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2002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개최되는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참석차 출타 중이므로 부의장인 저가 업무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저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경제육성 지표, 시책추진상황,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보고 도중에 제가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업무계획보고는 배포된 지 수일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읽어보고 아마 숙지를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과의 업무보고 중 문제점, 대책 이런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목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경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000년도 관광업통계 수치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경제 2쪽에도 통계수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경 3쪽에 경제육성 목표는 뒤에 세부사항이 나오므로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경제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 5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장현황은 재래시장 2개소, 정기시장이 1개소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재래시장 소비자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도록 하고 여기에 북평민속장 재래화장실이 금년도에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머지 30평정도가 있어서 그걸 지주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건의하여 추진이 반영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경 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지경 7쪽에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에는 저희들이 지역상품 홍보전시 진열장이 민원실에 있습니다만 재정비를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고 대형유통점 내 지역상품 전시판매장은 저희 매트로마트에 5평으로 16㎡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경 8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해대학교 내에 3층하고 5층 전관을 창업보육센터로 운영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추진입니다. 판로지원 사업현황으로 북평공단에 있습니다만 한사랑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이 작업장에는 전체 종업원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도비를 포함 시비해서 50대 50으로 500만원 창고시설을 지원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연탄 나무보일러 시설비 지원은 작년과 같은 사항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1쪽에 저소득가구 연료시설 설치비 지원은 이것은 도가 추가로 도의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가구별 에너지 사용 기록부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각 동해시 전 가정에 배부가 되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가스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가스는 대형사고가 반발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체결 추진입니다. 이건 부천 가스폭발 사고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없던 사항입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스공급업체가 각 가정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현재 수요자들이 조금 믿음이 부족하다든가 어떤 이해력이 부족해서 현재 계약 체결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반상회와 시장 서한문이라든가 이런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엊그저께 현황으로 86% 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내실화는 상반기에 61명이 이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반기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취업정보센타 운영도 저희과에 창구를 운영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묵호중앙시장 환경개선 추진은 당면현안 사항이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초 자부담 5억, 국비 5억, 시비 7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17억 3,000만원으로서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부담이 부족하고 뒤에 조금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가 된 부분만 가지고 또 추경에 확보할 부분만 가지고 국비 비율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도에다가 건의로 신청을 하고 사업변경 계획입니다. 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산자부에 받아야 되는 관계로 지금 산자부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묵호중앙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산자부에 다시 변경승인을 신청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7억 3,000만원이 당초에 우리가 요청했던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국비 5억이 내려오고 시비가 7억 3,000만원, 자부담이 5억 이렇게 해서 17억 3,000만원입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전액 국비로만 내려올 줄 알고 조금 과다하게 요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75m 차양막 통로를 기 시설했고 금년도에 권순일 의원님이 노력 하셔 가지고 8,000만원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오는 구간 100m정도 어시장 부분 나오게 통로를 보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확보로 봐 가지고 4억 2,000만원 시비가 또 서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 8억 5,700만원으로 변경된 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처음 보고 있거든요. 최소한도 지역의원에게는 사전에 이런 정도가 된다는 것을 통보 내지는 업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의원님이 이 사항을.......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게 일의 순서입니다만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보통 상인대표하고 시장대표하고 대화를 해서 마감을 짓는 경우를 제가 수차례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장대표는 장사를 하고 있지만 주변의 지도자나 그 주변환경에 있는 대표들도 더불어서 이걸 같이 가미했을 때는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대표라고 하면 장사를 하는 분들은 자기 개인의 장사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호응을 못 받을 소지도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주민의 대표인 자기지역구 의원이 이 업무에 완벽하게 사전에 안 되면 지금 이 8억 5,700만원이 변경된 것도 항상 뒷방치기로 거꾸로 돌아와서 내한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일 처리가 조금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지요?

네.

그런 순서를 앞으로 반드시 지켜서 또 제가 알아야 일반 시민들은 관에서 하는 어려움을 관하고 직접 맞아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제가 이해가 되었을 때는 관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가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과장님께서 이해하리라 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 동해시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재래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지금 대형유통 메이커가 건립된다는 그런 소문과 아마 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한 것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켜서 물리적이든 행정적이든 반대운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밖에서 떠도는 또 시청 앞 단지가 될 것입니다. 거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까지 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지만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애인 총괄하면 지체, 신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한 분들이 아마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고 있어서 관이나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 퍼센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행실태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고을마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곡에 지금 대형마트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내고을마트로 가칭 이마트, 디마트 이런 명칭이 내고을마트라고 해서 지금 우리시에 건축허가가 한번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을 당시에 저희과에 시장이라는 명목으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 협조전이 건축과에서 왔습니다. 협조전이 왔을 때 저희들이 법 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런데 시장의 지금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건축허가 이전에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향평가가 끝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 하순경에 도에서 영향평가를 하면서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완을 해야 한다. 그게 열서너가지 조항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8월 정례협의회시에 지금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영향평가한 상황과 문제점 같은 것은 우리 정례협의회때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어떤 보고를 드린다는 것보다 올라간 루트가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교통영향평가는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업실태라든가 구인, 구직 이런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취업안내라든가 따로 해 본 일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종춘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기업에서는 가급적 꺼리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원주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기회에 의식하시는게 특히 이 지역에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어려워서 다른쪽으로 자생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취업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우리시나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데도 이 법을 내가 볼때는 시설관리공단에도 장애인이 근무하는 것을 하나도 못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솔선수범을 좀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여야 하는데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어디다 권하겠습니까?

장애인 쪽에서 고용하는 것과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조금 더 쉬우니까 그쪽에서 좀 앞장서서 해 드려야 하고 또 한가지 장애인단체가 기업을 만들어서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는 또 우선 구매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음에 다른 기업체에 의무고용하는 제도 이 세가지 중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다른 기관에 알아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송정동에 재래시장 활성화 글자 그대로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차양막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전에 조금 말씀드렸으니까 뭔가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묵호동이라든가 몇 군데는 법인체나 그런 것이 있는데 송정동은 전에 듣기로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홍순만 의원님하고 의견이 조금 교환되었던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저희들이 보고서에 재래시장은 발한중앙시장하고 동호농산물시장을 저희들이 어떤 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 규모가 집단적이고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이 특별한 관리는 아니고 발한동중앙시장의 문제도 법적으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산자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에 각시·군별로 대표시장을 조사해서 어떤 현대화나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대표시장이라고 해서 각시·군별로 한 개 시장씩 해서 샘플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현대화가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발한중앙시장을 건의하면서 국비를 요청한 것이 17억 3,000만원입니다. 이건 사실 조금 전에 발한동 권순일 의원님이 계신데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조금 부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국비를 딸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발한중앙시장 만큼은 산업자원부에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체 번영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통로시설공사는 자체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재래시장에 대한 특별법이 없었고 이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는 환경개선이라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6월에 지역경제계장이 제2청사인 대전청사에 가서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송정시장이라든가 묵호시장에도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렵고 다만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의견은 앞으로 송정동에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좀 해 볼 수 없습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고 제가 여기서 어떤 결정보다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옛날 50년전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송정이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시장도 많이 낙후된 상태입니다. 참작을 하셔서 설상 법을 떠나서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관문인 항구가 있고 동해역이 있는데 이 시장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여러 실과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경제가 우선이 아닙니까? 또 경제가 활성화되야만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김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에서 출연하는 것과 도에서 출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금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은 활성화와 많은 경쟁력을 우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필요할 때 쓰고 또 갚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자료 보니까 100억원 확정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서 동해시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자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자금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도 출연금도 한가지입니다. 다음에 기업육성경쟁력 강화자금 같은 것도 많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메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중소기업인이 많습니다. 아는 기업은 알고 모르는 기업은 그걸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대책 다음에 동해시에 기록을 보니까 재래시장이 두 군데 있고 정기시장이 한군데 있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의 개념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송정동에 재래시장 또 삼화동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런 재래시장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그런 재래시장인지 또 그런 재래시장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 산업이 많지만 여기 보니까 산업구조에서 농림, 어업 그런 산업의 구조에 퍼센트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은 몇 퍼센트고 어업은 몇 퍼센트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양수산과하고 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의 연관성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저희들이 2002년도 지원규모를 100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이 사업이 강원도 전체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동해시에서 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보전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까지 총 667개업체에 274억 4,900만원이 동해시 기업체에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에서 금년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셔 가지고 100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당초예산에 2억이 섰고 추경에 1억이 서서 3억을 이자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목표로 3월에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았던 결과 융자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추천한 것이 160개업체 6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100억을 목표로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까지 은행도 3개 은행만 했던 것을 제1금융권 5개 은행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농협, 조흥, 기업, 우리, 국민은행으로 총5개 은행으로 제1금융권 전체로 확대를 해서 131개업체가 51억원이 이미 융자 대출되었고 그외에는 대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도에서는 이자 보전을 5%로 합니다만 저희 동해시는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안분을 잠정적으로 해 놓은 부분을 우리 동해시는 너무 과다하다 신청을 하고 과다하게 나갔기 때문에 도에서 야단을 들었습니다. 동해시는 도 전체에 확보된 금액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조금 적게 신청을 내년에 하고 지양을 해달라는 꾸지람 아닌 꾸지람도 저희들이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기업체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있다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기업, 소상공인 친목회라든가 다음에 이 업종 교류회라든가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전임 국장님도 그랬습니다만 꼭 가면 우리 담당 계장님과 같이 가서 이런 사항을 꼭 홍보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다섯 번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아마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재래시장이라는 한계가 뚜렷하고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을 재래시장이다 하는 말 그대로 노후 된 시장이라는 개념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이라는 개념은 과거에 허가를 받아서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좀 오래된 노후된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지정합니다만 지금 송정시장이라든가 동호동농산물시장은 농협에서 과거에 허가를 농산물시장으로 허가를 받았던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한중앙시장도 대표시장일 뿐이지 허가를 받은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다음에 송정시장, 삼화시장도 저희들이 다 작년에 부시장님이 현지를 지압조사를 하듯이 상인들을 만나면서 애로점이라든가 이런걸 전부다 하면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만 어떤 허가를 받은 사항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이라고도 지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는 재래시장을 저희들이 두 군데를 관리합니다 했는데 실지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발한중앙시장이 대표시장이기 때문에 거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동호동농산물시장도 제가 조금전에 정국섭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농협이 토지주이고 건물주인이면서 직접 직영체제로 운영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그건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연구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송정시장이나 삼화시장은 어떤 재래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해프라자 안에 시장 그게 현재 재래시장으로 다만 우리가 시장으로 허가를 해 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기간도 20년에 가까워서 그걸 재래시장이라고 법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음 활성화 대책은 조금전에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삼화시장도 같이 또 이건 삼화, 송정뿐만 아니고 묵호에도 적으나마 시장이 있습니다. 쇠퇴되어서 기능은 옛날보다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묵호동에도 적으나마 시장이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시장만 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현지 확인을 하면서 좀 더 제 업무이기 때문에 지휘부에 계신 분들한테 보고도 드려서 좀 더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구조와 농민, 어업인의 퍼센트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내일쯤 보고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이건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제1금융권과 지금 아마 취급은행으로 선정을 하신 모양인데 지금 수신보다 여신이 나갈 때가 없어서 각 은행이 큰 애로에 봉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 실정으로 있어서 제2금융권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취급 금융권으로 지정을 좀 받을 수 없는지 이러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또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강릉시는 제2금융권에도 이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취급하도록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면서 답변은 필요 없고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장님도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 문제점이 있는 업무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는 제목만 대충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윤길봉입니다. 제4대 의회 개원에 따라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보화 일반현황과 2002년 일반업무와 당면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일반현황에서 전산실 시설장비는 본청 4층에 위치하고 면적은 31평입니다. 주전산기가 2대고 서버급이 11대가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시설도 30평으로 교육용 PC가 27대가 있고 정보화 전시실이 1식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586이상 PC보유 현황은 785대고 램 접속율은 93.65%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간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시설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광역화·다양화 및 권역별로 특성화하며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강구하고 복지, 교육, 문화시설 등과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3쪽입니다. 전자결재 활성화입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 및 시군간 전자문서 유통은 금년 5월 8일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결재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1회 전자결재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전자문서 유통 시범운영을 9월말까지 하고 확대운영은 10월부터 실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PC 및 램 등의 기반시설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성능부족 PC 42대를 교체하고 램 추가시설은 북삼·발한도서관과 위생처리장 3개소를 추가시설을 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와 도, 시군 문서유통 암호화 장비가 미확보가 되어서 2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1월부터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2,96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주민 5쪽 공무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저희시 금년도 공무원 정보화자격증 취득 목표가 전직원의 70%입니다. 그런데 7월 20일 현재 41%를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시간에 교육과정을 최소화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야간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고컴퓨터 보급은 지난해까지 19대를 보급했습니다만 금년도 중고컴퓨터 회수를 60대 해서 업그레이드한 후에 7월 30일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7월 20일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전산입력 및 내검 중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행정통신 교환기 교체는 금년 9월까지 전국단일 행정전화번호 광역화 추진에 따른 교환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6월에 조달요구를 했고 8월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화번호 체계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전환이 되고 기존 계 단위 전화번호에서 1인 1 전화번호가 부여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체계 변경으로 전화 민원처리의 일시적 혼란이 야기됩니다만 홍보를 최대한 해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은 10월까지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보화 2단계 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2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이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주민자치과장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아마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우리시에 민원을 보러 왔다가 발급기간, 발급시간 등에 의해서 무료한 시간을 계속 있자니 이러한 무료한 시간 또 발급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민원실에 인터넷이라도 좀 개설해서 그러한 정보 또는 자기가 필요한 지식같은 것을 습득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실과 협조를 하셔서 주민자치과장이 이런 컴퓨터나 통신망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민원실에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그 부분을 주민자치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중앙지침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 자치단체가 문화의 센터 이러한 여러 가지 말 중에서 하나로 통합이 되었는데 실지 예산이 부여되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프로그램 개발 방안 강구라는 얘기가 참 고마운 얘기인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돈을 쓰더라도 정말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자치센터 활성화에 득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데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실적위주라든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저 돈이면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자꾸만 개발하고 먼저 좀 잘했던 곳을 본보기로 봐서 보급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먼저번에 언론에 문제되었던 사항이 있어서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중고컴퓨터를 관내 단체에다 보급을 했는데 19대로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19대라고 할 것 같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13대인데 이게 많이 남는 수치입니까 아니면 폐기량이 여기보다 더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 못 쓰는 중고컴퓨터를 회수해서 사용 가능한 것만 배부를 하고 있고 사용 가능이 불가한 것은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어느 방송사에서 이런 공공기관에서 중고컴퓨터를 보급했는데 막상 가져와서 설치할 때는 좀 됐는데 1주일도 쓰지 못해서 오히려 쓰레기를 갖다 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용량이 아마 오래되고 해서 현지에서는 쓰지도 않는 것을 갖다주니까 이건 어쩌면 자판 연습하는 정도 외에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를 갖다 놔 놓고 이 중고컴퓨터를 보급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중고컴퓨터를 보급할 때는 노후되고 한 것을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그래서 현재의 어떤 기능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로 기능을 향상시켜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갖다가 고장나서한 달도 못 쓰게 되는 오히려 그건 중고컴퓨터 보급이라는 것이 큰 욕을 먹을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이 되셨으면 남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길봉 과장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농경산업 다음 산업혁명 산업화시대 다음에 지금은 우리 정보화시대인데 제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윤길봉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서 하나가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동해의 지방자치단체인 동해시는 시민의 모든 교육을 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벌써 2,900명을 교육시켰다니까 대단한 효과인데 우체국 같이 공공기관에서도 현재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시키는 정보화교육보다 동해시에서 시키는 정보화교육이 좀 부실하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해 주시고 동해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민 정보화교육이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정보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시켜서 동해시민이 선진 시민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무원정보화 교육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정보화 교육도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현재 정보화자격증 취득 실태가 이 정도라면 꽤 놀라운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의 정보화교육도 우리 윤길봉 과장님의 소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많이 딴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만큼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또 민원해결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곧 그것이 시민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공무원정보화 자격증 수가 171명밖에 현재 자격증을 못 땄다. 우리가 550명되죠?

현원이 515명입니다.

그러면 33%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50%이상 상회되어야 됩니다. 좀 욕심을 부린다면 100%인데 그래야만 타 단체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있는데 현재 사무관급 이상의 자격보유 소유자는 몇 명정도 됩니까?

3명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다 업무추진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중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하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산업단지·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입니다. 평소 북평산업단지와 항만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일반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황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산항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처하겠습니다. 산항 2쪽입니다. 민간투자 자본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현황은 민간자본 투자유치 대상사업 9개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학교수, 전문가 등 협조를 받아서 지역특성과 부합된 투자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대기업, 출향인사, 연고기업 등을 방문하여 공격적인 투자상담을 연중 지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항 3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조성면적은 2,587천㎡가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현재 평당 26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정으로 해서 2005년 3월까지 세제 및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항 4쪽이 되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 지정 건의입니다. 지정 요건은 항만 및 배후지 면적이 100만㎡이상이고 화물처리 능력이 1,000만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관세자유지역 예정지구 지정을 2000년 5월에 건의했습니다만 여건이 미비하여서 지금 정기국제항로 미개설이라든가 전용부두시설 미비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05년 지정 목표로 지속적인 시설 확충 및 여건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산항 5쪽입니다. 동해유통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동해항 서쪽 농경지 지역에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4년 11월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개발기간이 5년차로 한정되어서 민자유치가 시한이 촉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공기업 참여 유도를 지금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항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이게 얼마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동해유통단지 무산이라고 보셨죠?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네.

그런데 도지사님이 선거 전에는 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선거 끝나고 이렇게 말이 나오니 송정분들이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될 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한가지만 묻고 또 답변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저게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현재로 봐서는 지금까지 신문이고 많이 들었지만 그거다 믿을 수 없고 이제는 믿을 입장도 안되고 또 콘테이너 부두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오지 않은 상태니까 답변을 하기도 곤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유통단지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북평 제1번지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천이 안되고 계획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눈만 뜨면 코 앞에서 보니까 안타깝기만 하고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면 그 답을 듣고 제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든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산항 5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통단지 조성은 5개년 2004년 11월 6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536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원개발공사라든가 여타 공기업을 찾아 가지고 참여 유도를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3년 11월까지 사업주 선정이 안 되면 추진하는 것이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러시아 게가 일본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경기가 풀릴까 하고 했는데 어제 들어가보니 배도 없고 러시아 배가 9월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대게를 지금 먼저 하던 보명피셔리에서 공단 안에 3,000평 부지를 사 가지고 지금 수족관하고 게 가공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류관계로 지금 잡히는 기간이 덜 되어서 수입이 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월부터 작업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난류가 그때쯤 되면......

신경을 쓰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해서 지방활성화 하게 도와주십시오. 동네가 너무 낙후되어서 조금 전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정 동네의 애로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국제항구라고 말만 국제항구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관세자유지역 지정 건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항목은 본 의원이 2대때 제가 부단하게 건의하고 설명하고 신문에도 기고도 했던 사항입니다. 단순 동해시를 경제특구로 하자 그 안에 대해서 관세자유지역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데 이게 건의가 2000년 5월에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87년 그때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안병화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 한번 또 했습니다. 그런 기록을 한번 찾아보시고 관세자유지역을 충족시키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건 중에서 동해항이 콘테이너 부두가 현재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이 제일 큰 항목인데 콘테이너 전용부두는 언제쯤 조성될 계획이 있는지 또 전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는 얼마정도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먼저 남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관세자유지역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제항로가 미개설 되어 있고 콘테이너 전용부두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14개 시도에서 건의를 했는데 아마 선거 끼고 해서 확정은 연말에 되는 것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용부두 시설은 2004년에 동해고속도로가 준공이 되고 다음에 42번 국도가 확포장 되면 그때 그 여건이 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세자유지역 관계는 도에서는 동해시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에다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중앙의 산업자원부에 주요 손님이 오시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7월 12일에는 청와대 이기호 경제수석이 강원도에 오셨습니다. 그때도 정식으로 건의서가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도에서도 계속 올리는데 조금전에 우리 박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여러 가지 올라온 곳도 많고 아마 중앙에서도 지금 검토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 지사께서 행정부지사 때 제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올라가서 한 번 만나서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선 지사께서도 이 관계를 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 있게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과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그리고 용역비는 도비로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산항기획단의 업무가 일반 민자유치 업무도 소관업무로 갖고 있는 모양인데 개별 법에 의한 업무소관 부서하고는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 선영부서로 산항기획단에 먼저 민자유치를 하고 개별 소관업무과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시가 10억여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서 공단부지가 매각되지 않으므로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토지 소규모 분할이라든가 접근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해 줬는데 여기에 따른 지금 실적이 피부로 와 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의 진도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또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분양실적은 어느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먼저 민자유치로 저희들이 유치는 하는데 저희들이 시까지 유치하고 추진은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과에서 다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활성화에 대한 건은 지금 대규모이기 때문에 필지 세분화로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의뢰를 했는데 그게 8월말에 끝나면 작업 착수해서 연내에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세부화된 필지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산항기획단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가 의지를 갖고 약 1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책정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10억원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금액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책의 어떤 실패나 추진의 부진으로 인해서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단지·항만활성화기획단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2일자 강원도 경제정책과장에서 동해시 자치행정국장으로 전임한 최종춘입니다. 오늘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에 제가 인사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에서 27년간 근무했던 경험을 동해시정에 접목시켜서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2년 가까이 근무한 경험으로 의원님들과의 유대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 지도편달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소관 업무보고에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요업무 보고는 저희 의원님들이 여러 번 숙지를 하였으니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현안사항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2년 주요업무, 당면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도로시설, 하수시설, 재난관리 4담당으로 현재 인원은 2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교량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건설 4쪽입니다. 200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은 34건에 625억 7,000만원으로 양여금 지원사업 6건, 국비 지원사업 11건, 도비 지원사업 5건, 시 자체사업 1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로사업 23건, 한해대책 1건, 하수사업 3건, 치수사업 4건, 재해위험정비 3건이 되겠습니다. 건설 5쪽 일반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시점은 비천 입구에서 북평교까지 연장 8.51㎞로서 '98년 8월부터 2003년 7월까지로 공사추진은 원주국도관리청에서 하고 보상은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8.8%로 공사는 67.9%, 보상은 49.7%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보상비가 시비로 추진되다 보니까 시 재정이 열악하여 일시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사업기간 지연 초래가 불가피합니다. 아직까지 잔여 보상비는 111억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본 보상비를 국비 지원을 건의해 보았으나 현행 도로법상 국비 지원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다 보전율을 절감하기 위하여 철탑 이기는 현장에서 보강으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으로 또 이원동 동부한농 신정호 시설은 과선교 연장 시공으로 정화시설은 이설이 안 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공단 공업용수 관로는 현장에서 이설 조치하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건의 협의가 완료되면 보상비는 27억이 절감이 예상됩니다. 건설 6쪽입니다. 북삼∼이원간 청운로 개설입니다. 광희고에서 국도42호선∼이원 중심도로까지 연결사업으로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광희고등학교에서 국도42호선 교차점까지 730m에 대하여 2001년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 추진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7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암거설치와 철도 가도교를 위탁 시행 중에 있으며 현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건설 8쪽입니다. 삼화∼쌍용간 도로개설입니다. 삼화교에서 쌍용 후문간 도로개설 공사로 도로확장은 1.9㎞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2001년까지 도로개설 토공 700m와 보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2년 계획으로 도로개설 700m를 마무리하여 후문까지 미보상 물건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78%가 되겠습니다. 건설 9쪽 묵호∼망상간 해안관광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89년부터 시작하여 총연장 4,600m에 대하여 철도 가도교를 비롯하여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건설 10쪽 동호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 계획은 도로개설 910m를 2001년까지 297m를 개설하고 금년도에 400m에 대하여 사업 발주코자 설계내역 정리 중에 있으며 보상추진 실적은 28.5%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사업이 장기화 되다보면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확보예산 중에 금년도 400m는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설계내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건설 11쪽입니다. 국도 7호선∼동부한농간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도비 지원 사업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도로개설 596m 개설 완료하고 2002년도에는 확보예산 4억 200만원으로 토지 15필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면 공정율은 20%가 되겠습니다. 건설 12쪽 동호초교∼동해상고간 도로개설로서 2001년까지 도로개설 155m와 편입물건 보상을 추진하고 2002년도에는 도로개설 258m와 보상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암거까지 가는 구간에 편입건물 1동이 현재 보상가 저렴으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본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 13쪽입니다. 묵호철물∼산지골간 도로개설입니다. '95년부터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만이 많은 지역입니다. 총 계획 740m중 2001년까지 310m를 개설 완료하고 2002년도에는 잔여구간 430m에 대하여 토공분야에 대하여 6월 7일 사업 착공하여 현 공정은 5%입니다. 부족사업비 5억 5,800만원은 늦어도 2003년 당초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 14쪽 분토골 소방차 진입로 개설입니다. 북삼동 분토골로서 대형 산불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피해가 심약된 지역입니다. 산불 마무리 후 건의된 사업으로 총 계획 1.5㎞를 개설코자 계획하고 2001년까지 140m를 개설하였고 2002년도에는 확보예산 2억 3,000만원으로 320m를 개설코자 현재 사업착공 현공정 10%가 되겠습니다. 건설 15쪽 삼화동사무소 앞 도로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삼화동사무소 앞 42번 국도로서 도로선이 나빠 잦은 교통사고 발생지점으로 선형개량 공사를 추진코자 현재 편입 지장물을 보상 추진 중에 있으나 보상가 저렴으로 현재 협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16쪽 이원 중심도로 개설입니다. 이원 중심도로는 '96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하고 현재 95%로 공정율로 도로 포장은 1,200m를 마무리한 상태이나 공사 구간을 미 보상하고 봉정유치원하고 제일 석유가 되겠습니다. 두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수용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개설이 완료 구간에 예산 부족으로 가로등이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차기 추경에 가로등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서 본 도로를 마무리코자 합니다. 건설 17쪽 송정동 동해 과선교 연결도로입니다. 과선교 건설로 인하여 기존 도로가 철도 건널목으로 폐쇄가 됨에 따라 연결성이 없어지므로 과선교 하부와 연결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압류 침하 중으로서 공정율은 90%입니다. 7월 30일까지 압성토를 완료후 2차분 구조물 시행으로 연내 마무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건설 18쪽 북평동 복지회관 진입로 개설입니다. 북평동사무소 북측과 전천 재방 사이 도로로서 북평장날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추진 계획하고 2001년까지 토지 2필지에 대하여 보상 추진하였고 2002년도에는 편입토지 3필지를 보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편입 토지 전체 보상요구와 농지가 저지대에 위치하므로 일조량 부족 등의 사유로 보상 협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지역 번영회와 공동 대응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건설 19쪽 종합경기장 진입 보도육교 설치입니다. 본선 육교 설치 39.5m는 강릉국도유지에서 준공하였으며 현재 현대아파트 방향 지선 설치는 금주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고 복지회관 방향은 8월말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건설 20쪽 묵호고등학교∼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입니다. 총 계획 2.5㎞ 중에 현재까지 도로포장 560m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서 전체 공정으로 따지면 20%가 되겠습니다. 초과 사업을 위한 소요사업비는 40억 6,400만원이 소요되나 재원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속으로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여 사업기간이 단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 21쪽 항골 진입로 개선입니다. 국도 7호선과 항골마을을 연결하는 공사로서 현 공정 55%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22쪽 부곡터미널∼해난 주택간 연결도로 추진입니다. 궁전예식장 앞 도로로서 공원편입 용지 전체 보상 요구로 현재까지 미추진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상비가 추가로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로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 23쪽 신일약국∼논골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총 880m를 계획하고 2001년까지 실시설계 완료와 토지 2필지, 건물 4동을 보상 추진하고 2002년도에는 토지 66필지와 건물 26동을 보상코자 물건조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40%가 되겠습니다. 건설 24쪽입니다. 창호초교∼등대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계획은 1,330m로서 2001년까지 970m를 완료하고 금년도 도로개설 360m를 추진 마무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정율은 55%가 되겠습니다. 건설 25쪽입니다. 동호농산물시장∼동호천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개설 계획한 도로로서 총60m를 개설 계획하고 총 공사비는 11억이 소요되나 우선 확보된 2억으로 건물9동 중 4동을 보상코자 현재 물건조사 중에 있습니다. 건설 26쪽입니다. 도로 교량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관내의 교량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으로서 국도 7호선에 3개교, 시도 3개교로서 확보예산 1억원으로 상·하반기를 구분하여 시행코자 하며 우선 상반기에 나안1교와 나안2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4개교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사업비가 약 2,1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마무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 27쪽입니다. 한해대책 사업추진입니다. 2002년도 계획하고 관정 이용시설 15개소 완료와 관정 보호시설 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도수로정비 6개소와 취입보 정비 1개소는 하반기 작물피해 등을 고려하여 추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28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총 계획은 72.6㎞를 계획하고 2001년까지 14.75㎞를 시설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남호초교에서 동해소방서까지 약4.9㎞와 보도턱 낮추기 20개소, 자전거 보관대 200대분을 현재 발주한 상태입니다. 해안도로는 해수욕 철이 지나서 해안도로 하수차집 관로와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2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1단계시설 용량 55,000으로서 950억 1,600만원이 소요되면서 2003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현재 추진상황은 총 공정 40%가 되겠습니다. 현재 차집관로는 용정에서 묵호역까지 해안도로 차집관로를 발주 중에 있으나 도로 굴착관계로 경찰서와 협의 과정에서 8월 20일 해수욕 철이 지나고 착공토록 경찰서와 같이 협조된 상태입니다. 8월 20일 이후에 차집관로 작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지금까지 환경부 환특자금으로 계속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비가 도비 15%, 시비 15%를 확보해야 하나 지금까지 지방비 확보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환특자금 지원 비율에 따라서 내년까지 오면 거의 다 확보된 상태고 지방비 확보가 연차적으로 절실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하수처리장 주변 갯목이주민들에 대한 추암이주택지 분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17가구는 추암이주택지로 이주코자 추암지역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택지하고 좀 첨예한 이해관계로 아직까지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3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동해시 일원으로 362.8㎞를 2006년까지 계획하고 현재는 북삼·삼화지역 하수관거조사 및 정비 실시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확보예산은 32억 1,600만원으로 차집관로 인입지선 및 도로개설 구간 하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 32쪽 소규모 하수관거 지선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3억 5,000만원으로 하수도정비 2㎞와 준설 25㎞에 대해서 연중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33쪽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시설현황은 생활·공업·농업용수로 총 2001년까지 633공이 설치되었으며 2002년도는 38공이 증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 35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97년 12월 17일부터 2001년 8월 29일까지 준공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주자는 환경관리공단으로서 동해시 위탁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으로 관리하고 공동 도급업체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가 60%, 주식회사 대진환경개발에서 40%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01년 9월 7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북평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로 입주업체가 증가되고 폐수 유입 수질농도가 높아져 현 시설로 처리 한계가 올 경우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해야 할 시점이 오면 현재 국비보조 및 원인자 토지공사 부담금 50%로서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환경부와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업체들 대부분이 수산가공식품 업종으로서 폐수가 고농도로서 동일업체가 계속 증가할 경우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의 원폐수 유입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거 별도의 배출허용 기준을 지정 고시하여 배출농도를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산업단지 내 오·폐수 배출업소의 지도 단속 관리업무가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를 건설과 하수시설팀에서 환경부서 환경보호과 팀으로 이관작업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 3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2001년까지 소하천 정비사업 종합용역 설계를 7개 하천에 시행하였으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개정에 따라 환경성 검토용역이 미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 8개소에 대하여 미 반영된 환경성 검토용역과 신규로 평능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억원을 들여 7월 10일 착공하여 2003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 38쪽 소하천 및 만우천 정비사업입니다. 만우천 정비사업 총 사업량은 3㎞와 노후교량 개·보수 7개소로서 2002년 계획으로 사업비 2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1㎞, 형제교에서 만우1교가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개·보수 2개소와 소하천 종합계획용역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39쪽 발한 뉴월드상가 분양 관리입니다. 이건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 40쪽 도로 미불용지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 41쪽 전천 유수인용 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유수인용 관계는 쌍용 유수인용 관계로 '98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최종 연장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천 유수인용 연장 허가는 현재 쌍용양회에서는 계속 7,000톤의 물을 소요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물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유수인용 허가는 현재 시 방침상 상수도 취수장을 만들고 있고 해서 추가 유수인용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42쪽입니다. 제설장비 운영입니다. 현재 노후 제설기 교체를 위해서 4대가 있으나 노후된 제설기입니다.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서 적기에 구입해서 적기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4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발한, 묵호, 묵호18, 섬안지구로 이 4개지구가 현재 지정되어 있으나 금년도에는 섬안지구 배수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건설 44쪽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무료점검추진입니다. 이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고생이 상당히 많고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도7호선∼동부한농간 도로에서 북평중학교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좀 봤는데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전에 계장님께 말씀드린게 도에 가는 걸 한부 부탁 드린게 있지요. 전에 부탁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그걸 부탁드리고 세월이 7년이라는 것은 참 엄청난 것인데 7년동안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이런 것은 왜 이렇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흘렸는데 북삼동에서 내려오는 300m도로는 불가 얼마 안되었는데 이 도로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보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비를 확보하려고 보니까 시비 1억, 2억을 확보해 보니 토지 서너필지 사면 끝나고 이래서 사실 장기화가 되었습니다.

그쪽은 다른 곳보다 싼데 적극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적극성이 없어서 그렇지 천곡동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사고나서 학생이 한 명 다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이것 저것 따지면 되겠습니까만 이걸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두 번째는 송정동 과선교는 질문하는 것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과선교가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거 석포제련소 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그 밑입니다. 제련소 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 주민들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련소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김원두 국장님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과선교하고 석포제련소 항구가고 이 관계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 더 알아보시고 계장님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겠지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련소 관계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제가 건설과장 와서는......

거기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최한식 의장님 계실 때 이걸 하셨는데 그건 다른 점에서 했다고 제가 볼 수 있는데 안 계신데 얘기할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걸 신경을 써 보시고 다 되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지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단위사업별 각 사업이 대부분 액수가 100억대가 되다 보니까 보통 공사기간이 10년짜리가 많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0년씩 걸리니 이사 가지도 못하고 집수리도 못 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모든 업무가 행정편의를 보지 주민하고 가까이 접하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 관권행정, 관료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예인데 이걸 그냥 우후죽순으로 공사만 수십개로 잔뜩 산발적으로 벌여놓고 시비가 뒷받침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실무 부서에서 우선 사업 선정을 해서 단기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건 벌려만 놓고 하나도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점 및 대책이 뭐냐 하면 사업 장기화에 따라 지역 불만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나중에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처음에 어영부영 민원을 받아들이고 계획성 없이 하다보니 이제 장기간 업무로 터져요. 아니 집을 사도 10년이 지나면 새 집으로 옮겨야 될 때인데 10년이 지나도록 지금 이 공사가 완료가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사업 우선 순위를 계획대로 선정해서 추진해야 하나 저희들이 각종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분출되다 보니까 주민들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조금씩 하다보니.....

달래는 행정으로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소신 없는 행정으로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자꾸만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로 가지고 가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무 과장님 만나서 진솔된 대화를 안 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우선 사업 순으로 현재까지 발주가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나 도시과가 마찬가지 입장에 있습니다만 사업이 발주사업 위주로 해서 신규로 할 때는 의회 보고를 해서......

그러면 신규를 또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행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 끝나면 신규를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신규를 많이 잡으면 양여금이 더 많이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벌여놓은 것만 해서 조기 마무리를 시키고 조기 마무리가 된 뒤에 해야 민원이 안 생기지 이거 10년이 지나면 동네마다 민원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실무 부서인 건설과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100억대 넘으면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공사를 줄여서 2∼3년 단타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산발적으로 계획을 좀 줄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19억 2,100만원이 현재까지 들어갔는데 어디 했습니까?.

현재 자전거 이용시설은 13.75㎞를 해서 19억 들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도로포장을 하는데 북삼 우회도로나 부곡도로나 이런 것을 전부 취합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자전거를 제일 많이 타고 다닐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어디를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지 이게 전부다 돈만 들이고 하나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는 형태란 말입니다. 이걸 몇 번 했는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가 하나도 안 되었는데 뭔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예산만 자꾸 세웁니까? 턱 낮추기 이거 그러니 계획성이 우리 의원들이야 건설과나 건축과 모두를 신경써야 하지만 과장님은 건설과에서만 밥을 20년 먹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전문가가 도로를 맞출 때 앞으로 이건 우리가 선진으로 볼 때는 도로를 낮추어서 개구리 주차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 이런 계획성이 하나도 없이 했다가 다시 턱을 깎아서 돈을 들이고 업자하고 짜고 치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모든 공사도 뭔가 선진화가 되고 계획성을 세워가지고 한번 손을 댈 때 제대로 되어서 추가적인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 39쪽에 발한 뉴월드 상가 분양 관리이건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현재 주민 요구는 반환을 해 달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반환할 감면 규정도 없고 일방 해지를 할 때는 계약금과 건물사용료를 우리가 징수를 해야되는 것이 있고 납부방법으로는 잔금을 1억 8,000만원을 연체 이자해서 4,000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되겠는데 이분들이 지금 반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장님 생각에 돈을 안 내는 게 오히려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IMF 관계로 해서......

IMF에 대해서는 그건 국가적인 차원이고 그건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공사 업자하고 집을 지었을 때 과장님이 요구하는 집으로 짓지 않을 때 공사대금 잔금을 다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개인 집을 짓는데 이렇게 짓자고 했는데 집에 물이 세고 장기간 보수도 안 되고 하는데 공사대금을 과장님께서는 다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내 집을 짓는데 처음부터 물이 세서 5년이고 7년이 지났는데 고쳐주지 않는데 공사대금을 줄 건축주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분들의 행동이 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의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을 이게 계속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데 하나도 대처를 완벽하게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잘못 되었으면 보상을 해 주든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억울한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IMF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지가나 상황이 안 좋아진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집 값이 많이 올라가면 그 분들이 돈을 더 냅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 공사의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자가 있는데 공사감독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여태까지 제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의원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한번 준비하셔서 당해 지역 의원과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이렇게 안되면 저희가 청원심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청원심의라는게 바로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청원심의에 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순리적으로 인정할 것은 이 자리에서 정리가 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발언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건설국장님이 계시고 또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적으로 이해가 되고 앞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 또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도 물을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정관리 구역이 묵호동까지로 넓어지므로 묵호동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홍순만 의원님이나 우리 권순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맥락에서 우리시가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벌려 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더라. 장기간 사업계획을 잡고 있으므로 거기에 따른 주민의 민원 또 도로개설이 안 되는데 따른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 또 철거 이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선거기간 동안에 안타깝기도 하고 참 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예가 제가 여러 의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한번 자료를 대충 뽑아보았습니다. 묵호동 관내 논골도로나 산지골이나 창호초교에서 등대간 도로를 뚫으면서 몇 가구가 철거되는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논골도로에 118동, 산지골에 57동, 창호초교에서 42동으로 해서 217동이 철거해야 되고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196동이 철거한다면 총 413동이 철거해야 되고 1동에 4인만 가족을 잡는다고 해도 1,652명이라는 인원이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거 이주에 따른 이주보상, 이주대책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 생각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북부권 전역이 황폐화되고 공동화현상이 빚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귀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의회에서 월소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또 추진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문제점이 나는지를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제가 여러 의원님 홍순만 의원님이나 권순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기간 계획은 그 지역 선출직 의원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칩니다. 아마 저와 선거에 맞붙어서 불행히도 패배를 했습니다만 김봉수 의원님도 산지골 도로가 7∼8년이 걸림으로서 그 원인이 주원인이 되어서 패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어떤 장기 계획에 의해서 선출직 의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서 조금 전에 권순일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수의 민원에 따라서 누구말 따나 달래기식의 사업을 하지 말고 우선 급한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그쪽으로 집중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산지골 도로도 약 몇 억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채무부담 공사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빨리 채무부담 공사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서 하나하나 민원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자꾸 장기간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하여튼 여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대강 저의 의도하는 바가 또 그렇다 여러 의원님이 의도하는 바가 그렇다라는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칠까 하는데......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우리 과장님은 본 의원이 1대, 2대 때 하수처리계장님도 하시고 쭉 계셨는데 다시 되고 나니까 주업무 담당과장님으로 계시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제일 민원과 접하는 과장님으로 의원과 제일 접하시는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이십니다. 하여간 능력이 되시니까 처리하시겠지만 저는 시간상 간단히 묻겠습니다. 북삼하고 이원간 청운도로 개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지요. 아파트 단지가 부영아파트, 대동아파트, 현대, 협성해서 강원도에서 제일 큰 단지가 거긴데 거기 아침마다 교통난 한번 가 보셨습니까?

네.

다음에 청운초교가 9월 1일부터 개교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하셨습니까? 다음에 청운초교를 위시한 스쿨지원 설치문제 다음에 강원도에서 제일 큰 아파트 단지에 교통난 해소체계의 방안 연구보고서 저하고 앞으로 많이 싸울 것입니다. 우리 의원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연구과제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북삼동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에 교통난 해소책에 대하여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인한테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해 보세요. 그리고 청운초등학교에 관한 문제는 내가 과장님하고 1대 1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그렇게 갈음하시고 답변은 바쁘니까 생략하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전부 기록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업무보고는 13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일반업무 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행정구역별 도시계획 구역은 행정구역 면적이 180.26㎢에서 도시계획 구역면적이 121.733㎢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대비해서 59%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현황에 대해서는 교통운수 시설로서 도로, 철도, 주차장, 정유장, 운전학원 등 1,141개소와 도시공간 시설에 대해서는 광장공원, 유원지,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해서 135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시장, 수도시설, 전기공업설비, 저장 및 송유설비를 포함해서 23개소,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운동장, 학교, 사회복지시설 해서 29개소 보건위생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 도살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장 등을 합해서 16개소 총 우리 도시계획 시설로는 1,34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해시에 현재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으로서는 가로등이 2,712등, 보안등이 2,710등으로서 총 5,422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위 현황에서는 이건 형질변경 허가가 되겠습니다. 총 90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업무 추진상황에서 4쪽입니다.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가로등이 우리가 5,422등에 대해서 현재 올해 예산이 선 것이 2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서 보안등 설치가 2개 지구에 530등에 1억 1,000만원과 다음에 가로등,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6,000만원이 현재 서 있고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 4개 지구에 5,820만원으로서 2억 2,800만으로 올해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우리 가로등 부적합 보수공사 4개 지구에 74개소에 1억 2,036만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및 재료비가 10개동에 6,000만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로는 북평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가 22등하고 보안등 신설이 10등으로 총32등에 4,78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가 2억 2,800만원으로서 현재 98%고 문제점은 지난해 수도권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보상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지시해서 한국 전기안전공사에다 위탁해서 전국 가로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라고 해서 우리 부적합 가로등이 65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사전 사용을 했습니다. 이미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을 사용해서 그래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2회 추경때 예산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17건에 시설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8건과 보상 추진하고 있는 것이 9건, 완료된 사업이 현재 2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8쪽이 되겠습니다. 천곡 항골복개도로에서부터 동해관광호텔 도로 구간에 대해서 총 계획하고 기 시행분은 이미 되었습니다만 2002년 계획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2필지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웠는데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개인별로 있어서 현재 보상 추진이 잘 안됩니다만 상대방과 보상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 내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역 광장에서 송정시장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2년 계획에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에 대한 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기 보상건물 철거 2동을 하고 다음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을 보상했습니다. 보상비로 1억 6,6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나머지 3,400만원에 대한 사항은 보상이 원체 감정가가 많아서 3,400만원 남아 있는 것은 건물 철거 2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북삼 대아아파트에서 복지회관 진입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구간이 93m에서 토지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2억원으로서 현재 토지 2필지와 지장물 2건은 보상이 되고 도로는 이제 93m에 대해서 5월 17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 후 1억이 현재 남아 있는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1억은 토지 8필지에 대해서 계속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발한 홍익회 입구에서부터 묵호극장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3억인데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6월 5일에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6월 5일 중지가 되어 있는데 행정 대집행이 되어서 2차 계획표까지 나갔는데 현재 협의가 추진되고 있어서 빠른시일내 건물주한테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구 어달동 경북횟집에서 서측간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도로개설이 50m하고 토지 1필지, 건물 2동인데 이건 현재 보상물건에 대한 사항은 근저당 해제가 되어야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세입자로부터 계속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북평 16통 봉정유치원에서 2층 집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60m하고 토지 2필지입니다. 현재 토지 2필지는 완료가 되고 공사는 농작물인 벼 수확 후에 연내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북평동 17통 지가 진입로에서 전천 제방간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7,500만원인데 거리가 120m, 토지 8필지, 건물 1동입니다. 현재 보상 추진상황으로 보상이 인쇄에는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6필지가 보상되고 건물이 1동이 남아있습니다. 건물 1동도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미보상 토지가 2필지인데 상속관계로 인해서 보상 수령이 어렵습니다만 상속이 되는대로 보상 수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묵호초교 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인데 묵호주유소에서 묵호초교인데 이건 작년에 기 도로가 개설되고 미불용지가 하나 있는데 이건 토지사용 승낙은 받았습니다만 근저당 해제가 안 되어서 근저당 해제만 해 가지고 오면 5,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보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도로는 개설이 완 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망상동사무소 남측이 되겠습니다. 도로 100m에 토지 2필지, 건물 1동인데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은 보상이 되고 현재 철거가 되고 100m 구간에 대해서 현재 옹벽 설치 중에 있고 8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삼화초교 정문에서 삼화시장 뒷편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건물 2동하고 철거 2동이 되겠습니다만 건물 2동은 보상이 완료되고 건물 철거 2동은 7월 5일에 완료해서 철거구간에 대한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8월 중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묵호초교 정문에서 발한 관사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3억 8,000만원으로서 거리가 126m, 토지 4필지, 건물 3동인데 토지 3필지와 건물 3동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기 보상한 건물을 포함해서 11동을 7월 19일에 철거를 완료하고 측량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미보상 1필지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이 서로 협의가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 후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북평 19통 구릉골 마을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개폐소 건설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9억 2,700만으로 보상이 총 41건에 건물 1동입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 29필지가 보상되고 건물 1동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배수 암거사업인데 이건 150m 배수 암거 연장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주민들의 개폐소와 관련되어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협의해서 현재 공사착공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토지 12필지에 대해서는 개폐소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반대가 팽배합니다만 주민들을 이해 설득해서 빠른 시일내 보상을 완료해서 사업의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 삼흥동 사무소에서 신흥천간 도로개설인데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에 사업비가 7,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삼흥동 주민들 재산으로 마을회관과 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간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 수령이 지난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고 미보상 될 시에는 어차피 2년간 보상 의견이 상반되어서 보상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미보상시에는 아마 불용 처분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향로동 도로개설 사업인데 이건 오원일 의원님이 도비로 1억을 따가지고 왔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 5,000만원을 더 첨부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1필지와 건물 2동인데 7월 10일에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만 세입자가 아직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는 나중에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 사업이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22쪽이 되겠습니다. 북삼 이산부인과에서 분토천간 도로는 7월 22일에 착공해서 8월말 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동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호동사무소 뒤에서부터 삼화아파트간인데 사업비가 2억에 토지 5필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만 동호동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동해건업사 부지를 관통해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동해건업사 부지하고 공장이 편입되므로 해서 토지영업권 간접보상 건물, 기계 등으로 해서 2억을 가지고 도저히 개설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개설노선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북평동 구장터에서 성황당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토지 11필지에 건물 1동으로 1억 3,000만원인데 추진 실적으로는 보상에 토지가 6필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8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건물 1동도 완료했습니다. 미보상토지 3필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보상토록 하고 2003년 사업비 확보 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북평 축협 앞에서 구미간 도로는 6월 15일에 보상 및 도로개설을 완료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동호동 동해중학교에서 후문 진입도로 개설 공사인데 이것도 69m 구간에 대해서 6월 7일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학생들의 등·하교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이 121.733㎢로서 기본계획 및 재정비에 553,597천원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는데 433,213천원으로 986,810천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행자는 오이디 서울에 있는 업체로서 용역기간은 작년 4월 25일에 시작해서 2003년 12월 25일까지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재정비 추진 기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어서 이걸 재검토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 결정사항은 5월 23일에 강원도 고시 127호로 이미 고시가 되었고 다음에 결정고시인 시장권한사항에 대하여는 7월말이나 8월초에 고시를 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주민들 불편을 해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40%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으로 행정절차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는데 시장이 입안을 해서 도지사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승인과 병행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사업기간 계획 이전에 마무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해 유통단지 조성 사업으로 위치는 송정동 126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면적 396,000㎡로서 120,000평이 되겠습니다. 예상 총사업비로는 536억 500만원으로 추진절차로는 유통단지 지정이 '99년 11월 6일 강원도 고시 제193호로 지정해서 유통단지 지정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이 되었습니다만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9년 11월 6일에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5년내 실시계획인가가 안 될 때는 자동 해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민간투자라든가 시가 하기에는 너무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토록 유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정동 산 18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 45,932㎡로서 13,89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개인 홍종균으로서 이게 장기적인 민원사항입니다. 그리고 '81년도 11월 13일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개인이 지정을 해서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되고 내려오는 사항으로 토지주가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81년 11월 13일 당초에 이대우씨로 되었다가 박차순으로 현재 홍종균으로 사업시행자가 되어 있고 내용은 '81년 11월 13일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변경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26차례에 걸쳐 기간 연기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연기신청이 들어와서 2003년 6월 30일까지 현재 연기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처리 지연에 따른 사항은 현재 구역내 편입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함에 따라서 민원이 현재 야기하고 사업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사업완료는 공공시설이 도로와 어린이 공원이 완료되어서 우리에게 기부 채납을 해야 되는데 택지가 미형성 되어 미준공 처리되어 있는 사항이고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이 미시공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택지 내 인근의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좀 딸리는데 이것만 완료하면 준공처리가 되는데 현재 계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한전 이원개폐소 설치를 위한 마을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철탑 및 북평 변전소 자동화 주민 여론에 의해서 이원개폐소를 설치토록 했는데 이원개폐소 면적으로는 13,130㎡로 약4,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50억이 들고 한전에서 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으로 2년 내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했는데 자체내 보상은 부지가 100%로 매입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지흥동 42번국도에서 개폐소간 2㎞가 되는데 현재 사업비가 13억인데 150m는 조금 전에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손실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보상이 토지 99필지, 건물 1동이 완료가 되어 약75%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 개폐소 문제를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주민들하고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켜서 도로라든가 한전 개폐소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33관리대 이전지 진입도로 확장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시청 뒤에 천곡동 808번지에서 만우동 115번지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 현부대 보상은 건물 10동, 토지 13필지로 4,049㎡로 약10,225평이 되겠습니다. 부대 이전지 도로는 진입도로 총연장이 770m에서 보상이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원으로 현부대 보상비는 14억을 하고 부대 이전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4억이 소요되어서 18억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이 토지 15필지, 지장물 4건인데 현재 토지 5필지하고 지장물 2건은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대 이전지 예정지간 도로계획이 도시계획 도로로 폭이 15m인데 현재 만우로 올라가는 도로가 4m정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7.5m로 계획해서 확장할 계획이고 군부대 이전지 보상 마무리는 2002년도 시설을 군부대에서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이전지 만우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이 112,000㎡로서 34,000평정도 되는데 이미 군부대에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33관리대대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에 대한 14억은 2003년도 당초 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보상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토공 1식, 부대 1식 해서 3억 5,000만원인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문정수장 앞에 있는 광장을 현재 토공작업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4월 20일에 토공 완료되고 교통광장에 대한 사항은 고속도로 준공에 의해서 우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도 건설과에 유통단지 관계 때문에 약간 보여드렸습니다. 북평단지 쪽으로 유통단지 그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님이 선거 전에는 이걸 공약하다시피 하시고 했는데 선거 끝나서 신문에 얼마 전에 났는데 하실 때하고 하고 나서 이걸 또 무산위기에 있다는 것은 물론 신문 보도에 의해서는 100%를 다 듣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났는데 과연 유통단지가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도시과장님한테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유통단지에 대해서는 '99년 11월 6일에 지정이 되어서 단지개발 면적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2,000평으로 현재 시가 유통단지지정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사업시행자 사업준공이 이런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실시계획 인가단계에서 시가 추진하자면 500억이상을 가져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시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시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시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개인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국가 공공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합니다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얘기 드리기는 조금 이른 사항입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지역 큰 기업체에서 그걸 좀 어떻게 해 볼까 하는 그런 움직임은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관세자유지역 그 관계도 말씀이 나왔고 유통단지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얼마 전에 들으면 콘테이너 박스가 오니 안 오니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전에는 도지사님이 분명히 텔레비젼 연도 순시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기업이 못 온다든가 도 재정이 없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게 아닙니까 무작정 무산 위기라고만 해 놓고......

이건 시가 투자를 해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공공기업에서 해야 되든지 그런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개인이라든가 공공기업에서 아직 유치하기 좀 어려운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정의 어려운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빨리 되지 않고 있고......

금방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고 이제 와서는 아주 안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 강원도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우리 시에서 못 하시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못하는 것이 90%가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업체라든가 한번 고려를 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이러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과에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용정지구 일대는 계장님이 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선거 전에 작년에도 몇 번 홍종균씨 관계를 계장님께서도 같이 들으셔도 되지요? 땅이 벌써 21년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당초에 '81년도에 사업시행자로 인해서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토지매입에 3분의 2라든가 85%이상을 동의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도시계획을 왜 했어요. 그건 그 사람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개인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도시계획으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개인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정해 준 것이 아니고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게 추진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그런 식도 있습니까?

개인 신청이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개인이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년이 지났는데 지금 검사를 안 맡은 입장이니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2000년 10월 2일에 보시면 한시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주가 자금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주에게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 안되고요. 사업주가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물론 도시계획에 지금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그어 놓고 거기 보시면 상보산업에서 나오는 돌 같은 것을 해 놨지 않습니까? 보셨지요?

네.

그러면 그걸 하는데는 허가도 안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사업주가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들어와서 그대로 추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에서 검토는 해 주었지만.....

검토를 해 주면 이걸 맡아 주던가 해서 집을 빨리 짓도록 해 주었으면 좋고 또 송정에 높이 제한이 걸려서 거기에 빌딩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좀 하셔야지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돌아가셔서 받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땅도 아깝고 이런데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도 못 짓고 21년이나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최근에 오셨지만 선처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이 땅을 해서 지금 사람도 돌아가시고 홍종균씨는 돈도 없고 애를 먹는데 이런걸 빨리 처리해 주셔야지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주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혼자니까 좀 바쁘실 것 같고 밑에 계장님이 몇 분 계십니까?

세 사람 있습니다.

총 직원이 몇 분입니까?

총 직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19명입니다. 정규직이 15명, 일용직이 4명입니다.

지금 새로 오신 의원님한테 지역의 현안 최소한도 지역구, 선거구의 현안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 드린 것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일부러 얻어맞으려고 작정하고 나온 분 같습니다. 사전에 최소한도 지역구 의원님들의 조그만 예우나 관심이 있다면 최소한도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한테 가서 지역 당면현안 사항정도는 과장님이 바빠서 못 간다고 하더라도 계장님이나 실무를 맡고 있는 분이라도 정성껏 가서 최소한도 말씀을 드렸다면 간결한 보고와 간결한 업무보고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강하게 나가는 척 하면 와서 사전에 뭔 사탕을 하나 주듯이 하고 아주 인간적이고 순수하게 알아서 해 주길 바라면 그냥 무사안일로 넘어가는 그런 과장이 이젠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8개 과를 하려면 점심도 바삐 먹고 들어와서 우리는 다른 업이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사전에 보고가 하나도 없어 놓으니까 콩이니 팥이니 하나에서부터 다 물어봐야 알 정도가 되니 어떻게 업무를 시작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세 번째 의원생활을 해도 그만큼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건설국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건설국에다 지역의 현안은 그래도 지역 의원이 모르면 챙피를 떨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공사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정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몇 번을 부탁하고 당부해도 지나면 그만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현안 사업 중에 향로동 도로가 도의원님께서 1억 5,000만원을 갖다 주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의원님께 업무상황을 보고드렸습니까?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도비만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시비는 1억 5,000만원이 안 들어갔습니까?

도비 1억과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한테 별도 보고가 없었으니까?

이건 당초예산에 아마 계상이 되어서.....

그러면 최소한도 중간 업무가 그리고 지금 돈이 모자란다면서요? 그래서 얘기도 중간에 한번 없다가 이제 와서 돈 5,000만원 모자라니 더 세워달라는 말이 지금 나옵니까? 그러니 조금 전에 건설과도 한가지지만 전부다 높은 분들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때를 써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따 가려고 하지 진짜 실무를 책임져야 할 주무계장님들이나 또 실무 책임자인 과장님하고의 정말 지역발전과 전체적 균형발전을 위해서 진솔된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해서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다시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특별히 챙기시고 이 시간이 끝나면 최소한도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한테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사전에 묻는 것이 안 되도록 충분히 이해가 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은 의원이 전체적 분야의 박사인지 알고 계십니다. 모르면 무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르켜 주시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장애는 건전하고 서로 웃으면서 진솔된 업무가 발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토론의 장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조용히 개인적으로 대화가 되어서 업무정리가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 재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보통 여기에 시 개청 전에 28년 거의 30년 가까이 되기 전의 정비가 대부분 아직 손을 안 되고 현실성에 무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조르는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생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 부분은 너무 없다는 것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힘들면 최소한 행정체계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러한 재정비를 할 때 좀 적극적인 대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로·보안등 관리를 몇 분이 하십니까?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 직원은 2명입니다.

2명이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수천개 되지요?

5,000개입니다.

5,000개 관리를 2명이 되겠습니까?

관리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원체 많은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공공근로 사업자를.......

그러니 민원이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민원 발생이 시의 무능력함을 들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로등 5,000개가 되는 것을 2명이 전화 받기도 바쁜 일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공공근로에서도 기술적인 것이고 보상관계를 조금 높여서 그런 기술직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지금 공공근로가 놀러 다닌다는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투입을 못합니까? 적재적소에 과장님이 책임지고 사람을 땡기려고 신경을 안 쓰니까 여기에 그런 사람을 못 받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정말 정례인원을 좀 받아서 실질적으로 과의 업무 보충을 할 수 있는 것을 진짜 소신을 갖고 한다면 왜 보충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보충을 하셔가지고 작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업무 추진상황에서 4쪽에 보시면 노후 가로·보안등 보수 및 신설공사로 해서 현황도 나와 있고 추진계획도 나와 있는데 이게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신설공사, 보안등 무선수신기 설치,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노후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 쭉 나와 있는데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죠?

네.

다음에 5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천곡동 가로등 부적합 전기설비 보수공사, 해안도로 가로등 이게 과장님 임항로에 가로등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적합 지역을 전부다 이번에 했습니다.

그 지역은 왜 빠졌습니까? 거기는 다 완벽하다는 얘기입니까?

점검을 해서 그 일대가 전부 가로등은 한전안전공사에서 점검되었던 사항이고 불합격 처리된 구간 65개소에 대한 사항은 보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사항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동에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6개 군데 가로·보안등 점멸기 같은 것은 재정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항은 시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표적인 구간만 가지고 4개 지구를 올려놨습니다만 후에 지선이라든가 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안도로 가로등은 일체 가면서 부곡 대교 있는 대로 내려가는 그 지역하고 그 일대를 전부다 가로등은......

제가 그 지역을 지나면서 임항로 쪽에 가로등이 사실상 몇 개 등은 불도 안 들어오고 제가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또 보니까 다른 지역은 다 보수공사라든가 점멸기 교체공사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임항로만 빠져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다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다 점검을 하셨습니까?

네 믿어도 됩니다. 우리가 부적합한 구간에 대한 사항은 다 했습니다만 전구가 나간다든가 이런 정도는 있는데 그건 봐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보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보수를 하더라도 계획에 넣어서 예산을 세워놓아야만 보수를 하지 돈 한푼도 없이 맨 손으로 보수를 합니까?

나머지 4,780만원에 대한 사항은 거기 있습니다만 다음에 유지관리비로 재료비가 있습니다. 10개동에 6,000만원 거기에서 재료비를 부담해서 전구라든가 이런 재료를 교체해 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과에 김진학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 하면 그 도시의 모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주 임무입니다. 중·장기도 있고 꽤 큰 계획도 많은 것이 우리 도시과장님이십니다. 여기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동해유통단지 조성사업 이것이 조금 전에 홍순만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관세자유화 지역을 도지사 명의로 한 것을 중앙정부에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계된 산업단지·항만활성화기획단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은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시과장님 도시시장으로 도시과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동해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도시과의 일을 전담하는 과장님이 김진학 과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인접 과에서 인접 실소에서 하는 것도 전부다 참모에서부터 협조로 알고 있어야 원칙인데 그런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모 협조라는 것이 있어서 참모 회의가 있고 또 담당국장 밑에 유관 과가 있어서 항상 유기적인 회의를 해야 원칙이고 또 인접 정보를 교환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따로 여기는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각한 문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도시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이 그 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 도시과장님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최고 박사, 최고 권한이 있고 최고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인접 실과소 단에서 하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동해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이 관세자유화지역 구비요건이 유통단지가 있어야 되고 항만이 있어야 되고 항로가 개설되어야 되고 다음에 공단이 조성되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갖추어질 때 우리가 이걸 지정 받잖습니까? 지정만 받으면 동해시가 수지 맞습니다. 그러면 참모끼리 왜 협조가 안 됩니까? 이건 건설국장님께서도 꼭 챙겨야 됩니다. 계와 계의 협조, 과의 협조, 실과 소의 협조 이게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백날 야근해야 필요없습니다. 조금 전에 쭉 설명했을 때 동해시에 육성단지 조성사업은 이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건 말단 관계직원이 하는 소리입니다. 담당과장님은 이렇게 어렵지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관계 요로에 이렇게 했고 새로 당선되신 시장님한테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졸라서 모시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나와야지 지금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동해시장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하지 그러면 아닙니다 시장님 오늘 밤에 집에 갈 테니까 내 손 좀 드십시오 이러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무사안일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고 동해시의 생명에 관한 일이고 동해시의 활성화에 대한 일인데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면 됩니까? 여기서 건설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추진 사항이 좀 어렵다는 뜻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걸 무역지역과 연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도 그렇고 물류유통단지도 그렇고 시에서는 그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동장 포함 실과소장님이 개최하는 확대간부회의도 추진하고 협조사항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하여튼 더욱 그러한 누수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인데 사업의 성패는 참모 협조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딸린 것이죠 국장님 지금 보니까 계와 계도 몰라 또 과와 실과소도 하나도 모르고 있고 꼭 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다음에 보상에 관한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감정하고 또 심의해서 보상가를 매겨서 갑과 을이 협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보상이라는 돈이 나가면 명의 이전됩니까 명의가 된 다음에 보상이 됩니까? 모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토지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주에게 보상이 지급됩니다.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절차가 보상이 나간 다음에 명의가 이전됩니까 명의 이전한 다음에 보상됩니까?

보상을 다 받아서 보상금을 내 주면서 등기 이전이 됩니다.

보전등기를 해 주고 그런데 영동4차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진입로 보상이 완료되어서 합의해서 명의 이전이 되었는데 보상비가 아직까지 그 지주의 통장에 입금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네.

영동4차 아파트라고 쇄운리에 있는데 거기에 진입로가 50m가 있는데 그걸 지난번에 보상했던 모양인데 그 지주가 오케해서 합의가 되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통행인에게 불입되고 또 명의 이전이 동시에 되고 해야 원칙인데 명의 이전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보상가가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

먼저 우리 사전 사용 협의를 구해서 선 시공을 하고 후에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다음에 명의 이전이 되었다면 그건 지금 시로 명의 이전이 되었는지 개인 대 개인으로 이전이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시하고 개인입니다.

의원님 옛날에는 보상을 할 때 서류를 받아서 등기 이전을 한 다음에 보상비를 지급했고 요즈음 서류가 갖추어지면 등기 이전하는데 하자가 없는 서류가 갖추어지면 보상비를 먼저 지급하고 우리가 등기 이전을 하는데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드릴테니까 그 사항을 메모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건 국장님 말씀대로 할 테니까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은 아닌거 같습니다만......

그건 도시과 사항입니다. 노폭이 6m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쪽입니다. 조금 전에 남우 의원님께서도 수직적 의사교환이나 이런 것은 잘 되는데 수평적 의사교환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자기 과 업무만 알고 다른 부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한쪽에서는 나무 심고 한쪽에서는 나무 뿌리를 뽑아 내고 이런 꼴을 지금 하고 있는게 우리시 행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의회에 와서 많이 걸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남우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아마 우리 시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지금 주고 있어서 진도가 40%로 사업비가 6억입니까?

용역사업비가 총 9억 8,600만원입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에 아마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절차상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고 법적 절차가 나와 있는데 왜 의회에 받아야 한다고 법에 정했겠습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 의회에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시민들의 대표가 되시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자문을 받아서 그게 수정은 안 됩니다만 그대로 의견이 그냥 올라가서 건교부에 가게 되면 그게 반영될 사항으로......

됐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시 의회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재정비시 의견을 청취하라 이런 법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 주민을 대신하기 때문에 의회에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 놓았는데 왕왕 이렇게 보면 우리 의원들 얘기가 어디 자기 개인적인 이익 추구 이런식으로 꼭 왜곡되고 그렇게 오도하고 이런 측면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 문제를 논하고 어떻게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을 대신하다 보니 좀 과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등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왜곡하고 오도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섭한 면도 있도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묵호동 도시계획 도면을 1통 달라고 했습니다. 축소해서 오늘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과장님보고 구두로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나도 앉아서 서면 질의를 해서 가지고 와라 하면 됩니다. 그런 절차를 하자니 복잡할 것 같고 또 공무원 여러분께 피해를 끼칠 것 같아서 구두로 해도 된다고 자꾸 공무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구두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한 지가 언제인데 그런 부분은 또 바꾸어 생각하면 의원 자체를 우습게 보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준비는 해 놨습니다. 축소해서 의원님 업무에 참고하시도록.....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저도 선출직 의원입니다. 주민의 표를 받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묵호동 선거를 하면서 묵호동 고지대에 불이 나서 집이 타는데도 멍하니 주민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집이 타서 울고 하는 여자를 봤고 그 부분 고지대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을 봤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그걸 알려고 도면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그런 뜻에 부응해서 같이 빨리 자료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내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이해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두 당연한 말씀인데 되도록 간략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동에 상업지역이 3년 전에 김인기 시장님이 50,000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면을 가지고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원 같은 것은 제가 찾아다니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개폐소 관련되어서 이도 주변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공사도 중단되고 이랬습니다. 나는 개폐소 규모를 상당히 적게 봤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개폐소가 4,500평 거기다 건물이 17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2층으로 해서 나는 170평이라고 했는데 건폐율이 170평입니까?

그렇습니다.

1층과 2층을 합해서 170평이죠? 건폐율이 아니죠?

네.

그런데 혹시 조감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조감도는 없습니다.

그럼 4,000평이나 되는 땅을 가지고 건축면적이 170평정도 되는 건물만 지을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00평의 땅을 부지로 구입해서 건폐율도 아니고 건축면적이 170평짜리 땅을 사용한다면 이걸 계속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걸 확인하셔서 그 4,000평에 이 170평의 건축면적 외의 시설이 들어가면 이 사업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 동해시 관내 전체 이런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 시설로 인하여 그 용도지역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많지요?

학교 시설은 현재 용도지역으로 하는게 대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컨데 우리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북평초등학교, 북평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 교육 시설로부터 반경 200m 내는 절대 내지는 상대구역으로 해서 유흥시설이 입지할 수 없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평동은 북평초등학교 담장으로부터 반경 200m로 컴퍼스를 그어버리면 상업지역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는게 거의 5%도 안됩니다. 전체 면적의 그래서 말하자면 북평동에는 과거 북평읍 지역이 아마 30년이 넘는 지역입니다만 여관 하나 지을 수 없고 지금 어쩌면 유흥시설 하나 갖지 못하는 이런 낙후된 마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관계 실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견디다 보면 어쩌겠지 이러고 지켜보는 것인지 뭐 상업지역이 있건 말건 대충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는 상업지역이 전혀 필요치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대충 이름이나 만들어 놓고 지나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북평지역에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뭐 여관을 지어야겠다는 등 내지는 어떤 유흥시설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등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텐데 그러면 상업지역을 좀 진짜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만한 상업지역을 한번 구상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북평시가지 도로를 지나가는 주위에서 상업이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북평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우리 동해시 관내에 그런 지역이 허다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반경 200m이내에 있는 기존의 유흥시설은 그 기득권을 인정해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2004년이 되면 그 기득권도 전부다 없애버립니다. 그럴 것 같으면 컴퍼스로 그려서 반경 200m에 속해 있는 지역 내에서는 절대 유흥시설 내지 여관 이런 숙박시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발전이 되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늘 얘기되는 겁니다만 추암 근린공원을 가지고 관광지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건 사업추진 계획에 의해서 관광지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되기 전에는 유원지로.......

그 얘기는 제가 모르는바 아니고요 그 유원지로 되어서 국비 투자가 안 되어서 더 이상은 개발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관광지로 빨리 승인을 받고 국비를 받아서 개발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어려움도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해제시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지역에 몇 사람이 이걸 취약지구로 변경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물쭈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빨리 개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역주민 얘기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목 변경신청을 도시과에서 하지요?

지적계에서 처리합니다.

도시과에서는 안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질 변경은 우리가 합니다. 지목변경은 형질 변경에 의해서 지목 변경은 추진이 됩니다.

예컨데 전을 대지로 내지는 답을 대지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성토를 하게 되잖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성토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절차 그건 이름이 뭡니까? 전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이 되어야만 성토를 할 것이 아닙니까? 용도 변경을 안 하고 성토를 합니까?

그건 형질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질 변경이든 용도 변경이든 땅 소유자가 현재 논인데 이걸 성토해야만 대지로해서 집을 짓겠다는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절차에 의해서 성토를 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을 대지로 바꿀 것이 아닙니까?

형질 변경을 먼저 하고 나중에 지목이 변경 됩니다.

형질 변경하고 지목을 변경하는데 그러면 어떤 절차로 가든간에 거기서 성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목인 대지 이렇게 갈텐데 그러면 그 성토를 하는 절차에 있어서 그때 그 주변의 어떤 영향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성토를 하게 되면 이 성토로 인하여 주변에 어쩌면 영향 같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수도라든가 그런 검토를 안 하고 합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일체 검토를 합니다.

제가 봐서는 검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그걸 여기서 따지다 보면 시간이 없을 테니까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허가 행위로 인하여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관광개발과와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단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관광개발과 일반현황 5건, 일반업무 21건, 당면 현황 3건, 그리고 캠핑리조트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금년도 관광객 400만을 유치해서 2002 썸머 동해관광의 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저희들 직원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관광지는 천곡 천연동굴외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관광지 이용요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체는 숙박업이 호텔 5개, 여행업이 7개업체, 유원시설 1개 업체가 있습니다. 4쪽에 일반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관광산업육성 종합계획 단계별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관광지개발은 망상, 도심, 무릉계, 추암권 다음 상품개발, 안내체계 확립 및 홍보, 투자재원 확충해서 저희들이 관광산업 육성 동해시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지 개발은 조각공원외 2건, 관광지 조성계획은 망상, 기반시설 정비는 망상과 무릉계 그리고 천곡동굴이 있습니다. 상품 개발, 횟집 명소거리 조성 등 해서 2002년도 추진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에 소요예산의 과다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민자유치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자유치 부분에 대한 신뢰성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음에 예산에 대한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6쪽에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은 지금 총 690,000㎡에서 기 조성이 캠핑리조트까지 해서 187,49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79,284㎡를 가지고 관광지 시설을 민자유치가 가능한 방향으로 재검토 해서 금년 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2002년도 해수욕장 운영 계획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수욕장 운영은 총10개 해수욕장이 리조트까지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이 2개소, 일반이 2개소, 간이가 6개소입니다. 공무원은 하루에 57명이 근무하고 아르바이트 학생은 120명 중에서 1기가 60명, 2기 60명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02 썸머 동해관광의 해 추진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국제행사가 국내·외적 많고 인근 삼척 세계동굴박람회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호기로 생각하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굴 엑스포에 우리시 홍보관을 방문한 인원이 오늘 오전까지 91,000여명정도 방문했습니다. 13쪽에 해변상가 분양은 아직까지 4동이 미분양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부터 금년 말까지 수의계약에 의해서 분양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에 무릉계곡 관광지내 야영장 시설물 정비는 저희들이 주차장 확장하고 보도정비하고 휀스를 정비했는데 22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5쪽에 무릉계곡 등산로 확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삼화사 앞에서 관음암→산폭포→삼화사까지 2시간 코스로 저희들이 1차 답사를 마쳤습니다. 여건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재확인해서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곡동굴 내부전기 배선 및 배전판 교체사업은 23일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빠른 시일내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추암조각공원 조성은 저희들 총38,823㎡에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에서 2필지가 미보상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관련 절차에 의해서 매입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공사비가 금년 예산에 3억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0억원 가까이 부족하고 저희들 내년도에 국비 5억원을 지금 문광부에서 확정해서 기획예산처에 넘겨 있는 상태입니다. 17쪽에 까막바위 문어상 설치공사는 가급적이면 29일이나 30일에 문어상 설치를 함으로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 18쪽에 관광홍보 계획 사업은 금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어떤 경우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에 삼척동굴 박람회장에 관광홍보 부스는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저희들 부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쪽에 수도권지역 홍보 와이드칼라는 청량리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2∼3개월 단위로 교체해서 리조트하고 저희들 추암 일출, 망상해서 관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도로표지판 사업은 관광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미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25쪽에 관광 홍보물 제작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쪽에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은 목적이 시민 의식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전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활성화 되도록 실무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책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고 사회단체분을 만나실 때 좀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는 3명을 확보해서 지금 삼화사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관련 교육도 전부 마치고 우리시에 문화재 전문위원 하던 분하고 문화원 사무국장 하시던 분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해맞이 축제는 하반기에 별도로 본 계획이 수립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전통문화상품 상설 공연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하는데 저희들은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동해예총 소속의 국악원에서 무릉계, 추암, 망상해수욕장을 순회하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27쪽에 전국바다릴 낚시대회는 10월이나 11월 중순쯤 저희들이 개최하겠습니다. 매년 참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호응이 더 넓혀지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관광캐릭터 활용은 지금 선녀와 나무꾼 캐릭터가 금강산 관광선이 중단됨으로 해서 상징성이 사실 없습니다. 일단 우리들이 준비한 상품은 전부 다 소화할 때까지 캐릭터를 관리하고 혹시 행사가 있거나 필요할 때 이 캐릭터를 사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당면 현안사항에 천곡동굴 연장 개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연장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 예산문제도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한 부분씩이라도 공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게 저희들 실무 의견입니다. 배수 개선사업은 현재는 비가 150㎜정도가 오면 약간 잠길 정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조금씩 배수가 개선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배수가 개선되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망상복합리조트 개발은 보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원님 세 분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협약서 체결은 '97년도 5월23일에 체결되어서 2003년도 5월 23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회사가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아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시한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결과 실익이 있는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챙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캠핑리조트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2쪽입니다. 현재 리조트에는 공무원이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회 관련 예산은 기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건 및 과제입니다. 지금 F.I.C.C 동해대회 이미지 확산하는 문제, 캠프장시설의 활용도 제고하는 문제 다음에 지속적인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다음에 캠프장 조성은 1번, 2번은 생략하고 3번에 향후계획은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이 현재의 여건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하루에 320명 정도가 입주하면 객실이 전부 차게 되는데 지금 이 시설로는 리조트 해수욕장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걱정하는 수요에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캠핑리조트 운영은 지금 숙영시설과 지원시설, 기반시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아직도 의식이 성숙되지 못한 탓인지 시설이 100% 가동을 못 하도록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은 800m에 폭 40m로 해서 42,000㎡정도가 해수욕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아르바이트 학생 4명, 안전요원 10명, 파라솔 100조가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토 캠프리조트 향후 계획입니다. 관광객 유치활동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8월 중순이 지나면 리조트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도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투자자와 공조를 해서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고 여행사를 통해서도 모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곡마을의 주민들과 민박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출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특별히 제한하는 것은 없지만 또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당면사항에서 캐라반 사후관리 문제는 한국연맹과 협의를 해서 사후관리 계획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 해안경계 철조망 철거요구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군부와 협의가 가능할 경우에 대체시설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지난번에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군부하고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관광분야에 부족한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관광지 조성계획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네.

못합니까?

그게 지금 할 수 없는 게 유원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도시과에 유원지시설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주민들과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관광지 개발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하고 김의원님 질문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민원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되면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여건이 성립이 될 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지 조성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하는 여건이 민원이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민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시의 의지만 없을 뿐입니다. 그러면 되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로 조성해 보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없다니까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니까 그때 늘 대답이 그게 아닙니까 시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부지 하 세월이다. 국비를 좀 얻어 써야겠다. 그럴러니까 관광지로 승인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내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들은 첫 소리였습니다. '98년도입니다. 지금 5년째가 되어 오고 있는데도 계속 움직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 놓고는 여기는 민원 때문에 어느 누가 그걸 민원을 제기합니까?

근린공원은 우리가 조각공원 조성하는 부분의 공원개발 하는 쪽하고 지금 마을쪽에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나 안 하나 그건 다 아는 사항이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니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의지가 없는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관광 홍보를 위해서 청량리에 사진 한 장 붙여 놓았다고 관광 홍보가 됩니까? 거기에 1년에 구백 몇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홍보입니까? 진짜 제가 좀 비하적인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신장 삽니다 하고 붙여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콩팥 삽니다 하고 붙여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여러 개로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는 청량리뿐만 아니라 서울역에도 좀 해 놓아요. 거기는 물론 동해안 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없지만 서울역도 하고 강남터미널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강남터미널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돈 천만원 가지고 시 홍보한다는 것이 턱이나 됩니까? 어디 도로를 하나 안 뚫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봐서는......

지금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간 서울역이나 공항 이런 부분에......

답변이 계속 되어봐야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상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에 내리다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관광홍보탑이 통로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동네 것은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다 예산 문제인데......

그런 걸 한번 기획해서 올려보십시오. 강남에 홍보탑을 멋지게 한번 해야 될테니까 1억만 마련해 놓으십시오 한번 해 보십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보고 동해시 내 버릴 돈 많은가 보다 서울까지 와서 내 버리는 것을 보니 이런 소리가 나도록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북평 5일장에 관하여 관광자원화 해 보라고 여러번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가 올라오면 그건 어떻게 하려나 한번 했더니 아무것도 없네요. 먼저 번에 TV를 통해서 북평장에 가면 묵을 쳐서 먹으면 좋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TV에 나왔더니 그 다음날부터 묵 파는 곳이 묵사발 났습니다. 묵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렇게 어쩌면 하나의 어떤 홍보 효과로 인하여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변의 관심 속에서 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전향적으로 그런 곳을 관광자원화 해 보려는 노력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5일장을 우리 부서에서는 여행사를 통해서 아니면 중국, 대만 국제여행사들도 초청해서 5일장을 실제로 체험시키고 했는데 저희들 5일장 하나만 가지고 어떤 관광상품을 할 수는 없는 저희들이 연계 관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좀 보이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여기 캐릭터 문제가 있던데 지금 캐릭터 부분 먼저번 언제 선녀와 나무꾼, 파도동자 이 두 개를 해 놓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캐릭터 하나를 성공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시에 상당한 어떤 재정적인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진짜 획기적인 캐릭터 하나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인물을 보니까 등산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고 아마 도전경영, 관광경영화를 많이 창조하는 생각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아마 어차피 무릉계곡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도 관광개발과가 동해시 관광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삼화사 들어가기 전에 커피숍을 짓는 것이 있지요?

삼화사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커피숍을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건물 짓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선물코너인지 그 옆에 왼쪽 화장실을 가 보셨습니까? 괜찮습니까?

그 화장실을 좀 개선하려고 삼화사하고 시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부분 때문에 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폐수도 폐수지만 그 화장실을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일부러 그게 50년대 경치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놔 둔 것인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러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삼화사에 저희들 퍼센트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마 삼화사에 주지 스님도 오셔 가지고 화장실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데 삼화 주지스님의 여담으로 이게 화장실을 고치면 스님의 위치가 좀 달라진다는 통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수리하면.....

그럼에도 내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화장실은 개선해야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에 지금 거론이 되었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조건에 아주 옥에 티입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하시고 특히 무릉계곡도 한가지고 지금 또 망상해수욕장이 개장해서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아르바이트생도 있고 기존에 일용직 내지는 있는데......

일용직은 거의 없고 공공근로입니다.

문제가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그 관광의 수준을 볼 수 있는 첫 단추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갈 때도 보면 참 한심스러울 때가 많은데 외지 분들이 오시면 어떤 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 당장 화려한 것보다는 아주 기초적으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직원들 어영부영 나가서 1주일씩 근무를 어영부영 시키지 말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아주 내 보내지 말고 차라리 돈을 주더라도 프로페셔널 기질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맞추어서 하는 그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캠핑캐라바닝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상황, 현재 운영상황, 사후관리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근의 해수욕장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출입제한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보고가 그때 끝나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해수욕장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릴 때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들 캠핑장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저도 믿고 현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해수욕장을 지금 누가 합니까?

시 직영으로 저희과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출입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현재 저희들 방침은 가급적이면 출입을 제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 때는 기곡 주민만 출입증을 주고 나는 여태 그런지 알았습니다.

현재는 캠프장 이용하는 사람하고 기곡 주민하고가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해시민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한 지침이 없네요.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우리 동해시민이 꼭 기곡 주민이라고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용자에 한해서 사실상 통제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하겠다고 하면 방문증 식으로 해서 하는데 선입감이 일단은 기곡은 못 들어간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깨쳐주든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틀리게 나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곡 출입문제 때문에 상당히 현지 주민들하고 시하고 마찰도 있고 또 시민들이 유독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토캠핑장 숙영시설에서 주무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제가 며칠 동안 운영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난잡하게 현장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들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재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할 때도 리조트에 숙영시설을 이용하는 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아니 좋은데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원한테 업무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어영부영 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처음 마음먹은 것과 정반대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캐라반도 사후관리가 F.I.C.C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지요?

네.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게 캐라반에 대한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가 안 되어서......

수입 통관이 안 되면 어떻게 물건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물건은 와 있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제도개선이 안 되어서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지금 연맹에서도......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나는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조직위 부위원장이라고 임명장을 받았는데 사전에 뭘 하는지 인감증명은 잔뜩 떼어가고 하나도 회의가 없어서 이게 뭔 도둑놈 소굴인지 그러니 내가 지금 볼 때는 내가 안 간 것도 대회기간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잘못하다가 금전적인 사고가 나면 괜히 책임의식이 될 것 같더라고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인감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다 떼어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산보고 하는데 결산보고를 내가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모르는데 누구하고 결산보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6월말까지 기부채납을 조건부로 했는데 대회 끝나고 돈이 지금 수천만원이 될지 수백만원이 되는게 들락날락 했을텐데 보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장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른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의원을 세 번째 하는 사람으로서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제가 모를 때는 지금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저보다 더 모르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리조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볼 때 전체적인 지적이 뭐냐 하면 이건 형식적인 보고이지 업무보고가 아니라니까 니들 의원 됐으니까 대충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고만 있어라 니들 다 알면 뭐 하냐 이거지 이게 뭔 업무보고입니까?

알겠습니다. 잘못 된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시민들이 다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단적인 예로 든다면 우리가 이것만 보고는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몇 일 안 남았습니다. 8월 첫째주 화요일인 8월 6일에 의원 협의회를 할 때 보고를 충분히 해 주시고 그리고 좀 섭섭한 것이 곁들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좋잖습니까? 오히려 정례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이걸 꼭 보고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하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좀 긴밀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권순일 의원님께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중요사안은 또 우리 몇 분 의원님들이 모르는 사안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이라고 인감증명을 다 떼어주었는데 나도 결산보고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결산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사실상 마음 한 구석에는 저거 잘못되면 돈 물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되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 시는 결산에 대해서 얘기도 없고 저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후대책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 이래 지켜보고만 있는데 과장님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곡 캠핑리조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시가 피서기에는 통제를 하고 비수기에는 해제를 하겠다는 사전 조율에 의해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보면 우선 일반관광객도 왔다가 들어오면 차단기 내리고 이러니까 그 선입감 때문에 불쾌해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1일 1,500명 수용인원으로 본다면 다른 이용객이 하나도 없으므로 거기가 적막강산입니다. 밤만 되면 귀신이 나올까봐 서늘한게 완전히 냉기가 돌고 이게 어떻게 관광지입니까? 뭐 차별화 된 리조트 좋습니다. 그게 좋아도 사람이 있어야 뭔 차별화 된 리조트인지 뭔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조용한 데 살고 싶은 사람이고 조용한 데 휴식을 할 사람이면 산림 휴양소나 찾아가라고 그러시고 관광지에 오는 사람은 좀 시끄럽고 떠들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재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켜보고 관찰해 봤습니다. 관찰해 봤더니 리조트에 온 사람들이 전부다 저녁때가 되면 망상쪽으로 다 내려갑니다. 적막강산 지금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물론 집행부가 염려하는 시설물 손괴, 사생활 보호, 수용대책 부족 등등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러한 측면의 쪽으로 어떤 사고를 하지 말고 자연개방으로 하면서 그런걸 많이 접함으로서 이젠 관심에서 저러면 저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까지 우리가 유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억제를 하면서 시설을 보호하겠다. 개방은 하면서 시설을 보호하겠다 이런 양측에 어떤 것이 낫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제가 있으면서 통제를 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수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수상레저시설 이용객들도 못 들어오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또 전국자동차야영대회도 하고 휠코에서는 자기들이 위탁받은 천막시설을 어떻든 벌어먹어야 되니까 총 지금 당초에는 11억인데 19억이 투자되었답니다. 사계절을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어야 되는 계획 아래 전국 캠핑대회도 개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이걸 통제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인지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수상레저시설은 해양수산과에서 허가를 내 줄 때 세 군데를 내 주어가지고 사계절 하라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서지에 피서객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럼 누가 들어와서 누가 타라는 말입니까?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시책을 시가 지금 펴고 있고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덮어두고 일단 피서기가 끝난 다음에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한번 의회에 와서 다시 결산보고 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우리 권순일 의원님이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만 캐라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10대를 구입을 하면서 3억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3억원에 대해서 여타부타 결산을 해서 얼마에 구입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도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총 연맹이 구입한 80대가 다 빠져나가고 지금 62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연맹이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연맹이 저걸 구입할 때 은행 지급보증으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급보증 기간이 아마 7월말인가 이런데 은행에서는 벌써 독촉이 다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신용불량 상태로 해서 연맹 장경우 총재를 신용불량자로 하겠다 이래서 연맹도 저걸 붙잡고 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매 내지 개인에게 팔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팔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접촉을 하겠지요. 누구 몇 대 사라 우리한테도 얘기가 와서 우리클럽도 몇 대를 사라 이런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 연맹이 왜 저 대수를 여름 한철 피서기 좋은 시기에 연맹 보유 콘테이너를 한 군데 몰아놓고 문닫아 놓고 장사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우리시가 사이트 이용료 결정을 하면서 하루 캐라반 이용료를 7만원을 받으라고 해 놓고 거기다가 사이트 이용료 3만원을 시에 내 놓으라고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루 4만원 보고 장사를 해야 됩니까? 인건비 쓰고 재료비 주고 이자 내고 그러니 연맹 총재도 막말로 성질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문 닫아 놓고 나 안한다. 지금 이겁니다. 다 끌어다 문 닫아 놓고 안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전임 강성필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회 조직이 물량에 대해서 대회에 기여한 공을 생각해서 어떤 사이트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줘야겠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조례를 대충 안을 만든 것 같은데 그런 안도 관광개발과에서는 전에 하던 부서의 것이라고 내 팽개 치고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하루 7만원 벌어서 4만원 시에 주고 3∼4만원 받아서 그 사이트 장사를 하겠습니까? 이게 어느정도 전국의 우리 국민들에게 정착이 되고 많이 보급이 되어서 그때 오는 차들은 좋습니다. 그때는 사이트 이용료를 받아야겠지요. 전국 뒤져도 차 몇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렇게 방치해 두면 아마 지금 TV방송도 나가서 시가 사이트 이용료를 안 받고 있다고 해서 방송도 맞았지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가 사이트 하루에 개당 3만원씩 해서 몇 십대입니까? 그 돈을 얼마 기간동안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연맹 총재도 못 내겠다는 것입니다. 갖다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다음날에 강성필 과장님이 출장한 결과를 저에게 인계를 했는데 그때 아마 장경우 총재하고 출장 가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게 지금 회의가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제가 그걸 받은 지가 불가 오래되었다면 1주일 이내인데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의견이 실무적으로 거론되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한국연맹에서 캐라반을 세워 놓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못하는지 아니면 연맹 사정에 의해서 운영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유입니다. 하루 사이트 사용료를 3∼4만원을 달라고 하니 내가 7만원을 받아서 3∼4만원을 주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겁니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캐라반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어느 분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경험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의해서 했을 뿐이지 그러면 한국연맹에서 그런 사정들이 있다면 우리가 시에서 캐라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협조 공문도 보내고 그러면 한국연맹에서 우리에게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좀 이러 이렇게 해서 시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의사소통 과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매듭이 지어져야 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고 급히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이 상황을 볼 때 인계인수가 정확하게 안 되었으니까 이번 회기 중이라도 가능하면 강성필 과장하고 같이 준비해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정식으로 받읍시다.

의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8월 6일 정례협의회 때는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문제점 이걸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전에 이게 긴급히 대처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우리 회기 기간 내에도 그런 자리를 한번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장만 펴 놓으면 돈이 다 들어오는 조건이 좋은데 수십대로 하루에 돈이 몇 백만원인데 어쨌든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밉고 혼 내킬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저 양반들이 넘어지면 결국 우리시에도 손해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만원씩 받는 것을 감면 50%로 해서 15천원이든 10천원이든 받으면 시의 세수나 전체 캠핑캐라바닝 이미지도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저게 있어야 균형이 잡히는데 긴급 조치를 제가 볼 때는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종합적인 운영이나 대책은 8월 첫째주 화요일 정례협의회때 아마 긴급하게 운영한다고 해봤자 우리 업무보고를 안 해도 우리시에 손해 될 것이 없으니까 하시고 종합적인 업무보고는 8월 첫째주 화요일 정례협의회때 두 분이 같이 오셔서 대책이랑 여태까지 상황, 결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의 질문이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세요. 트레일러라는 것이 양날의 칼입니다. 저게 하나도 없어서 연맹이 다 가지고 가서 다른데 다 팔아서 한 대로 없고 우리시의 10대분만 있다면 오토 캠핑리조트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전혀 없어집니다. 또 그렇다고 저것을 놔두자니 외지인들이 돈을 벌어먹으니 배가 아프고 이런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빨리 조치를 해서 요금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 피크시기에 저걸 서로 감정이 난다고 문 걸어 잠그고 그게 뭔 꼴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집행부가 머리를 쓰고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 다른 매일 경과 되는 일은 나가고 이런 일이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트가 운영되는 것이 캐라반을 옮기고 나머지 사이트는 텐트 사이트로 개방해서 3만원씩 받습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차를 세워놓고 그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응급조치라는 것이 제가 담당계장 보고도 너가 오래 근무했으니까 감면하는 부분도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 멋대로 감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의회에 설명을 거쳐서 동의를 얻어서 감면을 해야지 우리 집행부가 임의대로 앉아서 조례도 없는 제도를 우리가 임의대로 감면 시행하는 것은 제도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를 급히 개정하든지 양단간에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걸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휘부에 결재 받아서 감면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긴급한 상황을 여태까지 묻기 전에 얘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긴급 사항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의회를 다시 열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하니까 오늘 중이라도 빨리 파악을 해서 의회 회기 기간 내에 그런 조치는 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건 8월 6일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른 질문이 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바빠서 제가 말미에 잠깐 하겠습니다. 관광이 어느 지역이고 마찬가지로 꽤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동해시는 제가 볼 때 동해시에 큰 산업은 쌍용, 함대사 그다음에 관광 이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그런데 그 큰 버팀목 중에서 한 가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안과장님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제가 7월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지역구가 삼화까지 포함되어서 삼화에 문화장터를 개발 중에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추진하려고 공보문화담당관실에 문의를 했더니 어느 직원이 내 말을 듣더니 그럼 문화계에다 바꾸어 주겠습니다 하더니 문화계장을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내 말을 한참 듣더니 예술계장한테 또 바꾸더라구요 예술계장이 가만히 듣더니 그건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더라구요 또 관광개발과에서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 우린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내가 참모 협조 관계에 대해서 주장한 것도 그런 관계인데 그래도 일개 시의원인데 시의원이 이렇게 헤맬 때는 다른 분은 오죽하겠습니다. 이건 안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고하십시오.

네.

우리 최국장님도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릉계는 여기서도 심도 있게 계획서를 발표한 것을 봤는데 제가 제일 급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릉계에는 매표소가 있는데 춘천에 가면 미군부대가 있습니다. 또 원주에 가면 캠프롱이 또 있는데 무릉계가 보안유지가 필요한 곳이 아니잖아요? 차가 저 밑에 삼화까지 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거 공약에다 이걸 냈습니다. 톨케이트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더니 관리사무소에서도 건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문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조례가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기계도 운영하고 선불징수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선불징수를 받는 조건이 기계가 도저히 운영될 수 없을 때 선불징수 하고 성수기에 기계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선불징수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릉계곡 내에 주차장이 너무 좁습니다. 그것도 아마 큰 연구 대상입니다. 그 부분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등산로를 요약해 주셨는데 등산로를 새로 개발할 곳이 있는 거 과장님께서 아시죠? 그것도 연구 좀 해 주시고 또 위험한 등산로가 또 있습니다. 그 안전시설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관광개발과와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순선입니다. 일반현황, 일반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특이한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차량 등록대수가 30,000대를 넘었습니다. 다음 교행 3쪽입니다. 일반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지급인데 작년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3억 7,0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2001년도 경유·LPG 유류세액 인상분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주행세로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저희들이 인상분을 버스, 택시, 화물운송업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상반기에 1억 4,900만원을 지급했고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6억2,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교행 4쪽입니다. 버스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학생할인 손실을 보전하고 고객서비스 개선사업 및 기타로 총 1억 9,800만원이 되는데 국비가 9,900만원, 시비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4월 중에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시에 요금 실사를 해서 병행해서 손실비율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인데 지급은 7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교행 5쪽입니다. 버스·택시승강장 신설 및 정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28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붕형 100개소, 신형이 35개소입니다. 이건 매년 저희들이 5,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계속 시설개선 및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교행 6쪽입니다. 운수 및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 점검인데 저희들 총 지도점검 대상업체가 470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면허취소 1건을 비롯한 36건을 저희들이 단속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점적으로 단속에 임해서 교통업무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행 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차선도색 등 4개 사업추진에 총 2억 6,7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진한 부분이든가 또 추가로 더 해야 할 부분을 1억 2,300만원을 들여서 이걸 하게 되는데 다만 지금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래서 서장님이 자꾸 지시를 하셔서 우리가 예상 외의 어떤 시설을 해야 할 이런 사업이 많은데 돈은 없고 이래서 그게 조금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교행 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인데 9개소에 1,503면을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사정에 의해서 8월말까지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주차관리 요원 복장을 제작 착용해서 35명에게 조끼, 모자, 명찰을 다 만들어서 입혔는데 잘 이행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박스 교체설치를 9개지역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추진해서 이번 회기에 동의안이 가결되어 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행 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인데 이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묵호항 제2부두로 아직 멀었습니다. 2005년도에 해경 부두가 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2005년에 가야되겠고 북평민속장도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 선정을 위해서 해 봤습니다만 구미동 공단과 이주단지 사이 체육공원 지구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지지 않고 아직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5일 단위 장날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북평지역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행 10쪽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처리 건수가 102건인데 자진처리가 36건, 강제 폐차가 57건, 타기관에 이첩해서 처리한 건수가 9건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도시 미관과 관계되는 일이니까 발생 즉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이것도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주·정차 금지구역 36개소가 됩니다만 단속인원이 시청, 경찰서, 공익해서 저희들이 43명이 지금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단속에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행 12쪽입니다. 당면현안 사항인 도시교통정비 중·단기 계획입니다. 인구가 10만이 되는 도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998년도 기점으로 해서 수립한 것이 작년도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2억을 확보해서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서울 동일기술사가 계약이 되어서 지금 중·단기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문제점은 '98년도 하고 2002년이니까 5년간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건 동일기술사 계약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교행 13쪽입니다. 동해시 공영주차장시설 공단 위탁은 22일에 공단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범주성지아파트 앞에 버스승강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여객 하고 동해상사가 2∼3년 전에 1일 3회씩 다니기로 범주성지아파트 일대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모양인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지금은 벌이가 안 되니까 다니지 않는 모양인데 그건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버스회사가 수익성이 없어서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보조를 받는다니 그게 뭔 말입니까?

도에서도 보조를 받고......

버스회사 강원여객에서요?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에서요.

우리 동해시의 보조를 받는다고요?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잘 가려고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범주성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일 3회씩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 마을버스 허가를 동해시 자체 허가를 내 주어서 그 사람들이 하든가 이래야지 2∼3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업이 안 되어서 우리시에서 보조까지 받으면서 이걸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태까지 질문을 안 했으면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주 안 다니지는 않습니다.

다니기는 다니는데 1일 3회정도 다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지 않는대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있는데.......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서울 같은 데는 마을버스도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자기들이 벌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를 내지 말든가 그리고 두 번째는 동부고속이 30년 가까이 독점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회사 고속차로 할 의사가 없으신지 행정기관에서 꼭 동부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고속버스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허가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택시는 해마다 몇 명씩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동해시는 11만 인구인데 너무 많다고 저는 보는데......

개인택시가 우리가 지금 559대입니다. 인구가 103천 되는데 우리가 교통량조사를 해 보고 실차율 조사를 해 보면 건교부나 도지침으로는 50% 내외를 봐서 증차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성수기 때는 50%가 넘고 있고 비수기인 겨울 같은 경우는 50%에서 약간 빠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은 안 많지만 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해 11만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동해시가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공단이 있다고 해도 공단이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사람들이 해마다 개인택시를 내 준다고 불만을 많이 터뜨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고 제가 봐도 개인택시를 너무 많이 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내 줘야 됩니까? 개인택시는 어떤 식으로 내 줍니까?

우리가 실차율 조사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대로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실차율을 조사해서 그걸 반영합니다. 보통 1%에 우리가 600여대니까 1%가 올라가면 6대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증차를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 22대를 증차하고 그 전해 증차를 안하고 그 전해에 45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할 예정입니까?

올해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늘어납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먹고 살도록 해 주어야지 자꾸만 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것은 많은데 저 혼자 할 얘기도 아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금 전 홍순만 의원님과 맥을 같이 해서 버스 운행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에 우리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2억원의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손실보상을 해 주는 목적은 우리 주민들의 이동간의 편리를 위해서 아마 이러한 부분이 보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조금이 지급되면 손실되는 부분 적자되는 노선에도 이러한 여객회사가 운행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홍순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여러 의정 관리구역을 확인해 본 결과 운행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목적 아래 보조까지 주는데도 운행을 안 한다면 보조사업의 목적 위반이지 안 그렇습니까? 왕왕 업무보고를 받아 보고 또 현지 부서의 업무를 확인해 보면 자포자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업체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일이 폭주되고 너무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만 이건 목적사업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거기에 부응하게 주민에게 편의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적자 노선에 대해서 그 노선을 운행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차제에 동해시 전체의 교통체계를 다시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보조만 주고 이런식으로 정리를 해 볼 계획을 담당 부서에서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곡 회차장까지 버스 운행하라고 한 게 제가 3대에 들어와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안 됩니다. 이게 행정의 1단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담당 의원이 나가서 오늘 이 시간에 버스가 안 왔으니까 고발해서 벌금 물려가지고 아마 벌금도 한번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 물려가지고 운행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회차장은......

글쎄 한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운행을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말씀만 오늘 업무보고에 전반적인 진단만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는 귀가 아프게 들었으니까 차라리 업무를 볼 능력이 없으면 저한테 그 권한의뢰 위임법률을 만들어서 권한을 좀 넘겨주십시오. 내가 할테니까.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어떤 교통량 조사를 한번 새로 하셔서 실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적자노선이라도 그런 부분에 편의가 가도록 교통체계를 한번 다시 조정해 주시고 강력히 이행사항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우리 홍순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아마 교통행정에 있어서는 동해시 사무관급에서는 제일 전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은 과거에도 담당 계장님도 하셨고 본 의원 기억에 의하면 제일 오래 근무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동해시의 현재 교통신호 체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주 불합리하고 모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러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쉬운 말로 효가 사거리에 신호등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연동제가 안 되어서 꽤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연동제를 하려면 아마 복잡하겠지만 다시 교통신호 체계를 재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 관계를 제가 한가지만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해서 다음에 한번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지금 필요 없습니까?

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문만 드리고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남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호등 체계가 우리가 3년 전에 연동제 한 것을 한번 점검한다고 해 놓고 점검이 잘 안 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점멸시간이 지금 조금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신호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과 연동제, 신호등 신설하는 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겠고 점멸시간도 좀 안 맞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외지역 운행일지를 사실은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누구 누구 개인별로 각 주무계에서 그걸 딱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우리 홍순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인택시는 제가 그때 서류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가 개인택시 면허는 조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화장실 갔다 나오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는 화장실만 가면 면허를 따기 전에는 면허만 따기를 원하고 딴 사람은 더 안 내주기를 원하는게 지금 개인택시 면허의 심리라는 말이죠. 그게 왜 말이 많느냐 하면 행정에서 정확한 지침 없이 쉽게 얘기해서 선거때가 되면 40대가 풀렸다 또 어떤 때는 안 풀렸다 그러니까 체계 없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용할 시기에 정확한 지침을 바로 세워두시면 거기에 입각한 심사가 된다면 좀 민원이 생기지 않지 않겠는가? 좀 정확한 지침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다는 것 그러한 종합적인 부분을 해야 되고 하나 더 주문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주차장 만들 곳을 2005년인가 그때 만들 것이면 그건 앞으로 빼 주십시오. 그걸 어디하고 검토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좋다고 검토한 지는 몰라도 희미한 먼 훗날 달나라 갈 때의 얘기를 지금 미리 쓰지 마시고 그쪽으로 앞으로 주차장 만들 여유공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힘든 부분이 많은데 2005년에 될 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4∼5년 울거먹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빼 버리십시오.

묵호지역발전협의회 용역에 의해서......

묵호항 주변 용역에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걸 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강장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제가 아마 작년인가 과장님보고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부곡동 임항로 자전거도로에 승강장이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빼서 좀 이전해 달라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조치되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현지에 나가봤는데 일부가 걸쳐 있기 때문에......

아니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정 중앙 인도 위에 서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받치기도 하고 자전거가 잘 가다가 거기 가서 내려서 돌아가야 하는 그러니 그걸 앞으로 좀 내서 이전해 달라고 하니 과장님이 작년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전해 주겠습니다 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아직 이전되지 않고 그 상태로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자리에 그렇게 설치한 근본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자전거도로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중앙에다 그렇게 해 놓으면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습니까? 이건 주먹구구 행정도 아니고 그것은 누가 봐도 상식밖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나가 보니까 앞으로 낼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차라리 없애든지.....

지붕형을 없애고.....

아니 이쪽 기둥을 없애든지 해야지 누구든지 지나다니는 사람은 다 말을 합니다. 동에서도 저보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장님 말씀만 듣고 금방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아직까지 옮겨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빠른 시일내 옮겨 주든지 아니면 없애 버리든지.....

정 이전하기가 곤란하면 자전거도로에 방해가 되고 이러니까 그냥 스텐드형으로 말뚝을 하나 세워놓고 그건 다른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주택공사 강원지사장 내방 관계 때문에 조금 늦게 보고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일반현황 중에서 주택 보급율은 지금 98.67%입니다. 공동주택이 53% 비율을 차지하고 단독이 47%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연관 있는 유관업체는 건축사 사무소 12개업체, 주택건설 사업등록업체 5개업체, 옥외광고물 제작업체 6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3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저소득 밀집지역 즉 달동네의 생활기반시설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내년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진, 묵호, 삼화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6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22억 6,000만원, 금년도가 42억 1,800만원, 내년이 9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0%, 교부세 10%, 도비 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은 대진지구로서 총 22억 6,0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은 묵호지구로서 4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대진지구는 공중화장실과 공용주차장이 설치 완료되었고 현재 대진항 진입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진 서측 마을의 도로가 개설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는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에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묵호지구는 현재 등대간 도로개설 공사 50% 추진되어 있고 논골 도로는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1년도 대진지구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묵호지구도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저희들이 확보예산 중에서 6억 3,3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건 추경에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택건설 공급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업을 적극 유치하거나 중단된 공동주택 또는 건설 중인 공동주택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규 주택건설 계획은 금년 2개 단지 에 717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417세대 건교부에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는 300세대인데 이건 아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3개 단지에 1,025세대가 되겠고 미 착공 및 중단된 아파트가 5개 단지에 1,130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국민임대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미 착공 및 중단된 아파트가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나 북부지역에 택지가 상당히 부족하고 주택분양이 불투명하다 보니 민간업체가 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공공택지를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조기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 편익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불법건축행위 단속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연내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83개 단지 16,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관계와 아파트 자체의 관리 규약 정비라든가 운영실태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기별, 사항별로 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전세자금 지원이라든가 노후불량 주택개량 자금 융자 알선이라든가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다 은행 알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 10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정비 및 관리입니다. 게시시설에서 게시대가 32조, 벽보판 114개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10,558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불법광고물 정비한 실적은 23,000건인데 대다수가 현수막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6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예산 5,000만원을 투자해서 만들었고 안전도 검사는 622건, 광고물 정비를 5,000건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은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단속을 계속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축행정 전산·정보화 지속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행정 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처리해서 축적된 정보를 이용해서 건축물대장이나 각종 문서를 자동 생성케하고 어떤 도면을 검색 조회하는 등에 기능을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은 저희들이 80% 추진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100% 마무리 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송사건 마무리 추진입니다. 대동현대아파트와 관련한 소송이 3건이 진행되었습니다만 2건은 저희시가 승소를 해서 종결이 되었고 1건은 지금 손해배상청구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광임대아파트와 관련한 소송은 2건이 정돈되어서 저희들이 2건다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아파트와 관련된 소송은 지금 1심에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쪽 장기 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사 중단이 되어 있는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자의 부도라든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건축주 부도에 대한 그런 사항은 공사재개 방안을 수립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관계가 98.67%라고 했는데 물론 기준이 동해시 기준이겠지만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가 계장님도 계시지만 송정동에 높이 제한관계 때문에 올렸더니 해군부대 높이 제한 15m이하만 될 수 있고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올해 사령부의 공문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아파트가 동해시 북삼동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곳은 많고 송정동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드리는데 시장님이 해변가로는 더구나 송정 같은 경우는 해군 때문에 높이 제한이 지금 전부 걸려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해변가로는 높이 제한을 자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개인적인데 앞으로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삼척 같은 경우 해안도로에 100억을 들여서 큰 호텔을 짓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만 해변가를 높이지 못하느냐 제가 설악산 같은데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해변가는 될 수 있는 대로 높이 제한을 물론 쌍용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것이 있지요. 제가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파도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삼척 같은 경우 1,000억을 투자해서 호텔을 짓는데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송정 지질문제라든가 송정 범주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과장님이 지으신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지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거기에 안 되는 것입니까?

범주아파트 주변 말씀입니까?

범주아파트 주변하고 송정 본토하고 지질적으로 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이 맞는지 오늘 지사장님을 만나셨으니까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있었지요. 그건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질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지질이 안 되는 것입니까? 만약 해제가 되었다.

먼저 고도제한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함대사의 공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법적 제한장치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대사에서 판단을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 놓고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민원문제하고 결부를 시켜서 우리가 보냈더니 상부에다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임의적인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풀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언제 보냈습니까?

공문은 저희들이 근간에 보냈습니다. 다음 지질문제는 송정초등학교 앞에 주공에서 추진하려고 하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지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뻘이고 해서 아파트를 짓자면 지층에다 많은 투자를 해 놓으면 분양가의 어떤 문제도 생기고 공사과정에서 난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조사만 하고 만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식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모래에다 집을 지으면 100층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건 모래층이 아니고 뻘 층이라고 해서 실트층이라고 해서 주공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요. 초선이라고 자꾸 이런 저런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거기 무슨 뻘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걸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주공에서 했습니다.

뻘은 저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해군부대 이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올렸잖아요. 해군부대라고 반려되었잖아요.

거기는 모래층이겠지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송정초등학교 맞은 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 홍의원님께서 작년에 계획을 해 가지고 한번 들어오셨던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도제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게 풀리면 그건 지질조사를 해서 타당하다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지질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그건 지금 송정초등학교 앞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저도 시장님과 상의를 하겠지만 시장님도 반대의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투쟁을 하더라도 이 건축이 왜 안되는지 송정동에서 서명을 받고 해군부대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제를 해 달라고 올렸다는 것입니까?

해제가 아니라 제한하는 사유가 어떤 법적 근거하에서 하는지 그런 맥락으로 올려놨습니다.

언제 올렸는지 그 날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주택공사 지사장님이 무슨 일로 왔습니까?

오늘 지사장님이 오신 것은 저번 토요일에 시장님하고 제가 주택공사 강원지사를 방문해서 묵호 북부권에 대한 주공아파트를 짓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지를 몇 개 선정해서 갔는데 어제 저녁에 실무팀이 내려와서 부분적으로 조사를 하고 오늘 지사장님이 내려와서 현지를 둘러봤습니다. 보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주고 갔습니다.

근데 북쪽이든 어디든 북부쪽에는 그런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북부권 의원으로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네요.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가시화 된 것도 아니고 조금 정돈을 한 다음에.....

후보지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삼본아파트 주변하고 광이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찾아가서 얘기해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앞으로 과장들 하나도 안 만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들 뭐하러 만납니까? 제 말 뜻을 정확히 아십시오. 제가 뭘 말하고 싶어하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앞으로는 거기에 철두철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공가가 지역적으로 열악한데 아파트 건립이 활성화 된 지역이 아닌 데서는 지금 공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사실 저희들 개발이 뒤떨어진 데는 우선 보기도 싫고 청소년들의 안 좋은 행동들도 유발되고 해서 상당히 여러모로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건축과에서 공가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광고물 게시기간을 게시대는 한정되어 있는데 게시기간이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1주일이면 1주일 그게 없으면 먼저 달아놓고 남들이 못 떼는데 그러면 1주일이면 1주일 5일면 5일 이런 제도가 있는지 또 없으면 앞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공정하게 달 수 있는지 그 광고물 게시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시의 행정에 주택부분이 너무 아파트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달동네에 사는 서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즉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행정을 보면 수도권 위주라고 시골에서는 많이 하는데 아파트 건축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파트가 없는 동네는 아파트가 중심이 된 천곡, 북삼동을 중심으로 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행정도 보면 정다운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를 돌면서 노래도 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달동네 사는 서민들은 뭡니까? 모든 행정이 그렇게 맞추어가기 때문에 특히 건축과에서도 그러한 염두를 앞으로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소외가 안 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단된 건축물을 제가 몇 번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시에서도 조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 장에 보니까 이게 다른 일반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은 짓다가 말면 괜찮은데 특히 부곡주상복합은 상당히 넓고 깊게 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형사고가 항상 유발될까봐 걱정이 엄청됩니다. 다른 곳은 우선 안 좋고 여러 가지가 빨리 정리되어야 하지만 그나마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덜 한데 부곡주상복합은 옆에 칸막이도 함석판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차가 밀려 들어가도 그건 떨어지면 즉사하고 지금 저희들 장마로 인한 피해가 덜하지만 이게 제대로 태풍이라도 맞아버리면 주변 피해가 엄청나리라고 보는데 이 대책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가와 관련한 정비사항은 저희들이 농어촌관계법에 의해서 이걸 정비 근거는 지금 관계법에 되어 있지만 이게 사유재산인 관계로 해서 우리가 철거를 할 때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철거 잔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가가 대개 보면 소유자가 외지에 나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는데 관내 88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소유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게시관계는 법령상 15일로 되어 있는데 또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할 때 물론 수수료를 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게시 관계는 앞으로 관심을 좀 갖고 기간이 오래된 것은 먼저 제거를 하고 다른게 좀 차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에 우리 건축행정이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부분도 인식을 같이 하고 단지 저희들 개인 노후불량주택 같은 것은 각종 세제문제라든가 융자문제 알선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도 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단 건축물 중에 부곡 주상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휀스를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단지 옆에 측 벽을 토공사를 하고 한 것은 CIP공법으로 해서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휀스 부실한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부동산신탁이라고 약간 공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명칭을 바꾸어서 지금 있는데 이 사항도 좀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간의 제일 안식처를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우리 북삼동에 꽤 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너무 크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협소하고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가 복잡하고 이런 문제도 내가 볼 때 교통행정과 이런 과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주택을 관리하시는 과장님도 아마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 소관 업무가 아닌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연구를 좀 합시다. 지금 제가 과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다음에 일광주택과 유화아파트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도 저하고 심도 있게 한번 같이 우리 의원님도 논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다음에 옥외광고물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가 과천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 옥외광고물이 질서 있게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우리 동해시도 그 선진지를 닮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연구과제를 드립니다. 다음에 답변을 요하는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저장소가 없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분리 장소가 없습니다. 다른 아파트는 다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사업주가 신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연구 대상인데 이 문제는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영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저장소하고 분리장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환경부서와 같이 연관된 사항입니다만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쉬운 말로 비가 오면 또 눈이 오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비가 안 오면 이상이 없는데 그 문제가 제일 거기 큰 민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우리 송정동에 아파트를 묵호도 그렇고 조금전에 말씀이 나왔는데 송정동으로 좀 유도를 하셔서 송정동에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송정이 안 된 말로 이젠 씨가 없어집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 한 마디를 더 드리면 송정동에 아파트가 안 된다는게 아니고 싸이로 같은 경우도 30층이상 됩니다. 그것도 엄청난데 왜 아파트가 안 되는지 이유가 없지요. 하여튼 고도제한 때문에 그런데 최선을 다 해서 좀 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축과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업무보고회는 7월 25일 10시에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