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기 의원 발언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간사 하성기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대책 합의 서 이행 및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 조속 시행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 부지로는 여러모로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건설되고 있는 영광원전 5·6호기와 관련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 해수사용 변경 승인 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수원이 불법으로 5호기 상업가동을 하고, 영광군 민의 대표기관인 영광 군의회 가 입회한 자리에서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범군민대책위와 온배수 확산범위를 실측하기 위한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 하였음에도 실측조사 결과 그들이 주장했던 온배수 확산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자, 지난 5월 14일 광역해양조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음은 물론, 그동안 원전가동과 관련 군민과 약속하였던 많은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강력 규탄함과 동시에 성실한 합 의사 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의 조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영광원전 가동과 관련한 정부 와 한수원의 성의 있는 대책 추진으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군민들의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결의안 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대책 합의 서 이행 및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 조속 시행 촉구 결의안 ” 원자력 발전소 5개 호기가 가동되고 있는 우리 영광지역의 바다는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며, 조류의 속도가 빠른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소 부지로는 부적합한 지역이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피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영광 군의회 에서는 영광원전 5·6호기 건설단계인 지난 1994년부터 1996년도에 수차례에 걸쳐 영광지역에 발전소 추가 건설을 반대했으나, 정부 와 한수원은 온배수 저감방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정부 로부터 부지사 용 승인 , 건설허가 등을 득하고 건설을 완료, 현재 5호기는 상업가동에 들어갔으며, 6호기는 운영허가를 얻기 위한 과정에 있다. 그런데 5호기의 상업가동은 반드시 거쳐야 할 영광군으로부터의 건축물 사용 승인 , 해수사용 변경 승인 을 받지 않은 명백한 불법행위 로서 영광군의 공권력 자체를 무시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한수원은 영광군 주민 들의 대표기관인 영광 군의회 가 입회한 자리에서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범군민대책위와 온배수 확산범위를 실측하기 위한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 한 바 있으나, 실측조사 결과 한수원에서 주장했던 온배수 확산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자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양해 없이 합의 서를 번복, 지난 5월 14일 광역해양조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며, 2002년 4월말까지 제출 하기로 한 광역해양조사 중간 보고 서도 3개월이 다 지나도록 제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들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하여 법적으로 공증 까지 한 합의 서를 일방적으로 어긴 한수원의 행위는 영광 군의회 와 영광군민을 무시한 처사로서,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책으로 요구한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 중 아직까지 환경감시기구 설치만이 겨우 이행되고 있는 무성의한 태도와 함께 부도덕한 한수원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보여 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영광 군의회 는 지금까지 영광 군의회 와 영광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한수원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한수원은 영광 군의회 가 입회한 자리에서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범군민대책위와 합의 한 온배수 확산범위를 실측하기 위한 광역해양조사 중단에 대하여 군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합의 서를 즉각 이행하라. 1. 한수원은 합의 서에 의한 광역해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배수에 의한 피해를 완전 보상 하여 어 민의 생존권 을 보장하라. 1. 한수원은 4호기 운영허가 조건으로 부과한 환경협의회가 위원 위촉만 되어 있고 예산 이 수반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반성하고, 하루속히 예산 반영 및 운영회칙을 마련, 실질적인 환경협의회의 구성·운영으로 해양개선대책에 만전을 기하라. 1. 한수원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이 원전가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영광군 민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라. 1. 환경부는 현재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류제 설치가 오히려 피해를 확산시킨 결과를 직시하고, 적정한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수원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 1. 과학기술부는 영광6호기 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군민 감정이 해소된 이후 운영허가를 검토하라. 1. 영광군은 지난 5월 22일 한수원이 건축물 사용 승인 및 해수사용 변경 승인 없이 실시한 5호기 상업 가동에 대하여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 2002년7월24일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면서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