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호 의원 발언

잠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사전에 통보를 받았습니까?

예. 통보 받은건 의원들한테 사전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느라고 애 쓰셨는데 이번 기회 에는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해줬으면 더 안낫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의회 의 힘찬 출발점에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 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이미지 종합사업 추진입니다. 문경시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시각화·통일화하여 개성있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광산도시 문경에서 관광도시 문경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문경시의 차별화된 경영 및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03년 4월까지 1년이며, 개발범위는 기본디자인 7개분야, 응용디자인 6개 분야로서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에서 4월까지는 기본계획 및 타 자치단체 사례 자료수집 등을 준비하였으며, 5월에서 7월까지는 참여업체 응모 신청접수 및 작품공모기간으로서 우수응모작 선정 1차심사는 8월에 있을 예정이며, 10월경에 2차 심사를 거쳐 최종용역업체를 선정 2003년 5월쯤에 ＣＩ가 확정되어 선포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수립 및 공모에 의거 8개업체가 응모신청 접수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정에 의거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02년도 1회 추가경정 총예산규모는 2,426억9,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6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137억8,700만원이 증가된 2,112억7,500만원, 특별회 계는 61억4,700만원이 감된 314억2,0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 계는 6억6,800만원이 증가된 84억5,600만원입니다. 일반회 계 주요세입내역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37억8,700만원이 증가된 2,112억7,500만원으로 지방세 121억8,800만원, 세외수입 217억100만원, 지방교부세는 48억4,900만원이 감된 763억3,800만원, 지방양여금은 289억2,700만원, 조정교부금 28억6,000만원, 보조금은 692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규모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1회 추가경정 총예산규모는 314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1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 계 84억5,600만원, 하수도사업 4억8,2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6억4,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16억8,1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에 5억9,900만원, 하리지구·온천지구·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69억1,200만원이며, 주택사업에 2억4,3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1억4,5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8억원, 치수사업에 4억5,800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채현황입니다. 2001년말 현재 우리시의 채무잔액은 380억8,400만원으로 일반회 계 213억1,600만원, 기타특별회 계 68억1,600만원, 공기업특별회 계 99억5,2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89억5,400만원입니다. 상환재원별 지방채무현황을 보면 2001년도말 기준 시비채무 118억5,400만원, 수혜자채무 167억6,800만원, 정부부담채무가 94억8,200만원이며, 2002년말 지방채 잔액으로는 291억3,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7페이지 발전기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은 문경시발전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으며 문경시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각종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립금 총규모는 29억8,100만원으로 정신문화사업에 11억4,500만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에 18억3,600만원으로 적립금 100억원을 목표로 일반회 계에서 96년부터 2001년까지는 1억원씩, 2002년도에는 3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문경대학 입학생 2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 등 저소득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사업에 2억8,200만원을 문예진흥사업과 문경대상 시상에 각각 900만원을 계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추진 목표는 자체통제와 자율적 시정을 통한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분야 현장위주 감사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공개감사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부기관감사 수감 8회 , 자체종합감사 6회 , 기강감사 1회 를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개대상 14명을 포함한 11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감사사례집은 200부를 발간하여 각종 감사시 지적된 동일 유형의 재발방지 및 업무연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감사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외 3개기관에 대한 자체종합감사, 기강감사와 경상북도 종합 및 부분감사 수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 7월 21일 부패방지위원회 에서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홍보 내실화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시정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자발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며, 대내외에 문경 알리기를 주력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언론매체인 ＴＶ, 신문 등 보도자료 578건, 인터넷 보도자료 325건을 제공하여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시정 성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획기사, 의회 소식, 명사칼럼 등으로 구성된 시정소식지를 2회 발간하겠으며, 언론매체,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해 시정홍보를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시책의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현장위주의 확인평가와 민간경영 기법 등의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단계별 심층 평가로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시정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주요시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책임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시사항 2회 에 54건, 공약사항 1회 에 6개분야 40개사업, 주요업무 심사평가 1회 , 2002년도 목표관리는 46명에 대해 179개를 설정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점검을 강화하고 주요사업 심사평가를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중점 및 특수시책 사업과 부진사업,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수시 확인하여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무·송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가 187건, 규칙 100건, 훈령 61건이며 자치법규 정비 35건, 법령책자 300부 발간, 자치법규 추록 1회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3회 , 소송수행 6건, 법무 및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규제와 관련 자치법규집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와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현재계류중인 소송 6건에 대하여는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내실있는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2001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를 추진한바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광공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경북인의 의식조사, 문경시 ＧＤＲＰ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는 내실있고 정확하게 실시하여 시책수립 및 각종 행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는 12월중으로 발간하여 행정업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질문 있습니다.

김호건의원입니다. 6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잖아요. 질문해도 됩니까?

예.

6페이지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혜자 채무를 빼고 순수한 시비채무가 2001년말에 118억이라고 그랬는데 6월말 현재 55억이 남아 있죠. 그렇습니까?

6월말 현재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산할 필요가 없고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55억9,300만원으로 남아 있는게 되어 있는데.

아! 이것은 6월말현재 2002년 연말 채무 예상입니다.

아니! 예상이 아니고 2002년 6월말 잔액이 55억9,3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 비고란에 55억9,300만원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금년도 시비채무상환을 62억을 했단 얘깁니까? 그렇죠?

상환계획이 그렇죠. 62억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예. 62억6,100만원을 상환했는데 이러한 상환속도로 본다면 내년도에 우리 시비채무는 완전히 상환이 될걸로 보는데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적에 이율이 높은 것은 조기상환을 계획해 가지고 조기에 상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말 채무예상이 55억2,4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62억을 상환한 능력으로 봐서는 내년에 시비채무 조기상환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3페이지 문경시 이미지 통합사업 추진내역에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가지고 1차선정작 시민의견수렴이라고 2002년 8월부터 9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민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의견 수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청회 도 할수 있고 또 역시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시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의견도 들어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그 방법은 금방 말씀 안드렸습니까? 의원님들 간담회 하실 때 보고도 드리고 또 우리가 공청회 도 하고 시정소식지라든가 우리가 홍보하는데도 있으니까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물어서 할 계획입니다.

시민 공청회 도 할 계획입니까?

예.

아! 예. 그리고 7페이지에 발전기금에 용도나 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지역개발 투·융자 사업에 있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나 농촌 소득증대 융자등에 우리 발전기금이 지금까지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없죠. 그런데 이게 목표가 100억인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에 지금 1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적립되면 그전에도 적립금이 좀 많이 적립되면 운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금이 적어서 못하고 있고 기금이 확보되는데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조금이라도 하면 안되겠습니까?

적립금이 100억 목표인데 아직 20%도 안된 적립금을 가지고 벌써 여기 투자를 한다하면 요원하죠. 적립 목표가.

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모양새는 갖추는게 좋을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적립하는대로 지금 투자를 하고 이러다보면 적립이 안되죠.

하여튼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권태화의원입니다. 7페이지 발전기금 현황에 보면 2002년 기금운용계획에 문경대학에 2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지급해야 할 장학금이 얼마나 지급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신청은 177명이 되었는데 확정된게 16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간에 지금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전반기, 후반기등록금이 이렇게 지급되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었다면 후반기에 전부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후반기 나눠서 지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이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입학생들에게 무조건 지급을 한다하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징계대상자나 학점을 못받는 즉 말해서 Ｆ학점이나 뭐 이런 학생을 제외하고 줄려고 하니까 1학기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성적을 학교에서 통보를 받아서 지금 현재 품의를 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방금 권태화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문경대학 입학생에게 100만원 지원하기로 한 것은 우리 문경사람일 경우에 또는 입학생일 경우에 해당이 다 된다고 했는데 그게 성적에 이러한 차별화를 하는 건지요. 또 177명이 신청을 했는데 163명이 되면 14명은 어떤 이유에서 탈락이 되는 건지요.

금방 말씀 안드렸습니까? 성적이 안되는 Ｆ학점, 또 징계대상자 뭐 이런걸로 되어 있고 상세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학점에 관계없이 입학자에 대해서 다 전액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조례 개정한것도 그런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명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6페이지인데요. 회 계별 채무에 일반회 계 상황인데요, 지금 2002년 6월말에 312억이라는 채무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원금상환만 합니까? 이자?

몇페이지입니까?

6페이지요. 6페이지 일반회 계 부분에 312억이 지금 6월말 현재 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시비나 도비로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금상환만 하게 됩니까?

이자가 따라야죠. 여기에 대한 이자가 따라야죠.

이자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원금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서면으로 말씀드리죠.

예.

예.

이건 순수한 원금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입니다. 민선3기 출범과 함께 9만 시민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속에 새롭게 구성된 문경시의회 의 힘찬 발전을 축하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실 운영과 호적전산화, 지적관련 업무 추진 및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가꾸는 내집처럼 편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편안하고 아늑한 환경에 맞게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친절 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각종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미소띤 얼굴 친절한 서비스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3Ｓ운동을 생활화하겠습니다. 시민 편의시책의 벤치마킹을 위해 민원공무원 20명에게 우수기관 견학을 통한 사례발표회 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친절 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무자세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민원실 운영으로 차원높은 정보제공과 창구공무원에 대한 순환근무제 실시로 민원공백을 방지하는 한편 6급, 7급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민원인을 안내토록 하겠으며,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및 팩스민원, 인터넷 민원 처리 등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민원 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게 정비된 민원실을 다시 찾고 싶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에 맞는 초화류를 상시 교체하고 민원인의 전용휴게실처럼 도서와 음악 그리고 안락한 시민정보 이용실에서는 다양한 생활정보를 접하고 기초 건강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야말로 시민에게 내집처럼 편안한 민원실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업무추진입니다. 호적사무를 호적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호적 등·초본 발급 등 각종 호적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재 우리시 호적인구수는 33만3,181명이며, 가구수로는 53,457가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 2월 25일부터 법원으로부터 호적관서로 지정받아 호적사무를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2년 11월이면 전국 온라인 시스템이 가동되어 전산으로 호적등·초본 및 각종 호적사건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추진함으로서 호적의 정확성 및 민원서비스 질이 개선되어 시민 만족 행정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에 영농과 바쁜 농촌지역 주민에게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지적업무를 접수 처리하여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대상업무로는 토지이동, 지목변경, 합병, 분할과 지적측량 및 지적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으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1회 운영하는 실적으로는 1월 26일 호계면 호계리를 시작으로 6회 에 걸쳐 1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적도면은 그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으므로, 신축이 심하여 보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면을 전산화하여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구축과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정보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총 지적도면은 4,834매이며, 1,293매는 기 시행되었으며, 금년에는 3,541매를 지방비 50%, 국비 50%로서 1억6,596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등기촉탁 무료대행입니다. 지적공부의 토지 이동 및 분할, 합병,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과 시에서 각종 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적부서에서 등기소에 직접 등기촉탁 함으로서 시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예산절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상업무량은 토지이동분 2,200건과 시에서 각종 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800건이며, 현재까지 1,6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국세 및 지방세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가조사는 연2회 실시가 되고 있으며, 시전체 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일제조사는 6월말 142,246필지에 대한 결정공시가 되고 있으며, 토지이동분에 대한 것은 7월 1일기준, 일제조사는 10월 말일 기준해서 약 3천필지가 결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지가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인접토지와의 균형유지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신뢰받는 지가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서 인감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은 신용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는 인감이 신고된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던 것을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발급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며, 스캐너를 통한 화상입력으로 인감도장을 육안으로 대조하던 것을 신고인감을 프린트기로 출력하여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인감전산화 사업 추진 일정으로서는 금년 8월 31일까지 전용컴퓨터 17대, 스캐너 16대, 프린트기 17대를 확보하여야 하며, 소요예산은 3,500만원으로 2회 추경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화상입력용 장비가 확충되면 금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5,902건에 달하는 인감자료를 입력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인감실태 시험운용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3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인감전산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민원인이 인감을 신고한 읍면동사무소까지 가지 않아도 되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뿐 아니라 인감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호적신고 무료대서의 날을 매주 수요일 지정 운영하여 호적신고, 호적정정 사건 발생시 각종 까다로운 호적신고 작성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시민의 시간적,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행정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시민이 되도록 시민 만족행정을 구현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 및 추진방법으로는 2002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담당계장 5명이 순번제로 교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를 무료대서 신속 정확하게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최대한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된 무료대서 건수는 혼인신고, 호적정정, 출생신고, 사망, 기타해서 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 권태화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우수사례 발표회 를 개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우수사례 발표회 를 한적이 있는지?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읍면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실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후에 사례발표회 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꼭해서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해주시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장경의원입니다. 지금 민원실 관계를 보면 사실 우리 시민들과 가장 가깝게하고 그런 곳인데 상당히 그 주변이 깨끗해졌고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한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그 교육도 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공무원에게 무한한 봉사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관계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안그래도 시장님 업무보고시에 매월 민원실 친절공무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매월 친절한 공무원을 미원인한테 투표함을 설치해가지고 친절한 공무원에게 시상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발전시켜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모전동에 정동건의원입니다.

예. 저는 오늘 종합민원처리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합민원처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은 종합민원처리과 안에 건축 인·허가라든가 공장 인·허가 부서에 민원인들이 보면 접수는 민원실로 접수를 시키고 그 업무에 대한 것은 다시 각과로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문경의 어떤 투자유치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문경개발에, 문경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종합민원처리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허가에 담당되는 부서에서 차석급이나 아니면 6급이상되는 분들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그야말로 논스톱으로 일을 처리해줄 수 있는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느 누가 오더라도 문경시가 각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추진해가지고 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 지금 민원실에는 세무민원,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련민원 그다음에 건축민원, 차량등록 민원해서 각과에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실에서 민원접수를 하고 해당업무는 실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민원 관계가 수반이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야 잘 되겠죠. 그렇지만 출장을 나가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계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한명씩 와가지고 팀을 따로 짜는 겁니다. 따로 짜가지고 그 검토 자체를 한자리에서 바로 끝낼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내용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모든 민원인들의 얘기를 주욱 들어보면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나중에 언제 기회 가 있으면 한번 상세하게 얘기하실 기회 는 있지만 그런걸 좀 검토를 해달라 하는 그런 얘깁니다. 오늘은.

예. 잘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먼저 3페이지 진료기능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검사, 재활, 한방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진료 실적은 내과 10,297명, 치과 2,503명, 한방 3,159명으로 1일평균 110명을 진료했습니다. 진료기능의 내실화는 구강보건사업과 병행해서 치과진료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물리치료실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방진료기능은 중풍, 요통 환자 등 거동불편자를 직접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 침 시술 및 건강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중에 성병 감염자는 무료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보강입니다. 장비는 산북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 1대와 보건진료소 13개소에 물리치료장비를 보강을 했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보수는 지하수 개발과 건물도색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암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배경은 암환자 발생증가로 암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암조기 검진으로 암에 대한 치료률을 높이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추진방향은 2005년도까지 5대암 즉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에 대한 국가암 조기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2002년도부터 무료 암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만 암검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중에 저소득 하위 20% 계층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검진과 기타검진으로서 간초음파, 여성골다공증,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 등으로 총 5,472명 목표에 현재 2,439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암검진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서 통계보고하고 또 1차검진후에 유소견자는 정밀검진을 해서 암확진자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치료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가 말기 암환자는 등록한후에 방문 간호서비스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관리사업입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으로 배경은 인구의 노령화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거동불능자와 재가 암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방문 보건사업의 필요성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190명을 등록해서 월1회 이상 대상자별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내용은 혈압, 당뇨측정, 또 재활치료, 가족단위의 치료와 예방, 투약처치,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255개소에 대해서 반기 1회 이상 경로당별로 방문을 해서 혈압측정과 당뇨검사,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염 교실 운영은 만성퇴행성 질환 유소견자 및 환자 그리고 희망자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씩 실시를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교실 운영은 관내 60세에서 75세까지의 수강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8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회 30명 내지 50명씩으로해서 상반기에는 4회 , 283명을 실시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읍면 순회 교육으로서 1주과정으로 주5일 시행을 합니다. 운영내용은 건강강좌와 노인건강체조, 레크레이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렵고 또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없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대상질환은 만성 신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이고 지원대상자는 생활이 곤란해서 지원이 필요한 자로 우리시에는 29명이 등록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중에 식대와 지정진료비, 근육병 환자에 대해서는 와상환자의 간병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척추 측만증 검진사업으로 중학교 1학년생, 11개학교, 932명에게 9월중에 이동검진을 할 예정입니다. 정신질환자 조사입니다. 정신질환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초조사를 통해서 정신보건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정신장애 등록자 및 기타환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및 인구관련 사업입니다. 가족계획 피임시술과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및 인공임신 중절예방, 또 성교육, 성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고혈압, 당뇨환자는 총 1,282명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개별상담 및 건강교실 참여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임부와 또 산후 6개월이전의 산모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강좌와 영양제 보급 및 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초음파 무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경연대회 입니다. 보건전문인력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전직원이 참여해서 보건교육에 대한 실기경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홍보 자료실 운영, 또 문경시민의 질환별 사망원인 조사, 시민보건교육, 보건홍보물 제작,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문경시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건강소식지 발간 등을 하겠습니다. 심장병 검진 및 수술지원입니다. 선천성, 후천성 심장병 증상을 가진 사람 64명을 4월달에 검진을 해서 그중에 심장판막증환자 1명을 발견해서 부산 백병원에서 무료수술을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으로 관내 유치원생 1,351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검진입니다. 검진내용은 내소자 검진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 이동건강검진은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이동건강검진반은 8명으로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고 검진결과에 대해서는 유소견자는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금년도에 건강보건검진계획인원은 3,700명이고 검진대상은 주로 40세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이동검진은 지역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마을회 관에서 순회 하면서 40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장은 20명이상 사업장에서 신청할시에 현지 출장검진을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은 10월중에 읍면을 순회 하면서 현지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 학생 구강검사, 6.9제 행사로 치아사랑의 날 행사, 노인의치 사업, 노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은 전염병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또 식품접객 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또 전염병 표본감시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15,265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본뇌염은 순회 무료접종을 완료를 했고 유행성 독감 무료접종은 10월중에 65세이상 접종 희망노인에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디피티, 소아마비, ＭＭＲ, Ｂ형간염 등 8,535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등록환자 50명관리 또 ＢＣＧ예방접종, 오·벽지 Ｘ-선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센환자 관리는 관내 환자수는 103명으로서 농암 상신원에 25명, 재가환자 78명이 있습니다. 정기진료는 월1회 대구 파티마병원 피부과에서 출장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분무 및 연막소독으로 방역소독반을 16개반으로 보건소 2개반, 읍면동 14개반을 운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내 인구 밀집지역과 읍면 소재지 부락을 주로 소독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리통별로 마을 안길과 소로변 등에 대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장비는 금년도에 휴대용 소독기 5대를 교체했고 또 월동모기, 유충대량서식지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접수 즉시 출동해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분제 일제소독은 7, 8월중에 실시할 예정인데 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일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약품은 다이아델타라는 약으로서 1만1천통을 읍면지역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에 한통씩 배부를 해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약무 관리입니다. 관내 대상업소는 134개로서 병원 1개소, 의원 33개소, 한의원 8개소, 치과의원 12개소, 약국 29개소 등입니다.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의사와 약사간 협조 분위기를 조성해서 현재까지 별 무리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 예외지역은 6개면으로 영순, 산양, 호계, 산북, 동로, 마성면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와 또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한센 즉 나환자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입니다. 한센병 정착촌 즉 농암 상신원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약자들에게 안락한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케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농암면 사현리 상신농장내에 대지 100평에 건평 100평의 건물을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신축을 합니다. 현재 공사 진행상황은 2002년 6월달 착공을 해서 현재 10%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3,490만원인데 국도비가 각각 8,723만원, 자부담 944만원, 시비 5,100만원인데 현재 시비는 미확보된 상태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은 상신원 거주자 중에서 무의탁, 고령자 순으로 입주하게 하고 방 6칸은 개별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동실과 휴게실은 공동사용을 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수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조사에서 정신질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기초조사를 통해서 정신보건사업 방향을 설정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파악이 다되면 관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이 읍면동사무소에 정신장애자로 등록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이웃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중에 어떤 질환을 가진 분이 몇분 계신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관리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신질환자의 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지 설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정 안했습니까? 조사중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중입니다.

예.

일부 재활사업은 현재 10여명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재활사업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파악이 되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의약분업에 보면 영순, 산양, 호계, 산북, 동로, 마성은 제외되었다고 그러는데 산양 같은데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약국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통상보면 10시되어서 문을 열고 오후에 2시나 3시되면 문을 닫거든요.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건 소장님이 어떻게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을 취급하는 업소가 하나더 있습니다. 약국외에.

없습니다. 지금.

없어졌습니까?

예. 없어졌습니다. 그 약국이 들어오고부터는 취급소가 없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양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편한 적이 많습니다. 약국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그 점을 저희들보다는 그래도 소장님이 말씀하시는게 더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업시간에 대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호계의 유기오의원입니다.

점촌시내를 밤에 시민들이 나와본 사람들은 아실거라요. 모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시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물론 주위에 논이라든지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서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내에 모기가 농촌지역보다도 더 많다는 것은 방역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들은 방역 소독사업은 매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연막소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을 하게되면 모기가 있던 것이 소독약을 뿌리면 흩어졌다가 소독약이 다시 다 흩어지고 나면 다시 모기가 모여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기는 사실 자연에 가까운 곳인데 인위적으로 모기를 다 박멸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로 인구밀집지역에 모기가 모여들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만족할만큼 모기가 한 마리도 없을 만큼 소독해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또 느끼는 감도는 뭔가 보건소에서 소독을 좀 잘못하는 것 아니냐, 소홀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읍면지역으로 보면은 소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제대로 소독할 수 있게끔 연막소독약이 나오지 않는다 하거든요.

뭐 저희들이 소독약은 충분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동까지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시민들중에는 소독약이 지나가면 그냥 모기가 떨어져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소독약을 뿌리는데도 모기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신데 소독약이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모기가 바로 소독약에 접촉이 된다해가지고 치사가 될만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한 말로 독한 약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그 약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시게 되는데 저희들은 환경도 고려하고....

연막소독약이 말하자면 암모기라든지 숫모기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번식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약재가 아닙니까?

그런 작용도 다소 하고 있고 또 소독약을 한번 맞으면 거기서 사람을 물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가 보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독효과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호건의원입니다.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합니다마는 대다수 실과장님들이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극소수 실과장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과장의 의견과 틀린다해서 의원의 질문을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또는 핀잔식으로 되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답변도중에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식의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건 발견즉시 의장님께서 제지하거나 또는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