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겠으며, 그 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허가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인태입니다. 제4대 유성구의회에 등원하신 설장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개발과장께서 보고하신 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의원입니다. 200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봉산지구하고, 장대지구 2개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타지역 계획은 혹시 없는가 하는 질문 하나하고, 여기 말고 앞으로 차후에라든가.

지금 현재까지는 임시조치 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열 군데를 올렸습니다. 전부 전에. 열 군데를 올렸는데 건교부에서 직접 확인해 가지고 그 위치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별도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별도로…

현재로는 이 두 개 지역만 계획대로 개선사업을 하고 앞으로 현재는 계획이 지금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지금 국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추후에 뭐 별도로 지시가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도로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심지 가로환경 가로수 관계인데요. 유성시내를 보게 되면은 가로수에 관리자 명패가 전부 붙어 있더라 구요.

예.

지금 명패를 지금 붙이고 있는가, 또 붙여서 관리자들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가, 괜히 필요 없는 전시효과는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로수에 있는 명패관리자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이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가 2년 전에, 2년 전에 3,500군데를 가로수다 명패를 일일이 집주인들한테 허락을 받고 설치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사실 가로수가 앞에 상호라든지 그걸 가로막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를 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작년에 의회에서도 미관에도 보기 싫으니까 철거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린이공원이 53개소 있다고 했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내에 노인정이나 회관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등시설이, 써치시설이 없어 가지고 오히려 공원이 청소년 범죄발생 장소로 변경되어 간다는 그런 질문을 내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 내에도 전기 써치시설을 해 줌으로써 밤에도 환하게 공개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일부 전등이 없는 데는 일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예산관계로 조금 부족한데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건설과장 신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설장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신 데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허가과

허가과장 유정희입니다. 허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가과장께서 보고하신 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게 되면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 강제철거 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피해는 설치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때 광고사업자들이 불법으로 광고… 주민이 해 달라고 해서,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할 때 광고사업자들에 대한 조치를 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묻고 싶구요.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원·투룸 건물을 허가를 내 줄 때 대개 투룸으로 짓는 걸로 허가신청을 하고 투룸 건물이 끝나고 나서 준공검사가 끝나면은 원룸으로 칸막이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민간인이 봐서는 이거는 투룸을 원룸으로 고칠 수도 있는 준비단계다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저희가 지금 고정광고물은 1,927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광고물이 저희 관내가 14,000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고정광고물이 불법이 1,927건인데 그 전에는 광고업자만, 광고주만 조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부터는 그걸 게시한 광고주도 같이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은 광고주를 하고 있고, 광고업자는 말하자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투룸 건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작년도에는 한 150건 정도 저희가 조치를 했고, 올해는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105건을 조치했습니다. 당초 허가 때부터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저희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대한도로 저희가 사후 설계변경이라든가 사후 입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허가 과정에서 많이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정을 떠나서도 건축주가 그런 이후에, 준공이후에 그런 위법행위를 하려고 하는 마음자세가 많기 때문에 그런 위법행위가 좀 많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위법행위를 최대한 예방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장 노희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교통과장께서 보고하신 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문제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주차를 할 데는 없고, 주차위반 딱지는 끊고,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볼 때 지금 장대지구가 개발되면서 원룸, 투룸으로 해 가지고 완공이 되면은 엄청난 주차 난이 있을 것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구요. 주택에 주차시설 대수를 했지만 사실 허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불편하니까 또 거기다 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이 어느 지구 개발을 할 때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 확보된 부지에 입체식으로 주차가 복잡할 때 처음에는 지상에다 했다가 그 다음에 어려워지면 2층으로 올라가고 더 어려워지면 3층, 4층, 5층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 승강기로 해 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정책적이니까 끝까지 말씀은 못 드리구요. 지금 노은지구에 2만여 구민이 주거단지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구청으로 버스노선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이 다양화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통체계가 아파트단지 후문이나 정문 쪽에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분은 40번을 카메라에 적발되었다고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을 볼 때는 비 보호지역으로, 다섯 군데 정도는 비 보호지역으로 절단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은지구에 대한 교통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동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뭐 두고두고 얘기가 될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소방서가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소방서에 가서 문의를 해 보면은 소방서를 건설하면서 아직 빚도 갚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소방서 부지를 확보만 해 준다 면은, 가까운 곳에 확보를 해 준다 면은 이전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소방서가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도 주차장이 입체적인 주차장을 세워서 좁은 면적에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은지구 신호등이라든가 건널목,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처리요청을 해 놓은 것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더 주민하고 더 조사를 심도 있게 조사를 해 갖고 그러한 지역이 있다 면은 다시 경찰청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동 소방파출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청장님이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소방서가 나가는 것은 조금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추진을 하면은 아마 될 가망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만일에 소방서가 이전을 한다 면은 저희들이 그 소방서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것을 6억을 예산을 세웠고, 기타 부지에 1필지 정도를 3억을 들여서 사겠다 하는 걸로, 합해 가지고 9억 가지고 소방서 부지를 매입을 하면은 저희들이 원활한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 늘 들어왔던 얘기를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암동에 창말입구에서 거기 부락에서 나오는 차가 들어가는 차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쪽 진잠에서 내려오는 차가 좌회전이 안되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 하면은 그 가 유성예식장을 지나서, 유성 그 장대다리를 지나서 유턴해서 다시 올라가야 창말 마을로 들어가고, 또 창말 을에서 나오는 차는 거기서 좌회전이 안되니까 다시 진잠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금성농장 쪽에서 유턴해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다고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끊어주는 문제하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바로 유턴 하는 장소를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천1동에 그 전에 공영주차장부지가 2개인가 몇 개가 있었잖아요 봉명동에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어느 때 시에서 슬그머니들 없어졌다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확실한 것이 있으면은 왜 처분되었는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관광특구 중심직역인 온천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없는가 그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지금 마지막 한 거.

온천1동 지역, 그러니까 온천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봉명동지역. 거기에 공영주차장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가? 두 번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암동 창말쪽에서 유성에서 진잠으로 가려면은 3거리 되는 조그마한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 좌회전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차로 규제봉을 설치를 해 달라! 경찰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건의를 하면서 건설본부로 또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가 지금은 없으니까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거기에다가 차로 규제봉을 설치를 해 주겠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고, 두 번째 봉명동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주차장 부지를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주차장을 하고 30%만 건물을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봉명동에 주차장 계획을 세 번째로 세운 계획이 없느냐? 저희들이 거기 지난번에, 작년에 경마장이 들어왔을 적에 저희들이 그걸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어디다가 하려고 대안을 제시를, 옆에다가 필지를 사서 해 보려고 했는데 부지가 없어서 하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봉명동에 주차장을 어떤 지역이 될 수 있는가를 의원님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데를 부지를 선정을 해 준다면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실·사업소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