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오세홍 의원 발언
오세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용혁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2002년7월18일 본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홍위원장
임용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임용혁의원외 5인발의)
16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임용혁의원외 5인을 대표하여 임용혁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임용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7월18일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상임위원회 업무가 특정 위원회에 편중되어 있어 위원회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간 동등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업무를 재조정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2호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생활복지국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명칭을 행정·보건위원회로 하며, 안 제3조제2항제2호제3호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명칭을 건설·복지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는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홍위원장
임용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임용혁위원님이 제안설명하신 것과 같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것의 관계법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법령 검토이기 때문에 합법성이 있느냐인데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나옵니다. 50조에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의회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설치라든지 직무 및 소관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량이 특정 위원회에, 행정·복지위원회에 너무 과다하게 집중돼 가지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돼 가지고 위원회간 위화감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심도있는 의안 심사가 저해돼 왔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간 업무량을 재조정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위원회의 업무 소관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는 하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홍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이름에 관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소위, 당 대 당 차원에서 5인의 조율된 의견을 제시해와서 우리가 원만한 중구의회 운영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주었고 그 결과도 이번에 상정한 내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알고 보니까 다섯 분의 의견대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 소견인 것 같습니다마는 조영훈의원께서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해명은 아직 듣지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관 업무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대 구민 서비스 행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현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소관 업무가 바뀌더라도 구민의 행정에 문제가 없다면 소관 업무를 분장을 바꾸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입니다. 지금 최병환위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어떤 조율이 됐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아까 모의원님의 발언 질의 자체가 그 분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될 수 있지만 그 분이 어떤 질의를 했던 내용 자체가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나쁜 의미, 부당하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서로 내용을 얘기를 해보았는데 우리가 초선인데 지금 우리가 과다한 업무를 가지고 위원회를 했을 때 너무 업무가 편중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됐는데 우리가 초선이지만 그 업무를 접해 보지도 않고 업무를 분담을 한다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역대적으로 2대, 3대 이렇게 해 나온 업무를 우리가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윤판열의원님의 얘기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편중됐으니까 분담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가 우리가 접한 다음에 하자는 그런 논리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 단, 여기에서 위원장님이나 아까 최병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다섯 사람의 의견이 취합돼가지고 하는 것을 수용했다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어떤 다섯 분이다 몇 분이다 이런 내용은 이런 장소에서 조금 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용혁위원
김기태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아까 윤판열위원님이 그분도 많은 생각을 해보니까 위원회에서 결의한 최종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저보고 말씀을 하시고 가졌어요. 제가 위원회를 바꿔야 한다고 세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첫째는 예산에 대해서도 그리 큰 예산은 아니지만 업무에 있어서도 명패라든가 타 상임위원회 이름을 했다가 한달 후에 바꾸게 되면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고 또 업무상으로도 서류상으로 다시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도 각 소속돼있는 상임위원회 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업무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4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제대로 편성이 돼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의견을 들으시고 좋다는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김기태위원
그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까? 윤판열위원의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분이 또 오해 안 갈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은 또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서로가 어떤 방향이 좋은가를 위원회에서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임용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따르겠다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오세홍위원장
제가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진실로 존중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에요. 우리가 의회를 원활하게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아니면 행정·복지위원회 거기서 어떤 과정을 설득을 하고 옳다는 과정을 서로 합의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과정은 사실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게 운영위원회 참고적인 사항이지, 사실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원래 과거 전례가 또 지방자치법이니 뭐니 모든 과정에 올바른 합리적인 운영이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의견 개진을 했다가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고 하는 과정은 있어도 존중을 해주는 게 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첫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서로가 원만하게 대화를 해서 풀려고 했던 과정이지 이게 한 사람의 의견에 흔들려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과정은 정확히 아닙니다. 아니고 또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용을 설명을 했고 의원이 수긍을 했고 또 과정에 만일 수긍을 안 했을 때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이건 우리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느 분이 반대를 하고 저거를 한다면 결론적으로도 여기서 투표를 하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무기명으로 안 하고 기립식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만약에 4대3이 됐다, 5대2가 됐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지방자치 논리입니다.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은 첫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는 존중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모습이 서로 원활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과정이지, 여기에서 어느 일개 의원에 흔들려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우리가 윤판열의원이나 조영훈의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수긍하시고, 이 정도 토론을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좋고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이제까지는 조금 그것도 제가 좀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민주주의 숫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조금 거슬리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4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의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어떤 의도가 있느냐 이런 의도를 버리고 우리가 어떤 발전시키고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아서 의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의도적인 것은 빼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오세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복
정수복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온 도시·건설위원회 명칭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복지 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홍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정수복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정수복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수복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수복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복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