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있어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하시되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업무보고 계획에 의거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백대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되시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나가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오며, 오산시정이 내실 있고 활기차게 전개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폭넓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4대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앞으로의 시정운영방향은 새로운 오산시, 살기 좋은 오산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개발국에서는 자립경제 기반 구축과 계획적인 도시개발, 그리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 지역개발국의 기본현황과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 그리고 주요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의 기구는 8과 24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직제는 지난 해 11월3일자로 개편되었으며 허가과와 생활민원과도 이때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의 정원은 115오명으로 현원이 100% 충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저희 8개과의 주요기능 요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대책, 자동차 운수사업, 주·정차 질서확립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농림과는 농업정책, 농촌발전 계획수립, 농지관리, 국토 공원화, 농산물 유통 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사업, 재해·재난 관리, 그리고 하천 및 치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수립,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주택에 관한 계획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과는 상하수사업, 그리고 시설건설 및 유지 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허가과는 공장설립, 건축허가, 또 식품관련 영업 허가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과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옥외광고물, 주민 불편사항의 기동처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의 업무목표와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의 조직원 모두는 우리 오산시를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과 물류의 중심도시로 도약발전 시키고 농촌과 도시의 균형개발을 통하여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남부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을 업무목표로 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하여 그 추진방향으로 첫째,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과 실업대책, 그리고 지방물가 안정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철도,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도 상습 교통체증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부우회도로 건설과 민자 고속도로 유치 등 광역교통망 개설에 노력하면서 특히 전철 조기개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오산시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생산과 유통이 조화되고 연구기능이 보완된 복합기능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는, 지속적인 지역발전은 튼튼한 재정기반 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 입지기반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리고 세수증대를 통한 자립재정 기반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저희 오산시는 2016년 인구 20만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 계획이 확정되었고 현재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전철개통과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우리 오산시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도시의 계획적 개발은 물론 자연이 보전된 조화 있는 신문화 주거도시 건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째, 물은 우리생활에 있어서 한시도 없어는 안 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서 관로확충과 은계, 세마 배수지를 신설해 나가는 한편 하수처리능력 확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째, 시정시책은 끊임없이 수립되면서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크고 원대한 시책을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작고 섬세한 사업도 발로 뛰는 현장처리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사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과별 업무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는 모두 179개 업체에 7,701여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대규모 기업이 6개 업체, 중규모가 26개업체, 그리고 소규모 147개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현안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자율적인 물가안정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 보호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가홍보, 정보망 확대로 물가안정을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물가안정을 위한 기관, 단체, 시민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중심의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 정보지 발간 등 물가안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2회 운영을 했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정보지 발간을 21회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 택시요금과 제증명 수수료, 상하수수료 등에 대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물가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물가조사는 주 1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산시 물가는 수원 물가와 거의 유사한 실정입니다. 5월의 경우를 보면 전년도 5월에 비해서 2.4% 증가 됐습니다마는 의정부나 고양보다는 저희시가 낮은 편에 속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가 되겠습니다. 생활정보 제공으로 피해사례를 사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운동을 정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고정 배치 된 상담사가 1명이 있습니다. 또한 가전 생활용품 순회정비를 네 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소비자 상담실을 계속 운영을 하겠으며, 가전 생활용품 수리정비를 하반기에 네 번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공산품과 계량기 검사 등을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에너지절약 종합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의식확산과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에너지 절약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고효율 에너지기기 전시대를 현재 본청 1층 로비에 시설을 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고효율 에너지 보급을 했습니다. 특히 공공청사에는 심야전기 빙축열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보건소와 도서관에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본청에도 현재 빙축열을 이용한 에어컨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체에너지 이용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5개소 설치를 했고, LED 교통신호등도 16면을 설치했습니다. 괄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절약 최우수시에 선정이 돼서 시상금을 통한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에너지 엑스포 관람, 그리고 신규 가로등 설치시 태양광 가로등 설치 의무화 추진 등 에너지 절약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기반 구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서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신용보증여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11개 업체에 23억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31개 업체에 74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추천은 5개 업체에 5억 7,000만원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5,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유망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3개 업체를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장 및 간부와 기업인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산업현장 애로기술 지도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는 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대학 고급인력의 기술을 지원해서 중소기업 현장기술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시에 30개 업체가 희망함으로써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 협약을 오산대학과 5월27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 참여 희망업체를 조사한 결과 28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이 중에 참여기술을 16개 업체에 선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12개 업체도 계속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희망업체에 대해서 기술지도과제를 선정을 하고 오산대학으로 하여금 기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지도가 끝나면 기술지도비는 시에서 오산대학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실업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급속히 늘어났던 실업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인·구직자 알선 및 정보제공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효율적인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해서 구인 147명, 구직 159명, 그리고 알선은 496명을 했습니다마는 취업실적은 112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실시는 간호조무, 미용, 한식 등 21명이 이미 마쳤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실시해서 2개 회사에 11명이 현재 인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인·구직 알선은 연중 상담을 통한 알선을 하도록 하겠고 이동취업센터를 아울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인턴은 15명 정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서 효율성 높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생산성, 공익성은 물론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실직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7억 6,800만원입니다. 거기 오자가 나왔습니다. 대상사업은 행정 정보화, 월드컵 대비 국토공원화, 그리고 환경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입인원은 1일 평균 약 200이 되겠습니다. 연간 약 5만 2,000명을 예상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 1단계, 2단계…… 1단계는 분기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분기까지 선발 440명, 중도포기 109명, 그래서 연 참가인원은 약 2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중도포기의 사례는 도중에 취업이 되는 사례가 있고, 또는 현장여건이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이 너무도 싸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반기 3, 4단계는 역시 공공근로 신청 접수·배치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경위를 보면 실업관련 율이 낮아지면서 공공근로 신청하는 인원이 점점 줄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는 굉장히 우리생활에 편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사업시책과 수요공급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원만하게 희망하는 데로 보급을 못하고 있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 가스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다중이용 시설을 점검했고, 특히 해빙기 및 월드컵대비 안전점검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6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지역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있는데 오산동에 기본관로 253m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스사용에 따른 안전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판매업소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저희 관내 많은 주유소가 있습니다만 유사석유의 제조 판매행위를 막고, 정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석유판매업소 지도를 4월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 31개소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석유제품 검사와 연료미터기를 검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료채취 및 지도 점검을 11월중에 한 번 더 실시하고 품질검사와 미터기점검도 역시 하반기에 한 번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첨가제라고 하는 유사 휘발유 세녹스가 저희 관내 주유소 중 1개소에서 판매가 돼서 현재 고발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으로 29페이지 중앙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앙재래시장 활성화는 아시는 것처럼 오산시가 급격히 도시화로 발전되면서 대형유통점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재래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급적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의 사업내용은 환경 개선사업 6종이 되겠습니다. 칼라콘 포장, 아케이드 설치…… 아케이드는 비 가림을 얘기하는 지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수관거 정비, 그리고 공영주차빌딩을 건립하는데 이것은 약 400평정도의 철골 1층 2단, 110대 규모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소유통 종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상인들에 대한 상담, 내지는 지원활동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저희시의 계획이기도 합니다만 대통령, 도지사 등의 지시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지시한 바가 있고, 저희가 2000년 11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차양막 시설, 아케이드가 불법 시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축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초에 사업비 지원을 행자부에 제출을 했고, 2001년 3월에는 조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역시 교부세 16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확정이 돼서 본격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상인마케팅 강화교육, 그리고 특화우수시장 견학을 춘천, 서울, 인천 등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환경개선 사업을 착공을 해서 아케이드와 칼라콘 포장 등이 현재 끝났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그 지역에 대한 하수관 매설 등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관도 함께 매설해 주기를 주민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와 협의를 해서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는 주차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부지 매입과 설계건축을 10월까지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는 소유권 이전에 관계되는 게 서류상 문제가 발생해서 그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비를 가리는 아케이드는 8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그 외 기반시설 9월중에 모두 마치고 이벤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문제점과 대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부지 편입예정지에 대한 소유자와 영업권자의 강력 반발에 따라서 계획을 다소 변경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할 때 장날의 경우는 사실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또 2003년에 계획하는 유통센터 건립은 진입로가 현재 협소해서 입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선정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가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영세상인에 대한 마케팅 교육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업종에 편중된 중소상인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창업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대형점과의 경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실정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달에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학교를 저희가 무료강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약 82명 정도가 1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금 추천을 149건에 38억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재래시장의 준공에 맞춰서 영세상인의 경영마케팅 활성화 지원 및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사후 지도를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전통문화가 있는 마을 조성입니다.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를 통해서 저희가 환경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목조각을 제작해서 마을을 특색있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그 동안 목조각을 208점 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보리밭 축제 때도 일시 사용했고, 우리 로비에서도 전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통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군 벤치마킹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소품이나 목조각을 추가 제작하고 조성 대상지를 선정해서 금년 말까지는 마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걸림돌 제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공공근로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되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히 그런 내용을 제거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일제 조사를 7월중에 하고, 제거 사업을 8, 9월에 하고, 장애인협회와 함께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단이 주관이 돼서 3,000만원의 공공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복지사회 실현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중에서는 43페이지 자동차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가 34,897대, 전년과 대비해서 1년에 1,000대 정도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 숫자는 더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서 대중교통확충과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서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만 실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이나 부산을 가는 교통량이 저희 오산을 통과함으로써 오산시에 큰 혜택은 없이 오히려 교통 체증만을 낳는 그러한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확충에 대한 것을 가장 급선무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히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서울간 직행 좌석버스 노선 신설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현행 시계로부터 30㎞ 로 돼 있습니다. 거리 제한이…… 그런데 특별규정을 인정해서 60㎞로 건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병점역까지 운행하던 1560번을 오산까지 연장했는데 이 규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이틀만에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산∼서울간의 직행좌석 버스가 저희로서는 시급합니다. 특히 앞으로 개통될 전철이 오산까지가 1시간이라고 해서 1시간대의 생활권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울러 전철말고도 육상 버스 노선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도권을 운행하는 다양한 버스노선을 저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평동에서 수원연결 버스를 16회 운행합니다. 신설이 됐고요. 정남∼운암단지∼병점간 버스를 오산으로 노선을 연장했습니다. 2대가 10회를 운행합니다. 오산∼분당∼성남간 버스를 증차를 했습니다. 9대에서 10대로 해서 하루에 53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서울간 고속 시외버스 증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2대 증차를 했고요. 오산∼동서울간 운행되는 시외버스의 운행회수를 증회하도록 했습니다. 29회에서 30회로 하도록 하고, 막차시간을 40분 연장해서 10시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요금체계는 기존의 2㎞ 2,000원이었던 것을 1.5㎞ 1,500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찬반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오산·화성이 같은 사업구역인 관계로 시간, 거리 할증을 동일시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종전에는 이와 같은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생활권에서 화성지역을 가면 종이에 적은 종이 요금표로 요금을 받다 보니까 시민에 대한 불편과 함께 불신을 많이 샀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줄이는 그런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택시공급은 40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택시법인에 14대, 개인에 26대가 되는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8월말에 공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해서는 오산 시내버스 노선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오산전역을 순회하는 순환버스에 대해서도 공약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전 노선에 대한 정비용역을 실시하고 시민들과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에 따른 노선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암∼서울간 좌석버스 증설, 서울∼영통간 버스노선 운암단지까지 연장, 오산∼서울간 직행좌석시내버스 협의, 그리고 전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를 통한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철은 저희 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철개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추진개요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3년 3월에 병점까지 개통되는 전철을 오산까지 연결하는데 저희가 맞춰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수청·세마역은 역세권 개발과 맞춰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역사는 개발되는 시기 이전에 이루어짐으로써 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역사별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세마역사는 지상역이라고 해서 노선에서 서쪽으로 따로 비켜서서 역이 지어집니다. 사업비가 16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 2,000여평 됩니다. 수청역사는 선상역사입니다. 철로 노선위에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기차가 역사중심을 통과하는 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탄과 세교신도시를 연결해서 분당 동탄∼수청역을 연결하는 전철건설 계획이 광역교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뒤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의 2020계획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당에서 수원으로 오는 전철이 동탄 신도시를 통하고 다시 오산∼수청역까지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판단이어서 이와 같은 계획이 도의 장기계획, 중앙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개요와 함께 간략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철 조기개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청과 건교부를 수차 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적 협의를 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산대에서 서명운동을 벌여서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철도청, 국회 등에 청원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철도청이나 국회 건설교통위들을 시장님을 모시고 방문해서 이 부분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맨 하단에 역 신설사업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 286억의 50%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애초에 협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에 42억을 납부했고, 금년에 납부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미 납부한 게 28억이고, 금년에 42억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예산사정으로 다소 문제가 있고요. 특히 역사 건설 부지, 주차장 등 해서 소유권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협약이 해결되면 저희가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시가 부담하는 150억원은 세교택지개발과 아울러서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납부하는 시기와 세교택지개발의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부담한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상응하는 그러한 예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보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실태는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면서 주차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또 오산천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 축소되면서 한 1,000면 정도가 축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의 주차문제가 더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주차장 확보는 78%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시는 주차문제가 교통소통과 아울러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택지개발지구 및 전철역 8개소 530면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67개소 254면, 그리고 환승 주차장 사업을 현재 301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성제지 옆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환승주차장에 대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중앙 재래시장내에 110면의 조성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증가가 많이 있다 보면 이에 따라서 사고가 일어나고 인적·물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일 사거리와 태영아파트 뒤 삼안 주유소 앞에 대해서 체계 개선을 했습니다. 또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한 고휘도 반사지 설치, 속도제한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야제한지역 반사경 설치 등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특히 동부우회도로에는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형카메라라고 돼 있는 데 실제 촬영하는 카메라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수시로 이동합니다. 언제 실제 촬영되는 기계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사실 모를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산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3,0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는 경찰청 예산으로 무인카메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7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차선도색 27㎞, 그리고 대중교통편의시설확충을 위해서 버스 승강장 신설 13개소와 일제정비 62개소, 또 택시승강장은 운암단지 등에 3개소를 신설했고, 시외버스터미널의 화장실 개선 등 편의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또 환승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안전판 정비, 버스승강장의 추가 신설등에 대해서 교통시설물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마별로 단속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첫번째 테마가 주·정차 질서, 테마 두 번째가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그리고 세 번째가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단속, 네 번째가 교통안전 위해차량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1억 8,500이 부과가 됐는데 사실 이것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저희가 이와 같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에 대한 야간특별단속도 하고 있고요. 상습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도보 순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속원 3명을 특별 채용을 했고 차량 1대를 해서 4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도록 저희가 이삿짐 업체라든지 택시 서비스개선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교통불편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 스티커를 전 차량에 부착하는 등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의 일방통행로를 재정비해서 시내의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단방치차량을 일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객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교통불편 신고 제도를 내실화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엽서가 아니더라도 직접 인터넷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산동 625-1번지 일원 23필지인데 이게 오산역 서측 계성제지 옆인데 예전의 농협창고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1면 5,480㎡입니다. 사업비가 모두 33억이 들어가는데 국비와 도비를 12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토지보상이 66%가 되어 있고요. 이사비 등 지급은 거의 끝났습니다. 다만 토지 지장물 미보상 2건이 있는데 계성제지와 개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계성제지의 공장이전 및 개발에 관한 것을 저희 도시계획정비와 함께 개발제안을 냈습니다마는 저희 시 형편으로는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현재 토지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설득하고 있으며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이후에는 수용절차들을 거쳐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을 요점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알뜰 영농 실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쌀농사에 대해서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쌀생산화 추진계획을 보면 식부계획면적이 7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예상량은 24,480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내기는 5월30일에 끝냈고요. 병해충 잡초 방제, 농약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등을 통해서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WTO 농업협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불할 수 없도록 하다가 보니까 이중곡가제 등이 폐지되고 따라서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농지는 3년간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실제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토지주와 경작자간에 마찰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상사업비는 1,097농가를 대상으로 약 3억 2,000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1,061농가에 1억 5,800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기준은 금년에는 진흥지역이 50만원, 기타지역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2정보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서 2배로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접수를 하고 이미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농기록을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11월부터 12월달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사실 저희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이 별로 없습니다만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구매편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산동 920-3번지는 바로 주공 아파트 2단지 앞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공공청사 용지로 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그 공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29일날 최초 개장했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12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면적이 898평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농협중앙회 오산화성 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참고로 기반시설 설치비 7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고정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 행사나 김장철에는 임시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등 시민 편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지역은 앞으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상지를 물색하던 중에 양산동을 대상지로 선정을 했고요. 사업비는 모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기본시설은 건강기구실, 찜질방, 샤워실 등, 그리고 권장시설은 조리실, 노인실, 체육시설 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피로를 풀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설계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시설과 기구를 9월까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을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농관련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그리고 품목별로 농업인 연구모임을 육성하고 청소년 4-H 전문교육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게 가장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이 얼마 전에 이동 통제소 설치가 종결이 됐습니다마는 인접지역에 실제로 발생된 지역은 피해가 상당히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지역은 이러한 피해가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소 탄저나 기종저 외 9종으로 24만여 종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한 바가 있고요. 하반기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한 번 더 실시를 하고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무료진료를 두 번 더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주로 분뇨처리 지원과 톱밥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분뇨처리시설 지원 2개 농가, 그리고 톱밥구입 지원 13개 농가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변에 공원, 화단 등에 계절별로 초화류를 교체 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화단은 시민회관 사거리 외에 3개소에 3,000㎡, 가로환경 및 유지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화단 도로정비 꽃길을 조성을 했고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꽃길조성을 연중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지난 봄에 지곶동에 일정분의 잣나무를 심은 바가 있습니다. 육림은 역시 17㏊에 추진했는데 앞으로 향후 하반기에도 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보통 봄철 춘계 산화예방은 2월 초부터 5월15일까지 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한 건의 산불도 나지 않았다고 지금 보고 돼 있는데 소소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피해가 보고 될 정도의 사항은 없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가을철 산불방지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 네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서동저수지 아래에 몽리구역, 경지정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로관 설치가 800여m, 흄관 설치가 89m, 그리고 육로포장이 0.7a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 5,000만원인데 이중 시비 1억 3,500만원은 지난해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서동저수지 사업으로. 그것이 시비로 돼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이와 같은 수로관 설치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모내기와 중복이 돼서 벼베기가 끝난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1월 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농로포장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청 맞은편에 운암지구 농로가 되겠습니다. 500m에 폭 3m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지난 4월에 준공을 한 바가 있고요. 저수지 준설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서동저수지에서 금년에는 원 1동, 원 4동, 외삼미동에 제1저수지 등 세 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7,000만원씩 50%입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고, 벼 베기 끝난 후에 10월, 11월중에 모두 착공을 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청 배수지 철거 및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청 배수지는 약3,800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오산시가 생기면서 아니, 읍 때부터 가장 먼저 있던 배수지입니다. 시설도 낡고 규모도 너무 작아서 나중에 보고 드릴 은계 배수지로 신설을 하면서 수청 배수지를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고 아울러 현충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부분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내용을 보시면 배수지 폐기물을 처리하고 토목공사를 통해서 정비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공과 포장사업을 하고 조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착공이 되면 금년 안에 이와 같은 지형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현충탑 및 조경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못자리 공동 육묘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 부녀화가 되다보니까 일손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 농가의 농업경영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모를 저희가 육묘장을 운영해서 묘를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53농가에 1만 8,000상자를 접수를 받아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 공동 육묘장이 끝난 다음에는 육묘장으로 연중 활용을 해서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팬지 4만본을 생산 공급한 바가 있고요. 하반기에도 역시 꽃묘 생산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휴식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잠시중지 하였다가 11시5분에 다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재난 수습능력 배양 및 범시민 안전문화정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예방 및 초동수습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상황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배포한 바가 있고,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글짓기 포스터 공모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도상연습을 한 번 실시를 했고, 시민안전 무료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 현장견학, 그리고 시민안전 무료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대처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방재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수방단 11단 460명을 정비를 했습니다. 아울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28개소 3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재해 종합상황실은 6월부터 10월까지 1개반 2명으로 지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해빙기 재난·재해 안전점검을 16개소를 했고, 재난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41개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은 월 1회씩 5회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절과 그리고 동절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가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재난 없는 마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 안전점검 및 사전 예방활동 등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각 기관 상황실에 접수된 사고현황을 집결해서 동에 통보를 하고, 동에서는 이를 종합해서 1개통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6개통 중에서 다시 1개의 마을을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는 포상금 지급, 현판 제작 부착, 그리고 시민안전 무상점검을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간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상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서부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양산동에서 지곶동까지의 8㎞를 폭 40m로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10억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국비가 50%, 도비가 24%, 그리고 시비가 많은데 그것은 26% 플러스 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세교 택지개발 사업과 아울러서 주공에다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700억원 정도 되고, 보상금이 약 31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서 한 88억의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가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에 행자부의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에 용역이 착수가 돼서 현재 진행중인데 교통영향 평가 등을 위해서 일시중지가 돼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주택공사와 시행자 부담 약 300억원 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바로 용지보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착공, 2006년 세교지구 준공 전에 도로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가수∼누읍동간 도로입니다. 가수동부터 누읍동까지의 1.34㎞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150억.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와 금년에 약 56억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 동안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미보상 6필지에 1,847㎡가 있는데 여기에 약 5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을 명년 초에 보상을 완료를 하고 공사가 착공이 돼서 200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원동∼부산동간 도로입니다. 국지도 82호선 연장선상에 있는 2㎞의 사업입니다. 폭은 20m, 총 사업비 57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설계용역이 착수가 돼서 현재 노선 도시계획 반영으로 일시중지가 돼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 말까지 일단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2004년에 공사 착공해서 준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과 연계돼서 민간부담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고현동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창덕금속에서 엘지전자까지 되겠습니다. 1.5㎞에 67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도에서 60%를 지원 받기로 하고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34억 예산이 확보됐고요.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했고 감정평가와 용지보상을 병행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는 5월에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초입의 용지보상 및 철거로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면 후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오산운동장 사거리의 북측은 교통선 등 가각정리가 돼 있는데 남측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차선 240m, 교통섬 2개소, 도로정비 1㎞가 되겠습니다. 모두 33억원이 들어갑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5월에 됐습니다. 8월까지 건물철거와 도로확장이 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촌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양산동에서 세교동 저수지 앞까지인데 1.89㎞에 폭은 8∼10m가 되겠습니다. 모두 4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현재까지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뒷정리만 끝나면 이달 말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오산∼부산동간 확·포장공사입니다. 연장이 1㎞에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모두 34억이 들어가고, 예산은 이미 다 확보가 돼서 거의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토공은 거의 끝났고 금년 9월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음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기존의 오산∼발안간의 도로와 남부순환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원래 거기는 사거리 체제로 화성지역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반발 등으로 노선이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삼거리에서 사거리 체계를 사업으로 350m에 폭 20m를 화성지역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지난해 완료돼서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인가를 금년 말까지 받아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하면 연말까지 끝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랑∼양산동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양산동은 서랑동까지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폭은 6m, 차량통행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4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용지보상을 진행중에 있고, 용지보상이 끝나는 대로 금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마다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의 자전거 보관대 240대분을 12군데 마련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모두 2억 8,000만원으로 시비와 국비 각각 50%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고 7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곶동 소교량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곶동 세마가든 입구에 있는 소교량입니다. 현재 노화됐고 폭이 좁아서 폭이 8m, 길이 7.8m의 교량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에 착공을 했고 장마 이후에 재개를 해서 11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한라아파트에 대한 소방도로 외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49억, 금년에 확보된 게 34억인데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6월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8∼9월에 되면 금년에 공사시행을 하고 늦어도 내년까지 공사가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교동 문시천에 대해서 250m, 폭 8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와 신설 철도부지 사이의 문시천입니다. 하천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용역이 끝났고, 금년 공사는 장마가 지나면 바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샛강살리기는 역시 하천 사업으로 서랑 저수지 하류, 기존제방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m에 12m. 예산은 4억이 필요한데 이것은 하천 정비사업으로 작년에 상사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과 시비 2억을 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시 금년 11월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현장을 저희가 모시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리부터 평택 서탄면 금암리까지 13.5㎞를 하는 국토관리청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구간은 4㎞입니다. 총 공사비가 357억이 되겠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천본연의 생태적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내용을 보면 분수대, 산책로, 잔디밭, 공연장, 인공섬, 습지, 징검다리 뭐 이런 등을 설치를 하는데 기능별로 보면 다음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오산과 동탄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사항에 홍보관을 설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산 생태하천이 어떻게 추진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된다는 시범 홍보관을 설치하면 다른 지역을 새롭게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주민과 관계자가 현장을 견학하는 그런 시범지역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장마 때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장마대비해서 공사는 진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특히 자연상태에서 물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 5년간 계속 모니터링과 함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안정화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설계도면대로 꼭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적인 생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천이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현장에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인명보호용 투광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에서 야간에 불이 들어와서 걷는다 하더라도 인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림으로 해서 일어나는 인명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가로등 내지 신호등만 가지고는 조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횡단보도상에 또다른 조명기구를 설치해서 불을 비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세마대 사거리 외에 2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2개소를 했고요. 금년에도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양아파트 사거리에 보시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사업을 효과를 검증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어가 재정비라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쓰는데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수립과 도시계획 수립의 용어 혼동이 올 것 같으니깐 재정비라는 행정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전역 42.757㎢로 전체를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28.675에서 이번 기본계획에서 14.082㎡가 늘어났습니다. 그 구역은 평택에서 95년도 편입된 지역, 그리고 고속도로 동쪽의 원동, 부산동 지역, 그리고 북쪽의 양산지구 서랑동이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1년, 계획인구가 20만명입니다. 참고로 기본계획은 2016년에 계획인구가 22만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년간의 도시발전을 위한 재정비, 세부계획을 정비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세 번째 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을 경기도에 내서 2월달에 됐고, 이것이 현재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올라가서 중앙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본계획이 2000년 12월14일 났고요, 저희가 용역착수를 2002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맨하단에 세 번째 보시면 건축허가 제한승인을 6월달에 했고요, 공람공고는 3차를 했습니다. 또 의회의 의견청취도 2번을 거쳐서 의견을 들어서 관련 규정에 의한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면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변경이 선행이 돼야 재정비가 됩니다. 저희는 일정이 바빠서 동시에 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7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으면 8월달에 변경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내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다가 결정신청을 저희가 하고, 도에서는 금년 말에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내년 3월까지 지적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공시를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계획확인원 등 건축허가 등 이런 데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교지구 택지개발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다 아시겠습니다. 면적이 98만 5,000평, 그리고 도시계획의 수용인구가 16,000세대 48,000명, 사업시행기간은 2007년까지 되겠습니다.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1년 9월달에 지정신청을 건교부에 낸 바 있고요. 그간에 절차를 거쳐서 아래 두 번째 보시면 예정지구 지정을 건교부에서 2001년 12월2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대표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1페이지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이 사업은 주공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달 까지 개발계획이 용역이 끝나면 환경, 교통, 인구 등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 8월달에 이것이 끝나고 개발계획 승인이 2003년 9월달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5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아울러 용지보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은 2007년 12월까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요구는 토지보상가격의 현실화입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나 지장물의 현실 매매가가 있는 경우에 근거서류를 확보하도록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또 이주대책도 협의를 하고요. 보상절차에 대해서도 가급적 주민에게 이득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시에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서부우회도로 개설, 동탄 신도시 연결 도로, 1번 국도 확장, 세마·수청 사거리 입체화 등 이런 사업이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요. 세마·수청 역사의 건립비를 상당부분 저희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미배수지와 상수관로 설치, 북측의 하수종말 처리장을 신설하는 관계, 도서관 건립이나 기존공장을 위한 배치 단지 설치 등이 실시계획상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공사 진행중인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늘푸른 임대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양산동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대가 600세대, 그리고 사업은 2000년 9월달에 승인이 됐고요, 2001년도에 분양공고가 돼서 100% 임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2월달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삼성 재건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은계대교 옆에 있습니다. 상행선 가다가 좌측에 있는데 세대가 198세대, 준공예정은 내년 4월로 돼 있습니다만 그간의 사업시행자 선정과의 마찰로 상당히 지연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절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상에 부도에 따른 공사중단이라든지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덕원 임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고현동 산 5번지 81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이 97년도에 났는데 그 해 착공을 했습니다만 부도로 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고요. 현재 삼호건설로 임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승인 신청이 왔고, 저희가 서류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사항입니다. 조건을 말씀드리면 수청지구 구획정리의 우미 아파트가 있습니다. 984세대, 지상 15층에서 20층 되겠고요, 2004년 12월에 사용검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 아파트는 궐동토지구획정리사항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1,023세대고요, 2004년 7월달에 약간 앞서서 준공입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56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중인 공동주택이나 의무적 관리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점검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세 번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6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의무적인 단지가 32, 시공중인 데가 3군데, 노후·불량주택이 1군데가 있습니다. 이 한군데는 쌍용연립이 되겠는데 저희가 연 3회 안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서 생산녹지지역 난개발 방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운암뜰 동부우회도로변 동측에 보면 현재 일부 허가가 나간 곳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다 잠식이 되거나 설령 개발이 된다고 해도 난개발이 되지 않느냐, 또 남촌오거리에서 가수동까지 가는 도로변 양측농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은 하되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겠다는 검토를 거쳐서 시설 녹지계획을 입안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진행과정에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위한 진입로는 불가능하도록 다시 말해서 계획적인 도로가 다시 이루어진 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비계획이 지난 3차 공람이 됐는데 그때부터 적용하여 개발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궐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9만평이 되겠고요, 인구 및 주택은 2,800세대에 9,600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23세대도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04년 2월달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택용지가 49.5%, 상업용지가 10.4%,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가 40.1%가 되겠습니다. 예상감보율은 48.5%로 돼 있습니다. 현재 체비지는 학교용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각이 됐습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만 162페이지 보시면 존치가옥에 대한 협의가 지연이 돼서 현재 그런 게 어렵고요, 담장 및 화장실 등 부속건축물에 대한 미협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발빠르게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고, 향후에 2003년 2월달까지 확정측량이 끝납니다. 그리고 2004년 2월달에 청산 및 등기가 끝나면 사업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궐리사 주변마을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궐동지구중에 문제가 바로 궐리사 마을 주변인데요. 궐리사 마을은 모두 11,682평에 주택이 46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마을이 애초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갔다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제척을 했다가 다시 사업진행을 하는 과정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진정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안 됐는데 그간에…… 16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존치가옥 34호 중에 철거 요구하는 내용땜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파악했던 이런 사항에서 그저께까지 주민들과 대면을 해서 조치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철거요구가 19세대, 반대가 13집이 되고요, 그 전에 이미 두 세대는 자진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 상태로 주민의 뜻에 따라서 가급적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청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52,000평 사업에 인구계획은 1,574세대에 5,3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보시면 주택용지가 68.6%, 공공시설용지가 31.4%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는 별도로 학교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게 공공시설용지가 적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상감보율은 47%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향후 추진 계획은 2003년 6월달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궐동지구와 수청지구의 체비지를 거의 다 매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상황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궐동지구가 45필지에 4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비와 정산을 하면 약 56억원의 차액이 발생했고요. 수청지구는 149억을 해서 약 27억의 차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택환경개선 사업 등 관련되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궐동지구에는 학교용지가 아직 미분양이 됐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당장에 학교 건설계획이 없다. 이렇게 입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청지구 공공의 청사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공공청사부지는 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고요. 공동주택용지는 세교지구 관련해서 연계해서 사업자가 나타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사용허간데 이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100%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이나 사업 시행자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상당히 불편이 많기 때문에 현재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토지사용을 허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가장산업단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교택지개발과 아울러서 주민들이 용지보상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민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애초에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가장동 산 26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모두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량은 14만 6,000평입니다. 이 14만 6,000평은 사업이 그렇다는 거고 전체 대상은 22만 3,000평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달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승인 때 70만㎡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9월달에 경기지방공사와 공동개발에 협약을 했습니다. 시에서 10% 출자하고 지방공사 90% 출자하는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현재 저희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본구상에서 48만 2,000㎡, 이게 14만 6,000평인데 지형상 상단 북부지역은 산이 높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 일단 1차 사업으로 14만 6,000평을 개발하도록 구상을 했고요.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했고, 토지이용계획 결정을 했고, 또 기본 설계용역을 중단했다가 금년 6월달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앞으로 이 용역이 끝나면 지구지정 신청을 내겠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03년 8월달에 실시계획승인이 되면 바로 용지 보상과 함께 사업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2003년까지가 아니라 금년, 아니면 가장 빠른 시일내에 용지보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소 용지 보상에 대한 방법이 달라 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세부적인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말씀드립니다. 상하수과에서도 일반현황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 현황인데요, 총인구 11만 5,000 중에 10만 9,000명, 95%에 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량은 현재 5만 1,000톤의 물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1일 평균 39,000톤, 그리고 급수량은 32,000톤이 되겠고요, 1인 1일 357ℓ가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드리는 이유는 51,000톤은 357ℓ로 따지면 보통 인구가 20만 이상…… 죄송합니다. 6단계에 86,000톤까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로…… 그래서 인구 20만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건데 참고로 물은 도시개발, 특히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들어설 때는 필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표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183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현안 사항으로 하수도 사업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민간경영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목적이 되겠고요. 규정에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구비된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이내에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2년 6월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되는데 그간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시면 용역을 지난 7월부터 했고요. 또 금년 4월달에 설치조례를 심의요청해서 5월달에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원래 금년 7월1일부터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예산 편성 등의 문제로 해서 명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직접 경영체제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4억 3,000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시 용역 중단했는데요,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가로망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게 있습니다. 소로급인 경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면 저희가 관망 도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관망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시 중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 정비 기본계획도 있습니다. 2000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4,300인데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 재정비의 가로망이 미확정돼서 중단이 됐고요. 또 하나는 하수 통합 지역에 대해서 동탄 신도시의 하수 처리 빅딜 관련과 연계가 돼서 일시 용역이 중단돼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방향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도 기본안이 거의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4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미배수지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삼미동 산 72-1번지, 그니까 역외산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으로 가시다보면 유엔 초전비에서 철도건너 왼쪽편, 서쪽편에 있는 산이 되겠는데요. 용량이 13,000톤, 그리고 가압장, 송배수관로가 13㎞, 다만 13,000톤 중에 1단계로 9,000톤, 2단계로 4,000톤을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공사기간은 2007년까지로 하고 현재 추정소요사업비가 약 150억원, 이건 진행되고 설계되는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착수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재정비와 맞춰서 일시 중단됐다고 말씀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이와 아울러서 진행을 봐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용지보상은 2003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면 1단계공사도 2003년부터 2004년 말까지 9,000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현재 주공에서 추진하는 세교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돼 있어서 물을 먼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의 상당액도 사업시행자인 주공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해서 시의 부담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은계배수지 공사입니다. 은계배수지는 금호대교에서 화성초등학교 넘어가는 시도 6호선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충탑 맞은 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용량이 12,000톤, 송배수관로 2.8㎞를 하는 사업으로 6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간에 다 진행이 돼서 종합진도가 이제 96%입니다. 현재 수청배수지를 철거하면서 관로만 연결이 되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끝내고 9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0여m에 대해서 7억 5,000만원을 들여 노후관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관로가 부식이 되면은 유수의 흐름에도 문제가 있고 누수가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에 묻힌 관이 전부 교체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10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된 이 사업은 모두 연장 5㎞에 대해서 34억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발주가 됐고 현재 67%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건별로 여러 건 있습니다마는 몰아서 전체를 표기하다보니까 사업이 이미 끝난 곳이 8건, 공사중이 2건, 또 사정상 공사중지가 된 곳이 2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빠르게 진행이 돼서 시가지 침수방지, 그리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물탱크 청소가 되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상수도 공급이 되면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 물탱크가 있어서 다시 가정에 공급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해도 물탱크에 오염원이 있을 때는 위생적인 공급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식수에 대한 오해가 상수도 시설의 잘못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금년을 물탱크를 정비하는 원년으로 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부터 6월까지 물탱크 일제조사를 하도록 했고, 물탱크 정비가 왜 필요하다는 홍보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사결과 물탱크는 670개소에 862개가 있습니다. 지하에 13개가 있고 지붕 위에 또는 옥상에 849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여부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배부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자 아파트면 아파트단지, 개인이면 개인이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그 아래 보시면 물탱크 청소를 무료로 하는 곳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그리고 맞벌이 가구나 영세민주택 등 자체적으로 하는 게 어려운 집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자체로 하는데 자체로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허가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과는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지난해 11월 직제개편시 만들어진 글자 그대로 공정 신속한 허가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동안 허가과가 주로 하는 것은 친절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서장이 주재하는 정신교육을 10번을 실시했고, 또 담당공무원의 법령연찬 등을 매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 실태를 분석해서 잘못된 제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일부 허가가 신속하지 못하다. 또 다소 좀 불친절하다는 말이 있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허가과가 생긴지 1년이 안 되다보니까 체제적으로 정비가 덜 된 것을 저희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에 건축부서가 현재 있습니다. 건축담당이. 그래서 건축행정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직접가지 않고 건축사가 검사대행을 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직접 지도하지 못하다보니까 천상 표본으로 검사를 해서 어떤 위법이라든지 부실한 내용이 없도록 하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무소의 운영실태를 7월에 했고 건축사 간담회도 앞으로 10월에 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검사대행 건물에 대해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213건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수조사를 이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의 검사대행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역시 허가과에 위생팀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팀에서 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또 좋은 식단제를 조기 정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간담회 교육을 하며 이와 같은 홍보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음식쓰레기 줄이기 등 좋은 식단 추진 지도점검을 117개소가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를 57개소를 지정을 했고,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홍보도 1번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모범업소도 확대 지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좋은 식단을 홍보하기 위한 어린이 연극제를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아마 세 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에서 유해식품 근절 및 유해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중인 식품이나 유해 접객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2번에 72개소를 했습니다. 유통식품 위생관리도 6번을 했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30회에 94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해환경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10번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통식품 위생관리, 유해 접객업소 지도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종사자 교육을 1건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종사자 교육은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줄임과 동시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 가장 기초가 손 씻는 거와 칼·도마를 깨끗이 하는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음식점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자체로 잘하는데 소규모…… 그러니까 120㎡, 약 35평정도 미만 소형업소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내용은 음식쓰레기 문제점, 그리고 이 활용방안이 뭐냐, 그 다음에 좋은 식단 추진에 따른 교육…… 의식개혁이 되겠고 친절서비스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66개소에 대해서 종업원 등 193명 교육을 했습니다. 또 간이킷트라 그래가지고 손이나 도마나 이런 걸 대보면 바로 대장균이 번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깨끗한 것 같아도 실제 그 킷트에 대보면 대장균이 있다. 그러면서 내 손을 위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균검사도 361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과도 지난해 11월 직제개편에서 새로 생긴 과가 되겠습니다. 애초 설치목적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그니까 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을 현장에서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해서 생활민원 기동팀으로 건설과에서 운영하다가 생활민원과로 직제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현장위주 행정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능동적인 생활민원 처리를 하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를 위한 예산은 모두 5억 9,700만원을 확보를 했고,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민원 기동순찰 보수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기동순찰반은 2명을 하고 있고 보수반은 7명으로 현재 운영이 돼 있습니다. 또 생활민원 즉시 처리제를 운영하는데 자체처리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를 하고 타 실과에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은 합동 보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관장하지 않는 다른 기관의 사항인 것은 그 기관에 통보를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 50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 4,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던 것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시의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가로등이 1,650등, 보안등이 1,500등이 있고, 가로등 누전방지를 위한 선로교체를 3,500m를 계획을 해서 3억 4,200만원으로 금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지보수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보면 신고를 해도 고치는데 여러 날이 걸린다는 그런 불편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체계에 대해서 빠르게 개선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절상 눈이 많이 오겠습니다. 눈이 오다보면 여러 가지 교통소통에 지장도 있고 심지어 교통사고 등의 피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설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7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반은 3개반에 8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는 제설기 외 33대가 있고,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초 겨울 제설작업을 6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자재는 모래가 183㎥, 소금 80톤을 썼고요. 예산은 2,300만원을 썼습니다. 저희가 상황실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에 의해서 강설이 예상될 때는 전날 밤에 미리 제설작업을 위한 소금이나 모래를 뿌린다든지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원∼오산, 화성∼평택 구간 중에서는 오산이 제일 잘한다. 그래서 오산시의 제설작업은 시 초창기부터도 전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명성에 누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로 발전되다보니까 자기홍보를 위한 간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의 간판을 비롯해서 가로변의 플래카드 등 홍보물까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불법홍보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내지는 설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특별정비 1회를 해서 132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유동광고물 특별정비를 했고, 현수막 및 벽보를 정비를 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허가 기간이 지나면 즉시 철거를 해서 불필요한 광고물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했는데 이와 같은 사항은 연중 지속을 해서 옥외광고 물이 말끔히 정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가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즉시 처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동별로 파악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예산은 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중앙 9통 보도블록 외 16건, 그니까 17건을 모두 사업을 했는데 5월말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동별로 1건부터 많게는 3건 이상, 이렇게 돼있는데 집행예산은 3억원이 소요됐습니다. 하반기에도 동과 협의를 해서…… 특히 의원님들이 주민과 대화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반기사업도 진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가로등 절전기 설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가로등이 1,650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이 1,500등이 있고요. 전기요금이 가로등이 한 달에 약 1,000만원정도 나갑니다. 참고로 그전에는 가로등이라는 게 톤당 얼마…… 정액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등이 고장나도 돈은 그냥 똑같이 내는 게 있었고, 또 타임 스위치를 달아서 짧으나 길으나 똑같이 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것을 좀 줄여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절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절전기를 설치하면 전구나 안전기의 수명도 늘어나고 전기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했던 내용을 보고 드리면 62개소 중에 20개소를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난해에 17개소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끝나면 37개소가 되고 나머지 25개소가 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관내 1,650등을 제어기 62개에 묶어놓은 겁니다. 그니까 가로등마다 하는 게 아니라 62개에서 끄면 1,650등이 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거기에 자동제어시스템을 넣어서 절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에 발주를 하면 11월에 끝날 예정으로 있고 이것이 설치되면 전기요금이 20%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빠르게 전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여야하나 중식을 위하여 잠시중지 하였다가 오후 1시40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저 임찬섭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데 사실 장마 때는 많은 비가 올 때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절적으로 봐서 8월달, 9월달에 엄청난 태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염려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어떤 자연재해에 대해서 하수관이 역류된다거나 배수가 안됐을 경우에 어떤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집니다마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침수를 당했다거나 건물이 파괴됐다거나 재산상의 개인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모 판례가 나왔더라고요. 어제……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도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다는 사전에 태풍이라든가 폭우에 대비해서 상습 침수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 어떤 계획이라든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임 의원님 그건 건설과 할 때……

국장님한테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거가 아니라 지금은 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 거수) 조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입니다. 24쪽을 보시면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고, 대원동이나 남촌동에 도시가스 관로 계획이라든가 정압기 설치관계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대원동이나 남촌동에 가스 공급을 언제쯤 시행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정압기 설치장소를 시에서 공급을 해 주든지 또 아니면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강신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의 공급을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안전성이나 효율성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LPG가스나 이런 거 보다는 열 효율이나 사용상, 사고 위험이 적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은 모두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사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데는 난방까지를 겸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선호하는 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스공급에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게 첫째는 회사의 이익성이 전제가 되고 둘째 시설로는 정압기가 필요하거든요. 즉 말해서 일정한 규모가 되면 정압기가 일단 설치된 다음에 가정에 공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 본관에서는 고압으로 오기 때문에 가정에는 압력을 낮춘 다음에 공급을……

네, 알고 있는데 정압기 설치장소를 어디다가 해 줄 것이며 그 장소가 없으면 삼천리에다가 위임을 해서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사업은 삼천리에 위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시가 직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원동 같은 경우는 특히 터미널 앞에 밀집된 지역에 설치를 희망하는데 사실 정압기를 설치하다 보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그래서 삼천리가스 입장에서는 연간 해야 될 물량은 일정한데 정압기 설치 가능한 곳부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지역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압기 설치 문제가 저희로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떨어지게 언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답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가 연초에 저희 지역에 대한 물량을 협의합니다. 삼천리 연간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압기 관계를 남촌동지역에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고, 중앙동 지역은 교육청 뒤쪽에 거기도 주택가에 아직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다가 막연하게 맡길 수만은 없지만 정압기 설치장소가 해결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압기 설치 장소가 약 7평에서 10평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천리에서 어렵다고 그러면 관내 국공유지에다가 영구 임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설치하면 주변 주민이 반대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식이 잘못돼 있는데 정압기가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정압기 설치가 위험한 건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기에 금년에 계획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라도 실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장소 후보지를 물색하면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설명을 올리고 협조를 부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요, 29쪽을 보시면 시장내 중소기업 유통종합지원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그 부지가 어디쯤 됩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국도에서 옛날 신협있는 쪽에 들어오다 보면 사거리에 과일가게가 많이 있죠? 거기서 바로 금성 대리점쪽으로 나가는 골목, 그 중간지점 옷가게 있는 그 지점에 왼쪽에 국유지 몇 평이 있습니다.

84평.

84평인가요? 그겁니다. 거기다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 하신다고 하시면 차량 소통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면 대연 목욕탕에서 옛날 경동 정육점 쪽 국도하고 연결하는 그것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만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31쪽에 보시면 바로 추진사항과 대책 중에 유통센터가 진입로가 협소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땅을 구입하지 않아도 국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데서 거기 후보지를 정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유통센터가 아니더라도 재래시장 주차장, 주차장은 위치 아시죠? 대연 목욕탕에서 가다가 위쪽에……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저번 시장 취임하시고 현장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소방도로를 국도로 직선 연결하는 걸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 때 입안을 해서 시장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 활용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유통센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들어오는 길이 좁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포함해서 유통센터가 2003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지가 또 있다면 물색하겠다는 게 저희 시의 기본 방향입니다. 하여튼 소방도로 문제라든지 유통센터에 대한 교통문제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1쪽 보시면 공영주차장 예정지 문제점, 거기에 소유자 1인과 영업권자의 강력반발, 이병희씨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걸 하실려면 그 옆에 이불가게 그것까지 다 같이 연계해서 해 줘야 제대로 시장활성화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것까지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발이 상당히 강합니다. 심지어 대토를 달라. 원래 공영사업에 대토라는 것은 없고 대토를 한다 하더라도 그 땅의 평가액과 다시 대토를 줄 땅의 평가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지 땅 100평에 100평을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 160면 예상했다가 110면 정도로 축소를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 병행해서 검토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센터를 다시 짓게 될 경우에 꼭 유통센터만이 아니라 주차장을 병합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구 국도변의 건물 후보지를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번영회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병희씨와의 협의는 계속합니다마는 계속 완강하게 협의를 안 해 줄때는 그걸 빼 놓고 하겠다는 것이 저희 현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통센터와 아울러 후보지를 옮기게 되면 넓은 장소를 구해서 주차장과 겸해서 해야된다. 주차장이라는 것이 거기 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주차장의 확보는 저희 시로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단계를 발표할 정도는 아니고, 그 문제가 구체화되면 의원님께서 지역구니까 설명을 드리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네,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의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5쪽 석유류 판매업소의 유통질서 확립에 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각 주유소를 다니다 보니까 한 주유소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UN탑 올라가는데 삼화주유소라고 아시죠?

네.

거기에 990원이라고 나와 가지고 오산시민들이 거기다 주유를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아까 세녹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의회 오다 보니까 아직도 990원해서 우리 세마동이나 관내 주유업소들이 왜 그렇게 다운 받아서 하는 건지 우리 시민들이 의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상세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세녹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도 시험삼아서 한 번 넣어봤습니다. 세녹스라는 게 첨가제입니다. 우리가 주유소 가면 넣는 게 있죠. 몇 천원짜리…… 그와 같은 첨가제로 개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전량을 차에 넣어서 이용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게 세녹스를 판매하는 회사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발내지는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는 데 그 쪽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게 과학기술처에서는 차량에 사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로 판명이 됐는데 산자부인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사업법에 정한 규격 이외의 것은 유사휘발유로 본다. 그래서 휘발유로 팔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첨가제거든요. 어디까지나. 첨가제라고 하면 적어도 30%까지 넣는 것이 첨가제인데, 30%가 아니라 전량을 넣으면 첨가제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과학기술처 소관의 시험연구소에서 차량에서 유해가스가 나온다든지 휘발유보다 더 나쁘다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석유사업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사 휘발유로 해당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30%미만으로 했을 때 첨가제로서는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전량을 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판매하는 회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얘깁니다마는 자기들로서는 이것을 합법화 시켜서 법으로 규격에다가 새로이 넣어서 이러이러한 규격도 석유로 본다 하면 되거든요. 법이 개정이 안돼서 그렇죠…… 그런게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저희 오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법적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저도 업자를 개인적으로 알아서 알아봤더니요, 강행한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미 벌써 소송에 피소되고 고발될 것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돼서 그것이 허용되기 전에는 고발 내지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는게 저희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타 주유소에는 반발이 없습니까?

글쎄, 아직까지 다른 주유소에서…….

저는 많은 반발이 있다고…… .

반발은 있을 겁니다. 세녹스를 생산하는 회사가 지구·지역별로 대표업자를 하나씩 협약을 맺어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소비자가 선호를 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협약을 맺어서 자기들이 팔려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 1개 내지 2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팔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유소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문환 의원 거수) 네, 조문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의원입니다. 48쪽을 보시면 2002년 택시공급 확대가 이번에 40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40대가 공급이 됐는데…… 그 하단에 보면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이 나오는데 사실 오산에 개인택시를 40대를 내줘 가지고 법인택시 14대가 지금 나갔죠? 개인택시가 26대…… 그런데 사실상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법인택시에다 이렇게 많이 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렇게 많이 줘서…… 유류보조금이 나가죠?

네, 이건 택시는 아닙니다.

택시는 아니에요?

네, 그 항목이 좀 다릅니다.

항목에, 밑에 있으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택시만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택시 산정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까?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목을 우선 2002 택시공급 확대하고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금은 연결되는 건 아니고…… 물론 아래 택시도 해당됩니다마는 택시에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래 유가인상에 따른 업계보조금은요. 그건 택시가 됐든 화물이 됐던 다 주는 거니까요. 이건 그렇고, 지금 의원님이 질문한 게 택시공급인데 사실 택시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법으로 규정된 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시에서 주민편의 차원과 회사의 운영, 그런 양자를 다 고려해야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많이 공급하면 소비자에게는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업체나 이런 데서는 너무 과다경쟁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차율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실차율이라는 것은 차를 타보고 100번 움직일 때 몇 번 사람이 타느냐, 그걸 실차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60%가 넘었을 때 증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차율이 낮아서 텅텅 비어서 다니는 걸 왜 증차를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요건은 맞습니다. 맞아서 저희가 그에 비례해서 산정을 하는데 다만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공급이 됐다는데 아마 주민이나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택시 공급을 하는 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의 의견은 화성과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지역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업이 잘 되니까 화성지역 택시가 넘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업계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산도 많이 공급을 해서 화성이나 오산이 영업이 일정 수준이 되면 안 넘어올 거 아니냐.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뜻은 사실 법인택시는 사업입니다.

네.

사업인데, 운전기사가 없어서 택시를 운행 안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운전수가 없어 가지고 택시를 세워놓는 그런 업체에다가 택시를 내줘서 되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줄 바에는 개인에게 개인택시를 지급해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개인택시가 됐건 법인이 됐건 운전사는 알고 보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율배반인 게 개인택시 공급을 나갈 사람들은 많이 달라고 그러고 개인택시를 받은 사람은 개인택시 공급을 많이 하는 걸 반대합니다. 이율배반이거든요.

아니 그니까 법인택시…… 그 사람들 몸뚱이만 불려주는 것이거든.

그렇게 보면 그런 말씀이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법인택시도 일정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 규모가 원래 50대거든요. 근데 지금 50대가 안됩니다. 꼭 50대가 채워져야 된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적정 규모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그 동안에는 항상 1대2 내지 2대3 정도로 개인택시를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간에 누적된 걸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심의위원들이 소비자나 지역주민을 참여하게 했더니 그 분들이 강력히 주장한 건데 개인택시는 진짜 택시를 필요로 하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내 편리하기 위해서…… 나 편리할 때…… 그런데 법인택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인택시도 중요하지만 시민편의 차원에서는 법인택시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대수문제는…….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내년도 계획이죠. 내년도 계획에는 몇 대 증차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차율 조사를 한 번씩 합니다. 내년 초에는 실차율 조사를 또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초는 산정을 해놓고 다시 실제 대수에 가서는 바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할 적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 경제성장률 플러스 인구증가율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법으로 꼭 법인택시에 몇 대를 줘라 이렇게 법으로 돼있지 않다라고 보면 개인에게 더 배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답변 하나 더 드리겠는데 저도 의원님과 생각은 같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법인택시를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써낸 숫자를 가지고 합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했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차율을 조사한다든지 개인과 법인에 대한 것을 참석한 위원들이 결정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줘서 과연 우리 교통체계라든지 인구 증가…… 과거에 누적된 것이 맞는 거냐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명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진짜 그간의 교통체계라든지 대수배분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예, 임찬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임찬섭 의원입니다. 48쪽 택시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한 점이 좀 있거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산에 조흥운수라는 택시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등록증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그 조흥운수가요.

조흥운수는 오산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으로 돼 있습니까?

다른 자료가 있어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오산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서……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비가 오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운행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 1년을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게 몇 %나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거 보다 비나 눈 오는 날 아닌 평상시에는 영업용 택시 같은 거 타면은 시민들이 봤을 경우는 상당히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각 회사마다 운영방식이 약간 틀리겠지만…… 24시간 교대로 하는 데도 있고 맞교대 식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로로 누적된 차량을 타고 다니다 교통사고 위험에 상당히 노출 돼 있거든요. 또 상대적으로 개인택시는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서비스가 좋습니다. 어떤 차 타보면 사탕도 있고 껌도 있고, 서비스가 상당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보더라도 법인택시보다는 개인택시 쪽으로 더 많이 치중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지금 오산시 택시들 타고 다니면 기사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개인택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힘들다. 그 사람들이 9년간, 거의 10년간 직장에서 몸을 담고 이유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목적이 개인택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인택시도 중요하지만 대수가 50대 라는 법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택시를 실차율을 조사해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개인택시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받는 차원에서도 개인택시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법인택시 대 개인택시 비율이 1대 2 정도 됩니다. 개인택시가 상당히 주종을 이루는데, 말씀드렸듯이 아까 비 오고 눈오는 날은 시민들한테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예를 들은 거고 개인택시에 대한 것과 법인택시에 대한 배분도 솔직히 저희가 위원들의 의결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조문환 의원님 질문 때 답변 드린 것처럼 명년에는 그간에 있던 것을 전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념을 해서 적정한 게 뭔가를 한번 마련하고 그렇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대성 의원 거수) 예, 남대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남대성 의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택시요금을 개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금년이요.

금년에. 그때 인상률이 약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19%가 기준입니다.

19%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올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저기는…… 아마 시청에도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들어 왔을 텐데. 시민들의 불만이…….

예.

실제로 느끼는 저기는 30, 35%다. 또 택시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수입상에서 그 정도차이가 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 쪽에서 느끼는 저기는 어떤 방향입니까?

예, 답변 드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19.2%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게 경기도의 방침인데 그때 수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 대비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카드결제기와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부담을 인상을 해주면서 서비스 개선을 해라. 그게 전제가 돼서 19.2%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그간에 시·군간의 요금을 비교해보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1.8㎞에 1,800원도 있고 저희처럼 2㎞에 2,000원도 있고 2㎞에 1,500원도 있고, 수원 같은 경우는 1,300원에서 1,500원 된 겁니다만, 그래서 10㎞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저희가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때 10㎞까지 누계를 표준모델로 만들어보니까 10%부터 한 14, 5% 정도가 인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저희 체계가 다소 좀 잘못 됐다는 걸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성하고 오산이 같은 사업구역이면서 요금체계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나 업체 쪽에서도 주장을 한 것이 화성하고 똑같이 해 달라. 가장 그게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올랐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는 운행하는 사항에서 교통체증이 거의 없다시피하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오산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증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과 2㎞반 3㎞ 가는데 그 요금이 우리가 그전에 한 2,500원 정도 냈다 그러면 거의 4,500원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이 별도의 사업국이 될 때는 현 체제에서 상당히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요지는 있다. 쉬운 말로 수원 수준으로 내려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화성하고의 체계 때문에 이원화에 대한 불신 내지는 여러 가지 불편,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택시업계 쪽에서 다른 곳하고는 말고 화성하고 똑같이만 해 달라. 올려주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사실 알아보니까 거리, 시간에 대한 병산 요금제가 할증이 되다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올랐는데 저희가 아는 것은 30% 정도는 아니고…… 장거리 뛸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왜냐하면 교통체증이 많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그 정도 요금인상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아까 자꾸 화성시를 비교하지 마시고…… 이거는 택시업계나 개인택시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오산시 전체시민을 위해서는 뭔가 요금체계가 다시 한번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용역이 그런 거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애초 모델로 계산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오르고 있다는 걸 저희가 느끼고 주민들의 불만 섞인 권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용역 때 아까 그 교통체계에 대한 대수 산정도 문제가 되지만 요금체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특히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오산, 화성 구역 분리…… 근데 이거는 중앙방침이 가급적 광역화를 하라 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런 이론적인 뒷받침도 마련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시 쪽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뭔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증차문제에 대해서 뭐냐하면 우리가 보통 한 9시나, 10시 정도가 되면 거의 택시를 타기가 힘들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만 외곽지대에서는 거의 택시 있는 쪽으로 걸어나와서 택시를 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조의원님이나 임의원님 얘기했듯이 우리가 개인택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 실차율이 어떤지…… 실차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차율이라는 건 낮에 손님 없을 때 조사하는 거하고는 또 틀린 거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빠졌는데 저희가 개인택시에 대한 것도 몇 년도 되면은 나가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인접 시·군과 비교를 하는데 이번에 아마 공급이 되면서 화성과 거의 연차가 비등하게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근데 자꾸 인근시를 비교하지 마시고 현 지금 오산시에서 그런 시간이 되면 택시 타기가 힘들고, 또 현재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오산시민들이 시간만 되면 편리하게 이용을 못하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실차율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낮에 한가한 시간에 조사하면 실차율이라는 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실차율이라는 게 실제…… 실은 실(實)자거든요. 빈 실(失)자가 아니라 그니까 얼마나 실제로 차를 탔느냐.

그렇죠.

그니까 그게 높아야 저희가 증차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에 타기 어렵다는 게 바로 개인택시는 자기네 편의를 위해서 수시로 영업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택시를 많이 주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또 하나 최근에 저희가 아는 바의 동향은 콜 제도가 많이 되면서 길에 나가서 잡기는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니까 콜을 불러서 가기 때문에 실제 가서 지나가는 차를 잡기는 실제로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실차율은 실제로 타는 거를 24시간 조사를 하니까 적은 시점에 조사를 해서 차를 증차를 안 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택시를 이용하다보면 9시 이후 넘어서나 이럴 때는 거의 택실 이용할 수 없는, 택시를 타기 위해서 몇 백미터를 걸어가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결국 뭐냐하면 결국은 택시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어서 내년에는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해서 개인이 됐든 법인이든 택시를 원활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한 25대 정도 증차하려고 했는데 시민들, 위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40대를 됐거든요. 많이 늘면 업계에서는 또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명년에 전반적인 용역을 하겠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문환 의원 거수) 네, 조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의원입니다. 56쪽 봐주세요.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신설 3개소, 이게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대원약국 앞에는 기 돼있는 상태고 운암 1단지 2단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단지 앞에 돼 있지 않거든요.

1단지 앞에 했습니다.

그냥 차양막만 해 놨지…… 기사분들이 쉴 수 있는 이것만 내 놨지 지금 현재 택시승강장이 아니고 도로에다가 차를 세워놓은 결과란 말이에요. 대원동 앞 같은 경우에는 보건약방 앞에 인도를 좀 줄여서 차들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암 1단지 앞은 그거를 안 해놓고 그냥 기존 도로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택시를. 그런데 거기 택시승강장 만들었다고 여기다 기록을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대기, 쉽게 말해서 노선에 지장을 안주는 또 다른 정류장의 성격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저희가 알기로 승강장은 승객이 기다리는 동안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안전의자와 비가림, 해가림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대원약국 앞에는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쭉 정차할 수 있는 대기하는 곳이 있고…… 이거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자료에도 나오고 했으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을 좀 세워서 운암 1단지 하고 2단지, 5단지 앞에 도로에다 차를 세워놓는 게 아니고 인도를 좀 줄여서 택시가 들어가서 설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만들어 주세요.

택시대기…… 예, 알겠습니다.

꼭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 크게 많이 수반될 사항도 아닌데…….

예산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 땅을 확보할 데가 또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도를 줄일 수 있느냐 판단을 해서…….

그렇죠. 보도를 1미터 줄여 가지고 들어가면 1단지, 2단지, 5단지 그 쪽으로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꼭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답사해서 가급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네,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의원입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 83쪽에 보시면 나오죠. 국토공원화 사업하고 나와 있는데, 남촌 오거리에서 초평동 가는데 있죠? 가로수……

네.

그거 업자가 어느 업자가 하신 거죠?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같이 심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무 하자 보수가 3년인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됐죠?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기들 나가 보셨어요? 거기 국장님이나 농림과장 거기들 가 보셨어요?

지나는 갔었는데요.

거기 가로수가 15주가 죽어 있죠?

확인을 해서…….

아주 보기 싫던데 그것도 안 보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죽어 가지고 아주 보기 싫은데…… 내가 세어보니까 15준가 된단 말이에요. 보기 싫으니까 교체를 하든지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심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농림과에서 보식을 하든지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전 국토 공원화 사업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는 거지 어디 현장답사를 전혀 안 하시는 건지 그게 참 걱정스럽네요. 이게 서류상으로 말로만 이렇게 해 놓으시지, 실질적으로 현장행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발로 뛰는 행정, 찾아다니는 행정서비스 이거를 주민이 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가다가 봐도…… 그래서 제가 세어 봤습니다. 12갠가 15개가 완전히 고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이빨 빠진 것처럼…… 바로 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대성 의원 거수) 네, 남대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대성 의원입니다. 77쪽 봐 주세요. 농산물 직거래 장터 해 가지고 오산시 예산을 지원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운영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물 직거래하는 농민들이 오산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산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런 직거래 장터를 여는데 과연 타 도시를 위해서 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야 되느냐…… 뭐, 상호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저기를 하고, 시예산까지 줘 가면서 불과 한 명 정돈가 있을 걸요? 오산시 농민은…… 오인가 재배하시는 분 한 분 있죠? 그리고 거의가 인근 화성시에서 와서 하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화성이고요, 인접 용인에서 옵니다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거래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 있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강조한다고 봐야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의 농산물을 저희 도시에다가 팔면 더 좋죠. 구색을 맞춘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치 못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목을 나열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 농산물보다는 화성지역, 또는 다른 지역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파트 지역 등 도심의 소비자 측면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대부분 농산물 같은 것은 재래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율배반적인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요? 더군다나 오산시에서 자금까지 지원해 가면서, 장소까지 지원해 가면서……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40억을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줘야 되느냐, 물론 소비자들은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야 어느 정도 피부적으로 와 닿겠지만 과연 오산시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더군다나 오산시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결국 인근 도시농민을 위해서 그 분들을 끌어들여서 한다고 상호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런 문제가 도출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금년은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명년에 운영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안의 하나로 어차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아니라면 재래시장의 연결되는 농산물을 재래시장이 주가 돼서 연계되는 운영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년에는 운영체계를 중단하든지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바꾸든지 둘 중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바로 그거에요. 어차피 우리가 재래 시장에 많은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에서 우리 오산농민들이 아닌 저기에다가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불만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그런 농산물을 재래시장에다가 유치를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활성화 시켜 줘야지. 이 정책은 이대로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많은 더군다나 보조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봐요.

금년중에 재검토를 해서 명년에 방향을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네, 임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쌀 수입개방이 눈앞에 다가 온 것 같습니다. 완전히 수입개방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오산에서 쌀 수확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480㎏ 정도되는 상당히 많은 쌀이 수확되고 있는데 쌀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오산시에서는 어떤 경쟁력있는 농업정책이 있나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쌀 수입개방에 대해서 저희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현재 특별하게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화훼 작목반이라든지 과수 작목반으로 해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수입은 하지만 우리 농산물이 수출할 거는 또 수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불제 관계도 역시 쌀개방 압력 때문에 이중곡가제를 하지 말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건 국비로 전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저희 농가별로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시가 하는 대처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연 2회씩 455명 등 상당히 많은 농민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농사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오산이다 오산쌀이다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75쪽에 보시면 농약이라든가 잡초 방제약, 병충해…… 여러 가지 농약을 제공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농법,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업의 어떤 다른 변화를 갖고 정말 오산쌀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요즘 보면 새로운 농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오리 농법이라든가 완전 무공해 쌀로 개발해서 정말 오산쌀하면 다른 시·도의 쌀보다는 오산쌀하면 정말 무공해 쌀이다하는 소비자들한테…… 물론 소출은 떨어지겠습니다만 가격면에서는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보다도 우리 농민들을 무공해 쌀이라든가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경쟁력있게 농민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을 많이 활성화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새 영농설계 교육도 있고, 농민학습단체 운영도 있는데 그런 부분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고품질의 쌀 생산되는 그런 기술이 전수가 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문환 의원 거수) 네, 조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남대성 의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인데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과연 그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아까 농협에서 직거래 장터 여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아파트 단지에 월·수·금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금요일인데 금요일날은 1단지도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현대, 대동도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3단지가 대단히 크게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은 2단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거래 장터에 오는 상인들이 오산사람은 하나 없단 말예요. 그러면 그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운암단지 사람들이 모두가 오산 재래시장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걸로 내가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냐, 그걸 막는다면 운암단지 사람들이 모두가 재래시장을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자동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장날 운영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한 것도 저희가 지원해서 관이 운영하는 금요장터를 없애겠다는 것이지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민들이 마을 기금, 아파트 단지 기금을 명목으로 해서 지금 매 장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법률적인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네, 사실 구체적으로 해 보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면 공동주택 관리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노점상 관련 규정도 적용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주민들이 인위적으로 끌어들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와서 할 때는 우리가 공권력으로라도 개입을 해서 조정 내지 막을 수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인위적으로 끌어들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마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법으로 예를 들어서 법에 딱 떨어지는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그냥 와서 한다면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오산의 인구가 7만 5,000 있을 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잘 됐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단지가 늘음으로써 인구가 오산이 12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안되거든요. 왜 안되느냐, 그러면 더 장사가 잘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안 오거든요. 그러면 오산시에서 인구 7만 5,000을 죽이고 이쪽 5만을 살린 결과가 됐단 말이야.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 모든 법을 동원해서라도 공동으로 같이 살아야 돼! 지금 막대한 돈을 재래시장에 투자하면서 까지…… 그렇다고 살겠습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네, 연구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들인 이유가 다른 데를 인위적으로 막아서 수요가 거기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자체 환경 내지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법도 개발을 해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근본 목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네, 한지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의원입니다. 115쪽 서부우회도로 및 121쪽 대학촌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학촌 주변 정비 사업도로에서 현재 완공을 이루었습니다. 그 돈이 46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서부우회도로가 2006년도 12월 정도에 완공됩니다. 사업비가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로 49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도로가 생겨서 우리 양산동이나 세교동, 세마역사로 가는 길이 생겨서 참, 고맙고 감사하나 2∼3년 있다, 불과 3∼4년 있다 서부우회도로 해서 세마역 가는데 불과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잘 아시죠? 국장님…… 그래서 세마동 주민들이 생각하시길 어떻게 행정이 앞으로 3년만 더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 지는데 우리가 46억씩 돈 들인 2차선 도로는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6차선으로 해서 서부우회도로로 해서 세마역으로 가는 것이 더 원활합니다. 저는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세마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세마동 주민들이 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난맥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도 속앓이를 앓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책을 않으셔도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촌 정비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돈을 가지고 서부우회도로 계획노선에 일부를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애초에 서부우회도로가 50m를 계획했었던 거든요.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오산시 정책입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죠?

아니, 제가 그런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거죠. 그래서 그 당시 50m였는데 도시계획이 입안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세교동 지나서 양산동쪽으로 노선이 결정이 안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대학촌 정비사업이 서부우회도로 사업을 하면 중복되는 구간이 생기니까 무용지물이 된다, 그걸 질책하신 건데…….

지금 2차선 도로위에 6차선 도로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면 아마 별도의 구획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들어가는 부분은 다시 도로계획을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46억 들여서 한신대에서 세마역 가는 그 도로 만든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 3년 있으면 그 위로 바로 6차선 도로가 서부우회도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막대한 46억씩의…… 시비나 국비나 도비를 따서 그렇게 한 건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개인 의견인데 참 가슴아프다고 하셨는데 저도 현 주민으로써 가슴아픕니다. 우리가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우리 모든 국민의 세금이라 생각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임찬섭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재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과에서 답변을…….

근데 건설과…….

저희 지역개발국이니까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침수 상습지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침수 수해 상습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상습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호우가 쏟아지고 이럴 때 피해취약지가 있습니다. 우선 아시는 것처럼 대원동에 대남아파트가 대표적인 지하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동 철도변에 6, 7, 8통이 되는데 그 부분, 그리고 신장동에는 다세대주택이 6가구 있습니다마는 평화연립인가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그간에 하수도 개선사업 등을 함으로써 91년도 수해가 났을 때와 비교하면 오산은 수해에 대한 여건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와 같은 침수를 막는 방법…… 왜냐하면 시가지가 개발되면 토양으로 흡수되는 면이 줄어들고 우량이 일시에 몰려서 가기 때문에 침수유발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준설사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일단 34개 구간을 준설작업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기 전에 마치지 못한 이유가 철도가 확장이 되면서……철로부지거든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기는 저희가 땅이 없기 때문에 하수도는 우리가 하되 구역은 철로부지에다가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해서 착공을 했는데 철도청이 예상한대로 용지매수가 되지 않아서 현재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데에 대해서 죄송한데 거기는 양수기 등…… 조의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상대비는 했고, 아직 큰비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되는 대로 금년 내에 하수도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되는 대남아파트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사실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침수시설은 주민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검토한 바 재건축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게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러나 재건축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배수펌프시설을 해서 들어오면 곧바로 퍼내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논이 있어서 담수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매워지면서 오히려 아파트부지 보다 높아지다 보니까 주변에 물이 쏠려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의견은 주변도로에서 특히 들어가는 게 많은데 옹벽을 치면 안 들어 갈 거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면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서요. 특히 청호동지역에…… 거기가 청호동이야 갈곶동이야? 상하수과장!

갈곶동.

갈곶동지역 마을에서 요구하는 폐수, 하수를 하는 관을 저희가 묻었는데 철도를 횡단으로 해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산천으로. 그런데 철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관로공사가 지금 막혀있어요. 왜 막혀있냐 하면 철도가 양쪽으로 지금 기차가 다니고 가운데 차선이 새로 증설을 하면서 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부터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기 전에 저희가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게 끝나야만 관로로 연결하는 그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아래쪽, 평택쪽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임시수로는 지금 만들어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될는지 그거는 저희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법적인 상습침수지역은 없습니다만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되셨습니까 임의원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는 한 의원님이 계속해서 한 과에 것은 계속 한꺼번에 질문해 주십시오. 또 하시고 또 하시지 말고, 한 분이 세 가지면 세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문환 의원입니다. 120쪽 운동장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시민회관 바로 앞에 그 집 하나가 달랑 서있죠?

집이요.

한 10평되는거.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도로가 확장이 다 됐고 오산대교부터 시민회관까지 병목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오산대교에서 시민회관 앞에까지 도로를 확장을 해서 원활하게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에는 용지 보상도 안 되는 거고 다 시유지 아닙니까? 용지 보상할 때가 없죠. 그래서 옹벽만 쳐가지고 시민회관 앞에까지 테니스장 그쪽으로 해서 늘려주고…… 그 건물 하나 달랑 서 있는 거, 10평짜리 그걸 없애야만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길을 내는데 가운데 집 하나 달랑 남겨놓으면 남 보기도…… 도시미관에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이 충고해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건물이 공유지분이 되다보니까 철거가 됐을 때 자기 땅을 찾지 못한다 해서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해결해야 될 과제고, 그건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확장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테니스장 쪽으로 옹벽을 쳐서 해라는데 그게 제방 선에 있습니다. 원래 테니스장도 제방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현 폭이 도시 계획선에 맞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을 확장을 하면 주택가 쪽으로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선에서 차선을 1차선으로 늘리는 방법이 없느냐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이 됐는데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생각과 같이 여의치는 않다. 그렇게만 의원님 이해 해 주시면 다음에 따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검토해 주시고 118쪽에 원동하고 부산동간 도로개설, 그거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 일시중지를 했네요.

네.

근데 57억 들어가는 돈인데 사실 부산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다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부산동 같은 데는 언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다고 그래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이게 슬럼프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롯데는 지구단위 개발을 하고 나머지를 일괄 다 밀어내서 아주…… 원동까지 따지면 약 30만평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산동에서 원동간에.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그냥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싹 밀어가지고 도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 도시계획 지금 해 가지고 그 언덕배기에 울퉁불퉁한데다 도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해서 슬럼프현상 나는 것보다……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러는 것보다 아예 주택공사에서 밀어서 도시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거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까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찬섭입니다. 지금 도시과나 건설과를 쭉 보면 오산시 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이라든가 뭐 오산시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장님께서는 물론 담당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그 이하 직원들이 항상 고생하시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떤 공사현장, 조그만 현장이라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관리 감독하고 확인하고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 세금을 많이 투자하는 이러한 사업부서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주민들의 어떤…… 도로 같은 건 공익 도로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정말 저도 보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현장같이 다니면서 잘못된 거 꼬집어 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호동에 동부우회도로 있습니다. 새로 난 도로. 제가 거기 몇 가지 문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찍어서 제가 어떤 법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잘못된 공사라면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좀 정확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감독 내지 관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유념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점 있는 건 현장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자문 구하고 또 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네, 한지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지훈 의원입니다. 150쪽 세교지구 택지개발 사업 및 151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운암뜰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정든 땅을 찾아서 왔지만 세교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 오산시민의 신장동 및 세마동 주민은 정든 땅을 떠나야 합니다. 물론 택지가 개발돼서…… 원주민이 그대로 있는 거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40%에서 50% 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오는 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지가보상 및…… 그래도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블록을 형성하지만 어떤 한 블록에 대해서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정든 우리 오산 땅을 떠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협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국장님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지가보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이며 집단이기주의에 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개발과 보상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개발에 따라서 터전을 잃게 되는 분들에 대한 보상, 그게 금액으로 환산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와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시위가 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지보상에 대해서 저희도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문제가 사실은 근본이 되겠습니다만 최종에 가서는 보상을 얼마를 받겠느냐, 받게 해 줄 거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저희가 보상에 대해서 답변할 입장은 아니죠. 시행 주체가 주택공사인데 거기에 보고 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인근토지나 지장물이 매매가 된 사례가 있다면 현실가의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서 현실가에 접근하는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하는 게 저희 방향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공시지가 자체, 그니까 표준지 자체를 올려야 되겠다하는 것에도 동조를 합니다마는 표준지가가 올라간다고 꼭 올라가고 안 올라간다고 보상가가 안 올라간다는 그런 전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올라갈 때 보상가도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교지구를 위해서 공시지가를 과다하게 올려놓다 보면 그 주변에 영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옆 필지 한 금을 가지고 옆에 필지는 10만원으로 놔두고 보상 들어가는 지역만 20만원, 30만원으로 만약에 표준지 만들어놨을 때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토지보상에서 권용이라 그러는데 권용이 문제가 사실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번 주민설명회 때도 가졌습니다마는 우선 일부를 개발해서 희망하는 분께는 필요한 용지를 우선 먼저 구입을 하게 해드린다. 그건 지난번에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거를 해서 개발한 건 사실이지만 다시 재 정착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우선 토지매매권을 드리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부 주민들은 대 토론할 때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에서도 흘러나온 얘기겠지만 그게 원활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 대책회의 하는데 원활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라면 2, 30%의 만족밖에 안 갖고 오더라고요. 주공 쪽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높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가보상 말씀하셨는데 태안 및 동탄지구와 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는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거 하고요, 토지 가격에 대한 보상문제는 주공하고 한번 구두협약을 할거거든요. 그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대성 의원 거수) 예, 남대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대성 의원입니다. 세교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작년에 금암지구에 10만평을 제척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오산시에서도 올린 걸로 알고 있고…… 올렸습니까?

네,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건설회사하고 평수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을 아십니까?

네, 저희들한테 최근에 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보상가에 대해서도 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바로 금암지구에 대한 것은 애초부터 주민대표가 주민 설명회 때도 우리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일단 설명회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와서 듣고는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암지구에 대한 보상문제는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장은 일관돼야 되기 때문에 제척해 달라는 것만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했거든요. 다만 주공에다 저희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그거 가지고 확실하지 않다 해서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제안을 저희한테 냈습니다. 결정권이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의 기본방향은 주공에다가 제척을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건설회사하고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사항을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약 평당 65만원대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기준이 돼서 세교지구나 그쪽 내삼미지구나 다 이게 기준이 된다고…… 어느 정도 일부나마 기본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참고는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금암지구는 원래 기존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이었고 나머지는 기존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차이는 분명히……

물론 개발계획을 갖고 있었다가 그게 관련해서 부도로 인해서 중단이 된 거지만 그래도 이게 제척이 됨으로써 거기서 주민들하고 회사하고 최대한으로 받아낼 수 있는 보상가가 있다고 그러면 인근의 토지들도 다 어느 정도는…… 현실가니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오산시가 최대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중개역할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개라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금암지구의 가격이 기준이라기보다는 참고사항은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금암지역은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하기 전에도 과거부터 주거지역이었고 나머지 새로 들어가는 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이었거든요. 비 도시지역 내지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더라도 참고는 된다고 수긍은 하고요. 또 세교 택지지구에 대한 보상문제를 저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 이 원하는 현실가에 접근하도록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금암지구가 샘플이 돼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받아줄 수만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현실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금암동이 참고는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기준은 될 수는 없습니다. 규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게 참고가 되겠죠. 뭐, 주택공사에서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죠. 참고가 되게끔, 그렇지만 그 보상가가 회사하고 건설회사하고 최대한 받아 냈을 때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어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면 최대한도로 주민들한테 인근의 토지의 보상가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인근 토지나 지장물 현실매매가도 참고자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런 점에서 만일 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그 인근 토지들도 많은 현실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휴식을 위하여 질의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5시40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 의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준공검사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공무원이 직접하지 않고, 건축사 대행검사라는 걸 해서 허가가 나면 건축사가 지정을 해서 감독을 하고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 허가과 직원들은 일체 현장엘 못 나가죠? 못 나가는 겁니까, 안 나가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30평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대행검사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만 서류가 나오면 감독과 아울러 준공검사까지 건축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나갈 수는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 줄 때는 어느 부섭니까?

건축허가가 지금 허가과에 건축담당이 있고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부술 때 건축 폐기물 같이 신고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재물 처리까지 확인이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준공검사할 때 건축업자가 집을 짓고 건축 폐기물 무단방치하고 도망갔다. 건축업자가……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글쎄 1차적인 책임은 물론 건축주가 져야 되겠죠. 건축주가 줘야 됩니다. 사실은…….

건축업자한테 다 내 준거거든…….

내 줬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허가과에서 담당직원들이 그 건물에는 못가도 그 주위에 가서 준공검사 받은 과정을 한 번쯤은 가 볼 수 있겠죠? 그 건축업자라든가 건축주를 만나지 않고라도 갈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현지 답사는 할 수 있습니다.

현지 답사 할 수 있죠?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실무 계·과장님들이 현장에를 한 번이라도 나가봤느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축 건물 작년부터 한 거 보면 쓰레기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한 열 다섯 군데 찍어놨습니다. 깜짝 놀래요. 오산 전반에 건축들을 하고 공터에 건축폐기물들, 쓰레기들 막 갖다 버렸는데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준공부서에서 그것까지 해결을 하고 준공을 내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안하고 그냥 탁상행정만 했다 이거예요!

의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허가가 부지내에 쓰레기가 있다는 겁니까? 전혀 다른 공터에 쓰레기가 있다는 겁니까?

그 옆에…….

옆이라는 것이 자기 땅이죠?

아니죠, 남의 땅이죠.

그러면 그거는 무단투기가 되니까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준공이라는 것은 옆에 쓰레기가 있을 때 꼭 이 건물에서 나왔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엄격하게 허가 나간 범위 외에 있는 쓰레기를 안 치웠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안 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것도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 건물내에 있더라도 안 치웠으면 건축주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걸 공무원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도점검 내지 안했을 때 단속은 하지만 그것까지 확인해서 준공검사 내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게 탁상행정이거든, 바로…… 그러면 건물을 하나 짓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고 옆에 공터에다가 쓰레기를 내 버렸습니다. 버렸으면 준공해 줬죠. 그냥 A라는 사람한테…… 준공받았는데 내가 안 버렸어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누가 봤어요!

의원님 말씀 알아듣겠는데 저희가 앞으로 감독내지는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만 가지고는 일단 맞는데 거꾸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무단투기한 걸 처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확인했을 수 없다 이거에요. 그랬을 경우에 네 쓰레기가 틀림없다 그래 가지고 준공검사를 안 내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준공검사는 준공검사대로 처리를 하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거나 무단방치한 거, 그거는 그것대로 처리해야지 그것 때문에 준공검사 안해 주는 거는……

무단투기한 것도 확인이 안돼죠. 이것도 확인이 안되고, 저것도 확인이 안 되고 다 확인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신축건물 때려부수고 할 적에 반입경로라든지 다 확인 절차가 있는데 지금 건물을 하나 짓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짓고 있는데 건축폐기물이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말야. 그러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여기 버리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뒷처리를 마무리 하십시오. 이런 계도가 필요한데 그런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주는 업자에게 내 주고 업자는 짓고 돈받고 떠나가고 준공 받고 끝난거에요. 그렇다면 오산시내에 신축건물 주변에 가보면 이거는 깜짝 깜짝 놀랠 정도……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중앙동에서부터 대원동까지 신축건물하는 데를 다 다니면서 17군데를 사진을 찍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찾아 다니는 행정 서비스, 발로 뛰는 행정 이렇게 해 주셨으면 주민이 좀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속에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환경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쓰레기가 쌓이다 보면 옆에 사람도 내버려, 죄다 내 버린단 말예요. 그런 부분도 확인도 안되고 결과적으로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오산시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그 땅 주인에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땅에 A라는 사람이 집을 짓고, B라는 사람땅에 내 버렸으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B라는 사람한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00만원에 해당하는 그거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또 과징금을 물리게 되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생기기전에 미리 차단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공직자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네, 임찬섭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임찬섭입니다. 우리 허가과에서 물론 어떤 허가를 내주는 조건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면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허가를 내 줌으로 인해서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또 어떤 주위의 민원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산시에서 어떤 의도로다가 어떤 목적으로다가 청호동장례식장 짓는다고 부지 매입한 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청에서 물론 다 아시겠지만, 거의 1년 반이상 싸우고 있습니다. 추운날, 더운날, 굶어가면서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왔다 가면서 벌금 몇 십만원씩 맞고 있고, 또 갖은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두들겨 패서 전치 2주, 3주 상처 입히고, 또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입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 분명히 어떤 농지일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대지나 임야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오산시에서 어떤 농지일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죠? 분명히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농림부에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에서 거기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수립도 안 해 놓고 수립한 근거도 없는데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답변이 왔냐 하면 피해가 나면 그 때 가서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또 한가지 시설방지계획서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방지계획서라는 것은 장례식장으로 위해서 야간에 조명 불빛을 켜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 몇 룩스 이상 켜 놓지 말아라. 왜? 뒤에 보면 이격 거리가 5m도 안되기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시설방지계획서도 전혀 안 해 놓고 마치 수립했다고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하고 허가를 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끝까지 밝혀 내겠지만 나중에 제가 의회차원에서라도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끝까지 밝혀 나갈 겁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는 어떤 허가를 하나 내 주더라도 정말 심도 있게 이렇게 허가를 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저쪽에 보면 레미콘 회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위 기업체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체지만 그거를 허가를 내 줌으로 해서 기업체들이 떠난답니다. 허가를 내 주면…… 이화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거기는 1000/0.5㎜까지 정밀도를 요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동신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이라든가 실제 우리가 식용을 하는 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입니다. 거기가 현장 같은데 들어가 보면 몇 번씩 에어샤워를 하고 들어갑니다. 동부우회도로 날 때도요 거기 피해가 엄청났답니다. 회사측 얘기 들어보면 불량률이 15%에서 20%가 나오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무릎꿇고 비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가과에서는 허가를 내 주실 때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위 환경을 고려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될 부분까지도 염려해서 심도있게 허가를 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 청호동 장례식장 문제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화건설이라는 업체에서도 그걸 지을려고 건축주하고 계약을 했다가 다시 파기하고 삼화건설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분명히 착공계를 낼 겁니다. 그 때 그 당시에 허가에 참여했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분들은 업체 사장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상황을 설명해서 상대방 건설업체가 이해 좀 하도록 설득을 해 주시고, 저도 나중에 만나서 개인적으로 그런 착공계가 접수되면 접수되기 이전에 어떤 건설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장을 만나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죽 피드백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염려해 주시고 정말 좀 민원 발생 안되는 허가 내 주셨으면 하는게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개발 수는 늘어나고 주민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개발하자니 환경이 취약적으로 노출되고, 환경을 보호하자니 개발이 위축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 처리과정에서 주민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끝으로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네, 한지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의원입니다. 223쪽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마대에서 세마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세마대 주차장까지는 매우 가파르고 경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거기가 한번 눈 오게 되면 차가 전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제설 작업을 잘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해서…… 사실인데, 차들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쪽으로는…… 왜냐하면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오지 않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세마대 입구, 세마대 헬기장, 세마대 보적사까지 그 길은 저도 보적사에 자주 올라가고 합니다마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달은 아예 거기 올라갈 생각을 못합니다. 차후에라도 거기 세마대 입구에서 헬기장, 보적사까지 올라가는 길 국장님 잘 아시죠? 우리 등산코스가 1코스에서 7코스까지 있는데 요즘에 오산시민들이 많이 오십시다. 이번 동절기 때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마동이 인구는 가장 적은 반면에 면적이 우리 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려서 동직원들이 만약 제설작업을 한다면 책임을 맡을 구간이 제일 많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보다는 저희가 수동적인 제설작업에서 그래도 반자동의 제설작업을 하고 있죠. 기계도 구입을 했고, 또 덤프차에 날을 붙여 가지고 밀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15톤 덤프정도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소형차량은 미끄러운데 자체가 전진을 못하거든요. 큰 차인 경우에는 하중이 있기 때문에 된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로나 소로까지는 어떻더라도 힘미치는 데 까지는 하겠습니다마는 세마동같이 면적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는 장비를 추가로 배치한다든지 기동인력을 시에서 중점지원한다든지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대성 의원 거수) 네, 남대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성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임 의원님도 그런 지자제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보상이 돼야 되는 그런 판례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서울시와 서초구가 요번에 보안등하고 가로등해서 누전사고가 나서 7억여원 돈 될 겁니다. 19명 피해본 거에 대해서.

네.

그런 보상기가 나갔단 말이에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체제에서 가로등은 어느 정도 점검이 됐나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거의 돼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보안등은 전혀 대책이 없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전사고가 아시는 것처럼 비가 올 때는 전기가 잘 통하죠. 특히 연결되는 부분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가로등은 특히 지하에서 선이 가서 올라가거든요. 그전에는 스위치나 이런 것이 하단부위에 있다보면 물이 오면 잠기고 그래서 누전사고가 났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어기를 준비하면서 보통 1미터 한 50정도 이상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로등은 현재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겠고요. 보안등은 아시는 것처럼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제어장치로 일괄 연결하기엔 너무나 광범위하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전기요금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사실 못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스위치라든지 연결부분이 노출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보안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누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거를 점검해 나가는 게 행정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정비단계에 있고 보안등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을 해서 피해가 한 건도 없도록 미리 저희가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올라와서 선이 나가기 때문에 물이 차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보안등은 위에서 따기 때문에 덜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볼트수가 좀 높았을 때는 약 2미터, 1미터 간격에서도 누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지역개발국 소관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일차 시정업무보고는 7월25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