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5: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남 의원 입니다. 2001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1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2002년 5월 6일 제8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유동현 의원 을 대표 위원 으로, 서우, 조영원씨를 결산검사 위원 으로 위촉, 2002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1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이 2002년 7월 10일 제8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한 후, 7월 15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상정 ,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 세출 결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액은 2000년 대비 14%가 증가한 1,893억7,848만1,00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1,503억3,310만원이고, 특별회계 는 390억4,538만1,000원입니다. 세입 액은 2000년 대비 31.1%가 증가한 2,391억4,194만7,19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1,820억6,948만8,950원이고, 특별회계 는 570억7,245만8,240원입니다. 세출 액은 2000년 대비 36.2%가 증가한 1,759억1,460만3,74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1,465억5,709만9,190원이고, 특별회계 는 293억5,750만4,550원입니다. 잉여금 은 2000년 대비 18.7%가 증가한 632억2,734만3,45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355억1,238만9,760원이며, 특별회계 는 277억1,495만3,6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 1,503억3,31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 액은 1,843억8,518만7,000원이고, 실제 수납액 은 1,820억6,948만8,000원으로서, 징수결정 액 대비 실제 수납액 은 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억4,725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530만원이 증된 것이며, 주민세 와 자동차세 등에서 납세 의무 자의 무재산과 과년도 수입의 고질적인 체납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액은 1,503억3,31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302억7,618만4,000원을 합산한 예산현액 은 1,806억928만4,000원이며, 지출액 은 1,465억5,709만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중 2001년도 예비비 예산 액은 19억3,501만5,000원으로, 폭풍설해 이재민 구호 외 17건에 5억9,897만3,000원을 지급 결정 하여, 5억8,619만6,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예비비 는 본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되는 것으로, 1999년이후 2001년까지 1 건의 지적도 받지 않을 만큼 적정한 사용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 이월사업비는 주민자치 센터 설치사업 외 163건인 220억7,904만5,000원으로서, 명시이월 은 30건에 79억7,259만3,000원이며, 사고이월 은 134건에 141억645만2,000원으로서,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과 단일연도 예산 제도의 성질을 감안하여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은 119억7,313만9,000원으로서 불용액 발생사유의 대부분은 예산 집행 잔액이며, 전액 불용처리한 사례도 발견되는 바, 예산 편성시는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필요한 예산 만 편성토록 하고, 여건 변화로 인한 불용액 은 반드시 정리추경 예산 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 의 전용은 총 9건에 5억4,999만원으로 특별한 지적을 받지 않을 만큼 적정한 사용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의 세입 관련 징수결정 액은 573억3,751만6,00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 은 99.5%에 해당한 570억7,245만8,000원으로서, 2000년도 87%의 징수율에 비해 징수실적이 현저히 상향되어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됩니다. 특별회계 의 세출 예산 액은 390억4,538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83억235만6,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은 573억4,773만7,000원이고, 지출액 은 예산현액 의 51.2%에 해당하는 293억5,75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2억83만5,000원이고, 수납액 은 4억4,580만6,000원, 지출액 은 1억2,162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5억2,502만1,000원입니다. 이중 인재육성기금은 수입금보다 1,147만2,000원을 더 지출 하였는바, 금후 과다 지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은 55억1,667만1,000원에서 당해년도에 15억6,944만1,000원이 발생하고, 15억6,203만4,000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5억2,407만9,000원이 되겠으며, 채무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은 376억6,402만5,000원에서 당해년도에 37억3,710만5,000원이 발생하고, 66억5,856만9,000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47억4,2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 결산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518억6,669만5,000원에서 당해년도에 219억4,706만3,000원이 증가하고, 191억1,096만5,000원이 감소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47억279만3,000원이며, 물품 의 경우 2001년도말 물품 현황은 98종, 26억4,378만5,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2억4,707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6,721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에서 세입 확충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 2000년도에 비해 세입 예산 액에 있어서 14%가 증되고, 실제 수납액 에 있어서는 31.1%가 증되는 한편, 실제 수납액 이 세입 예산 액보다 497억6,300만원 증가됨으로써 전라남도 주관 2001년도 지방세 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 의 경우 지방세 징수결정 액 152억7,222만2,000원에 대한 6.7%인 10억3,080만1,000원을 징수하지 못하였고, 특별회계 의 경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과년도 징수결정 액중 고작 14%의 수납실적을 보였으며, 상하수도요금은 과년도 징수결정 액중 46.1%의 수납실적에 그치는 등 고질적 체납 등이 확인됨으로써 체납액 일소를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었으며, 세출 에 있어서도 다수의 불용액 이 발생되었으며, 주택사업 채무상환 관리에 있어서는 주택자금 회수 등 특단의 조치없이 불용처리하는 등 일부분에서는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의 핵심은 자립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주 재정 의 확충을 향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에 대한 연찬기회의 확대와 부서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상호보완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반복지적, 누락, 착오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다한 불용액 발생 방지대책입니다. 예산 은 한 회계연도 동안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경비 , 즉 지출 계획서와 이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계획서라 할 수 있는 바, 결산 결과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 306억8,968만원중 대부분이 불용액 과다발생에 기인한 바, 이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정리추경 과정에서 불용액 이 발생한 배경 및 사유가 타당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고, 예산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재육성기금의 적정 운용입니다. 각종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각 기금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으나, 인재육성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입금 7,527만7,000원보다 1,147만3,000원을 초과 지출 하는 등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었으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셋째,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존치여부 검토입니다. 특별회계 라 함은 공기업 이나 기타 특정사업을 경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한 세입 세출 로서 일반 세입 · 세출 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이나,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의 경우 특별한 사업 예산 은 없고 경상적 경비 만 지출 되고 있으며, 예비비 가 예산 총액의 90%인 2억211만9,000원이 편성되어 특별회계 의 의의를 상실하였으므로, 본 특별회계 의 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결산 결과 및 시정요구사항 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 경우 상기 시정 요구사항과 같이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특단의 조치강구를 요청하면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하고,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경우 1999년이후 2001년까지 한 건의 지적도 받지 않을 만큼 적정한 사용을 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과 같이 승인 하며, 2001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의 경우 상기 시정 요구사항과 같이 부적정한 기금 집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요청하면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키로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1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홍순남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은 홍순남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인재육성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홍순남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홍순남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노인복지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홍순남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홍순남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환경보전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홍순남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 재해대책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홍순남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홍순남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홍순남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 농업기계 순회 수리 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홍순남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신언창 의원 입니다. 영광 군의회 공인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는 영광 군의회 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 폐기 , 기타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중 사무관리 규정 및 행정현실과 상이한 내용을 전면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인은 영광 군의회 청인과 직인 으로 구분하되, 직인 의 종류는 영광 군의회 의장 및 영광 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하고, 그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 의 승인 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하여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 등록 하도록 하고, 공인을 폐기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 보존하고, 이를 소 각하 거나 알아볼 수 없게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공인을 등록 또는 재 등록 하거나 폐 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 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 공인의 날인 위치는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의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에 관하여는 영광군 공인조례를 준용 토록 하였습니다. 12. 영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5:55)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 군의회 공인 조례 개정조례안은 신언창 의원 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 시기 및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 법령 의 내용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로는 안 제4조 제1호에서 총선이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 로 7월·8월에 집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9월·10월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에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한 행정사무감사 는 사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 (16:02)

의사일정 제15항 제3기 지역보 건의 료 계획안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을 촉구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 입법활동,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11일 제8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감사계획서 를 채택하였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거 지난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관련 실과소장 및 읍·면 장의 보고 및 질의 ·응답을 원칙으로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을 보면, 7월 18일에는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7월 19일에는 해양수산과, 건설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7월 20일과 7월 21일 양일간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7월 22일에는 기획 예산 실,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및 11개 읍면의 보고 및 질의 ·응답과 함께 추가 질의 를 실시하였으며, 7월 23일은 결과 보고 서 작성을 위하여 1일간 휴회 하고, 오늘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03)

200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장재곤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2001년 7월 이후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를 실시하고,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은 총 35건으로서 실과별 내역은 공통 2건, 기획 예산 실 3건, 총무과 2건, 재무과 2건, 문화관광과 2건, 사회복지 과 1건, 환경녹지과 4건, 농정과 3건, 해양수산과 3건, 지역개발과 2건, 건설과 4건, 보건소 3건, 읍면 4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 회 위원 중 특정신분을 조건으로 하는 위원 의 경우 위원 신분에 변경이 있을 시 즉시 새로운 신분에 맞게 위촉하여야 함에도 제4대 영광 군의회 가 개원 되어 많은 의원 이 교체되었으나, 이를 즉시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고,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는 상위 법령 의 위임 에 의하여 제정 된 영광군조례나 규칙 의 경우 상위 법령 이 개정되었음에도 즉시 정비되지 않아 상당 기간 자치법규 가 법령 위반 상태에 처해 있는 사례가 있는 바, 관보나 기타 법령 개정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고, 법령 위반 자치법규 ,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 사문화된 자치법규 등에 대한 일 제정 비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현재 군의 정·현원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5명이 과원이고, 직 속기 관은 7명 결원 , 읍면은 2명이 결원 으로 되어 있는 바, 특히 농촌지도업무를 맡고 있는 직 속기 관의 결원 이 보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칫 부서 별 힘의 논리에 따라 인력 수급이 되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인사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 부서 가 형평에 맞는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는 청내 민원실 입구에 있는 현황판에 표기된 청사 안내에 따르면 금년 1월 7일 폐쇄된 기자 실이 아직도 존치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즉시 시정하여 청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이월사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경우 인력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적정한 인력 확충 및 노력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하였고, 환경녹지과 소관으로는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에 있어 군민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유사시 안전장소로의 대피나 보호장구 착용 등 신속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훈련의 효과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되도록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사시 피해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 10km 내로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 교육 및 홍보물 배부 등을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의 경우 5농가 이상 마을 공동으로 활용토록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과정을 보면 신청 은 공동 명의로 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농기계 보관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을 보관하는 등 개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바, 당초 지원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고,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관내 규사 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인근 신안군에 의해 허가된 골재채취 등에 따른 해양오염이 심 각하 게 발생하고 있는 바 철저히 단속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는 상수도 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결정 액 11억139만4,000원의 92.3%인 10억1,617만9,000원을 징수하고, 8,521만5,000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는 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완징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건설사업용 사업장별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현황과 보상 내역과 관련하여 2001년도의 경우 23 건의 사업장에 852필지를 매수하였으나, 이중 653건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199건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하였고, 용지 보상 도 13억1,771만4,000원중 약 87.5%인 11억5,359만2,000원에 대하여만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의 경우 7 건의 사업장에 134필지를 매수하여, 이중 49필지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85필지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하였고, 용지 보상 도 2억4,147만2,000원중 약 48.1%인 1억1,616만2,000원에 대해서만 완료하였는 바, 등기이전 및 용지 보상 이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의약품 관리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많은 이월이 있음에도 다시 다량의 약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는 바, 약품의 수급전망을 정확히 예측하여 과도한 약품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읍면 소관으로는 읍면에서 신고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규모의 건축물을 발주할 경우 건축관계 공무원의 자체설계가 가능함에도 건축사를 통한 설계용역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바, 향후 자체설계가 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표준설계 또는 자체설계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예산 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및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특단의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완징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노력과 분발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은 의원 여러분이 사전 심도 있게 검토한바 장재곤 의원 의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금일 채택된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집행부에 이송 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35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 결과 처리에 대 군민에 대한 봉사한다는 각오로 시정과 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을 추진하여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업무추진에 정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지금부터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대책 합의 서 이행 및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 조속 시행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는 서해안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 부지로는 여러모로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건설된 영광원전 5·6호기와 관련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 해수사용 변경 승인 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수원이 불법으로 5호기 상업가동을 하고, 영광군 민의 대표기관인 영광 군의회 가 입회한 자리에서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범군민대책위와 온배수 확산범위를 실측하기 위한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 하였음에도, 실측조사 결과 한수원이 주장했던 온배수 확산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자, 지난 5월 14일 광역해양조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고 있음은 물론, 그동안 원전가동과 관련 군민과 약속하였던 많은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강력 규탄함과 동시에 성실한 합 의사 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의 조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영광원전 가동과 관련한 정부 와 한수원의 성의 있는 대책 추진으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군민들의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결의안 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대책 합의 서 이행 및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 조속 시행 17. 영광원전온배수저감대책합의서이행및영광군민11개요구사항조속시행촉구결의안채택의건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