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흥균 의원 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소관 1개 과 및 보건소에 대한 구정주요업무를 청취한 후 구정주요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지적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구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주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강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앞으로 저희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지적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50쪽, 공시지가 산정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산정은 우리 관내에 1,286필지 표준지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평가사로 하여금 결정하고 그 소유자한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을 한 다음에 지정된 평가사에 의해서 다시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 받은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잘 됐나 안 됐나 다시 검증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을 개별통지하고 별지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각종 국세 및 지방세 세부담과 연결이 있는데, 이걸 지금 공무원이 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평가사가 하고 공무원이 산정해서 다시 감정을 받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보통 공무원은 몇 년 거기서 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근무연한은 몇 년이라고 못박아 놓은 것은 없고 담당직원이, 담당주사를 비롯해서 세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무하고 네명이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각 개인과 주민의 지방세 및 국세, 세금하고 연계되어 있죠. 지방세, 재산세, 토지초과부담금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전문지식인, 공무원 중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곳으로 자리이동 하지말고 전문지식인을 양성 할 의향은 없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도 주민들의 바램이지만, 공시지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세밀히 검토하지만 지금 개별공시지가 담당직원이 몇 년 근무하라는 규정은 없고 지금 재직기간 중에 면밀히 검토한 다음 평가사에 다시 검토를 받고, 세 번 네 번 검증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이의신청은 몇 건이 들어 왔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어제 현재 97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하향이 많습니까, 상향이 많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어제 현재 상향이 55건, 하향 요구가 42건 들어왔습니다. 상향요구하는 사람들 지역을 보면 대부분 서남부권개발 보상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말씀드리지만 이 보상가격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 다시 감정을 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참고만 될 뿐 가격대로 보상해 주는 건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럼 이의신청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결정공시한 다음에 한달 간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7월31일까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럼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6월30일까지 별지 공시를 했습니다. 8월 중에 접수된 것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할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5필지, 35필지, 상향 19필지, 하향 9필지 이건 뭡니까? 55필지의 조정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열람기간 중에 열람의견 제출한 건수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의신청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의신청이 아니라 의견제시할 기간이 있고 이의신청할 기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의신청할 것 같으면 몇 퍼센트 정도가 조정돼요, 조정되는 것이 있잖아요, 기각되는 것이 있고 상향되고 하향되는 게 있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조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감안해서 검증을 다시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의신청하는 분들은 그래도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의신청하는 분한테 최대한 편의를 봐줄 그런 의 향은 없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전체 개개인의 요구를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올려달라고 하고 어떤 분은 내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해야지 어느 편의를 봐 주게 되면 전체 필지가 5만7,556필지인데 다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평가사님과 감정한 다음에 적 절하게 해야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건설부에서 표준지가 나오죠, 그러면 과장님은 건설부에서 나오는 표준지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표준지 가격이 나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감정사에 의해서 각 건설부에서 표준지가 나오죠, 그 표준지가 각 동이나 몇 군데가 찍어서 나오죠, 표준지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표준지는 1,286필지에 대한 가격이 다 나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건설부에서 표준지 산정하는 게 어느 적정선이 이루어 졌다고 인정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인정하죠,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주변지가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지가에 감안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야지, 어떤 데는 100원이라고 했다가 이쪽은 1,000원 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딴 부서로 이동하지 말고 전문지식인을 키워 가지고, 각종 세금이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전문지식을 키워 가지고, 자격증 같은 것을 따 갖고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박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봄 이사철 중개업소 지도점검해서 2002년3월1일에서 4월30일까지 돼 있는데 연중 지도점검하는 게 아니라 봄, 가을로 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연중으로 하지만 특히 이사철을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 밑에 결과 조치 보면 상반기중 행정조치를 했다든가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과태료 1건과 현장 시정조치가 42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현장 시정조치가 42건하고 과태료 1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장에다 시정조치할 사항은, 요율표를 주민들이 보이는 곳에 걸어놔야 되는데 그걸 안걸고 했다는 등 관련 장부를 비치 않는 것을 하라고 시정조치하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어떤 위법을 했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다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부동산에서 중개를 할 때 매수인에게 그 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소개해 주게 되어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중개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소개를 않고 매매가 이루어져서 매수인이 이의신청 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중개업자가 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어제 허가민원과에서도 나왔는데 요새 원룸을 많이 짓고 있는데 허가 낼 때는 주차장 문제때문에 투룸으로 냈다가 준공후에 칸막이를 해서 원룸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를 놓고 매매하고 건축업자는 이미 떠나고 매수인은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중개업자가 이것까지 상세히 얘기를 안해줬을 때, 안해주고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매수인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게 돼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중개업자도 말씀해 주셔야 되지만 매수인도 그 건축물대장을 한번 떼어 봐서 과연 이게 불법으로 방을 들였는지 아니면 허가 나서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희창
박희창위원
통상 예로 보면 그런 것까지 매수인이 다 떼어보고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사례가 속출해서 매수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개인, 아까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을 계속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 할 때 이런 것까지 상세히 지도점검을 하셔 갖고 피해자가 없게 만드는 게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신규허가하시는 분들한테도 누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런 경우에 투룸을 했다 원룸으로 해서 업자가 매매하고 떠났을 때 중개를 해서 이런 것까지 상세히 얘기를 안해주고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피해는 매수자한테 가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책임한계는 누구한테 있다고 보는 거에요, 본인한테 있다고 보나요 아니면 중개업자한테 있다고 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중개업자의 설명 부족 탓이죠.
희창
박희창위원
그럼 중개업자가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래서 보증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보증보험을 어디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부동산 업자가 다 들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부동산업체가 들고 있다고요!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지도해 주셔서 매수인들에게 피해가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다음에 252쪽 보면 국고 재산현황해서 466필지 해서 조사량이 283필지 됐죠, 매각이 5필지가 됐는데 매각된 경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매각 5필지는 연중 1년에 한 번씩,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재정경제부의 사전승인을 득합니다. 12월, 연말쯤에 매각하겠다고 재정경제부에 승인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건 좋다라고 승인하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번 연말에 매각한다고 승인신청을 올렸을 때 몇 건 올린 거에요, 5건 올렸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5건 올려서 5건 매각된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닙니다. 그때 7건 올렸습니다, 2건은 불승인나고 5건만 났는데 추가로 올려서 매각은 다 됐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 조사량은 287필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7필지를 작년에 승인 요청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7건인데 승인이 5건 나 갖고 5필지를 매각했다는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5필지를 매각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대금관계는 다 어디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국유지 매각을 하게 되면 1,000만원 미만짜리는 70%는 구비로 들어가고 30%는 구유소유지 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구청소유란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조사량이 287필지에서 5필지를 뺀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서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조사계획은 서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조사계획 말고 287필지 조사한 것 아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앞으로 처분계획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연중 전체를 세웠는데 지금 상반기에 한 것이 283필지이고 나머지 180필지는 하반기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도면과 토지에 대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현지 출장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283필지 조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나머지 183필지를 하반기에 할 계획이란 걸 말씀드린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매각은 공매를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하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수의계약할 사항이 있고 면적이 크면 공매를 하는데 대개 매각은 수의계약 사항을, 매수자가 사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할 토지를 보면 자기 마당에 국유지가 조금 있다든가 자기 담 옆으로 길죽하게, 토지 모양새를 봐서 이 사람밖에 쓸 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현재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우선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토지는 딴 사람들이 도저히 쓸 수 없는 토지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해도 공매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다치지만 그 외의 것은 어떻게 처분되나요, 공매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땅을 사겠다는 매수신청이 들어옵니다, 우선 순위를...,
희창
박희창위원
매각할 때는 공고를 해서 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매각공고는 안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매각공고를 안하면 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국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유지 매각을 하기 전에는 실제로 사용할 사람이 대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대부계약해서 사용하다가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권을 줘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하는 땅이란 게 완전한 땅이 돼 갖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옆에 붙어가지고 꼬랑지처럼, 칼자루처럼 조그만 땅이라든가 이런 것만 매각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땅 같은 건 공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해 준다는 사항은 없고 지금 여기서 5필지 매각했다는 것은 전부 5년 동안 대부계약해서 사용하다가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겠다고 하면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서 근거로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분들이 5년 계약이 지나서 안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분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팔지 못하죠,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대부의사가 없으면 다른 분한테 대부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관저 보건지소가 4월16일자로 공유재산변경승인이 났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조금후 보건소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관리계획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 때문에 항상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전년도 표준지하고 금년도 표준지하고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총 필지는 똑같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위치 변경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위치 변경은 거기 근방이지 크게 어디 다른 데로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서남부권 개발 때문에 표준지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표준지가 큰 대로변이나 그런데 위치하지 않고 구석진 데 있어서 나중에 지가 산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감정평가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표준지 조정을, 우리 욕심이죠, 개발지는 길가로 변경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전년도 표준지 하고 이번 표준지 하고 변경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46필지 감되고 46필지 증돼서 전체적으로 1,286필지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의견을 토지주 한테 통보해서 "불합리하다, 가격이 낮다, 높다"하는 의견을 받고 있었는데, 구청을 거치지 않고 건교부에 직접 이의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구청 경유 않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직접 받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변경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도 협의회에서 지정하는 평가사들이 그 번지를 확인해서 이거 합병되고 말소됐다 다시 분할했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평가사들이 건교부로 올립니다. 저희들이 건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표준지 변경은 구청에서 건의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의는 해 봤지만 평가사들이 지정해서 건교부에 직접 올립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럼 서남부권개발지역에 변경된 곳은 몇 군데가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거기에는 아직 집계를 확실히 모릅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개발지니까 표준지는 고정을 시키는 거에요, 변경이 안 되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소유자들을 알면 토지주 한테,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교부에 직접 의견제시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나중에 "싸다" "비싸다" 말씀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애로가 많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개발지는 한 건도 변동사항이 없다? 그럼 기준지가 관계는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개발지는 더 올려달라고 하고 개발지가 아닌 분들은 내려달라고 하는 악순환이 있는데 대체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작년인가 제작년부터 부동산 붐이 일어나서 부동산가가 상향되고 있는데 기준지가는 전체적으로 구청이 얼마만큼 상승되고 하락됐나...,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금년에는 2.08% 작년에 비해서 상승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상승 부분이 개발지는 묶어놓고 개발 안되는 부분만 상승됐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럼 서남부권은 대체로 몇 퍼센트 기준지가 상승됐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서남부권이라고 해서 따로 상승한 것은 없는데...,
흥균
신흥균위원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동인데 184만평 그중에서 평균 기준지가 상승률이 상승인가 하락인가, 지금 못하면 나중에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물론 개발지에서는 기준지가를 올려달라고 할테고 개발제한지역은 세금 때문에 개별지가를 내려달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구청에서는 개발될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한푼이라도, 그분들이 고향을 잃고 떠나는 사람들인데 가격이라도 잘 받도록 기준지가 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문제가 상향조정된 게 있고 하향 조정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남부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지역에 보면 당초에 한 필지가 도시계획선에 물려있는 곳이 있어요. 쉬운 얘기로 100번지인데, 100번지에 100평인데 50평은 사업지구에 들어 와 있고 50평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임야로 한 필지라도 물려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당초에 사업을 하기 전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반정도 50% 물려있던 공시지가가 50만원 하던 것이, 쉽게 얘기해서 분할해서 경계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잘랐는데 자르고 나서 나머지 토지가 무려 10배에서 100배 차이가 나요. 종토세를 매길 때는 당초에 한 필지를 갖고 있을 때에는, 종토세를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물려있는 땅까지도 똑같이 공시지가를 적용했다가 도시계획에서 자르면서 개발제한구역 쪽에 빠져나가는 것은 무려 많게는 한 120배까지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흑석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재산권상에 구획정리사업지 구에 들어와서 감보율로 뺏기고 또 나머지 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몰려 갖고 한 120배 이상의 손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세금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구획정리 하다보면 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내로 들어 온 부분은 대지로 해서 100배 120배 뛴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종전...,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잘 못 들으시는데, 당초에가격만 가지고 따지는 거에요,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당초에 가격이 쉽게 얘기해서 100번지가 그때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50만원이었다, 50만원까지 된 것은 없지만 50만원이었다 그런데 그게 분할돼 갖고 잘려져 나가면서 개발제한구역쪽에 남아있는 땅이 평방미터당 5,000원이라든지 이런식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사업지구에 있는 게 거의가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그러면 당초에 전체적으로 5,000원이었던 게 상승요인이 생겨버리면 괜찮은데 50만원 했던 게 5,000원으로 떨어진다니까! 지금 경계선에 보면 한 가지 흑석사업지구같은 경우 대전쪽으로 있는쪽은 다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린벨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필지들이 전체적으로 이중적으로 물려있었어요. 당초에는 한 필지였었는데 구획정리를 하면서 반으로 잘리면서 반내지 어떤 경우는 3분의1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마는 가격차이가, 더 높여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 공시지가를 매겨주면 상관없는데 지금 재산상에 이중적인 부담이 있어서, 사업지구로 안들어가서 손해고 또 공시지가가, 세금내는 것 무서워 갖고 공시지가 내려달라는 주민은 별로 없습니다. 무려 10배에서 100배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상 많은 손실이 있어요. 쉬운 얘기로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근저당설정을 하려고 하면 시골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근저당 설정돼 있던 땅들도 담보가치가 없어서 추가담보를 하라고 해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무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있다, 당초에 종토세를 매겨갈 때는, 그것을 도시계획에서 분할측량을 안 할 때는 쉬운 얘기로 평방미터당 수십만원씩 하던 것을 몇 천원으로 떨어뜨려 놨어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말씀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몰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100평이 50평은 그린벨트고 50평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들어오고 그렇게 됐다면, 당초에 그게 10,000원짜리 땅이었다면 그린벨트로 나뉘어 나간 것은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을 것이고 이쪽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들어온 것은 상당히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평균해서 종토세를 매겼다가 나중에 나뉘어 지니까 그린벨트로 들어간 부분은 상당히 떨어지고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들어온 데는 올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성향도 있는데 구획정리 같은 경우는 전답이나 임야 같은 경우 90% 감보율을 줬습니다. 상승요인이 생겼다고 하지만 실제 20배 상승요인이 생겼더라도 90%를 감보율로 뺏기고 나면 남는 땅이 없어, 지금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땅만 올라간 걸 가지고 따지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 공시지가 정도의 재산가치도 없는 거에요, 사업지구에 들어가도! 그리고 당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왜 종토세를 매길 때는 구분해 갖고, 그런데 법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한 필지로 되어 있으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에 그럼 개발제한구역에 공시지가로 종토세를 매겨야 되는데 수십년간 도시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그 공시지가를 매겨 갖고 수십년간, 세금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임야나 전답이 많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 적용한 지가는 지금 주거지역에 들어와 있는 지가로 해서 세금을 다 받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지구에 안들어가서 손해고 들어간 것은 감보율로 손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주민 전체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니까 떨어져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떨어지냐는 거에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무려 100배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에요, 내일 모레도 공청회 하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논란이 많을 거에요. 지금 과장께서 사업지구에 그렇게 공시지가가 차이나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서남부권 같은 경우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서남부권개발에서 들어가는데, 같은 필지인데 당초에는 종토세를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매겨가고 사업지구로 들어온 데는 뭐 필지 별로 보상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경계선으로 잘라서 보상할 것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땅은 보상은 받지만 나머지 땅은 지가가 터무니없이 떨어진다고요, 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무려 100배 이상 떨어진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조사해서 그러한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에 그렇게 떨어져있는 것 근거자료하고 30일까지 하면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당초에 특히 문제가 뭐 였냐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당황하고 있어요. 전재산이 가 있는데 어디 추가로 담보도 못 넣고 금융기관에서는 자꾸 담보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상환하라고 하고, 금융기관에서도 당초에 감정할 때는 공시지가 매겨졌던 금액으로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100배씩 떨어지니까 담보 가치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에요. 지금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간단하게 질의하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더군다나 과장께서 알고 계셨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어야죠, 그렇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은 더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불보합지역 한군데 있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산직동요!
기준
이기준위원
산직동 한군데 있었죠, 그 불보합지역 주민들하고 다 해서 해결 거의 다 됐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측량 다 끝나고 지적공고 다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불보합지역은 상업지역이어서 따라 온 거에요, 아니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봉곡동과 장태산 상업지역은 지피에스 측량을 거쳐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피에스 측량한 거에요, 거기에서 또 차이 안 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지적공사에서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에 불보합지역 같은 경우는 더 안 늘어나요, 밑에 지역이나 윗지역으로 지금 딴 지역도 그렇게 불보합지역으로 늘어나진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시골지역은 20cm, 30cm 논두렁 차이나는 건 있습니다만 크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20cm 정도 차이 나면 모르는데 먼저처럼 3m, 5m 이렇게 차이 나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없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보충질문에서 이기준 위원님 말씀에 찬성하면서 과장님이 내 소유인 것 마냥 해서 이것을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지금 건물에 주소를 새로 하고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건물주소를 새주소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구주소하고 현주소하고 완전히 바꾸는 방향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토지번지하고 건물번지하고 따로 따로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계획은 새로된 주소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물번호 주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년까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몇 년까지가 아니라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건물번호로 주민들이 인식하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지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새로 된 주소로 부여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물번호 주소는 우편물, 재해 났을 때 물품유통관계, 재해대비 그런 번호를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건물번호는 토지번지하고 별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토지번지는 그 전 구번지 하고 똑같이 일치하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재산관련번호는 토지번지를 사용하고 건물번호는 유사시에 사용하고 물품유통관계 할 때 하는 번호를 앞으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우편배달 같은 것...,
광영
박광영위원
그럼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부착했습니다. 작년 8월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하고 완료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외국인토지 취득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미국이 44필지가 되어 있고 현재 우리쪽 공유재산 면적이 39필지가 되어 있는데 외국인, 미국인의 재산취득이 우리 공유재산보다 더 많은데, 현재 외국인이 취득을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내 주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취득허가를 신청하면 시에서 진단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어떤 한정은 아니고 무조건 다 원한다고 하면 외국인들한테 해 주는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어서 만일에 외국인들이 토지를 한국에, 대전 내의 어떤 한 지역을 전체 통틀어서 돈 있는 갑부가 다 산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만일에 취득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소유권이 외국인들 소유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취득의사를 밝히면 검토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어서 필지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게 없겠지만 더 많은 소유를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건물을 사서 취득하고 난 후에 우리가 원치 않는 사업을 한다거나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토지를 살 때 1인당 몇 평이하다 하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그런 제한이 모두 철폐됐고 지금은 건물이든 부지든 원하면 누구든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란 건 매수인 매도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팔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살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계약이 성사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고 싶으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취득소유를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하면 현재야 전체 92필지로 되어 있지만 많은 소유를 외국인들이 취득한다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현재 법적으로 해 제된 입장에서 무조건 돈 있으면 남의 땅이라도 통틀어서 살 수 있는 결론이 그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취득하고 난 후에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 그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행법으로는 아직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현재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은 조건하에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사업을 할 수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앞으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국유재산은 제가 이해가 쉽게 갑니다만 공유재산은 예를 들어서 서구 관내에 있다고 했을 때 서구의 재산이냐 아니면 대전시의 전체 재산이냐 공유재산을 어떤 명목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 부분이 확실하게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공유재산은 시유지 아니면 구유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맞습니다. 소유자는 서구로 되어 있는 동이라고 하면, 행정지상 동사무소 재산, 도로, 하천, 구거도 다 공유재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서구관내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 관내의 전체에 있는 걸 공유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대전시 명의로 되어 있든지 서구청 명의로 되어 있는 걸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공유재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공유재산 면적 39필지는 주로 어느 곳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우리 동사무소 부지가 서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체적으로,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것들이 전체 공유재산이 돼 있다 그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서구 명의 로 된 토지를 말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공유재산이 우리가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곳 외로 일반땅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그런 공유재산이 별도로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게 8필지가 있습니다. 그건 잡종재산입니다. 공유재산중 잡종재산, 그런데 그게 대부계약이 된 땅도 있고 안된 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소유인데 언덕에 있다고 해서 대부계약을 안하고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잡종재산이 8필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현재 공유재산 부분이, 건물 짓지 않은 땅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어느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이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공유재산중에서 잡종재산을 말씀하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현재의 땅, 전체적으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내역을 불러드릴까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잡종 땅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남아 있는 땅이라고 하면 가능한 한, 제가 그 지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근에 그런 땅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제 환경관리과라든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땅을 가능한 한 개발하는 쪽으로 팔기 이전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팔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팔기 이전에 그것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토지가 면적이 좁다든가 땅모양새가 형편없이 길다든가, 그런 대부계약해서 쓸 수 없는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쓸 수 없는 곳이니까 더욱더 필요하겠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땅모양이나 면적으로 봐서...,
현자
장현자위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공유재산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의 쉼터로서 쌈지공원을 조금이나마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것이 팔리지 않았으면 좋겠다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사업자라든가 개인소유물로 팔지 않고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공공토지건물로서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과장님!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자료를 일단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알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도로명판 유지보수같은 경우도 현재 지적과에서 하고 있네요, 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걸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역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다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외부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몰고 가다보면 어느 길로 가야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지 그런 걸 몰라서 황당할 때가 참 많았고 그 주위를 뱅뱅 돌 때가 많거든요.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현재 대전 지역민으로서 어려움을 못 느끼지만 타도시 사람들이 대전지역을 방문했을 때 가급적 그런 문제를 느끼지 않게 해 줬으면 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것을 살펴보셔서 외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우리 지역을 좋은 이미지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변동의 근린공원 문제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변동 근린공원 부지가 변동과 도마1동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변동은 대략 몇 평, 도마1동의 소유는 몇 평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공원부지는 저희 지적과 사항은 아니지만 변동은 지금 2,391평입니다. 공원부지로 선정된 부지면적이 도마동이 6,792평입니다. 그래서요 9,183평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그 공원부지자체가, 도로가 15m로 했고 6m 하고 이렇게 해서 도마1동에서 관할하는 자체는 좀 멀리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로 해서 한쪽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에 건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관리를 변동에서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범지대거든요, 이게 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좀 한쪽 동에서 관리가 되면 아무래도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구청 동사무소 이런 관리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잘 도와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규 위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홍보는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안내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반, 각 동사무소 유관기관, 우체국, 경찰서에 보급을 하고 인터넷 구청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광고 분야도 작년부터 계속 메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인식하려면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척관법이 미터법으로 바뀐 지가 몇 년, 십년이상 됐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이 평을 얘기하지 평방미터를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건물번호가 인식되려면 세월이 지나야 되지 않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구정 구보라든가 이런데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249쪽에요, 지금 외국인토지소유현황이 도표로 나와 있죠. 미국, 중국, 아랍, 일본,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취득을 해서 토지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 사람들이 주로 취득하면 주거용으로 취득을 많이 합니다. 서울 같은 데는 대형빌딩 같은 것도 사들이고 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대형빌딩이나 이런 건 외국인들한테 팔린 게 없고 전부 주거용으로 사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부여사업 있죠, 과장님께서도 미터법이 바뀐 지가 10년이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십년 됐어요, 법이 바뀐 지가!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한테 와서 일반적으로 통용이 안 되요, 그렇죠? 미터, 키로미터 이런 정도야 되는데 척관법이랄지 이런 것이 바뀐 지가 수십년이 됐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로 수십년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이고 그런 노력을 해서 꼭 이것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지금도 의아스럽다고요, 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지, 거리는 좋습니다, 계룡로랄지 대덕대로랄지 이런 거리는 좋은데 굳이 주택가에 들어가서 좁은 도로 8m, 10m까지 거리 이름을 붙여 가지고 새주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언제쯤 가서 될 것인지, 지금 이것은 홍보문제가 아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 사업은 대전시나 서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전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물론 여기에서 그것을 탓 하는게 아니고 여기에다 크게 비중을 둘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세계적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거래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되지도 않을 걸 계속 입씨름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평방미터 해 보면 거리환산이 머리속에 계산이 안되죠, 그것을 평으로 환산해서 면적 계산이 상상이 된다고요. 이런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몇 십년이 아니라 세기가 바뀌어져야 된다, 몇 십년이라도 다리를 넘어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강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위원입니다. 175쪽,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사업에는 크게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주요사업은 구강검진, 치아 홈 메우기, 유치발거, 불소용액 양치, 개인별 잇솔질 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학교, 저희들이 서구관내 한 개의 초등학교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구강보건실은 보건소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노인 구강보건이라든지 영유아 불소용액양치사업 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성천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천초등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먼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하니까 성천초등학교가 저소득층 자녀가 가장 많이 등교하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천초등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에 치과의사하고 보건소 치위생사가 출장을 나갑니다. 치위생사는 일주일에 3회를 나가고 치과의사는 일주일에 1회 나가고 있습니다. 성천초등학교 하나의 교실을 일반 치과 같이 셋팅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사람만 나가면 간단하게 치료하고 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유아시절부터, 오복중 하나가 치아인데 서구에서는 서구관내 각급 학교로 확대 할 그러한 의향은 안 갖고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단 가장 많은 곳 한 곳을 선정했고 전 학생을 다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치아, 밑에 보면 보건소 구강보건실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노인의치보철사업도 있고 아이들 치아 홈 메우기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천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천초등학교 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도 하고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양치질교육이나 그런 것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충치가 먹든가 해서 치료하는 것과 예방하는 차원하고 하면 예방해야지, 이가 아프면 뭐 합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초등학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유치원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각 유치원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한 3분의1 정도 대상을 선정해서 치위생사가 나가서 칫솔질 교육하고 불소용액 양치질 방법 그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각 구정소식지라고 하죠, 그런데 피알하기 위해서 그런 걸 소장님이 자료로 해서 구정지에 한번 넣어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지금 불소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 수돗물에 불소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논란이 많은 사업인데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곤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정수하는 데서 불소액을 수돗물에 넣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하고 협의가 안 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각 단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제가 알기로 현재 불소용액을 섞자는 쪽으로 나가고 다른 단체에서는 "불소요소도 우리 인체에 해가 있으니까 섞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하는 지역도 있고 안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게 섞여있는 실정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불소용액을 수도에 넣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의 차이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서구에 보건소장님이시니까 이런 것을 아셔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서구 구민들을 위하고 치아니까, 치아 때문에 참 치과에 가보면 사람들이 무진장 많더라고요. 모든 게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데 음식을 마음대로 못 씹어먹으면 건강에 굉장히 지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불소를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복지부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복지부에서는 불소를 하자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불소, 물에는 불소를 안섞지만 불소를 물에 섞어서 개별적으로 하는 불소용액 양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수도에 섞자는 것은 반대냐 찬성이냐를 따지지 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복지부에서 어린 유아들이라도 원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나가서 불소용액 양치질을 교육시켜 주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서구관내에서라도 초등학교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안내가 나갈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에 한 분씩 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계도하는 양치질 공식이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칫솔질 방법하고 다시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 것을 좀 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건소 1년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7억이 되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67억요! 그러면 보건소 1일 이용 환자수가 나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74쪽 보면 일단 진료쪽으로 오는 걸 보면 일반진료로 오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1만2,622인데 이것을 1일로 나눴을 때 약 100명 정도 1일 진료받고 한방치료는 13명 정도, 물리치료는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연간 연령층별로 나온 것도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연령층은 대부분 80%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한 80% 정도까지가 65세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식당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보건증 발급하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주방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하고 홀에서 서빙하고 있는 사람하고 다 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보건증 발급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검사를 더 하고 그러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얼마나 지난 뒤에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유흥업소는 3개월이고 식당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3개월마다 다시 재점검을 한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다시 재점검을 하고 그중에 성병관련 항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식당, 지금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보건증을 발급하시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보건소에 와서 해요, 아니면 가서 하는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내의 어느 병원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건증이 많이 폐지가 됐고 건강진단수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보건증 자체가 없어졌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증 자체는 많이 없어졌는데, 증은 아니지만 비슷한 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발급해 주고 있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지금 쉽게 말해서 보건증 없는 종사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 갖고 보건증 없이 손님 접대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에 나가서, 유흥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증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계몽하고 이런 것은 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각 유흥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강진단만 해 주지, 위생과에서 위생검열 나갈 때 거기 보건증 있는 사람이 적어서 했나 안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만 해 준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흥업소에서 교묘하게 종사자들이 빠져나가고 하다보니까, 대부분 거기에 남자들이 출입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요사이 에이즈다 뭐다 신문보도상이나 세계적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건강하고 엄청나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소관이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고요,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직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결원이 생겨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결원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 5명이 되어 있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운전원은 최근 며칠 전에 배정 받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구구민의 보건을 책임져야하는데 직원이 이렇게 부족해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장 있으면 빨리 채워야 일이 제대로 될텐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규 위원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운전원은 보충되었고 간호직 1명은 정년으로 나간 것이 6월 30일자로 나갔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보충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의사가 현재 2명 부족한데 의사를 의협신문이나 지역신문에 계속 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아직...,
간호직은 보건소 이외에 갈 데가 없습니다.
저희 보건직은 결원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본청에 있는 것보다 보건소라는 게...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현실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건소나 구청이나 정원이 모든 직업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싫든 좋든 어차피 정원은 채워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현재 정원에서 결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간호직 1명이 결원된 것은 6월30일경 정년퇴임을 했기 때문에 결원되어 있지 여기가 불리하다고 결원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71쪽에 연막소독해서 소독인력이 24명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소독인력 24명이란 것은 6개 반이 있습니다. 6개 반이 있기 때문에 운전원이 차량연막운전원 6명이 있고 연막소독인원 18명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식으로 하는 것인데, 서구관내를 전체적으로 1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분들의 대우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에서 보신 서구지역을 6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3개 구역은 보건소가 운영하고 3개 구역은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이윤하고 전부 중앙정부에 있는 자료에 의거해서 다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해서 위탁을 주고 있어 가지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하절기에는 사실 많은 인원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이분들이 연막소독관계를 조금 더 해 주실 수 있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까지는 서구 전 지역을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당 3일 내지 4일 정도로 돌아다녔는데 금년부터는 위탁을 했습니다. 반정도 위탁을 주고 나머지 반을 저희 보건소가 담당하니까 최소한 한 지역에 이틀 정도에 한 번은 연막차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연막소독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소장님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171쪽, 질병모니터 구성 있는데 모니터구성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질병모니터반 구성 운영은 저희들이 서구 관내를 분산해서 3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병원지정을 몇 군데 하고 의원지정도 몇 군데하고 통장분도 몇 분 선임하고 양호교사 몇 분 선임해서, 34명을 선임해 가지고 자기 주위에서 전염성질환 설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보건소에 연락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반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잔유소독이란 게 뭐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잔유소독과 연막소독이 있는데 연막소독은 쉽게 말해서 소독약하고 경유를 혼합해서 불을 태워서 연기처럼 뿌리는 게 연막소독이고 잔유소독은 소독약품하고 물하고 혼합해 가지고 국소적으로 뿌리는 것이 잔유소독이 되겠습니다. 잔유소독은 물웅덩이나 화장실 같은 협지, 좁은 지역을 소독하고 있고 워낙 인부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은 연막소독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잔유소독이 200회에서 99회밖에 못한 이유는 상반기라 그렇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90회중 연막소독은 하절기인 하반기에 많이 집중하여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 3개 지역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 지역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는 어디 어디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개 지역이 있는데 1지역은 만년동, 월평1·2·3동이고 2지역은 용문동, 탄방동, 가장동, 내동, 괴정동이고 또 한 지역은 둔산1·2동, 삼천동, 갈마1·2동 등 그렇게 여섯개 지역으로 저희들이...,
택근
유택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년동에서 제가 실제로 봐도 그렇고 어떤 곳에 가면 연막소독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많이 하고 가는데 만년동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휭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다 안 퍼져요, 몇 회를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할 때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감독을 더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민원을 여러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연막소독에 대한 피해에 대해 연구를 못해 보셨죠, 경유를 마심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인가 이런 건 연구 못 해 보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료를 살펴봤는데 연막소독을 하면 그게 기름하고 섞어서 분사하기 때문에 농작물에도 안좋고 또한 노약자나 기관지가 나쁜 천식환자, 호흡기환자 한테도 안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좋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농도를 뿌렸을 때 안좋은 지 선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헌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나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잔유소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전세계적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병원에서는 약국을 같이 운영 못하게 되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서구에 같이 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없다면 다행이고 본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물리치료는, 연인원이 2,808명이고 실인원도 2,808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물리치료하고 같은 사람이 두 번 안했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물리치료를 병원에서 하듯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일주일 후에도 하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일회성 물리치료는 별 효과가 없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한번 오면 예약을 해 가지고 한 3∼4회 같으면 그것을 그냥 1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한사람이 한번으로 끝냈다구요, 이 이상 한 사람이 없잖아요, 176페이지 한방진료에서도 마찬가지네요, 물리치료한 실인원 연인원이 똑같은 것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실인원과 연인원이 다른 이유는 투약할 때만, 한 사람이 투약을 3일 하면 연인원을 3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진료나 한방은 투약하기 때문에 실인원하고 연인원이 틀리고 물리치료는 투약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실인원하고 연인원이...,
택근
유택근위원
소장님 답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일반진료는 실인원이 1만2,62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인원은 19만5,695명이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물리치료만 이렇다는 것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 물리치료가 오늘 오고 이 사람이 내일 또 오면 오늘도 잡히고 내일도 잡히고 그렇게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하루로 잡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연인원하고 실인원이 똑같고 만약 환자가 진료 받고 약을 3일분 타가면 실인원은 하나로 잡히지만 연인원으로 따지면 3일로 잡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는 세 번 하고도 한번으로 잡힌다는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때그때 마다 세 번으로 잡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을 추가 횟수대로 하고 여기 일반진료나 실인원, 연인원이 다르듯이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음에는 수정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다음에 177쪽을 보면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또 질환의 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이 있는데 여기 도표에 보면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목표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러냐면 후반기에, 쉽게 말해서 반년 지났는데 적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새로 생긴 것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대상자 중 하위 20%를 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뭐냐하면 위암이 3,090명이고 유방암이 2,324명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대상자의 암검진하는 서류절차가 이것이 4월인가 5월부터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약되어서 늦게 시작하였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건강보험대상자 중 하위 20%는 서류만 정리하고 나머지 암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후반기에는 중점적으로 건강보험대상자 중 하위 20%인 위암 3,090명, 유방암 2,300명,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는 조금 적게 나온 것으로 느껴집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실적은 사실상은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국민건강보험대상자들은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일반진료가 연 1만2,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갯수가 맞는 거에요, 하루에 몇 명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0명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100명이면 3만6,500명이어야 되는데, 35명 꼴로 나오는데 하루 진료 숫자가 틀린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노는 날 빼고 토요일은 반으로 계산하고...,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지, 연인원이 1만2,000명이면 하루숫자는 그걸 365일로 나누면, 100명이라면 3만6,500명이 나와야지 아까 100명이라고 한 숫자는 틀린 것 같은데 일반진료는 1만2,000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루진료가 100명이라면 숫자상 틀린거죠, 3만6,500명이야 되죠, 휴일을 빼고 200일만 했더라도 2만명이야 되고 150일 반만 근무했더라도 1만8,000명이 돼야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반년이잖아요, 모든 실적이 현재 6월30일까지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럼 맞는 얘기고요, 보건소 관저지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착각해서 지적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지적과에 묻다가 보건소소관이라고 하니까 묻겠습니다. 관저지소가 4월16일 공유재산변경관리승인신청이 났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 승인신청 내역에 보면 2002년도에 착공해서 2004년에 완공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연건평 300평 지하 1층 지상 2층해서 나왔는데 예산확보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현재 10억은 기획예산처 수시배정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국고가 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 안 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올렸습니다. 이 자금이 복지부자금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복지부에서 다시....,
흥균
신흥균위원
기획예산처 것이란 거죠, 그럼 10억은 확약된 금액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0% 확약됐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100% 확약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0% 확약됐다는 것을 가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800여평을 3년 분할로 토지매입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구비는 15억2,3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럼 12억은 어떻게 확정이 됐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제일 마지막 장 향후 추진계획에, 저번에도 그렇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시간이 갔기 때문에 4월16일자 공유재산변경관리승인이 났기 때문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회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아직 2회 추경이 그 사이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초도방문 했을 때도 구청장님이 이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15억이란 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국비 10억을 내려줄 테니까 지방비 5억을 확보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은 시비에서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국비확보 없이 말로만 듣고 공유재산변경관리승인을 4월16일 받은 격이 됐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시배정 됐다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뭐가 내려와요, 10억 안 내려오고 기획예산처에 있다면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억 배정 할 예정이라는 것은 내려왔는데 그 배정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관저보건지소를 지어야 될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 벌써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이런 대상사업이 전국에서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것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복지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기획예산처로 자금을 내려주시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것은 다...,
흥균
신흥균위원
향후 확정적으로 내려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비도 노력을 해야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왜냐하면 4월16일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30억3,700만원을 승인 받았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안 되면, 이 사업은 2002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됐다라면 공유재산변경관리승인을 확정을 해 놓고 늦게 받았어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어차피 2회 추경에는 결정 나지 않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구비는 그렇다고 하지만 시비, 국비 얘기죠. 구비는 15억2,300만원을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서 타 쓴다 하더라도 15억이 지원 확정되야 우리도 15억2,300만원을 추경에 넣든지 할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먼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먼저 득해야 되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얻어야 되니까, 4월16일에 받았기 때문에 그 후 추진사항이 어떻든 간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후 추진사항이 아직까지 2차 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구비에서 올 2002년도 예산에 추경에만 해 주면 시비하고 국비는 들어 온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건 확정적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은 2차 추경에 시비를, 시에서 2차 추경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시의 2차 추경의 결과를...,
흥균
신흥균위원
추경에 들어 갈 때 여기서 시하고 확약이 돼서 2차 추경에 5억이 확정돼야 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가 먼저 추경을 하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구비는 추경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2차 추경 시에서 5억이 확정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복지부에서도 올렸고 또한 저희들이 시장님이 초도방문 했을 때도 5억 필요성을 역설했고 전임시장님 계실 때도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결재를 해 가지고...,
흥균
신흥균위원
전임시장의 중점사업이었거든요,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시에서 예산 확정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100% 확정됐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저희 집행부가 노력해서 어떻게든 얻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2002년부터 2004년에 완공예정인데 올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실시를 할 예정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올 사업실시는 계획이 뭐가 있어요, 예산이 통과되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이 통과되면 건축설계를 의뢰 해야죠.
흥균
신흥균위원
첫째는 그거고 어느 정도 진척도로 사업을 하려는 거에요, 올해는 설계만 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설계를 하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공사착공도 해야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토지 계약은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토지를 2회 추경때 그게 다 확보가 되면 연차...,
흥균
신흥균위원
예산 확보가, 그럼 주택공사하고는 3년 분할상환으로 협의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은 계약할 때 10%, 나머지 향후 3년간 30%씩 내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시에서 2차 추경 때 5억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추경에 계획을 넣어서 공유재산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변경신청 했는데 우리 예산을 얼마 편성해서, 우선 부지를 사야되니까 부지 값은 예산이 편성되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걸 부지매입비의 10%, 올해는 10%만 주면 되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10%, 계약만 하면 되는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계약할 때 10% 내년에 30% 그 후에 30%, 30%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3년이면 올해 10% 내년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러니까 회계연도로 따지면 4년으로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하여간 그건 벌써 신문에도 났었고 주민들이 공유재산변경승인해서 위치까지, 지번까지 다 나온 상황이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도 좋은 말씀을 해 드렸기 때문에 저도 가능한 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이 74명으로 돼 있고 현원 69명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소장님은, 현재 보건소직원은 대부분 여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몇 퍼센트 정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성이 80% 정도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소장님도 사회 흐름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곳곳마다 여성단체에서 요구하는 적어도,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30%, 50%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석자리가, 소장님 아래 도표를 보게 되면 사무장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장 자리가 언제부터 비워 있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월31일자로 비어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월31일자면 벌써 6개월 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비워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하기 곤란한 사항인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6개월 동안 비워놓게 된 이유가, 그럼 사무장자리가 필요없기 때문에 사무장을 안 둘 생각인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의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는, 그분 때문에 아직까지 비워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분의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게 무슨 얘깁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깐 장현자 위원님, 그 관계는 있다가 별도로 얘기를 들으셨으면...,
현자
장현자위원
별도로 얘기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유는 어떻게 돼서 공석자리로 비워놓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성직원들이 80%라고 한다면 적어도 사무장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여성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여성들을 승진시켜서 책임자 역할을 맡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건소의 상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간병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여성들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구민들을 위해서 보다듬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든가,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결 더 세부적으로 이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현재 소장 밑에 사무장 자리의 인성관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일하고 있는 분들을 승진시켜서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고 그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 인사문제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 제가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권한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장님 입장에서는 바로 아래에 속한 직원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장님 건의가 잘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1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 금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학생들을 위해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실적을 보면서, 여기에서 덧붙이고 말씀드릴 것은 교육만 해서 단순하게 끝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순간적으로, 청소년들은 완전히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끝나고 난 후에 많은 청소년들이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담배를 피우다가 VTR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받다보면, 그런데 순간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금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것보다 더 끊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지도를 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담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서 학생들이 교육 끝나고 난 후에 고민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어느어느 쪽으로 꼭 얘기를 해 달라 그 후속조치,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금연사업이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한 것은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금연사업은 선택사업 비슷한 사업이 되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능력으로는 일단 강사를 초빙해서 초·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돌면서 금연교육을 하고 청소년 순회교육을 하고 청소년 금연교실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연 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상담원 전담 인력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해야되는데 전담인력을 두고 상담할 처지는 못되고, 그 대신에 양호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을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면 금연에 대한 사항도 상담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하면 금연침을 한다든지 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상담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네, 좋습니다. 교육이란 건 그렇습니다, 교육이란 건 끊임없이 해야만 그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1, 2회 정도 실적 높이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란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교육이든지 해 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 금연교실이란 건 실적보고 형태로 해서 단순하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런 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교육으로 끝나더라도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양호교사가 있다고 하지만 양호교사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아마 상담하러 오게 되면 이런 자상한 상담을 한다기 보다 오히려 형식적으로 거쳐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호교사들한테 책임감을 부여해 줘서 청소년 아이들이 어른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내 아이가 담배를 피웠을 때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교육을 한다면, 그런 자세를 갖고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회에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83쪽에 보면 건강관리가 있는데 독거노인, 일반노인 있는데 실적에 보면 장애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관내에 총괄적으로 장애자가 과연 몇 명이고, 장애자들도 구분해서 노인들 중 장애입은 사람이나 청소년장애, 아동장애 쭉 자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특히 독거노인이라든가 비독거, 그분들보다도 독거노인이라든가 일반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한테 하는 배려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애정을 갖고 보살피며 미리 사전에 그분들한테, 병도 병이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마음적으로 아픔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로 해 줄 수 있고 아픈 마음과 더불어 해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정한 마음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2개 위원회가 있는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 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두 가지 제출을 부탁드렸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172쪽, 서구관내 마약취급업소 몇 군데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총 서구관내에 마약취급업소는 220개소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이 38개소라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의약업소나 병원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나갈 때 특히 마약류에 대한 것은 특별히 상세히 보는 사항입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관내에 마약취급하는 사람, 종사자가 아니고 그런 분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20개소, 종사자가 있는 게 아니고 약국에서 마약을 취급하면 그곳을 한곳으로 취급을 하지...,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아니고 마약하는 인원수, 중독자 얘기에요, 그런 건 취급 안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중독자는 저희들이 취급 안하고 있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취급 않고 약국이나 이런데 지도 나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특히 마약 지도·점검할 때는 검찰청의 마약수사과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일반약국도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0개소 중 약국이 183개소이고 의원이 33개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건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어디 병원에서라든지 공식적으로 서류가 들어 와야 파는 겁니까, 매매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마약은 하나하나 사면 저희들한테 산다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원래는 마약류를 약국에서도 취급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마약류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술하고 마취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사실 마약류라고 몰핀이나 그런 걸 위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182쪽, 무료진료 실시는 1년에 1회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원래 처음 하는 사업인데 원래 연 2회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전반기는 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선거운동의 뭐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가지고 전반기에는 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전반기에는 못하고 있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애초 계획은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해서 2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할 예정이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구민건강을 위해서 무료진료는 될 수 있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늘리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관내의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도움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소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들하고 상의해 갖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민간협조체계를 구축하자 이런식으로, 일단은 첫 발걸음을 띠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하시게 되면 소장님이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현지활동계획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지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한밭직업훈련원 외에 2개소에 대한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계획서는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활동계획서채택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활동계획서 >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구정주요 현장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현장안내 및 차량 등을 정비하여 현지확인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현지확인 활동이 끝나는 대로 자동 산회토록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원만한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확인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