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국 소관 O 시민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다. 지역개발국 소관 O 지적과 소관 O 상하수도과 소관 O 녹지과 소관 O 교통관광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근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래 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박태정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송군호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최원태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 청취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전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1건의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의 조직은 4개 담당으로서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기획담당은 시 행정의 종합기획과 지방의회 협력 업무와 행정규제개혁 및 제안제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와 지방채 및 채무 부담관리, 중기지방재정계획, 경영수익사업, 투자사업 추진계획 및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담당은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실시,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무통계담당은 자치법규의 제정 및 공포와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통계조사, 행정자료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환류기능 제고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창의적인 개발과 효율적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전문지식 함양에 역점을 두면서 그간의 추진사항은 시장님 지시사항 222건과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2회 337건의 과제를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283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은 5건이 되겠습니다. 부진 5건은 시청사와 영복원 오·폐수처리사업, 수산물 유통로, 시청 청사에서 동남목재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곤명면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를 6회 개최한바 있고, 공공투자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한 608건에 1,525억 9,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37%인 224건이 준공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이 37건, 미착수된 것은 시기 미도래를 포함해서 47건이 되겠습니다. 정책토론회는 매주 목요일로 지정해서 선진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기 발주와 공사 내실화에 역점을 두면서 부진사업과 미착수사업을 조속히 이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장 지시사항의 신속한 전파와 간부회의 및 시정조정위원회를 시책 토론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정운영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시정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1월과 6월에 실시하였으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정례간담회시 4회에 7건의 주요시책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 의정운영 지원은 82건으로 조례안 54건과 승인안 23건, 현장확인 5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의원님의 공약사업 실천에 대한 협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87건 중에서 32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것이 44건, 불가가 1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방향으로 하고, 상호 의·정 신뢰구축으로 의·정 협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4대 시의회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조속히 설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시책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홍보를 수시로 해서 열린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간 추진은 시정현황과 앞서 배부해 드린 기본책자 2,000부를 발간해서 국·한·영·일어 혼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백서를 CD로 제작해서 7월달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2년도 새해 시정설계 공개는 6월13일 지방선거로 인해서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는 주요업무 종합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2002년도 시정결산과 민선3기 시정설계의 대대적인 홍보와 아울러 알뜰한 시정이 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인 5개 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된 범위는 9억 2,000만원으로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역개발사업이 4억 9,000만원, 융자사업 중 기업유치지원사업이 3억 2,0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기본지원사업을 10개소에 4억 9,000만원을 해서 공사 완료된 것이 4개소, 공사 중인 것이 6개소입니다. 다음에 융자사업은 상반기에 13명에 대해서 1억 6,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기업유치에 7개 업체, 주민복지 지원은 6명에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는 하반기 융자사업을 8월중에 2억 6,4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기업유치 지원에 1억 8,0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에 8,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잔존하고 있는 지방규제사무 중에서 시민의 생활과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을 완화해 줌으로 해서 편리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규제사무는 453건으로 그간의 정비내역은 301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폐지 152건으로 전조항이 삭제된 부분도 폐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조항 완화 149건, 그대로 존치한 것이 152건이 되겠습니다. 정비 방향은 잔존 규제의 마무리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서 산하기관과 단체,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유사행정규제까지도 전면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규제내용을 시스템화 해서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경상남도에 규제관리 사이트를 정보화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비 지원을 연초에 건의한 바 있고, 존치사무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10건을 완료하여 유사행정규제 업무도 지도·감독관련 규제 8건을 포함해서 3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는 잔존규제를 마무리하고, 유사 행정규제 전 분야를 정비하여 11월중에 규제관리사이트를 설치하여 자료를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연중 전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참여 제고를 위해서 시상금을 당초 특별상 50만을 3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우수상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려상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참여대상은 현재까지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마는 출향인사까지 해서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안 안내서 6,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보, 홈페이지에 고정란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56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안 내용이 단순 민원 및 건의제안으로 채택이 미흡한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채택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IBT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시정 두뇌역할을 하고, 시정의 자문기구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로 사천시 IBT팀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10일날 6개 분과팀으로 구성해서 단장은 총무국장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사항은 정례회의를 분기 1회 개최하고, 분과회의를 월1회, 운영회의를 수시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연구 기획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한 바 있고, 그간의 주요 검토내용은 삼천포어시장 정비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숙박시설 확충방안, 종포간척지 스포츠파크 조성, 대-진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시 발전전략 연구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접근 방식으로 시책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수시책 벤치마킹 시책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의를 분기 1회 하던 것을 격월제로 해서 난상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조례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구상했던 사업 개요는 관내 2개교 정도로 해서 육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학기금을 10억원 규모로 해서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여건 개선사업으로서 다목적교실과 강당, 복지시설을 정부와 연결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작년도에 타시군 벤치마킹을 거쳐서, 인근 거창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례안을 작년 7월달에 작성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서 작년 11월달에 임시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교조 측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연말에 학교장과의 간담회와 올 4월달 우수고등학교 육성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6·13 지방선거로 인해서 다소 시간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간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교사와 전교조 측에서는 관내 전학교에 대한 공동발전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서 우수고등학교 육성의 근본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아울러 고등학교만 육성할 경우 초·중학생들의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는 것도 예상되고 있고, 또한 국비 지원자금의 확보 문제도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당면한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육성안을 대대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서 9월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장학생 2명과 우수고등학교 인센티브 제공, 교사 사기진작 등을 포함해서 학교장과 시민참여연대, 시의회와 전교조 등을 통해서 전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도움이 예상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경계 상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문인 축동 IC주변으로 해서 또한 타시군 경계 주요지점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시정을 홍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한 대상 장소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5개소는 사천IC주변과 연륙교가 개통되면 늑도, 정동면 객방, 향촌동 삽재마을, 곤명면 초량마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에 걸쳐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 10월29일부터 연말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 주관부서도 4개 부서를 지정해서 이미 실과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축동IC주변에 만남의 공원 조성 예정부지는 국유지 부분과 개인 사유지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마무리해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되면 우리시의 관광안내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업구상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공사 또는 이러한 투자기관과 협의한 결과 사천 축동 IC부분에 대해서는 톨게이트를 확장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협의가 다소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이런 내용들을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거쳐 시관문 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 건의 등에 대해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책적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은 물론 아이디어 개발에 그 역점을 두면서 사업비 유치와 세원 발굴, 수익사업 개발, 예산절감, 정책 입안, 기관 영예, 특수공적 등 시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공적이 혁혁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 되겠습니다. 추천은 부서장과 시민, 동료직원 누구나 추천이 가능한 열린 시정을 하면서 시정발전 공무원에 대한 선정 절차는 공적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은 은행과 철쭉, 갈매기, 또록이상으로 해서 표창을 함과 동시에 인사상 특별 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적심사심사위원을 10월달에 위촉하여 유공자 추천은 11월중으로 받아 12월 종무식 때 성과급 또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1일 명예 교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39개교에 대해서 간부공무원 47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여건이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정 소개와 아울러 우리 지역의 지명 유래, 관광지 설명, 우리시 발전과 비전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교재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교재를 토대로 해서 초·중학교 18개교를 마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초등학생에게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에서는 반응이 좋은 것으로 중간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시민 약속사항 이행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선2기 시장님 공약사항 26건과 민선3기 21건을 포함해서 47건 중에서 민선2기는 완료가 15건, 미완료가 11건, 민선3기에 21건 해서 현재 32건으로 분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국·도비 증액확보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액 변화 추이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0년도보다 129억원이 증가된 1,12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001년도보다 408억원이 증가된 1,532억원을 확보하여 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3년도 국·도비 확보 대책회의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고, 1,057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지역현안사업은 상급기관 방문시에 지참해서 8회에 걸쳐 상급기관과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교부세와 양여금 증액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 산정자료를 작성하여 관계자 회의를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전산자료화 하여 데이터베이스 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예산 부족사업이 없도록 국회의원과 도의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정기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저희 시정 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국·도비 확보에 상부기관과 인맥이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방문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예산 규모는 2,08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788억 3,100만원, 특별회계가 29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예산 절감을 경상경비 290억원에 대한 10%, 사업예산 1,403억원에 대한 5%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전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자금 배정과 여유자금 등 재정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도비 및 교부세, 양여금 등 의존재원 확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고, 부서별 총액예산 편성제도를 운영함으로 해서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불요불급한 행사성이나 일회성, 소규모 분산투자 예산집행은 과감하게 통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방재정 사항은 철저히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전 실과소장이 모여 예산심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확실히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법적인 제한장치로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 2개의 사업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200억원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 되겠으며, 도심사는 총사업비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심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에서는 현재까지 5억원이상의 규모를 판단해서 재정계획에 5개년간 계획을 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까지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지난 2월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4건에 대해서 개최해서 도심사 1건은 통창지구에 대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자체심사 3건은 연안 해안도로 개설과 연안 해안도로 침식방지시설, 동서동 동사무소 건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반기에 2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억원 규모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회의 협의를 거쳐 1,000만원정도까지로 경상사업과 예산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운영함으로 해서 재정의 적정한 배분과 시기 일실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급 지급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앞서 공무원 인센티브와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정부문에서도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한 직원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은 성과급 지급계획을 2월16일날 수립한 바 있고, 지급절차는 지출절약과 수입증대계획을 당해연도 2월말까지 접수하였습니다. 작년도 성과는 벼 병충해 공동방제 약제 구입에 혁혁한 예산 절감을 하였던 1건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를 7월중에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후조치로서 절약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적위주의 평가실시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바른 감사·신뢰받는 감사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감사하고 있는 부분은 상부기관의 기동감사와 우리시 자체 9개 부서 종합감사, 6대 취약분야인 위생, 환경, 소방, 건축, 농지, 산림의 기획 부분감사, 일상감사는 공사 1억원이상, 물품구매·용역 1,000만원이상, 주요사업장에 대한 불시감사 순으로 5개 감사로 분류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은 감사원 기동감사를 지난 2월달에 실시하여 행정상 처분지시 10건, 재정상 3건, 신분상 12건,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미조치 지시가 2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7월달에 이미 처분 지시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5개소를 마쳤습니다. 일상감사는 감액 68건에 9,340만 5천원의 예산을 감액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자체감사를 4개 부문에 실시하겠습니다. 곤명면은 7월달에 이미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기획부서 감사는 6대 취약분야 감사와 일상감사는 하반기 발주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간검사 형식으로 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공감하는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동감찰반을 2개반 편성 운영하고, 민원부조리신고센터와 조직 화합분위기 저해 및 공무원 품위 훼손자를 색출하여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사생활 문란자에 대해서는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시기 특별 복무단속입니다. 연말연시 또는 명절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와 여론사항에 대해서도 감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기동감찰반을 24회 운영한 바 있고, 민원부조리신고센터는 5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품위 훼손자 9명에 대해서는 조치·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업무처리 소홀자에 대해서는 3명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및 설 대비 복무단속을 8회 실시한 바 있고, 계속해서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조직 화합분위기 저해 및 공무원 품위 훼손자를 색출 척결해 나가도록 하고, 취약시기별로 특별 복무단속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등록 의무자는 145명이 되겠습니다. 공개 대상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 15명과 비공개 대상은 4급이상 일반직과 4급이상에 상당하는 지도관 6명과 감사, 세무, 건축, 토목 등 인·허가 및 지도단속업무 근무자 124명을 비롯해 130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재산등록 실사를 2월달에 마쳤습니다. 또한 재산공개대상자 공보 게재를 2월달에 마쳤고, 재산등록 신고자에 대한 심사도 5월달에 마쳤습니다. 5월에 신고한 대상은 12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융기관 금융조회 및 관련기관에 부동산 소유사항을 의뢰하여 확인하는 등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12월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위 누락등록자가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전체 282건을 관리하고 있고, 소송 수행 중인 것은 17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조례 25건과 규칙 11건, 규정 7건이 되겠으며, 조례심의는 6회 가진 바 있고, 소송은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집계가 자치법규 제·개정 집계가 35건 되어 있는데 집계가 43건이고, 송무관리에서는 종결된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자치법규 정비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규제사무와 연계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무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 민사소송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저희 시의 시비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 소송수행기획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체 및 도·소매·서비스업에 대한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4월9일부터 4월27일까지 사업체명 등 18개 항목으로 해서 8,162개 업체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마무리하여 통계청에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업 및 제조업에 대한 통계조사를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6월26일부터 7월2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조사항목은 2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한국도시연감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12개 분야에 77개 항목에 대해 8월달부터 9월달까지 실시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동태 및 인구이동 통계를 매월말 분석해서 전·출입과 출생, 사망 등을 비교하여 전산자료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계연보 발간은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19개 분야에 대해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께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정책토론을 매주 목요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하고 정책토론을 하는지 알고 싶고, 2002년도 새시정 설계를 지방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했는데 공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민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심의해서 처리하는지 알고 싶고, 심의대상을 분류해서 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넘겨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연단에 서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전에 질의를 받을 때는 앉아서 받아서 그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문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토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장이,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 IBT가 주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현안사업이 미진된 부분이라든지 주요업무 337건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미진되고 있는 사업, 또는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종합적인 주요업무에 대해서 과제를 매주 목요일 선정하여 시달하면 해당 부서에서 이에 따른 안을 제출하면 실·국·소장과 지역경제과장이 참석하는 국·소장 회의에서 토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2년도 주요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80일전에는 지방자치법의 공직선거법에 보면 180일전에는 보고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만들어서 종전과 같이 지역 순회를 하면서 시정업무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저것을 당초에 시장님께서 지역순방을 구상하셨습니다마는 의회가 개원되고, 원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정례회, 6월말 종합감사 등으로 해서 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민 건의사항은 각종 건의사업이 시장님 순방과 읍·면·동장이 행정적으로 보고하는 정책 건의사업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또한 시민생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관리카드까지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 사업건의가 80～90%를 넘기 때문에 의회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2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상임위별로 의논해서 과연 정책에 좋다면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다시 재건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통보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모여서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 제가 우리 김석관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다시 한번, 보충설명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느낀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10페이지에 보면 참여제고를 위한 시상제도 개선이라고 해서 2002년1월 시상금 대폭인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을 2002년1월달부터 언제까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며, 연간 몇 회를 주는지 알고 싶고, 지금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은 불합리한 감사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면 사실상 일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나름대로 맞춰갈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공무원 생활은 어떤 것이냐 하면 구닥다리의 A, B, C, 새로운 것 A, B, C 하면 일을 하나 맡겨 놓고 하면 구닥다리의 A, B, C 중에서 택합니다. 이것은 감사 지적을 안 받은 사항이고, 감사 대상도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A, B, C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감사제도에 이런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새로운 A, B, C에 투자할 수 있고, 신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새로운 것 A, B, C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정말 부분적으로 좋다 싶은 것은 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위원님의 제안제도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시상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접수사항으로서 6월말까지 56건이 접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불합리한 감사,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하지 않는 부분, 또한 새로운 시책에의 도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선은 지방행정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제도권 밖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문제 제기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시조정위원회에 반영을 한다든지 자기 보호를 해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시책에 도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저런 내용도 없이 하면 실수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신분상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예방적인 감사를 하자, 특히 지도감사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새로운 시책 부분이나 다변화되어 가는 여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도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실무자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겠고, 또한 상부에서 감사가 오면 결국 서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직원들이 위축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법 테두리를 지키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분명히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7월24일 이 시점까지 우리 사천시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신분상 조치로서 징계나 문책, 주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떤 훈계를 받았는지 알고 있는 대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2월달에 2건이 미처리되어 있다는 그 부분이 상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5명에 대해 징계가 내려와 있고, 나머지 훈계부분은 음주를 해서 경찰서에 지적,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한 것은 지금 도 종합감사를 올해 받아야 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음으로 해서 감사가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아까 제가 자체적인 감사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부 훈계 또는 주의 처분밖에 없습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자금은 9억 2,000만원으로 해당 동이 5개이고, 그리고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업투자를 5개 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투자는 사실상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동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융자사업은 기업유치지원사업과 주민복지 지원사업 부문에 대해서 상반기에 소진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어 오면 규모도 기업유치지원 부문에 대해서는 업체당 2,000만원이 나가고, 개인 주민복지 지원 부문에서는 500만원이 나갑니다마는 이러한 적은 규모를 ·····.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융자 부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이 9억 2,000만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융자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없습니다.

지원금 9억 2,000만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조성되어 수혜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대상 동이 5개인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는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된 4개소로서 와룡사업장 옹벽공사를 한다면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동이 있는데 예를 듭니다. 1년에 1개 동씩 수혜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5개 동이 고루 갑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고루 수혜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기획을 하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사를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우리 행정이 올바르게 하고 못가고 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화,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해서 뿌리를 내린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일 근본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식이 고취되지 않았다, 아까 우리 실장께서 IBT라고 하지만 우리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참여한다면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것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드시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를 잘 해 주시고, 특히 지방자치가 되고 나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전 시민이 가이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대 때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순례를 시켰고, 그런 부분도 그런 목적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학생들에게 사무관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교육도 좋지만 지금 학생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잘 받아들이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방법이 좋으냐? 시정보고회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아주 음성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영화를 상영하듯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20 30분 동안에 걸쳐 교육을 받으면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학생들을 모아 놓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지만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서 각 학교마다 들렀을 때 우리 공무원들 시간 안 뺏기고,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더 할 것은 와룡문화제를 하면 어린이 웅변대회를 합니다. 학생웅변대회 등을 통해서 타이틀을 내 고장 자랑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정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우리 고장을 잘 알 수 있고, 그런 것을 자주 접하다 보면 우리 시민을 가이드화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의 역량이나 어떤 조직의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어떻게 비춰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에서 업무의 한계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또한 제가 전임 기획감사실장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근무를 하다가 제가 갑작스럽게, 저도 5년전에 이런 업무를 접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기획감사실 본연의 업무인 기획·통계·조정의 역할을 확실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장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많고, 앞서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라든지 항상 저희들이 의식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 제시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켓이 저희들에게 많이 오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느 누군가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시의 과제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수고등학교 육성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교육 부문에 대해서 시설이 모자라는 이러한 부분을 IBT를 통해서 타시군 벤치마킹 ·····. 우리시가 올해 새로운 시책을 책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개하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시를 소개할 수 있는 VTR은 되어 있고, 언변이 잘 못 따라가고 그날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VTR로 대체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제 개최 시에 웅변 과제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과 한번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과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시를 주도해 가는 여론형성의 중심선에 와 있습니다. 그 중심선의 여론을 쫓아서 저희들이 시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계, 또는 저희들에게 부족했던 역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시책에의 접근을 어쨌든 IBT가 주관해 가면서 시정에서의 중심역할을 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더 마음을 가다듬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식고취를 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좋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시보가 되어 있거든요. 매월 한번씩 나가는 시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행정에 적극 동참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해서 전 시민이 머리를 짜내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이용해 주시고, 특히 교육문제는 아까 테이프가 있다고 하셨고, 그것을 틀어 주신다고도 하셨는데 교육도 재미가 있어야 교육이 됩니다. 테이프 자체가 재미가 있어야 그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제작할 때 어린이들에게 맞게끔 제작을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경계 상징물 설치라고 해서 1-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경계라고 하면 고성군과 사천시 경계, 진주시와 사천시 경계 이렇게 많이 되어지는데 좀 경제성을 가지고 타지역민이 올 때 명승지도 있지만 경제와 관련되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민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역민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나고, 그 지역에서 자라 나이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마는 60세면 60년을 거기서 살아온 사람으로 이 지역에 이런 상징물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1-7페이지에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시정에도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으로 와서 사천시 개발 20년사, 앞으로 20년동안 무엇을 할 것이다, 연차적으로 상세하게는 다 모르겠지만 어저껜가? 첫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실과에서 개발을 이렇게 했으면 하고 선뜻 제안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시간관계상 물어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적으로 유능하시고 해서 제가 참 존경하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사천시 20년사 개발계획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 주셨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4대 시의회 공약사항 조속 확정, 이행 지원 협조라는 말이 나왔는데 소위 그 지역의 지역민이 시의원으로 선출할 때는 그 사람을 보고도 하고, 첫째로 그 지역의 개발에 얼마만큼 관심 있게, 열심히 개발할 사람인가, 나아가서 사천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사람인가 하는 판단 하에서 표를 주어 당선을 시켰을 것입니다. 선거 안 나가 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 의원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책임을 느끼느냐? 잠이 안 올 정도로 정말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항이 언뜻 보기에는 명분이 안 서는 것 같지만 시의원이 된 그 사람은 자기 공약이 10가지든 3가지든 지역의 현안사업으로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챙겨서, 저희에게 달라고 해서, 사전에 취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속히 챙겨 의원과의 개인 면담을 한다든지, 각 실과의 실·국장님과 면담을 한다든지 해서 금년내로 ·····. 금년에 준비가 되어야만이 내년부터 가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챙기셔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겸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연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경계 상징물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니뭐니 해도 시정의 주요과제가 경제활성화입니다.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구상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지역민과 시의회와 협의하면서 설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먼저 저희들이 축동IC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이 너무 불결하고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상징물이 없기 때문에 우선해서 추진하고자 도에도 이미 보고를 해 놓고, 도에서도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를 겸한 그런 상징물을 짓겠다고 해서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단, 국토관리청에서 지난번 연휴기간 중에 교통난이 일어남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회까지는 협의를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1997년도에 우리시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해서 책자가 이미 나와서 그 전에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한 시책을 개발했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민선3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를, 적어도 4년간의 업무계획을 구상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의회 의원님과, 낙선했던 시의회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시정의 모니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총 망라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시의회에도 별도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유인물을 통해서 합동연설회 때 나왔던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의회사무국에다가 자료를 넘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확정해서 넘겨 달라, 그래야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디스켓으로 만들어 의회에도 한 개 줍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정기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제시했던 공약사업의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날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안 들먹이려고 했는데, 축동 입구에 사천단감이라고 해 가지고 간판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축동농협 바로 위인데 그 위치에 간판이 있다고 하니까 쳐다보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감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듭니다. 아무리 행정 하는 분들이 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좀 유망한 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말이고요, 상리면하고 정동면 구간에 국도33호선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에 상당히 넓게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사전에 국토관리청과 절충이 되어 관광객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차들도 거기서 많이 쉬거든요. 쉬어갈 때 상징물도 있으면서 이 지역의 특산품이 감을 꼬집어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해서 ‘과연 이 지역이 이런 곳이구나!’ 느낄 수 있게, 국도를 지나가면서는 감나무 밭이 잘 안보입니다. 정동 고읍에 가보면 약 32정보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쳐다보면 ‘야! 참 자랑스럽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국토관리청과 사전에 절충을 해서 안내판도 하나 설치해서 이 지역이 이런 지역이라는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운영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작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총론만 하시고, 각론에 관계되는 사항은 다음에 해당실과에 질의를 해 주시고, 날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우리 실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상 진주시 남강댐으로 인해서 우리 사천시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댐건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보면 발전 판매수입의 100분의 2를 5km이내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공업용수 판매량, 댐용수 판매량을 100분의 10을 그 지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우리 최연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경계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지난 3월달에 지사님이 오셔서 1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도로공사의 IC확장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폐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시와 도로공사에서 협의하는데 난관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또 축동 IC는 사천시의 관문입니다. 바로 얼굴입니다. 그래서 한가지를 하더라도 깨끗하게, 관광객이 오면 거기서 안내판을 보고 사천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강댐 지원까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경계 상징물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사님께서 지원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막상 사업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느닷없이 IC가 붐비니까 2개정도의 요금 받는 곳을 증설시켜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폐도를 어떻게 사용동의를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보고회를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질의가 많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우수고등학교를 2개교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관내 고등학교에 지원되었던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됐던 사업은 없는지,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2개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도 마찬가지이고, 초등학교도 시내를 학교를 선호하고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잘 안 보내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 타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이 파악된 것이 있다면 대충 몇 명이나 있는지, 또 교육직이나 일반 행정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체 중에서도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파악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수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사실상 체육 부문에 저희들이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특히 체육 부문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제했던 부분은 사실상지금 저희 시의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학교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사천에서 진주 고교 평준화지역에 51%가 갑니다. 그러면 진주에서는 실제로 40%가 내려옵니다. 평준화에서 낙방된 학생이 내려와서 인원이 왔다갔다하는 비율은 비슷하기 때문에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우리 시는 저쪽으로 전출을 감과 동시에 학비 부담이 많다는 병폐가 하나 있고, 그런 과정에 우수고등학교를 만들면, 저희들이 말하는 우수고등학교라는 것이 진주 평준화되어 있는 학교의 수준으로 한 차원 높이자, 그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수준을 높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착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0대시책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갖고 하다보니까 전교조 선생님 측에서 우리 관내에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수고등학교 2개교를 선정한다면 그 9개교의 10% 상위권 학생들을 기준으로 수업을 주도해 나가는데 그 10%마저 우수고등학교로 몰려가 버리면 결국 나태해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관외로 나가는 51%를 수용하고자 우수고등학교를 만든다는 의견대립 상태에서 명쾌한 답을 못 내리고 있다는 답을 드리고, 시내에 육성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근 거창과 대성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의 관건은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결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가면서 시민의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우리 지역에 홍보할 것이냐, 물론 사회단체 협의회에는 저희들이 가서 보고를 함으로 해서 공감을 하면서 …. 지금 학교 선생님들의 95%가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는 주민등록지는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단, 학생의 주민등록도 여기에 되어 있지만 출·퇴근을 하는 사람은 20%입니다. 근로자를 분석해 보면 61%가 사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9%는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전임 근무지에 있을 때, 물론 기업체 대표자 80%는 사천시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저희들이 순방을 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학교 때문에 못 옮긴다는 과제 부분이 있었고, 또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이른 문제가 걸려 있는 근로자들은 …. 우리시 인구 유입시책에 1만명을 목표로 설정해서 인구 증대시책을 구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100대 시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삼수위원님!

실장! 4대 시의회 공약사업 조속 확정 이행 지원 및 협조라고 해서 아까 선거를 나갔던 사람들은 유인물을 통해서 발췌해서 공약사업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나 같은 입장은 무투표 당선으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의회 쪽에서 내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 의회로 넘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투표 당선이 되었다 해도 복안을 해서 사전에 유인물을 만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약한 사업을 설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결하지요!

그러면 외람 되지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그저께죠? 시장님도 오시면 좋겠고, 부시장님도 오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좀 책임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것이 끝나고 의원의 소리, 의원님들의 말씀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의 소리는 12만 시민의 소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고맙게 과장이 보고를 하실 때 국장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마웠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시 기구를 보고 혼자 짐작해 보니까 시장 밑에 부시장, 부시장 밑에 실·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시장님이 청내에 계시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안 오시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어디 출장 중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장이 보고를 하는데 부시장 정도는, 부시장이 임석해서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는 개념으로 바꿔 주셔야 될텐데 오늘 실장께서 혼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일면 미안하고, 일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아무튼 업무보고를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막중한 책임을 가진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감을 합니다. 시정 주요자료에 보면 그래도 시정목표라는 것이 있을 법합니다. 그 목표를 도달시키기 위해서 이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옥의 티’ 같고, 좀 바쁘셔서 자료에 시정목표라는 것이 5개 정도는 있을 것으로, 4개～5개 정도는 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제하는 목표가 없어서 오늘의 자료가 ‘옥의 티’가 된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인력이 21명입니다. 21명이 정말로 사천 시정을 위하고, 사천시민을 위하는 엘리트로, 800～900명 되는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에 속하는 분들이 이 21명이라고 짐작되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프라이드가 될 것이고, 굉장히 좋은 프라이드가 …. 죄송합니다. 외래어를 써서. 외래어가 우리말보다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오늘의 일보다 내일의, 또 먼 사천시를 위해서 전부 고생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힘껏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수학교 육성 지원이라는 부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백년대계를 자치단체가 이렇게 걱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을 합니다. 방법상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깊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가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명백하게 우수한 학생을 우리 지역에서 가르치겠다는 의지 하에 일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우리 사천을 벗어나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수를 이 사람은 잘 모릅니다. 약 30%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수학생의 30%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잊은 채 고등학교, 대학교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하위 30% 내외 정도, 학교 정원에 도달할 수 있는 만큼 들어오는, 오는 학생들에게는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밑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시는 이 30% 내외되는 우수한 인재를, 이들은 앞으로 우리 시의 동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타 고등학교에서 ‘무슨 소리냐?’ 할 법도 하지만 진정 우리 사천시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 30%내외의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을 어떤 장치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헤아려 주시고요, 더 상세한 이야기는 다른 데로 가서 서로 상의나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점 참고하시고, 너무 급하게 예산 얼마를 갖고 학교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밖에 안 되는데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더 우수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일보다 이달 말까지 중앙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의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12건을 만들어서 건설과장과 부시장님께서 9시30분 비행기로 중앙부처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앞서 제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시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표를 만들어서 관계관 회의를 세 번 개최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 중앙부처 단위의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부서에 또 중앙단위에서 하는 예산심의가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 예산심의를 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 확정시까지는 집행부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 저희들이 올해 408억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의 이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의 업무보고 기간 중에 질의 또는 권고 내지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시장님께 업무보고에 넣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참석을 안 하셔도 충분히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검토해 나가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수고등학교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분명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는데 전교조하고 학교 학생들이 들어와서 …. 선생님들도 수업을 안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9개 고등학교 중에서 상위 10%는 진주 평준화된 학교에 시험을 치기 위해서 10%가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학교는 적어도 50%는 다 가 버립니다. 용남중학교니 삼천포중학교니 사천중학교에서 50%는 시험을 치러 가 버립니다. 그러면 41%가 연합고사 낙방생이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진주 연합고사에 사천이나 남해, 산청 학생들이 안 들어가면 진주시의 중학생들이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인근 시에서 들어가니까 역으로 40%는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 지금 여기에 전임 의원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그 진행되는 방향을 육성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의 공감이 형성되도록 추진하고 싶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맞지 않고, 또 접근방법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를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그걸 만들어 주시면 의회와 협의해서 최적안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기석이가 이 옷을 갤럭시나 반도패션을 아무리 입어봐야 김기석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사천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그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도 독특한 전략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려면 뭔가 자치단체가 학교 하나를 설립해서 교사 모집을 할 때도 전국적으로 1등 가는 경쟁 속에서 들어온 교사들이 와서 어느 선까지는 시가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고등학교다 할 때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서 책임지고 교육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없잖습니까? 김기석이 아무리 갤럭시 입어봐야 갤럭시 맵시 안 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하고 담당주사 다섯 분 해서 좋은 분들이 오셨는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송병락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송병락 박사님이 써놓은 것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전략’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한번 보시고,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정보과 소관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기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박영철 호적담당주사입니다. 정석규 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시민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구성은 3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담당과 호적담당, 정보통신담당이 되겠습니다. 7월1일부터 병무담당이 폐지됨으로서 1개 담당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직현황으로서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은 22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창구 현황으로서는 삼천포청사와 사천청사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청사 민원실에는 현재 시민정보과와 세무과가 있고, 지적담당자 2명이 사천청사 지적과에서 이곳 지적민원 처리를 위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담당자도 1명이 배치되어 있고, 도시민원처리를 위해서 도시계획담당, 건축민원담당 해서 2명이 삼천포청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에서 매주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삼천포청사에서 연금관계 업무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청사에는 지적과와 일반민원담당자는 저희 시민정보과에서 사천청사에 직원을 배치하여 제반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담당자가 삼천포청사에서 사천청사 민원실에 2명이 배치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변화 정보화 시대에 시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으로서는 민원공무원 친절 봉사자세 교육을 매월 조회시에 1회씩 실시하고 있고, 부서별로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민원 정착 및 팩스민원 전화신청제는 대상민원이 전자민원은 54종, 팩스민원은 245종 중에서 전화신청민원은 35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운영은 양 청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현재 11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자동차 등록원부, 토지임야대장, 의료급여증명, 건설기계 등록원부, 개별공시지가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그리고 병적증명과 농지원부 해서 11개 증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대상민원은 중앙민원처리까지 해서 1,402종이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전예고제 추진입니다. 32개 민원에 18,931건을 예고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친철서비스 자기진단 실천덕목 선정 추진입니다. 각 부서별로 친절실천덕목을 설정해서 매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서비스헌장 적극 실천입니다. 이 사항도 현재 헌장을 제정해서 각 부서별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민원처리 상황 확인·점검은 매월 익월초에 저희 부서에서 전 실과소와 읍·면·동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원친절 시민평가는 8월과 9월중에 한 차례 실시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시책을 전 실과소에 한 건 이상씩 설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의 내실화입니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실시의 취지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공하여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 심사 통보함으로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사설 납골묘 설치허가외 15종의 복합민원은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 후견인제 실시는 민원 후견인단은 7개 분야에 12명의 담당주사로 구성해서 민원인이 원하면 지정해서 완결될 때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대상민원은 다수의 관련기관 또는 부서의 인가, 허가, 승인, 추천, 협의,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국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8회입니다.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재심의 요구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가부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업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연2회에 걸쳐 일제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3월과 4월에 걸쳐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은 3,509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9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 전산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감대장의 인영을 전산입력·관리하여 2003년3월이후에는 인감증명을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도 전산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기간은 2002년4월부터 2003년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인감대장 및 인영의 일제조사 및 정비는 8월까지 완료하고, 인감업무 전산장비 확보 프로그램 개발은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인감증명 발급은 2003년3월이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전산호적민원 처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호적관서 지정은 금년 4월29일 지정되어 5월1일부터는 호적민원을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적부 전산화로 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호적민원은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재적부가 전산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이 작업을 추진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해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우편 보급확대 및 이용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전자우편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공문서 상단에 기안자의 전자우편 계정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 전화번호수첩 제작시에 전자우편 계정을 전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봉급명세서를 작년 7월부터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고 문서로 배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정보화 교육시 전자우편 계정 보급 및 이용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우편 계정 보급은 총 2,289건을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 정보화교육을 활용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네트웍 백본망은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 백본망은 전산망의 중심이 되는 망이 되겠습니다. 기존 백본망이 4.5Gbps에서 증설은 128Gbps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량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서 금년 5월19일부터 7월20일까지 1차사업을 마쳤습니다. 용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3,150만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 확산사업 2단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자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과 중앙, 시도, 시군구간의 전자문서 유통 및 정보 연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0만원입니다. 국비가 5,600만원, 시비가 8,400만원으로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월과 8월에 행자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장비 등록이 늦어져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병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병렬시스템은 지금 현재 주전산기를 한 대를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장비가 고장이 났을시는 전체 전산이 스톱되기 때문에 주전산기 한 기를 더 구입해서 한 장비가 스톱되었을 때 바로 다른 장비가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억 1,568만원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억 5,700만원이 확보되어 부족분 5,868만원은 현재 추경에 확보하려고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청내에서 쓰고 있는 전화기를 디지털전화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우선 일부 4개 실과소에만 교체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츰 내년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전화기는 지금 현재 의회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사용하는 전화기로 본청에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과 주민정보이용센터 확대사업입니다. 현재 시민 정보화 교육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시 정보화교육장 즉, 지금 현재 벌용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정보화 교육 학원을 이용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관내 정보이용센터를 활용해서 현장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정보화 교육을 금년도에 총 1,692명을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공무원의 자격증반을 개설하여 9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자격증 소지자가 165명에 296개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정보이용센터의 확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과 6월중에 추진된 마을 정보이용센터는 5개 마을로서 사남면 병둔마을과 서포면 중촌마을, 용현면 금문마을, 곤명면 조장리 딸기작목반, 벌용동 와룡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는 컴퓨터 한 대와 프린터기, 그리고 책상, 의자 각 1조씩 해서 250만원의 사업비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 월 3만원 정도는 마을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 마을은 사업을 마쳤고, 용현면 금문마을은 현재 회관을 증축하고 있기 때문에 8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문화홍보 및 이벤트행사 개최입니다. 행사 내용은 PC경진대회 등 각종 컴퓨터 관련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와룡문화제 기간 동안에 사천여자정보고등학교 컴퓨터교육장을 활용해서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 조성입니다. 필요성 및 배경으로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 필요성에 따라서 농어촌마을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2년도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사업 주관은 행정자치부입니다. 지원내용은 가구당 PC 한 대 보급 및 가구별 이용환경을 지원하고, 마을회관에다가 마을정보이용센터를 구축해 줍니다. 그리고 정보콘덴츠 개발도 구축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정동면 고읍마을이 되겠습니다. 선정사유는 마을주민의 사업 참여 의지가 높고, 사천단감을 브랜드화 하는 지역 특산물의 판로개척이 유리한 마을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설내용은 마을 정보이용센터 설치를 위한 인터넷 시설, 교육장 설치, 인터넷 환경조성, 무인민원발급기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국비가 1억 3,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민자가 1억 7,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운영체제 확립은 7월 중에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협의회도 구성이 되겠습니다. 마을 정보이용센터 설치는 PC보급 대상가구 선정 등 2002년8월부터 2003년5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 정보화 교육은 금년 10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마을 정보콘덴츠 구축은 금년 8월부터 2003년5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센터내 정보화 장비 운용 안내 및 관리를 위한 상주인력 1명을 확보하여 3년간 마을에 상주 근무토록 하여야 하나 전문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읍·면에 갈 시간이 없어서 뜸했는데 동지역에 가면 공공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지요?

지금 공공근로자는 각 과에서 필요한 인력을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를 하면 오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텐데 공공근로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가보면 제가 미안할 정도로 인사를 안 해요. 공공근로자인지 공무원인지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공공근로자도 공공근로자라는 명찰을 부착하고,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인사를 잘 하도록 교육이 필요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도적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예, 읍·면·동장을 통해서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면에 한보 1차, 2차, 3차 지역을 보면 많은 인구가 민원관계로 정동면사무소에 갈려면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 지역에 민원소를 마련하든지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좀 덜어 줄 수 없느냐는 건의가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국장과 과장께서 관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가면 민원담당이 담당주사와 담당직원 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관계에 대해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시켜야지 사람을 빼와서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민원실은 설치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면사무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천읍사무소에 가면 정동면의 민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안되지만 내년 3월 이후에는 인감까지도 해당 면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팩스민원도 다 되기 때문에 정동면사무소까지 가지 않아도 사천읍사무소에 가면 대부분의 민원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민원실 설치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정동 쪽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 문제 때문에 이동민원실까지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동면사무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오히려 사천읍이 가깝습니다. 이동민원실이나 출장소를 하나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이 어렵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1개의 민원은 어디에서라도 발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삼천포청사와 사천청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면사무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서 수수료 넣고, 지문 넣으면 닥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삼천포청사 홀에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에 필요한데 ….

이제 처음 등장했으니까 교육을 겸해서 이런 기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양 청사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차후에는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특히 동지역에서는 등기부등본 관계가 사천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번거러운데 현재 그 민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장비에다가 금년 10월 이후가 되면 등기소에서의 등기업무가 전산화될 것 같습니다. 사천등기소에서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등기업무가 전산화되면 이 장비에다가 그 기능을 붙여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서부 3개면에 한 곳하고, 차츰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점심을 드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삼천포청사 민원실 홀에 구경 삼아서 한번 나와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촌으로 가면 컴퓨터를 만질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쪽 서부 3개면,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곤양에는 컴퓨터 학원이 사실 이쪽 사천지역에 나와서 하면 되지만 형편이 그렇게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정보과의 정보통신담당주사가 나와서 보았는데 곤양교회에서 컴퓨터 무료교실을 개설했습니다. 교회에서 6,000만원을 들여서 교실을 만들었는데 다행히 시에서 10대를 기증해 주셨는데 사용하던 컴퓨터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는 약 70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컴퓨터를 신규로 교체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교체되는 컴퓨터는 교회 컴퓨터 무료교육 교실에다가 줄 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곤양에도 학원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교육생만 확보가 되면 학원에다가 위탁교육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곤양교회에서 컴퓨터를 설치해서 무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곤양지역에 교육받을 사람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학원에다가 강사수당만 주고 무료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천 쪽에도 우리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학원에다가, 동성컴퓨터학원에다가 지금 모집을 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

예, 알고 있습니다. 장비가 우리 직원들이 쓰던 컴퓨터를 교체한 것이다 보니까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떨어집니다.

앞으로 서서히 교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위원님!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삼천포 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서 거기에 교육장을 마련해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읍쪽이나 저쪽 종합복지회관이 없는 곳에는 사설학원에다가 저희들이 강사 수당을 주어서 무료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삼면 쪽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문상위원님!

마을정보이용센터가 5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는데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전 읍·면·동 마을에 설치 확대하고, 마을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줌으로서 정보화시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마을의 책임자인 통장이나 이장이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가 책임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나 참다래, 토마토, 단감 등의 작목반은 법인화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여기는 딸기 작목반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토마토작목반 곳에도 컴퓨터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때 과연 그 홈페이지를 다룰 수 있는 기술지원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배, 참다래, 토마토, 단감 법인에도 사무국장이나 총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앞으로 통장,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에게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 앞으로 이것을 하면 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지 기계만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쪽으로 컴퓨터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예. 읍·면·동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생도 모집하고 이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읍·면·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한 기수에 30명 정도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중점으로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원하는 마을에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교육을 함에 있어 읍·면·동장과 상의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시민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시민을 위해서 많은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받도록 유도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 내부에서는 모든 결재가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자기 스스로가 컴퓨터로 열어서 알고 있는 세상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도에서 공문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컴퓨터를 못하면 책상 앞에서 1시간도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내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마는 시민들 일상에도 이것을 빨리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스스로 교육을 받고, 또 나아가 마을까지, 어떤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PC를 보급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컴퓨터를 모르면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변했고, 또 시민정보과에서 예산 요구를 해 오는 것을 보면 최신 장비가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몇 억원 짜리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지난 의원님들은 PC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PC 교육을 받고, 의원사무실에다가 컴퓨터 2대를 갖다 놓았습니다. 정보화는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장비들은 확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시설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문서결재 중 전자결재율은 98%입니다. 전체 문서의 98%가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권위원님!

시간이 늦어서 간단하게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상 시민정보과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사천시의 얼굴입니다. 시민정보과에 있는 분들은 친절교육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호적부나 재적부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 전산화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문으로 되어 있는 재적부나 호적부는 호주를 찾는 것이 본적만 찾으면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발급 받으려면 20분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경우에는 사천청사에 담당부서가 있는 관계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팩스로서 가능한데 사실상 이것이 한번 방문하면 다 되어야 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을 위해서는 최소한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의 재산권입니다. 그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그리고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호적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전산입력을 하면 즉시 호적등·초본이 발급되고 합니다마는 재적관계는 아직 전산화가 안되어 민원인이 와서 찾으려고 하면 1건 찾는데 약 15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만약에 전산화가 되면 1, 2분이내에 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이 전산화가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천청사에 있는 건축계에서 1명이 삼천포청사에 배치되어 팩스로 건축물대장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전산화해서, 전산화가 되면 여기서 바로 출력해서 줄 수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전산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왕 배려하시는 김에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시는 것이 ·····.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안기동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입니다. 청소담당주사 제정용입니다. 청소시설담당주사 정국현입니다. 유인물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조직 구성은 방금 앞서 소개해 드린 것과 같이 4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조직현황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저희들 사천시에는 967개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기가 145개소로서 우리 시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은 열처리시설과 금속표면 처리시설, 그리고 목재 가공공장이나 식료품 제조업체와 보일러 시설 등이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업소는 304개소로서 수산물 가공공장이라든지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그리고 사료 제조시설, 병원, 세탁과 세차장 시설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소음·진동은 159개소이고, 축산폐수시설은 23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19개소, 유독물 취급업소는 총 7개 업소로서 이 중에서 판매·취급하는 업소가 5개소이고, 사용하는 업소가 2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대부분 유독물 취급업소가 가성소다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00ℓ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는 80개소로서 석유 판매업이 51개소, 기업체가 20개소, 아파트는 4개소로서 한전아파트와 한국항공 사원아파트, 벌리주공아파트, 용강 현대아파트에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는 4개소로, 유독물 저장시설은 신성소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측정망 현황입니다. 이것은 토양의 오염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토양 오염의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오염 토양의 정화·복원 등 토양 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로 활용코자 매년 4월경에 시료를 채취해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13개소의 토양오염 측정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질이 6개소, 수질 6개소는 곤양 대진리 1053-4번지의 오염 우심 하천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곤양천 들이 되겠고, 또 하나는 곤양면 서정리 1069번지로서 여기는 공장 및 공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포동 1159-4번지도 공장 및 공업지역으로 송포 들이 해당되고, 다음에 사남면 방지리도 공장 및 공업지역으로 초전 들, 사천 사주리의 사주 들과 정동면 학촌리의 학촌 들이 수질오염 측정망이 되겠습니다. 대기는 3개소로서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관련이 되는데 이것은 사등 들하고 이홀동 이홀 들, 향촌 들이 되겠고, 폐기물은 아시다시피 송포매립장과 사등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사고민원 유발지역은 탑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타생활은 유천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9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이 11개소, 터미널이 4개소, 유원지가 27개소, 체육시설이 11개소, 주유소 휴게소가 35개소, 시장 상가가 8개소, 공항이 2개소, 기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저희 시 관내는 환경미화원이 74명이 근무하고 있고, 청소차량은 27대, 손수레가 48대, 굴삭기 2대, 롤온박스가 27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등생활쓰레기위생매립장은 면적이 101,000㎡이고, 매립 용량은 104㎥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은 향후 5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동생활쓰레기매립장과 송포생활쓰레기매립장은 사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장 시설 및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지금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옆에 있습니다. 면적은 1,068㎡이고, 처리용량은 시간당 1,500㎏/h로, 하루 36톤을 처리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29억 3,600만원이 투자되어 1999년2월2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민원관계로 정상적인 가동은 2000년1월1일부터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업체는 소각장 시설을 시공한 업체인 주식회사 롯데기공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비는 년간 3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14개소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장 일반 배출업소가 152개소, 건설폐기물이 85개소, 지정폐기물은 폐유가 160개소, 감염성 폐기물이 100개소 있습니다. 처리업소는 최종처리가, 이것은 사천환경이 되겠습니다. 1개소, 중간처리는 사천환경과 팔방산업, 수집·운반업은 5개소로서 동방산업과 사천환경, 녹색환경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신고는 9개소로서 수산물 가공공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과 용강 상수원보호구역, 곤명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단독정화조는 11,429개가 있습니다. 단독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해서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서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오수처리시설은 364개소로서 여기는 수세식 화장실에 나오는 오수와 주방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이나 분해 등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서 수세식 화장실의 오수와 주방의 오수를 같이 병합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분뇨관련 영업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천위생과 사천그린위생, 삼천포위생, 동방위생 등 4개 업소에서 정화조 청소와 재래식화장실의 분뇨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푸른「푸른사천21」활성화 추진입니다. 「푸른사천21」은 1992년6월에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의 제28장에서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 21을 작성, 추진토록 권고를 함으로써 의제 21의 실천에 자치단체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1998년8월에 「푸른사천21」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푸른사천21」의 내용을 보면 기본방향과 행동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방향은 6개의 항목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시민의 정착, 전통문화와 환경의 조화로운 시대, 수산자원 연안 환경보호, 환경보전과 환경농업의 실행, 여섯 번째로 국내외 환경협력의 교류체제 유지한다는 기본방향으로 되어 이고, 행동원칙으로는 시민과 기업, 행정기관이 각각 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 「푸른사천21」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환경관련 행사 추진단체에 대한 지원, 시민 참여 환경 프로그램 공모와 환경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푸른사천21」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푸른사천21」의 추진배경과 행동원칙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지구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지구의날추진위원회에서 지난 4월20일날 삼천포농협 로터리에서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차량을 통제한 가운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자전거 늦게 달리기라든지, 환경퀴즈라든지 옛날 교통수단 체험 등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활 체험사례 공모입니다. 지난 5월8일부터 5월27일까지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 체험사례 공모했습니다마는 6건이 공모되어 그 중에서 가작 2편을 선정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금년 6월28일까지 1년간으로 용역기관은 경남발전연구원으로 그동안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및 최종 보고회, 사천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민참여 환경 프로그램을 공보하고,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조례 제정을 8월중에 하고, 위원 선정 및 위원회 구성은 10월중에, 또 사무국을 설치해서 이를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중화장실 신설 1개소,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20개소, 노후, 파손 화장실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화장실 수선, 그 다음에 청결활동을 강화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포세식 이동화장실을 4개소 신설했습니다. 삼천포어시장에 2군데, 서금매립지에 1개소, 곤명면 정곡에 1개소 해서 4개소입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두량저수지 등 20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수선은 3개소를 했습니다. 청결 및 관리 철저를 위해서 714개소를 점검하였고,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1,334명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화장실 BESTR10 선정입니다. 이것은 화장실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올바른 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천읍 음식업지부와 읍·면·동장으로부터 43개소를 추천 받아서 사천읍 스카이라운지레스토랑 외 9개 업소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패와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저희 사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서포면 혜촌선착장 화장실 신축을 7월중에 착공하고,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을 할 것입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화장실 20개교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유화라든가 사진, 화분 등으로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데 학교당 2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피서·행락철 및 추석대비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사항을 중점 지도, 점검해서 피서·행락객이나 시민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방지시설 운영기술지원 및 교육입니다. 기술지원은 특별히 19개소를 하고, 환경관리인 위탁교육도 49명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신고 접수 및 처리는 5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841개 업소 중 447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경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도 총 119개소 중 61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위반업소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지금까지 20,006대를 점검한 결과 위반차량은 78대입니다. 그래서 모두 개선명령을 하고, 기준 초과차량 1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대기오염원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을 집중관리하고,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다발업소 및 2회이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운영기술 지원과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영복원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와 생활오수가 처리되지 않고 연안으로 방류됨으로 해서 주변 연안이 오염되고 자연경관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처리를 통해서 연안 오염물질 정화와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실안동 1187-3번지이고, 사업내용은 처리공법은 혐·호기성 오·폐수처리시설로, 처리용량은 1인 70㎥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폐수 차집관을 80m 설치하고, 전처리시설 1식과 혐·호기조 1식을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2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영복원 현지 실태조사를 지난해 9월3일부터 9월28일까지 실시해서 영복원의 축산폐수와 생활오수 처리대책 실무회의를 도시과나 상하수도과, 위생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와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지난해 10월17일날 확정해서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지난 3월21일날 주식회사 한려환경기술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영복원 통장이 4월3일날 저희 환경보호과를 방문해서 처리시설을 할 수 없다고 저희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유는 설치 예정부지에, 지금 현재 영복원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6가구가 축분을 노천에 자연건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축분을 건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그것을 건조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조장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13일날 영복원 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환경지도담당주사와 축산담당주사, 그리고 동서동 주무가 참석을 해서 영복원에서는 통장외 축산농가 1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오·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축분건조장 설치 또는 추가부지 확보 없이는 처리시설 설치수용을 할 수 없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축산농가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결과를 환경보호과에다가 통보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은 왔습니다마는 그 뒤에 4월17일날 역시 앞서 주민들로부터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난 4월20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꾸준히 영복원 주민들과 협의 끝에 지난 7월20일날 설치를 하기로 협의가 되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에 착수해서 연안의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보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쓰레기 수거 및 시가지 청소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 및 자원화 추진, 사업장 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시가지 청결유지를 위해서 시가지 순찰을 매일 확행하고, 현장기동수거처리반을 9개반 35명으로 편성해서 쓰레기 수거를 350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도 43건에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주민홍보를 위해서 시보나 인터넷 게재, 서한문을 발송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238개소를 점검하여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홍보를 위해서 시보에 1회, 인터넷에 2회에 걸쳐 홍보를 한 바 있고, 재활용품 재생화장지 교환도 1,500개를 교환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는 사업장폐기물 관련 허가·신고 민원 285건을 처리하고, 총 530개소 중에서 149개소를 지도·점검 해서 위반업소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2건과 과태료 2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미준수에 따른 현장계도와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명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설치할 위치는 삼천포하수처리장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800㎡, 시설용량은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처리대상은 우리 사천시 관내의 전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입니다. 처리방법은 하수병합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1차 견학을 12개소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해 11월6일부터 11월8일까지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합동으로 견학을 하고, 지난 2월22일부터 23일까지 1개소를 더 견학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 3월2일날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확정을 하고 나서 설계용역은 지난 5월21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용역업소는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15일날 음식물처리 공공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앞으로 최종 보고회를 거쳐 8월중에 본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공사 마무리입니다. 조성 면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1,000㎡입니다. 용량은 1,040,000㎥로서 앞으로 사용은 향후 5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립장입니다. 사업비는 약 173억원이 들어갔고, 공사기간은 1998년12월31일부터 2002년2월22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검사를 지난 3월21일날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마치고, 경남도로부터 사용개시 승인을 4월2일날 받아서 4월3일부터 매립이 개시되었습니다. 문제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미반영되어 매립장 운영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소요 예상금액은 약 2억 6,500만원입니다. 매립장 부지 내 부대시설 미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부지내 조경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미반영되었고,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차량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거차량 보관에 문제가 있고,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창고 50평 정도를 설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토취장 법면 절개지 복구를 시행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매립장내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매립장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향촌동 지역은 삼천포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에게 뭐라고 할까? 좋은 말로 굉장한 서비스를 한다고 할까요? 우리 지역은 혐오시설이 최고로 많은 곳이기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매립지, 하수처리장 등등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가 굉장히 아픈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삽재마을이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그 다음에 소각장 이렇게 해서 다이옥신 운운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는데 그 때문에 환경개선비를 지급한 적이 있지요?

예.

환경개선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면서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는 이주를 시켜 한다는 여론인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삽재마을을 이전하는 데는 시비만, 순수한 시비만 16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천시 재정 여건으로 봐서 160억원의 시비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지금 삽재마을에서 이주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1/4분기 관로 매설공사를 했거든요. 향촌동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를 매설했어요. 그 큰 관로 옆에는 각 가정의 화장실하고 이런 것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걸림돌도 되고, 사실상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단체로서 사천시환경연합이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예.

큰 예를 들어서 1996년도부터 그 환경단체에서 추진하여 현재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문제로 6,000억원의 예산이 국가에서 승인이 되도록 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환경연합에게도 우리가 시에서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일을 돕는 뜻으로 일반 관변단체처럼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요구한 적은 없고, 환경연합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조사나 행사를 할 때 지원 요청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구의날 행사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하시고, 답변은 이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등 모랫등 이주단지를 조성할 때 기반시설을 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마음병원 앞에 오면 2차선으로 오다가 불과 몇 미터 앞에서 1차선입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공사가 될 수 있습니까? 다 같은 단지 내에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든지 해야 하는데 한 단지 내에 이주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몇 미터 구간만 1차선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께서 잘 모르시면 현지 출장을 해서 보십시오. 솔직히 그런 공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해서 시에 어떻게 되어 이렇게 되었는지 연유를 묻고 싶고, 책임질 공무원이 있다면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상식하고는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천시의회 의원님 열 네분 중에서 다섯명이 사천환경연합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사실 서포나 산골짜기라도 차만 들어가면 나름대로 분뇨를 퍼낼 수 있는데 섬, 그러니까 낙도 같은 곳은 분뇨를 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수세식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래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초양이나 늑도는 다리가 생기면 차가 들어가서 분뇨를 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역민을 만나본 결과 분뇨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분뇨를 퍼내려면 일단 차가 가야지요, 섬에는 길도 잘 안나 있습니다. 그러면 빠아지를 가져가야 하는데 빠아지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낙도에 사는 것만 해도 외롭고 문화혜택을 못 받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지역민들이 신경을 쓴다는 것은 조금 볼쌍 사납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 우수산물 가공 공장이 참 많습니다. 최고로 많은 것은 바지락입니다. 바지락인데 사실상 바지락 자체를 생활오·폐수로 구분해서 집에서 탈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준공장 정도로 해서 탈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탈각 후에 패각 자체 처리과정이 정말 ….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절실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도 우리 관내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패각 처리를 하다 보면 고성에 가서 패각처리장에 돈을 1만 5천원 정도 주고 패각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각문제를 잘게 부숴서 키로당 얼마 해서 대행을 해서 버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으면 영세 사업자들이, 영세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상 혐오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축사부분인데 예를 들어 옛날에는 허허벌판에 축사를 지어 허가를 내서 마음대로 했는데 사실상 이제 뭔가 모르게 발전이 되고 그 주위에 동네가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 축사가 지역민들에게서 굉장한 혐오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물론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힘을 실어서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축사 이전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8-12페이지에 보면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 관내 중·고등학교 화장실 20개소라고 해서 미확보된 금액이 250만원이지요?

예.

250만원이 사실 큰 돈은 아닌데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사업을 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건의 드린 것하고 알고 싶은 것을 과장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도서지역의 분뇨수거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동서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분뇨수거업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때도 맞춰야 하고 하기 때문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수산물 가공공장 바지락 패각 처리문제는 저희 관내에는 패각을 처리한다든지 받아서 재활용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사료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런 공장이 없어서 다소 불편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행정에서는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재활용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고를 해서 사업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수산물 패각 처리를 ….

과장!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패각을 거두러 오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 있는데 그 패각을 어디에서 가져오는가 하면 사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패각처리를 다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차가 옵니다. 제가 늘상 보고 있으니까 저는 아는데 제 이야기는 제 어장은 고성군에도 속해 있고, 통영시에도 있습니다 . 그러면 통영이나 고성에서 어장 작업을 해서 생겨난 패각은 고성패각처리장 매립지에 그냥 전표만 끊어주면 톤당 얼마 해서 돈 1만 5천원, 1만 2천원만 주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이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처리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그런 처리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그 영세한 지역민들이 밤새도록 12시부터 조개를 까서 새벽 7시나 8시에 마쳐서 그 패각처리비용에 다 쏟아 붓는단 말입니다. 키로에 얼마 이래가지고 처리비용을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영세 어민들이 ….

이 부분은 담당이 내용을 잘 아는 모양인데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담당주사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패각처리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폐기물처리의 차원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패각처리장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패각처리를 하는 공장에 가져갑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이 우리 시에는 녹색환경이라는 조그만 곳이 하나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주로 가는 데가 하동으로 가는데 하동에 가면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장을 저희 시에서 세수도 좀 어렵고, 또 그렇게 처리하면 매립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저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사실 패각이 석회질인데 패각을 짤게 부숴서 감나무나 밤나무 밑에 뿌려주면 참 좋습니다. 그런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우리 지역에서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편안하고 적은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저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폐기물로 구분되어 있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가 수거를 해서 대행업체에다가 다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짜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패각 버리는 데 지원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그 공장이 지금 처리가 된다면 패각을 가져오는데 돈을 받거든요. 자기들을 폐기물을 처리해 주니까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돈을 받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을 그것을 부숴서 분말로 만들어 비료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장에 비료 재료로서 공장에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물량이 되고 공장을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충무나 고성 같은 곳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시는 ….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2년 전에 하동하고 충무에 가서 알아 봤습니다. 가서 알아 봤는데 상당히 폐기물이 나오는 질이라든지, 원료로서의 질입니다. 질이라든지 공급이 계절별로 잘 안 맞으니까 거기에 있는 공장들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통영이나 고성 같은 곳에서는 충분합니다. 워낙 많이 하니까. 혜성 같은 공장에도 제가 가 봤거든요. 통영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어민들 보호 차원에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성같은 곳의 해변에다가 조개나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실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이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학교 화장실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시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다 하고, 저희 시에서는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차원에서 다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250만원도 이번 추경 때 확보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는 ….

축사 관계는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연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을 신설해야 될 장소가 정동면 한보3차 아파트하고 유토피아 아파트 사이에 지금 재래시장이 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자주 가거든요. 거기 가 보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아주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답사를 하셔서 간이화장실이 필요할지, 공중화장실이 필요할지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곳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공중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을 하나 신설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단지나 아파트단지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기에 곤란한 것이 있고, 꼭 필요하다면 수세식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 지역인지는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오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O 주민자치과 소관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성호영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연 주민자치담당주사입니다. 강영호 자치협력담당주사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지난해 12월19일자 조례 제493호로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신설된 기구로서 그 존치기간은 금년 말로 하는 한시기구입니다. 맡은 업무는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와 종전의 새마을과 업무 일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현원을 보겠습니다. 정원은 현재 8명인데 현원은 6명으로 결원이 2명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별도의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의 이해라는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기능전환의 필요성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은 지금까지 농촌 특성을 많이 갖고는 있으나 도로교통망이 확충되고, TV, 전화,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매체가 급속히 보급되는 등 행정환경이나 주민의 욕구가 상당히 변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읍·면·동은 21세기 시대적 변화에 맞춰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새로운 역할이 모색되고 있고, 읍·면이 대부분 농촌지역이라 하여 거의 한 세기전인 일제시대 때 형성된 제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고수하는 경우 국가 사회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고도화된 지식 정보화시대에 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만, 읍·면의 경우 주민 정서, 인구와 면적 등이 있어 동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무인력 조정,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등 경영 전문 추진을 위해서 농촌지역의 특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부여된 동과는 다르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보면 1단계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자치회 일반시설 1,655개소를 대상으로 1999년 시범실시 후 2000년은 확대 시행으로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도·농 복합시와 군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시범실시를 하고, 2001년 확대 시행을 하며, 2002년도에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직까지 완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세기 행정변화에 맞추어 현행 읍·면·동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능인력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재조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적 일반 행정사무라든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시 본청으로 이관하고, 민원, 복지 등 서비스 기능은 강화하는 것이 주 취지입니다. 다음 4페이지, 거기서 남는 여유시설은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편익시설 등으로 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적, 단계적 추진으로 시범실시를 통한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지역 동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에 농촌지역의 읍·면·동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는 전국적으로 총 82억원이 소요됩니다. 읍·면당 1억원이 지원되고, 동당 6,000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특별교부세, 시·군비를 각각 27.5%, 28.3% 부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비는 1개소당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반교부세와 시·군비를 각각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사무조정 주요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존치사무는 문서, 경리, 통·반장 관리,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의 민원, 민방위 인력동원, 재난관리, 사회복지, 구인·구직 신청 등을 공통으로 존치하고, 이관사무는 기획, 예산, 문화·공보, 전산통계, 선거 투표, 지방세 부과징수, 복리, 환경 위생, 지역경제, 건설, 상·하수도(하천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한번 더 읽어 보시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별도의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시민 가까이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 온 읍·면·동을 21세기의 환경 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기본방침은 사무조정은 존치사무는 민원, 복지, 문화, 정보 등 서비스 기능이고, 이관사무는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 전문성이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력조정은 정원 방침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행자부 표준 총정원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시가 그동안 존치·이관사무를 확정하였습니다. 2002년1월28일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아서 확정한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안과 사천시의 안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우는 존치사무가 행정자치부에서 본 읍·면지역의 표준은 46%, 이관사무가 54%, 동지역은 존치사무가 27%, 이관사무는 73%를 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심의 결정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읍·면의 경우 존치사무가 46%, 이관사무는 54%, 동의 경우는 존치사무가 34%, 이관사무가 66%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지난 6월15일 개정까지 완전히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읍·면·동 사무·인력조정 시행은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도 역시 9월까지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며, 문화, 복지, 여가 기능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지침은 2002년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7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천읍과 전 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도 역시 7개소가 되겠습니다. 2002년 이후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설치하지 아니한 읍·면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작년 12월19일날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 6월15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준비로서 읍·면·동의 청사 현황조사를 끝냈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지역을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일단 시범설치를 1개소 하겠습니다. 동서금동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사무실 개·보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타 읍·면·동은 시범설치 운영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입니다. 조직 현황을 보면 시 새마을회는 총회원 890명입니다. 4개 협의회에 14개 읍·면·동 조직이 있습니다.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는 59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1개 협의회, 14개 읍·면·동 위원회가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가 있습니다. 310명인데 1개 협의회, 14개 읍·면·동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운영비 지원을 했습니다. 시 새마을회에는 2회에 걸쳐 3,480만원을 지원했고,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에는 2회에 걸쳐 1,9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에도 2회에 걸쳐서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도 앞의 추진실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입니다 .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올해 마을회관 건립은 대상이 총 10개 동입니다. 사업비는 8억 9,05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도비 2억 9,000만원, 시비가 6억 56만원, 그 중에서 주민편익사업이 6동에 5억 8,000만원, 자체사업이 4동에 3억 1,056만원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거의다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완료된 공사가 2건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이 3건이고,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은 사업이 5건 있습니다. 미착공된 사유는 대부분이 마을회관 건립부지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장은 사천읍에 3개소, 동서동 1개소, 선구동 1개소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추경시 대상사업 확정 및 예산과목 변경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뜻이 우리 정동면 같은 경우 면단위 행정이 앞으로 없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지금 현재의 사무라든지 기능을 약간 본청하고 조정을 해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일이 약간 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청으로 이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많이 남게 되는 사무실이나 회의실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기능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때 면단위를 확대하고 다른 기관의 기능을 약간 줄이고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근간에 와서는 읍·면·동을 아주 줄여서 민원실만 있고 없어져 버리고, 주로 시청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유입인구가 많아져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시에 전부 일을 보러 가야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물어 보더라구요. 면장 제도도 없고, 민원실에 책임자만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전문적인 업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업무는 사실상 읍·면·동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된다거나 전체적으로 시에서 총괄해야 효율적인 사무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무들은 이관이 되고, 기존에 있던 사무는 주민하고의 서비스 기능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내려 가시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일 것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의 사무 중에 30% 내지 40%를 본청으로 가져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력이 줄어지거든요. 인력이 줄어지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많아야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을텐데 공무원 수가 줄어지니까 걱정이고, 공무원들은 자기가 본청으로 먼저 올라가야 할텐데 어떻게 될 것인지 ….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읍·면·동의 인력이 줄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극히 소수만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는 읍·면·동에 있는 업무를 본청으로 많이 가져가되 사람은 적게, 최대한 적게 데리고 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읍·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만 데려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계획은 20명 내지 30명 안팎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대충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읍과 면쪽에는 읍은 물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본청으로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마는 면에는 평균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만 줄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쪽에는 많은 업무가 올라오기 때문에 3～4명이 줄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들이 막바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전환 추진에 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세하게 의논을 해서 집행을 할테니까 절대로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무를 집행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 위원님!

이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견학도 3회이상 갔다 왔다고 하셨는데 타시군에 견학해 본 결과를 보고 우리 시에 도입을 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우리도 견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시행착오가 많고 한데 그래도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고, 안 되는 곳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이나 촌에 있는 동은 사회복지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어린이집도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 사실 기능전환을 할 때 운영한다는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렵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지요. 지금 앉으면 마을 주민들이나 동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어요. 물론 도회지도 마찬가지겠지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 등으로 해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늦게 오고 하는데 기능전환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한다 그래도 밤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이 밤에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사실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닌데 앞으로는 어쨌든 기능전환을 하려면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앞으로 이런 집행부의 업무에 따라가려면 상당히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 생각이지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그리고 아까 인력감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본청에 올라가면 어디에다가 배치할 것인지 자리 배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본청에서 다 소화는 됩니다. 업무를 가져오니까 소화는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려해 주시는 점은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 그냥 여러 가지 자료나 책자만 보았을 뿐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상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한번 견학을 가 봐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유가 있으시면 같이 한번 다녀올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입니다. 국민운동 전개 지원관계에 시 새마을회에 연간 6,96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국민운동을 단합을 해서, 면단위 같으면 마을단위에 가보면 이장 다음으로 새마을지도자가 융화를 하고,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앞장을 서서 해 줌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화합, 단결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소득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면의 경우에는 남자 새마을지도자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또 있습니다. 26개 마을이면 52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월 회의를 하더라구요. 왜 매월 회의를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을단위, 또는 지역의 화합이나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점, 살아있는 새마을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관변단체 소속은 정부가 안 챙기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회의비 조로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1개 마을에서 연간 10만원 정도 받으니까 새마을지도자 회의비 조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는 행정과의 유대가 되어지고, 농협이면 농협 이런 곳에 전·출입 관계로 인사차 많이 가면 ….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협의회에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하니까 회비를 내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변단체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는 정부에 건의가 되어 지원이 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시비도 지원을 해서, 이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는 그야말로 무보수로서 하고 있으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 지원이 되어짐으로 해서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의 화합에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각 실과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들어 보았는데 새마을지도자나 마을 이장이 앞장을 서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들이 자기들이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게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까?

그냥 참고하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인데 읍·면에는 각 1명씩, 동에는 3~4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9-7페이지에 보면 이관사무가 읍·면에는 54%로서 반 이상을 더 가져갑니다. 동에는 66%를 가져가는데 읍·면에는 1명 정도 올라가고, 동에서는 3～4명이 올라가서 일을 한다면 시에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3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표결까지 가서 결론을 지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반대를 하는 시·군이 있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도 안된 곳이 많습니다. 어차피 결정이 되면 하긴 하되 좀 천천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젠가는 내려올 때 다시,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능전환에 대한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시범동으로 우리 동서금동하고 남양동을 한다고 하니까 좀 천천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존치사무와 이관사무가 숫자적으로 46%, 5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무 자체를 보면 하지 않는 업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적정 정원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때 크게 무리가 없도록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전환을 지금 서둘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사실상 겁이 납니다. 이것을 한번 건드려 놓으면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염려도 있고 해서 그렇게 서두르는 편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과의 균형을 맞춰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7개월정도 남았는데 다음 정부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진해시 같은 경우 군인 가족들이 많이 사는 동에서는 잘 될지 몰라도 지리산 밑의 산장면에 있는 면은 지금 정부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돈 10원이라도 급하게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정대성입니다. 보고전에 담당주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정담당주사 양동구, 지적담당주사 허철규, 공시지가담당주사 김홍기,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병우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꼭 문제가 되는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업무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4담당입니다. 정원 17명, 현원 17명입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설명을 생략하고 부동산관리담당에 국가지리정보사업 추진, 토지관 련정보체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에 도시과로부터 업무를 인수해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목별 지번 및 면적입니다. 지번수는 218,308에 면적은 396,829㎡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 관리하고 있는 도면은 총 448매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102,680건에 수수료 수입 4,404만 8천원으로 작년보다 약 6%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토지이관이 많은 관계로 그렇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토지등기 촉탁입니다. 등기부와 일치를 시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 필지는 9,600필지로 토지 이동이 예상됩니다. 상반기에 2,503필지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등기 완료가 처리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불편사항입니다. 앞으로 등기촉탁 관계는 기간이 단축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2002년 9월경에 등기부의 전산화로 처리 시일이 단축이 10일에서 3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민원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지적도면이 종이로 되어 있어서 뒤틀림 현상이 있어서 원형보관이 어렵습니다. 전산자료 대장하고 도면이 통합되므로써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내년까지 5개년간 추진을 하고 총계획량은 4,031매로써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 중에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작년까지 1,097매를 했고 금년도에는 1월달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토지이동지 전산입력 장비 및 전담인력 부족으로 자료갱신이 저조합니다. 필요한 장비를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물량은 1,548매를 12월초까지 전산입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상반기로 완료 계획을 갖고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말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과 연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지구 조사 및 공공용지 합병입니다. 토지 소유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용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신설지목은 604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4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잡종지에서 주차장으로 떨어져 새롭게 신설되는 용지입니다. 하천 등 공공용지를 같은 지목으로 합병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읍·면지역은 완료가 되었고, 금년에 동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신설지목은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우선정리하고 일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공공용지는 9월달에 하고 10월달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 및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지적측량대행은 지적고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3회정도 계획이고, 지적성과는 8,300필지입니다. 저희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은 4,726점, 삼각점 220점, 도근점 4,704점입니다. 하반기 지도 및 측량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부지 지목 현실화와 밀접을 시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철도부지가 해제되는데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필지는 600필지인데 833필지로 늘어났습니다. 총 240,943㎡입니다. 앞으로 도시정비 차원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반기에는 지목변경을 하고, 공부정리를 8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및 도시계획도로 저촉 토지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이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공평과세의 기준을 마련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연간 2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은 1월1일 기준이고, 수시분은 7월1일 기준입니다.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토지 이동분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토지 특성조사·산정 및 검증은 4월말까지 하고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5월1일부터 5월20일자로 마치고,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2002년6월29일자로 지가·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사천시 관내에는 지가가 3.1%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가가 공시지가에 의하면 2조 5,900억원정도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고속프린트기 미확보로 자료 출력 애로입니다. 고속프린트기 구입비 예산확보 요망이 3,000만원정도입니다. 결정통지문이 45,000통 정도 되는데 고속프린트기가 없어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대상지 및 변경요인이 많은 지역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시 애로가 있습니다. 보상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세수차원에서 검토하게 되면 지가를 올려야 하느냐 내려야 하느냐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용도지역별, 지목별, 이용상황별 지가현실화 편차가 30～80%까지 큽니다. 임야 같은 경우 30% 이것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현실화 수준에 맞도록 고시를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7월부터 8월까지 마치도 록 되어 있고,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토지 특성조사·산정 및 검증을 8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9월달까지 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은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12페이지, 토지거래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토지거래를 막고 합리적인 요인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는 2.4㎢입니다. 경남지사가 고시를 하는데 신청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말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우리 관내 6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토지거래 허가는 32필지를 했고, 부동산매매 검인 계약서 검인은 3,400필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언론에 보도가 되고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중계약이나 입체적 조사를 하는데는 행정적인 힘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허가토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및 거래현황 분석을 철저히 해서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안사항 추진상황입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현안사업이자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토지, 자원, 환경 및 지상, 지하의 시설물에 관한 모든 정보를 데이타로 구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 대민서비스 개선, 정책결정 지원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행정전산화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세무복지 행정에 따라 문자로 된 것은 전산화가 상당히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적도나 지형도를 기반으로 해서 위치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천시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부에서 제1차 기본계획 교육 을 수립한 것이 1995년도입니다. 그 안에 토지관리체계 구축을 내년도에 하도록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 수립 및 확산을 2000년도12월달에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부응해서 우리 시는 새주소사업과 도로 및 지하시설물사업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계획으로써 약 171억 5,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84억 7,400만원, 도비가 1억 4,700만원, 시비가 1억 4,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추진한 상황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지형도 전산화사업은 국립지리원에서 1999년도에 시가지 제작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 기초자료 조사를 2월달에 마쳤고, 저희 나름대로 2월달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 놓았고, 토지관리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직원들에게 자체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비로 설명 드리면 사천시에서 NGIS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복투자라든지 시행착오를 없애고, 또 직원들의 마인드를 구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도면 전산화는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적도는 내년에 완료하고, 2단계는 2001년도까지 면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관리체제는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지적도와 토지관리 부동산, 공시지가, 지구지정 관계 등은 일반 주민들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건교부에서 데이타베이스는 구축해 주고 장비는 순수하게 시에서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단계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2단계는 2006년까지 시가지 전역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새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소체계가 지적도 지번을 중심으로 주소체계가 나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번 자체가 복잡해서 찾기 어렵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정부에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사천시가 지정이 되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전망입니다. 1단계로는 읍하고, 동지역 시가지는 하고, 2006년도까지 확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종합정보체계입니다. 토지관리정보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응용하기 때문에 토지관리체계 정보를 마치면 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새롭게 시작하다보니까 전산인력이 부족한데 자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70억원입니다.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하면 싸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잘 분석해서 예산을 최대한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식부족도 교육을 통해서 마인드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을 등록된 경계와 실제경계가 맞지 않는 토지의 조사 및 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불부합지 유형으로 중복형, 공백형, 편위형, 불규칙형, 위치오류형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부분 편위형 및 불규칙형입니다. 원인은 측량오류도 있고, 원점이 통일성이 결여된 것, 분할할 때 오류, 도면을 제조할 때 착오도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건축을 할 때 경계 확인 없이 무허가 건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변경으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우리 시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달까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4,944필지 입니다. 동지역하고 해안변 주변이 되겠습니다. 용현면, 송지, 사등은 사등쓰레기매립장 입구지역이 되겠습니다. 3개지역은 관리를 해 왔는데 토지소유자 합의가 안돼서 미정리된 상태입니다. 현행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는 합의가 안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천읍 수석리는 작년도에 측량을 하다가 발견이 되었는데 76필지에 4,354필지였습니다. 소유자는 56명인데 주민 총회를 했습니다.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갖고 청산을 하자는 그런 합의를 해 놓았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지가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행자부가 전국적인 현상이라 불부합지 법령안을 작성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7월부터 시험사업을 실시하도록 시·군마다 한 군데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지적불부합지역은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2004년 이후로는 정리가 용이한 곳부터 2010년까지 정리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천읍 수석리 지역을 주민들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제 정리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선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위험 발생지역을 조사해서 정리하고, 사천읍 정의리 도시계획과 관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 3개 지역을 우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법령체계가 미비되어 토지소유자 면담설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 추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나 행자부에서는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력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과 합의해 나가는데는 정산금을 공시지가로 하느냐 감정가로 하느냐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불부합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지적 불부합지가 없도록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적공부관리 내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지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제가 알기로 십 수 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부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자식 명의로 이전해야겠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이 있고, 마을단위로 새마을사업으로 농로 내지 산복도로 비슷하게 냈는데 이런 것도 정리가 안되고 소유주 명의가 안돼서 두 달 간 문제가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줬지만 내 소유니까 내놓으라는 문제가 생기고, 마을공동 소유인 산도 일반등기는 돈이 많이 들고 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수수료만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생겨 특혜를 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농촌에 조그마한 논밭은 이전비도 안 되는 정도이고 해서 방치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마련되면 어려운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공시지가를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전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농사외에는 안된다는 뜻에서 지가를 낮추었습니다. 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더 내더라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사천시 관내 전체로 볼 때 정동면이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서 지가가 제일 낮은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 물이 통영으로 가는데 4차선도로 공사를 하는데 보상금을 받아보니까 사천읍 배춘하고 구암쪽하고는 금액이 공시지가가 20만원이상이 차이가 나고, 정동쪽에는 제일 낮은 곳이 도로보상비가 평당 따지면 45,000원, 평균해서 8만원이 되더라구요. 정동면 상부 가까운 쪽에는 4만, 45,000원이고, 지가가 높아서 10, 11만원인데 평균 7만원도 안됩니다. 사천 쪽에는 다 같은 산하나 사이인데 거기는 지가가 평균 15만원에서 20만원이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 결국 사천, 삼천포를 들먹여서는 안되지만 행정타운이 사천에 서고 ·····. 지금 후회를 많이 합니다. 지가문제도 공시지가를 정할 때 공고를 하고 통보를 보냈다고 하지만 이장도 모르고, 지도자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열린 행정이라고 하는데 20년 사천시 개발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정동도 그랬습니다. 조치법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되도록 분배법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공시지가는 억울하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났는데 종종 민원인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옵니다. 지역의 이슈가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건의정도는 취합을 해서 시민의 의견을 의회차원에서도 수렴할 수 있지만, 연구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관계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상차원, 세수차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국장님 주재하에 평가위원회를 했더니 서부 3개지역에는 현실화 율이 낮아서 올렸더니 위원되시는 분이 너무 올렸다고 항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올리는 것도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지역별로 현황이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책정을 할 때 위원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철도부지 국유지를 불하하라는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부지 주변에 사는 분들은 영세민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세수를 들먹였는데 철도부지에 한해서 세수 관계가 없다면 공시지가를 낮춰서 주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 경계측량을 할 때 법정 편차라고 합니까? 허용오차가 어느 정도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부지 관계는 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 공시지가의 권한은 건교부에 있습니다. 표준지가 정해져 표준지를 중심으로 지가 특성조사를 알파 해서 조사가 됩니다. 항목이 19개정도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전산입력이 되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적습니다. 이번에 상승한 필지가 많은데 철도부지만큼은 동서금동, 향촌지역은 안 올렸습니다.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 기본적인 것은 건교부장관에게 있고 우리는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입니다. 표준지 자체를 낮추어야 철도부지 처리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재 불하가 되지 않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철도부지 만큼은 적절하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용 오차관계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담당주사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측량상 허용오차는 축적의 10분의1, 보통 1,200분의 1일 경우에는 12㎝이하입니다.

경계에서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문상위원께서 말씀하신 철도부지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우리지역 사람이 불하를 받아야 하는 문제는 이번에 특별히 신경을 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8페이지에 보면 2001년까지 전산화 했고 2002년도에 1,548매 전산입력, 2003년도 1,386매 하면 이외에는 전산화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적도만 해도 수치가 틀리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실무담당주사께서 계산해 주시고,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율을 얼마 정도로 봅니까?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율은 평균 60%로 보고 있습니다. 낮은 곳은 30% 임야 같은 경우이고, 시가지는 8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60%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면 숫자 일람표하고 색인표를 제외하고 4,031필지가 넘는데 임야도 일람표하고 그것도 빼면 매수가 틀리니까 ······.

그 외에는 현재 구획정리지구 수치지구가 있습니다. 수치 지적도가 있는데 수치 지적도는 수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입력을 도면 전산에 안 합니다.

그것도 표시를 해 줘야 수치가 맞지, 계수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산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어제 지역개발국 현황을 말씀하실 때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물번호부만 있는데 실제적으로 건축물이 우리 시민에게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부분이 빠져 있고, 지적도까지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대장 자체가 가령 사천시에서 본의 아니게 변동이 생겼을 때 공무원이 편리할대로 만들어 내보낸 것인지? 누락되는 부분도 많고, 실제 있는 건물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건물이나 병원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대장으로 작성이 되어 일괄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한 개인 대장이 분리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인데도 대장이 분리되어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일반인이 직접 잘 볼 수 있도록 전산화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발급 과정에서 허가 부서하고 틀려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천포청사에서는 팩스로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공무원이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증·개축이나 신축일자가 누락되어 공시지가 산정이 안됩니다. 그런 누락부분 받는 것도 이틀 삼일 걸립니다. 그때그때 정리가 되지 않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권행사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민원인하고 접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빠르게 되어야 만이 좋은 이미지가 제고될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건축물대장 관계는 작년 연말에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도시과 건축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축 종합행정시스템도 전산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전산화가 되면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한 지번에 토지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나오는 토지대장에 공시지가를 포함해서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해 줍니다. 그냥 해 달라고 하면 그냥 해 줍니다.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원하건 원하지 않건 공시지가를 기재해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정보를 민원인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관계 대장관계가 금년도에 지적과에서 건축계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하는 것과 연계해서 전산화가 되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그 건물이 어디쯤 있다는 위치하고, 인공위성하고 연결되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전산화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필요하거든요. 토지대장등본을 받아 공시지가를 받지 않으면 별도로 공시지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시지가를 기재해 줄 수 있는지요?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개념이고, 건물에는 세무과에서 과세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신축건물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있어야 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건축하고는 답변이 ·····.

건축물관리대장에 요구를 했을 때 기재를 해서 발급해 줄 수는 없는지요?

건축물관리대장에 공시지가를 기입해서 발급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신축이나 증·신축을 했을 때 공사 금액을 신청했을 때 납부하는데 만약 건축물이 증·신축이 되었을 때 공시지가가 있어야 건물 가격이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토지대장에 발급을 받아 오면 공시지가도 별도로 받아 와야 하기 때문에, 등록세를 제대로 납부하려면 공시지가를 건축물관리대장에 바로 기재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협조한 부분은 공시지가를 안하고, 기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건축대장을 출원하든지, 전산화가 되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는 것은 당장은 불가하고 앞으로 그것도 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께서 인사 차 들러시겠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잠깐 인사를 받겠습니다. (사천시장 잠시 들러 인사함) O 상하수도과 소관

상하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천 업무담당주사입니다. 김상표 수질개선담당주사입니다. 박철우 하수담당주사입니다. 한동진 급수담당주사는 오늘 부시장님과 기획예산처에 예산 관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조직구성은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원이 33명, 현원이 30명입니다. 정원외 청경 8명과 일용직 12명은 상하수도 시설 경계 및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이 각 각 110억 7,100만원입니다. 하수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일반회계가 73억 9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7억 5,100만원, 전체 예산이 80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기채입니다. 기채 종류는 재정자금외 5종입니다. 기채 총액은 원금이 142억 6,100만원, 이자가 83억 4,100만원입니다. 총계가 226억 200만원입니다. 2002년 상환계획이 12억 3,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원금이 7억 900만원, 이자가 5억2,300만원입니다. 2003년 이후 상환계획은 126억 5,600만원은 그 중에 원금이 96억 2,000만원, 이자가 30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입니다. 우리 시 인구가 119,555명이며 이 중에 상수도를 공급 받는 인구는 96,512명입니다. 1일 급수량은 37,130톤, 보급율은 80.7%, 1인 1일 받는 급수량은 385ℓ입니다. 간이 급수시설은 182개소에 21,260입니다. 기타 우물, 샘을 이용하는 분은 1,783명입니다. 다음은 취·정·배수시설입니다. 취수장은 진양호취수장과 곤명취수장 2개소입니다. 진양호 취수장은 1일 2만톤을 취수합니다. 2만톤을 취수해서 11,000톤은 우리 시가 사용을 하고 9천톤은 화력발전소에 공급을 합니다. 곤명취수장은 1일 2천톤을 취수합니다. 다음은 정수장입니다. 정수장은 용강정수장과 곤명정수장 2개소입니다. 용강정수장은 1일 1만톤을 정수하고 곤명정수장은 1일 2천톤을 정수합니다.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수수량은 1일 25,130톤입니다. 배수지는 11개소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현황입니다. 하수도 전체 계획연장은 536.6㎞이고 이중에 합류식이 168㎞, 분류식이 368.6㎞입니다. 시설연장은 238.8㎞이고 합류식이 168㎞, 분류식 70.8㎞, 보급률은 44.5%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곤양, 곤명, 서포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2,500톤짜리 1식과 송·배수관 53㎞입니다. 사업비는 60억 9,500만원이며 이 중에 국비50억원, 시비 10억 9,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12월28일부터 2002년12월17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연차별 투자내역은 1999년도에 4억, 2000년도에 9억 2,000만원, 2001년도에 21억 7,200만원, 2002년도에 26억 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비 13억 2,000만원을 가지고 배수관 23.9㎞를 매설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비 21억 7,200만원을 가지고 배수지 2,500톤짜리 1식과 배수관 14㎞를 매설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비 26억 300만원을 가지고 배수관 15㎞를 매설을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배수관 매설을 10㎞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은 60%입니다. 다음은 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남면, 용현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5,060톤짜리 1식과 송·배수관 매설 11.8㎞입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4년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8,600만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56억 3,900만원, 시비가 20억 4,700만원입니다. 공정은 6%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기투자가 4억 4,700만원, 2001년도에 3억원, 2002년도에 3억 3,000만원, 2003년 이후에 66억 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8월 3억 3,000만원의 국비 확보 내시를 받고 2002년2월18일 용역에 착수해서 2002년6월17일 용역 준공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0년9월에 공사 총괄 발주를 하고, 2002년도분 공사는 사업비 3억 3,000만원으로써 송·배수관 매설 2.2㎞를 2002년11월에 착공해서 2003년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읍 두량, 정동면 동계, 축동면 배춘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관 매설 5.2㎞, 사업비는 6억8,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11월부터 2002년9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2001년 사업은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배수관 매설 3.1㎞를 사천읍 두량과 축동면 배춘리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2002년 사업추진은 사업비 2억 8,600만원으로써 배수관 매설 2㎞ 사천읍 두량과 정동면 고읍리에 현재 시공중입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동서동 늑도·초양도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관 매설 1.3㎞,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8월부터 2002년8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2001년8월20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문제점은 늑도지역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3호선 도로개설 공사 지연으로 배수관 매설 공사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대책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국토관리청에서 늑도지역의 도로개설사업 공사시 병행해서 배수관을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시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급 배수관 11,534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1월18일부터 2002년6월25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용현면 연호마을외 7개 지역으로 100%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읍 금곡, 용현면 석계, 곤양면 탑동입니다. 사업량은 수원개발 3개소,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2월부터 2002년12월입니다. 추진상황은 지하수 영향조사 및 확공개발 사업비 1억 6,500만원을 가지고 2002년2월26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하수 이용설치 시설은 7월에 착공을 해서 2002년12월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시 일원 하수처리 구역내입니다. 사업량은 타당성 조사 면적 13.7㎢, 실시설계 18㎞, 사업비는 3억 9,5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2001년12월6일부터 2002년9월4일까지 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거정비 5개년 계획수립입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후 사업 우선 순위 결정과 대상지역, 소요사업량, 사업비 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12월6일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다음은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촌동 신수지구 하수도정비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암거 폭2m, 높이 1.5m, 연장이 293m, 하수관매설은 149m,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6월3일부터 2002년11월29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2001년8월29일, 2002년3월11일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내용은 항만부지내 우수 배수관 설치와 배수암거 연결 관로 설치협의입니다. 지난 2002년6월3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다음은 사천읍 수석8리 하수도정비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암거 폭3m, 높이 1.5m, 연장 180m입니다. 사업비는 3억 400만원, 공사기간은 2002년6월8일부터 2002년12월4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2년6월8일 공사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급배수관 교체 139㎞입니다. 사업비는 108억 5,0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투자계획은 전체 사업비가 108억 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 융자가 50억원, 국비교부세가 3억 5,000만원, 시비가 55억원입니다. 기 투자는 시비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02년 하반기 시업시행으로는 국비교부세 3억 5,000만원과 시비 2억원으로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국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으로써 20억원입니다. 2004년 이후에는 국비 융자 40억원과 시비40억원 해서 8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2년 상반기에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급·배수관 교체 10㎞를 완료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계획으로는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가지고 급·배수관 교체 10㎞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수지 가압장 무인화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무인경비시스템 11개소, 자동제어용 전기, 기계설비 15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투자계획은 2002년 하반기 사업비 3,0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2003년은 사업비 1억 6,000만원에 사업량은 8개소, 2004년 이후는 사업비 1억 6,000만원, 사업량은 5개소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무인화 계획은 대상 시설은 사남 배수지와 죽림배수지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9월부터 2002년12월까지입니다.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정 빈약으로 무인경비시스템과 자동제어 설치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16개소입니다. 설치연도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보수대상 시설은 노후시설이 6개소, 감사원, 환경부 설치공법 등 개수 지적사항이 3개소입니다. 보수사업비는 8억 5,000만원입니다. 투자계획은 기 투자는 시비 5,000만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시행은 시비 7,000만원입니다. 2003년도는 국비 2억원과 시비 1억원, 전체 3억원입니다. 2004년도 이후는 국비 2억원, 시비 2억 3,000만원, 전체 사업비가 4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2년2월25일 마을하수도시설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노후 불량시설 5개소를 긴급 보수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계획은 정동 학촌외 7개소 노후시설보수입니다. 대상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각종 기계 배관 등이 부식되어 일부 시설은 전면 교체가 필요하고, 감사원, 환경부에서 지적한 3개소에 대한 보수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향촌동은 수해로 인해서 두 번이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가서 보니까 주민들도 문제성은 있어요. 이 쪽에 배수구를 해 주어야 할 것은 없고, 지대가 항만청이기 때문에 설계가 확실히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수로를 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하도 이 지형이 이상하니까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연성위원님께서 시간이 나면 저희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관 매설은 상하수도 과에서 합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 관리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 우·오수관 분리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향촌동 지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오수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처리장 차집관이 있습니다. 차집관리는 위생환경사업소, 하수도 우·오수 분리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 보는데 현재 과장 생각은 구 검문소하고 향촌아파트 관로 매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수관 분리 사업입니다. 분리사업인데,

설계대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가정에는 지관을 매설해 주고, 어떤 가정은 안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이연성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나가서 찾아가서 자세한 사항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삼수 위원님?

노후계량기를 상하수과에서 교체를 해 줍니까?

예, 교체를 합니다.

무료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이 2만 몇 천원씩 나오다가 갑자기 7만원씩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 뿐 아니라 계량기에 의해서 요금부과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 계량기를 통과 해서 옥내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용가들이 수도꼭지 관리를 잘못해서 흘러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관에서 바로 빼는 것을 직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용어를 씁니까?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물 공급을 할 때에는 아파트 물탱크에 공급을 합니다. 하는데.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이 편의상 바로 옥상 물탱크로 올라가는 시설을 만듭니다. 물탱크에 넣어서 물을 먹든지,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수도가 불시에 사고가 나서 물 공급을 못할 때는 지하 물탱크에 비축되어 있는 지하수 물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요금 차이가 많이 나면 상하수도과에 연락할 때 전부 교체를 해 줍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복을 다루는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내는 요금이 약 10만원 미만이었는데 60만원이 나와서 자세히 조사를 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물을 흘린 경우가 있었고, 그 사람은 자기집 밖에 있는 관로를 우리가 수선을 했다는데 그 관로를 수선하고 난 뒤에 요금이 그렇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정밀하게 조사를 하니까 안에서 복어 피를 빼기 위해서 물을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도관 매설을 하고 나서 각 도면을 그려 놓지요?

예, 있습니다.

도면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사천 관내 하수도가 안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전체적으로 하수도시설이 마을마다 안된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수도 처리구역내에 하수도사업 구역을 받는 것은 즉시 투자를 하는데 지금 자연마을단위 하수도는 예산확보에 사실상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추경 때도 8개 면에 사업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예산확보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가보면 집을 증축했는데 수세식화장실이 하수구가 없어서 관 매설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화조를 묻어서 나오는 것이 지하로 다시 들어갑니다. 촌에 가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허가가 나거든요. 어렵지만 촌에서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에 없는데 상하수도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 탈황설비가 정해져 있지요?

예.

진양호 공사를 하는데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상하수도인데 맞습니까?

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양호는 1998년도에 공동사업으로 해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 협약이 2만톤 취수를 해서 우리 시가 11,000톤을 쓰고, 화력발전소 9,000톤을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탈황시설을 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에서 9,000톤을 가지고는 공업용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삼천포화력발전소 탈황설비 공사는 삼한기업에 되어 있는데 관련된 업무가 도로교량, 상수도 관련에 따른 문제 협의가 들어 올 것입니다.

협의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와서 협의를 구할 사항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본사에서 직접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한전으로 봐서는 우리 시가 나쁜 것이고, 우리 시가 덕을 봐야 되는데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업자들이 숙원사업을 최대한 따낼 수 있는 것이,

상하수도, 건설부서에서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협조를 안 하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니까 덕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사실상 저 부분도 환경보호과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탈황설비를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알고 있지요?

예.

처음에 한전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도로를 자기들 도로라고 했을 것 같은데 쉽게 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녹지과 소관

녹지과장 허형형입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찬 녹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담당 백동옥입니다. 다음은 영림담당 황성구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이정호입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사천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 및 복지 향상,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꽃동산조성, 무궁화 식재, 가로수 사후관리, 가로변휴식 공원조성 해서 모두 1억 4,288만원을 총 투자해서 생활주변 수목정비는 읍·면·동 금년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60%실적으로 제외하고는 나머지 1회추경에 가로수관리에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업만 지원이 되고 여타 사업은 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28개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 운영하고 있는 산성공원, 노산공원, 숲뫼산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전체를 포함해서 현재 시기 미도래라든지 토지매입 중이었다든지 계약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9억 4,160만원을 투자해서 공원조성을 합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읍·면·동을 합해서 자연보호 협의회가 있고 시단위의 자연보호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12회에 거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비롯해서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연 2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맞이, 새봄맞이, 선진리성 벚꽃맞이 시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인원을 투입해서 자연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경제수 조림, 활엽수 밀식조림, 큰나무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해서 현재 모든 사업들을 상반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여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리 조림을 해 놓은 지구에 사후관리로써 풀베기, 취수목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작업, 덩굴제거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풀베기는 8월중에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어린나무가꾸기는 금년 8월까지 해서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간벌은 금년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입니다. 덩굴제거는 100% 완료한 사업입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 관내에 신설 임도로써 정동 학촌에서 신설임도를 3.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이고, 현 공정은 30%입니다. 구조개량사업은 기 임도를 개설해 놓은 지구에 절개지 석축 및 포장, 자갈 부설, 수로정비를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8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추경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 개설된 임도에 대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발주가 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남양 지산마을 뒤에 보면 소나무가 벌겋게 고사 직전에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솔껍질깎지벌레인데 봄에도 항공방제, 피해목 벌채, 수간주사를 해서 현재는 제 위치대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 소나무재선충이 되겠습니다. 일명 에이즈병이라고 하는데 현재 진주시에서 발생의 원인이 되어서 저희 관내는 사다, 탑리, 곤양 가와리까지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라든지 피해목 제거 사업을 했습니다만 항공방제는 자연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항공방제는 지양을 합니다. 금년부터는 큐터라는 약제를 다시 개발해서, 일종의 가스주입으로 비닐을 둘러 씌워서 살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병이 났다면 치유가 안됩니다. 수입원목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림청 지시를 받아서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다음은 지효성약제방제와 속효성약제방제가 되겠습니다. 지효성방제는 주로 가로수에 많은데 흰불나방이나 오리나무잎벌레 이런데 지효성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속효성방제로서는 응애류, 진딧물 방제인데 금년 상반기에 3회 이상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1차 방제를 끝마치고 2차 방제 종식을 유실해서 항공방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주 말에 항공방제를 밤나무농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조사원, 병해충방제 장비구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이하다면 저희 시에서 매년 헬기임차 부담금에 1억 9,4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헬기 임차가 불가피합니다. 경남도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여타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두량저수지 솔숲 부지내에 3억 7,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기반공사 사천지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농지개량조합 시절에 현 부지에 있는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민간인에게 팔았습니다. 박복순외 15명의 민간인이 이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전원 주택을 짓겠다고 산림형질 변경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불허가 처분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내주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해 줄 수 없다. 이런 자연경관을 보존하려면 몇 십년이 걸린다고 해서 행정심판청구 결과 경남도로부터 기각을 당했습니다. 민원인들은 행정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담당판사께서는 이것은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지만 사유재산도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 절충을 내겠다. 권고안으로써 자기들이 산 가격에 의해서 그 동안 물가 인상 된 것, 그 다음에 현재의 경제지표를 감안해서 3억 7,000만원정도로 사천시에서 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민원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해서 팔아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5억 2,000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3억 7,000만원을 권고안으로 제시한 결과 삼자간 합의가 되어서 사천시에서 3억 7,000만원을 주고 사겠다고 해서 취하된 사항입니다. 여타 사항들은 쭉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사천시에서 3억 7,000만원을 주고 샀을 때 어떻게 개발해서 시민에게 공헌을 할 것이냐, 저희들이 지난해 산림형질종합평가에서 1억원이라는 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이 상사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주시와 사천시가 접경되어 있고 봄철, 가을철에 내방객들이나 학생들의 소풍 장소로 되어 있고, 여름철에는 낚시터, 역시 봄철에도 일반객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통합되기 전만 하더라도 진주시가 통합되기 전인 진양군 시절에 1억 5,000만원, 사천군 시절에 1억 5,000만원 해서 거기에 구름다리를 놓고 부지를 대여하고, 안전시설, 체육시설을 갖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시 휴양숲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발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로 해서 이번에 매입비를 요구해 놓았는데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중재 역할로 권고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주하는 주변이나 시내 곳곳을 보면 큰 소나무 식재를 비롯해서 조경사업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도민이 300만이라고 3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하자는 것인데 경남 도지사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3개년간에 우리 시에 182,000본의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해인 2001년도에 30,000본, 2002년도 80,000본, 마지막 2003년도에 72,000본 해서 23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사등쓰레기장 주변에 없애야 될 큰 소나무들을 벌채해 가지고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문화예술회관 주변에도 심어 놓았습니다. 또 대-진고속도로, 진사공단에서 나오는 노송들을 요소 요소에 식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했는데 의회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40～50년간 이상의 큰 나무를 베서 식재후 약 3년간은 사후관리를 잘 해야 삽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링겔주사를 놓고, 영양제를 달아 주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야 확실하게 산다, 안 산다는 것이 판명 납니다. 일부 고사목은 대체를 합니다. 나무는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나무를 가져 왔기 때문에 보식문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를 보식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사후관리비를 충분하게 해 주시면 나무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지금 하수과에서 계획한 것이 향촌동 7통 구역사를 해제해서 넓이 2m, 높이 2.5m로 6월3일부터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 중에서 시민들의 정서가 불량한 관계로 소나무를 많이 보식을 했는데 볼품이 없습니다. 가로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수도공사나 보도블럭 공사에 대해서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보도블럭을 한다든지 할 때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두어야 되는데 설계상 안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새로 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콘크리트를 쳐 놓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다시 파낸 일이 있었습니다. 보도블럭에 사용하는 모래는 해안에서 가져옵니다. 그 염분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 보수를 하는 일이 있어서 국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사업부서에서 꼭 넣어주면 사후에 나무 식재하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서 그런 신설도로라든지 관을 묻고 다시 복구했을 때 챙겨 주시면 사후식재는 녹지과에서 하겠습니다.

사전에 녹지과에서 관계하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녹지과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우리들에게 공문을 보내어서 앞으로 녹지공간 조성하는 것은 예산을 받도록 하고, 나무 심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져서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질의를 잘못한 것 같은데 하수과에 챙겨 보겠습니다. 보도블럭을 덜어내고 깊이를 2m로 파는데 가로수를 심을 자리가 없습니다. 나무를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심을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나무를 식재하고 공간을 가꾸어 주려면 보도블럭을 넘어서서 관거를 묻는 면적을 초과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들 예산이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하니까 확보를 못하고 설계상 못 잡아 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시장님 밑에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천차만별인데 ······.

지금까지 땅을 파가지고 관을 한번 묻고 또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 예산확보 사항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조정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숲뫼산 번지를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무연 분묘 개장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14개 중에 1개기가 안되어 시기 미도래가 되어 있는데 종료가 언제입니까?

종료는 7월 중으로 끝났고 지금은 보상중입니다. 유연, 무연 구분이 되었습니다. 유연에 대해서 기당 130만원, 나머지 무연에 대해서는 예하공원묘지에다가 감정사에감정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다가 서류를 다 넘겨 놓았습니다. 9월중에는 곧 착수될 것 같습니다.

팻말이 혐오시설입니다. 밤에 커다란게 붙어 있으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 계실 때가 아니고, 의문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나무 심는 것이라고 실명으로 합니까? 공문도 실명으로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나무를 심어서 최선을 다 했을 때 죽는 나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이름은 종려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비닐을 둘러 씌웠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겨울내 빼빼 말라 결국 죽더라고요. 나무를 심는 실명제가 되어야 책임하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또 하나는 가로수 관리도 녹지과에서 하지요?

예.

산수갑산 밑으로 벚꽃은 뿌리가 튀어 올라서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까?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피복을 적기에 제거를 안 한다든지, 가뭄시에 죽는 사례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오고부터는 비닐을 싼 것이 없고, 비닐을 덮어 놓으면 산림공무원이지만 무식합니다. 요즘은 동해를 안 입도록 상위 잎은 내놓고 뿌리 부분만 싸 주는 식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박나무나 종가시는 스티로폼으로 쌉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삼천포 시가지에 벚꽃나무를 식재해 놓은 지역을 보면 벚꽃나무가 크면서 보도블럭이 끓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초에 도로를 내고 도로 좌우측에 보도블럭을 할 때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주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밑에는 상하수도 관이 뚫리고 그 위에 심은 것은 나무가 커 갈수록 삐어져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치유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특히 6호광장 농협 좌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는데. 현재로서 다시 파내고 심으면 할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부산적인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두량저수지 주변에 사는 소유주도 고맙지만 녹지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1994년도 전국 공원화사업의 일환책으로 경상남도 공원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진양군과 사천군에서 1억5,000만원을 도비로써 구름다리, 체육시설 두 가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량저수지하면 저수지 중에서도 제일 큰 저수지로 생각합니다. 사천시농지개량조합에서 전에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 쪽은 진주시 구역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 건너 진주시 쪽에서도 많은 시민이 공원을 찾아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천시 예산만 투여할 것이 아니라 진주시에도 합니다마는 같이 참여가 되게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UR개방화시대가 되어 각 품목들이 잠식당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밤 생산 농사를 안 해 보신 분은 몰라도 재미가 있습니다. 크게 돈 안들고 재미있는 사업이 밤사업입니다. 밤나무를 심게 해서 항공방제 때문에 물론 애를 쓰겠지만 소나무도 하는데 밤을 좀 더 말하자면 300만 나무 심기에 밤나무도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떨지, 벌레가 집을 지으면 약을 칩니다. 1년에 두 번 약을 치는데 아쉬운 점은 벌레가 먹으면 상품이 안되거든요 작목 중에서 밤소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기회로 해서 많이 식재되고 크게 힘들지 않아서 좋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연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량저수지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량저수지 둑을 경계로 진양군 소곡, 예하리 경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숲은 사천시위치의 땅입니다. 구름다리 설치해 놓은 것도 사실상은 사천시 위치에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으로 진주시도 같이 개발비를 부담해서 구름다리 사후관리 유지·보수, 낚시터도 한다면 유지 관계, 오염문제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최위원님의 말씀대로 진주시에 사천시장님이 정식으로 서한문을 보내어서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참여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의견도 타진하고,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밤을 식재하라고, 소특사업이라고 해서 1970년도 1980년도 초에 특히 하동군을 비롯해서 산청, 진주시, 사천은 일부분입니다마는 심어 놓았는데 갱신기가 왔습니다. 도지사님께서 해외에 농산물 수출관계로 작년에 나가서 미국 수출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일본을 대상으로 설탕에 절여서 통조림을 만들어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수령이 노후화 되었으니까 금년에 사천시도 15ha를 조성했습니다. 오래된 데 대해서는 다소의 묘목대를 보조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고, 도에서 이 사업에 갱신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병해충 방제관계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먼저 밤나무의 잎을 가해하는 방제를 1차 했습니다. 2차 방제는 금주 말에 방제를 종실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900만원밖에 없던 것을 시장님한테 육림회에서 건의를 해서 2,000만원 연 2회 방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지과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큰나무 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읍·면단위에 가보면 정자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큰나무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데 마을사람이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어도 잎이 거의 다 죽어갑니다. 나무에 보면 링겔을 달고 하는데, 나무병원이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고, 녹지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진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곤양 한월입니다.

대진리네요.

지방도 1002호선에 백양나무하고 무궁화를 식재 했지요?

백일홍하고 무궁화를 식재했습니다.

1m 거리에 심어져 있는 무궁화나무를 보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식재 되어 있는데 미관상 좋지 않은데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식재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을이라도 옮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관상 좋지 않더라구요.

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식문제라든지 외과수술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해서 금년 예산은 안되고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우리 사천시 관내에 이미 조성된 공원이 있지요? 산성공원, 선진공원, 망산공원에 있는 나무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몇 %다 하는 수목상태에 대한 조사서나 대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원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성공원은 오래된 나무 위주로 향나무, 망산공원은 요즘 식재를 했는데 혼류림입니다. 없는 나무가 없고요. 숲뫼산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해송입니다.

오늘까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그렇고, 시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수산관광도시, 첨단산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산은 삼천포 쪽인데 유람선을 타면 별로 갈 곳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통영이나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보면 사천과 달리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나무입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녹지과는 전문과니까 우리 사천지역과 삼천포지역 바닷가에 내륙과 달리, 앞으로 사계절이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계절 잘 자랄 수 있고, 외지인이 봤을 때 푸른 것보다 사계절이 바뀌는 계획을 짜서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노산공원에 있는 나무를 바꾸어야 합니다.

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지난 봄에 푸른사천가꾸기 마스터플랜을 해서 맞는 가로수는 사천시의 기후 조건, 토성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가로수가 적지다, 사천 삼천포는 겨울이 되면 4, 5℃ 차이가 납니다. 삼천포는 따뜻하니까 아열대 식물인 후박나무, 협죽도, 종가시나무 등이 잘 삽니다. 용현만 넘어서도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런 것은 푸른사천가꾸기 마스터플랜에 어떤 수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경남진주산업대학교 부설 건설사업소로부터 저희들이 받아 놓고 있습니다.

공원별로 안 되어 있지요?

공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은 지 추천까지 다 받아서 장기계획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금년 봄에 했습니다.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오래된 나무가 나오면 갱신할 때 그런 수종으로 교체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님.

최갑현위원님 말씀과는 다른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 사천시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거리에 벚꽃을 식재하는데 똑같은 전국 단위로 일시적으로 피었다가 지는데 삼천포, 사천에 벚꽃을 많이 심어도 진해 군항제 벚꽃과는 차이가 납니다. 장기적으로 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플라타너스도 있는데 그린 목으로 바꾸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수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지휘관이 벚꽃을 선호하는 지휘관, 동백을 선호하는 지휘관, 은행나무를 선호하는 지휘관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서 있는 담당과장의 책임 하에 네가 전문가니까 네가 우리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벚꽃은 꽃이 피어 봤자 1주일, 열흘이면 다 집니다. 병치레는 제일 많이 합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불면 가지 제일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심어 놓은 구진삼선 국도변, 지방도 1002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플라타너스 심어 놓은 것은 옛날 수종이 없을 때 심은 것인데 진삼선 도로 가로수에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 저것이 문화가 발달하고 나무에 대한 인식이 높으니까 그 플라타너스가 꽃가루를 내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오래된 나무를 베내려고 합니다. 약 3년전에 제 앞에 선임자들이 그것을 베려고 하다가 진주 MBC방송에서 얼마나 보도를 했든지 베다가 중단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국도3호선이 사주리에서 실안까지 도로가 됩니다. 그 기회에 벚꽃나무는 우리 시목인 은행나무를 한다든지, 은행나무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시키는데는 제일 좋답니다. 그것을 할 때에는 방금 말한 푸른사천가꾸기 마스터플랜에 추천되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새도로가 날 때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지원만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이문상위원님.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조림사업을 네 군데 했는데 직접 경영을 하십니까? 위탁경영을 하십니까?

조림사업은 산림조합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위탁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위탁사업을 해서 감독을 하시지요?

예, 감독도 저희들이 하고, 준공검사도 합니다.

조림하는 곳을 몇 군데 둘러보았는데 생존율이 40%도 안됩니다. 금액도 적고 인력도 부족해서 형식적으로 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시 감독을 잘해서 생장율이 높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시가지에 건축물을 내주면 조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간에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면 용도변경하고 그 나무가 없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체크해 보니까 문제가 현재 녹지과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 옆 보도위에 해 놓은 나무조림이 볼품도 없고, 심어놓은 나무가 볼품 없는 나무라도 전부 보식을 해서 옮기고,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녹지과 과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할 말이 많았으면 두 번, 세 번 이야기 하고 다 넘어갔습니다. 과장, 저는 꽃에 대해서도 나무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은 압니다. 실안해안도로에 나뭇가지를 해야지 나중에 큰 차가 다니면 유리창에 부닥쳐서 통행하는데 큰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나뭇가지 치기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 조경사업을 얼마전에 했지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2월달인가 선거할 때 뛰어다닐 적에 공공근로자가 와서 잡초제거를 하다가 한달 있으니까 싹 파고 나무 심는다고 두둑 만들고 했단 말입니다. 30일도 채 안 되는 이 부분을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잡초를 뽑고, 그 다음에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잔디도 안 덜어내고 그 위에 흙 붓고 돋아 가지고 나무조경을 했는데 나무조경을 하고 후에 보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조경사업을 하기 이전에 한달 앞도 채 못보는 사업자체를 어떻게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를 할까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턱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고, 그대로 나무를 가져 와서 심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싶고, 그 쪽에 투입된 예산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 식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식재한 것은 저희들이 울산 축구장에도 가고, 대전, 부산 아시안 메인스타디움에도 갔다 왔습니다. 양쪽 운동장에 숲 하나 없이 해도 좋으냐 해서 큰 나무 식재할 때 김현철위원님이 오셨습니다. 운동장 주변에 큰나무 식재를 해서 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 3월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한 것은 운동장 관리사업소에서 한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한 시장 밑에서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잔디구장에 대해서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실질적으로 흙을 갖다 붓는 것과 잔디를 파 내가지고 다시 심는 것하고는 노임단가를 치면 경제성이 없습니다. 일부 잔디를 살리고 나머지는 옆에 있는 것은 매몰한 것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신문기자들이 신문에 내서 곤욕을 치렀는데 사실상 잔디를 파서 다시 심고 피복하는 작업비하고 바로 흙 처리하고, 잔디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것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가져와서 심는 것이 싸게 칩니다. 일부 구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한 청사 안에서 사업을 하면서 파내고 제초 작업시키는 것도 인건비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데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안 해안도로변 교통 장애목 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서 보안과와 수시로 업무협의를 합니다. 관광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시계를 흐린다든지 교통표지판을 가린다든지 하는 것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 왕 늦었고, 과장께 자료 때문에 조금 묻겠습니다. 계획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사천기독연합 목사님 외에는 공무원 전부 맞지요? 책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쪽은 정보지하면 됩니까? 같은 동병상련하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번 알아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에는 전원 주택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원주택 목적으로 부지 조성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원주택을 여기에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됐구요. 여기에 보니까 1973년부터지 사천농지개량조합이 되었고, 처분한 일자는 안 나오니까 언제 처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농지개량조합을 감독하는 권한이 있지요?

경상남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도 농지연합회가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기반공사이고 그때 처분할 때 개량조합소유였으나 ·····. 아무튼 날짜가 없으니까 기준을 잡기 어렵고,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감독권이 우리 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독권은 없습니다.

도는 없습니까?

경상남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농지개량조합 재산처분에 관한 것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처분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간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사천 당사자가 시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불허처분을 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넘어갑시다. 법원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판결과 권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판결과 권고는 제가 법리해석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판결을 하려면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재산이 손해를 보니까 또 2심, 3심으로 갈 것이 아닌가 하여 결국 여러분도 많은 돈이 들 것이다 그리고 사천시는 개인재산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좋은 방법은 절충안으로 해서 재판장에게 권고를 하니까 판사는 어떻느냐 해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했고 몇 건이 있는데,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사천시가 재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이 양반들이 행정소송을 한 것입니다.

허가를 안 해 준 법적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법상에는 하자가 없으나 당초 일제시대부터 저수지를 막을 때 상류에 그런 숲을 조성한 것은 토사 방지림입니다.

보안림으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됐구요, 못하게 했으니까 우리 시가 휴식공간으로 사야 한다는 것인데 단, 권고안을 갖고 이 판결문을 갖고 취득해도 됩니까?

됩니다.

의회에 갖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에 갖고 온 것은 이런 사안이 있지만 추경자료에 내 놓았으니까 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시라고 낸 것입니다.

시민이 12만 명입니다. 다수 시민이 볼 때 양론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천환경연합이나 시민연합연대에서 절대 허가를 내줘서는 안되며, 전원주택을 지어서는 안 된다,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언정 공익상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숲이기 때문에 사천시가 불허하는 것은 정당하다 해서 경상도에서도 우리 손을 들어 준 사항입니다.

다른 비슷한 예가 나오면 사천시가 수용해야 됩니까?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원인소멸 원칙에 의해서 소송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재판장이 권고안을 내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구에 판사들이 와서 보고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로 보전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시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녹지과에 질문이 많았는데 전국에서 녹지업무에 1등을 했습니다. 산림행정평가에 1등을 했습니다. 임도도 1등을 하고, 출전을 시켜서 좋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한대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홍규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종규 교통지도담당주사입니다. 차량등록담당주사는 휴가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왔습니다. 강두리입니다. 그 다음에 김길수 관광담당주사입니다. 다음에 김상돈 관광시설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과는 5개 담당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4명으로 2명이 많습니다. 2명은 기능직으로 현장 주차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 사무를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 현황으로써 6월30일 현재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수는 31,028대입니다. 승용차는 19,848대로써 64%를 점하고 있습니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는 5,180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건설기계는 588대, 운수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수는 부산교통과 영화여객, 경전여객 3개사에 대수는 34대입니다. 택시는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8개 업체에 535대 해서 인구비 233명당 1대 꼴이 되겠습니다. 전세버스와 특수여객, 특수화물, 용달, 구역화물 운송사업이 되겠습니다. 155개 업체에 330대수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현황으로써 정비업체는 종합, 소형, 부분 해서 81개업체입니다. 자동차 매매상사는 42개소 폐차업 1개소, 운송주선사업 11개소, 대여사업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주차상과 노외주차장 해서 30개소에 1,827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9,394면이 되겠습니다. 주차금지 구역 및 일방통행 지정현황으로 읍지역과 동지역 46개 구간에 15,890여 대고 일방통행은 7개소에 980m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교통편의시설물인 승강장은 16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앞서 보고 드려서 생략하고, 현재 대중교통 서비스 추진상황으로써 버스승강장 설치 3동 1,5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오지마을 연장 운행과 노선변경을 4개 읍·면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운수업체 지도점검도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자체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종사자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도 일제지도 단속 실시를 설정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오지라든지 벽지마을,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노선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을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마는 차후 예산을 확보해서 버스승강장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의 불법행위지도 단속과 아울러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의 안전 운행지도도 아울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도심 교통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위해서 지도 단속반이 전담공무원 2명과 공익 12명 해서 14명이 읍지역과 동지역을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도 건수와 단속건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사천읍의 경우에는 도로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퇴근 시간 전후로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외에 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공익근무요원과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운송차량 법규위반 지도 단속과 교통질서 지키기 및 차량 10부제 참여 캠페인도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차량10부제와 승용차 함께 타기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노상주차장정비 및 민영주차장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 해서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하고. 하반기에도 지금 필요한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정도가 됩니다마는 현재 1회 추경에 4억원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안전시설물 설치 요인이 발생되고,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면 우리 시와 경찰이 합동조사를 하고, 경찰에서 설치협의가 오면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수욕장 면적은 660,000㎡입니다. 백사장 면적은 13,500㎡ 약 4,080평 정도 됩니다. 편의시설로서는 행정봉사실 및 샤워장이 설치되어 있고, 식수대 1개소, 화장실 1동, 주차장 45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장기간은 7월6일부터 8월18일까지 44일간이 되겠습니다. 종합봉사실 운영은 시와 경찰, 소방 해서 합동으로 종합봉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운영은 시설물 현황은 주차장과 샤워장은 제한경쟁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사천시협의회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정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름 해변축제는 7월27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8월3일까지 실시되는데 그 내용은 해변가요제가 되겠습니다. MBC해변가요제는 7월27일 저녁8시부터 10시까지 백사장에서 개최되는데 아마추어노래경연 13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초청가수 3팀이 출연을 합니다. 바다영화제는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7일간 저녁 7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공연 행사와 바다영화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우리 관내에 7월26일부터 1박3일 코스로 우리 시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되는 축제가 개최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경남 사천시8경 선정입니다. 사천시8경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타 시·도나 타 시·군에는 8경, 10경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아름다운 경관 자료수집을 17개소 정도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관광사천 전국사진 공모전에 기고된 사천8경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여론수렴에 의해서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의견을 수렴해서 10월경에 확정이 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자원화 해나가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실안 관광지 개발 위치는 실안동 일원이고 면적은 276,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200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공공 180억원, 민자에서 403억 해서 58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79억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14개소가 되겠고, 민자시설은 숙박 및 상가시설, 종합유희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18개 시설이 현재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한려해상관광개발이 확정되고 난 후에 2000년6월달에 관광지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행정부에 투·융자 승인이라든지 농지 전용,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와 협의중이고, 지난 6월11일 유원지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전체 부지매입비가 약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매입비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 부분과 분양부분 사업 이 관계는 공영개발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개발공사에서도 너무 조치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이 약 90억원정도로 약 2만평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6월달에 경남개발공사와 의결이 되어져서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약서를 가지고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나면 1단계 위탁시행구역 분양을 공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토지구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일원입니다. 약 22만평 정도 규모로 2009년까지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공 47억원, 민자 189억원 포함해서 23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액은 약 2,900만원정도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공시설, 민자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문화관광부에서 확정되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중입니다. 지난 3월29일날 시에서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개발 일대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관리해서 중간보고를 이미 마쳤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고,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지금 비토지구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수산자원 보존지구로 묶여져 있습니다. 국유림이 많이 있는데 보존국유림이 되어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절차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선행하기 위해서 개발최소면적으로 지금 협의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지금 환경성 검토 협의 신청 등 여러 가지 실안 관광지 절차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진화성 주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성 일원입니다. 면적은 661,000㎡로써 이 사업기간이 2001～200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공공요금, 민자 합해서 136억원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시비를 합해서 21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역시 문화관광부에서 남해안관광벨트가 되고 난 후에 투·유자 심사승인을 득해서 선진리성 문화재 시굴·발굴조사와 병행해서 용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화재시굴 발굴 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사업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공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교통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시굴·발굴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륙교 준공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대방동 68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8,622㎡입니다. 사업비는 4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38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기반시설에서 주차장, 화장실, 상하수도, 조경 등 특산물 전시 및 판매장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륙교관리사무소를 387평 4층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관도 병행해서 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공장부지 매입부분에 폐공장이 하나 있는데 공장부지 매입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 2,500평정도 됩니다. 보상 협의에서 법인에 문제가 있었는데 7월5일자로 대표자 한 사람, 이사, 감사 한 사람을 선정해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쪽에 연륙교 공사가 완료되어야 기반시설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5-17페이지, 관광종합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대방동 765-3외 2필지입니다. 면적은 18,389㎡입니다. 사업기간이 2000～2003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8억 2,000만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계획으로 공공시설은 주차장, 화장실, 조경, 민자시설로는 휴게시설, 레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부지매입 당시에 삼천포유람선협회 등 동 부지안에서의 기존사업자 민원해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자유치 사업추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각종 절차를 이행하여 민자를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8페이지 진널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향촌동 진널지구인데 금년도까지입니다. 현재 있는 전망대는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하는데 2억원, 화장실 1동을 짓는데 1억 3,000만원, 황토산책로 1억원 해서 모두 4억 3,000만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실 금년초에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가 된다는 문서가 와서 준비를 하고 용역까지 마쳤는데 환경부에서 결정고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5일날 공원구역 해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일상 감사를 해 놓았는데 마치고 나면 발주를 해서 사업시행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요하지 않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하고 저하고 악연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바로 그 공사는 엉터리입니다. 그런 공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진널전망대를 만들었는데 쉬운 말로 반절공사를 했어요. 이번에 2층을 증축하는데 본 예산에서 예산성립이 되었습니다. 첫째, 말수 감각이 있어야 되고, 기능 충족이 있어야 되고, 이용자가 항상 즐기고 이용하고, 마지막으로 관리가 만점이라야 그 생명을 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건축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혀 배후를 생각하지 않고 합니다. 항만청에서 그 밑에 진널산 밑에 도시계획도로를 포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구상 안하면 진널전망대를 만들어 놓아도 안됩니다. 건축조감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륙교 준공과 동시에 기념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륙교준공과 동시에 다 완료가 됩니까?

계획상에는 12월말까지 내년 3월, 4월까지 다 된다고 합니다. 자재들을 채워 주어야 됩니다. 준비는 그 시점에 될 것 같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안되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재를 다 치우면 된다? 준공전에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된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준공과 맞추어 가지고 끝을 내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차장시설을 빼면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연륙교가 되면 삼천포가 이익이다 남해가 이익이다 이렇게 설왕설래 하는데 연륙교와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6년까지입니다. 홍보 결과를 다 놓치고 있는데 댕길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예산이 충족되어야만 되지만 관광은 시기를 놓친 뒤에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기간만 가지고 늦어진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유원지로 먼저 해야 될 2만평을 시작합니다. 개발공사하고 협의하면 착착 될 것으로 봅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사천시의 큰 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광개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5-7페이지를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이 있습니다. 일부 오지마을 노선관계도 있습니다. 감곡마을에 시내버스가 들어온 것은 고맙다고 합니다. 감곡마을 어른들을 만나면 시내버스를 타려면 1㎞반, 2㎞를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른들 말씀이 아침 8시에 시내버스가 왔다 가면 오후 5시에 온다고 시의원이 되었으니까 버스 증설을 해 달라고 저한테 호소를 합니다. 그 어른분들의 원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업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거스름 돈 안 내주는 돈 장치로 말이 많고, 사천에는 한 마을만 지나가면 요금이 올라간다고 말이 많습니다.

5-15페이지 공원화 사업 사천읍지역과 동지역을 서면으로 가르쳐 주고, 교통안정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읍에서 약 15㎞, 16㎞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느낀 것은 장송 가는데 추월선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원하는지 경찰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도 다니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초보운전자 한 사람이 서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해소하는 길이 있는지, 새로 나는 도로는 직선화 내는 도로가 있습니다. 사천지역에서 삼천포청사 직원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어느 정도추월선이 몇 군데 있어야 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사천청사에 주차위반입니다.

어디요?

사천청사 민원인 주차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안에 공무원들 차를 다 세워 놓았는데 답변을 하지 말고, 그 정도는 민원인들에게 되돌려주세요.

예.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