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지금 구 관내 영세민들한테 봉투를 공급했을 때, 어제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는 구청에서 직접 매달 봉투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분기별로 나누어줘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동에 위임을 해서 했을 때는 결국은 구청에서 이것을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봉투를 구에서 무상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우리가 구입을 해서 나누어 줘야 하는 이중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것을 또 각 세대에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동에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동 인력 자체가 봉투를 나누어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지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을 적용을 하기까지는 업무위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들이고,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봉투를 사서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부식을 산다든지 음료수를 사서 자기들이 낭비를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또 현금지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봉투를 지급했을 때는 세대원수에 에 따라서, 각 가정에 거주하는 가족 수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봉투지급 수량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표준세대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세민들한테 적은 부분이지만 오히려 소외가 더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은 부분입니다. 소수의 영세민들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하면서, 우리가 무인카메라를 활용해서 단속을 해서 구청에 한번쯤 불려왔다가 간 사람은 좀처럼 무단투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 와서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를 하면서 버린 부분에 대해 의견진술도 받고 하니까 상당히 자기들이 부담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세민 세대들에게 상하반기로 해서 구청장님이 안내문을 보내어서 이 부분은 꼭 봉투를 사서 사용하셔야 하고 불법투기나 또는 무단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계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현물로 지급하든 승차권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체가 다 현금을 지급하는 추세인데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현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사항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영세민들 봉투 사용량을 점검해 보고 동에서나 저희 과에서 세대별로 점검을 해보고 봉투를 사용 안 하는 분들은 현금을 주지 말고 봉투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현행하고 있는 방법이 구역을 제한하지 않고 그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공동주택에 자기들이 수주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체간에도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구역제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50세대 아파트에 수거하기 위해서 A회사 차량이 가고, 바로 인근에 있는 100세대 아파트에 수거하기 위해서 B회사 차가 가고 이렇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요인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역제로 한다고 한 것은, 이왕 대행업체에서 공동주택 수거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수거조건 자체가 종량제봉투값 판매대금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혜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제로 잘라주는 것이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쓰레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 3개 단체가 있는 것같으면, 2개 업체나 3개 업체가 들어 와서 수거를 합니다. 그렇게 수거를 하다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청소 사각지대를 없애고 하기 위해서는 구역책임제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업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나 인근 업체에 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업체에서 판매해서 처리하는 공동주택하고 사업장입니다. 업체에서 점포나 이런 쪽에 팔고 나면 종량제 봉투가 구청에서 수거해 가고 난 뒤 도로에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근업체에, 판매하는 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거해가도록 협조를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6개 대행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혹시 그 업체 중에 수거를 중단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관찰을 하고 업체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대행업체는 공동주택부분입니다. 1개 대행업체가 어느 지역에 수거를 못한다손 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박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박스 하나 끌고 가는 수준인데...

노인교통비는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2만3,400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당초 9,615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1만1,000명 정도로 늘어나서 그 늘어난데 따른 증액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편성은 딱 맞추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늘어난 것하고 하반기에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맞추어 11,000명 정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각 동에서 잠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보고를 받은 사항을 취합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명색이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중고차로 재활용품을 수집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 시급한 사항이고 예산부서에서 순위가 자꾸 밀리다 보니까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10년을 쓰고 할 정도의 재정이 어려운 이 중구에서 예산절약의 일환으로 또 장비와 인력의 효율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 정부시책이 민간으로 많이 이양을 하고 있는 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중구는 언제 울주군처럼 청소관계에 대한 민간이양이 확정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예산과는 거리가 멀지만 결국은 중고차를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움직이다보니까 정말 자치단체에서 중고차를 구입해야 되는, 남이 들으면 정말 부끄러운 형국에서 굳이 장비와 인력을 관리하기 어려운 것을 구태여 이렇게까지 밀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민간이양으로 조금 효율성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빨리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업무보고 시에 민간위탁부분과 거론이 되는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울산지역의 쓰레기수거 실태를 보게 되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쪽이 남구 저희 구와 동구이고, 울주군과 북구는 전면 대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까지. 남구에서는 현재 단독주택도 대행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상당부분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할 사항이 첫 번째는 재정 문제입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경제성이 있어야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환경미화원노조의 반발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신분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경이 상당히 곤두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오면서, 먼저 경제성문제는 현재 우리가 직원을 실질적으로 계속 줄여온 것은,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한지가 상당기간 되었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정부의 구조조정시책이 공포가 되기 전, 인력감축계획이 있기 전부터 줄여왔습니다. 계속 줄여온 것이 어느 시점 가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한계비용이 오고 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래서 인력을 줄여왔고 현재 그렇게 줄여온 결과 46% 정도 인력이 줄어들고 당초보다는 인건비만 하더라도 10억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인당 연 인건비가 평균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10억 가까이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중구가 인구수가 많습니다. 울주군보다는 6만 정도 많습니다. 울주군은 우리보다 인구수는 적어서 쓰레기 배출량은 다소 적습니다만 지역이 산지에 있고 주민들이 산지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수거에 따른 시간과 장비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울주군이나 우리 구나 수집·운반 비용을 용역을 한다고 하면 똑 같은 수치는 아니겠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 봐지는데, 울주군의 경우 현재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량제 봉투만 팔아서 수거를 하겠다고 대행업체에서 대행을 받았는데 종량제만 팔아서 해 보니까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나중에 사업비를 내놓으라고 해서 울주군에서 매년 용역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대행에 따른 처리비용을 얼마를 주어야 될 것인지 매년 용역을 해서 인상을 해 주고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구에도 앞으로 민간위탁을 준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그런 체제로 갈 겁니다. 처음에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우선 경영이 어렵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우리가 다 커버를 하겠다고 이야기할런지 몰라도 결국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게 되면 대행사업비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현재보다도 잠정적인 분석을 해 볼 때 우리가 현재 직영체제로 하는 것보다는 10억 전후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 구의 재정여건입니다. 재정여건만 충분히 된다고 보면 인력관리문제에 따른 안전사고문제라든지 행정력의 절감이라든지 제반문제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민간위탁의 방법인데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고, 또 현재 저희들도 다소 숨통이 트이고 어려운 가운데 운영을 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영세민들이라든지 가용인력이 약 3, 40명됩니다. 그 분들을 데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자들 사이의 불가능한 시점이라든지 향후 여건 변동이 있으면 이것은 다시 심도있게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입장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보면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민간위탁한다는데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면, 결국 이것은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예산없는 예산 타령하는 것을 차후에는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결국 민간이양으로 가면 다 재원이 줄어들고 효율성있게 장비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길로 가게되면 얼마만큼 효율성이 높냐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핸드링 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니까 실무과장님께서 계장님들과 의논을 잘하셔서 울주군처럼, 물론 노조하고의 문제라든지 산재된 일이 많겠지만 정말 중구의 형편으로 본다면 제 개인생각은 민간위탁으로 빨리 이양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꼭 검토 내지는 좋은 제안을 내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큰짐을 덜게 됩니다. 가장 바람직스럽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이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구비만 가용재원을 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16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민간위탁에 따른 10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사실은 재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여건변화에 따라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또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