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서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23일 울주군수로부터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의사일정과 같이 긴급히 회부된 본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당초의 의사일정을 변경코자하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7월2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의회의 국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군부의 의회는 국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정우위원
인원의 제한 없이 무조건 국을 못 둔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사무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해 놨습니다. 국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신동두위원
그런데 원래 군부에는 집행기관에도 국이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풀렸잖아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개정할 때 그 부분만 개정되고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원장이 알기로는 일반 기초 지방 시 있지요. 시와 법 조항에 시와 군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군이라는 말이 군자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군이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조항이 시ㆍ군부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구만 나와 있고 군은…….
김철준위원
이것이 혼선이 오는 것이 의원이 13명 이상일 때 상임위를 설치할 수 있고, 또 군이 15만 이상 넘었을 때는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달성군과 울주군 2개입니다. 그러나 달성군은 상임위가 안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울주군은 국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에 속합니다. 해서 군이 국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이번에 중앙에서 고쳐졌지만 국을 두고 있는 군에는 안 고쳐졌다 이 말입니다. 국을 가지고 있는 군에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같이 병행해서 손질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이에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 참고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 과거에 말이지요 3년 전에 우리가 전국 의장단 회의 때 12명까지 상임위원 해달라고 내무부에 수 차례 건의를 했거든요. 회의할 때마다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13명 이상이 상임위가 생겼다 아닙니까? 열세 사람의 이름으로 행자부에 건의서를 내면 안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정원승인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군에 집행부가 국을 설치할 수 있듯이 이 규정을 개정해서 의회기구에도 국을 둘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정우위원
국이 하나 생기면 우리 직원은 몇 명이 더 증원이 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직원은 지금 저희들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에 따라서 직원은 그렇게 되고요. 단지 기구가 과에서 국으로 승격된다는 것뿐입니다. 되면 그 대신 5급이 4급으로…….
김철준위원
5급 사무과장이 4급 국장이 되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승진 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동두위원
중구나 남구나 보면 국이 있어도 우리하고 인원수는 같거든요.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한번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정원 승인된 인력 6명은 의회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전문위원 등 의회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증원 6명중에서 집행기관에 2명 을 반영하고 의회에 4명만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증원승인 요청을 했을 때 증원승인하면서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서 종전 상임위원회 인력 배치기준을 일부조정을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 의회에 대해 가지고 3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 5급 2명, 6급 1명, 그 다음에 사무직원은 배치를 하지 않고 기록요원, 속기사를 갖다가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두도록 했고, 워드사를 업무량을 고려해서 2개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두도록 했습니다. 저희 군 의회 같은 경우에 속기사가 기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기준대로 하면 1명이 더가면 되고 워드는 지금 현재 기능직이 1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2개 상임위원회당 1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3개이기 때문에 1.5명으로 기준을 한다면 2명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1명 더 드리고 남은 인력 기능직 2명에 대해서 집행부 업무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정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저희 집행부에서 활용토록 하고 대신 사무직원이 미 배치했지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조를 위해서 7급 일반행정직 1명을 의회에 배치토록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다른 자치군 경우에는 지금 국이 있는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과 타군을 비교해 보면 경남 합천군의 경우는 현재 3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원이 13명, 경남 창녕군이 13명, 인천 강화군이 13명, 경기도 화성시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회의중지
10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총무국소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제3대 개원과 더불어 군정현안에 대한 업무를 신속히 파악,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 보다 나은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는 총무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ㆍ단장의 세부사항보고를 나누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성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무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두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총무국을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서완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정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상황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 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는 3-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서완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3-18페이지 온산운동장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11일날 준공한다고 했는데 준공식을 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준공식은 아직 안하고 공사에 따른 공사관계를 준공검사를 하고 서류상 준공을 한 겁니다. 현재 운동장 준공식 관계는 덕신교 하고 운동장 진입로가 90m 거리가 되는데 인도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일단 우리가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예산이 없고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한 다음에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현지 답사 해 봤습니까? 서류심사만 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준공할 때는 전부다 갑니다. 기술자도 가고 우리 직원들도 다 갑니다.
이몽원위원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물론 인도는 없다고 해서 진입로를 만든다고 해 났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주차보다도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고 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운동장이라 하면 조금 거기에 수용인원이 많을 텐데 전체적으로 장소가 협소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가서 포장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물론 축구를 하면 휀스가 되어 있어서 공을 차면 휀스 뒤로 넘어가서 공 잡으러 간다고 볼일 다 봅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다시 개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온산운동장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94년도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사실상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장소, 부지매입 관계 등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현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관계라는 것은 부지가 매입이 추가로 되어야 되고 특히 진입하는데 인도가 없으며 또 전봇대가 현재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 하나 검토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에 온산 종합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울주군에는 온산 종합운동장 뿐만 아니라 기 추진중인 온양읍 또는 웅촌, 상북 등 여러 읍ㆍ면에 운동장을 조성코자 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오늘 같이 이렇게 준공이 된 것도 있고 또 향후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 등 많은 운동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각 읍ㆍ면 성격의 운동장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추진 현황을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운동장관계는 덕신, 온산 운동장은 일단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온양운동장에서 9억9,000만원 웅촌운동장에서 9억, 삼남 7억 해서 3군데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2군데와 추경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운동장을 당초에 읍ㆍ면별 1개소씩 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군수님과 보고를 해서 의회에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회계…….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운동장은 전체 일반회계입니다. 온양하고 웅촌은 당초예산이고 삼남은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이정우위원
원자력 특별회계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원자력 특별회계는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서생게이트볼장, 웅촌게이트볼장, 삼동게이트볼장 3개의 게이트볼장이 원전특별자금으로써 시행하고 있으며,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이 부지도 매입을 한 상태이고 현재 서생게이트볼장은 진도가 80%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한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원전이 협조를 안 해도 차질이 없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전부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우위원
개인적으로 하는데 우리 엄 군수가 원자력을 안 한다고 하면 원자력에서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 사업은 돈을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신임 엄 군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은 확정돼 있고,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이정우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확실한 군수님의 답을 받으셔서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준위원
이정우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일반회계니 특별회계니 성향보다 이렇게 각 읍ㆍ면 단위의 타 자치 시ㆍ군에서 보기 힘든 그러한 대규모의 운동장을 울주군에 복지시설차원의 또는 체육시설 차원의 우리 군의 방향으로 설정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 준공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의 방향이 서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가 어떠한 혼선이 와도 마무리지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은 원전특별회계가 직접적인 돈은 아니라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이 또 발생되어서 이렇게 복지 시설을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특별회계가 만약에 앞으로 방금 이정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떠한 변수가 있었을 때는 기 추진중인 일반회계 성격이지만 운동장에 대해 가지고 방향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이 말씀입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부지문제는 현재 공교롭게도 온산운동장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반영된 온양, 웅촌, 이 양 읍ㆍ면에는 현재부지는 예정부지가 있지만 실제로 현지 답사를 해 보니까 진입로를 매설한다든지 공사비가 각각 9내지 15억이 더 듭니다. 우리가 운동장의 필요한 예산은 10억 받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읍ㆍ면별로 5,000평 내지 1만평의 규모가 필요한가 하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철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분석해서 다음 의원 간담회 때나 내무위원회에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하고는 별개로 일반회계이니까 별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 대해서 질문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읍도 이제는 의원이 두 분이 올해부터 탄생했는데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을 때나 둘이 있을 때나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똑같이 하느냐 의원이 1구, 2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정우위원
기획을 맡은 총무국장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총무국산하가 아니고 기획담당관입니다 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범서읍에 의원이 두 분이 계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3분의1 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다만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경지면적, 산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나름대로 읍ㆍ면에 약간 안배적인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룰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게 맞게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하기 수월한 말로 두 몫을 준다는 그 말씀이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한 읍에 두 분이 있거나 세 분이 있거나 간에 전체의 그 읍 수에 따른 면 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적절한 답변 같습니다. 인구 3만 조금 넘는다고 두 몫씩 주고 2만9,000 된다고 한 몫씩 주고 이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님, 삼남운동장은 특별회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7억이 확보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일반회계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 온양, 웅촌, 삼남에 특별회계 부분이 전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없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전부 일반회계입니다.
신동두위원
각 면에 이장단 단장 협의회 하는 것이 있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한 면에 이장전체를 대표한 단장 13명이 모인 협의회가 있지요? 이게 삼동의 협의회 단장이 걱정을 좀 하던데 지금까지는 군에서 예산 지원도 해 주고 운영이 잘됐다 또 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집행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단협의회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입니다. 그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장단협의회는 군에서 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자생단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또 이장단 협의회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보고 행정적으로 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지금까지 예산지원을 해 줬지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그 다음에 당직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신동두위원
총무과에서 하지요. 읍ㆍ면에 CCTV설치가 되어 있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또 경비 인력을 고용을 해서 경비를 하고 있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CCTV도 설치가 되어 있고 CCTV도 관리비도 주지요? CCTV관리비월별로 주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줍니다.
신동두위원
설치할 때 설치비 주고 월별로 관리비 주고, 또 경비인력 고용하면서 한 달에 금액 주고 있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업체에서 우리가 CCTV를 하면 자기들 인원을 해서 하지 우리 군비는 별도로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인건비 경비인력에 대한 인건비 안 줍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70만원, 80만원 받는 것은 누가 줍니까?
서우규위원
용역비 자체가 산출이 많이 되니까 그것이 그것이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용역업체 각 읍ㆍ면 별로 하고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동두위원
CCTV는 CCTV대로고 인력은 인력대로 그런 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인력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용역을 줄 때 인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용역금액이 들어 있다니까요.
신동두위원
우리가 개인별로 100만원씩 줬으면 용역회사에서 20만원이나 10만원을 떼어먹고 나머지를 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이 대단하다고 지금…….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용역업체에서 계약이 되어 있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두위원
왜 그러면 군수가 돈을 주면서 용역업체에 주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갖다가 고용을 해 가지고 70만원이면 70만원, 80만원이면 80만원 지금 학교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교에는 3만원가지고 시비가 붙어있다니까 용역업체에서 10만원 올려주는데 본인에게는 3만원을 더 주고 7만원은 용역업체에서 떼먹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투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울주군에는 각 읍ㆍ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것을 왜 용역 업체에 이중 다리를 걸치느냐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아웃소싱 해 가지고 업체에서 노조하지 말라고 아웃소싱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군비가 나갔고 본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줄어들고…….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은 CCTV 설치와 관계를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본인들에 지급되는 사항을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CCTV 설치비하고 사용료하고 인력 주는 것하고 삼중으로 주고 있어요. 삼중으로 주고 있으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보십시오. 울산시청하고 남구청에 터졌다고 해서 4분자유발언해 가지고 남구청에 큰일났잖아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울산시청하고 남구청에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남부서 형사 과장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신동두위원
시간도 없는데…….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구체적인 것은 저한테…….
이정우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장단들 문제도 다수 이번 선거에 개입을 했다해서 항간의 소문이 이 분들도 살생부 하는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살생부라고 하는 명단이 실ㆍ과장쪽에서 35명이 시청으로 올라갔는지 어디에 올라갔는지 풍문에 의하면 올라갔답니다. 이번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하는 여론도 항간에 뜨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됐고, 총무국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총무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항간에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전의 과정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TV보도나 언론에도 노골적으로 살생부라는 말이 논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사를 맡은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도 살생부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인사과정에서 이제 인사 권한 최고 지휘자의 고유권한이니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총무국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감사를 한번 해서 명백하게 이것이 아니다 유언비어다 이런 것을 살생부의 명단에 올라간 사람을 누구, 누구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아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 이것은 허위다 이런 보고는 할 수는 없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이정우 위원님께서 35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이정우위원
내가 알고 있으면 공개를 하지 풍문에 떠 있고, 언론에 떠 있고…….
서완영위원장
본 사무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3-8페이지 생활체육대회개최 대상이 13개종목이고 개최가 4개 종목입니다. 이 4개 종목에 대한 참가 선수와 참가한 관중의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미개최한 9개 종목이 있습니다. 미개최한 9개 종목에서 참가예상 숫자와 참가예상 관중과 이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은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예상인원은 잡을 수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물론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든가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중들을 즐겁게 한다든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대회가 소수인의 잔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귀중한 혈세만 낭비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혈세를 낭비함으로써 군민이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 것을 따가운 눈초리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 이 모이고 화합의 장이 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을 울주군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 다음 3-15페이지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사업 개요에 한번 봅시다. 사업 개요에 보게 되면 위치에 삼남면 교동리, 언양읍 어음리 이렇게 해서 부지를 물색중이다 하는데 물론 청소년수련관은 많은 사람이 운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용이 용이한 곳이라든가 주변 자연경관이 말 그대로 원시림에 가까워 가지고 그 만큼 수려하고 주위 환경의 배치도 잘 돼 가지고 다수인들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또한 교육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삼남출신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삼남면 교동리 수남 일대가 그 안의 골짜기를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직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물색 중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 다음에 3-2페이지 봅시다. 공공체육시설 그 아래 청소년 수련시설 같이 봅시다. 관내 체육시설과 공공시설 사용계획 및 실적에 관한 운영, 예산에 어떤 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공공체육시설 3-2페이지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청소년 수련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근위원
예, 울주군민 학생체육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공공이고 체육시설로 되네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시설이 저희관내 있다 하는 현황을 자료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개인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연간 이용 인원은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진근위원
민간부분의 4가지와 공공 청소년 문화의 집 언양 동부리 273-1 언양읍사무소 3층의 이것도 민간 위탁한 것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민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가 그러한 관내체육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실정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예산관계는 체육시설 관계는 별도로 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 없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시고 이러한 시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기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소모품이라든가 어떤 도구들이 제 위치에 있는지 또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셔서 장기간 그런 시설물을 방치해 두게 되면 건물이 썩어간다든지, 먼지가 낀다든지, 장기간 방치됐을 경우에는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민간 수련 시설에서 민간의 4개 업종은 우리가 수시로 계획에 의하여 점검하고 있고, 현재 공공시설은 언양 문화의 집은 현재 읍ㆍ면 언양읍 3층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잘 돼 있고 미용이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시간이 나시면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런데 학생체육관 있지요? 거기는 보니까 매일 비어 있던데요. 상주 1명인가 2명인가 근무하고 있고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일용직이 한 사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김진근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2002년 학교발전지원금 교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발전지원금이 사용처가 정확히 사용되었는지 혹은 다른 곳에 유용 되었는지 점검해 봤습니까? 엄청난 돈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2001년도 47개 구에 11억4,500만원 2002년도 8개 구에 2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지원금은 원전특별회계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 하기 전에 사전에 학교별로 용도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돈주고 난 뒤에도 우리가 정산검사를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학교에 비리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론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권은 없습니다마는 적정하게 쓰여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산검사를 받은 상태는 현재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송정문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학교발전지원이 가능한지 일회성으로 한 번하고 치울 것인지…….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원전건설 문제는, 아직 더 추가 지원할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정우위원
그것은 엄창섭 군수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물론 엄창섭 군수님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우리 간부 공무원인데…….
이정우위원
원자력에서 돈만 준다면 지원하지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저는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이장단 협의회도 자율단체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원자력을 이해하는 모임 있지요? 이것도 자율단체이죠?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우리가 관에서 관변단체가 아니고 자생단체입니다. 원전을 바르게 알게 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단체도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지원이나 어떤 참여나 아니면 관심을 가져줬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우리가 지방재정법상의 그러한 각급 자생단체나 관변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게 하거나, 권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행사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역시 예산회계의 절차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단체는 계속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역시 원자력을 이해하는 모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송 위원님께서 학교발전지원금에 대한 계속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항간에는 여자축구 부분도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중단하거나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여자축구단 운영 문제는 원전과는 저희가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별관 4층에 보면 몇 개 단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청사도 상당히 부족이 안 됩니까?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보완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청사 뒤편에 우리가 건물을 8억인가 요구를 했었는데 죄송하지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2회 추경에는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내무, 산업 분과별로 있는데 산업분과 같은 경우에는 자리 놓을 때가 없어서 의원이 다른데 내무 쪽으로 자리를 우선 놓아 가지고 심한 이야기로 빌려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별관 청사 건립비 관계는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2회 추경에 반영하면 다른 좋은 대책 안이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우리가 지금 현재 구상하는 것은 3층으로 해 가지고 현재 있는 문화원, 그 다음에 체육회, 농협에 있는 시 금고, 지금 교통체증을 제일 많이 유발하고 있는 것이 농협입니다. 주위에 은행이 없다보니까 전부 차를 가지고 와서 오후 2, 3시 되면 통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차로 농협 시 금고, 문화원, 체육회, 그 다음에 자생단체 사무실, 관변단체 사무실을 별관에 돌린다면 우리 사무실 공간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 관리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다음에 청사내 주차장관리 이것도 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소관인데 2년간 걸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시설부분에 대해서 유료화를 시키거나 보완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 하반기 추진 계획에는 본 위원이 질의한 이런 부분에 약간 부분도 나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관입니다마는 현재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니까 유료화 했을 때 기계 설치시설비가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소요됩니다.
서우규위원
회계과도 총무국소관인데…….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회계과 소관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공익 요원이 2명, 정문과 후문에 운영을 하다보면 공익요원이 2명, 일용이 2명 이렇게 했을 때 운영비 문제, 필요 효과 이런 측면에서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좋다 투자비 효과라든지 우리가 교통소통 문제라든지 우리 청사가 별관을 짓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하반기계획은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검토해서 어느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주차난 문제는 심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주차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유료화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해서 경비가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고 이용하는데 이용가치가 높으면 적자가 나더라도 유료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계속 여성축구부라든가 학교, 지역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로 바뀌는 것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말씀하세요.
이동철위원
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로 바뀌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정책도 바뀐다해도 연도계에 의해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여성축구부 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여성축구단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동철위원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정우위원
군수가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바뀌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학교발전지원금 그 다음에 원전이해 여성모임, 이런 것은 원전건설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임 군수님이 선거공약 사항으로써 원전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수님께서는 백지화할 수 있는 법적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이 만약에 백지화된다면 세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전으로 인한 건설 세입이 없는 것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답이 애매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재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원전 바르게 알기 운동, 원전에서 나오는 학교발전기금, 그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온 것입니다.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백지화가 돼서 원전 지원이 없다면 이런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동철위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지고 공약하면 됩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법적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법적 단계에 있는데 법적 단계가 검토단계가 당분간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이러한 사업은 유보되지 않겠느냐…….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본 회의의 사무와 직결된 부분, 정책 이런 부분은 어떤 시점에 가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말고 현재 처해 있는 부분 현재 예산상 집행중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궁금한 점, 그런 부분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이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책이 안 바뀝니다. 아주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방금과 같이 여성축구부 형태도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착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운동장 부분은 다시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중에 진입로 부분 이야기를 했고, 또 각 면마다 운동장이 꼭 필요한가 뒤 답을 내었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 안은 사실 정책이 서 가지고 안을 우리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의회에 통과시킨 것 맞지요? 그것을 지금 뒤 답이라고 낸다면 어떤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운동장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전반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각 읍ㆍ면당 5,000평 내지 10,000평 규모로 하겠다하는 것이 당초 군정 방침이었지만 시행 단계에 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온양 같은 경우에 운동장 건설비용보다는 부대시설비가 10억이 든다는 이야기이고, 웅촌은 15억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 공사비보다도 부대시설비나 진입로 도로 보상에 따른 보상비가 많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적정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이 되었다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없는 것은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까?
이동철위원
변경은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변경할 수 있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돼 있으며 다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발전 못하고 원인행위 못한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세세한 부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방금과 같이 위원이 가서 현장답사까지 하고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용역까지 줬습니다. 맞지요?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전 전혀 검토 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현실적으로 현재 본 공사비보다는 진입로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드는 문제, 또 기술적으로 산을 깎아서 진입로를 만드는 문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기술자 얘기는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영향평가를 받고 설계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온산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철위원
했지요. 그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사전에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온양 같은 운동장은 위에 못에는 거의 운동장부지는 모두 닦여 있습니다. 진입로만 하면 운동장 닦을 부분은 훨씬 적어요.
서완영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운동장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한 부분이 온산, 온양, 웅촌, 삼남부분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진행되면 나머지 읍ㆍ면에도 다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당초에도 그런 계획은 있었고 아까 김철준 위원님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원전특별 지원금과 일반회계지만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해서 백지화를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지화를 하는 것 같으면 바로 그 특별지원금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 사업을 중지시킨 이후에 백지화의 단계를 밟아나가야지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백지화하는 말은 그것은 허구성이니까 해서 이 운동장 부분은 정말 중요한 이것은 군수의 어떤 의지, 앞으로 방향, 또 재정, 이런 문제가 충분히 감안되어야 될 그런 문제이니까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 간담회 시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그때 운동장 관계는 부지사는 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은 특별회계로 한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원전이 완전 백지화가 될 때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못 받을 때 지금 4개면 시장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결제를 받아서 다음 우리 간담회 때 여기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원전으로 해 가지고 총무국에 있는 운동장뿐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부분이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한 달 후, 두 달 후가 아니고 빠른 시일 안에 군수님은 계획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1000분의 1, 1만분의 1이라도 백지화되면 한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동철위원
한 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진입 부분 이야기는 방금과 같이 충분히 답이 되는데 각 면마다 운동장이 필요한가 하는 안은 정책과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을 내야 지, 진입로 부분은 운동장 할 때의 문제고 꼭 우리가 정책적으로 안을 냈을 때 우리가 통과시킬 때는 방금 이야기한 것하고는 각 면마다 운동장 필요한가 하는 안과 다르잖아요. 그것은 정책문제이고 각 진입로 부분은 정책 통과되고 난 후에 사업 부분 이야기거든요. 그런 애매한 이야기를 해 버린다면 무슨 의회가 필요합니까?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따로 이동철 위원님 질의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따로 드리세요.
조금
조금김철준위원
전에 서우규 위원께서 청사의 협소한 공간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당초예산에 올리니까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렇게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그러한 부분이 사전에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청사 증축 문제는 의회에서 미리 간담회나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적어도 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장소에서 의회에 한번도 설명이나 어떤 의견도 없이 짓겠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갑자기 통과시킵니까? 그래서 청사의 증축 문제를 삭감한 것을 전적으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면 안됩니다. 해서 앞으로 추경이나 향후에 청사의 증축문제 올라오면 미리 어느 규모의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 올리세요. 울주군을 이대로 존속하느냐 옮겨야 되느냐 이 문제도 있고, 투자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의회에 거치지도 않고 예산에 올리니까 당연히 삭감되지 삭감된 부분을 왜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다음에는 설명해서 올리세요. 또 삭감이 안 되려고 하면…….
서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구 회계과장님께서는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송정문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범서읍 청사 이전신축입니다. 7월중 주민의견수렴 후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 했는데 7월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의견수렴이 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범서읍에 5월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저께 한번 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앞으로 범서읍 청사 문제는 도시과로 넘겨서 땅을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서는 땅이 파동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팔아요. 안 팔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고속도로 안 있습니까, 이쪽 창고까지 고속도로 보상 보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서 같은 데는 법으로 안 묶으면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감정가에도 안 받으려는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연구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지정한 입암리 부락에서 김태남씨입니까?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의논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의논해서 감정금액으로 하겠다.
이정우위원
1,500평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다 반대합니다. 다시 연구해 봐주셔야 됩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당초에는 다 좋다 해서 협의과정에서 안되어 가지고 못되었거든요. 의견이 나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안되면 도시과로 넘겨서 법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범서읍 청사 부지는 범서읍에서 전체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반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공공청사시설용지로 지정해서 강제 수용하되 다만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이 일치된 의견을 제시해 줘야 사는 방법은 차후의 문제고 우선 장소부터 선정을 해 주셔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정우위원
그것은 곧 해결 될 것 같은데 이거 또 짓고 또 못 짓습니다. 못 짓는데 김태남이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고, 또 1,500평 가지고 3만, 4만, 5만 되는데 청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저희들도 1,500평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1,500평 이상이 되면 시장 사항입니다.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이정우위원
복잡하더라도 옆에 더 갈 수 있는 여유분으로 둘 수 있느냐 하면 여유분도 없거든요. 김태남이 주장하는 장소는, 그러면 올해 못 지으면 1년간 더 고생하더라도 옳은 자리에 지었다는 평을 받아야 됩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예산확보 된 부분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아닙니다. 확보된 부분은 땅 구입하는 4억2,000만원하고 건축비 10억하고 1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심지어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그 장소 넘어 공동묘지에 있죠? 공동묘지에 밤나무가 있는데 그게 자기 산입니다. 그리 가지고 가려고 별 로비 다 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앞장서 있는 것이 오늘의 범서의 현실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당초에 계획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2001년11월9일에 공유재산계획승인을 받았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원점에서 맴도는 부분입니다.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섭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신상섭입니다.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군정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2년도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서완영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체납자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첫 번째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여부를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행자부에 재산 유무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예금금액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명되면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합니다. 그 외 법인이 파산선고 되어서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 또 사망자도 결손 처분합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교묘하게 재산을 분산해서 세금을 안내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기간을 두고 하는 겁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징수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안에는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결손처분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결손처분 되더라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이몽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세무조사에 시세도 포함됩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시세를 징수하면…….
김철준위원
아니 세무조사말입니다. 세무조사활동을 보니까 자체에서 시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의 세무조사를 하는데 시에서 재원지원을 해 줍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런 것은 요청을 해 보세요. 그리고 세외수입 관계에 세외수입의 항목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범위가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세외수입이다 세외수입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는, 재정법이 근거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세외수입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세목을 말입니다.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지방세법상 나오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법에 지방세의 목별로 있는데 그외 수입, 글자 그대로 세외수입입니다.
김철준위원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대부분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보상위탁수수료를 제가 아는 범위는 세외수입인데 위탁보상수수료 있죠.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금액은 세외수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군수 마음대로 일반회계니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시세, 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세목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개별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들어오는 세금 외의 수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사업수입, 사업 외 수입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방금 김철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방세법상에 없는 우리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는, 원전특별회계수수료는 2.8%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역시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다만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검토해서 일시적으로 세입ㆍ세출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원전특별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은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위탁보상수수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외수입을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는 재정을 관리효율을, 쉽게 말해서 돈을 빼고 넣고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한다는 것은 재정법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저희가 연구하고 보고서 작성된 바 있습니다만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은 있더라구요. 다만 거기에 수수료 관리, 사후 남는 수수료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철준위원
그 문제는 다음에 논하고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라도 정산해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꼭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것이냐…….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본래 용도로 쓰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우리군의 재정관리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에 보니까 과년도 체납이 149억입니다. 시세와 군세 포함해서, 그런데 미납에 보면 시세 군세가 134억인데 기준날짜가 언제입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 기준은…….
김철준위원
아니 134억의 기준날짜가 언제입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이것은 6월말까지입니다. 상반기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과년도의 마지막 149억 기준은 언제입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작년도 분입니다. 2월말입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과년도 수입은 2001년도의 지방세가 안 들어온 부분입니다. 결산을 했을 당시의 체납된 세금이고, 그 시점을 잘라서 군세 시세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34억이라는 것은 순수한 2002년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체납입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2001년도 결산한 전체가 149억입니다.
김철준위원
과년도까지 포함된 겁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그렇죠. 징수가 6월말까지 거둔 것이 이거고 7월 이후 남은 것이 134억입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그러니까 현년도 체납된 부분은 여기 포함 안 된 겁니다.
김철준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134억이 6월30일까지라니까 현황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징수를 6월30일까지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15억을 징수하고 과년도 미납 즉 징수하지 못한 체납된 부분이 134억이다, 그게 기준이 언제나 6월30일 기준이라는 말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전체가 과년도 분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체납이라는 것은 5월이 되어야 되는데 못 내면 체납에 분류되죠.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2002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체납발생에 포함이 안되었다 그죠?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6월30일을 기준으로 했으면 과년도나 지난해 같으면 금년도 6월30일 기준 현황 날짜로 했으면 2002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체납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황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이 없고 과년도까지 많이 징수가 된 부분인데 금년도 체납현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황을 보니까 이해가 금방 안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했더라면 과년도 체납세 얼마, 현 년도 체납세 얼마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았는데,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 2월28일 결산시까지의 체납세 받은 것, 안 받은 것을 분류한 것입니다. 다만 현년도 체납세를 분류 하지 못한 것은 매월 가산세가 부과 되고 있고 또 납부하고 집계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기일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열을 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위원회 중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심의회하고 틀립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심의위원회입니다. 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고, 역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김철준위원
심의회하고 심의위원회가 차이가 있습니까, 용어 차이 아닙니까,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세표준심의회인 줄 알고 있는데요.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심의회가 아니고 심의위원회입니다.
김철준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예.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분석을 했더니 법률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을 연구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제가 어디서 본 것은 지방세과세표준심의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논란할 부분은 아닌데 용어의 차이점이나 정확한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
김용원 위원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체납세징수활동강화 중에 추진방침 부분에 보면 상습 고액체납자 행정제재조치 했는데 행정제재조치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한 조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인가 등 할 때는 지방세과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체납이 있을 때는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김용원위원
상습 고액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를 하는데 인ㆍ허가 시에는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예.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관허사업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공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 1회계연도 세 번 이상 과세가 체납되었을 때는 인ㆍ허가를 안 해 주는 관허제한 조치입니다.
김용원위원
5-10페이지 보면 지속적 세무조사 활동했는데 추진방침에 보면 은닉 탈루된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했거든요. 재원확충을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조사실적이 55개 업체 3억7,200만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에서 보면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은닉ㆍ탈루된 세원을 조사를 해서 알았단 말입니다. 재원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조사를 해서 징수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은닉ㆍ탈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처리해 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현재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와 과세권자가 숨바꼭질하는 현 실정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사실상 발견이 안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발견이 되기 때문에 발견이 되었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김용원위원
가산세를 거기에 부과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은닉ㆍ탈루라는 말 같이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 부과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의 은닉ㆍ탈루란 낱말과 같이 그 부분은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냥 조사만 해서 그 부분을 알았다 그러면 왜 세원을 은닉하느냐 지적을 해서 우리가 알았단 말입니다. 발굴해서 재원을 확보했는데 그냥 돈만 받고 넘어가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나 아니면 이러한 분들의 탈루된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든지 탈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실제 은닉ㆍ탈루를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 대장과 현장확인 했을 때 차이점, 납세의무자가 고의성은 없었던 것이 대부분이고, 더군다나 지방세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탈루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속적 세무조사활동에서 방금 김용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과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업소세 부분의 조사대상입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사업소에도 포함되고 취득세도 포함이 되고 그 외 여러 가지 지방세관련 거의 해당이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조사실적이 55개 업소에 3억7,200만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는 겁니다. 취득세가 얼마 사업소세 얼마 그런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업소세 또는 비과세 감면 신청을 했는데 감면대상이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주민세…….
서완영위원장
그런 부분을 세무조사해서 밝혀냈단 말입니까?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예.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은닉ㆍ탈루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은닉은 드뭅니다. 법인체에서 사무착오나 소홀히 해서 누락된 부분 그런 내용이고,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주된 내용이 취득세, 사업소세 부분입니다. 사업소세 부분은 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서 각각 부여되기 때문에 사무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즉, 군청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소세, 취득세 감면 해당이 안 되는데 되는 쪽으로 했다든가 이런 것이 은닉 쪽이지 그보다 범위가 큰 것은 아닐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세과 직원이 세무조사 업무가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도의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닉ㆍ탈루세원 발굴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의아해서 세무조사의 범위가 어느 쪽인데 질의를 한 겁니다.
이몽원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즘 신용카드라든가 분납결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는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이 있으면 신용카드수수료가 있을 텐데 수수료부분은 결손처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신용카드 결제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세출예산에 확보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체납세는 분납된다고 했죠.
상섭
신상섭지방세과장
신용카드에 의해서 분납됩니다.
김철준위원
의료조합 같은 데는 체납되면 3회 분납해 줍니다. 아마 체납이란 성격은 지방세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고지서는 신용카드 분납이 안 되고 체납은 분납이 되고 그렇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종전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납기 전에도 했고 체납세를 해 봤습니다. 납기 내에 하다보니까 기대치에 못 미치고 폐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납기이전은 안하고 체납세는 체납세 거두기가 그 만큼 어려우니까 제도를 살려 놓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10페이지 금년도 지방세수입을 536억을 보고 있습니다만 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습니다만 균등할은 3억이고 법인에 부여되는 세금이 197억으로 약 200억원입니다. 두 번째 담배소비세가 79억, 자동차세가 60억입니다. 전체 세입 중에서 주민이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법인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이런 것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산세는 31억입니다. 종합토지세 51억에 비하면 주민세 소득할이라든가 담배소비세가 부담하는 비율이 크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김용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11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을 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중개업소 현장방문 지도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저히 단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에 가보면 거의가 다 사실은 고스톱장입니다.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동산하면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가 없어서, 방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찾는 곳이 부동산중개업소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부동산에 가 볼 것 같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 이상이 고스톱을 치는 곳이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당행위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지적 했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지 지도방문 하면 사전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김용원위원
사전에 언제 지도를 한다 통보를 하고 가신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시로 가더라도 이런 파악은 하셔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정말 서민들이 아쉬워서 필요로 해서 가는 데가 중개업인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담배연기 자욱하고, 아줌마들이 가서 아니면 진짜 필요한 사람이 가서 말 한 마디 붙이려고 하면 그냥 아파트 하나구하고, 방 전세 하나 구하는 것이 돈도 안되기 때문에 아주 등한시하고 땅 사러오고 이런 사람만 아주 친절하게 이쪽 방으로 오십시오 해서 데리고 들어가고, 들어가면 한쪽 방에는 일곱 사람, 열 사람 고스톱 치고 있는 이런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실지 우리가 단속 나가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 단속하는 사항은 자격증 게시물이나 수수료 게시물 등 환경 등에 대해서만 합니다.
김용원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만 하는줄 압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부분도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장애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도 시정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연락을 하고 지도점검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연락을 하면 자격증 양도나 대여의 적발이 되겠습니까? 사전에 간다하면 내일 모레 온다고 하니까 오늘 와서 있어라,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서는 양도, 대여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경미한 사항, 주로 게시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꼭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위주가 아니고 홍보위주로 단속 지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송정문위원
중점단속 내용에 자격증 양도, 대여한다고 했는데, 제가 현업이 그 비슷한 데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면 양도나 대여한 사람들이 다른데 가 있다가 딱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데 이것은 사전연락하고 가면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사실은 우리가 점검을 해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키고 앉아있을 수 없는 실정이고요.
김용원위원
지적을 해서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생활주변에 중개소에 가보면 고스톱 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영세사업체이고 조금 전에 민원지적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행정지도법상 게시물위반 적발 지도하는 것이지 고스톱 50원 치는 것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기 싫으니까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이몽원위원
몰라서 묻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에 적용해서 1필지마다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각 읍ㆍ면에 몇 군데 정도 표준지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읍ㆍ면별로가 아니고 지금 울주군 관내는 4,000여 필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저거를 해 보니까 온산의 경우는 상권도 좋고,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높고 한데 온양 현대아파트, 미도파아파트, 온산 동백아파트, 대안아파트를 기준으로 해 볼 때 ㎡당 4만원 정도 평당 1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재산권하고 조금 관계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게 원래 그런지 의구심이 났거든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어디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이몽원위원
온양에 현대아파트와 미도파아파트, 덕신에 동백아파트와 대안아파트하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지역적으로 안 틀립니까?
이몽원위원
비슷하지요, 상권이나 여러 가지 비슷하지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현실가격하고 표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비단 온산 온양 미도파아파트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울주군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보다는 매매하는 가격차이는 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것은 조세부담율이 이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한 부분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이만큼 차이가 있고, 어느 지역에 이렇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산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저는 짧은 소견에 알기로는 그 지역에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인문계가 있는지 대학교가 있는지 이런 기준을 해서 지가가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땅 소유자에게 이의신청을 받아서 표준지가 아니면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이 해마다 바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재산세 부과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공시지가에서도 32.5%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요율에서 벗어난다 만약에 현시가 대로 과세하게 되면 조세에 대한 엄청난 혼란과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단, 특별히 부당한 것은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표준지 지가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건설부장관이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표준지 지가를 결재해서 시달되어 내려오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년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토지평가감정사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표준지, 인근표준지에 적용하고 그렇게 하지요? 공시지가 할 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울산광역시 전체하고, 도하고, 경주쪽 하고 전부다 평준화해서 산정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김진근위원
군민과 함께 하는 민원실운영에서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이나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얼마나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최근의 만족도가 94% 나왔습니다.
김진근위원
불만족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이 나왔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내용은…….
김진근위원
그것을 잘 찾으셔서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단속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중개인 및 중개사들은 말 그대로 부동산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 땅을 사람을 농락한다고 해야 되나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싸게 삽니다. 싸게 사서 이전해서 비싸게 팔아서 많은 차익을 내는 방법이 하나있고 또한 남의 땅을 사서 그대로 두었다가 구매자를 찾아서 바로 넘기는 전매행위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유형으로서 이 사람들이 많은 이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이 사람이 수수료에 의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이 사항은 당사자가 고발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근위원
건설부에서 표준지 지가를 공시하는데 표준지 지가의 변동은 물론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잘 이뤄집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잘 이뤄집니다.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김진근위원
토지를 보통 할 때 지가를 상승시키는 사람들은 어떠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 토지를 이용해서 담보로 해서 많은 돈을 빼기 위해서는 지가상승을 요하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 장기적인 소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가를 대부분 하락한다 말입니다. 이러한 데서 이의신청하면 주로 몇 % 정도가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평형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평형유지를 위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이의신청 받아주는 것도 있고, 안 받아 주는 것도 있고, 주로 당초의 지가대로 주로 많이 결정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회의중지
15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문환 주민자치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차문환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송정문 위원입니다. 7-9페이지 16대 대통령선거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63개 투표구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사는 굴화리는 유권자가 1,300명에서 1,400, 1,500명 되는데 기존 자연마을 해 놓았는데 굴화리 장검2리란 아파트마을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약 300명 이상이 되는데 거기서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이번에도 보면, 굴화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2개나 있습니다. 투표구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계속 면사무소에 질의를 하니까 범서읍사무소에 1투표구를 존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 1투표구에 가까운 곳에 사람을 데려다가 존치를 하고, 굴화리에도 1개를 만들어 주면 투표율도 높이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편리할 것인데, 적극 검토해 보시고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굴화 장검 말씀인데 이것은 울주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7-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나오는데 웅촌면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를 발주해서 준공예정이 7월24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완료가 12월까지 모든 읍ㆍ면에 마친다고 했지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지금 저희들 계획입니다.
서우규위원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이 20명에서 25명 정도 되지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25인 이내입니다.
서우규위원
문화, 복지, 편익시설 등을 꾸미려고 하면 여유공간이 없는 읍ㆍ면은 골치가 아플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웅촌면 사무소 같은 경우도 본 청사에는 협소해서 앞에 복지회관에다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서우규위원
웅촌 말고 다른 읍ㆍ면에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다른데도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할 때는 충분히 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맞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여유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자치위원회구성해서 활용하도록 해야지 여유공간 없이 자치위원회만 구성해서 이렇게 위원회활동에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그래서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 등 해서 1억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우규위원
아니 시설이나 물품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이나 물품을 놓을 수 있는 여유공간 말입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그러니까 먼저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웅촌이나 삼동면 같은 경우에 여유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야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자치센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읍ㆍ면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기존 여유공간이 적은 데는 적은 대로 활용하고 큰 데는 큰 대로 활용하겠다는 말입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 나가다가 이것이 과연 이 제도가 맞고 우리 읍ㆍ면에, 우리지역에 맞다라고 판단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지요.
서완영위원장
단장님 지금 사전 각 12개 읍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웅촌이나 온양처럼 그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설치, 보수하는 것 같으면 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 읍ㆍ면에는 정말 서우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임대나 다른 사적인 건물의 임대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읍ㆍ면이 있는지…….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설치 가능성에 대해서 읍ㆍ면장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보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인지, 같이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두동면에는 없어요? 괜찮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두동면에는 민원실 하는 쪽에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민원실 코딱지만한 데서 뭘 한다 말입니까?
서우규위원
위에서 하라고 해서 억지로 만드는 부분인데…….
이정우위원
범서는 어디 합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범서는 새 청사를 지어서…….
이정우위원
범서는 협의회 구성한 것이 없어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범서는 새청사 신축이 되면 신축할 때부터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과장님 보는데 깨어놓고 이야기해서 사실 이것을 해도 효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못 가져오겠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제가 판단할 때 주민자치센터하면 어떤 프로그램만 활용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큰일을 지역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현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니까 밑에 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연말에 대선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끌고 나갈 때까지 끌고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치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저희들도 업무처리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해 봐도 잘 안되고 그런 사정이 많은데 과장님 고생합니다.
김진근위원
7-1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물론 읍ㆍ면에서 하겠지요, 그러면 운영 프로그램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진근위원
프로그램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정적인 프로그램과 동적인 프로그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정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정보화교육이 삽입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정보화교육을 하려면 컴퓨터 구입해야 된다 여러 가지 기구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많은 시설물이나 기구가 많이 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요구할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적인 프로그램에도 서예나 자수나 동적인 프로그램에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이런 기구들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예산배정이 적게 듭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아닙니다. 자치센터예산은 읍ㆍ면별로 개소당 1억씩 일률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다는 것은 굉장히 찬성하고 좋은 일입니다. 물론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로 들어선다는 것인데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화교육, 스포츠댄스, 정보화교육은 물론 시대에 맞춰가야 하니까 정보화교육을 해야 되겠고, 스포츠댄스는 남녀 공히 운동입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한두 가지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물론 하면 좋겠고, 다음에 큰 것은 요리, 서예, 자수, 에어로빅, 에어로빅은 순수하게 여자의 전용스포츠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런 것은 남부 같으면 남부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서부에도 있고, 사람이 적게 몰리는 그러한 종목은 지역을 안배해서 서부, 남부에 크게 하고, 사람이 꼭 배워야 되겠고 운동이 되겠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각 읍ㆍ면에다 주게 되면 예산을 다소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우규위원님 지적하신 장소, 여유공간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면별로 이용하는 이용자 수, 위치, 면적 이런 것이 얽혀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또 시설 개수비도 공히 1억이 반영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 따라서는 절대액이 부족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2억 내지 3억이 소요되는 데도 있고 1억 정도 소요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소 문제가 있지만 현재 웅촌하고 온양은 시범적으로 설치해 본 후에 결과에 따라서 지역별로 점차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장소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것은 시범실시 후에 대안을 제시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설치문제는 상당히 지역적인 부분을 봐서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 인구, 면적, 현재 시설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다른데 획일적으로 지금 같이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해서 시범지역을 웅촌, 온양을 먼저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형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전 읍ㆍ면을 12월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완료를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지역이라고 하는 웅촌, 온양이나 나머지 부분 읍ㆍ면이나 똑같은 출발입니다. 이런 보고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서 수입사업도 결의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산의 경우에는 2,3층에는 울주문화의 집이 되어 있고, 남부복지회관에는 울주군 소관으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소정의 이용료,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되면 그것을 각 읍으로 이관해 줍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그 문제는 청소년의 집이나 문화의 집은 전부 설치 자체가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위원회에다가 넘겨주겠다, 안 주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온산에는 되기는 잘되어 있는데 그런 자치위원회가 아무 실효가 없는 것인데…….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설치되었다는 것이지 크게 보면 결국은 주민자치센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역의 자치위원회하고 또 먼저 협의해 보고 법상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하면은 집행부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7-8쪽에 보시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이 있습니다. 개인한테만 됩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개인이 우선이고 단체도 가능합니다.
김지호위원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데도 가능합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가능은 합니다.
김지호위원
현재는 지원된 데는 없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단체에 지원된 것은 근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기획단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연석회의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