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기 의원 발언

200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정권기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2001년 7월 이후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를 실시하고,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 입법활동,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11일 제8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감사계획서 를 채택하였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거 지난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관련 실과소장 및 읍·면 장의 보고 및 질의 ·응답을 원칙으로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을 보면, 7월 18일에는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7월 19일에는 해양수산과, 건설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7월 20일과 7월 21일 양일간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7월 22일에는 기획 예산 실,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및 11개 읍면의 보고 및 질의 ·응답과 함께 추가 질의 를 실시하였으며, 7월 23일은 결과 보고 서 작성을 위하여 1일간 휴회 하고, 오늘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은 총 35건으로서 실과별 내역은 공통 2건, 기획 예산 실 3건, 총무과 2건, 재무과 2건, 문화관광과 2건, 사회복지 과 1건, 환경녹지과 4건, 농정과 3건, 해양수산과 3건, 지역개발과 2건, 건설과 4건, 보건소 3건, 읍면 4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 회 위원 중 특정신분을 조건으로 하는 위원 의 경우 위원 신분에 변경이 있을 시 즉시 새로운 신분에 맞게 위촉하여야 함에도 제4대 영광 군의회 가 개원 되어 많은 의원 이 교체되었으나, 이를 즉시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고,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는 상위 법령 의 위임 에 의하여 제정 된 영광군조례나 규칙 의 경우 상위 법령 이 개정되었음에도 즉시 정비되지 않아 상당 기간 자치법규 가 법령 위반 상태에 처해 있는 사례가 있는 바, 관보나 기타 법령 개정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고, 법령 위반 자치법규 ,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 사문화된 자치법규 등에 대한 일 제정 비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현재 군의 정·현원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5명이 과원이고, 직 속기 관은 7명 결원 , 읍면은 2명이 결원 으로 되어 있는 바, 특히 농촌지도업무를 맡고 있는 직 속기 관의 결원 이 보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칫 부서 별 힘의 논리에 따라 인력 수급이 되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인사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 부서 가 형평에 맞는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는 청내 민원실 입구에 있는 현황판에 표기된 청사 안내에 따르면 금년 1월 7일 폐쇄된 기자 실이 아직도 존치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즉시 시정하여 청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이월사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경우 인력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적정한 인력 확충 및 노력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하였고, 환경녹지과 소관으로는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에 있어 군민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유사시 안전장소로의 대피나 보호장구 착용 등 신속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훈련의 효과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되도록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사시 피해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 10km 내로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 교육 및 홍보물 배부 등을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의 경우 5농가 이상 마을 공동으로 활용토록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을 보면 신청 은 공동 명의로 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농기계 보관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을 보관하는 등 개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바, 당초 지원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고,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관내 규사 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인근 신안군에 의해 허가된 골재채취 등에 따른 해양오염이 심 각하 게 발생하고 있는 바 철저히 단속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는 상수도 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결정 액 11억139만4,000원의 92.3%인 10억1,617만9,000원을 징수하고, 8,521만5,000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는 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완징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건설사업용 사업장별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현황과 보상 내역과 관련하여 2001년도의 경우 23 건의 사업장에 852필지를 매수하였으나, 이중 653건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199건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하였고, 용지 보상 도 13억1,771만4,000원중 약 87.5%인 11억5,359만2,000원에 대하여만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의 경우 7 건의 사업장에 134필지를 매수하여, 이중 49필지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85필지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하였고, 용지 보상 도 2억4,147만2,000원중 약 48.1%인 1억1,616만2,000원에 대해서만 완료하였는 바, 등기이전 및 용지 보상 이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의약품 관리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많은 이월이 있음에도 다시 다량의 약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는 바, 약품의 수급전망을 정확히 예측하여 과도한 약품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읍면 소관으로는 읍면에서 신고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규모의 건축물을 발주할 경우 건축관계 공무원의 자체설계가 가능함에도 건축사를 통한 설계용역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바, 향후 자체설계가 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표준설계 또는 자체설계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예산 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및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특단의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완징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노력과 분발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