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를 하기 전에 어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11조 5항에 동장은 자치센터 시설장비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부분에 대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를 가입하여야 한다고 해서 강제조항을 두었고요. 17조에 보면 동에서 선출된 시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조 5항에 보면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이것을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은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조 해촉에 보면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안을 주신대로 수정해서 오늘 수정안으로 올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서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께서 3대 시장이신 정종흔 시장의 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잠시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초도순시계획을 짰습니다. 시간상으로 봐 가지고 지금 하지 않으면 휴가가 겹치고 휴가 끝나고 하면 9월이 되고 9월에는 9월 나름대로 일정이 있어서 간소하지만 각 동을 초도순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입니다. 각 동사무소이고요. 초청은 가급적이면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30-40명을 관내 단체장 그리고 유지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옛날에는 다양한 주민들의 건의를 그 자리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각 담당과장들이 전부 가시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국장님들만 가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는 7월 24일날 오늘입니다. 4시부터 대야동 그 다음에 25일날 4시부터 신현동 27일날 10시부터 은행동 29일날 4시부터 목감동 30일날 오전에는 매화동 오후에는 과림동 31일날 오전에는 신천동 오후에는 군자동 8월1일날은 오전에는 연성동 오후에는 정왕1동 2일날은 정왕2,3동 3일날은 정왕4동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왕동에 동쪽에서는 8월이 되게 되면 본격 휴가철이 되니까 휴가가 끝난 후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종합 해 가지고 부득이 그렇다고 한다면 휴가를 마친 8월말쯤에도 해 볼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중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왕1,2동이 4개동인 정왕1,2,3,4동으로 분동 승인되고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서 신설된 동사무소 소재지와 연성동사무소가 지난 6월 24일 신청사로 이전해서 변경된 동사무소 소재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된 정왕3동의 소재지는 현재 정왕2,3동의 소재지인 시흥시 정왕동 1866-7번지이며 정왕4동의 소재지는 시흥시 정왕동 1881-1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성동사무소 소재지는 시흥시 능곡동 45번지에서 신청사부지인 시흥시 장현동 272-9번지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흥지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도부터 국정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감축이 2002년 7월 31일로 마감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해소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도록 지침이 조달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흥시공무원정원조례부칙 제3조에 2002년 7월 31일 현재초과 현원 10명에 대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제2항으로 신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초과 현원을 말씀드리면 운전기능직이 정원은 25명이고 현원은 30명으로 5명이 초과되어 있고 고용직의 정원은 없는데 현원이 4명이 초과 현원으로 있고 위생감시별정직 정원은 없는데 현원은 10명이 있어서 총 초과 현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맨위로

교통과장 곽영달입니다. 교통과 업무 소관인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주차장법 제21조 이 규정에 의해 현재 운영중인 시흥시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 규정에 의해 세입과 세출의 범위가 확대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기반 시설의 설치 등 도시교통 수단과 체질개선에 필요한 재원를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동 회계 세입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규정한 교통운행부담금 혼잡통행료 과태료의 세입과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주차장관리 수탁료 도시계획세의 10% 등 4개의 세입 및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주·정차입안과태료와 도로교통법 지방재정법 여기에 화물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수입을 세입으로 안 2조에 정하였으며 동 회계세출은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의 5개 사업에 사용토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항 경과조치 사항으로 현행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통합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우리시 주차장특별회계 2002년 세입예산 총액은 13억 3,70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억 5,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시흥시 홈페이지 시보 게시물 등 입법예고 결과 및 각 실과소 의견수정 결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재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면 대체적으로 일년에 평균 지금까지 보아온 예로 봐서 어느 정도 수입이 예정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정하는 이유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과 관련된 특별회계 수입만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 바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교통위반부담분을 분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포괄해서 주차장특별회계까지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추정하는 세입예산은 금년 기준으로 해서 4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에 되어 있는 1항부터 16항까지 전부 합쳐서 40억원밖에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수입이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규정만 있지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이 일반회계로 들어갔나요.

네,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일반주거지역과 똑같이 금년부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실시 했어요? 그렇다면 학교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에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봉투를 걱정을 했거든요? 지금은 걱정 없습니까? 그래서 소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지금은 봉투에 넣어주면 저희가 수거를 해줍니다.

우리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이 공단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도 금년부터 미리 시작을 해서 주택가에서 전 조례만으로도 학교는 다 해결됐다 그 말씀이에요?

네, 일반주거지역하고 동시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작성을 해서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준비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 맨위로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시흥시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 제정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하수도 사업은 2000년 4월 4일 행정자치부 공기업전환지침에 의하여 우리시가 하수도사업전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금년 4월 18일 행정자치부 지방직영기업 전원추진지침에 의하여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59개 지자체가 모두 공기업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01년 12월 23일 시화하수종말처리장 인수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지방기업설치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한 시흥시하수사업 지방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전환용역을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기업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하수도사업을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공기업형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 및 과학화를 도모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요금을 주민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수익자부담금 독립채산제 기반을 조성하여 둘째 공공부문의 민간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셋째 각종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 이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유형에는 직접경영, 간접경영, 민간위탁 형태로 구분이며 하수도 공기업은 예산결산승인이 지방에 있고 지자체의 범위는 포괄적이나 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폭넓은 자율권이 부여된 직접경영형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타당성과 설립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우리시 하수도사업을 한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하수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자치부의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 및 과학화를 도모하고 독립채산의 기반을 조성하며 또한 각종 경영정보를 관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민간경영 원리를 도입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 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과 공공하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수조직의 설치와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및 제11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의 충당과 다른 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7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대한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하고 원인자 부담금 그리고 국가에게 지급되는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수사용료가 48억원, 원인자부담금이 12억원, 안산하수처리비용 10억원, 양여금 13억원 수금해서 정산분 6억원 해 가지고 84억원이 계산되어 있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6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 경상예산, 자치사업, 보조사업 해 가지고 33억원이 되어 있고 환경사업소 예산이 3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보게 되면 적자는 아니지만 공기업특별회계 초기에 구성이 되게 되면 자체사업정도는 소화할 수 있겠지만 하수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중앙정부로부터 국도비 받은 게 얼마입니까? 이게 84억원 중에서….

12억원입니다.

12억원이면 우리가 하수도사업공기업 설치를 하면 양여금을 받을 수 있어요?

양여금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기업을 설치하더라도 ….

지금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시흥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9월 6일자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므로 취락지구지정에 의한 호수밀도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바람직한 도시관리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용도지역 또 구역내 건축물 허용도를 수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에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서 현행 취락지구 지정이 10,000㎡당 15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완화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기타지역에서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구단위지정 대상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관련한 토지의 최소면적 기준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구역내 건축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으로부터 상업지역내에 입지가 되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입지에 따른 거리제한을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최소한 사유재산권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관광호텔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위락시설은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으로 인해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액화가스판매소가 건축이 허용이 되도록 다소 완화를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광호텔의 취지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오래 숙박시설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관광호텔로 인가를 받아서 소규모시설 30실 내지 40실 이렇게 해서 일반여관과 똑같은 규모의 시설인데 명칭만 광관광호텔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실상 영업행위를 일반숙박시설행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 있는 전체의 관광호텔을 객실 수하고 전부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50개소가 됩니다.

60실미만 3,300㎡미만이 50개다 이 말이죠.

전체 50개중에서 60실이상이 16개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60실미만인데 고양시나 여타 시·군에도 보면 소규모로 조그만하게 해 가지고 일반숙박시설과 같이 영업을 하는 이런 것을 규제를 하는 사항이고 다만 여기 60실이상이면 가까운 곳에도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들어 온 것은 100m를 떨어져서 들어와라 이런 취지에서 입안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관내권에 관광호텔을 일미로 해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례를 막기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호텔의 상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의 취지는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호텔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관광호텔의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60실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저희가 관광호텔로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제대로 갖추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40실 30실 가지고는 관광호텔의 기능을 못 한다 해 가지고 60실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하고는 관계 없어요?

예, 상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서는 강화시키는 판국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고압가스측하고 관련성이 검토가 되어 있는 건지 안 된 건지 알고 싶은데요.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거모지역의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하나가 문제가 되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기존에 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가스영업을 하고 있다가 저희 공공사업으로 철거가 되면 이분들이 가스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가스사업비나 기타 간접비가 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조례에서 2종 주거지역 이런 곳은 못 들어가게 규제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은 공공사업으로 부득이 철거되는 사람 만큼은 그대로 있게 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그것만 완화를 시켰 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거든요. 왜냐 하면 원래 주택지역에는 액화석유판매소가 들어 올 수가 없어요. 없게 되어 있는데 단 뭐냐, 먼저 주택이라던가 주택이 들어 서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들어 온다는 말이에요. 들어와 가지고 와 있다가 나중에 옆에 건물을 짓게 되면 쉽게 말하면 그게 법에는 분명히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옆집에 집지을거 생각하고 보안 거리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평지에 주택지역에 이런 업소들이 먼저 들어와서 선점을 해요. 다음에 주택지역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기들이 먼저 들어온 것을 이유로 해서 나갈 수가 없다고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져 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왕동 같은 경우도 주택지역단지내에 8개나 9개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으로 따지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다보니까 이전 시켜 달라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먼저 와있고 먼저 허가를 했기 때문에 강제로 이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그 지역은 주택이라던가 각종 시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때 가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액화석유판매소 업소라던가 집단화 해 가지고 어느 한지역에다가 쉽게 말하면 공단 내라던가 지원시설 이런 데다가 집단화시켜서 한 사업장에 다 모아놓는 것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하나의 주식형태로 해 가지고 공동화 해 가지고 이주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조례에서 보면은 그것을 더 도와주는 개개인의 판매소를 도와주기 위한 조례로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취지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접촉이 되는 것인데 이분들은 우리가 도시계획선 내지는 도로계획을 잡기 이전부터 영업을 하던 분들입니다. 영업을 하는 중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철거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상 나갈 장소가 없어지고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거모지구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추가가 돼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더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4∼5년째 민원이 되어 가지고 또 법상은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항 완화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한 개 업소를 위해서 조례를 해서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죠? 주거지역에 주택지역에 있는 판매업소, 그 위험성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정왕동같은 경우에 이주단지 내에 판매업소가 8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한 판매업소가 저장소를 규격에 의해서 용기로 보관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기보관을 못해요. 그래서 차에 보관해 가지고 길에다가 학교이고 화물차 8톤, 11톤 짜리에 잔뜩 실어놓고 보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이 보통 3톤, 4톤 많으면 5∼6톤이 될 겁니다. 따져보면 그랬을 때 앞쪽에서 부천에서 충전소가 폭발했을 때 지하에 있는 시설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주택지역에서 그렇게 보관되다가 누가 담배불이라도 그런 데다가 버릴 수도 있는 거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폭발할 때 지상에 있고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폭발해서요 그럴 때 주민의 보호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건으로 해 가지고 정왕동에 있을 때 그것을 주민자치회에 안을 집어 넣고 그래서 공동화하는 방법, 고압가스법에 있습니다. 저도 조사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얘기를 꺼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주택지역내에는 어떠한 법을 적용해도 어떠한 법으로도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법을 찾아보세요. 주택허가에 보안 거리가 있어요. 화근거리는 8m, 일반2종시설일 때는 9m, 10m, 이렇게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주거지역에 집이 밀접되서 건물이 들어 설텐데 이것을 여기에 허가 내주면 이사람만 여기 온다는 법은 없거든요. 다른 업체가 또 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 문제는 시에서 근본적으로 풀어줘야 할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도 집단화를 하겠다 하고 땅을 보러다니고 별 방법을 쓰지만은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옮기지 못 하고 있거든요. 앞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올 때 보면 오이도 쪽에도 검토해 보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 반복적인 형태로 가는 조례를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 근본적으로 주민의 시민의 안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 주세요. 한 업체 때문에 조례를 바꿔 가지고 전체 다른 41개소중 40개죠? 신천동은 공동화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2지구쪽으로 해서 20 몇개 업체가 될텐데요. 또 이 업체들을 개선을 해줘야 되요. 한 개 업체 때문에 개발 못 한다고 해 가지고 한 개 업체 때문에 조례를 바꿔 가지고 나머지 업체들은 쉽게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집단화하는 그런 조건부라면 이 지역의 한부분에 넣어 주던지요.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을 한 개업체만 집어넣어가지고는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죠. (

- 발언신청)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문제가 나오고 사업의 재산권 문제 때문에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큰 틀에서 박명석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조항은 저희들이 삭제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하는 걸로 해서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전 그대로 개정 안 하고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거죠.

이것도 급한 건가요?

지금 여기서 급한 것은 취락지구 때문에 취락지구가 15호로 되어 있어서 10호로 맞춰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구획정리사업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미 법은 폐지되었고 현재 적용은 종전 예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법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거모지구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되는데 92년도부터 착수한 것이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입안하게 됐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그 가스업소는 그대로 거기 끝까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주거지역에서 빠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만 해놓고 다시 또 원위치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나? 조례가 아니면 그것을 이전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것은 있던 것을 옆으로 옮기는 것이니까 해주자는

그러니까 이게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 금년 2월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저희 조례인데 지금까지는 종전 조례를 한시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 합쳐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고 법률이 새로 시행됩니다.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이미 폐지가 됐고 아마 10월경에 새로운 법에 의한 표준 조례로 새로 입안하게 될 겁니다. 이 조례는 금년 말까지면 자동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달경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을 새로 입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한 것은 취락지구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 개정을 안 하면 그린벨트 해제조치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시적이다 이거에요? 연말까지 가면

연말까지 가면 이 조례는 폐지조치를 밟습니다.

이것 때문에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효과를 다시 유발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네,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스업자들 집단화시키는 쪽으로 시에서 추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추진을 하는데 어떤 영리성 내지 수익성 있는 자기 길목에서 장사하다 보니까 한 곳에 모은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가스협회 회장님하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장소가 없는 건 아니죠. 땅값이 비싸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왜 주거지역이 아닌 주택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얼마든지 이것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공단에 지원시설도 있고 잡지라고 그러나요? 얼마든지 잡종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요는 뭐냐 그 사람들은 집단화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어요. 이 추세는 지금 시흥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거에요, 고압가스 쪽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지원 관계라든가 해가지고 안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서 이주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모든 것을 자가 부담으로 해서 니네끼리 해서 하나의 집단화시켜서 이전시켜라 하니까 뭐냐 하니까 땅값이 시흥시가 그런 자리는 최소한도로 돈 100만원 이상 더 나가요. 그 사람들이 이전하려면 최소한도 30~50만원 정도의 땅이라도 그 다음에 차량하고 용기보관소 이런 것을 하려면 최소한도 1,000평에서 2,000평은 가져야 됩니다. 그만한 땅을 가지고 어디 가서 하려면

지금 그 필요성은 압니다마는 가스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지원할만한 입장은 못 되고 그런 근거도 없고 다만 우리가 행정절차적인 면은 지원할 수 있겠지만 재정적인 부분은 특정업체에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폐기물 예를 들어서 고물상 협회 측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요구하고 주로 그런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저렴한 부지를 제공해달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혜 시비도 있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줄 만한 예산을 지원할 만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논의의 초점이 약간 빗나갔는데 우리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구체적인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법규에 해당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금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편의적인 방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지금 아무리 한시적이라고 그러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은 이 조항을 갖다가 없던 걸로 해서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조례를 개정해서 푼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시장께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리가 안 되면 큰 문제인데 법적인 문제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조례로 그것을 해결하자는 부분이 애로사항도 우리가 인정해 주시고 심도있게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는 거모동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나오셨는데 도시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시면 그런 편법적인 생긴 항목은 그냥 두셔도 좋고 만약에 해결할 수 없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것은 거모동 지역이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종전에 영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공공사업에 의해서 영업을 못하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는 주거지역 내에도 적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미에서 입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게 지금 주택가에 거의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사업을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택 근처에다가 가스사업자들이 꽤 많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집단화 할 수 없는 부분은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집단화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몰아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강력한 안전장치나 제재나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해줘야 이 방법이 해결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스스로 집단화시킬 수 있도록 가는 쪽으로 몰고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현재 위험성을 내표하고 잇는 지역은 안전한 지역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시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수용하시겠다구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는데 그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야죠.

다른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죠.

물론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존에 영업권을 행사하던 사람들한데 기득권을 인정해 주자는 취지로 단면적으로 나온 것인데 사실 또 우리 박명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또 다른 주거지역에 파고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 충전소를 이전해야 될 그런 것을 인정해줘 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단면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숙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하나의 현실적인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고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박명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해 주시고 거모동 구획정리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심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숙박시설인데 일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30m를 적용시키고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100m를 적용하는 게 관련 법규 개정이라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반 모텔들의 허가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인데 관광호텔은 주거지역에서 100m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일반 모텔은 현행대로 주거지에서 30m 떨어지는 걸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금 오해가 있으신데 둘 다 같이 100m 이상 떨어지는 겁니다. 현재 30m인데 100m로 강화하는 겁니다.

다시 오후에 심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제 부시장 계시니까 은행택지중심상권에 허가 난 부분이 지난번에 주택과장한테 잠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으로 와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허가가 된 부분은 아니죠?

아직 허가는 안 나고 지금 접수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계신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 오후에 다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시흥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주택과장 서종철입니다. 시흥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주민 편의 도모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4조에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되었고 안 제6조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및 위탁절차 등 안 제13조, 제14조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위탁과 안 제15조에 수수료 안 제16조에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 기재됐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물관리업무 추진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서 우리시 도시경관 향상으로 미관풍치를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의 제1항, 제2항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광고물관리심사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 제9조 제2항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도록 하며 안 제13조 제1항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류별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고 안 제15조 제16조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납부 방법과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진흥과가 별도로 있어서 해왔습니다마는 이 광고물 업무가 저희 건설과에서 주택과로 이전 됐습니다. 그동안 광고물 전담 팀을 만들어서 담당 1인에 직원 1인 그리고 철거하러 다니는 사람이 과거에는 일용인부를 썼습니다마는 없어서 저희가 공공근로인원 10명을 동원하고 임시로 공익요원 5명을 받아서 도로변 불법 플랜카드와 전단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으면서 불법으로 다는 단속에 대해서는 7,000여만원의 과태료도 매겼고 이 조례안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정해진 것을 저희가 경기도기본지침을 참고로 해서 시흥시 조례에 맞게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철거하고 그러는 것은 일부 광고업자들한테 위탁해 준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허가걸이대는 광고업 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으로 하고 일반불법은 대집행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요원 10명 하고 차 2대를 저희가 직접 확보해서 현재 2개조로 해서 매일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식적인 게시대에 대한 부분은 광고업자들한테

광고협회에서 신고하고 달고 떼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며칠 게시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규정은 기간은 없습니다마는 그쪽에 광고협회에서 달고자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 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시한지 10일 정도는 그냥 존치하고 10일 넘었을 때 그것도 그렇게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최태근 위원입니다. 시흥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시흥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규정중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의무가입하도록 규정하고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위원은 그직에 있는동안 당연직고문으로 하여 당연직고문에 의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회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맨위로

박명석 위원입니다. 시흥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액화가스판매소를 건축허용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주거지역내 거주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시흥시도시계획조례대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거주생활권을 보호하려고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조례및기타안건심사보고서채택건 맨위로 ○ 위원장 이종근 의사일정 제11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보고서채택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심사보고서를 읽어보지 못하셨으므로 내용을 잠깐 읽으보시죠. 윤용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윤용철입니다. 제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 소관 5건, 총무국 소관 5건, 산업경제국 소관 1건, 환경복지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2건, 총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27일자의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기금의 회계관직과 위원회의 직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시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산업과 관련하여 현재 구축중인 각종 데이터 및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며 또한 각종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에 따라 우리시에서 자체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시설물관리 기관등에 제공하는 경우에 정보료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기준과 동 사업 성과물의 체계적인 활용으로 모든 지하시설물의 통합시스템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변경 폐지시 속성자료를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입력자료가 최선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리정보, 자료신청. 처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흥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물품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500만원이상에서 1,00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왕1,2동에 2002년 2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4개 동으로 분동이 확정 승인되어 4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되고 연성동사무소의 신청사가 준공되어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금년 7월 31일 마무리 되고 초과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도 초과현원 해소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시설을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시행 및 교통기반시설 설치 등 도시교통 수단과 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현재 운영중인 시흥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여 세입과 세출의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국민의 청결유지 책무를 강화하고 우리시에서 그동안 주택가 등에만 시행되어 온 쓰레기종량제를 금년 하반기부터 공단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고 공단 실정에 적합한 쓰레기봉투 색깔, 규격지정 및 봉투가격을 산정, 적용하여 시행함으로써 불법투기 불법소각 등을 사전예방하여 지역환경을 개선시키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행정자치부의 상하수도 사업지방 공기업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확한 원가 계산에 의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 및 과학화를 도모하여 독립채산의 기반을 조성하며 각종 경영정보를 관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분의 민간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이 2002년 7월 2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사항에 나타난 문제점을 규정하여 우리시 도시경관 향상으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향상에 기여하고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등에 의무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위원은 그 직에 있는 당연직고문으로 하여 당연직고문에 대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 최태근 위원 외 3인의 위원께서의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9월 6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호수밀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우리시의 바람직한 도시관리와 시민의 편리를 위해 용도지역의 구역내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수정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및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에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액화가스판매소를 건축허용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주거지역내 거주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 박명석 위원 외 3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용철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제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