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효열
배효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영용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옥외주차장은 동구에 사용 안 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사용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주차장 안에 가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개가 있는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서민층에서는 다소 용도를 변경한 그런 경우가 다소 있지만.
외수
최외수위원
그게 용도변경이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다른데 대체주차장을 했을 경우는 용도변경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대체 주차장이 없으면 용도변경이 안 되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대체 주차장이 있으면 옥외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라리 옥외 주차장은 다 치워버리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옥외 주차장은 1년에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지적이 되면 일정 기간을 줘서 시정지시를 내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한 사진을 가지고 오고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서 완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못 지키는 법은 악법이지요? 이것도 악법 아닙니까? 말만 그렇지 가보면 기계식 주차장, 반야월에, 동구에 쓸모 있는게 몇 개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대형 주차장은 위반이 잘 없고 서민층에 주로 5대 미만.
외수
최외수위원
차라리 이걸 풀어주고 다른 쪽에 세금을 더 받아들이는게 안 나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2002년인데 과장님도 사고도 좀 바뀌었을 것이고 젊은 분들이 생각이 바뀌었으면 좀 고쳐볼려고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사고 보다는 법 규정 자체가.
외수
최외수위원
중앙 부처에 건의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건의는 옛날에도 하고 지금도 중앙부처에서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문서상으로 건의한게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옛날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 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못 지키는 법을 자꾸 준수하려면 오히려 안 되고 맨날 사진 찍고 해봐야 똑같은 것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쳐 봅시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최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옥외 주차장이 대체 주차장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가 볼때는 건축법 시행 그 당시는 그 당시 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이후에나 자기 집 근처에 없다, 먼 곳에 300m 이내에는 다른데 땅을 산다, 빌려서 옥외 주차장이 가능하지 옛날 집 지은 것은 옥외주차장이 대체주차장이 가능합니까? 불가라고 그때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가능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옛날 법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 법이 현행도 주차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그만큼의 주차대수를 다른데 대체주차를 시키면 가능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 전에 우리 마을에 그런 건이 있어서 그때 주무의 답변이 그 당시 건축법에 의해서 옥외주차장을 만들었다, 그 당시 법을 따른다고 하던데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후속조치로서 주차장 용지라든지 주차장 부지라든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해서 이 건물이 존치하는 한 부설주차장을 저리로 옮기겠다고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 당시에 담당자는 불가쪽으로 답변을 하던데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담당자가 법령 미숙지로 답변이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가능합니다. 대체하면 가능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용도변경해야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그 대신 용도변경을.
외수
최외수위원
몇m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300m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사실 건물 안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 대신에 땅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든지 남의 땅 빌려서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건축허가를 내버렸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자기 소유의 땅이 있으면 내 건물에 대체시킬 경우는 용도변경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대지나 다른 거나 상관이 없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용도변경이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땅의 성질에 관계없이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때 천막 같은 걸 쳐놓으면 건폐율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기계식 주차장도 건폐율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천막 같은걸 쳐 놓으면?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무허가 구조물이지요.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 사항도 안 되고 처막은 왕왕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측에도 많이 나오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재차 질의가 되겠는데 아까 그 관련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무허가 건축물 신발생 건수가 어떻게 해서 전년도 보다 배 가까이 많아졌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신발생이 59건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년도 분은 33건이고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과년도 분은 자진철거하라고 종용하고 남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하고 미결된 것이 33건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2001.1.1.~6.30인데 반년도 분 밖에 안 되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2001.12.31. 이전의 것이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도의 신발생 건이 몇건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현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45건이 나와 있거든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작년에는 약 100건 정도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2001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45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입니다. 100건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도에 열달에 45건인데 올해는 59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 간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100건이 넘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상승을 합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어떤 조치를 하면 줄어들어야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신발생은 상승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신발생이 많아진다는 것은 감독을 잘못한다든지 지역 주민들이 너희는 암만 그래도 별볼일 없다는 식으로 인식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의 견해는 어느 쪽으로 분석이 갑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강동쪽으로 주로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현지에 나가보면 거의 다 농기구라든지 까추를 부엌에 단다든지 해서 이웃간에 서로 불편해서 신발생이 많이 적발 보고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또 수시로 순찰을 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걸 묻고 싶어서 했는데 자투리, 가데기 달고, 가데기 안 단 건물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래도 이웃간에 서로 불편하게는 안 해야 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고소가 들어온 건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거의 다 전화 고발 들어온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틀림없이 다 들어왔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성명을 안 밝히고 들어온 것도 있고 밝히고 들어온 것도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시골 사람들이 농기구 하나 넣을려고 하는거 불법 건축물이 됩니까? 솔직하게 설명해줘 보세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영리목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불법 건물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가데기 사실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불법은 분명히 불법 행위입니다. 단지 상대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내가 불편해서 사이가 안 좋아서 전화 민원이 들어오고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유기를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에도 다치게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신발생이 많아지는데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많아지는 대신 계속해서 뜯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조그만 것 자꾸 반복 하지 맙시다. 이게 어렵지요? 양성화 시켜 주는 것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면 허가 조건이 되는 것은 시켜드립니다. 뜯는 것만이 만사가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많은 것 중에 이행강제금은 18건밖에 안 되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6개월동안에 18건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행강제금 두 번 물고 나면 다 원위치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돈 내기 싫으면 뜯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한건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면적이라든지 허가 요건이 맞아지면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건축법에 맞으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지, 시공중인 계고없이 건축물은 즉시 철거한다,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원래 무허가 건축물 지도요령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불법 건물을 철거한게 몇건이나 있습니까? 시공 중인 것을 부순게 몇건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실제로 없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건축 공사장 관리에서 일반 공사장 5개소 중에 공사 중단 3개소는 중단이 된 사유와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일반건축물 세광트윈빌하고 동남하이츠라고 반야월 역 앞에 있고 불교회관이라고 귀빈 예식장 거기에 골조공사를 해 둔 것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불로동에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사업 승인 13개소에서 괄호해서 3개소라고 한 것은 3개소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불로그린하고 율하 태성주택하고 효목보성하고 세건이 사업 승인 중에서는 중단이 됐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류상에 공사 중단 3개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일반 건물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의 개념 차이는 어떤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을 20세대 이상 되면 받아야 됩니다. 일반 건물은 순수한 일반 건물로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상가용 건물을 포함한 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효목주공 재개발 사업이 지금 공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공사를 하지는 않고 공사를 하기 위한 예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병길
서병길위원
듣기로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이 보고하시기로는 아직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시는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아직 공사를 정식 시작을 안 했습니다. 위에 크레인이라든지 주변의 공사 하다가 버려둔 그런 잔재라든지 이런걸 다 한데 모으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새로 재개발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지만 현 상태에서 공사 안전도 검사를 먼저 해야 되고 또 자기네들이 건축주 명의변경, 그 다음에 옛날 보성하고 효목 재건축 조합이 주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성이 파산이 되어서 자기네들 앞으로 당겨서 정식 행정 절차를 밟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금년도에는 착공이 안 되겠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현재로는 일부 조합원들이 내분이 있어서 김문길 외 9인이 지방법원에 조합원에 대한 제재를 시켜 놓은 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불복을 달았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한번 가서 구청 답변을 했는데 태왕하고 재건축 조합에서 승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연일 희망찬 동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서병길 위원의 약간 보출질의와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효목주공 상태가 근간에 신문 보도상이나 모든 부분에 태왕 권성기 회장하고 동구청장과 추진위원장과 이렇게 3인이 합의해서 공사가 재개됐다고 신문 보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앞선 오보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오보지요. 행정상 자기네들.
상수
장상수위원
중단된 상태에서 공사 재개를 할 때는 보성의 부도를 완전히 해결하고 모든 보증보험 부분까지도 해결이 돼야 공사 재개가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보증보험.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런 과장을 아직까지 다 밟지도 않은 상태이고 또 공사가 이때까지 방치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앞으로 더 공사를 진행해도 안전하냐는 안전도 검사가 우선적으로 받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법상으로 건축주가 태왕 앞으로 자기 앞으로 다 인수인계가 되어 넘어오고 난 뒤에 공사가 재개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상태가 건축과에서 공사가 그게 안 됐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대구 시민 전체가 6.13 선거 전에는 다 공사가 됐노라고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는 이런 입장인데 건축과장님의 보고대로라면 시민들이 허탈에 빠질 입장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 대신에 서로간에 계약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물밑작업은 하루 이틀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돈 거래 관계라든지 옛날의 보성하고의 조합원 관계, 할부주택보증회사와의 관계 등 모든 것이 해결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따름이지 확약은.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13 선거전에는 주민들이 동구청장 잘 한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오늘 이렇게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 생각하고는 영 딴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효목주공의 재건축 위원장 팀하고 또 별개의 재건축 위원장 팀들이 구성돼서 사실 주민들이 분담금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증보험 부분을 감수하면 주민들한테 세대당 약 2,000만원 정도 부담할 부분을 그 사람들이 보증보험을 무산시켜 준다면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150여억이라는 금액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 같으면 왜 주민들이 부담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많이.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 발단이 어떻게 됐나 하면 조합하고 태왕하고 거기서 사업비증액 관계로 사업승인이 시본청에 원래 났기 때문에 본청에 사업비 증액 변경 요청을 하니까 옛날에는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85% 이상 조합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2000년6월에 개정이 되면서 100%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시본청에서 사업비 증액 그게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1,241명인가 그 중에서 156명 정도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사업비 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못하겠다, 다른 분들은 다 했는데 그 분들이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서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1,100명이 다 동의를 하는데 왜 156명이 안 하느냐, 그 중에 방금 앞에 말씀드린 김문길씨 외 9인 그 분들이 왜 박탈을 시켰느냐, 소송이 되어 있어서 지금 소송도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희망찬 동구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이런 시점에 현실적으로 건축과장님의 말씀하고 앞선 신문 보도상 하고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세부적인 완전히 잣대가 정립이 됐을 때 발표를 하든지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는 도시건설위원들이 듣는 입장은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 효목 주공 주민들이 들었다면 개탄에 빠질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속을 기해서 보고자료도정확하게 해서 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공사 중단 3개소에 세광트윈빌 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입주민하고 주택보증회사하고 현재 시공하겠다는 회사가 자꾸 바뀌어지고 있는데 돈 관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자기네들이 간판이 또 바뀌고 해서 두 번인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창연 종합건설에서 처음에 사업 시행을 해서 안전도 검사를 녹제거 작업을 상당히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하니까 공사가 재개가 되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상당히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녹제거, 맨 창연 종합건설에서 시행하다가 하청업체가 하다가 콘도라까지 다 철수해서 간 입장이고 지금 또 무슨 건설인가 현수막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자본금이 채 안 되는 것이 몇백억 공사를 한다는게 그 당시만 해도 정보적으로 대구 건설 업계에 피해가 우려 된다고 해서 동부서의 정보 형사들이 안 그러면 법원에서 정보 계통에 있는 분들이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분들이 쑥져버렸습니다. 그 후에 다른 분들이 와서 하는 것, 저희들은 이것은 일반 건축공사기 때문에 행정지도로써 그치지 우리가 그 회사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는 사실 힘든 상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가 선정되면 어차피 공사재개는 건축과에서 시행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돼야 공사가 진행이 될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행정적인 요식 행위를 선행해서 절차를 밟고 난 후에라야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창연종합건설은 자본금이 적고 부채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무산됐다, 이런 뜻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자기네들은 우리한테 신고된 것도 일체 없었습니다. 간판만 내걸어 놨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런 회사더라, 이래서 자기네들이 정식으로 와서 절차를 밟아 온다면 검토가 되지만 그런 여력이 없어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간판만 내걸다가 다른데 바뀌고.
상수
장상수위원
중단된 사업장에는 만약에 부도로 도산된 업체는 아무 회사나 와서 공사를 재개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안 됩니다. 상반간의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법상의 절차를 자기네들끼리 밟아야지요. 옛날의 건축주와의 관계, 입주민과의 돈 관계, 주택보증회사에서 빌린 돈 관계 등이 청산이 다 되어야만이 회사가 인수가 되어서 행정 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공사가 재개되어야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종합적을 안 된 입장에서 세광은.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중단된 건축물에 중점 점검 사항이 있는데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점검합니까? 세광트윈빌에 점검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행정적으로 육안점검입니다.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자기 회사에 공문을 내서 지시를 보내지만 우리 건축 공무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점검하고 거기 따라서 감리자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육안으로 점검하실 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거기서 직접적으로 문제점이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공사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사실적으로 세광트윈빌 이쪽 동과 저쪽 동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땅에 부착된 도로가 아니고 철 아이빔을 박아놓은 것 양쪽 중간에 용접을 해서 도로 개설을 해놨습니다. 이게 상당 세월이 흘러서 녹이 쓸어서 가보면 금방 무너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다면 틀림없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차가 몇 대 빠져서 사람이 죽습니다. 제 생각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걸 막아서 어떻게 도로를 다른데로 돌린다든지 다시 건축 자체에서 철 구조물을 다시 하든지 해야지 그 상태로 간다면 불 보듯이 뻔하게 사고날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기점검을 해서 육안으로 이상이 없다면 본위원이 조금.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수시로 공문을 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 자체가 부도가 난 상태이고 감리자가 비용 받은 것도 오래 되고 사업주도 파산은 법적으로 안 됐지만 재력이 없는 상태이고 해서 다른 것은 없고 건축 경기가 빨리 활성화 되어서 새 건축주가 나타나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 나서 그때 되어서 다시 어떻게 하지 마시고 사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구청의 과장님께서 잘 점검해줌으로써 존경받는 동구청이 될 것으로 사료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근본적으로 개인대 개인으로 하는 건설업체에 우리 관이 관리할 필요가 없지요? 할 수도 없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는 행정 조치밖에 못 하지요? 돈 주고 사서 들어가서 회사는 돈 남길려고 하는데 우리가 개입할 이유도 없는게 맞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행정적인 책임을 저희가 집니다. 법적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되고.
외수
최외수위원
행정적인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도의적인 책임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변상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없으면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부도 5개 이거 왜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현재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간 것 현황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사실은 외부에서 부도난 것은 관에서는 불가항력이거든요? 자기들이 짓다가 자기가 내는 것을 어떻게 합의 붙일 방법도 없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관이 너무 개입을 안 하는 게 안 맞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관에서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행정지도도 해야 되고.
외수
최외수위원
괜히 오보 보도만 내서 주민 동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청장이 저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살 사람이 있어야 해결이 나는 거지, 우리는 협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나치게 개입해서 오보가 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맞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 지도는 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감리자도 돈 안 주면 안 한다, 끝이 아닙니까? 이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행정적으로는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외수
최외수위원
아까 장위원님 말씀처럼 눈으로 보면 사고 날 자리 많이 보입니다. 보는 사람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장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과장님은 나가 보니까 튼튼하더라, 괜찮더라, 그러면 끝 아닙니까? 너무 개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시행중인 사업지구에 신천1-1지구라는 이런 지구는 명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지구지정은 신천 1구에 우리가 지역지구를 놓고 부호를 매겨놨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부호를 넣든 A지구를 하든 B지구를 하든 한 동네 안에서는 혼동인 안 되는 지구를 해야 되는데 신천동에 보면 제일 먼저 지은 게 1주공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부르기를.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신천1지구라고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처음에 지은게 1지구입니다. 아파트 큰 벽에다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하상촌에 주공에서 지은게 205동,203동, 이렇게 나가고 지금 마무리 12월 완공 예정이 1-1지구로 표지는 이렇게 해놓고 거기는 301,302 이렇게 나갑니다. 보통 주민들이 부르기를 그냥 주공이라고 하면 1지구라고 하고 하상촌에 있는 것을 2지구라고 부르는데 행정에서는 영 딴판으로 가는 입장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지역지구 내용은 주택공사에서 짓고 거기서 1지구, 2지구라는 것은 구청에서 붙이고 하다 보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1-1지구라고 하면 101동,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301동으로, 주민들은 3지구로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니 행정하고 주민하고 뭔가 맞는 위치를 지구지정을 해줘야 되지.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시공사들이 동별 호수를 기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행정 보다는 주택공사 지구지정이 맞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지었으니까 1지구, 101동으로 나가고 2지구는 201동으로 나가고 지금 1-1지구라는 이것은 3지구입니다, 301동으로 나가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행정에서는 1-1지구라고 하니까, 1지구는 기존에 있는 지구를 이야기 하는 건데 이게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천1동에 1지구 같으면 첫 번째 사업 지구다, 신천1-2지구다 하면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2단계 2지구로 하는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회사 편의상 명칭을 하다 보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편의상 안 맞다니까요? 제일 먼제 한게 1지구가 되어야 되는데 세 번째 하는걸 1지구라고 하면 안 맞지요. 본위원이 봐도 알면서도 헷갈리는데 이걸 주택공사에 1-3지구로 한다든지 해서 맞아야지 명칭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1-1지구로 하자, 이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지구하고는 안 맞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신천1-2지구 또 이런다고요. 이게 주공에서 우리 동에 두 번째로 하는게 아니고 네 번째 하는 겁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할때마다 자기네 시행자들이 편의상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시행자가 아니고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해줘야, 현장하고 일치감을 줘야 주민들이 혼동이 안 되는 부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정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거 가지고 큰 혼동은 없지 싶습니다만, 장위원님이 혼동이 있다고 하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1-1지구라고 하면 1지구는 벌써 주공에서 다 해놨는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3지구입니다, 이럽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2000년도에 1지구, 1-1지구, 이렇게 나가고 2001년도에 또 그렇고 자기네들 회사의.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협조를 해서 2지구,3지구, 차례대로 4지구로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여기 신천1-2지구는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교부로 해서 재경부에 내려와서 시청에 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현재까지 추진 계획이 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청장 초도순시때나 중간에 나왔을때나 추진 회의때 공식석상 서류상 하고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다 다릅니다. 지금쯤 벌써 시행이 되어야 될 입장인데 안 그렇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 당시에 시에 올릴때도 신천 3-1지구 같은 경우는 하자고 해놓고 동의를 막상 받을 경우에는 동의가 심지어는 79%, 80% 겨우 넘어갈 정도로 늦게 왔습니다. 동의를 빨리 받은 신천2-3지구 같은 경우는 동의 벌써 받아놨습니다. 그 당시에 한건에 대해서 올릴려고 해도 그렇고 해서 세건을 한몫 시본청에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왜 주민들이 자꾸 구청을 못 믿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유인물에 몇월 몇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춰져서 주민들이 역시 선거전이나 선거 후에나 인지도가 잣대가 중심이 맞아야 구청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동의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열성있게 하다가 막상 한다고 하면 동의 자체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적과에 가서 이 지가가 얼마냐, 보상 돈에 사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동의는 동의대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애로 사항을 본위원이 충분히 헤아리는데 안 그래도 이계장도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도 저는 압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신뢰를 갖고 있는 구민들이 돼야 구청이라고 하면 무조건 맞다 하는 이런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과장께서 열심히 하고 이계장이 동네 나와서 고생 하는 것도 내가 눈으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정말 신뢰성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보충질의인데 이게 반야월에도 똑 같거든요? 율하1지구, 율하2지구, 율하3지구, 율하 3지구는 율하가 아니거든요? 지구 명칭이 어떻게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율하에 안 있는 것을 율하1지구, 2지구, 3지구라고 하면 안 이상합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주택공사나 거기에 상의가 안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방침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율하3지구는 율하동에 안 있습니다. 서호동에 있습니다. 율하 내에 있으면 3지구나 5지구나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시행자들이 편의상.
외수
최외수위원
행정을 다루는 사람은 충분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합시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율하 2지구 범안로 건너 땅이 조금 남은게 있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한출
정한출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땅 자체가 다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건너 10평씩 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율하지구는 노란 이 부분인데 율하2지구는 그 사이에.
한출
정한출위원
땅이 도로로 들어가고 조금씩, 5평,10평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수용을 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사실은 양쪽 자투리 모양의 땅은 잔여지로 있고 사업주가 주택공사인데 건의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같이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참고로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동촌유원지 개발계획이 2000년7월에 고시되어서 숙박시설이 허가되어 나가다가 지금은 건축허가가 중단이 됐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안 해주고 있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는 승인이 나는데 동구청 건축과에서 직권으로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개발계획에는 시본청에서 가인가를 해줬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개발계획의 세부계획으로 제8조5항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당해 택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억제시킬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막상 기존 불법 여관이 나 있고 나머지 8건이 우후죽순식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덜렁덜렁 허가 내주고 보니까 짜여지는 곳이 오히려 시민휴식 보다는 여관촌으로 전락될 우려가 많고 해서 긴급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허가를 내 줄 계획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행정소송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몇건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정사장이라고 해서 한 건있습니다. 1차 변론을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직 소송 중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앞으로도 계획은 건축허가를 안 해주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위원들이 거기서, 그 당시의 건축위원님들의 말씀도 기 건축허가는 됐다 하더라도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자녀교육이나 유원지의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억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해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나 상위인 시에서 허가해주고 시에서 건축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접수했는데도 구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안된다,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시본청에서도 인가를 내주면서 조건부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관이 허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인가를 내줬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공원과에서?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축과장님, 건축허가 평수 준공에 대해서 몇평, 몇세대 이상일 때는 공무원이 직접 준공을 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건축사법에 있습니다만, 모든 건물이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분, 20세대 이상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그 외에 일반복합건물은 다 건축사의 복명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허가 전결사항은 어디까지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과장 전결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500세대, 600세대 같으면.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허가날 때는 청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준공 검사만큼은 과장 전결로 나갑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마지막으로 올해 4대 의회가 개원하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104회 임시회때는 보고를 받았는데 농촌주택및노후주택개량사업추진을 보고받았는데 이번 임시회때는 빠트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은행이율이 농촌주택 개량이 저렴하고 해서 동에서도 많은 신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업무 자체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 받는 사람도 없고 업무도 미비하고 해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금년에는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돈은 가지고 있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2대,3대에 이어서 4대에 이르고 있는데 구청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초안하고 입안하고 집행해놓고 사후에 승인받는 것 뿐입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입안하고 수립할 때는 의원이 다 같이 참여해서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틀릴때도 있는데 의원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거기서 입안하고 초안하고 해서 어떤 게 도출이 되어서 그 자체를 집행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두 번째는 건축과에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각종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 4대 의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접수되고 난 뒤에 20일 이후에 심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2,3일 전에 갖고 와서 통과 좀 시켜달라,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과 가까워지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될 때는 주민과의 거리가 너무 동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모든 면이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을 봉사직으로 생각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으로는 의회에서 공무원들한테 건의가 업무면에서 도와줄 말이 있습니까? 도와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의회 전체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라든지 뭔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고 한 길로 가는 마당에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주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일종의 조직사회에서 상부의 눈치를 본다, 앞뒤를 본다, 좌우를 본다, 옆으로 본다, 보면 일종의 격이 생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쳇바퀴 돌 듯이 자꾸 도니까 자꾸 답보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 행정이 뭔가 주민과 가까워져서 옛날 보다는 잘 한다, 그런 소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의회협조사항이나 각종 조례는 사전에 일찍 여유있게 신청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올려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애로점이 있으면 항상 의회에 건의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계장이 하나도 없는데 계장이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직원 소개를 할 때 계장으로 소개를 하던데 잘못된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업무 분장에는 계장이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담당이 맞습니까, 계장이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담당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으로 되어 있어도 부르기는 계장으로 부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구청이 부르기는 마음대로 부르고 직제는 마음대로 주고 계장님들 결재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담당에 찍습니까, 계장에 찍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담당인데 계의 업무가 올라오면 계장이 총괄 감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실제로 담당이 찍고 계장님들도 찍습니까? 결재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결재란이 없는데 어디 합니까? 업무 분장표에 보면 결재란이 저절로 없어지는데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협조란에.
외수
최외수위원
협조는 어떤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각 계의 직원들을 총괄하기 위해서 업무에 대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협조라고 하면 아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업무 분장에 계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결재는 수직으로 결재하는게 아닙니까? 담당찍고 계장찍고 과장찍고 국장 찍고 이렇게 수직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협조가 됩니까? 협조를 하시는 분은 책임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협조인데 어떻게 책임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계장은 계의 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이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고 제가 알기로는 계장 직제가 없어졌다고 아는데 협조를 하고 이상한 감이 안 납니까? 됐습니다. 제일 많던 과불보상금인데 수치가 전부 다른데 왜 이렇습니까? 작년 104회때는 55건인데 이번에는 5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리고 채권 미확보도 여기는 15건이고 저번에는 14건이고 구세는 8건에 여기는 9건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작년에 55건은 공유물분할정리로 한건 정리를 했습니다, 925만7,000원을 정리했 55건에서 54건으로 됐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채권 미확보 건은 15건에서 14건으로 나오거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분 등기가 5건에서 4건으로 줄고 이쪽의 8건이 9건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55건이 54건으로 왔다면 미확보에서 확보로 줄었다는 말은 맞는데 미확보건은 작년도에 못 한걸 올해는 더 못 했다는 겁니다. 많아지는 건 안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분등기를 우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분등기 분에 4건이 5건으로 증대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정리를 했으면 줄어져야 되는데 더 많아진다니까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개의 지분이 2개로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1개 오고 1개는 완결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1개 더 지분이 생긴 겁니다. 우리 지분만큼.
외수
최외수위원
하나가 미확보가 되면 그대로 남아있는거리 부동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 회수할 금액이 110만원 같으면 우리건 100만원만 지분등기 하면 되고 10만원은 떨어지기 때문에 1개의 지분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말은 안 맞습니다. 금액도 45만원에서 46만원으로 더 많아져 있는데요? 이건 말이 안 맞아요, 맞출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이건 틀렸으니까 분명히 바루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바로 해서 다시.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배과장님, 도로 개설을 하면 인도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로 표준도가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표준에 맞춰서 결정을 하고 농촌 도로 등 인도가 필요가 없을 때는 본청의 심의를 받아서 인도결정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동촌 구국도 같은데 가보면 인도가 약 5m가 되거든요? 양쪽에 5m가 나오는건 잘못된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로 양쪽에 인도가 5m 같으면 그때 도로 표준도에 맞춰서 5m를 결정해서 한 것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유럽 쪽에 가보면 개구리 주차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한두개 해 볼 용의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면도로에 차를 양쪽으로 다 대고 나면 소통을 못합니다. 개구리 주차로 양쪽 도로 1m씩 얹어버리면 다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개구리 주차 문제도 본청에서 시행을 한번 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폐지를.
외수
최외수위원
안심 같은데는 특히 목련상가 앞으로 가보면 양쪽에 주차를 해서 차가 못 나간다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양쪽 이면에 개구리 주차를 시키면 그대로 소통이 될 수 있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다시 한번 건의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검토한다면 4년전에 했던 말 지금 또 하는데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동네 사람이 해서 민영화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외수
최외수위원
동구에 시범적으로 하나쯤은 해보자고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가로수도 안 빼고 사이 사이에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경계석만 낮추면 된다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목련 상가 앞의 도로는 양 차선에.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도 그렇고 대구은행 앞에도 그렇고 그런데가 많은데 시범적으로 한 구역에만 해보면 어때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건설과 보고 순서 일반현황란에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기능적인 역할이 주안점인데 이 서류상에는 장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종류가 있는지가 없고 두 번째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각종 건설공사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전부 뽑아서 청장이 했든 어디서 했든간에 모든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가로등은 어떤 곳에 세워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로를 개설해서 인도가 설치되는 부분에 하고 있고 또 제방도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전기요금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소방도로의 방범등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때 그때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안심 율하동에 보면 빌라 들어서서 도로가 새로 확정이 됐는데 너무 우범지역이 되어서 가로등이 없습니다. 확인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동구 발전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금년에 곧 우수기가 되고 태풍이 계획이 되어 있는 시점인데 우리 관내에 주택 침수 예상 지역은 몇군데나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관내에 침수 지역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고 방촌동하고, 작년까지는 방촌동 옛날 우방 지어놓은 이런데 상당히 위험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개수가 많이 되어서 폭우가 내리지 않는 것 같으면 거의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신서동 인터체인지 올라가는 그런데도 다 해소가 됐고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옛날에 지은 방촌우방 쪽으로 그쪽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수해 침수 예상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매년 큰 피해가 왔을 때도 재해대책기금을 설립은 해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결산시에 보니까 상당 부분이 있던데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도 않은 예산을 침수 피해를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용해 볼,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그걸 어떨 때 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폭우 및 수해로 인할 때 쓸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금이 열악했었는데 이제는 재해대책기금이 작년도에 약 5억 되어 있습니다, 재난 대책기금이 8,100만원까지 모여 있는데 전체 6억으로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재해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때까지는 너무 기금이 적어서 국비나 시비를 될 수 있는대로 받아오는 방향으로 해서 사용을 했고 올해는 6억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재해가 발생이 될 때는 바로 바로 조치해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비상대책기금이 아닙니까, 그런 기금을 적립했으면 원활하게 사용을 해야지, 전자에 보면 물론 건설과는 아닙니다만, 다른 과에는 모아놨다가 공무원 봉급 모자란다고할 때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과장님이 판단해서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 올해 계획에 과장 직분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업무상의 계획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상수
장상수위원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건설과장입니다. 재해나 여러 부분 겪어 오면서 노하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건설과장의 직분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일이나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면 도시건설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잘 될 그런 아이템이 좋은게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꼭 질책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 위원들이 생각을 해서 좋은 쪽으로 의견 수렴을 해 줄 계획이니까 올해 소신있게 말씀을 해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울 부분은도우고 또 솔직한 심정으로 각 계의 업무 추진에 예산이 사실 적다라든지 하여튼 과장님의 소신있는 의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직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과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과장 전결로 할 수 있는 것은 500만원 미만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있습니다. 몇천만원, 몇억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예산은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의 생각으로 올해 어떤 업무로든지 뭘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소신있게, 과장이 소신이 있어야 위 부분도 다 소신이 있습니다. 제일 주무 과장이니까 과장으로서 생각을 소신있게 이야기 해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저의 소신으로는 실제로 동네 같은데 나가보면 아직까지 하수도 부분에서는 옛날 뚜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걸 개선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상당히 할게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할 것도 많은데 올해는 예산이 허용하는 것 같으면 하수도의 기본적인 옛날 하수도를 개수하는 것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해볼까 합니다. 거기에 맞는 예산을 구 하수도에 옛날 콘크리트 두껑 가지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많이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그 하수도는 중간중간에 한 개씩 없애고 주물 두껑으로 하면 제 생각으로는 완벽하게 개수되지 싶은데 그런 것 부터라도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뒷받침을 요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의 사람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문제부터 하나 하나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장이 관내를 돌면서 사랑방 좌담회다, 어떻게 해서 하는 숙원사업들은 어느 정도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약 80% 이상은 선회하고 청장이 하기 전에 주무과에서, 위에서 해서 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동구가 발전하고 쾌적한 구민의 삶을 위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윗 부분의 지시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과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유능하신 담당들이 다 있습니다, 주무도 있고. 동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그런 부분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는, 주민들이 하기 전에 뭔가 해주는 이런 행정으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여기 핵심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앞으로 각 계에서 하실 일들을 찾아서 위에서 하는 것 보다는 밑에서 찾아서 하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참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시건설위원회 회부하는 각종 조례나 심의사항은 20일 이후에 심의를 해보겠습니다. 몇일전에 갖고 와서 이거 빨리 심의 좀 해달라,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연구,분석을 해서 민생차원에서 다루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청에서 각 동에 건설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때는 귀찮더라도 현의원들에게 사전통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장 알고 통장 알고 하는데 우리는 뒷북만 치는 격이 있습니다. 다음은 극히 권고사항입니다.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집행해놓고 의회에서 사후 동의받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사회라고 미루어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주권재민 차원에서 국민의 혈세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그런 차원에서 각종 계획을 입안,수립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좋은 초안을 만들어서 집행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뭔가 앞으로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공동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다른 것은 어떻더라도 건설공사를 할 때 설계가 완료되는 날짜가 있으면 시공이 언제 된다는 날짜가 추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위원님들한테 통지해 줄수가 있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통지해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꼭 내일 아침에 가는걸 오늘 저녁에 와서 갖다 놨습니다, 이건 이야기가 안되고 설계가 나왔을 때 이것은 대충 10월 10일쯤 공사가 들어갈 것이다, 거기서 앞뒤로 5일,6일씩 틀려도 됩니다. 알고만 있으면 오늘 하든 내일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통지해 줄수가 있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