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동남 의원 발언
이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전 중복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등 여름의 정점에 도달한것 같습니다. 위원님 각자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7대 전주시의회 개원과 함께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성실한 자세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시민들에 대한 신선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일정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업무 보고와 청취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올해의 주요사업과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올바르게 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으로서 오늘은 월드컵 추진단과 복지환경국 소관, 그리고 내일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26일은 보건소와 완산,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월드컵추진단 나. 복지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월드컵 추진단과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일괄하여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추진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월드컵 추진단장 윤철 입니다. 먼저 제7대 전주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김명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 위원님들을 모시고 6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그것도 가장 먼저 월드컵 추진단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속에서 2002년 월드컵 축구 전주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약속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월드컵 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춘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길유석 시설과장 입니다. 안병수 운영과장입니다. 손종성 사회체육과장 입니다. 김미정 월드컵 홍보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시민운동 전주시 협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조전식 총무기획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월드컵 추지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각 동에 문화시민운동 동지회가 있는데 보조금이 5만원으로 줄었다가 7월부터는 5만원도 지원이 안되는데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체련공원의 경우 축구장이 2면이 있는데 인조잔디 구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조잔디 구장을 시설할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생활체조의 범시민확대로 해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만 체육 지도자들이 월 20만원 정도로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먼저 문민협의 경우 2002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실천협의회로서 월드컵이 끝나면 그 기능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동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해산을 하느냐 기능을 전환해서 존속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중앙단위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해산이 아니고 기능전환을 통해서, 특히 이번의 월드컵 열기와 관련해서 국민운동 쪽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경우 당초 10만원이었던 것이 줄었고 문민협에 일괄보조금을 주면 그쪽에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7월부터 안나간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련공원 축구장의 인조잔디 관계는 지금은 기술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축구인들이 인조잔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상을 입는 문제와 물을 자주 뿌려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번 축구인들과의 간담회때 인조잔디 관계를 반대를 했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받아서 잔디를 포설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데 완산체련공원이 걸려있어서 기존에 있는 체련공원의 보강사업은 후순위로 밀려있어서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을 앞으로는 좁은 공한지라도 잔디를 포설해서 미니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전주천의 둔치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조 지도자들 수당문제는 겨울철에 운동을 하지 않을때는 나가지 않았고 지금은 그 기간까지는 나가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생활체조 지도자 수당의 경우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생활체조의 홍보는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완산체련 공원의 규모와 예산, 그리고 무엇을 시설할려고 합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체련공원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만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일 업무보고시에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조성비가 국비 5억원과 교부세를 더 받아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위원
맹호기념 시장배 검도대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우리나라 검도계의 큰 인물중의 한분이 전맹호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살아계실때 후진을 양성할때는 전주가 검도로 전국에서 위세를 떨쳤던 고장인데 그 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검도인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대회입니다.
주재민위원
작년 1회대회의 규모는 어느 정도 였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작년에 화산체육관에서 열렸는데 참여인원은 약 1천명 정도, 그리고 주관은 전주시 검도회에서 했고 시에서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1천8백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3천5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재민위원
빙상경기장을 3년간 위탁을 했는데 그 전의 인력들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거기는 저희의 기술인력이고 관리인력이고 전혀 없습니다.
주재민위원
3년간 계약조건은 무엇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시설에 관한 증개축이나 개보수는 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관리비용 일체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재민위원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거의 없습니다.
주재민위원
얼마로 했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3년간 1천3백만원 입니다.
주재민위원
음식점도 있는데 그것까지 합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스낵코너인데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주재민위원
3년간 1천3백만원이라고 하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경영분석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경영분석 자료는 제가 제출을 해 드리고 개념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때 돈을 많이 받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차원에서 관리비용을 줄이고 거기에 있는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던 것입니다. 1차년도의 경우 상당한 적자가 났는데 작년도에는 약간의 흑자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재민위원
이러한 시설규모에 3년간 1천3백만원에 위탁을 했다고 하면 질책을 받을 사항입니다. 이후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종합관은 누가 관리를 해도 적자고 빙상장에서 남는 것을 가지고 종합관을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충분히 새겨듣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재민위원
경륜장의 경우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싸이클 대표들의 연습장으로만 이용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의 경우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해야 되는데 경륜장이 그것밖에 없는데 도에서는 보수해서 사용하자, 시에서는 보수한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고 사용인구가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는 보수를 하지 않고 철거를 하겠다는 주장이 맞서 있어서 여기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재민위원
경기를 못한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찾기가 힘들것 같은데요.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여기서 못한다면 대전경륜장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재민위원
경륜장 문제가 90년도 중반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수들 연습정도만 이용하고 있고 방치를 해 오다가 대전경륜장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전주시 행정의 난맥상이다. 그리고 전주에서 하는데 대전가서 시설을 사용한다는 것도 도민의 자존심도 있고 1,2년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오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온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경륜장을 보수한다고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시민의 이용도는 떨어지고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전국체전을 앞두고 철거한다고 할때 체육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보수비용을 산정하는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체육계에서는 보수비가 20억 이하이다. 저희는 20억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해서 20억 이하로 들어간다면 보수해서 사용하고 그 이상이 되면 우리가 철거해도 아무말 하지 마라. 그래서 도에서 용역을 해서 진행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20억이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1차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시의 내부 방침은 철거하는 것입니다.
주재민위원
월드컵 추진단이 올해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유종의 미를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완산체련공원과 전주실내 수영장의 경우 예산이 지원되어서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국제교류 협력추진의 경우 미국 샌디에고시 21명과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30명이 참관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과 우리시에서는 그 전에 몇명이 갔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생활체육 무료교실의 경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화산체육관 위탁관계의 경우 작년에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완산체련 공원의 경우 5억원이 확보가 되는것 외에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일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실내수영장의 경우 총 사업비가 225억인데 국비가 112억5천만원 입니다. 국비를 58억을 이미 받았고 도비 27억도 이미 받아서 기본설계를 했고 실시설계가 용역중에 있고 9월에 착공을 하면 절대공기가 13개월로 하기 때문에 빠듯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도 여러군데 검토를 하기 보다는 시유지로 하다 보니까 현재의 위치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국비가 112억5천만원인데 54억 5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줘야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주지 못한다고 1차심의 결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전국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수영장을 못짓겠다고 하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의 경우 국제교류는 원칙이 방문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샌디에고시를 가면 저희 비용으로 가고 거기에서 올때는 자기들의 비용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산은 소요된바가 없고 다만 여기에 오면 기념품이나 저녁을 대접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몇명이 갔느냐, 하는 것은 금년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연도시별로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월드컵 관계로 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본과 미국의 참관단을 오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시비와 우리쪽에서 몇차례 몇명이 갔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작년 11월에 샌디에고에 17명이 갔고 소요예산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자와시의 인원과 소요예산은,
장태영위원
자부담으로 간 내역에 대해서,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민간차원에서 갈때는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박창수 위원님께서도 축구단 관계로 갈때는 자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국제교류 차원에서 하는 노력이 이번 월드컵의 경우 참관단이 너무 미미하다. 노력을 많이 했지만 21명과 30명이 자치단체의 이름으로 참가를 하게 했다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지만 왜 이런 미약한 결과가 있었느냐, 해서 추진상황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21명이나 30명의 표현을 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공식 사절단으로 온 사람들만 표시를 한 것이고 해외에 홍보를 할 때는 공식사절단을 모집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일반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은 많이 왔고 국제교류의 범주에는 일반관광객 까지는 포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온 사절단만 넣다 보니까 21명, 30명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참관단의 직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샌디에고시의 경우 시장을 대리해서 시장 의전관이 왔고 단장은 전주 샌디에고 자매도시 협의회 회장이 단장이고 단원들은 자매도시 협의회 임원들이었고 소주시의 경우 부시장이 단장이었고 가나자와 시에서는 시장과 의장이 같이 왔는데 시장이 단장으로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무료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관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화산체육관이 일반인 이용이 제한된다, 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한달에 20일 이상을 체육행사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민원이 없는 것으로 볼때 큰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종성
손종성사회체육과장
생활체육 무료교실은 재원의 경우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가 지원이 되고 기타 각종 청소년 캠프나 여러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지원이 되고 생활체육의 경우 현재 19개 종목입니다. 수영, 스쿼시, 볼링등 우리가 생활체육으로 하는 스포츠 종목이 거의 포함이 된다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은 3차로 나눠서 하는데 1차와 2차는 이미 끝났고 앞으로 3차는 9월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의 경우 종목마다 특성이 있는데 공공시설에서 다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링, 헬스, 승마등 이런 종목은 민간시설을 협조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실비 정도의 보상을 해 주고 있고 지도강사의 경우 사실상 자원봉사 역할과 다름이 없는 1만원이나 2만원등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이 인기가 좋은데 수영이나 승마같은 경우 수용인원은 100명인데 희망 인원은 150명에서 200명이 됩니다. 그 인원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을 많이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태영위원
무료교실을 위탁식으로 합니까.
종성
손종성사회체육과장
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 수영등은 저희시에서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비와 도비에서 배치를 시켜 줍니다. 현재 생활체육 협의회로 배치된 지도자가 4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월드컵 지원 민간간체의 경우 대상 단체가 4개단체에 4천명 정도되는데 이런 단체를 예산 지원없이 할 수 있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월드컵 지원협의회나 월사모, 사이버 홍보단은 비예산 사업으로 했고 전주경기 참가국 서포터스는 국비로 4개 서포터스가 있는데 3천3백만원씩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월드컵 지원협의회는 회장이 많은 부담을 해 주었고 그런 부분을 다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예산문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남규위원
월드컵 민박세대가 몇세대 정도 되었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희망 가정이 2,018세대였습니다.
김남규위원
몇세대가 민박을 받았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420세대 입니다.
김남규위원
수요와 현실과의 갭이 상당히 발생을 했고, 월드컵 이후 전주의 인지도나 아니면 단장님께서 느꼈던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우선 시민의식이 좋아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과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조금만 가면 다시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확산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과 월드컵을 계기로 도시발전을 10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규모있고 짜임새있게 도시발전을 이룰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월드컵을 통해서 이룬 성과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방법이 있느냐에 흐름을 두고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 부분도 공청회를 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월드컵 경기장의 위탁 문제도 나오는데 이것은 전주 덕진의 종합경기장과 연계를 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그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덕진 경기장이 소외가 됩니다.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월드컵 경기장만 신경을 쓰다보면 덕진 경기장은 뜨거운 감자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보고도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종합경기장과 월드컵 경기장의 연계 검토는 월드컵 경기장 사후관리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이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재정부담이 가장 적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자체로서의 흑자는 어렵다고 보는 상황에서 종합경기장의 적자까지 연계해서 검토를 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는 시설별로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영장의 경우 보일러가 노후된 부분, 로울러 장은 누수되는 부분, 빙상장의 경우 냉동기의 부식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위원
종합경기장의 경우 1년에 행사가 몇번 정도 있습니까.
종성
손종성사회체육과장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시민체육대회가 있고,
주재민위원
본관에 몇개의 단체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성
손종성사회체육과장
33개단체 입니다. 대부분이 시와 관련된 체육단체입니다.
주재민위원
현재 인력이 몇명입니까.
종성
손종성사회체육과장
실제 인원은 32명 입니다.
주재민위원
수입 부분의경우 1년에 어느정도 됩니까.
종성
손종성사회체육과장
수입으로 보면 실내수영장만 연 8,9천만원 정도, 그 외에는 너무 미미한 실정입니다.
주재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 23억의 적자가 됩니까.
종성
손종성사회체육과장
94년도 부터 분석을 하는데 8,9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재민위원
언제 지었습니까.
종성
손종성사회체육과장
65년에 준공을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다가 도에서 관리하다가 다시 교육청으로 갔다가 전주시로 위탁관리가 되었는데 80년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주재민위원
재산은 도유재산이고 관리운영은 저희가 하는데 어느 정도의 적자라고 하면 모르지만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를 합치면 연 20억 이상은 될 것입니다. 몇년전에도 도와 공문이 오고가곤 했는데 도에서 가져가든가, 아니면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50%씩 공동부담을 하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도와 의견 교환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성
손종성사회체육과장
96년 정도에 우리한테 양여를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가져가든지, 이런 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아는데 당초 지방재정법에 국가 재산이나 공유재산을 하부 행정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못하고 99년도 2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자치단체 간에도 양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도 체육관련 부서와 가끔 의견 교환은 합니다. 도 시설이니까 도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운영비를 50% 지원해 줘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주재민위원
당시 도의 명분은 전주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시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경기장이 건립된 배경은 전주시에 있는 대부분의 유지들 성원에 위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공론화를 시켜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단장님께서 짐을 지셔야 할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라도 공론화를 시켜서 전주시에 더 많은 명분이 있다, 그래서 단장님으로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96년에 도에다 재산을 무상양여를 해 주던지, 가져가든지, 관리비용을 지원해 주던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청주시는 관리비용을 일부 도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공문이 왔다 갔다 하다가 월드컵 경기장의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도비도 412억원이나 주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또 거론하느냐, 그러면 논의를 월드컵 끝나고 합시다. 그래서 의지가 없어서 안했던 것이 아니고 현재 도에서는 관리권을 넘겨준다면 인수를 하겠다, 다만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인수를 못한다는 것이 도의 생각입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도에서는 그것을 인수를 하면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 매각을 하면 제1청사 내지 연초제조창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한 예로 도에서도 전주시의 입장을 많이 이해를 해 주는 것이 테니스장이 5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번 전국체전 때문에 증설을 하는데 거기 만큼은 도유재산인데 시비를 투자할 수 없다, 고 해서 전액 국,도비로만 확충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와 시간의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고 묘안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재민위원
다른 기관의 경우 광역에서 기초로 넘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방적으로 수세적으로 몰려서 적자만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4,50억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충북도에서 청주시에 맡길때는 처음부터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공무원 선배들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시는 그것을 우리가 맡아 왔습니다.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맡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체육시설 관리소를 하나 만들려다 보니까 종합경기장을 빼놓고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맡아 온 것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화산 체육관등 민간위탁은 공개로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그동안 추진해온 방법은 민간위탁 공고를 하고 민간위탁 공고에 의해서 제안서를 접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제안한 곳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서 협의해서 위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건교부에서 승인받은 월드컵 경기장 시설면적이 어느정도 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17만 286평 입니다.
강한규위원
경기장 시설이 시에서 전부 매입을 한 땅입니까.
월드컵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는 얼마이고 용역기관은 어디 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용역기관은 스카이 컴 이라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전문 회사이고 용역비는 3천만원이 약간 안됩니다.
강한규위원
용역을 2001년 7월에서 10월까지 했는데 2002년 4월에 사후관리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8월중에 시민 공청회와 시민설문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앞뒤가 바뀐것이 아닙니까. 시민공청회를 먼저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월드컵 전에 경기장을 보던 시민의 눈과 월드컵 이후에 월드컵 경기장을 보는 시민의 눈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자주 직영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느끼는데 당시에 공청회를 생각을 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것을 토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얻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민간위탁해서 직영쪽으로 이야기를 할려고 보니까 그러면 그전에 그 이야기를 하지, 왜 인제 이야기를 하느냐 했을때 과거에는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한규위원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스포츠 레저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월드컵 추진단에서 거기를 시가화 구역으로 하고 체육시설로 지정을 해 주도록 도시계획 부서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론화 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그쪽으로 집적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내체육관의 경우 73년도에 지어졌고 이전을 한다면 그 장소로 가야 되고 보조구장도 펜스만 만들면 종합경기장이 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종합경기장도 이전을 한다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가 체육시설만 가지고는 집적기능이 미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레저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백화점이나 유통시설도 들어가야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무적인 초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아직은 내 놓을 단계가 안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강한규위원
시가화 지역으로 될 경우 그렇다는 것이고 안되면 전부 무산되는 것이 아닙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시가화 지구로 안되었을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월드컵 경기장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16만 6천평의 논이 문제가 되고 남쪽 논 밑은 현재도 자연녹지 입니다. 시가화 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하고자 하는 곳은 현재 그린벨트가 있고 자연녹지가 같이 섞어져 있다, 그러면 현재 자연녹지 지역은 시가화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월드컵 추진단이 한시적인 기구인데 각종 단체의 인원이나 규모의 지속적인 운영방안이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아직 협의는 안되었습니다만 월드컵 열기를 올렸는데 이대로 해산하기에는 아쉽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덕진체련 공원에 있는 축구장의 경우 부대시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 일반시민들도 사용하고 축구 동호인도 사용을 하는데 활용면에서 보면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장소는 집중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말에 화장실에 가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한 시민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고 인조 잔디의 경우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축구인들의 경우 잔디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5%도 안되는데 만약에 잔디구장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유지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구장 같은 경우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이 화상을 입는다는 소리는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좋은 인조 잔디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인조잔디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련공원의 경우 너무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하고 있고 가족들도 오셔서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음악도 나오고 너무 좋은데 단지 협소하기 때문에 불편이 있는데 부대시설을 챙겨주시고 인조구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인조구장이 필요한 이유는 비가 온다거나 하면 온 몸이 흙투성이가 됩니다. 샤워시설이 없으니까 화장실로 갑니다. 그래서 샤워장이라도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부대시설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조잔디 구장의 경우 2000년말에 각 생활체육 클럽 회장, 그리고 전주시 축구협회 임원들과 축구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했는데 인조 잔디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의견을 수렴해도 그 의견이 나오고 해서 인조잔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의 인조잔디는 부드럽게 나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니까 예산확보가 선결과제이고 부대시설이 부족하지만 있는 시설이라고 해도 관리하는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천연잔디 구장의 경우도 몇군데 있지만 이러한 곳의 경우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행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련공원을 천연잔디로 해 준다는 것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축구를 하시는 분이 땅이 질퍽거리면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들어가고 흙 묻은 축구화 신고 들어가서 씻고, 천연잔디로 지금과 같이 한다면 관리를 하지 못하고 내것이다, 하고 아끼면 관리가 됩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있는 부대시설이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월드컵 경기장의 위탁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2002월드컵을 치루기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서 3경기를 치루었는데 전주시에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월드컵후의 전반적인 부가가치에 대해서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월드컵 이전에 발표했던 자료가 아니고 내부적인 것으로 보면 부가가치가 6천50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K - 리그라는 축구 경기가 월드컵 붐을 타고 어느 정도까지 연결이 되리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경기는 분위기에 따라서 많고 적고 합니다. 전주에서 얼마전까지 쌍방울이라는 프로야구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쌍방울 성적이 좋으니까 모든 사람이 전주 야구경기장을 확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쌍방울 성적이 저조하니까 관중이 1천명도 안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감안해서 경기장의 활용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공론화 과정을 겪어 가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변경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K - 리그 하는데 주차장이 좁으니까 골프장을 하면 안된다, 그 논리가 아니고 그 논리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월드컵 경기장이 만남의 광장까지 포함해서 18만 9천평을 시민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전주시에서 재검토한다면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현대 모터스와의 위탁관계를 백지화 하고 시민들이 누릴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사고를 전환시키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20억이나 30억 하는 적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6만평이 넘는 경기장 주변과 부대시설을 시민들에게 돌려줄때는 20억, 30억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문제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축구 경기를 할때 관리상태가 좋지 않는 것이 방송에 나가면 언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축구단 1개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주시민들의 세금을 투자해야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현대모터스를 1차 협의하는 것은 현대모터스의 연간 적자폭이 70억내지 80억원 입니다. 그런데 경기장은 세계적인 경기장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공간은 시민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모터스와 이야기가 쉽게 잘 될 수 있는 것이 수익사업을 그사람들한테 주면 현대모터스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골프장으로 하지말고 시민 체육공원으로 돌려달라, 그리고 무료로 개방을 해라, 단지 당신들은 스탠드 하부에 있는 수익사업 공간만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시에서 현대 모터스에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현대자동차에서 적자가 70억 나오나 90억 나오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협상을 하는 것이고 안되었을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돌려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든지 이것은 다음에 하자, 그래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단장님의 사고와 시민들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그렇게 적자의 폭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시가 현대만 접촉대상자로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모터스의 방안대로 위탁조건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내면서 운영하는데 경기장이나 체육관이 경기장 입주단체에 이끌려 간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관리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가 경기단체 임원들의 의견을 너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단체 임원들의 의견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주시가 그 방향을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별로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래서 관리방안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혜택의 폭이 적자의 폭을 넘는다면 전주시에서 과감히 직영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체련공원 인조잔디 구장의 경우 다시한번 의견을 듣고 정말 필요하다면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충분히 의견을 듣고 좋다고 하면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등 여러 제반 조건이 갖추어 줘야 되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월드컵 이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도 각 학교의 운동장 개방을 독려하고 설득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쪽에서는 관리등의 문제로 학교를 폐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전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활체육의 붐 조성, 축구동호인들의 붐 조성을 위해서는 전주시가 강력하게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폐쇄로 가고 있는 학교를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장님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교육환경 개선위원회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예산의 3 - 5%정도를 교육예산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의 전주시민들에게 활용도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학교 운동장을 100%개방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교장들과 협의를 해 보니까 벽이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개방하고 있던 학교도 막고 있는데 보름 전에 전주시 교육장이 원래 체육인이고 전라북도 체육회 이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4명이서 저녁에 회동을 해서 제가 요구한 것이 각 학교 교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전주시내 만큼은 100% 문을 열어 주도록 요청을 해서 전주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월드컵 추진단의 경우 시한이 금년말까지 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추진 소속 직원들은 사실 가장 불안한 것이 자기 신상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한테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월드컵 추진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겸비하시고 전주시의회 제7대 전반기 사회문화 위원회를 이끌어갈 이완구 위원장님과 김명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라영술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김양균 여성정책과장 입니다. 양호석 자원봉사과장 입니다. 김태수 청소행정과장 입니다. 손원삼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박종구 자원재활용 시설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정원이 1명 오버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실업대책반에서 1명이 늘어났습니다.
최동남위원
시범경노당의 경우 진북동은 어디입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진북2동은 동국 해성아파트 경노당입니다.
최동남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몇번 나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동국 해성은 안골 노인복지회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 2명이 6군데씩 맡아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각 경노당별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전 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여러가지가 있는데 안마서비스를 주로 좋아합니다.
최동남위원
해성의 경우 남자분들이 있고 여자분들이 있는데 어디를 합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남자분인것 같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개 경노당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데 총 경노당은 몇개소입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456개소 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확장을 해야죠.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완구위원장
현재는 동마다 1개소이지만 큰 동은 배려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이 사업의 경우 동과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고 노인복지 회관에서 실사를 나가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자활공동체 운영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자활 사업은 궁극적으로 독립해서 자활공동체 사업까지 가야 성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자활 근로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일종의 단체를 구성해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런분들에게 배려를 합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자활 지원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재가복지 사업의 경우 9개소가 있는데 지원을 받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6군데는 지원을 받고 3군데는 못 받고 있는데,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은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를 하지만 예산은 법에는 임의규정에는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데 지침으로는 지원을 하지 말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해 주면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서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또 본인들도 상당히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약 50%정도라도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국비가 확보안되면 1년에 3천5백만원이라도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사회복지과에 복지사가 몇명입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2명입니다.
장태영위원
자활후견 기관의 사업중 정기적으로 실무자들과 내용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매달 한번씩 실무자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4차로 자판기 80대를 허가했는데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시청, 사업소, 동사무소에 있는 자판기가 140대 입니다. 이보다는 당초에 많았는데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도 안 나온다. 빼달라, 무슨 이야기냐면 월 11만원 정도 가져가는데 어느때는 7만원 정도 나오니까 숫자를 줄여서, 금년에 80대가 해당이 됩니다. 전주시 산하에 있는 자판기는 100% 장애인들한테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하는 종교단체등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천주교도 있고 여러개가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공공근로 사업 예산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연말에 끝이 납니다. 내년에도 계속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단 양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올해 사업이 만료된다고 보고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백서는 공공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공과를 따지고 또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할려는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3차 공공근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예산이 줄고 인원도 줄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엄청 많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자판기의 위생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자판기 운영을 제대로 하자면 장애인 한사람 앞에 자판기 한대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11만원이 아니라 만원도 못 가져갈 것입니다. 위생문제도 있고 자판기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자판기를 사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시도할때 자판기를 장애인들에게 운영권을 주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공동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자가 관리를 합니다. 배분도 운영위원들이 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노인복지회관의 급식현황은 어떻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연중경노식당 7개소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노인복지회관 입니다. 1식에 1,52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1천명정도 되는데 오는 사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수급자들은 돈을 안받고 65세 이상도 안 받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500원씩 받아서 숫자를 늘려갑니다. 저희들도 날마다는 못가지만 자주가서 확인을 합니다.
최병철위원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은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안골이 운영비가 1억3천2백만원, 서원이 1억9천2백만원, 금암이 9천6백만원 이것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턱 없이 모자랍니다.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일부라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은 따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도와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인원도 전주가 부족하고 예산도 적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인복지 예산은 풍부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동안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월드컵등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증액을 못했습니다. 월드컵도 끝났으니까 복지예산은 대폭 증액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동불편 장애인들에게 무료 급식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두개 기관에서 하는데 완산에 다 있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위치는 완산인데 공급은 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강한규위원
거동불편 노인이 완산구쪽에 더 많을 이유도 없고 공장도 덕진구가 많고 공해가 있어도 덕진구쪽이 더 있습니다. 총 60명인데 완산이 40명, 덕진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아파트가 완산구에 집중이된 부분도 있고, 장애인도 완산쪽이 많은데 이것은 순수한 장애인 예산입니다. 작년의 경우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서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그러니까 완산이 40명이고 덕진은 20명으로 절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동 추천을 받아서 60명이 넘으면 더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강한규위원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더 늘어나면 확대를 시킬 계획입니다.
강한규위원
도시락 배달을 하는 업체가 완산에 다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과 추천과정에서 완산구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은 것은 아닙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배달하는 쪽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강한규위원
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강한규위원
도시락을 가격으로 하면 얼마가 됩니가.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1식 2천원 입니다.
강한규위원
노인복지 회관이 3군데가 있는데 전부 시가지 중심으로 되어 있고 변방동이나 농촌동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농촌동의 경우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픔을 느끼는 것이 더 심하면서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겨우 마을단위의 양노당에 와서 쉼터로 이용하고 있는 정도인데 시가지의 경우는 좋은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시내까지 와서 어울릴수가 있는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회관도 변방동에도 건립을 해서 노인복지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위치가 이렇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사전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구 10만명당 1개소, 그렇다면 3개소는 더 건립을 하는데 그때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한다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건축비가 확보되면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부지는 순수한 시비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부지확보라고 하면 변방동이 시가지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단 인구가 10만명당 1개소를 건립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변방동은 마을단위로 흩어져있고 여러마을 합쳐야 10만명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시가지 중심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꼭 변방동이라고 이용을 못하고 도심동이라고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규위원
변방동에도 앞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우선 두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덕진동 부근과 삼천동 부근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어린이 장애는 어디서 합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저희 담당입니다.
박창수위원
전주시에 선천성이나 각종 사고로 인해서 어린이 장애가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현재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와 선천성 장애로 인해서 가정은 피폐되고 사회는 어려워 지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장애들의 경우 부모회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전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오늘도 업무보고에 그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장애 부모회에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공공근로에서 1,2명정도 지원하고 놀이방 운영에 적은 액수를 지원하고 모든 예산은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사업중의 하나가 장애인 영유아 시설을 보건복지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전주의 경우 장애인 복지관을 짓고 있고 여성복지과에 보면 6,7월에 시립어린이 집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생활공간은 만드는데 사고든지 선천성 장애로 인한 육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반 어린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시립어린이집까지 짓는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선천성 장애나 후천성 장애아를 위한 장애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이 사업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천성 장애와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어린이 장애에 대해서 전주시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천성 장애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많이 보았고 또한 사고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도 보았고 또한 한 집안의 장애아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와 모든 생활이 정지된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영유아에 대한 장애문제를 특화된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서 추진을 해 주시라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최동남위원
42쪽에 보니까 같은 일을 하는 곳이 3,4군데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통합의 필요성도 있지만 운영단체가 개별단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시비가 지원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전체는 아니고 시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담소도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운영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비슷합니다.
최동남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지원방안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금년부터 여성부에서 이것을 운영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서 지원해줄 단체와 중단할 단체를 구분할 계획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35쪽에 있는 폐식용유 관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시 사업인데 새마을 부녀회 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부녀회에서 조직이 있어서 폐식용유도 걷어 들이고 판매도 합니다.
박현규위원
앞으로 각 단체와 연계를 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지금은 고체비누를 생산을 하는데 가정에서는 가루비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하반기나 2003년도는 가루비누 기기를 보강하면 환경보호 차원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각 단체들의 참여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아직은 초창기 단계라서 공급이 부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박현규위원
39쪽 저소득 모부자 관계가 나와 있는데 세대당 평균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지원내용은 자녀들의 학비나 학용품비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보면 월 12만6천원 정도 됩니다.
박현규위원
의형제 맺기 사업을 설명을 해 주시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결연사업의 일환인데요, 대학생들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들을 의형제를 맺도록 해서 학습도 지도하고 애로사항을 상담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34쪽 여성경노당이 나와 있는데요 동별로 선정을 해서 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전주시에 여성경노당이 7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동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장태영위원
여성경노당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그중에서 20개소를 선정해서 여성단체한테 사업을 줘서 할머니들이 평생동안 해왔던 요리솜씨를 살릴수 있는 사업이나 소일거리 사업을 해서 판로까지 연결을 해 주고 일손을 제대로 하실수 없는 분들은 맛사지 같은 것을 해 드리면 좋아합니다.
장태영위원
폐식용유 판매대금은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재료비로 재투자 되는데 금년에 수지분석을 해 봐서 가을쯤 김장 담궈주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위원
여성작은 동호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간이 필요하니까 학교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동완산동 같은 경우 동완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강당에서 차밍댄스도 합니다. 동사무소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동장님과 학교장님의 협조가 이뤄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태영위원
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의 경우 대부분 장소가 덕진구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문화의집을 보면 지역이 안배가 되어 있고 문화의 광장만 종합경기장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장소의 특성상 덕진구에 있고 어울마당 같은 경우 돌아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지역안배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24시간 보육시설이 없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2003년까지 점차적으로 평가분석 하면서 늘려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운영비는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박창수위원
부모들이 아이를 보육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립어린이집으로까지 하지 않더라고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도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업단지가 많이 있는 곳이나 군산같은 경우 실시하고 있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군산은 1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사회복지 시설은 전주시가 주도를 하는 입장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전라북도는 청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시청사내는 장소가 협소해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하게 자유로 맡기고 시에서 50% 부담해 주는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청소년 지도위원의 경우 동별 5명정도 되는데 동에서 추천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동의 추천을 받습니다.
이완구위원장
그분들이 합동단속도 하고 선도활동도 하는데 교육은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1년에 두번 합니다. 그동안에는 활동이 미미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들로 추천을 해 주도록 동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임기는 몇년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3년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언제 조직되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작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지도위원이라는 분들의 활동이 동에서 큰 역할도 하지 않고 위원이라는 명함만 가지고 동민들의 사업에 저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선정과정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최동남위원
월드컵을 대비해서 구성되었던 자원봉사 단체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대부분 자기 소속으로 가고 소속이 안된 자원봉사자들이 230명 정도 되는데 그 자원이 월드컵 봉사단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문화, 관광 전문안내 봉사단으로 흡수해서 별도로 해서 조직을 계획하고 있고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리더 32명을 선발했었는데 그분들로 해서 이미 결성체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을 문화, 관광 전문봉사단으로 흡수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전문자원봉사단장은 누구입니까.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아직 단장으로 선출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 밑에 자원봉사대 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이 기구의 구성은 언제 됩니까.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금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박현규위원
예를 들면 효자3동의 경우 교회 목사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효자 문화의집에서 꿈나무 어린이 교실을 하는데 시에서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거기도 프로그램이 다양하면서 독지가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각 동의 문화의집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동 자체적으로 독지가라든가 후원으로 하고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꿈나무 학습교실은 자모단체 협의회에서 청소년단, 대학단, 시민단이 있는데 대학단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방과후 저소득층 자녀들을 동사무소의 공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꿈나무 학습교실이 방학동안에는 쉬잖아요.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하절기 캠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학동안에 갈 데가 없습니다. 생활의 편차를 느끼는 것이 방학동안 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윤택하거나 좋은집은 휴가나 피서를 가게 되는데 저소득층 생활자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그 시간에 길거리에서 노는등 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에서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꿈나무 학습교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하절기와 동절기 방학동안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방학을 하면 인원수가 줄고 하는데 말씀하신 문제를 통합해서 대학단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강사료도 문제가 되고 시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없는 실정이고,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실질적으로 13개소 정도만 재원 문제나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봉사자가 부족하지만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꿈나무 학습교실이 사회복지과의 자활 후견기관 위탁사업 아닙니까.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대학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장태영위원
꿈나무 학습교실을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까.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자원봉사자가 나와야 하는데 부족하고 동에 가보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을 자꾸 발굴을 해야 하는데 동 실정에 따라서 잘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대상자 249명이 전부 생보자 자녀입니까.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주로 기초대상자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장태영위원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집이나 토지가 조금 있다고 해서 아깝게 탈락된 분들이 있는데 그런 자녀도 동장이 추천을 하면 받아 줍니다.
장태영위원
아이들의 소외감을 없앨려고 하면 특별활동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습지도의 경우 학부모 입장에서 형편을 떠나서 학원을 보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동아리 모임식으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당초 취지가 학습지도에 맞춰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취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종이접기나 만들기, 풍물등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취미가 있어야 잘 나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자원봉사 종합센터와 자원봉사 상설교육장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자원봉사 종합센터내에 상설교육장이 있는데 자원봉사 센터는 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상설교육장은 시에서 우리가 직영체제로 하는 교육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진북교 건너서 거성고속 맨션 삼각지, 담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옛날의 토관제작소 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위치가 여기는 진북동이고 여기는 덕진동이고.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거기가 진북동과 덕진동의 경계기 때문에 하천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67쪽에 자원봉사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조례상 나와 있는 위원회인데요, 앞으로 자원봉사 분야의 모든 업무를 거기에서 심의할 수 있고 우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했을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최병철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위원장은 부시장, 그 다음에 협의회장 밑에 청소년단, 대학단, 시민단이 있고 전주시의회 의원님이 2분, 자원봉사 센터 본부장, 그리고 각 종교단체에 계시는 분, 전북대와 우석대 교수, 언론인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71쪽 전주시 여성자원 활동센터라고 있는데 상근 직원 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근 직원은 누구입니까.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구성 인원은 여성회원들로 해서 회장은 김남주 회장, 그리고 간사만 도비가 30%, 시비 70%해서 간사인건비만 주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이분들의 이번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임기가 2년정도 됩니다.
이완구위원장
송천 정보통신학교 간식지원 관계를 설명해 주시죠.
호석
양호석자원봉사과장
여성활동센터에서 약 30여개 단체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금년도에 송천 정보통신 학교와 이야기가 되어서 간식을 만들어 줍니다. 거기가 소년원 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이라고 해서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부에 운영비를 줘서 주부들이 자원봉사를 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진공노면 청소차의 경우 도로가 고르지 못한곳도 잘 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공간이 10㎝ 이상 차이가 있어도 흡수가 됩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7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미화원 인력이 자꾸 줄어들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원이 생겨도 늘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앞으로 진공 청소차가 2대 정도만 더 있어도 수월해 질것으로 봅니다.
최동남위원
변방동도 가능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소로의 경우 주차가 되어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충주 같은 경우 차를 소형으로 해서 소로도 청소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건이 허락하면 소형차등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최동남위원
보이는 곳은 문제가 없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담배꽁초등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해결이 안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전문꾼들이 주로 담배꽁초만 버리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어서 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을 해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큰 가로변쪽은 청소가 잘 되는데 이면도로나 뒷골목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휴지통을 없앴는데 금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주요노변이나 다중이 다니는 지역에 휴지통을 설치하라고 해서 금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소로는 거의 손이 미치질 않죠.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담당구역이 있는데,
최동남위원
소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자율청소 봉사대등에서 할때는 취약지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전주권 광역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2002년 8월까지 1단계로 매립이 종료되도록 했고 2단계로 전주시쪽으로 해서 약 4만5천평을 그 기간동안에 매립장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민원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2단계 조성이 되지 못했는데 금년말이 다 되어 가니까 그동안 재활용도 하고 음식물 분리수거도 하고 쓰레기 양이 줄어서 기간은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말이 되면 쓰레기가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는데 매립장을 다시 조성하기는 어렵고 기존의 매립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스웨덴에서 압축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오면 약 55%정도가 감축이 됩니다. 김밥 말듯이 말아서 비닐로 포장을 해서 기존의 매립장에 쌓아서 적치를 하는데 공간이 2004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82쪽에 나와있는 청결유지 책임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7월에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8월부터 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하는것 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각 동에다 협조사항을 구한다고 해서 일제정비를 거친후에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이번 8월부터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유지 책임제는 법으로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청결유지 책임제 관계법에 의해서 2001년도 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안내라든가 계도는 충분히 거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약 75개소 정도를 정비를 했고 2002년도 상반기 중에도 약 39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모법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청결유지를 이행을 안했을때의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을 세분화 하기 위해서 6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7월15일자로 조례가 공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의 경우도 공한지를 샀으면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간도 주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완구위원장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대지등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기존의 쓰레기는 시에서 다 치워주고 그 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면 안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문제가 된 곳은 자체 업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 많은 양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주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든가 할때는 치워야 됩니다. 그것이 생활폐기물만 있는 폐기물도 아니고 매립하는 것이라면 수거해다 매립하면 되는데 매립공간이 없고 생활쓰레기 자체를 해서 압축을 해서 포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청소행정과의 경우 격무부서인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김완주 시장님이 민선2기에 들어와서 인사제도의 방향을 현업부서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하겠다 해서 상당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부분적으로 아쉬운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기조가 그런 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용어를 정정을 했으면 하는데요, 남은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쓰레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화의 방향을 담기 위해서 남은음식물로 사용을 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에 나와 있는것 처럼 남음 음식물의 안정적 처리, 그리고 남은 음식물의 자원화 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관되게 용어를 사용을 해서 재활용이나 감량의 의지가 전달되는 방향으로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삼천3동의 경우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고 소각장도 거기에 건설하고 2단계 매립장 건설등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 뒤로 모든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립박물관, 전주대학교, 노인복지병원도 그 부근에 있는데 완충 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시설이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를 떠나서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쪽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벨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인센티브도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 지원금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소각장 건설과 함께 상당부분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변방지역이기 때문에 도심지역보다는 문화시설이 빨리가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남은 음식 자원화 시설이 민간위탁 되었는데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처리하는 연계시설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남은음식물을 전량 자원화 시설에 갖다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화 시설에 수거 운반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연계처리 할려고 하는 다른 방법으로 자원화를 할려고 하는 민간인이나 민간단체들이 수거운반을 해서 그것을 연계처리를 했을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종전에 사료화 쪽이나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은, 음식물을 자원화 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수거해서 운반해서 공급하면서 사료비나 보조비로 해서 톤당 3만5천원씩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톤당 3만5천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톤차라면 한번밖에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회수해 와서 하수처리에 연계하는 애로가 있었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하루의 양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농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받지를 않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부분적으로 많은 양이 아니고, 자활 훈련기관의 경우 107개 업체와 자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를 받고 수거 운반해서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시에서 이 부분만 별도로 빼서 저쪽에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태영위원
처리가 가능하고 수거능력이 있는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협약이 가능하다면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 봉투를 없애고 차등부과를 하면서 남은 음식물 수거운반을 했을때 그 업소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처리한 만큼의 양을 처리한 비용을 줘야되는데 양을 제한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업소에서 약 16억정도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자원화 하는데 공급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 부분에서 처리하는 것이 1일 2톤정도 밖에 처리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자활 후견 기관에서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2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부과한 금액은 8천원부터 3만3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업소에서 처리비가 적게드는 시에서 처리를 할려고 저희들한테 안준다 라고 합니다. 저희가 2.5톤정도만 처리를 했기 때문에 3톤 정도로 한정을 해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톤까지 처리를 하면 종전같이 처리비를 시에서 부과하는 액수정도로만 받고 나머지 차액이 나는 부분은 수거해서 가면 처리비를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양만큼은 처리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처리를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종전에는 재활용 신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약이 되어서 지원할려면 재활용 신고등의 절차를 밟으시요, 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장태영위원
남은 음식물 같은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주시가 위탁을 통해서 일괄처리 방식으로 하는데 자원화 시설도 100%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남은 음식물의 사료화나 여러가지 여지가 가능하다면, 단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기존의 협약사항에 의해서 이전과 같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발생량이 월요일 같은 경우 200톤이 넘게 수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음식물 자체 감량업소를 7월1일부터 수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1개의 시설가지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시청산하에 미화원이 몇명입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362명입니다.
박창수위원
몇명이 있어야 합니까.
당초 98년부터 정원이 402명이었고 구조조정을 해서 361명 입니다.
미화원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청소구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그 인력가지고 가능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청소하는 방법이나 수거의 양이 작아졌습니다. 종전의경우 연탄재도 있었고 손수레로 처리했던 부분이 차량으로 바뀌고 전에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다 보니까 양도 많았는데 음식물을 별도 분리수거 하다보니까 쓰레기의 양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아중이나 서곡등 택지개발 지역이 늘어나면서 청소구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미화원 인력도 늘어나야 할 부분인데 99년도부터 음식물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서 차량을 산다고 하면 새로운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미화원을 활용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력이 가다 보니까 종전에 가로청소를 했다던가 수거운반을 했던 미화원은 상당히 결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인력을 증원을 못하고 30%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시 같은 수거운반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가로청소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수거운반 가로청소까지 전부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 노조가 형성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가 어려웠다고 봅니다. 실무자 생각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인력은 증원하지 못하고 미화원의 담당구역이 넓어지면 인력이 없으면 그 구역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증원못한다고 할때는 부분적으로 한쪽 구역을 분리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최동남위원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는데 대당 2천2백5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 하반기에 몇대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월드컵 대회까지 80대를 예산을 세워서 현재 80대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 체전이 있는데 내년에 29대까지 지원을 해 줄려고 합니다.
최동남위원
우리 고장에서 쌀겨로 바이오 디젤을 개발해서 일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고 도에서도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다고 하던데 공급시설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지만, 천연가스 버스 지원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도 왔고 환경부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차량이 있는데 현미유를 저희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일정기간을 두고 오염도 측정도 해 보아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적극 권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동남위원
천연가스 버스 지원도 좋지만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현미유의 문제점은 주유시설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동남위원
천연가스 공급시설 준공은 어디서 합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고정식이나 이동식이나 도시가스에서 합니다. 전북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융자를 받아서 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쓰레기 소각시 나오는 다이옥신 발생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 담당이지만 다이옥신은 기준치의 5배 내지 10배이하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아직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입찰에 참여한 분들이 다이옥신 문제는 최대한 줄여서 참여할 것으로 압니다.
박현규위원
식품제조 업체나 가공업체는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매월 1회이상 실시를 합니다.
박현규위원
요즘 같은 경우 콩나물 문제나 두부문제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업소가 공개되고 있고 감시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 최근 검찰에서도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현규위원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끝이다, 라는 생각도 업주들은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정된후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이번에도 탈락된 곳이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친절도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평가단이 암행감사식으로 합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음식문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봅니다.
박현규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석 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제1차 사회문화 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