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도약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군정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때로는 채찍도 해 주시고 해서 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박상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박상진 입니다. 8쪽에 가서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화합 도모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제40회 군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2002년 10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보다도 부탁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겠네요. 면 본부석이 장소가 협소해서 중식시간에 면민 3,400명이 와서 있으면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 장소를 더 넓혀주는 것을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먼저 번 체육대회때 재작년인가요. 체육대회때 새로 천막자리를 설치를 하면서 평상시보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읍ㆍ면별로 나눠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된다면 이쪽 측면에다 추가로 더 쳐가지고 넓히든지 아니면 더 읍ㆍ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칸수를 조정하든지 해서 부족됨이 없이 더 추가설치하든지 조정하든지 두가지중에 한 가지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읍ㆍ면에서 온 면민들은 소외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이 많습니다. 군 본부에서 활용하는 장소는 사실 손님이 100여명밖에 안 되는데 읍ㆍ면의 3, 4배가 됩니다. 그런데 읍ㆍ면 장소는 협소해 가지고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고.......

보고에는 없는데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급학교 그러니까 희망학교에 대해서 잔디를 식재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있다면 어느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잔디밭 조성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을단위, 공설운동장이 잔디구장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읍ㆍ면 조기회에서도 전부 공설운동장에 와서 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보호관리 차원에서 전부 수용을 못해 주고 사실은 읍ㆍ면단위에 있는 조기축구회라든지 일반 축구동호인들한테는 운동장을 전부 개방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 체육시설 사용조례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어가지고 공설운동장만큼은 사용할 적에는 사용료를 받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읍ㆍ면단위도 잔디밭하나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것은 비단 학교어린이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활용하는 잔디밭이 필요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대개 읍ㆍ면단위로 학교에 가보면 정말로 학생수는 적고 운동장은 넓고 해서 지금 쯤 가보면 아마 잡초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희망한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농공고 잔디, 그것은 일반 잔디가 아니라 사료용잔디가 푸른잔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됐기 때문에 그 잔디를 농ㆍ공고 잔디 전문교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군내에 식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중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시설에다 군에서 잔디밭을 조성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기관대 기관으로 따지면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우리 지역 이미지를 다시 높인다는 차원에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를 않았는데 그 정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추진을 하면 사실은 아까도 과장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기관에서 할 것을 군수가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뿐더러 사실은 지금 농촌의 실정이 긴박한 사정이 있는데 여기에 까지 군수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쓴다면 내 앞은 가리지 못하고 남의 앞을 먼저 가리는 것 아니냐, 군민이 통탄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민이 조용하게 가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진한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해 주고 내 앞도 가리고 남의 앞도 가리면 좋겠죠. 그거야, 그런데 그런 것을 볼적에 여러 가지 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할 적에는 학교하고 우리 읍ㆍ면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상의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군에서 왜 학교운동장에 전부다 애들을 위해서 심어주느냐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지금 박의원님 생각이 맞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잔디밭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사용한다면 저희들이 오히려 교육청에 협조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역주민과 학교하고 유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철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이철우 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물론 자원봉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율이 의용소방대가 꽤 많이 있고 사실 또 방범대도 자율방범대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면 자율방범대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열정적으로 계속 일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의용소방대같은 관계는 산불이나 재해가 났다든지 하면 참석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역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물어보면 소방서 차에 불과 탑승하는 분이 둘셋밖에 안 되고 와도 유명무실하게 못본척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소방대장님들한테 라든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생각에는 그래도 읍ㆍ면단위 봉사단체치고는 우리 의용소방대가 가장 먼저 나와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 일부 소방대는 아마 그렇지 못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수시로 대장님들한테 상의하고 저희들이 한번 한달에 두 번정도 소집훈련이 있습니다. 소집훈련에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집훈련은 참석을 잘합니다. 제가 여러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회식이나 소집훈련, 모임같은때 관광이나 놀러가는 것은 잘하는데 실무적으로 불이 났다든지 수해를 당했다든지 하면 그때는 쳐다보는 경향이 맘하고 틀린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전대원들한테 주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거 수)

이춘호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현재 청양군내에 주민등록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인구같은 통계는 공식적으로 공표된 숫자만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4만정도 된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 제가 의원님들한테 여러번 지적을 받고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에 인구는 사실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각종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여건상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4만을 지키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 여러 가지 한번 대책도 해보고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이라든지 각기관단체의 임직원들도 청양으로 주민등록옮기기 운동도 많이 권장도 해봤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당장 필요한 소극적인 자세로 여러가지 주민등록 전입한 군민에 대한 간담회에 이런 것도 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이렇게 해봅니다마는 결국은 저희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명쾌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저희들 군 장단기 계획에 맞추고 실질적으로 응급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응급조치를 해서 인구가 최대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오늘은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행정부서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어렵고 주민이 참여하는 어떤 연구나 과제를 풀어나가는 틀을 모색해 가지고 실천방향을 찾는 것이 바람직도 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해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9페이지에 정보화 디지털군정 구현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홈페이지에 나쁜 얘기만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군 홈페이지에 좋지 않은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군홈페이지라는 것은 개설할 적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개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의사항같은 것은 얼마든지 수렴해야 죠.

그런데 군민의 쓴소리, 단소리 또한 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나와도 지워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이게 아니다 하고서 지워버리니까........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기꺼이 수렴해서 시상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워버립디다. 지워버려.......

개인명예를 훼손시킨다든지 다른 목적이 있다든지 저속하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우고 있습니다.

저속해도 건전한 비판이 될 수 있는 것을 지우더라니까요. 그리고 특히 공직자에게는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단소리보다는 쓴소리가 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정이 잘못되고 있다면 잘못 안 되는데 되고 있다고 해도 지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되는 거죠. 홈페이지를 폐쇄해 버리든지 하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지우는 일이 없도록 정보화 2002 디지털구현은 건전한 비판은 절대 지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 군민이 보고 또 공무원들이 이것이 쓴소리인데 옛말이 있잖아요. 약되는 약은 쓰다고, 여기에 대해서 지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중심 탄력조직 운영이라는 5페이지에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쉽게 따져서 신명나는 분위기 조성해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 보겠다 업무보고상에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사기저하는 제일 첫째 지금 3대군수가 지금 새로 들어왔는데 지금 군민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사회에서도 아마 인사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군에, 지금 인근 시ㆍ군에 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예산군같은 경우는,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기저하를 만드는 일이 제일 뭐냐, 제가 어제도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보고시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되는 공무원은 한직으로 내보내든지 어디로 쫓아내야 돼요. 가서 고생 좀 하게 말이에요. 우스운 말로 동네가 망하려면 애동장이 나온다고 합디다. 집구석이 망하려면 수염난 여편네가 들어오고 말이에요. 우리군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애동장이 뭔지 아십니까? 동장이요. 동장, 별볼일 없는 것이 동장을 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조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유능하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명퇴를 신청을 했어요. 쉽게 따져서 눈물을 머금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지난 번에 흘렸는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전직 및 수행비서를 2명씩이나 증원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계획이......

글쎄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다 질문하셨습니까?

계획이 있느냐구요?

예, 있습니다.

그럼 구조조정이 ‘98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근 610명 정도되는 공무원이 ’98년도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예.

그럼 현원에서도 줄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청산하......

예, 그렇습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줄여야 되는데 인사권자가 공무원을 증원한다면 누군가는 나가야 된 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다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했어요.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관계는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군의 참고될 만한 것을 저희들이 다 활용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문제인데 인사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윤영기의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공정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쪽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불만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운전기사하고 비서에 대한 증원관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달말까지 구조조정 오버인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소방안을 연구중에 있고 제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해소시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수와 비서는, 비서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이 종전에는 별정직으로 자기 임기동안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령제한도 없고 공무원 임용규정에 하자만 없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이 자기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도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전기사는 저희들이 티오가 오버됐기 때문에 채용을 못하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군수님차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고 시내에서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임시로 일용인부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정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임시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비서를 수행비서를 둘 수 있다고 있는데 군청산하 공무원중에서 얼마든지 둘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퇴출까지 시켜가면서 둬야 된다는 항목이 없잖아요?

글쎄요. 그것은.......

군정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을 필요하게 군정수행에 필요해서 쓰겠다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 좀 해보겠어요. 과연 이것이 맞는가, 그 계획을 갖고 있다면......

군수 비서직, 별정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직을 이렇게 해 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틀리지 않는다면.......

목적이 군수가 월급을 줍니까? 군민의 낸 세금 가지고 월급을 줄 사람을 쓰겠다는데, 군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군수 마음대로 합니까? 안 되는 얘기죠. 물론 하나를 내보내고 하나를 들여오는 것은 상관없다고 할 수 있죠. 과원이 되는데 인원을 줄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면 안 돼죠. 그리고 현원이 늘어나면 구조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윤영기의원님 얘기대로 과를 증설해라, 과는 안 되는 것은 알고 있고, 대한민국 법에, 상위법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테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덮어놓고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을 증원하고 나이도 안 되는 사람을 집에 가라고 하면 행정이 어긋나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하여튼......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인사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세요. 그것은 곧 사기저하를 만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신명나는 직장분위기가 아니라, 누군가는 나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맡겨주면 저희들이 소신껏 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집행부에서 3대의회에 왔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인사권의 고유권한이 군수거라고 말이에요. 인사가 잘못되면 군민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인사가 잘못됐다. 그 사람이 그 직을 제대로 수행못할 사람을 왜 뒀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인사권을 나무라는 겁니까? 인사권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보직을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을 잘 못할 때는 군민의 눈으로 볼 때 잘못된 거다 얘기할 수 있지, 탄핵할 수 있지 말이에요. 흔히 얘기를 인사권은 군수 거요. 군수 혼자 마음대로 하지 뭐하러 의회를 엽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먼저 94회, 92회인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단체 상해보험은 굉장히 싸다고 합디다. 단체상해보험을 들어놓으면 화재라든지 재난시에 어떤 사고가 날시에 그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보자 수차례 건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큰돈이 안 들어가요. 단체가입을 하면,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이 나서 화재진압에 출동했을 때 자기 몸을 사릴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개죽음이 되고 마니까요. 7, 8년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화재진압하다 죽은 소방대원, 돈 한 1천여만원 받고 말았어요. 여기저기서 성금으로, 상해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놨으면 일가족들도 괜찮을 것 아니에요. 항상 원망하지 않고 말이에요.

제가 도로 건의해 가지고 도조례에 이것을 삽입되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도조례 필요없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발의해서 만들면 돼요.

의용소방대는 도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극 건의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자치행정과 5페이지 일중심 탄력조직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가장 중요한 인력관리는 최종연도인 올해도 정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올해 7월말까지 나머지 인원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상이 몇 명이고 기간내에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방법은 대상자 선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 인원은 119명이 돼서 96%로 되어 있고 7월말까지 추가로 더 해야 될 인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5명에 대해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겠나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타시군에 전출이라든지 일반 민간위탁 업체로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해소시켜야 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 대상자를 누구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정한 기준을 둬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감축시킬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까지 저희 정원이 485명인데 현원은 495명입니다. 그래서 10명인데 5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하고 상관없이 정부에서 추가로 인정해 준 인원이기 때문에 5명만 추가로 더 하면 된다는 우선 보고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자금도 총괄관리가 재무과에서 되는 것인지 재무과 소관만 별도로 관리하시는지요?

모든 지출은 우리 지출원을 통해서 나갑니다. 우리 군의 지출은 지출원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모든 자금은 재무과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도 상당기간 지출을 요하지 않는다고 예측이 될 때에는 저희가 유휴자금으로 보고 자금을 관리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마이크를 조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재무과 6페이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일소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2001년도 12월말까지 7억 2천만원이란 체납액이 있음은 납세징수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든지 아니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체납처분 실적 또는 법적조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최병학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지난 연말 현재 7억 2천만원인데 그중에서 금년 상반기에 1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은 고질체납자, 상습체납자 이런 쪽이고 거의 세목중에서 자동차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저희도 체납처분반도 운영하고 예금봉급도 압류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행정제재조치를 체납자가 관허사업을 요청하면 민원실에 통보하여 관허사업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조치도 전부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최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거 수)

박상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박상진 입니다. 9쪽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관리전환이 안 된 타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지금 저희 재산관리가 군유재산은 군유임야만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기타는 도유재산과 국유재산은 잡종재산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하천이라든가 구거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기타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예를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총괄부서인 우리가 연도말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에는 총괄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총괄은 저희가 증감내역을 세표로 해서 국유재산 증감내역이 재경부에 보고하는 부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계속 재무과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부지같은 것은 해마다 증감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가 편입되고 또 국도 우회도로 이런 것들이 다시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상당한 증감내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차적으로 해당실ㆍ과에서 관리를 하고 총괄부서인 저희 재무과에서는 연도말 통계에 필요해서만 저희가 취합을 받아서 개선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유재산이라도 말하자면 농공단지 체비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도 군유재산 만큼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맹점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농공단지 지구내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비지로 지구외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 불가피하게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저희가 해당실ㆍ과에서 용도폐지를 받아가지고 저희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화성농공단지도 전부 지주들과 시비가 있다고 해서 분할측량을 다 해 드리고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인근 토지주한테 배부하려고 합니다. 운곡농공단지, 비봉농공단지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총괄관계 자료 좀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읍면 직원이나 군청직원 중에서 세원발굴에 성과를 나타낸 공무원은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예.

그 포상 좀 해줬어요?

저희 예산에 군세징수 포상금이 지난 해부터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있느냐구요?

금년에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청받아서 지급할 것입니다.

얼마 정도 금액을 했습니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많지 않을 텐데 왜 기억 을 못해요?

지금 예산, 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인데요. 세외수입인데 그 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있죠?

예.

선거관계 사람들한테 지난 번에 물어봤더니 그 건물자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라면서요?

예.

부지는 우리 군유지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이 업무보고상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세외수입 확충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우리가 구의료원 자리를 준 것 아닙니까? 임대도 안 된 거죠?

됐죠. 무상으로 임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다구요?

예, 무상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상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받아서는 안 되죠.

우리도 국유지 군에서 공설운동장같은데 임대료를 줬잖아요. 같은 국가기관인데, 자치단체도 국가기관이지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우리한테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말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임대경쟁입찰을 해서 임대를 했으면 세외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항간에 떠도는 주민여론에 의하면 그것을 어디서 다오, 어느 단체에서 다오 이런 볼썽사나운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군수 취임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보다 몇배되는 좋은 건물을 무상임대해 줬으니 당신들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지상권이죠. 지상물을 우리 자치단체에 무상임대를 해다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군에서 임대하면 세외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던 것은 대지는 우리 군소유고 건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의료원 자리에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저희가 국가기관으로 관련 법규에 의해서 무상임대하였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비어있는 구선거관리위원회 자리는 건물은 선관위것이고 대지는 군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우리한테 무상임대를 해달라고 하면 그 건물을 헐지 못하고 다시 임대사용이라든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수 있게 용도폐지해서 철거를 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그래야 부지라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용도폐지를 하면 선관위에서 재경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또 선관위 마음대로 못한데요. 그래서 선관위쪽에서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상양여를 해다오. 관련법규에 무상양여 방법이 있습니다. 무상양여 하면 굉장히 그것도 낡고 비도 새고 건물도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 건물이, 그래서 철거를 하든지 무상양여를 받으면 보수해서 사용하든지 그것은 그때가서 그것은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고 여러분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실무진에서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용도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도폐지를 하면 재경부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은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청양군에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선관위도 청양군의 덕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상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무상양여 방법을 강구중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상양여를 해 준다면 의료원에 당신네들한테 무상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애초에 약속을 하고서 이전시켰으면 더 좋을 뻔 했어요. 우리 구의료원 자리를 말입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은데 그때는 선관위쪽에 상당히 시기적으로 바빠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관용차량 관리인데 군수전용차가 그렇게 낡아서 못쓰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을 먼저도 2대의회때 연장해서 쓰고 있죠?

지금도 연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관용차량 승용차의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몇 년 됐느냐구요?

6년 지났습니다. 부군수 차는 3101 지난번에 대체한 그 차는 ‘95년도에 구입을 했고 지금 3269는 ’96년 3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지났고 또 자동차 탑승 마일미터가 25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서울갔다 오다가 도로에서 갑자기 서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시에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불가불 대폐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반기 계획으로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여부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상에 없는데 구경찰서부지를 다시 보수해 가지고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어제도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일곱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라고 집행부에다 밀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가 그것을 기본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안되네. 뭐 국비가 2억원이 반료돼야 되네, 이런 좋지 않은 답변이 나오던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현장도 가본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것을 다시 백지화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경찰서는 저희가 교환하고서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읍ㆍ면을 기능전환해서 주민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지침에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청양읍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청양 읍사무소와 접해 있기 때문에 청양읍 주민자치센터의 활용공간으로 1차적으로 활용 허가하도록 하는데 민속사료관이 지금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지 상당한 기간이 오래 됐는데 문화원 귀퉁이에 그냥 방치되어 쌓여있다고 해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전시하고 또 이렇게 해서 민속사료를 보관하고 우리군의 문화를 선양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민속사관이 반드시 필요한데 상당한 비용을 가져야 사료관을 다시 건축할 수 있다고 해서 별도 건축하기 전에 우선 구경찰서가 공간이 비어있으니 이것을 활용해서 사료관으로 임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난 번 몇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논의될 때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것을 전문기관에 건물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는 건물이다. 외벽은 튼튼하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내벽이 구경찰서가 내부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방도 좁아가지고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을 간벽을 헐어서 공간을 넓혀 가지고 활용가치가 있도록 저희가 수선하겠다고 해서 그런 비용을 지난 1회추경에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전시를 하려면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합니다. 사료관을,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게 내부구조를 개조하려고 재무과에서 발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의원님 말씀대로 왈가왈부 했었죠. 전부 헐고서 읍사무소뒤에 큰집을 짓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하셨고 당분간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대처하다 보니까 구경찰서 가운데 가장 견고한 가운데 칸을 민속사료관으로 우선 활용을 하는 것으로 내부결정을 해서 그것을 용역단계에 이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산낭비 측면에서라기 보다는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다시 군수님도 바뀌셨고 의원님들도 과반수 이상이 바뀌셨고 하니까 의견이 다른 좋은 안이 있어서 수정해서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변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은 중단할 수가 없겠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다하셨습니까? 방금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구경찰서 건물에 향토민속사료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윤명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경찰서 건물에 향토민속사료관 설치는 임시적인 방편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윤명희의원님의 의견에 전부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원 모두가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들의 뜻이 이러하니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사업추진에 구상을 해서 후일 긴안목을 가지고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진의원께서 얘기했는데 농공단지를 우리 청양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체비지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장보고 91회, 92회 임시회때인가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얼른 마무리해서 팔 것을 팔아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지금 와서 운곡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일부 체비지가 산으로 남아있으니까 농림과로 보내고 일부는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재무과로 보내고 일부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냥 안고 있어서 팔리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팔리지 않고 이것을 이과, 저과로 떠넘긴다면 자기업무를 책임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께서는 체비지에 대해서 몇필지나 가지고 있어요? 매각할 수 있도록 잡종재산으로 변경된 것을요? 화성, 운곡, 비봉, 세군데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제가 다 압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한 일을 가지고 농림과에 팔아넘기라고 넘겨주고 건설과에 넘겨주고 재무과에 넘겨주고 행정이 아주 엉터리에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유임야는 농림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타 잡종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를 체비지로 남아있는 농공단지 권역외에 있는 토지는 그간에 윤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도 재산관리에 잘못된 사항이다 해서 전부다 측량을 해가지고 지난 5월달인가 전부 다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로부터, 그런데 임야는 농림과로 넘어가고 잡종재산은 저희 재무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3개 농공단지의 체비지를 저희가 지금 경계측량을 해서 주민들과 분쟁이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경계측량 중에 있고 그래서 인근 토지주들이 원하면 대부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를 하면 농지는 농민들한테 우선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려고 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공매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필지에 몇평이다 라는 것은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윤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사회복지과 상반기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보고내용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의원 강석호 입니다. 업무보고상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도립화장장 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장문화가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하고 실정입니다. 도립화장장이 인근 군에는 홍성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현재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또는 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루말할 수 없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성에 있는 도립화장장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홍성화장장을 우리가 1년 조금 넘게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홍성군에서 시장ㆍ군수 회의시에 각시ㆍ군 단체별로 2억 5천만원씩 부담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시ㆍ군 공히 2억 5천만원씩은 부당하다. 다만 청양군인구가 4만밖에 안되고 또 이용율도 1년에 60기 정도밖에 이용을 않는데 천안같은 데는 인구가 45만명이고 이용율도 1년에 4백내지 500기 정도 이용이 됩니다. 그러면 2억 5천만원씩 똑같이 부담할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용율에 따라서 부담토록 홍성군에 건의를 했는데 그게 홍성군에서는 이것을 자기 추진하는데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우리 청양군하고 몇 개 시ㆍ군 부여, 논산, 연기, 서천, 금산, 청양 이렇게 6개 시ㆍ군을 거기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화장장을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홍성에 연락을 했는데 앞으로는 청양에서 오면 화장을 해 주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은 충청남도에서 105억원을 확보를 하고서 지금 홍성에다 현대화시 설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32억 5천만원을 국비를 확보해서 도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시ㆍ군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각시ㆍ군 단체에서 얼마를 부담을 해야 할 것을 할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은 32억원 국비보다도 좀더 많은 국비를 더 확보를 하고 나머지 도비를 부담시킨 다음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는 부담율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절충중에 있고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장하는데 별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화장현대화가 되면 그때 도에서 할당하는 그 금액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늘부터 과장님께서 전화를 했는데 앞으로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13쪽을 보면 경로식당 운영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일하게 청양군에서는 청양 안식일교회하고 정산 안식일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관계를 보면 5일, 10일, 15일 정산은 장날을 따라서 경로식당 문을 열고 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참석하시는 인원이 적을 때는 30명, 많을 때는 80명 정도가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 40명 내지 50명 정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1인당 1,520원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식교회를 제가 가서 같이 밥을 한번 거기서 동참을 해서 먹었습니다마는 거실에서 먹고 있는데 거실이 하도 좁아가지고 한 20명정도밖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당직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앞에 옛날부터 쓰던 정산도서실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안식교회에서 쓰는 건데 거기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시설만 설치해 주신다면 확대해서 거기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면 밖에 나와서 잡수시는 실정인데 그것 좀 감안해 주셨다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상황에서는 지금 정산 안식교회하고 청양 안식교회 두군데서만 실시를 하고 있는데 타읍ㆍ면에도 우리가 계획초기에 공문을 내보냈는데 희망하는 데가 없어서 두군데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은 장날만 이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청양은 매주 목요일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식비 1,520원 1인 1식에 지원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식기라든가 그 정도 집기구입비만 약간 우리가 그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겨울에는 난방비도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군비를 별도 투입해서 고치지 않는 한은 이 사업비 명목으로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한번 나가 봐서 군비라고 투자해서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것을 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한 10m도 안됩니다. 앞에 도서실 자리가 있어가지고 위치도 좋고 그래요. 거기에 그냥 기물만 들여놨거든요. 그것만 옮기면 어느 정도 기초시설만 조금 해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