자수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4,211만 3,000원이 미수납된 내용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 1억 9,435만원이 미수납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것은 결산할 때나 이럴 때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인데 불납결손액이 279억 1,991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무재산이 151억 4,761만원이고 행방불명이 4억 5,390만원, 시효완성 64억 9,472만원, 기타 58억 2,366만원인데, 그 동안에 제가 쭉 불납결손액에 대한 문제 또 이런 문제를 보아왔는데 대부분이 보면 행정조치를 좀 강하게 했을 때는 많은 세수가 증대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결손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신경써서 행정적 조치를 강하게 한다면 더 많은 세수증대가 되고 불납결손액이 반대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점에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미수납액도 2,541억 1,362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위법령이 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세나 지방세 고액체납한 사람들은 해외 나가는 것도 좀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에 대한 징수조치를 할 여러 가지 생각과 방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김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잘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사소한 것, 3쪽에 있습니다. 취득세 미수납액 394억 1,544만 4,000원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2억 3,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쪽으로 넘어가서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이 2억 2,863만 5,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득세는 재산취득으로 물건이나 건물, 토지 등의 변동으로써 취득했을 때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무재산으로 2억 2,863만 5,000원이 불납됐는지 의심이 갑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는 뭔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취득세라는 게 꼭 이런 부동산만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취득세 부과고지를 하는데 부동산 같은 건 자진신고를 해서 하지만 개중에는 매각을 했는데 그것이 도중에 철회돼서 자진신고 한 다음에 취득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런 데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법인이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다툼들이 있고 해서 취득세에 대해서 체납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조금 있다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무재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 제5대 의원 3인을 포함한 9인의 결산위원께서 이미 심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과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상정준비를 위해 약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박봉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종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8억 9,249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2,092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 1,938만원으로써 99.6%를 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1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총 479억 3,332만원 중 469억 5,58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887만원이고 불용액은 9억 1,8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8억 9,249만 9,000원이고 이 중에 징수결정액은 4억 2,092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4억 1,938만 1,000원, 미수납액은 1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수납액은 7,653만 1,000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3억 4,285만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세입결산 미수납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미수납 총액은 153만 9,000원으로 주거불명 및 소유재산이 없어서 미수납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401억 8,024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7억 5,308만 1,000원을 합하여 총 479억 3,332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469억 5,587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5,887만원이며 불용액은 1.9%인 9억 1,8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불용액 사유별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9억 1,857만 8,000원으로써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7%인 2,500만원, 예산절감액은 12.5%인 1억 1,488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은 84.8%인 7억 7,8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목별 불용액 중 1,000만원이상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별 내역으로써 목별 1,000만원이상의 사업을 정리한 내역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제2청사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잔액이 1억 2,542만 3,000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능력개발비 또 취미시설임차비 등 집행잔액이 2,957만 1,000원, 매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3,150만 5,000원,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원 복리후생비가 1억 3,799만 1,000원,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에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의 집행잔액 2,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청사에 대한 관리비와 청사이전비 집행잔액이 6,212만 9,000원이며 재산매각 및 대부관리에 따른 비용 중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2,500만원, 청사건립비와 청사 전면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이 4억 1,197만 8,000원,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실 비품 및 관용차량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4,6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세출결산 세항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현액은 479억 3,332만 6,000원으로써 지출액은 469억 5,587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887만원이고 불용액은 9억 1,857만 8,000원입니다.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466억 1,958만 1,000원 중 지출액은 456억 4,213만 3,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887만원이고 불용액은 9억 1,857만 8,000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비 예산현액은 13억 1,374만 5,000원으로써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예비비 지출내역으로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신청사 주변으로 생활관을 이전계약하였으나 생활관 매매지연 등으로 생활관 이전계획 유보에 따른 임차보증금 인상분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신청사 준공식일정 미확정에 따른 청사 준공식경비 4,587만원을 사고이월조치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은 내실있는 예산운영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박봉현 기획행정실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제2청사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8억 9,249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4억 1,92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억 7,157만원을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99.6%인 4억 1,93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액 153만원을 징수하지 못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미납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의 세입수납액의 총규모는 도 일반회계 총세입액의 0.005%를 점유하고 있어 상당히 미미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결산의 경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보다 77억 5,308만원이 많은 479억 3,332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97.9%인 469억 5,58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2%인 5,587만원을 이월하였고 1.9%인 9억 1,85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5,887만원의 내역은 생활관을 청사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생활관의 매매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한 임차보증금 1,300만원과 제2청사 준공식 일정이 지연됨에 따른 행사비 4,587만원입니다. 불용액 9억 1,857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 2,500만원, 예산절감 1억 1,488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7,869만원이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1.9%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건비 1억 2,542만원, 복리후생비 1억 3,799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인원관리를 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결과로서 앞으로 좀더 정확한 정·현원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비 및 청사전면 부지매입비로 4억 1,1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보다 정확을 기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답변은 소관 기획행정실장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봉현 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에 김순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8억 9,249만 9,000원인데 수납액이 4억 1,938만 1,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8억 9,249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세입예산과 당해연도 수납액을 기초로 해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할 때 계상을 했습니다. 총 수납액은 4억 1,938만 1,000원으로써 4억 7,311만 8,000원이 과다계상되었습니다. 과다계상된 사유는 제2청사 소관의 반환금수입 예산의 5억원을 행정관리담당실로 총괄해서,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부서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인 행정관리담당관실이 세입총괄이기 때문에 일괄계상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제2청사 총괄 반환금수입은 예산액 5억원에 비해서 수납액은 15억 2,919만원으로써 10억 3,000만원 정도가 초과로 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실·국별로 반환금을 분산해서 세우도록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예산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기타잡수입으로 3억 3,544만 3,000원인데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좀 해보세요. 기타잡수입이 어떠한 것인지 뭐 수수료가 됐든지 뭐가 됐든 나올 텐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3억 3,544만 3,000원이 수납이 됐는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원흥∼구파발간에 도로확·포장 관련해서 3,300여만원, 장흥∼구파발간에 도로확·포장 관련해서 1억 4,200여만원, 초성∼신평간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1억 1,200여만원, 공사대금 소송비용 회수금 1,000여만원, 이와 같은 사항이 잡수입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사에 미집행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위원님, 그 사항은 각 공사별로 정산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정산금 차액, 실제 미리 집행한 것하고 나중에 정산하고 나서 차액을 저희가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잡수입으로 들어갈 항목이 아니잖아요.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사현장에서 정산을 처리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순납으로 관급자재들을 미리 줍니다. 주고 나서 나중에 공사 끝난 다음에 정산하고서 과다지출 된 것에 대해 다시 저희가 받아들이는…….

환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정산환불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사가 공사기간내에 안 됐을 때 지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로 확·포장공사에 해당하는 것이 기획행정실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종합 세입징수관이 행정관리담당관실…….

종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사항을 건설도시국인가요, 제2청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사업은 거기서 발주를 할텐데…….

거기서 발주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사대금 예산집행은 경리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출에 대한 모든 것은…….

총괄부서인…….

제2청사의 기획행정실장이 경리관입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를 만드실 때는 내용을 더 상세하게, 사항설명서가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총괄해서 해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이 됐든 어떤 예산이 됐든 예산편성을 하는 것같이 결산서도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한테 보고해 주셔야 저희들이 바로 알고 이해가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9억 1,857만 8,000원인데요. 대부분 불용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으로 다 나와있어요. 그렇죠?

예산절감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10%를 하도록 중앙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일부 있고 그 나머지는 대개 집행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10%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10%를 남기기 위한 예산편성을 먼저 한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침에 따르려고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철저히 심사를 해주셔서 어렵게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또 중앙에서 더 절감하라고 해서 사실 공무원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건데 행자부 지침에 10% 절감을 하라고 해서 결국은 쓰지 않고 10%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의 미흡한 면을 가져올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 제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굳이 지침에 얽매여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점은 집행부측에서도 꼭 지침에 의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따를 필요성은 없다. 어떤 예산은 쓰다 보면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지침에 의거한 매여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침을 만드는 행자부의 예산담당관실 총괄부서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현황설명을 보고받을 때 제2청사에 정원 대 현원이 24명 정도 결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원 몇 명에 현원이 몇 명이고 얼마나 결원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지난 번에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원은 328명인데 현원이 304명으로써 현재도 24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해서 불용액으로 또 이월까지 되는데 충원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사실은 제2청사에 대한 전체 충원관계는 본청의 자치행정국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본청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타 도에 비해서 인구나 모든 업무량으로 봤을 때 공무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본청에서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인력확보 방안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기도가 아직도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제2청사가 부족한 것을 압니다만 본청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충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월드컵이라든가 도자기엑스포 등 대형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2청사나 본청에서 직원들이 같이 파견 나가있었고 그래서 그 동안 많이 본청이나 제2청사나 결원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 게 경기도가 인구비례해서 T/O상의 전국적인 비교현상으로 봤을 때 공무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려달라고 지금 관계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청사의 경우는 승인된 정원 대 현원 부족인원이 24명이거든요. 그러면 부족돼 있는 상태에 있는 것도 채워서 써먹지 못하는 판에 인원을 더 충원해 준다고 해서, 할애돼 있는 인원도 충원을 다 활용 못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경기도 전체적으로 본청도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한데 충원이 안 되는 상태니까 제2청사도 24명을 더 줘야 되는데 본청에서 주고 싶어도 본청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경기도 T/O상의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정부가 인가해준 정원도 못 채우는 입장에 사람이 모자라니까 더 인원을 충원해 달라 하는 얘기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현재 부족돼 있는 인원은 빨리 채용시험을 봐서 충원해 가지고 경기도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월드컵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연됐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공무원 채용하는 부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정에 맞춰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가 힘든 거라고 이것도 못 채우고 인원 적다고 더 달라고 그러고,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실 인력보충 문제도 도청 자치행정국 고시파트에서 인력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에 의해서 채용시험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결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채용시험을 통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본청보다는 제2청사가 늘 소외되고 여러 가지 배려가 덜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도와주자는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모자라면 관계부처에 와서 사정을 해가지고 채우는게 실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채워서 북부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분도를 해달라, 뭐 해달라 자꾸 그러니까 결원 24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예산세워주는 것 쓰지 못하고 반납해 가면서까지 왜 안 쓰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임시직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안 쓰고 불용으로 처리했는데 이런 것은 실장님 재량으로 다 현지에서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일용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채워서 안 쓰고 불용액으로 넘겨줍니까? 그것은 제2청사에서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구내식당에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쓰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24명 결원에 대해서는 본청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보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도민서비스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현 실장님은 도본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루속히 정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사소한 질의겠지만 7쪽에 총무행정분야의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및 정액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다 이해가 가고 초과근무수당은 1인당 한 달에 몇 시간을 초과해야 초과근무수당을 주는지, 또 1일 기준해서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봐서 1시간 더 초과를 했으면 1시간의 기본수당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하루의 정상근무시간외 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4시간까지 인정해 주도록 돼 있고 또 예산편성지침상에 월 75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대한 지출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덧붙여서 1인 75시간 이상을 초과근무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다?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덜 하면 덜 줍니까?

그렇습니다. 75시간 이상 하는 것은 억제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에서 300여 공무원들이 매일 75시간씩 다 했을 때는 예산에 관계없이 초과수당을 다 줍니까?

부족할 때는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1억 3,799만 1,000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가 직원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평택의 이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4명이 결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24명 결원으로 이렇게 1억 3,700만원씩 예산이 불용액으로 될 수 있는지.

그 당시 2001년말 현재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들어와서 추가로 금년초에 한 20여명을 증원해 줬기 때문에 현재 24명이 되는 것이고 작년에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연간 총 인원으로 봤을 때 한 50여명이 결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매월 합쳐서 봤을 때 연간 총인원이. 그래서 일단 정원상에 인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급여라든지 법정경비는 다 계상을 해야 됩니다. 또 중간에 어떻게 채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50여명의 결원이 있었는데 지금 24명이다?

매월 몇 명, 몇 명 합쳐서 연 누계로 한 51명 정도가 2001년도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인건비에 대한 질의는, 사실 법적으로도 타당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용어, 또 궁금한 용어를 이 기회에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7번에 보면 물품을 구입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것을 일반수용비로 구입한 것으로 지적돼 있습니다. 캐비넷, 책상, 녹음기 등 비품성 물품 14종을 구입했는데 지적사항에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일상 경비 집행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감사를 필요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이 감사까지 다 보시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보면 구입부서가 감사담당관실외 10개 실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품의는 각 부서에서 돌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합니다.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알텐데 특히 감사를 하고 바로 잡아야 될 부서가 이렇게 원칙을 벗어나서 편법으로 운영했다면 감사부서의 감사과장이나 감사계장은 응당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소모성 물품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 예산인데 거기서 캐비넷 등과 같은 비품을 일부 구입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구성이 있는 비품은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청사 개청과 함께 먼저 번에 삼성생명빌딩을 임차해서 사용했는데 하절기에는 빌딩들이 저녁 6시면 에어콘 가동을 안 합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밤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하다 보니까 우선 예산은 없고 해서 선풍기라든가 이런 냉방기기를 부득이하게 구입하게 됐고 캐비넷 등 사무용 비품도 늘어난 업무량에 따라서 사실 제가 구입했는데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침에 위배되고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내부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자체감사는 북부대로 제2청사에서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제2청사의 자체감사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2청사의 행정권에 대한 독립이라든가 예산독립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는 다르네요.

아니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제2청사의 내부적인 직원에 대해 자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성 문제, 객관성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2청사 직원에 대한 것은 본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청사가 독립하려면 감사권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재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감사권만은 그래도 북부가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감사를 못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고 또 시·군을 감독하고 감사를 해야 될 부서가 원칙을 벗어나서 편법을 쓴다고 한다면 이것이 집행력에 있어서 얼마나 구속력이 있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느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더구나 감사도 아닌 결산심사를 위촉하신 분들이 가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부적인 공직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좀 창피한 일 아니냐? 다른 부서 같으면 모르지만 감사를 해야 될 부서가 원칙을 잘못 적용해서 집행했다면 누구를 감사할 수 있고 바로 잡겠느냐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한 일이 없도록 시정개선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요. 두 번째 아까 위원님들이 북부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제2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와드리기 위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력결원과 관련돼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국장한테 자료는 아직 입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IMF이후에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본청에는 많은 인력이 대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의 별개 부속실에 보면, 저는 주변에 얘기를 들은 사항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인력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유사무 분담이 없는 상황에서 반대기상태에 있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라든가 또는 서기관이라든가 주사라든가 상위직이 거기에 그냥 대기상태로 적체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승진해야 될 사람들이 승진 못하고 있는 인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자체내부의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 확인은 안 했지만 자치행정과 옆에 별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인력이 소속이 없이 또는 사무분장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기하는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가 한쪽에서는 인력이 남아돌고 있고 한쪽에서는 인력이 딸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라든가 또는 엑스포관계 그것은 사실 어쩔 수 없이 파견을 나간 거니까 북부에 인력이 있으면서 파견을 나간 건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원 자체가 있으면서 파견을 또 나갔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북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서 이중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그래도 제2청사가 최소한 인력만이라도 제 T/O를 확보해줘서 북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실장님의 역할인 것 같은데 실장님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 인정하시는 거죠?

본청에 대기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남아도는 인력이 있다는 건 알죠?

어느 정도는 타 기관에 파견도 나가 있고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MF라고 하는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안고 살을 에이는 마음으로 내 살을 짤라내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인력을 줄이고 예산의 지출을 줄여서 고통을 국민과 함께 나누자는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력을 대기시키고 한쪽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내부적으로는 공무원 공직사회의 하나의 불안을 조성하고 또 대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대기를 시킬 게 아니라 그러한 인력이 있다면 부족한 데 보충해서 그 인력이 효율적으로 같이 일을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원칙적으로 황 위원님 입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장안의 심규송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이월액 내역에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2청사 준공식에 6,000만원 예산현액인데 지출은 돼 있고 아직 청사 준공일정이 미확정됐다 그러는데 지금 청사 지은 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서 이걸 못하는 건지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제2청사가 금년 4월 하순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일부 연말부터 이전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 준공식행사를 당초에는 작년 12월에 하려고 계획해서 예산도 다 세우고 준공식의 모든 경비 예산을 계상했는데 동절기고 또 공사가 다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 4월에 하게 되어서 행사 소요경비를 금년으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볼 때는 한지 안 한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어서…….

금년 4월에 준공식했고 다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좀전에 김용식 위원님, 그리고 이주상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황치문 위원님 등등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2청사의 인력보강이라든지 또는 업무이양 문제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또 조속히 이루어져서 경기북부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동등한 서비스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 제5대 의원 세 분을 포함한 9인의 결산위원께서 이미 심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상정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박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각 소방관서의 결산내용이 유사하므로 반복된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 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소방력 현황, 그리고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현재 소방력 현황은 지난 12일자로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75억 8,01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7억 8,947만 3,000원 중 99.3%인 77억 3,426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0.7%인 5,521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7억 1,10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9억 2,034만 7,000원 중 94%인 8억 6,513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6%인 5,521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 중 52만 5,000원이 법원판결에 의한 무배당으로 결손처분되었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5,4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 부과내역은 수원남부소방서를 포함한 18개 소방서에서 징수결정한 소방법 위반자의 과태료 5,015만 8,000원과 동두천소방서 관내 화재관련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부과금 452만 9,000원이며 미수납 사유별 내역은 거소불명이 279만원, 무재산은 755만 4,000원, 고질적체납이 1,16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3,274만 3,000원으로 이 중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592만 5,000원이 완납되었고 최종 미수납액은 4,8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와 행불자에 대한 경찰추적의뢰 등을 통하여 과태료 수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32억 1,100만원과 국고보조금 36억 5,812만 6,000원은 전액 수납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현액은 총 1,935억 4,329만 1,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795억 3,181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36억 1,023만원, 그리고 예비비 4억 124만 8,000원입니다. 이 중 92.6%인 1,791억 5,00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5.3%인 103억 2,879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인 40억 6,444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불용액 40억 6,444만 1,000원 중 인건비 등 법적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의 10%씩 일률적 절감방침에 따라 총 7억 3,535만 4,000원을 실행예산으로 절감하였으며 이를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33억 2,90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관서별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뒤쪽 30페이지에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와 결산서는 227페이지에서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예산 총현액 결산세부내역은 앞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본부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3개 실·과 예산현액은 513억 3,179만 1,000원으로 이 중 78.3%인 401억 8,618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8.5%인 94억 9,509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인 16억 5,051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09억 1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02억 5,657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6억 4,354만 2,000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방호예방과 예산현액은 382억 9,01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79억 28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4억 9,509만 5,000원, 그리고 불용액은 8억 9,478만 2,000원입니다. 구조구급상황실 예산현액은 21억 4,151만원으로 지출액은 20억 2,932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1,2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방학교 예산현액은 22억 4,246만 4,000원으로 이 중 98.4%인 22억 69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6%인 3,548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개 소방서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세출결산은 내용이 비슷하여 중복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중부소방서를 포함한 25개 소방서의 총 예산현액은 1,399억 6,903만 6,000원으로 이 중 97.7%인 1,367억 5,689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0.6%인 8억 3,370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인 23억 7,844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103억 2,879만 7,000원이며 명시이월액 100억 1,805만 6,000원 중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으로 구조공작차 1대 구입비 1억 2,941만 3,000원은 2001년 4월 28일 조달요청하였으나 조달청에서 11월 17일 계약체결됨으로써 5개월의 제작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되어 금년 5월 16일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구 보강사업비 34억 388만 2,000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규격을 정하여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각 시·도에서 조달 발주하는 것으로 단가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되어 금년 12월까지 납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사업으로 추진된 유·무선정보통신장비 보강사업비 39억 8,3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사업의 통합설계가 지연되어 2001년 11월 6일 조달요청하였으나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되어 금년 7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19대 교체보강 사업비 19억 7,880만원은 2001년 4월 28일 조달요청하였으나 조달계약 지연과 제작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 7월 현재 16대가 납품 완료되었고 3대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파출소 이전신축 사업비 5억 2,296만 1,000원은 가평군 도시계획 변경결정 행정절차로 부지확보가 지연되어 2001년 12월 28일 공사계약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어 금년 7월 15일 준공되었습니다. 사고이월 1건 3억 1,074만 1,000원은 퇴계원파출소 신축사업비로 폐천부지 양여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2001년 10월 12일 공사계약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사고이월되어 금년 4월 3일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은 4억 124만 8,000원으로 이 중 화학구조대 특수방독복 구입비 4억원은 미국의 탄저균 등 생화학테러와 관련하여 인명구조 필수장비 구입비로 긴급 지원받아 특수방독복 등 5종 244점을 조달요청하여 이 중 3억 7,188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입찰차액인 2,81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손해배상 판결금 지급 124만 8,000원은 의정부소방서에서 양주군 소재 신창테크사 화재진압으로 인해 결빙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던 정일구가 손해배상금 840만 7,741원을 청구하여 2001년 8월 24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에 따른 확정배상금 124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 불용 총액 40억 6,444만 1,000원은 계획변경취소가 3억 5,67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 6억 4,257만 1,000원, 예산절감액 7억 3,535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22억 9,054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15만 2,000원, 예비비 집행잔액 2,811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소방행정과 불용액은 6억 4,354만 2,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5억 937만 7,000원은 명예퇴직수당 4억 959만 6,000원과 민원불편신고보상금 405만원, 유족보상금 9,573만 1,000원이며,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실행예산 절감액이 2,563만 8,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1억 852만 7,000원은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2,810만원과 연금지급금 등 경상적경비 7,857만 4,000원, 행정업무용 물품구입비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호예방과 불용액은 8억 9,478만 2,000원으로 계획변경취소 3억 2,670만원은 공기부양정 3대를 조달계약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 3,267만원을 회수하고 부정당업자 조치 후 계약을 취소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은 5,191만 1,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 4억 7,707만 3,000원은 통신장비 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617만 2,000원과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1,098만 3,000원,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4억 4,991만 8,000원은 헬기구입 환차손비 3억 3,451만 3,000원, 소방차량보강사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341만 7,000원,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 시설비 등 집행잔액 7,198만 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098만 2,000원은 구조차 1대와 구급차 17대, 개인안전장비인 방화복 등 1만 3,875점 보강, 구조·구급장비인 공기호흡기 등 22종 3,846점을 조달구매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 2,811만 6,000원은 미국의 9·11테러와 관련 화학구조대 특수방독복 등 5종 244점을 조달구매한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구급상황실 불용액 1억 1,218만 8,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 1,500만원은 지난해에 각종 재난현장에서 민간 전문구조 요원을 동원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했으며 예산절감액은 3,741만 1,000원, 예산집행 잔액 6,550만 2,000원은 소방헬기보험료 등 경상적경비 2,85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7만원, 소방헬기 격납고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3,683만 2,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7만원은 무선페이징 시스템 5,018대 조달구매 집행잔액입니다. 소방학교 불용액 3,548만 7,000원 중 예산절감액은 1,703만 9,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844만 8,000원으로 인건비 344만 6,000원과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341만 3,000원, 그리고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원중부소방서 불용액 7,163만 6,000원 중 예산절감액은 1,789만 7,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5,373만 9,000원으로 인건비 562만 4,000원과 경상적경비 2,513만원, 고색파출소 신축시설비 입찰집행잔액 등 자체사업비 2,298만 5,000원입니다. 다음 수원남부소방서 불용액은 7,404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1,834만 8,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 5,569만 4,000원은 인건비 1,071만 4,000원,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2,988만 4,000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1,509만 6,000원입니다. 성남소방서 불용액 7,281만 5,000원 중 예산절감액은 1,927만 2,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 5,354만 3,000원은 인건비 1,444만 6,000원과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3,691만 9,000원, 자체사업비 217만 8,000원입니다. 분당소방서 불용액은 6,281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은 2,297만 4,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 3,983만 8,000원은 인건비 362만 5,000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3,326만 1,000원, 자체사업비 29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각 소방서별 불용액들은 내용 자체가 대동소이하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각 소방서 불용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 1,935억 4,329만 1,000원 중 인건·경상비가 73%인 1,413억 7,628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가 27%인 521억 6,701만원입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력 보강에 중점을 두면서 최대한 알뜰히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결산액은 소방예산 운영에 미흡한 사항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본 결산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3,500여 소방공직자와 1만 2,000여 의용소방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소방재난본부 세입예산 현액은 75억 8,01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억 8,947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억 933만원을 더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 대비99.3%인 77억 3,42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소방법 위반자 과태료 2,162만원과 동두천소방서 관내 화재관련 소송에서 원고 김양순의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부과금 3,305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0.7%인 5,521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체납, 결손처분액 52만원을 제외한 5,46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결산상 나타난 문제점은 예산회계법상 발생 가능한 모든 세원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해야 하지만 잡수입 2억 4,805만원을 적게 계상하였으며 3,975만원의 이자수입을 너무 많이 계상하여 재원관리의 허점이 발생한 것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발생 가능한 세원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보다 140억 1,148만원이 많은 1,935억 4,329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92.6%인 1,791억 5,0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익년도는 현액대비 5.3%인 103억 2,87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1%인 40억 6,44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103억 2,879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조공작차 1대 구입비 1억 2,941만원,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구 1만 3,875점 구입비 34억 388만원, 유·무선통신장비구입비 39억 8,300만원, 소방차량 교체보강사업비 19억 7,880만원 등으로 100억 1,805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퇴계원파출소 신축사업비 3억 1,074만원은 사고이월됐습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의 경우 대부분 중앙지원사업으로써 사전절차 지연과 자체사업의 경우 주문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장비구매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수립이라든지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나타낸 것으로써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시기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보다 주의깊게 검증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미국의 9·11 테러와 관련하여 탄저균 등 생화학테러와 관련해서 인명구조 필수장비 구입비로 4억원을 지원받아 특수방독복 등 5종 244점을 3억 7,188만원에 구입하고 2,8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으며 의정부소방서 관할인 양주군 소재 신창테크사 화재진압으로 인하여 결빙된 도로에서 2001년 2월 10일 발생한 교통사고배상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배상금 124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불용액 40억 6,440억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액이 불용 총액의 18.1%인 7억 3,535만원이며 계획변경취소 3억 5,67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6억 4,257만원, 예산집행잔액 22억 9,055만원 등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2001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로써 2000년도 불용액 3.5%보다 대폭 낮아지는 등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계획변경취소로 3억 5,67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22억 9,054만원, 집행사유미발생으로 6억 4,257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방방호관리의 예산현액 382억 9,016만원 중 24.8%인 94억 9,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은 대부분 행정자치부 추진사업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좀더 세심한 사업계획 입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전용사용, 계속비 집행,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결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호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김영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사용료의 내용이 어떤 사항입니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수입은 소방학교 구내매점 및 자판기 설치에 따른 건물과 전기사용료입니다. 세입예산은 건물사용료 214만 3,000원과 전기사용료 54만원을 합한 금액인 268만 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내매점 및 자판기 운영자의 전기사용 증가로 157만 8,000원이 징수되어 예산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쪽을 봐주세요. 2001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이 382억 9,000여만원인데 그 중에서 24.8%이면 25%에 해당되는데 94억 9,500만원이면 95억원이 되거든요. 95억원에 가까운 돈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다고 했는데 소방예산은 이월되면 다음연도에 전부 국고환수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금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고로 환수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계속 투자가 되고요.

이 속에는 사고이월이 다 포함된 겁니까?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전부 이미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소방예산이 부족하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예산책정, 입안 여러 가지가 세밀하지 못해서 이월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아까운 예산 받기도 어려운데 받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이월시킨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월사업은 어쩔 수 없이 공기가 부족돼 가지고 제품제작이나 이런 것으로 이월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받은 돈을 다 쓰는 거니까 괜찮은데 사업을 못해서 순수이월을 시키게 되면 국고환수가 되니까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31쪽을 보면 방호예방과 불용액이 8억 9,478만 2,000원인데요. 그 중에서 자체사업비에 공기부양정 3대가 계획변경취소가 돼 가지고 3억 2,67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계약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몇 월 며칠에 계약이 된 겁니까?

2000년 7월 24일에 계약됐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에 맞는 물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도 회수하고 계약취소하고 해당업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업자선정을 할 때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아니죠? 자체에서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계약체결을 한 거죠?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했어요?

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자가 계약불이행을 했다는 겁니까?

네.

조달청에서 업자선정을 어떻게 했길래 불용처리가 되게끔 계약을 했죠? 근거서류 있어요?

처음에 경쟁입찰로 하다보니까 코스트가 굉장히 싸게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외자도입인데 그 물품을 구매를 못하는 액수에 들어오는 업자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납품을 할 수 없으니까 지연되다가 계약금까지 물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당하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한테 납품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해서 계약이 되지 못한 것이 이번 공기부양정 3대로 유일하게 1건입니다. 저희가 직접 계약도 하고 검수도 해서 물품을 받으면 이런 경우가 줄어들텐데 지금은 거의 조달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직접 공고를 해서 입찰공고를 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조달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매를 의뢰한 결과 업자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후속조치도 안 해봤어요? 2000년 7월 24일에 계약돼서 납품일자가 언제까지 였습니까?

2000년 11월 24일까지가 계약만기일입니다.

그러면 불이행으로 계약해지가 된 것이 11월 24일 만기를 지나서 했습니까, 그 이전에 했습니까?

2001년 10월 31일에 계약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업자선정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10월 말일이니까 11월, 12월, 2개월이 남겨져 있었는데도 불용처리해 버리고 말았어요?

전년도 계약사항이라서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그해에 안 되면 다시 또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 당해연도에 계약해서 당해연도에 계약취소가 됐는데요.

2000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2001년도에 납품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을 잘못했죠. 2000년도 7월 24일에 계약을 하고 2001년도 11월 24일까지 납품하기로 돼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계약기간이 2000년 11월 24일인데 2001년 10월 31일에 계약취소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0년 7월 24일에 계약체결을 조달청에서 했고 당해연도 납품일자가 10월 31일인데 취소는 2001년 10월 31일에 했다고요.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일이 걸린 겁니까? 1년 걸렸죠?

네.

왜 1년 후에 계약취소가 됩니까? 납품일자가 2000년 10월 31일인데.

위원님, 제가 사실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무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행정관청에서 하는 계약인데 일반인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계약에 준해서 모든 것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업자의 자격이 상실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자동해약입니다. 그리고 10%의 계약보증금을 환수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의 업자를 선정했어야 당연한 겁니다. 그랬으면 이것이 불용처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1년여를 두고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식으로 연장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행정기관하고 업자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약, 그리고 연속되었던 사항, 아까 말씀하신 "계약이 만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업자가 연속적으로 납품할 의지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전부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장안의 심규송입니다. 43쪽 불용액에 대한 얘기인데요. 구리하고 파주소방서가 3억원 가까이 되고, 2억 2,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타 시에 비해서 거기가 유난히 많은 이유가 뭔지, 대부분의 소방서가 불용액이 1억원 내외로 돼 있는데 거기만 특별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3쪽하고 46쪽입니다.

구리소방서와 파주소방서에 불용액이 많았던 이유는 기본급 7,571만 1,000원과 수당 및 일용인부임이 468만 3,000원으로 기본급의 경우 월별로 연 15명의 결원과 예산편성시 현원이 평균호봉보다 낮은 직원이 많아서,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는 기본수준을 정해서 일단 예산이 책정되는데요, 그때 파주하고 구리는 직원 숫자가 결원이 다른 서보다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인원 충원이 안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서에서 공익요원의 경우에도 그런데요, 인원 충원이 100% 되면 예산이 전부 소요되는데 제대하고 나서 바로 충원이 돼야 되는데 충원이 안 되는 서에는 공익요원보상금이 남는 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선 서에서 인원충원이 안될 시에는 그렇게 예산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이고 인원이 모자란다고 많은 얘기가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원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정원이 총정원제에 묶여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이나 교원처럼 별도정원을 해야 소요인원 충원이 즉시 가능한데 일반직하고 같이 총정원제에 묶여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 증원이 되게 되면 일반직 5명이 퇴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방수요가 아주 폭주하고 파출소나 파견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은 확충이 안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도 특별보고를 드려서 소방을 별도정원제로 빼내게끔 자치행정국장에게 특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별도로 지난 번 홍재동 인명피해 화재 이후에 별도로 공익요원으로 군대신 와서 근무하는 요원들을 확보하고 매년 230명씩 모자라는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섭외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말씀하셨는데요, 공익근무요원들 배치를 어디서 합니까? 병무청에서 직접 합니까?

네, 병무청하고 인원이나 이런 건 협의해서 이미 인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모집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해가지고, 그러면 각 소방서에는 어디서 배치합니까?

일단 군에서 필요한 교육을 2개월 받고 저희 소방학교에서 또 소방에 필요한 필수 기본교육을 1개월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로 인원을 배치해 주면 저희가 각 서에 같은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현재는 불시에 올해 시작되다 보니까 내무반 확보가 아직 안된 서가 있고 해서 우선 내무반 확보가 된 서부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니까 어떤 데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이탈로 해서 연중결원이 발생해서 예산을 못쓴 데도 있고 전혀 배치를 안 해서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도 있고 안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 1명당 예산을 대략 얼마 정도 세웁니까? 이게 대개 식대하고 이런 부분이죠.

월평균 13만원입니다.

그러면 1명당 연 150만원 됩니까?

14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안산소방서 같은 경우에 1,083만원이면 연중 결원됐다 하더라도 몇 명이 결원된 겁니까? 1,083만 9,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연간 결원인원이 다른 서 경우는 12명, 13명 이런 데 안산은 84명이 연간 결원인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아니, 그렇다면 소방본부에서 배치를 할 때 결원이 많은 쪽으로 배치를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는데 인원배치하는 걸 제가 의무소방원으로 착각해서 의무소방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직접 배치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의무소방원 배치하고 있는 것하고 혼동했습니다.

병무청에서 직접 배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소방서에서 몇 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빠져나가도 본부에서는 다른 소방서에서 갖다 그쪽에 충원을 못한단 말이죠.

저희가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병무청에서 수시로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배치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수시로 배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간 결원의 차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중간에 제대하고 이런 상황까지 포함한다면 이게 보면 몇 십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산하고 다른 데 집행사유 미발생액 보면, 액수만 가지고 따진다면 어느 데는 몇 십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어느 데는 한 사람도 결원이 없고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으로 본다면. 그래서 수시로 보충한다면 결원이 생긴 쪽으로 우선 보충해 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가만히 병무청에서 배치하는 대로 놔두니까 실제로 인력이 딸린다는 얘기도 사실과 다르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것은 결원이 생기면 저희가 즉시 병무청에 통보하고 인원요구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익요원들 채용이나 이런 게…….

1년에 150만원이면 예를 들어 9월이나 8월 이때 제대하면 불과 50만원밖에 예산이 안 남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게 1,083만원이 불용됐다면 인원수 가지고 예산을 짰을 텐데 엄청난 인원이란 말입니다. 딴 데는 전혀 그렇지 않은 소방서도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요. 이걸 병무청하고 수시로 협조해서 인원이 많이 결원된 쪽에 보충하도록 협조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도 오기 전에 내용을 한번 파악해볼 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대한 서간 차이가 너무 심한 걸 보고…….

이렇게 안되면 병무청과 협조해서라도 수시로 결원이 생기면 그쪽에 배치하고 안되면 소방본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김부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시고 앞으로 그런 결원의 차이가 많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월금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하고 불용액으로 잘못 알고 질의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취소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승인하고 관련이 적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우리가 생화학 테러대비 인명구조장비 보강해서 예비비까지 지출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감전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경기도 관내에 어제도 비가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홍수 내지 침수지역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게 있는지 소방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감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어느 부서든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9시 뉴스에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나왔는데 서로 부서를 떠밀기만 하고 하나도 무슨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걱정돼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있으면 실행하고 있는지, 실행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실행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심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내용은 즉시 돌아가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해 때 발생했던 감전사 현황하고 문제점을 각 서에 시달해서 서별로 침수지역, 5개 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더 세부적인 침수지역을 파악해서 시·군과 협조해서 감전사 발생우려가 있는 데는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합동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이미 자체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강조 지시를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막상 감전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장에 출동할 때 한전하고 동시 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감전사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는 사전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금 일선 서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소방대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장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 무방비 상태다 이거죠. 방화복을 입고 갈 겁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무슨 예비훈련 한 것도 없을 거고.

현재는 지적하신 대로 감전이나 누전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요. 앞으로 누전전류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현재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안타깝게 말씀드리냐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창조적으로 개발 안 했다 이거예요.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소방대원들의 명예가 걸려 있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의 지위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경기도 관내에서 나면 국가적으로 난리라고요. 작년 7월 15일 폭우가 내려서 홍종협 씨 아들외 3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4명이죠. 감전으로 사망·사고가 났는데 어제도 방송에서 본 내용인데 서울지법 민사 19부에서 거기에 대해 7억 2,000만원 보상을 해줬다고요. 예방을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보상을 해주는 건 국가재산이니까 얼마든지 해주지만 인명피해가 났을 때 우리 자식이나 딸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살면. 이런 걸 경기도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입법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우리 경기도 소방서가 대한민국에서 모범이 돼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명이 잘못돼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원수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존중하고 방어하고 지켜야 될 능력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다수가 한꺼번에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잘못하면 소방대원도 어느 순간 어떻게 잘못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번 홍수가 이 달에 날지 내일 날지 모르니까 하루빨리 점검하시고 대책을 대비하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한테 얘기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경기도 관내 전체 침수지역 현황 내용을 저희한테 전부 자료로 주세요.

저희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류감지기를 현재 75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걱정하신 감전사에 대비한 자체 내전복이랄까 이런 걸 앞으로 추진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27쪽 맨 하단에 소방차량 교체보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보강교체하겠다고 계약을 신청했는데 1년이 넘도록 차량이 이렇게 늦게 나오는 이유와 19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느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또 보관하고 있다면 이자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이 조달계약 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보관을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그것은 도금고에서 저희가 일단 구매할 때 요청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도금고에 있게 됩니다. 저희한테 돈이 오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을 하면 소방본부로 돈을 다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조달해서 계약을 했는데 늦게 나온 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납품시에 돈을 저희가 요구해서 받아 갖고 대금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그렇고 차량인데 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건데 계약을 해놓고도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이 계약을 연초에 빨리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사양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차량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면 제작되는데 고가차나 특수화학차 같은 건 보통 1년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해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19대 중에서 16대는 납품이 완료됐는데 아직 3대가 제작중인 것은 국내에서 생산 안하던 소형차,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길목까지 들어갈 수 있는 차 3대를 확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납품이 안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 제5대 위원 세 분을 포함한 9인의 결산위원께서 이미 심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답변준비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