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4대 강남구의회 출범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12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항상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6월말 현재 도시관리국의 직제 및 직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4개 과 15개 팀으로 정원 111명에 현재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우리 국에서 처리한 주요업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51세대에 35억1,500만원의 전세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총 1,445건이 발생되어 이중 46.7%인 676건이 정비되었고 나머지 769건은 계속 정비중에 있습니다. 구룡마을의 무허가 관리는 2001년도 1,806세대에서 현재 1,781세대로 25세대가 철거 정비되어 전년도 대비 1.4%의 감소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서는 청담, 논현 제1종 주거지역, 개포동 단독주택지역 등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으나 종세분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금년 6월 30일자로 실효된 바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추진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용주거지역해제 민원과 관련한 대치동구마을, 삼성동 봉은중학교 주변, 역삼동 국기원 주변과 삼성동의 아셈주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대해서는 금년 2월부터 서울시와 계속 협의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구역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 12월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서울시 매뉴얼에 따라 종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월드컵의 해를 맞이하여 전 가로구역에 대한 불법 혐오광고물을 정비하여 총 7,955건을 정비하였으며 향후로도 지속적인 정비 단속으로 깨끗하고 편안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총 51개소의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구 건축전문기술자문단과 우리 공무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험도를 판단하고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휴식공간 및 녹지량확충, 쾌적한 공원환경제공, 가로경관 수준향상,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복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담근린공원에 21개 근린공원 정비공사비로 27억5,83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한 바있고 경기고등학교 등 학교주변 공원화 사업비로 8억7,335만원을 투입했고 강변오솔길 갈매기공원 연결산책로 조성공사외 2개 사업비로 4억4,600만원을 투입한 바 있고 대모산 및 구룡산 친환경적인 정비사업비로 6억5,913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2001년도 이월사업인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용역비로 2억6,7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총 60억1,683만원의 예산을 들여 9개 단위사업중 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4개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이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반성하고 본예산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과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철휴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사항은 유인물 5p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별첨1)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25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 4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 그리고 이어서 당면현안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팀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업무담당주사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 세 번째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개포동 용적률 관련해 가지고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포지구단위 계획과 며칠전 시에서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통지한 시청도시계획위원회의 6월 10일 통과한 개포동지역의 평균 용적률 상한선 200%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몇 개월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개포동지역의 저층 아파트 용적률은 200%이고 고층아파트 용적률은 250%라고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며칠 전에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통지한 내용은 개포동 지역의평균 용적률이 2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층과 고층의 용적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개포지구단위 계획에 용적률을 평균용적률 200%를 상한으로 두었습니다. 고밀도, 저밀도 구분없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지금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단지별의 세분화 된 계획은 지금 서울시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것이냐, 구에서 할 것이냐는 아직 거기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분화 된 내용은 지금 아직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59p입니다. 건축허가 및 민원업무를 아웃소싱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이걸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각 과들이 도시정비국의 각 과들이 전부 아웃소싱, 아웃소싱 하는데 사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뭐하러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저도 오래 했습니다마는 왜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일개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을 부르짖는데 저 시골같은 데 가 보면 공무원 봉급도 못 주고 사실 결식아동이라든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이런 사정들이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놀고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건축허가 민원처리하는데 10억이 들어가고 녹지과에도 10억, 10억 이렇게 계속 많은 액수들을 해서 공무원들이 할 일을 아웃소싱 하겠다는데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관리업무 저도 생활을 해 보면 알지만 해빙기, 우기, 공사장, 대형 공사장 이거 사실 위험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전문가들로 하여금 아예 아웃소싱을 해서 1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 해서 진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건축허가, 민원처리 아웃소싱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10억씩, 20억씩 이거 그냥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누구인가가 민원처리를 하기 싫어서 그리고 일을 하기 싫어서 이런 발상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아웃소싱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싫어서 아웃소싱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질의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 질의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실정이 강남구청의 건축과의 업무처리 실정이 앞에 일반현황에서도 보시면 우리 49쪽에 건축1팀과 2팀에서 10명입니다. 10명이 우리 팀장 2명을 빼고 나면 8명이 우리 강남구 관내에 건축허가, 사용 승인 그것과 관련된 진정서, 이 업무를 8명이서 모두 다 담당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8명이 이 많은 건축허가, 진정 처리를 할 수있는 업무처리 능력이 이미 초과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청과는 다르게 건축허가 전에 사전에 주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해서 의견 조율도 하고 민원을 사전에 조정해 가지고 허가하는 이런 업무가 부수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업무량으로 비교를 해서도 이웃 다른 타 구청에 비해서 최소한 5배정도 이렇게 업무량이 많은 양인데 거기다가 또 주민의견수렴 조정절차 이런 부수적인 업무들이 또 따르니까 사실상 건축과 8명의 인원가지고는 이러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아니면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성이 있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고민 끝에 이와 같이 건축사협회라든지 이와 같은 우수한 건축사 분들에게 좀 건축허가 처리에 대한 법령검토라든지, 현장조사라든지 이러한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기술적인 용역형태로 한 번 좀 아웃소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고민하던 끝에 일부 아웃소싱을 하는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좀더 계획을 확정을 해서 주민 또 이해관계인의 우리 구민들의 주민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확정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건축과장님한테만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강남구가 얼마나 예산이 풍부한 구인지 몰라도 모든 것을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를 전부 다 지금 아웃소싱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가나, 허가나, 민원처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사나 판사가 말이죠. 형 집행을 민간인한테 이양을 한다고 해 보세요. 변호사가 한다고 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가 사실 볼 때는 인가나 허가 이런 민원업무를 사실 권위도 없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전에 건축허가가 동사무소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건축허가를 받으러 가 보니까 아주 권위가 공무원보다도 더 아주 말도 못해요. 내일 와라, 모레 와라 이런 일이, 이것은 지금 아주 일례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인허가라든지, 민원처리를 민간인한테 이양했을 때는 보나마나 불보듯 뻔합니다. 그 수준이라든가 모든 것은 그렇고요. 시민들 불편도 그렇고 우리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많은 조사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이 되겠는데요. 지금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내준 면적이 있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죠? 건축허가를.

예.

동사무소에서 내주는 허가면적은 얼마인가, 몇 ㎡ 이하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하면서 건축사들이 아마 심사하고 있죠? 거기서.

예.

거기에 나가는 수당이 얼마인가, 그리고 지금 10억이라는 추경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몇 개월 예산인지 그 현재 건축과 인원의 급여가 얼마인지 이 10억이4개월이면, 4개월. 건축과에 공무원 급여가 4개월 동안에 얼마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되면 전문기관이라든지 개개인의 건축사무소인지 아니면 건축 어떤 협회나 거기에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시행하게 되면 구청하고 아까 이석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구청직원은 물론 모자라다고 그러지만 구청직원이나 동직원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와 우리 구청의 업무구분은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4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동에다가 내부위임을 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의 법령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강남구 건축사 협회 소속에 되어 있는 건축사를 선발을 해서 각동에다가 7명 정도씩을 배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당은 건축사 특급기술자의 수당으로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18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이번 향후 건축과에서 수행해야 될 인허가 업무중에서 용역을 시행해야 될 예산이 약 10억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추경예산편성할 때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대형건축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조사라든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검토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협의기간도 있고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2일 내지는 3일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하루만에 검토가 끝난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러한 평균 잡아서 또 보다도 이것이 단독 아까 이석주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개인 건축사가 한 사람이 담당하게 되면 어떤 그 폐해, 운영상의 폐해가 간혹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수, 부조리 개연성을 없애기 위해서 복수검토체제를 도입을 한다던지 이런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약 하반기 금년 하반기 건수로 대비해서 약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추경을 했고요. 이 10억에는 또 민원조정을 하다보면 기술자문을 받아야 될 상황들이 생깁니다. 뭐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일조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든지

시간절약을 위해서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질문할테니까.

예. 그러한 어떤 기술자문 비용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약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일단 잠정적인 추산액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임금과의 비교는 나중에 서면으로 비교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업체선정 방법은 아직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건축사협회에다가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적으로 선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동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동사무소에서 하고있는 업무는 그대로 지금 현재 진행하는 대로하고요. 우리 구청에서 5층 이상 건물허가에 대한 사항을 일부 아웃소싱을 하는 자문을 받는 형태로 아웃소싱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1동 박춘호위원입니다. 다른 것, 그 아웃소싱하는 문제는 우리 청장님의 마인드기 때문에 하다하다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안방까지 내주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데 참 안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까지 됐나 그것은 제가 구청장한테 직접 그것은 서면질문해 가지고 물어볼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답할 처지는 아닌데 한 가지만 제가 그 동안 7년 동안 하고 저도 건축위원회도 2년 있었는데 과장님 그 민원이요 전문인이 해결한다고 민원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옆집의 사람이 더 잘 알고요 더 민원 많이 알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더 난리칩니다. 그래가지고 해결하지 전문가가, 전문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딱딱 맞쳐 가지고 하면요 그것으로 주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가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너 시끄러운 것 방지하는 것 그것 돈줘 가지고 그 사람 돈줘 가지고 해결합니까? 말도 안되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하시는지 조금 그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답 못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로,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주택과부터 얘기하는데 주택과장님 우리 구룡마을 있지요. 구룡마을 작년에 에스텍에다가 말하자면 이것 아웃소싱준 것입니다. 주택과장 알고 계시지요?

네.

작년이 아니고 2년째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지금 보니까 또 1월부터 12월까지 올해 또 계약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들 왜 도대체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지요? 이것이 2억이 되는 예산을?

수의계약이 아니라

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 그러면 어떤 근거로 계속했습니까?

작년에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의 선정에따라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자료 주십시오.

네,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 한 자료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신발생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그 이제신발생을 여기 완전 철거를 여기 15p 보세요. 완전 철거 25호, 그런데 그 위에 보면 2001년에도 403동, 2002년에도 403동, 동 수 똑같습니다.

동 수는 같습니다.

동 수는 같고 거기다 이제 식구가 오는 것 세대주만 25가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25가구 없애려고 돈 2억씩 투자했는데 제가 1인당 따져봤더니 1가구에 800만원 지급했습니다, 우리 예산. 그 공무원으로서 저한테 100만원씩만 주세요. 그 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있는 것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사 올려는 것 막는데 예산 800만원씩 하고 그것도 잘했다고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아웃소싱 해야 됩니까?

아니 박위원님 질의만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도대체. 그것 맞지요 지금.

아니 질의만 답변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생각에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를 답변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맞다 안 맞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무허가건물관리 구룡마을 관리가 거의 20년이 되어 왔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동 수는 그대로잖아 언제든지 403동

아니 그러니까 20년이 되어온 상태에서,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이 동 수의 개념은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만 대답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동 수의 개념은 뭔가 하면 403동의 개념은 왜냐하면 거기가 빈 세대면 우리가 천장부터 뚫습니다. 천장을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 수는 변함이 없고 세대수는 우리가 오는 세대수를 줄이기 때문에 이 동 수의 개념은 지금 403동으로 계속 유지관리하고 추가 들어오는 세대, 또 불법 세대는 우리가 천장까지 뚫기 때문에 그러한 동 수의 표현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 25세대가 들어오는데 1인당 800만원씩

25세대가 준다는 것은 천장까지 뚫는 세대라 이 얘기지요.

맞다라만 얘기하면 되지 동수는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년간의 숫자가 122세대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그것은 2년간이지요.

글쎄 2년간

그러니까 지금 이것 2억은 1년간이 아닙니까? 예산이. 계산이 800만원 맞느냐는 거예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글쎄 그럼 그렇게 계산은

그럼 됐습니다. 일단 지금하고 다른 분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주택과장님께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과보다도 지금 주택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과부족이 지금 8명이나 되고 있어요. 과부족이 8명이나 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8명씩 부족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또 왜 이렇게 8명씩 과부족이 되어야 되는지 그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춘호위원님께서 구룡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구룡마을이 민간위탁 이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상태하고 그전에 한 2년전에 우리 공무원이 할 때하고 과연 그 매년 한 2억씩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은 뭐가 있는지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아주 질의하는 김에 도시계획과의 서과장님한테 질의 좀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32p에 보면 사실 적법광고물보다는 불법광고물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것도 우리가 단속을 하고 또 철거하고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 같이 간판 많은 데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좀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의 질의하신 게 저희들 인원 과부족하고 구룡마을에 대한실적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룡마을을 원래 19명을 우리가 구룡마을을 공무원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9명을 우리 과에서 줄였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조례조정에 의해서 우리 과의 관리하는 공무원을 우리 정원에서 줄인 형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공무원을 줄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주었으니까

이 구룡마을 때문에 지금 8명이 과부족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무허가 단속공무원도 있으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한 8명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저희들에 대한 과의 인원은 줄인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조례조정 시에 그것에 대한 것은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이 민간위탁을 해서 돈을 따지는 액수보다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있느냐 즉, 우리 예산이 투자되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냐 즉, 주민들이 사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납니다. 거기에 지금 뭐라고,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거래되는 액수가 보통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에 차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집단화되지 않고 그 현상유지 관리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줄 수 있는 그러한 반대급부적인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따질 사항도 있지만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효과의 형평성을 따져볼 때는 우리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효과가 더 있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하고 나중에 추후 어떻게 투자분석같은 것을 해서 어떤 효과적인 면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주택과가 기술직이 아니지요? 직원들이.

직원은 팀이 4개 있는데 재건축업무팀과 주택개량업무팀은 건축직으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급에서도 정원이 7명인데 4명이 됐을 때의 이것은 그런 지장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요. 앞으로 조정이 되면 이것은 총무과에서도 조례개정을 우리 정원조례개정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국제도시로 변모하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광고물이 많이 난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달에 월드컵이나 이런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난 뒤에 각 구에서 광고물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작년 저희들이 2001년 8월달에 전수조사를 해볼 때는 3만 건중에 불법광고물이 1만6,500건으로 적법보다 많이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에 정비를 한 결과 4,300건을 불법광고물 정비를 했고 금년에도 계속 정비를 해서 현재 불법광고물이 남아 있는 부분이 한만건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4차로 미만의 뒷골목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그런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이 광고물도 저희들이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고물을 계속 정비한다 정비한다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정비방법도 지금 철거하는 전문업체한테 또 아웃소싱 주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 철거하면 2개가 생겨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 따로 특별한 무슨 대안을 생각해 본 것이 있는지 도시관리국장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간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대책을 질의해 주시니까 저희도 오히려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동안까지는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지금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떻게 파리떼 쫓는 식이었습니다. 금방 단속하면 없어졌다가 하나 단속하면 또 생기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한국방문의 해였습니다, 외국인들한테. 그리고 올해가 월드컵이 있고 또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도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도시의 가로경관은 우리가 집을 하나 지으려면 미관심의다, 건축심의다 해 가지고 그 건물을 좀 아름답게 짓고 이쁘게 지을려고 갖가지 노력을 해 놓는데도 이 집이 짓고 나면 광고물이 전부 도배를 해 가지고 오히려 다 도시경관을 버리는 그런 현상이었고 실제로 이 광고물을 불법광고물, 혐오광고물을 설치하더라도 어떤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뒷받침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단속을 해도 실제로 단속정비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방문의 해, 아까 말씀드린 월드컵의 해 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 도시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부터 서울시가 전부 합작을 해 가지고 광고물법을 일제 정비를 하면서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광고물 설치해도 그냥 철거해 버리면 그만인데 지금은 정비지시를 해 가지고 이행이 안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심지어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우선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러면 이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되어 가지고 우선 우리가 시민홍보를 해 줘야 되고요. 이 조항이 강화됐으니까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 홍보를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과장이 업무보고한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현황파악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려면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해야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걸쳐서 전체적인 현재 관내 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일차적인 전산화 작업까지는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대로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조사를 나가니까 정확하게 내용이 조사되는데 뒷골목 같은 데는 아직 동사무소 조사보고가 부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통계가 안 잡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통계부터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전체를 대장을 만들고 전산화함으로써 현재 간선도로 변은 강남구가 그래도 서울시 전체에서 정비가 가장 잘되어 있다고 자부를 해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굉장히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한 8,000건을 정비를 했거든요. 이제 이 대로변부터 먼저 정비를 끝내면 다음에 현재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4차선 미만 도로까지도 내년부터는 4차선까지 우리구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고 연차별로 한 2년간만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하면 현재보다는 광고물정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직원들을 격려도 해 주시고 독려도 해 주시고 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처벌, 처벌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정이 지금 현 실정입니다. 이것을 처벌한다, 처벌한다 하다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쫓아 가다가 앞에 지나가면 뒤에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는 실정인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건축주에게 어떤 정확한 강제규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 점포에 간판 하나이상 했을 적에는 건축주한테도 쌍벌규정을 준다든가 그리고 또 간판 제조업자를 지금 어떻게 허가를 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한 건물에 하나가 있으면 더 이상 안되게 한다든가 어떤 강제규정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간판업자들 마음대로 가서 물론 규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 얼마에 세로 얼마 이런 것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주하고 세입자하고 간판 제조업자하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강제규정을 우리가 조례로라도 만든다면 아마 이렇게 난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그것을 한번 좀 고려를 하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한번 개선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각종 영업허가나 신고를 낼 때 이 간판설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간판설치 규정, 규격, 위치, 색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각 부서에서 인허가할 때 이것을 전부다 붙여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예 영업허가를 내거나 허가신고를 할 때 이것을 전부다 규정을 숙지를 해 주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포이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먼저 박석안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아웃소싱 할 정도로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정원 111명,현원 104명, 과부족 7명으로 나와있는데 충원계획이 무엇인지?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건축과장께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원은 이제 각 구를 다 비교평가를 하니까요 강남이 기본적인 업무만 해도 건축과 같은 경우에 옆에 있는 타구하고 업무량이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구현을 목표로 해 가지고 공무원을 전부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현재 그 구조조정이 원래 금년 6월말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말까지로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에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실제로 정부의 직제 정원조정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충원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처음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집중검토까지 해 주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도 그것이 현재 반영이 안되고 있고 일단 정부의 구조조정 기구축소 및 구조조정계획안이 연말까지 끝나고 난 뒤에 그 해당 행정기관별로 필요하면 정·현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일체의 직원 증원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철휴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7쪽에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금년에 실시하였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중에 포이동소재 국립국악학교 앞에 지금 현재는 시유지 중원농산 또 포이동 적십자 혈액원 앞에 무허가또 개포동에 달터공원 내의 무허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실시한.

저희들 중원농산은

아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강남전역을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특수한 지역만

아니 과별로 맡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원농산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혈액원 앞 시유지는 지금 체비지를 관리하는 과에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달터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아니 항측조사 내용을 묻는 것인데 관할

아, 항측조사요 항측조사는 저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룡마을식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팀장에게 묻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전지작업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부정기적으로합니까? 공원녹지팀장 답변해 주세요.

공원팀장 김기문입니다. 김명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수 전지작업은 거의 정기작업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늘어진 가지정비 그러니까 하수지 전지는 보통 여름철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상단부에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 하는 전지는 보통 수액이동이 정지된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매년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한전주에서 전선이 걸리는 것은 한전부담으로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수종 선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가 약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체 우리나라 조경수종이 이 정도의 수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하다보니까 그때 많이 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도 앞으로 수종을 다변화해서 거리별로 특색있는 가로를 조성할려고 지금 저희도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에 이 과업을 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서철호과장님께 궁금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대치3동 구마을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동명에 아웃소싱을 했잖아요. 그 동명에서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왔는지 지금 주민들은 구청에다 항상 얘기를 7월말까지 기다려라 해서 그 기다림을, 7월말까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치3동 구마을 지금 현재 재건축관련한 용역사항은 현재 그 재건축이 아시겠지만 세블록으로 나눠져 있고 인근의 전용주거지역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엇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선 재건축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법적인 검토부터 먼저 해야 될 입장에 있어 가지고 그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법적인 검토가 우선 이루어지면 재건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의 여부가 판가름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법적으로 재건축이 안된다고 그러면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축방법을 우선 강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전용주거지역 문제와 어떻게 조화롭게 이렇게 재건축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7월말까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민원인들 만나고 이렇게 쭉 하다보니까 시일이 조금더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7월말까지는 안될 것 같고요 한 8월중에는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중에 그 방안이 나오면 우리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물론 그 과정에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도 해야 되고요 어떤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한번하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민원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질문하고 답을 하나씩 얻어오잖아요. 제가 구마을을 보면 3개 단지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청에서 담당직원 분께서 이 3개 단지의 조합장님들과 그 관계하시고 있으신 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수 없습니까?

그 방법도 한 가지 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치3동은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전용주거지역을 포함한 블록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세우자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원래 출발은 구마을이 한쪽에 주택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빨리 재건축을 해달라는 쪽의 주민들이 있고 한쪽에 전용주거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이쪽에 사람들은 이쪽 전용주거지역까지 포함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상반된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할려면 블록전체를 가로망부터 다시 정비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 동안에 주택지역의 재건축을 규제를 해왔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에 한쪽 우선 재건축이 되는 지역부터 하다보면 그 지역은 가로망부터 다시 정비를 해야될 입장인데 다른 지역 전체를 재정비할 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를 하자 해 가지고 그 동안 서울시하고 저희가 계속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구청의 답을 먼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검토 못하겠다. 그것은 용역을 해보고 하겠다는 것을 씨름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이 지연되니까 이제 재건축지역의 주민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을 것이냐 우리 먼저 갈 수 있게 발목을 풀어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술적으로 또 나머지 현재 재건축이 안되는 지역의 주민들 민원까지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서 이쪽을 재건축을 해 줄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 법적인 검토 또 그 단지 안의 주민들의 전체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이런 세 가지 작업을 현재 또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동명에서 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견은 현재 기본적으로 동명에서 주민의견들까지 전부 수렴하는 것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나오면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3개 지역대표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전용주거지역의 주민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쪽 지역에 필요하면 저희가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구청이 어떤 합의되는 모습으로 그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8월중으로 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민원사항이 상당히 반대, 서로 상반된 그런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 수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법적인 검토하는데도 그 지역이 연립주택이나 이런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구비된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검토를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것은 저희가요 그쪽에 현재 용역하고 있는 회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일정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김위원님 하고 별도로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입니다. 공원녹지팀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73쪽을 보면 2002년도 주요사업내역의 9가지 중에서 5군데가 완료됐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물어겠습니다. 대모산 및 구룡산 친환경적 정비사업을 완료하셨는데 거기에도 나무를 심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어느 나무가 잘 자라고 또 어느 나무를 여기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전에 조사를 하고 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모산 가보셨지요?

네.

거기 보면 산림이 울창한데 그 밑에다가 조그만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그것이잘 살지를 않아요. 제가 뭐 거기를 자주 가고 또 거기 자주 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전부다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조림대니 벗나무, 목화씨 1년초, 넝쿨장미 이런 것이 쭉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나무가 울창하니까 나무 그늘 밑에서 그것이 자랍니까? 자라는 수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또 거기에 보면 구룡약수터에 조그마한 시설물이하나 있습니다. 노인들이 거기서 쉬고 커피도 한 잔 하는데 이것이 짓자마자 새요. 비가 줄줄 새고 그 안에서 한 평 내지 두 평밖에 안 되는데 우산을 쓰고 앉아 있어야 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계속 얘기를 해도 안해 준데요, 안 고쳐준다고 그리고 노인들이 와가지고 불평이 대단합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시정좀 해 주시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나무 한번 가보셨습니까? 심고서.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업무가요 대모산관리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하기 전에는 많이 가봤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해서 거기 보면 교목 1만3,044주, 관목, 초화류, 만경류 많이 심어놨는데 돈이 자그마치 6억5,0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심어놓는 것이 업자들한테만 맡겨놓고 그 다음에 뭘 심었는지 잘 자라는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책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모산 및 구룡산 친환경적 정비사업은 총 이것이 3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항은 국정원 경계 지점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사업내용이 거의다 그쪽부분인데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예산을 70% 국고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30%는 저희 구비를 해서 보안, 울타리상의 보안쪽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요. 하여간 그늘로 인해서 식재된 수목이나 초화류가 고사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구룡천 약수터주변에 비가 새고 하는 문제는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팀장한테 묻겠는데요. 여기 82p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용역, 이걸아까 5월달에 구의원 모시고 어디서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하셨죠?

저희 기획상황실에서 했었습니다.

구의원이 누가 참석했습니까?

의장님도 참석하셨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위원님도 그날오시기로 약속해 놓으시고 갑자기 일이 계시다고 참석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연락받은 적도 없고 구의원 참석했다는 말 들은 적이 없고 우리 5월달에는

박창수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셨다 가셨고요. 다들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회의록도 있고 참석하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누구누구, 박창수위원 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건데 박창수위원님이 참석하시고 의장님이 참석하시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는 아무도 모르고 진행되니 이런 사업에 2억6,700만원짜리 예산에 저는 제가 특히 여기 강남구에서 공원녹지에 관심있는 것은 팀장이하 전 공무원이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연락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언제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연락을 안 했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알기로 5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구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드렸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 전부 다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체크해 놓은 명단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약간 착오가 있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명단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특히 공원녹지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은 매년 했죠? 매년!

아닙니다.

지금 이거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처음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 하는 거면 어느 업체에다 아까 하셨다고했죠?

이것은 서울시립대에서 학술분야를 하고 있고 삼성에버랜드에서 기술분야를 하고 공동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했다는 겁니까?

작년 9월 2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9월 28일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에는 저는 전연 기억이 안나는데 그거 뭐 제가 불찰인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죽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 하고 지금이것을 공원의 전반적인 거에 대한 무슨 현황조사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것 조사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 녹지축을 조성한다고 하면 대모산에서 달터로 해서 양재천을 거쳐서 선릉공원을 거쳐서 청담공원으로 해서 한강으로 가는 녹지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녹지 속이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걸 조사를 합니다. 해서 우리가 건전한 녹지축을 조성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큰 나무밑에 여기는 땅은 산성땅인데 땅위에 초화류가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베어내고 우리 고유의 산림수종이나 이런 걸 하층식생을 또 많이 해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산벚나무나 층층나무나 팥배나무나 이런 열매 달리는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써 대모산에 있는 새가 쭉 오면서 그걸 따먹고 또 한강까지 가고 그러한 내용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 생각에 저는 상식적인데 축을 할려면 반드시 가로수를 포함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지금 가로수가 빠졌기 때문에 축을 하는데 새가 빌딩으로 해서 날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로수는 어떤 종류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진짜 새가 가다가 굶어죽지 않도록 거기 가서 가로수에서 잠깐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가로수 관계를 여기다가 포함이 되어야지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그걸 하나 제안을 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를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난 번에 우리 2년동안 여기 35p 보면 저는 청담1,2동, 논현2동 실제로 1종 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느라고 너무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시달린 것, 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할 때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35p 보면 이게 죽 계속 업체에서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죽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하다가 이것을 그냥 그때까지는 주민한테 얘기를 안하고 있다가 2002년에 한 1년만에 주민공고를 하고 주민한테 소문이 퍼지자 주민들이 진짜 막 그냥 인민군 뭐 하듯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서울시로 뭐 여기로 전부 쳐들어와 가지고 5월 8일날 한방에 구청장이 이제까지 있었던 것 다 엑스됐습니다. 진행 못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으면 이 사람들 계속 그렇다고 스톱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주민들하고 물어보고 지금 10억에 계약한 것은 어차피 써야 된다면 그렇게 여기서 각자의 10억 그 다음에 개포동 거기도 지금 여기 5억 여기 다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부터라도 주민수렴하고 뭐 하고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또 37p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추진 그래가지고 무엇 때문에 또 여기서 사업을 또 여기서 서울시에서 이건 받는다고 쳐, 2억5,000을. 그래가지고 그게 그 일인 것을 또 하시고 43p에 또 도시계획업무는 또 아웃소싱 한다는 것은 그게 또 그 일 아닙니까? 그것은 또 따로 돈 주고 이게 지금까지 한 것 2억도 지금 종이쪽지가 됐는데 이렇게 자꾸 그냥 여기저기 하면서 다른 사람만 돈 줄게 아니고 좀 제대로 미리 진짜 한 1억만 주어도 주민의견 몇 번이라도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빠른 길인데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간단히 답변좀 해 주세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담1,2동과 논현2동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번 주민설명회 때 반대의견에 부딪쳐 가지고 결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유보가 됐고 6월 30일 실효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건지, 안할 건지 그 여부와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종 세분화를 내년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여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7p의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는 청담1,2동, 논현동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화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개포1,2동도 또 따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개포지역은 아파트 지구고요, 그 말고 청담1,2동, 논현동을 제외한 일반

그것만하고 나중에 또 지구단위계획 그 동네는 안할 겁니까?

그건 우리 방금

할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잡혀있는 10억가지고 하는 거고

내년이고 또 하실 것 아니에요? 차례대로. 그럼 그때 하시면 되지 지금 왜 그것만 세 분야를 또 하고 나중에 또 하고 예산을 왜 겹치기로 자꾸 계획을 하시느냐고, 나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2003년 6월 30일까지 1종, 2종, 3종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1,2,3종 구분을 안하면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로 규제가 됩니다. 그러면 강남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은 전부 다 200%이하, 7층 이하 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적률 250%를 찾아먹을 수 있고 15층이나 20층을 지어야 될 집들이 7층 이하 밖에 못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강남에 있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오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는 작업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전부 다 질문 띄울 겁니다.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보내가지고 법은 이렇게 돼 있고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1,2,3종 구분하는 것을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동의하는가, 안하는가 우리가 물어볼 겁니다. 물어봐 가지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박위원님이나 저나 어떤 개인적인 독단적인 판단을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바로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권하고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들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그게 지금 말씀대로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전문인들이 그렇게 이거 1종으로 아무리 정해도 그 사람 반대해요. 자기 재산권에 하기 때문에 항거합니다. 그렇다면 청담1,2동의 지구단위계획 지금 이미 10억을 계약했다는데 이거 좀 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건데

잠깐만요. 우리가 청담·논현지구하고 지금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하고는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청담·논현동이 원래 강남택지개발 할 때 고급주택지로 개발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이 개정되고 건축이 완화되면서 전부 옛날의 전용주거지역이 1종으로 바뀌고 1종으로 바뀌면서 다세대, 다가구의 집단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담·논현동에 저녁에 들어가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이걸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자, 우리 좀 단독주택 하나 있던 것을 다세대, 15세대가 들어오면 차가 당장 15대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주차 1대씩을 갖추게 하자. 또 그리고 골목길도 그 만큼 인구가 늘고 세대수가 느니까 건축선 1m 정도 후퇴해 가지고 저녁에 최소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청담·논현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기본 취지입니다.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상업지역 만들어주고 3종 일반주거지역 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런 이런 경우는 1종으로 하고 이런 이런 경우는 2종으로 하고 이런 이런 경우는 3종으로 하라는 그 기준을 다 해 놓다 보니까 그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하고 우리 주민들의 기대치하고가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다 3종으로 해 달라는 거고 용적률 많이 지을 수있게 해 달라는 거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종별 분류를 하는 기준은 주택가에는 1종, 예를 들면 단독주택가에는 1종, 조금 증축이 있는 데는 2종, 기왕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고층화 돼 있는 데는 3종,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서울시에서는 그 기준에 맞게 들어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자꾸 주민공청회를 이런 걸 많이하셔야 돼요.

하는데

그거 접촉시키는데, 주민공청회는 1년만에 하고 나서 그 다음 달로 그냥 없어졌어요.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결정도

이것을 계속 이것을 아무리 전문인이 너는 당연히 1종을 해야 된다 해도 소용없는 거에요.

됐습니다. 너무 회의가 길어지니까, 제가 그것은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제발 많이 하라니까.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다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업무를 아웃소싱을 많이 하시는데 도시관리공단 향후 계획서를 보면 바로 이서류입니다. 녹지관리업무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주신 유인물 85p에 공원녹지 관리업무를 보면 추경으로 예산이 반영될 때 업무가 또 도시관리공단으로 갈텐데 그러면 이 위원회 위원은 도시관리공단과 공원녹지과 중 어느 부서와 관련업무를 협의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인물 17p 신발생 무허가건축 단속이 이거 아까 박춘호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유인물에는 전반기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단속현황이.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속 사업 개요의 추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와 주택업무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민간업체 선정기준과 최종 업체 결정과정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성용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원관리업무 아웃소싱 관계에 대해서 공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업무의 추진관리부서는 저희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 그건 제가 아직 못 봤고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떻게 공원관리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 부서하고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걸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님 주택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7p에 나온 것은 전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후반기에 대해서는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 보시면 추진방법이 있습니다. 건축주 자진시정 독려와 견고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또 신고를 유도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강제철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강제철거 시에는 주민과의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안될 때는 강제 이행금으로 해서 그러한 마찰을 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만약 강제이행금 같은 것을 부과를 했는데 안낼 때는 거기에 대한 체납금이나 부동산 압류 같은 것도 계속해서 하고 해서 신발생무허가에 대한 건축물 단속은 계속 그러한 방법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업무 민간업체에 대한 결정에 대한보고는 추경에 대한 말씀이신지 아니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민간업체인지 그걸

무허가 건물에 대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추진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과제나 또 사업 이런 신청서를 우리가 이러 이러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제시된 그 업체만이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전체로 공개를해서 순위를 정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지금 주택과장님이 이러 이러한 선정기준을 정한다는데 이런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정기준은 서면으로, 지금 하나 하나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제가 한 가지만 여 쭙고 싶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도 계시고 주택과도 계시기 때문에 도곡동에 소재한 매봉산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매봉산하면 도곡동에 소재해서 도곡1,2동과 역삼1,2동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배드민턴 체육시설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 네 군데 중에 주민들이 자연 스스로 그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또 그 중에 한 가운데가 가건물로 좀 보기싫으나마 바람막이와 비막이를 하기 위해서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가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달라는 그런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산에 자주 올라가다 보면 그런 주민들의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구청에서 왜 그것을 철거를 해달라는 법적으로는 아마 철거가 가능하나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그것이 미관상 보기 싫으면 자연친화적으로 그 체육시설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꼭 철거를 해서 주민들의 마찰을 가져와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봉산은 시관리대상 공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이 곳은 지금 현재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등산로나 이런 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드민턴장 일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 4개소 중에서 지금 삼성아파트 바로 뒷편에 지붕을 설치한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법상 그러한 시설이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붕을 해서는 안되는 그런 불법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도 배드민턴 회원님과 주변 의원님들해서 여러 번 있어 갖고 계속해서 행정지시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 감사원 감사할 때도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수시로 시에서도 1년에 2번씩 정기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저희 공무원들도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주민들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 지도과장님! 지금 업무량에 지금 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은 다 만들어도 지금 유지 관리하는 것은 지금 거의 100%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주차장이요.

아니 주차장뿐만 아니고 주정차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것 다 도시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잖아? 여기서 직접 하시는 것은 뭐 있어요? 주차장 관리 같은 것? 지금몇 %정도 그쪽으로 가고 있지요?

국장이 답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시설을 저희 예산으로 해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은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는 전체 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도 100%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단속이 있습니다. 남의 구역에 가서 있는 것단속은 위탁한 업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파견 나가있어서 파견 나간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하고 같이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은 전체가 다 구청직원들입니다. 여직원들하고 해서 전용차로 단속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은 전부다 구청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권한에 대한 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업무에, 그러니까 그게 도시관리공단이정책기획단 소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제 총괄적으로는 정책기획과에서 관장을 하고 업무적으로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지도를 받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단위업무별로는.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단위업무별로는 주관과에서 지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지금 단위업무별로가 그 우리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으로서 직접 업무를 관심갖고 또 어떻게 개선책도 마련하고 또 나중에 행정감사도 할려면 단위업무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제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분야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교통업무 특히 교통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는 좀 업무지도로라도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만 지금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론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별로는 보고를, 위원회위원장님들 끼리 서로 협의가 되면 보고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체 분야가 아니고 교통업무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회에서 조정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정하면 그렇게 협조를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 과장님 잠깐 한마디 부탁하겠는데요. 한강변에 한강관리소 앞에 그것이 아마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천부지, 하천부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좀 우리가 구에서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있다든지 아니면 기초적으로 정리좀 할 수 있다든지 이럴려면 치수과에서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까? 치수과에서 해 가지고.

한강에 있는 하천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청담동주변에 그런 부지가 있다면 알아봐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2동의 조성명위원입니다. 저희 역삼2동의 개나리아파트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서울고등학교 또 상문고등학교 쪽에 그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가지고 사실 학교배정은 그쪽으로 받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2시간 이상씩 걸려가지고 통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관여하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어느 때 노선버스를 조정할 것이며 조정하는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인허가 업무는 서울시장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은 각 자치구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 노선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는 시내버스가 중장거리 노선형 시내버스가 지금수익성 감소로 인해 가지고 폐차 및 폐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는 수렴을 해서 서울시에 상반기 하반기 2회의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해서 노선이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 우리가 노력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개포동 27쪽 개포동 버스베이부지 가로공원조성관련 해 가지고 여기는 이미 조성이 된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개포동 버스베이부지의 정비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가로공원을 조성하기 전에임시 조치로 꽃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로공원을 정식으로 조성하는데 그 이전에 보기가 싫으니까 꽃동산을 임시로 조성해 가지고지금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일초등학교 담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다 와 가지고 도시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려서 좀 쑥스러운데요. 부정주차 견인 민간위탁 용역차량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예산 때 용차를 해서 쓰지 말고 차를 사 가지고 이용하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용차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원래 예산과목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용차를 안하고 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여러 가지 등등 계산해 가지고 해야되는 부분이고 예산과목 자체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냥 삭감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차하는 비용이 차량 2대 하는데 1년 예산이 2억1,000만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2대를 샀을 경우 약 1억1,000만원 정도, 반 가격인데 그것을 굳이 회사에 2억원씩을 주고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이든지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를 전부다 아웃소싱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견인차를 구입을 해서 사용할 때와 용차를 할 때의 차이점이 현재는 얼핏 보기에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싸게 먹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데 실제로 사람을 일단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일단 공단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채용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것 자체를 저희가 지금 아웃소싱을 주었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지 않고 아웃소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력이라는 것은 관리비라는 것이 그 차의 구입가격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라든가 차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즉, 2대면 몇 명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24시간을 활용할려면 직원이 3명 내지 4명이 필요합니다. 그 인건비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차량구입하는 것하고 인건비하고 계산해 보면 첫해는 그것이 아마 적을지 모르지만 날이 갈수록 비용이 더 많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용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2대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견인회사가 서울시에서 허가해 준 견인회사가 강남구에 2개 회사가 있습니다. 2개 회사의 차량을 전부다 풀가동을 시켜서 지금 저희가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 업무를, 직원을 늘리지 않고 아웃소싱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첫해나 이럴 때는 차량구입비만 따지기 때문에 많이 이익이 남는 것처럼, 그것이 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력을 두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명 내지 4명을 써야 됩니다. 24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구청방침하고도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전부다 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차량 2대를 구입했을 경우 700만원, 사람 두 사람을 썼을 경우 인건비가 약 4,800만원 그런데 이 차 소모되는 것이 최소한도 3년에서 5년은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매년 2억씩을 지불한다는 것은 어떠한 산술 계산적으로도 그것은 납득이 안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회사한테 무슨 특혜를 주는 이런 인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사 가지고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보유하고 있는 차도 민간으로 전부다 위탁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차 자체까지도. 그래서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풀가동을 시키면 그만큼 예산도 더 적게 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두 대만 용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재 전체를 풀가동시키는 그런 쪽으로 개선할려고 합니다, 업무를.

지금도 전부 풀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2대 분만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데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후정산제로 지금 저희들이 변경을 시킬려고 그래요. 지금은 사후 정산제가 아니고 예산을 갖다가 용차하는 예산을 1년에 다 주기 때문에 특혜라는 인상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후정산제로 제도를 바꿀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그 업무에 종사하다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따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차량 한 대 견인해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한 4만원 정도지요. 4만원 인데 그 사람들이 한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700만원 정도 가져가지요. 차 한 대에. 지금 용차하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700에서 800만원, 그러니까 놀고 하루에 한 대도 견인 안하고도 전부다 가져가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는 인상이 들고 사실특혜를 받고 있는 그런 인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을 구입해서 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면 감가상각 계산을 한다해도 훨씬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정해 주시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각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공간개발 및 주차시설민간투자 확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중장기교통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공간개발 추진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할 때에 본위원도 같이 참석을 해봤던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봤을 때에 대청공원, 논현초등학교, 언북초등학교 또 달터공원 이렇게 아마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할 때에 희망업체는 지원 보조금도 있고 융자금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희망업체는 있는지 또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그 장소에다가 이런 시설을 할 때에 과연 민원은 없을려는지 용역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때에 주차를 몇 대 댈 수가 있고 돈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웃주민들한테 이 민원이 없을려는지 또 시설을 했을 때에 과연 업체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교통대책추진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 구청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모노레일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과연 지금 민간업체들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노선에 노선근방에 있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해봤는지 과연 당신집 앞으로 이렇게 레일이 지나갈 때에 당신 괜찮겠습니까? 하고 이런 설문을 해봤는지 또 만약에 이렇게 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했을 때에 나중에 정말 공사할려고 하는데 이 분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뭐 할적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공간 및 개발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과정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지하공간개발은 당초에 우리 대상지역에 대한 주차장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 실제 주차면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급되는 주차면적이 과연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이런 여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공사가능하면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지 이런 지역,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한 결과 이렇게 작년도에 결과보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정에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은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은 없고 용역수행기관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주민의견을 토대로 해서 구의회에 법적인 절차나 사전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예산편성과정이나 사업계획수립 과정에서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 업체가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지하공간개발은 앞으로 지하공간에 주차장의 가능여부를 한 것이지 여기에 시설을 갖다가 100% 민간투자자를 모집해서 한다는 이런 정책은 아닙니다. 이중에는 구 재정사업으로도 가능한 것도 있고 또는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을 지원받아다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포이동의 포이초등학교에 설치되는 학교시설 복합화 주차장 사업도 총 97억이 투입되고 구예산이 74억이 투입되지만 그 교육위원회 예산은 23억입니다. 구예산 74억 중에서도 일부는 시의 주차장특별회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50%정도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 사업들도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교통대책 이것은 그 배경은 이 교통대책이라는 것은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데 보통 그 과정이 5년 차이입니다. 원래 계획을 대책을, 용역을 하는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우리구청에서 97년 이전에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도시 여건이 많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중장기 교통대책을 용역수행하기로 했고요. 이중에서 신교통, 모노레일부분은 이미 이 모노레일은 서울시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회사들이 컨소시옴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용역 예비타당성 용역도 거쳤고 본사업 투자단을 구성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 중에 서울시에 제안서가 제출되면 그 관련 법규에 따라 민투법에 따라서 승인기관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되게 되면 그 이후에 구에서 어떤 출자라든지 지원금 이런 것은 추진하게 될 것이고 이번에 중장기 교통대책에서는 이 기존 서울시에서 강남구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모노레일 신교통사업도 같이 넣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연계, 확대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미래교통 수요예측 과정에서 이것을 과제로 용역과제로 넣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포지역의 재건축 그 다음에 도곡타운 지역의 대규모 주상복합타운으로 인한 교통영향 이런 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 대책은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은 서울시나 또는 중앙정부의 예산도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건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아까 그 모노레일 관계는 설문조사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노선이나 이런 것은 순수하게 민간회사들이 민투법에 의해서 수익성과 주민의 교통여건, 미래 교통수요를 고려해서 노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 중에 결정되면 이것이 공포가 될 것이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이미 2회에 걸쳐서 주민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는 98%가 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집 앞에 교통 고가레일이 들어가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77%였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노선을 아직까지 건물벽을 통과하는 이런 도시형 고가는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은 강폭도로의 중간에 고가로 건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설계도 하반기에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그 사항을 사업이 승인되기 전에 구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구 의원님들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승인과정에서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 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장기교통대책에서 지금 추경에 2억을 반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원래 중장기교통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강남구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은 어떻게 해야되고 도로의 어떤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교통모노레일은 앞으로 2단계, 3단계는 어떻게 확대되어야 되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중장기 교통용역입니다. 이것은 정부 산하에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59쪽을 보면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에 대해서 운영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고 부착 및 계도, 주차안내 등 이런 좋은 문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주차단속하는 요원들이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고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56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사항에 가서 그 과태료 처분대상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제출한 주민의 의견을 심의하여 과태료 부과, 미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의견수렴의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또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누구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경고장 부착, 계도, 주차안내 등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일반 단속을 하면서 상습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용역 직원으로 하여금 계도하면서 경고장을 붙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단속원들도 단속하기 전에 저희들이 단속차량에 가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사실상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별로 실효는 제가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또 알아듣고 대체로 신속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위원회 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이 되면 대상자는 누구나 다 10일 이내에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 의견진술 내용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위반고지서, 그러니까 딱지 그 뒤에다가 의견진술 하는 방법 그리고 양식을 저희가 인쇄를 해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용을 보고 거기다가 써서 가까운 동에다 제출하거나 아니면 팩스로 해서 넣어줘도 되고 또 의견진술 같은 것, 저희구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부서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그 심의위원들은 저희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각 동으로부터 8명을 선발을 받아서 매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진술 들어온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응급환자, 불가분의 어떤 취재활동, 공무상의 어떤 상황, 이런 등등의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청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양재천이나 탄천주변이 지금 시설이 완전히 보수가 돼서 아주 아름답게 가꿔져 있는데요, 사실 하루종일 양재천이나 하천은 그쪽 개포동, 일원 내지는 대치동 이쪽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책도 하고 있고 거기서 쉬고 주민들의 아주 좋은 휴식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영동 몇 교입니까? 그 다리 밑에 보면 다리교각이 다른 시설은 전부 다 잘 가꿔져 있는데 다리 교각 자체가 콘크리트 시설물이 어가지고 보기가 싫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112쪽에 보시면 치수과 예산 중에서 양재천이나 탄천의 시설물 정비에 그런 항목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픽을 녹색으로 해 가지고 미대생들을 데려다 녹색으로 그래픽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걸 좀 도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한 번 좀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이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영동6교에서부터 영동2교까지가 서울시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지금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그 교량을 도색을 할려고 여러 번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관계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이석주위원님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저희들이 교량에 도색도 하고 야간조명도 해서 한층더 양재천의 자연형 하천이 보기 좋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여기를 조명을 하고 도색을 하겠다는 것을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대치빗물처리장 밑에 한강하고 연접하는 부분에 가끔 제가 가보면 잉어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가 준설들이 안돼 가지고 아주 쓰레기 더미에서 잉어가 사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좀 마음에 안 좋은데 그 쪽에 준설계획은 없으십니까? 대치빗물처리장하고 한강하고 인접된 부분 말이죠. 거기를 준설을 해서 물을 많이 담아 놓으면 잉어들이 사는데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지금 저기 탄천하고 양재천 합류지점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는 저습지로써 2000년대 생태저습지를 우리구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개발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 쪽에는 금년 4월에 서울시에서 생태지역으로 생태공원지구로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쪽의 준설은 서울시하고 환경부의 허가를 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산란기인 4월달, 5월달 이 때에 잉어가 한강으로부터 양재천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도를, 고기가 올라 올수 있도록 어도를 지금 한 켠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잉어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중에서 쓰레기가 있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제거를 하겠습니다마는 준설은 약간 고수부지 이 쪽에 쌓인 준설, 삼각주처럼 모래가 쌓여 있는 그 준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탄천이 한강의 밤섬보다지금 철새가 더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준설은 지금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포이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잘 아다시피 포이동은 거의 반 주민들이 연립주택의 거주형태로 하고 있는데 포이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은 176면 가지고는 공급과 수요가 도저히 균형이 맞지 않고 거기는 또 대형 나대지가 전혀 없고 전부 자투리 땅이나 기존 건물도 전부 200평 미만의 소형이므로 대형은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시유지, 국악학교 앞에 중원농산 자리, 적십자 혈액원 앞에 지금 교육청에서 도서관 짓겠다고 15년째 공터로 놔둬서 불법건축이 난무한 지역, 거기가 지금 비어 있는데 시유지를 지상은 공영으로 쓰고 예를 들면 동사무소를 그 쪽으로 옮긴다거나 도서관을 짓는다거나 하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건설해서 대량으로 주차장 공급을 함으로써 불필요 한 딱지도 덜 떼고 주민간에, 이웃간에 화목도 도모하고 또 지금 현재 개인사유지를 살려면 200평 이상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건물채로 사야지, 그것을 팔 지주가 거의 없고 의사가, 주차타워빌딩을 해서 이익이 남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주차타워를 짓겠어요. 그런데 그 서초구 바로 이웃 경계선인 서초구에서는 그 자투리 땅을 잘 이용해서 주차타워를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주차난 해결에, 교통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건설교통국장이 복안을 가지고 소신껏 홍보도 하고 시책을 강구토록 촉구합니다. 그게 지금 시유지관리규칙에 어떻습니까? 그건 지하사용이 불가능 합니까? 주차장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포이동 지역이 단독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장 심한, 강남구에서 주차난이 심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녹도를 해제해서 주차면을 늘렸습니다. 늘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포이초등학교도 학교 복합화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문화센터의 기능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지하에는 지하공간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지하공간을 하면서 달터공원을 저희가 대규모 주차장을 지하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결과 포이동 지역이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달터공원은 인접되어있기 때문에 달터공원 지하를, 위의 상태는 그대로 놔두고 지하로 대규모 주차장을 우리가 우리 재정으로 시와 구청의 재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비지를 지금 저희들이 중원농산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재건대에서 20년전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불법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중원농산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쓰고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체비지관리는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그랬더니 저희들이 지난번에 포이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협의했더니 서울시에서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내 놓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주차장을 할려면 그 땅을 사야 되는데 살려고 해 보니까 이미 그 땅은 이미 매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건대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건대를 다 다른 데로 이전시키도록 저희들이 강제적인, 물리적인 행사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시도를 했다가 마찰이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물러섰었는데 그런 주변에 양재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그런 지금 김명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비지를 저희가 한 번 자투리 땅이라든가 시유지에 남아 있는 땅을 저희들이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대를 내보내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불법점유를 해 오고 있는데 강남구청의 고질적인 민원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 재산관리과 통계에 의하면 시유지가 물론 강남구에만 300만평이나 되는데 물론 용도가 다 다릅니다마는 구에서 만족스럽게 관리를 못해 가지고 그런 지금 같은 불법점유가 많고 특히 강남에 이 비싼 땅에 구도 모르게 시유재산이 지금 개포소방서, 파출소 뒤를 말하는 거죠. 중원농산 바로 옆에, 중원농산 자체는 안 팔렸죠. 그 옆에만 팔렸습니다. 그렇게 직접 관리책임자인 구에서 팔리고 그런 필요한 땅을 먼저 사야지 싸게 우선적으로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관리부서가 저희 구청에서도 체비지관리부서가 상이합니다.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체비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이미 매각이 돼 가지고 주차장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살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매각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는 유관과하고, 주관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무상임대도 가능, 지금도 시에서 중원농산 땅은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하는데 싸게 또는 무상으로

그런데 그걸 빌려주는 조건이 임대를 하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점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세곡동 그 아랫 밤고개 하선을 깨끗이 정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세곡천 바닥이 높아가지고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역류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세곡동 쪽에 지리를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정자 있는데 아시죠?

예.

정자 옆에 시유지도 있고 있는데 그 자리에 빗물펌프장을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빗물펌프장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0p 2002년도 추진실적에 세곡동 151-4외 5필지 주차장의 관리체제와 운영방법에 대해서말씀좀 해 주시고요.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2p 선릉로 가로등 개량공사에 있어서 가로등 개량은 어떤 재질로, 어떤 형태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151-4외 5필지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금년도 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5월 1일자로 개방을 했는데요. 주차 총 면적은 290㎡인데 주차면은 16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은 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마쳤고요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있습니다.

토목과장이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동길에 그 전체연장은 7,750m입니다. 그 중에 25번에 대해서 한 마디로 사고주, 사고주를 교체하는 수준으로 그 정도로 하는 겁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를 하게되면 7,750m인데 한 375m에 대해서 기울어지거나 또는 많이 기울어지거나 또는 노후가 된것, 이런 것들만 선별적으로 기존 제품하고 같은 걸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