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19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19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업무는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분권차원에서 많은 권한을 찾아야 하는데 병무행정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그동안 구에서 병무관련업무를 했는데, 구민들 특히 젊은 청년들 병사업무에 관련이 많은 구민들에게 어려움은 없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한 것이라든지 부서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별도의 여론수렴같은 것은 사실 조사는 안했습니다. 법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인터넷이라든지 행정사무가 자동화 되면서 구에서 추진하나 병무청에서 추진하나 구민들에게는 많은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2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2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의안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고 또 우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현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 회의장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위원께서 집행부의 일원인 기획감사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인 아무개가 사사로이 묻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50만 서구민이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데 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위원의 요구사항이 50만 서구민의 부름인만큼 정확한 답변과 정확한 제출이 신중하면서 정성껏 이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위민행정의 기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800여 서구공직자가 50만 서구민을 향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답변이 불성실하고 허위사실 혹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것은 비록 의도된 내용은 아니겠지만 위민행정을 포기하고 군림하고 독선하려는 행정주의적 사고와 행동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넓게 해석을 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성의껏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면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은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부지불식간에 신중치 못하고 경솔하게 했던 일련의 행동이 무한공경과 받듦의 대상인 서구민을 경시한 결과가 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모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이 자료 실장님 알고 계시죠?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심사관련,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관련 두 자료입니다.

기획실에서 보낸 것이 맞습니다.

제출된 이 자료에 보면 부서별 정·현원 현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요구를 할 때 분명히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심사에 활용코자 할 목적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의할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내용과 그 어떤 관련성도 확인할 길 없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자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앞서 실장께서 확인하고 동의하신 것처럼 신중치 못한 조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정·현원의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위원님께서 당초에 의도하셨던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 제출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부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얼렁뚱땅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제목 1번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심사관련 이석재 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가 무엇인지...., 심사를 위해서 정원대비현황, 직종직급별불일치 현황, 직급별불보합초과현원인데 그러면 이석재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내달라는 내용이 뭡니까?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초안에 보면 직급별 직종별 불일치현황에 대해서 그 불보합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례안 내용의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의도를 저희들이 제목만 듣고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자료제출이 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정원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짚어서 이런 것을 내달라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고의적으로 부실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자료가지고 전체적으로 심사하는데 부속자료로 도움이 되겠다 해서 본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낸 것은 집행부에서 낸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냈으면 그 개정조례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위원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를 알아서 해 주지 못하고 잘 몰랐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핵심이 직종별 직급별 불일치인원, 불보합 인원 8명의 처리문제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하는 현황은 삼척동자가 봐도 이 불보합된 8명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야지, 부서별 정·현원의 현황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심사를 위해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의 심중을 정확히 꿰뚫어서 정확히 제출을 했어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내용은 충분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답게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물쩡 하는 모습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어물쩡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더 상세한 자료를 원하셔서 요청을 해 주시면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정성껏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답변서가 있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이 답변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단에 정원조례에서 2003년2월28일까지라는 정원조정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 총 정원범위내라 하여 정원규칙에서만 명시할 경우 상위 자치법규인 정원조례에 위배된다고 본다 하는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조 몇항에 위배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부칙 제3항에 위배가 됩니다.

부칙 3항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3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 1의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인, 집행기관의 정원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1인 괄호 열고 집행기관의 정원 21인 괄호 닫고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7월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0인, 집행기관의 정원 10인 괄호닫고에 해당하는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7월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부칙은 7월31일이 되면 생명력을 잃은 사문화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한이 경과되면 시효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문화된 부칙 3항에 위배됐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사문화됐다는 표현을 하시면 안되고 7월31일로 시효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칙 3항은 7월31일 이후가 되면 효력을 잃어버리는 부칙이 아닙니까?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시효가 완료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부칙 3항에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을 늘려놓는 결과의 부칙인데 7월31일이후면 전혀 이 부칙의 내용은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시효 7월31일이라는 기간은 그 기간이 되면 바로 초과된 정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을 해야 되는 시효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부칙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문자체로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본문조항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것이 부칙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려면 부칙에 위반된다는 내용 가지고는 말이 안되는 것이고 본문조항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본문조항에 부가적으로 꼭 이 규정을 두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사항들을 본문에 두기 어려워서 부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칙도 조례의 한 부분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부칙 내용을 우리가 위반하는 것은 바로 본문의 조례를 위반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본문을 보완하는 기능이 부칙이고 그런데 이 부칙이 7월31일이 지나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 부칙을 개정해서 효력을 되살려 놓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조항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야 부칙으로 보완을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조항에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칙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칙이 시효가 완료돼 가지고 이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료되어서 현시점의 부칙대로 행정을 해야 됩니다.

본문에 관련성이 있는 조항이 하나라도 있어야 그것을 보완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본문 2조에 정원의 총수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면서 2단계 구조조정에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구조조정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부칙 3조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1차년도에 6명, 2차년도에 21명, 3차년도에 10명해서 37명을 단계별로 구조조정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여나간다는 내용을 본문 규정 공무원 총원정수에 기초를 두고 부칙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본문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어제 현재로 그러면 서구청의 정원의 총수는 몇 명입니까?

767명입니다.

금방 기획감사실장께서는 767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조례의 부칙도 조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부칙에 있는 부분도 정원의 총수에 포함시켜야 되겠지요?

부칙하고 원문하고 총원의 숫자가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칙은 본문의 정원 총숫자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시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끝내면 되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1차에 몇명, 2차에 몇명, 3차에 몇명 이것을 지금 부칙에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부칙하고 원문하고 총수가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것이 초과현원이 있을 때는 일시에 인원을 다 잘라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도와주자 이겁니다. 이런식으로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고 부칙에 그것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본래는 정원과 현원이 맞아야지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원이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정원을 늘리지 않고는 현원이 넘쳐서 불일치한 상태가 온 것이니까 정원의 숫자를 늘려야 맞지요?

정원의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늘리면 맞지만.....,

늘려야 맞잖아요.

늘리면 현원과 정원이 맞겠지요.

그런데 정원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정원을 늘릴수가 없으니까 경과조치를 두어서 이때까지만 유예를 해라 하는 의미의 경과조치가 아닙니까, 부칙개정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기간을 1년간 준겁니다.

그렇다면 정원을 1년동안 늘려준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정원을 늘려줬다고 얘기하시면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부칙으로 보완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초과된 현원에 대해서는 1년동안 구조조정을 시키라는 의미로 1년동안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거나 이런 개념과는 다릅니다.

기획실은 정원을 만들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휴직자는 현원에 들어갑니까?

제 권한밖의 얘기를 제가 책임성 없게 답변을 드리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정원을 관리하는 것 뿐이지 현원을 배치하고 하는 사항은 총무과 현원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휴직자가 현원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정원을 만들고 통제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휴직자의 현원 처리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에요. 이 부분을 쉽게 간과하고 정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분석이 없었다는 것과 똑같아요.

정원을 만들고 하는 문제는 기획실에서 업무분석을 해서 새로 기구를 행자부로 승인신청해서 증원을 받기도 하고 구조조정 시점에는 우리한테 감축지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을 우리가 감안해서 휴직자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고 하는 것은 사실 기초자치단체 정원부서에서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어려운 일들이지만 현황은 알고 있어야 하고 충분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휴직자도 현원관리가 되어야 된다, 다만 현원이지만 지금 직무에서 투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원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누가 발생될 수 있냐면 지금 현재 인원이 759명이고 정원이 767명이라면 6명을 더하면 765명이에요. 더군다나 부칙개정을 통해서 10명을 더 둔다면 구청에서 10명의 직원을 더 충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차후 다시한번 논의를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원의 총수보다 현원이 적은 것은 틀림없지요?

예.

조례에서 정한 정원의 총수 범위내에 현원이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이 맞지요?

맞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에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동조례 어디에서도 직종별, 직급별 정원과 관련된 조문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직급별 불보합 인원 8명은 규칙상 문제가 된 것이지 조례상 문제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원을 확인하면서 꼭 기억하라고 당부 드렸던 현원이 정원보다 적다는 사실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직급별, 직종별 불보합 인원의 처리에 대해서는 규칙을 개정하던지 아니면 전직 혹은 인근 자치구와의 인사교류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조례본칙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조례 부칙을 개정하므로써 해결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마치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뒷받침하는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정원, 현원 관리지침 개정조례 예시문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개정안 예시문을 보면 총정원에 대해서만 예시하고 있지, 규칙에 명시되는 직급별, 직종별 정원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이 개정조례안이 승인된다면 직급별 직종별 불보합 인원의 해소의무가 규칙제정권자인 서구청장에서 아무 권한이 없는 의회로 전가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또 본의아니게 한시적으로 자치구 서구의 정원을 적정한 사유없이 8명씩이나 늘려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직급별, 직종별 불보합의 문제라면 이 내용을 정하고 있는 규칙을 바꾸거나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전혀 본칙과 관련없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답변이 불충실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정회를 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부칙 2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시문입니다. 어느 어느 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02년8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고 현행은 조례 제 몇호 해서 나와 있고, 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1항 본문과 같은, 2항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그 현원은 2002년2월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이 정원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직급별, 직종별 불보합 인원이 있다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이렇게 표시할 것이 아니라 직종별, 직급별 불보합 인원 몇 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직급별, 직종별 인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져 있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조례에 없는 직급별, 직종별 정원에 대해서는 근원이 되는 규칙을 개정하므로써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구조조정 작업을 하면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직종에 직급에서 정원을 감축한다라는 대상자가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8명의 감축대상은 최근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작업을 할 때 이러한 직종에서 구조조정을 하도록 결정이 돼 있거든요. 이 정원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원의 한시기간도 조례에서 정한대로 7월31일까지고요. 이것을 개정해 주지 않으면 규칙을 개정해서 연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중단하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조례개정의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부칙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본칙과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관련성이 없는 부칙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형식요건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취지도 살리고 형식상으로도 명확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수범자인 집행부는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법한 통계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 재적인원과 현재 인원의 명확한 구별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한 개념과 분류가 뒤따르는 현황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그 활용 목적이 보고를 받는 사람에게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보고를 받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지 보고하는 사람만 알수 있는 보고서는 곤란한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이석재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 본칙에 없는 내용을 부칙을 개정하므로써 상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하위를 뜯어고치겠다는 측면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본다면 조례 제3조 직급별 직종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를 바꾸던지, 아니면 규칙을 바꿔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지금 정원의 개념을 직급별 직종별 개념으로 보지 않고 포괄적으로 총인원으로 넓게 본다면 개정조례안의 자구를 수정해서라도 개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직급별 직종별 불보합인원의 처리에 대해서 규칙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전직이나 자치구와 인사교류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지적을 했고 조례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곤란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정·현원관리지침 개정조례 예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 제61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부칙 제5항의 신설부분을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직종·직급별 불일치하는 현원 8명을"를 "정원과 불일치하는 현원 8명으로"라고 자구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내용은 조례부칙과 조례본칙이 서로 관련성이 있도록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으로부터 안 부칙 제5항중 '정원과 현원의 직종·직급별 불일치하는'을 '정원을 초과하는'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석재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이석재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 부칙 제5항중 '정원과 현원의 직종직급별 불일치하는'을 '정원을 초과하는'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21호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