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데 대해서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조직과 기능에 관한 내용과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이고 소상한 내용들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4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140명과 환경미화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업무와 의료급여대상자의 자격관리, 장애인 복지, 고용안정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가로 및 뒷골목 청소, 폐기물처리, 재활용업무, 자원회수시설 및 환경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관리, 여성과 노인 및 아동, 청소년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산품 품질관리, 소비자보호업무 그리고 중소기업 및 에너지 관리업무 등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619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노원과 강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구에 속합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이 7,550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수가 2만7,700명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복지수요는 장애인, 노인 또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복지, 비행 청소년 문제 등과 같이 더 이상 저소득층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로 늘어나는 복지코스트를 최소화하고 그 동안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정책 전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강남구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발주를 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사항입니다. 청소업무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쾌적한 환경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정책판단에 따라서 그 동안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는 가로청소를 청소대행업체에 용역시행한데 이어서 금년 2월에는 뒷골목 청소를 전면적으로 아웃소싱 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통 관리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민간에 위탁해서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크게 이바지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점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환경미화원 지주회사와 민간사업자 중에서 선정해서 위탁시행 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현안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교육, 문화, 예술 및 여가활동의 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역삼청소년회관을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관은 지하3층, 지상6층에 연면적 7,048㎡ 규모이며 총 공사비는 약 142억원으로 내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사비가 아직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못돼서 앞으로 있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유망 벤처기업의 창업을 돕고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취업 및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서동 730번지에 신탁개발 방식으로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 부지를 확보한 토지의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IMF 상황과 여건의 불비로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좋은 제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착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을 활성화해서 구민에게는 양질의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산지 농민에게는 제값을 받게 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주민복지와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웅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덕수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여덕수입니다. (별첨1)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12p에 있는 것을 여쭤보겠어요. 그 자활지원사업을 보니까 36억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거의 85% 정도가 취로형으로 전부 소비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취로형에 31억원이 배당이 돼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왜, 국비가 25%, 시비가 25%, 구비가 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계산을 해 보면 그게 뒷장에 보면 나와있지요. 그거 보면 구비가 7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 강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형편이 좋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건지 이것은 위의 프로테이지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실제로 우리 강남구에서 취로사업을 하실 때에 1일 보통 한 달에 15일정도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15일이 내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할 때 그 사업성이 다른 구는 보통 한 달에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그걸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덕수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관계는 밑에 도표가 이것이 한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딱 떨어지게는 안 맞습니다. 취로형 사업이 생활보호법 시절에 56억씩 편성이 됐을 때 서울시에서 단돈 10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줄 그어놓은 것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뺀 나머지들을 사업을 확대하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이니까 국·시비가 상당히 강남구에 들어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는 다운이 되고 국·시비는 세이브 돼서 높아지는 이런 경향과 조짐이 상당히 기본구조 틀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5일은 생활보호법 시절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재정자립도나 구청사정에 따라서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15일 시키는 데도 있었고 20일이상 시키는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법 시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15일로 정해서 공통사항으로 대한민국이 공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런 뜻은 없는지 모르겠네. 뭐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서울시가 새로 시장이나 또는 서울시의원들이 정당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민주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강남구 같은 데는 서울시에 예산배정을 받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거기에 관련이 돼 가지고 이유가 있는 건지 금년도 이제 내년도 예산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시에 시비를 국비나 이런걸 받을 때에 어떤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참고삼아 말씀해 주시지요.

그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등의 관리 및 관한 법률에 의해서 프로테이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필요하다고 우리에 해당되는 게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쪽에 보조사업비 비율이 사업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마는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생계비등 6개 사업에 대해서 구비가 25%라면 사실상 우리는 25%만 편성해 놓으면 75%에 대해서는 전부 내려오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12p 마지막 사업에 국비가 25%, 시비가 25%, 구비가 50%인데요. 이거는 법정 프로테이지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구에서 정한 겁니까?

법정 프로테이지입니다.

법정 프로테이지지요. 그러면 지금 거기 이게 36억6,000만원으로 읽어야 됩니까? 천단위가 지금 빠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36억6,000만원의 7억6,100만원이 25%가 안되는데요. 그리고 3억5,300만원도 36억6,000만원의 9.7% 정도밖에 안되고 구비가 50%라고 그러면 25억4,400만원이 아니지요. 18억 얼마가 나와야지요. 이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지금 어제도 우리가 이 숫자상 문제가 있던가 우리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거든요. 가급적이면 법정기준은 통계치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뭐를 계산을 잘못한 건지 구청에서 프로테이지를 잘못 계산하신 건지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50%를 반영할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 50%가 반영돼야 됩니다.그런데 지금 여기 36억6,000만원에 대해서 25억4,400만원은 누가 봐도 50%가 아닙니다. 이 계산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걸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기본구조는 위에 명시된 프로테이지가 맞고요. 집행과정에서는 서로 교부해주고 할 때는 어느 비용이든지 일단 편성은 돼 있는데 먼저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습니다. 최종정산은 연말에 가서 해 가지고 쓰다가 남게 되면 그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해 주고 이런 절차를 갖고 가는데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 비율대로 딱 안 맞아떨어지는 것은 집행과정의 금액을 써 놔서 그렇습니다. 예산액을 쓰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틀릴 수 있는 거는 우수리가 좀 틀린다던지 차감액에 어떤 액수상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구비를 50% 써야 될 거를 만약에 여기 25억이라는 숫자는 그게 25억4,400만원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69%, 70%에 해당되는 건데 왜 강남구에서 50%를 집행하면 될 수 있는 거를 뭣 때문에 70%를 집행하고 그런 하자가 발생했다, 집행상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이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25%에서 만약에 18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 1억, 2억이 차이가 났다 하면 모르지만 25% 예산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를 70% 정도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예산이 어디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틀리는 예산을 우리가 업무보고 받아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거요 우리 업무보고 받는 시간까지 데이터 맞춰오세요. 틀리는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잠깐만요. 우리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오타가 났다든지 아니면 잘못됐으면 그대로 인정하시고 시정요구를 바라며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박스로 명쾌하게 짜지는 않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걸 농축하다보니까 그런 측면도 원론적으로 있고요. 그 취로형 같은데 계 난에 84.95%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취로형이 100%였을 때 100%에서 84.95%를 뺀 것이, 이 사업마다 약간씩 비율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0%에 해당되는 게 51%나 52%넉넉히 잡아서 55% 정도까지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라고 봅시다, 업무집행상. 그러나 50% 예산편성해야 될 것을 지금 또 말씀도 더군다나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집행하다보면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하는데 어떻게 강남구 예산이 50% 지급해야 될 것을 69.5% 내지는 70%에 가까운 돈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답변으로 받아들이기에 무모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국비도, 시비도 25%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여기 나온 건 9.7% 정도 약 10% 정도밖에 안돼요. 그럼 왜 우리가 갖다 써야 할 예산을 못씁니까? 이거는 일단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은 오늘 이거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작은 표에 합충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데 이건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김강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강빈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전체적인 3쪽에 쓰여져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23명이 정·현원이지요?

예.

그 사회복지과 직원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나 됩니까?

우리 김강빈위원님 질의 쫙 하시고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고 끝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 있습니다.

23명 중에 4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건 법적 근거가 4명 정도만 둬도 된다는 것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강남구에 사회복지직이 51명의 정원을 갖고 있고 통상 특히 육아 휴직 이런 걸 빼면 현원은 45명, 46명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배치는 물론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일단 1개 동에 한 명씩 배치가 되고요. 또 수서동이나 일원1, 2동 같이 수급자수가많은 데는 8명, 9명 해서 5명 이렇게 있고요. 이제 구청에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 평균 팀에 한 명 정도 가정복지과에 두 명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팀별로 한 명 정도 전문직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 동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자 중 전문자격을 가진 사회복지담당은 몇 %나 됩니까? 동사무소별로.

51명 중에 동사무소에 100% 다 배치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전부 다 한 명씩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에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전체적인 틀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에 9,550명이 지금 수급대상자거든요. 그렇지요? 수급대상자로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한 명씩 나눠보면 우리가 26개 동을 나눈다고 그러면 9,500 하면 약,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각 동에 한 명씩이 9,550명이 45 46명이 담당한다는 말씀이지요.

시설수급자는 동사무소에서 하지를 않고요 지역수급자만 하기 때문에 대략 한 7,500명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서 하는 것까지 플러스 된 인원인가요?

아니요. 시설수급자는 제외하고요.

아니 지금 플러스된 인원이 9,550명이고 시설수급대상자를 뺀 것은 7,500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약으로. 그런데 제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실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대상자들이 수급대상을 받을 때는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테크닉이 필요해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전문직이라고 하면 대학 4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으로 전공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사회복지전문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을 상담하고 케이스를 받아서 시행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짐이 크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엄청나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공자로서 이 적은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그걸 자세하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고 이것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들어온 "당신 재산 얼마지요?" 그럼 조사한 대로 그냥 해서 "아, 이건 오케이 수급대상", "이건 안됨"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노파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강빈위원님 지적은 타당하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사정책에 관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정원은 대폭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가 IMF를 겪으면서 구조조정 와중에 끼어있어서 다른 직종들은 한 10% 이상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한 4, 5명이 늘었지요, 작년에. 일부 늘었는데 현장여건은 아주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직접 정례 상담을 하고 또 국가의 정책이나 복지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까지가 업무에 포함이 돼 있는데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렇다고 사회복지 인원을 많이 늘릴 수 없는 그런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들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복지관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흡수를 해 나가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건 공감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이 정도 마치고 다음 과로 넘어갈까요?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강빈위원님 말씀에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다른 차원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과 업무가 방대하고 또한 전문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적자원도 같이 수반돼야만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51명의 사회복지직이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최소한 전문화, 다양화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인적자원이 수반될려면 계장이나 과장들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최소한 그 분들이 앉아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문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팀장 6급이 한 명이 사회복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가정복지, 사회복지과는 최소한 그분들이 앉아서 영구임대아파트가 강남에 있는 한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강남구 사회복지프로그램 중에서 국가사업, 시 사업을 제외하고 강남구 자체 복지사업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특수사업이 뭐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 강남구 자체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 자체 내용이 그에 따라서 담당공무원들의 복지마인드, 복지사업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는 사업이 구 자체의 특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장애인수당, 교육비 이런 것들은 국가사업, 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근본적으로 생활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취업알선이라던지 아니면 자립장이라던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 현황들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앞으로 현황과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업무중에 갈수록 복지업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사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수요부서 입장에서의 얘기이고 구 전체의 정책을 다루는 쪽에서는 또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또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직하는 게 맞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복지회관 프로그램을 몇 가지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업 뭐 가정복지도 포함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국가사업으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민선구청장이 출발이 되면서 선심행정 내지는 선거운동에 이용을 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법률로 여러 가지 자율적인 제한을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현장에서 생기는 긴급 복지수요에 대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웃돕기 같은 것을 구가 끌고 나가고 성금도 모아서 주고 했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막아놓았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보완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용하는 길을 터 놨습니다마는 법이 정하지 않은 것을 할 때는 선거법에서도 다른 이면으로 제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공식적으로 구가 사회복지와 가정복지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내걸로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장애인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자활작업장 같은 것 또 프로그램 교육을 하는 교육장 이런 사업들은 구가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지금 다른 면에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 보충해서 하시겠습니까?

예. 5p 예산구조를 볼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보조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199억이고요. 재배정 사업비가 101억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101억 중에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은 통칭 국가 내지는 광역자치단체 사업으로 보조금의 관리 및 관한 법률에서 딱딱 프로테이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해년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통상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주고 보완적, 필요적, 보충적으로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면 721번지에 장애인복지관이 됐던 장애인자립센터가 됐던 그걸 할 때 지금도 시하고 조율 중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보완적으로 구비가 투입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보충설명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옥태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전옥태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옥태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해 까지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 환경청소가 사실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정말 깊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의원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환경문제, 생활에 부딪치는 문제, 우리가 실제 생활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의원들 보고는. 그러니까 생활하고 밀접한 문제들을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행정보사위원회에 와가지고 실제 업무를 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해 소각장 관련업무에서부터 청소과 업무가 굉장히 비중있는 과로 부상이 돼서 우리 청소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아마 상당히 책임도 느끼시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같은 업무를 하면서 좀 가급적이면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처음에 청소과 업무 받아서 보니까 여기 지금 일반현황하고 예산을 설명하셨는데 그 예산이 지금 5p에 일부 편성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청소과 예산이 271억2,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되면 이 액수는 강남구 예산이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대체로 2,85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게 되면 총 예산에 이것이 10%에 해당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그 중에서 공무원 월급을 제외한 경직성 경비를 빼면 거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청소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기 저는 과장님하고 상당히 그래도 친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내실 때 이 기본 자료는 누가 만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과장을 비롯해서 저희 팀별로 작성을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마지막 이 자료를 내가지고 위원들한테 왔을 때에 최종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가 집니다.

청소과장이 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중요한 것은 무슨 업무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우리주민의 혈세로 구성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받으면 무슨 업무에 무슨 예산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뒷골목 청소에 30억1,8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가로청소에 34억4,400만원이요, 맞죠?

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수집에 48억4,200만원이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에 17억4,100만원이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중간수집통 관리 이것은 3억7,300만원인데요.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도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47억7,700만원이 예산 들어 있죠? 맞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요.

예정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이거 우리가 지난 5월달에 강남구의회에서 찬성동의 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이죠?

예.

거기 필요한 예산은 364억4,900만원 맞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안입니다.

안입니까? 계획입니까?

네.

그런데 안도 좋고 계획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 취득한 면적이 지금11,811㎡죠?

네.

그 다음에 그 중에 사용가능 면적이 6,920㎡요. 그리고 앞으로 취득예정 면적이 11,011㎡죠?

네.

그 지금 11,011㎡를 우리가 흔히 알기 쉬운 평으로 바꾸어보니까 3,388평이에요. 맞습니까?

11,011㎡는 3,331평 정도 됩니다.

3,300평 정도가 되지요. 그런데 지금 취득가액이 나와 있는데 364억4,900만원을 3,300평으로 나누어 보니까 평당 단가가 1,100만원이에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64억은 건립비용까지 다 포함한,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입비용이 아닙니다.

건축비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예.

건축비 까지요? 건축비, 설계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잘못됐어요. 왜냐? 취득가액이 11,011㎡라고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364억4,900만원이라면 여기 건축비라든지 설계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364억이란 예산을 내놓으시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그것은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이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건립하는 전체적인 개요로 볼 때 총액이 약 364억이 든다라는 얘기고 지금 여기서 추진현황에는 앞으로 사야 할 땅이 약 3,300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취득면적이 11,011㎡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취득가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평당단가가 얼마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 지난번에 당초에 강남구청에서 구입한 폐기물종합시설을 지금 한 8년 되도록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맹지를 샀기 때문에 못 했어요. 도로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사는 땅은 그런 하자가, 그 하자를 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걸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는 땅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평당취득가액은 얼마고 또 건설에 필요한 건립비는 얼마, 이것은 분명히 따로 나와야 되는 예산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건립비가 설계비도 없이 평당 어떤 구조로 간다는, 총 건립면적에 대한 아웃트라인도 없이 건립비를 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청소과장님 머리 속에는 들어 있을지 모르지만 구의원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 데도 없는데요. 뭘 보고 우리가 364억4,900만원이 들어가는 걸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관련 해 가지고는 지난 의회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할 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애당초에 취득한 그 땅이 진입 접근로가 없어서 쓰지를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협의과정에서 농지를 무단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현재 자동차 중고매매시장이 있는 그 도로를 연결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조정안을 받아들여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중고매매시장도 자동차 주차장이 포화상태에 있고 현재 그 도로자체도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그래도 청소와 관련된 장비들이 들락거리면 그 시장에도 불편을 주니까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의 주도적인 의견이 별도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안을 검토할 조건으로 이게 통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하고 큰 당면업무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었는데 금년도의 추진업무는 도시계획을 위한 절차까지고요 364억이라는 것은 저희 실무진이 개략적으로 검토한 앞으로 소요될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들어있을 거고 토지매입 단계도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데 이건 개략 가격이고요. 이 속에는 설계비 그리고 건설비 그 안에 들어갈 시설장비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개략 예산가격이 364억이라는 것을 표현해 드린것이니까 확정예산이 아니라는 걸 양해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확정된건 아니라고 보더라도, 좋습니다. 이거 다 인정할 사안이니까 그런데다만 한 가지 말이에요. 부지 매입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내 주셔야 돼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진행과정을 특별히 윤정희위원님께 자료를 보고해 드리고 이 자리는 한 위원님이 여러 번 오랫동안 질의하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걸 조금 양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나누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매입에 대한 것만은 자료를 내어주셔야 된다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번에 매입한 땅을 볼 때 평당 그때 당시에 63만1,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시지가는 약 51만9,000원이었기 때문에 통상 공시지가 보다 125% 내지 130%로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여기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52만2,300원입니다, 공시지가가.그래서 그것을 3,331평으로 130%로 가정했을 때 약 22억6,100만원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2억6,100만원!

이것도 하나의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담당과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했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자료를 전부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단순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를 익히고 차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또 지적을 하고 또 그런 자리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입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여기 왔는데 사무국 아가씨가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까 저희 일반지역에 청록빌라에 있는 어느 차여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사실상 여름이라 금방 청소해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래도 3억7,000이라는 돈이면 관리를 하는데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특히 여름이면 청소는 더 깨끗이 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부 돌아봤는데 일반지역에 처음에 배부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140개 정도 배부했는데 지금 한 80개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순찰해 가지고 다시 한번 대체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바퀴 떨어진 것 이런 것을 고쳐주어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분이 말씀하는 것은 물론 이 자체가 일찍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교통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새벽4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시끄럽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일하는 사람한테 시끄럽다고 얘기하기 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주민이 옆에서 잔다는 것을 알고 조금 그 가운데에서도 일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도 깨끗하게 좀 관리하면서 또는 조용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웅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통 관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단독주택지역에 설치된 수집통은 빨간색 뚜껑입니다. 그리고 각자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통을 한 것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 파란색 부분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간색 부분은 저희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깨끗한데 만약에 그 부분에 지저분한 곳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청소를 시키도록 하고요 좀더 순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용도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청소를 하도록 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임웅빈위원이 질의한 것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 음식물 분리통이 개인주택에 국한된 것인지 우리 청담2동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이 보통 20가구, 30가구 사는 주택이 쫙 있는데 골목에 딱 통 하나만 놨어요. 골목에, 그래서 나 이거 무슨 이유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지나가다 보니까 옆집 빌라끼리 통 하나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연립이 쭉 내리 있는데 이거 하나만 딱 놓으니까 저 밑에 사람이 들고 오기 힘드니까 어떻게 여기에만 하나 놨냐이거야. 개인주택은 하나씩 놓아졌는데 많이 사는 연립 같은 데는 그 한통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싸우는 걸 봤는데 그것 좀 어떻게 국장님이 잘 저기 하셔 가지고 그걸 처리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가로 공급을 하고요. 또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옥태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병환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고 두 과는 공통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와 지역경제과 과 구분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좋고 가정복지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좋은데 포괄적인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강남구라는 개념이 전부 주택에서 아파트로 변하고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 저는 도로나 이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여쭤보는데 어린이놀이터 지금 강남에 아파트가 다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파트관리소에서 시설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남에 여느 아파트단지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보수를 전혀 안 합니다. 문제는 이런 개념이 좀 우리가 잘 생각하면 놀이터가 없는 데는 놀이터를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해 주는데 단지 내에 있는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다 이거지요. 이게 우리구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보조를 해서 같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개념으로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는 이건 가정복지계에 해당되겠네. 노인복지계,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노인정이 없으면 우리구에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노인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액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사설노인정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게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시설보수나 이런 것을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후돼 가지고 형편없어요. 단지 운영자금만 30 몇 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만든 노인정이라면 오히려 더욱 우리 구에서는 시설보수도 전부 해 줘야 된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를 아마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이나 어디에 반영이 돼 가지고 이제 전부 다 강남이 아파트단지로 변하고 있는데 소독을 한다든가 또 거기에 기부채납되지 않는 도로라든가 이런 게 전부가 문제가 돼 있어요. 이제는 공개념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우선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정 또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방안이 어떨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강남지역 내 공동주택이 약 80%에 육박합니다. 또 현재 있는 연립이나 일반주택지역도 법이 허용하면 아파트로 가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는 지을 당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아서 어떤 메리트를 주는 대신에 엄격하게 시설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용적률, 건폐율 이런 밀집주거형태로서의 메리트를 주는 대신에 그 설치자한테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일정규모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녹지, 놀이터, 유치원을 넣게 만들어놨고 공동주택을 관리할 단계에서는 오히려 관리령으로 그 시설의 노후를 방지하고 운영이 되도록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당장 급한 데만 손길이 미치고 그래서 방치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실체를 조사를 해서 정책에 대한 문제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27p를 보면 보육시설 신규설치 및 부지매입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강남구 내에는 대형건물 예를 들면 삼성아크로빌이라든가 포스코 같은 대형건물들이 많은데 저희가 보육시설을 신규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투자하는 그거보다는 그 대형건물 자체에 자기네 소속 돼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을 위해서라도 보육시설 뭐라고 그럴까요? 장치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설치는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한테도 혜택이 가겠고 인근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장어린이집은 일정규모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남구에서는 6개 직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재나 처벌조항이 명확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들은 대로 그런 복합적인 대형건물에서는 신규구립보다는 민간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권장하고 앞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승돈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선 오랫동안 표류하던 아파트형 공장이 첨단산업센터로 건립을 한다고 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맨 마지막 추진계획을 보니까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신탁개발방식으로 전환한다. 그 다음에 9월달에 신탁사를 선정하고 10월달에는 투자협약서를 체결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저기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형 공장이 부지를 해 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됐고 어느 날 우리 구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거기 몇 번 방문을 했더니 무슨 해병전우회인가 무엇인가 모래 같은 게 잔뜩 쌓여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남구장기발전계획에 들어있지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지가 86억원 정도의 가격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걸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됐지요?

지금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쭉 한번 질의 먼저 하시던지요.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투융자심사는.

심사된 사항입니다.

투융자심사 언제 있었지요?

이건 상당히 오래 전에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거는요. 이 신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 의회동의여부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동의된 바 없습니다. 확정이 돼야

그런데 지금이 7월중순 넘어서 8월달에 우리가 통상적인 경우에 8월달에 의회가 없지요. 8월이 보통 없거든요. 그럼 9월인데 제가 지금 뭘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벤처타워를 건립한다고 청장님 그냥 그걸 굉장히 의회에다 압력을 넣고 했을 때 벤처타워를 절대로 역삼동에 있는 거 벤처타워를 벤처연합체하고 강남구하고 이거 공동해서 건립한다고 그럴 때 의회에서 동의가 없어 가지고 결국 그거 짓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벤처회장으로 계시던 이미나 회장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상당히 부도도 나고 어려운 입장이 돼서 참으로 강남구 재무위원회가 너무 잘 했다, 그걸 말렸기 때문에 강남구청에 돌아갈 수 있는 부담이 줄어졌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탁개발방식으로 가서 신탁사를 선정하는 게 9월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구유재산 관리차원에서라던가 의회동의가 일단 있어야 신탁개발방식으로 가던지 투자협약서를 체결하던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해 보시지요.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수서동 730번지에 있는데 95년도말에 추진돼서 96년도 초에 잔금이 서울시로 납부된 그런 땅입니다. 서울시에서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조성원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35억에 샀는데 지금 현재 지가는 86억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 추진배경에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지만 그 동안에 이거를 직접개발방식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직접 짓는 게 좋겠다 처음에 초기에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남구민 전체의견을 우선순위로 받는 의견조사결과 이게 맨 꼴찌의 의견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보류되다가 그 다음에 돈을 좀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제3섹터다, 민간인이 돈을 대고 구청은 땅만 대고 하는 방식으로 지으면 돈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는데 신청하는 민간인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역삼동하고 달라가지고 수서동 저쪽에 변두리다 보니까 지역이 조금 약간 불편한, 진입에 불편한 관계도 있고 해서 희망자들이 없다가 그 동안에 수차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건립을 할 수 있겠는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연구해 오는 중에 있다가 IMF를 만나서 예산편성도 감히 꺼내지 못할 정도로 됐다가 그 중에 제가 이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덜 들이면서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신탁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신탁회사에서 전체공정에 들어가는 건축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그것을 다 부담을 하고 분양까지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하면 돈이 이게 건축이 되면 한 8,000평정도 규모가 나오는데 7,900평 정도에서 8,0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300%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그래서 건폐율을 낮추면 용적률이 반대로 층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 실정에 맞게 주변여건에 맞게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래서 층수는 조금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2층으로 하면 지상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지하를 4층을 파면 지상은 8층정도 규모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그런 우리 땅에다 신탁개발방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지어서 내 돈 안 들이고 많은 혜택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과장님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분양까지도 책임진다. 그랬을 때 우리 여기 잠깐 보게 되면 투자비율에 따라서 건축면적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유공간을 확보해서. 거기 들어가는 게 인큐베이터시설을 구비한다. 또 특수교육시설 설비가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장점이 있더라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땅에다 다른 사람한테 줘서 집을 다 지어놨을 때 물론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 한 층이나 두 층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동의가 있어야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9월달에 신탁사를 선정하고 공짜가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공짜도 다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막 나가면 되겠어요? 이게 35억을 주고 샀건 35원을 주고 샀건 구유재산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를 알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윤정희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큰 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자료 산뜻하게 해 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강남사회복지하면 자랑스럽게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말씀한 부분이 어느 것인가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여기 자료 정말 훌륭하게 잘 만드셨는데 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아웃소싱이라든가 제3섹터 방식이라든가 이런 언어 죽 업무보고 하는데 좀 쉬운 말로 고쳐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웃소싱과 제3섹터 방식이란 언어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런 저런 작은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앞서간다고 할까요, 진취적인 사업이 구 단위에서는 아마 전국 최초일 것입니다.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하는 사회복지,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 사업이 제일 자랑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3섹터 방식이라는 것은 민과 관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공동출자를 해서 어떤 사업하는 방식이고요, 아웃소싱은 그 행정 관리업무에 속한 부분들을 행정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또 인력이 부족한 그런 사유 때문에 외부기관에게 그 업무를 위탁해 주는 것을 아웃소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회복지 전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또 업무 맡은 지도 1년이 채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인데요. 일문일답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어린이집 관리용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운영지원 여러 가지 다 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용역이란 뜻이에요.

예.

그럼 운영위탁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은 누가 심의하는 겁니까?

현재 전번까지는 구 보육위원회에서 선정하다가 구 보육위원회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위원들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전부 다 로비를 해서 그런 부작용으로 진정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금년부터 그 제도를 변경해서 현재 26개 동사무소에 분야의 전문가를 동장으로 하여금 추천해 가지고 거기서 그 장소에서 26명을 위원은 9명으로 그 자리에서 신청자들 보는 앞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금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각 동장한테 각 동에 있는 전문가를 하나 추천해서 26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내용도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동장이 그 동네에 있는 그 분야에 최소한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한다는 사람을 선정해서 구청에서 그 사람 중에서 9명을 아까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위원들이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보더라도 진짜 객관적이고 진짜 투명하다 그런 방법을 한 번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선정하는데 오히려 더 물의가 없도록 하여 주시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에 있는 3개 과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립니다. 제4기 전반기 제1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구정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만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보건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도 편달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는 낡고 노후화 하여서 주민을 위한 각종 진료상담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서 2002년 6월 12일 약 108억원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하였습니다. 매입된 신청사는 강남구 삼성동 66번지에 소재하고 현재 종로학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이전토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도 상반기 중에 보건소 청사로서 활용이 가능하게 개보수하고 리모델링을 하여서 2003년 6월경에는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청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고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전체의 건강증진과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 가족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활의지를 고취하여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방문간호, 암 검진사업, 어르신 건강검진 등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무료 진료사업을 강남구 일원동 가정복지센터 내에 강남구치과의사회의 자원봉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로 인하여 치과질환의 발생빈도가 높은 중증장애인들의 치과진료의 혜택을 줌으로써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강남을 실천하려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무더운 하절기에 건강조심 하시면서 간략하게 이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허숙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병혁입니다.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윤경입니다. (별첨6)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경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택근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택근입니다. 저희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7) 이상입니다.

황택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웅빈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밤에 위생감시단 위생업소 단속 그 주민과 같이 공무원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제가 염려되는 것은 공무원과 또는 주민감시단과의 같이 위생업소를 단속했을 적에 아닌 게 아니라 위생업소는 다녀보면 불량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덩치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찰되는 이런 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 묻고 싶고요. 또 두번째로 방역사업 이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또 보건소에서 또는 강남구청에서도 방역사업 이거 하나로써 여름이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약이 시원찮은지 독하게 타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그런 약 지금 이러한 약 말고 다른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방역사업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기적으로 사실상은 거기에는 몇 대 1로 타라는 그게 다 써 있지만 의례적으로 정기적으로 타는 방법을 완전히 한번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이든 한 번씩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희석방법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사고 안 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웅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어서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감시단을 운영함으로써 업주와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는 주민자율감시단은 금년 상반기에는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반기에 각종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활동을 하지 못하였는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예식품감시원하고 주민자율감시단에 대해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 드릴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손상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직접 다니는 것은 저희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관내주민들로 주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과 저희 지시에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과 감시단원이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 저희 방역사업에 대한 것은 임웅빈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방역사업을 할 때는 일정지역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고 난 뒤에도 모기라든지 이것이 그 지역에 다시 나타나고 특히 우리 주민들께서 하도 예민하셔서 몇 마리만 날아다녀도 방역을 다시 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재에 대한 것은 좋은 약을 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특히 건강을 인체에 해가 없는 약을 구매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특별히 지금 개발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옛날부터 해 오던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 좋은 방법이 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역반에 대한 희석배율에 대한 교육은 사실 우리 연초에 한 1회 정도만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2회 정도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의 과장님 세 분이 전부 젊으신 것 같은데 젊게 보이는 건지 젊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 세 분이 다 일반직이지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행정직, 일반직은 계약직하고 구별을 하는 특별직하고

다른 과하고 교체도 되고 이동이 되는 그런 일반직이냐 5급

예. 공무원법에 일반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계약직 의사가 9인이 있는데 이분들은 급수가 어디에 속하며 또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전문의가 9인이란 얘기인데 지금 뭐라고 그러나 전문의 직종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사 9명은 보건소장과 보건소 내에 1개 과 의약과장이 의사로서 일반직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7인이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 계약직은 전부 3년의 계약을 두고서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데요. 전부 환자를 보는 그런 직접 진료서비스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문의가 T·O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상 이필상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차제에 현실을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의사가 7만인데 전문의가 75%가 전문의입니다, 현실이.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그 중에 T·O를 둘만이 전문의를 쓰도록 그러니까 인건비를 전문의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고 현재 정원동결에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인은 계약직 의사입니다.

과는

과는 지금 전문의는 일반외과 과정이 소아과를 좀 수련을 받으시다가 도중에 보건소 들어온 분 한방과, 치과, 일반의 두 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로는 계약직이 전문직이 T·O는 두 분 밖에 못쓰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계약직이 7인인데 그 중에 계약직 전문직은 5개 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가에서부터 가, 나, 다, 라, 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경력에 보면 전문의를 소지하고 있는 의사는 가급으로 쓸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정원의 공무원 총 정원에 강남구에 묶여 있어요. 계약직 의사마저, 일반직에 같이 총 정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7인이. 7인을 제외한 총 정원이 아니고 7인을 총 정원에 묶여있어서 가급을 하나 늘리려면 다른 사무관 자리를 줄여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잘못돼서 제가 행자부도 가서 현실을 얘기하면서 자치행정과장을 가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갔지만 거기서 현실을 모르시니까 행자부에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계약직의전문의 인정에 관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맞춰서 우리가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정원에서 빼주는 게 저는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는 없지요? 그건 행자부에서 정원에 묶여있는 거니까 위 상위법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지요?

예.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서로 영원히 기록에 남기 때문에 혹시 착오가 있으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필상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직원들이 타 과로 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무원 직렬별로 나눌 때 일반직, 별정직 중에서 일반직 안에 행정직 무슨 직 무슨 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건위생과장 만타 과로 옮기고 나머지는 못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으로 분리하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직인 저는 타 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직인 우리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주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의료직이기 때문에 주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본다면 저만 타 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보건위생업무 민간위탁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11p인데요. 첫째 거기 행정소송업무를 민간위탁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문주재관 제도 민간위탁 이것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사후관리업무 민간위탁이요?

그것도 아웃소싱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웃소싱 돼 있는 상태지요. 이거 어떤 법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하셨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정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아닌 사무관리 측면에 있는 것을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에 의해서

그거는 제가 지금 법조문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업무 위임위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4조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있어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이게 단순사실행위입니까? 행정소송이.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입니까? 행정사무가요.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소송업무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고문변호사가 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업무수행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공무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기에는 전문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거는 민간위탁, 이 소송업무를 민간위탁 했다기 보다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민간위탁 행정소송업무 민간위탁이잖아요. 제목 자체가,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내용이라면 그거는 우리 김승돈위원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변호사에게 소송업무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 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걸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전부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체사무는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남구의회 조례예요.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이 사무가 이게 멋대로 기관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아무나 다 민간위탁 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조례 제4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이라든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라든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 위원회 이게 전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하나 중요한 건 그 두번째 청문주재관 제도 민간위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재관 제도 자체를 지금 민간위탁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건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마음대로 민간위탁 합니까? 그 다음에 위생업무 경험이 있는 5급이상 퇴직공무원 4인을 위촉하여 주 3회 운영한다. 이건 운영의 내용이고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억제하고 공무원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항에서 빠져나가고 싶고 피해나가고 싶고 마찰하지 않고 싶고 책임도 벗어나고 싶은 게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청문주재관 제도 자체를 민간위탁하는데 어떻게 강남구의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요 재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수반된 예산에 대해서 하나도 나와있지 않은데 예산을 수반해서 이거를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몇 건 어떻게 수행했고 비용이 얼마 들었고 이거 자세히 보고하세요. 그리고 이거 진짜 민간위탁을 줘도 되는 건지 아닌지 이거는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세번째 위생업소 사후관리 업무 민간위탁 이것도 단순한 시설관리 같은 단순행정관리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점검방법에 밑에 가서 보게 되면 행정처분이행여부 확인과 시민단체차원의 계도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위생업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민간에게 계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요. 지금 우리 강남구의회에 강남구의회 이재창 의장, 윤정희의원, 성백열의원, 김진수 전의원 등 몇 사람이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딱 보고서 공무원도 아닌데 왜 우리가 당신네들 계도를 받아야 돼요. 이런 항의가 직접 들어와요. 말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무슨 권리인데 나한테 와서 계도합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어느 면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탈법적이고 초법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수반한 내용을 철저하게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강남구의회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몽땅 눈 감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소송업무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행정소송업무 자체가 민간위탁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제목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밑에다 업무수행 내용에서 그 위탁된 내용을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서 보면 행정소송에 답변서 작성하는 업무를 아웃소싱 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준비서면 및 변론수행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는 얘기고 소송결과 분석과 항고 및 상고 업무를 수행하는 그 세 가지 업무를 민간위탁 했다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청문주재관 제도 민간위탁은 이건 어느 부서이든지간에 청문주재관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지 못했던 것을 현재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사후관리업무의 민간위탁이 적격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가 과거처럼 업소를 위생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 집행업무를 계속 수행을 독자적으로 하게 된다면 위생과 직원 중에 한 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남구 관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행정처분을 이미 받게 되면 업소에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라는 것을 팻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민간에서 하고 그 업소가 불이 켜져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 있는지를 외관상 보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한테 연락을 해서 공무원이 저희가 지금 2명이서 밤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사무실에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나가서 공무원증을 가지고 가서 업소에다 제시를 하고 업소를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맨 밑에 있습니다마는 단속하는 공무원의 신변보호와 집행업무를 보조해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범죄예방, 범방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범방위원도 저희가 일부 직원들이 지원을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들하고 같이 수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말씀하신 행정소송업무 민간위탁 그 밑에 보면 행정소송 답변서 작성, 준비서면, 변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여기서 소송업무중에 변론수행은 소송대리인이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송결과분석과 항고, 상고업무수행 이게 우리가 단순히 말로 들었을 때는 그냥 간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 이게 전부 다 강남구 자체사무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강남구 자체사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거는 의회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마음대로 다 집행을 하고 나서 이제 와 가지고 업무보고라고 해서 보고만 합니까?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1일자로 부임을 했고 이 민간위탁 업무는 이미 그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결산보고할 때도 이런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드렸고 또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그게

잠깐 다 듣고 말씀하시지요.

또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에 대한 것도 올해 마찬가지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예산이 만약에 또다시 편성이 되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추가질의 또 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하고요. 동시에 제가 몇 말씀

총괄적으로 한 부분만 추가질의 구분을 하시지요.

말씀드리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예산에다 항목 하나 간단하게 넣어서 예산 올려놓고 예산할 때는 이 돈에 관한 것만 신경쓰지 이게 법률적인 조항에 대해서 아무 것도 신경 쓰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통과되면 모든 것이 강남구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넘어가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짚어야 된다고요.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거는 현재로 봐서는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이 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그냥 넘어간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짚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더 심도 있는 토론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업무보고 하시는데 계속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이 나와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이 맞습니까? 아웃소싱이 맞습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용어로는 민간위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아웃소싱으로 동일한 언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공서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까?

민간위탁입니다.

앞으로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에이즈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관리를 강남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인가를 알고 싶고요. 그 사람들에게 홍보나 교육 그 사람 외에 에이즈감염자 양성자말고 다른 구민에게 홍보교육캠페인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건강검진사업을 여기 보면 어린이집과 노약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에 중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방문검진을 원칙으로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방원칙을 하고 있으신지, 보건소에서는 어떤 것을 취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번째 금연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금연사업을 중점적으로 강남구의회 의원을 상대로 해서 금연사업을 한번 펼치실 생각은 없는지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저희들 에이즈 양성자는 31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돼서 진료를 받고 있는 에이즈 양성자는 31명이 있고요. 에이즈 양성자에 대한 어떤 신분이라든지 이것은 노출을 못하게되어 있는 대외비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예방 홍보사업은 올해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패널을 전철역이라든지COEX에 일정기간 2주라든지 3주간 진열을 해 놓는 걸 연간사업으로 몇 회씩 하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중·고등학생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올 봄에요. 이러한 홍보교육사항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두번째 건강검진 한 사항은 보건소 내방을 해야 됩니다. 피도 뽑고 X레이도 찍고 이렇게 종합적인 검진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 차량도 이용하기도 하고 각 시설마다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보건소에 내소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지막에 금연사업 위원님들 상대로 해서 한번 금연사업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지금 건강검진에서 방문을 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 건강검진 구립어린이집 21개소 1,000명, 1,000명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1,000명에 21개소에 아이들을 수송할 수, 보건소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차량이 구비된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으며 그렇지 못한 데가 몇 군데인지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이게 어린이집 건강검진은 시간이 한 달 이상을 두고 쭉 계속 해서 합니다, 그 어린이집에.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자기들 차량이 있는 봉고차량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데서는 오고 자기들이 보낼 인원이 한 15명정도 되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보건소도 보내주고 그렇게 상시연락을 해서 오늘 진료 받을 수 있는 과목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렇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1년 내내 다 하시게 됩니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한 한달보름 정도의 기간을 정합니다. 그때 서로 업무조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1.5개월내에 업무조정을 해서 다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예.

1.5달내에 1,000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남구에 아이들을 수송해서 이 보건소까지 가는 것이 경비에 대해서 경비손실에 대해서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경비를 충당하는 거겠지요. 보건소에서 그것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아니 검진자체 비용에 드는 것은 전부 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운송경비요?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차량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오고 없는 데는 보건소에서 100% 지원하십니까?

100% 지원은 아닌데 하여튼 어린이집에서 지금까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송에 대한 것은 크게 부담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아마 안 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의원들, 의원들과 자매결연이나 위탁을 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계약, 무료계약을 해서 무료건강진단을 받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 비용보다 차량운송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김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진료과목이 이도 봐야 되거든요. 어린이집일 때 이, 그 다음에 시력, 안과의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여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근처에 있는 의원한테 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줘야 됩니다. 여러 개 의원 그런 치과, 안과 그 다음에 일반내과, 소아과 이렇게 구분해서 주고 보건소에서 할 때는 안과협회에 안과를 좀 협조를 받아서 봉사활동 하게 해서 저희들 치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제4대 강남구의회를 개원하면서 처음 공식적으로 구정에 대한 업무를 짧은 시간동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시간상으로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청과 지속적인 대화창구를 개설하여 부족한 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업무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