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신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예방에 부속적인 조치로 노동조합설립 및 가입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행위 사전예방이 있는데, 노동조합가입으로 인한 불이익만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부당노동행위가 구체적으로 이것밖에 없습니까?

부당노동행위가 인근업체에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데, 부당노동행위라고 한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업들을 좀더 폭넓게 계획을 잡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당노동행위사전예방 면담에 24건 24명인데, 구체적으로 제일 많은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어떤 겁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민원후견인제실시, 각종 지원제도 안내 및 정보제공, 인？허가 업무대행이라고 돼 있는데, 구청에서 이 사안대로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사업개요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겠다해서 기업지원활동강화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장요청에 의해서 가급적 업무보고를 받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이나 연말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업무사항을 점검해 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이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업들을 글로써 표기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아쉬운 것은 김대영의원이나 류재건의원이 이야기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업유치활동에는 전혀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은 대다수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의회 의원들도 행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 않다는 겁니다. 사업계획만 잡아놓고 실시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나 전문성을 놓고 봤을 때 행정의 난맥일뿐더러 소모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경제사회국 예산에 총7억원입니다. 국비든 시비든 공공근로사업에 6억2,0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5억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 결과 내년에는 줄어들 것이니까 그에 대비를 못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짜여진 사업이라면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추진했지만 일단, 공무원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라고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적이 전무하다면 행정손실이 있다고 봐야지요?

8-16페이지 민간장애아전담 보육시설지원은 어디입니까?

모자가정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전혀 소득이 없고 남편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모자가정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자가용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최소한 모자가정이라는 것이 꼭 지원금만 지원하는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도 있을텐데, 차량이 있다고 해서 지원금을 안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런 것에 참여를 안 시키는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모자가정의 명확한 선정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의 가정은 모자가정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기준도 법령 아닙니까?

8-16페이지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 편성해서 1,000만원 집행됐는데, 공립보육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호계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는데, 이런 종합복지관은 꼭 정상아들만 이용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설 때 항상 민원이 쟁점화 되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아동시설이 병행해서 들어서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북구의 민원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평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들도 병행해서 같은 부지나 동일한 부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같이 들어서는 것이 앞으로 민원문제를 막는데 해결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출업소나 금속제품에 소속돼 있습니까?

주민들이 관로교체를 요구할 때는 직접보지는 않았지만 물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서 관로교체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 한다라든지 일부에서는 조례로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조례는 기구설치조례가 아닙니까?

두 항목에서 조례제정의 불가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구조례를 설치해도 필요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시에 5억2,6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기구조례에 대해서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공무를 집행하시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2층에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재활기관이나 주민연대의 국적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없지만 연간 944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3년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통상적인 건물계약은 보통 2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혜 시비에 말릴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밑에도 매출현황이 있는데 1년간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위탁수수료 주고 나면 6,000만원 정도 수익이 된다는 것인데 수입이 적으니 임대료를 깎아주자는 것인지, 위탁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는 굳이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특혜를 줬다는 시비에 말릴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 내용을 우리만 보는 문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특혜 시비에 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굳이 의회에 보고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재활용에 대해서 수입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을 위탁한 것뿐이지 내용을 위탁한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의 이전에 집단민원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전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전면실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치회장을 4년 했지만 지금까지 구청에서 홍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출자부과원칙에 의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소3동 위원회에서 민원 올라온 것을 보면 위탁수거운반비는 연말까지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굳이 징수할 이유가 있냐고 이의제기를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중구 쪽에 음식물처리비용이 톤당3만8,000원으로 인상되니까 불가피하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는 제가 책임을 질 것인데, 수거운반비 때문에 징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3만6,800원에서 3만8,1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재정부담이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처리비도 처음에는 배출자부과원칙에서 두 번째는 수거운반비에서 나머지는 처리비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혼란이 있고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초지일관해 왔다면 그 문제를 푸는데 쉬웠다는 것이고, 지금도 총 27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이 발생되어서 제대로 징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을 도와주고 싶은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소리만 크고 내지 않겠다고 배짱만 내밀면 한 달에 단돈 1,000원이라도 안낼 수 있다는 소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 속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더 큰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10-16페이지에 친환경적음식물쓰레기공공자원화시설 설치관련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에게 듣기로는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부지가 선정되고 그 부지의 조정 조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런 조건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위치를 옮겨야 된다면 또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야 되는 불합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역구 담당의원이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결시켜 놓은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일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 부지가 확보되고 부지에 걸맞는 공사비가 책정돼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이지, 사업비는 편성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결시켜 놓고, 이런 것들은 애당초 집행기관에서 근시안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부지를 확보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요. 저는 주민들 민원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남들이 선호하는 사업은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혐오하는 시설이나 기피하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에 유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님도 아셔야 되는 것이 만약 내가 사는 지역에 좋은 문화복지시설보다는 혐오, 기피시설이 들어온다면 그냥 계시겠습니까? 좋은 시설은 다른 곳에 다 주고 굳이 국가 시책이라 해서 한 곳에만 간다면 주민들의 민원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처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이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운반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조례를 제정중이라는데 당장이라도 조례가 제정돼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통보해 왔을 때 그 부담은 또 누가 지느냐는 겁니다. 구청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애당초 취지와는 자꾸 바뀌어가니까 문제가 생겨서 드리는 얘기고, 51개 아파트 중에서 서른 몇 개는 동의했고, 하지 않는 아파트는 물론 소수라고 해도 민원인이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못하겠다고 납부거부운동을 했을 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수거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수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악취를 풍기고 비위생적인 쓰레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 1,000원 안 냈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는 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 할 일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