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저희 5개 담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에 대해서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이상순입니다. 하천관리담당 김동성입니다. 개발담당 이상억입니다. 도로담당 목용균입니다. 다음은 방재담당이 오늘 날짜로 인사발령이 나서 방재계 차석으로 있는 오흥택입니다. 기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5개 담당으로 직제가 되어 있고, 인원은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이 37명에는 수로원 10명, 청경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청경, 일용직을 제외하고서는 2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국유재산관리, 건설교통부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지방도 편입용지 보상업무,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관리, 자연공원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노점상 관리, 기계하고 조종사 및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지도·지방도 하천공사에 토지보상, 지방1, 2급에 대한 하천관리, 소하천 공유수면에 대한 하천관리, 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공사에 대한 시공 감독,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지하수하고 온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숙원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환경 정비사업 및 군부대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버스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을회관도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나 지방도, 국지도에 대한 위탁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순수하게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사업, 과적차량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안전진단, 군도·농어촌도로 보상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관리하고 있고요. 접도구역 관리, 도로굴착 심의, 홍천군 재해대책본부를 건설과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방재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을 하고 있고요.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기금관리를 하고 있고,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도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하고 도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사업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 드린 것이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쪽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홍천군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조례는 작년도에 기 됐습니다만 조례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강원도 18개시군이 공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가 홍천읍 시가지에 대한 노점상 및 노상물 관리를 민간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만 금년도 단속대상 6개 구간에 대해서 전문 업체로 하여금 용역이 됐습니다. 용역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 1일~12월 31일까지인데 용역업체는 중앙용역대표 서재성이 해서 위탁하고 있고, 계약금액은 72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4명을 지금 용역업체에서 고용을 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산물 판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현재 홍천초등학교 앞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 사항은 현재 여론수집 중에 있습니다만 홍천 장날을 개설했을 적에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관계가 지금 현재 장터를 개설할 예정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용역자체는 일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07쪽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에 수해 상습지 대상으로 18개소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 약 39,410m에 376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우선 순위가 여기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맨 위에 있는 중방대천하고 동막천은 작년도에 추진이 됐고요. 금년도는 내촌천하고 길곡천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진됐던 사항은 중방대천에 대해서 저희가 1002m에 6억1000만원이 투자가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동막천은 1,225m에 11억2000만원해서 17억21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칸입니다. 작년도에 국고 반환금 재투자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8억700만원이 포함돼서 중방대천하고 동막천이 추진이 됐어야 했는데 중앙정부 예산상 8700만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보전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추진을 못한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방대천이 500m에 2억4200만원, 동막천이 1㎞에 5억6200만원 해 가지고 8억700만원을 작년도 예산 삭감 분에서 금년도에 다시 투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촌천 봉수대입니다. 2,120m에 20억4300만원, 그 다음에 서면 길곡리에 길곡천 2,493m에 12억5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9쪽에 대해서 2002년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곡천이 1250만원인데 7월 22일날 착공해서 내년 3월 준공목표로 해서 광개토 건설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내촌면 봉수대는 저희가 1, 2공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걸지구는 1500m에 15억3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은 계약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발주는 되어 있는데 계약부서에 넘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입찰일이 내일 7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에 내촌 2공구라고 해서 어론지구에 920m 5억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입찰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관내에는 289개의 하천에 723.1㎞에 대해서 저희가 소하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하천 관리는 중앙정부계획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작년부터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0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부터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화촌면, 두촌면을 해 가지고 65개 노선에 137.7㎞에 대해서 5억1400만원해서 추진을 하였고요.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6개 하천에 391.6㎞에 대해서 18억52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52개 하천에 169.2㎞에 대해서 9억7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하다보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예산상 6개소에 27.5㎞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입찰잔액으로 인해 가지고 마저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는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31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소하천이고 이것은 지방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은 관내에 34개 하천에 351.4㎞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이 완료된 것은 5개 하천이고 수립 중에 있는 것은 4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미수립은 25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하고 군하고 같이 용역사업비를 분담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추진사항이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지방2급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4개 하천에 351.44㎞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개수율은 40.62%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 홍천군 관내에 대해서 본격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내촌면, 성수천, 덕지천, 금개천 이런 4개천에 추진하고 있고요. 홍천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내촌천, 동막천, 길곡천, 중방대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15쪽에 나와있습니다만 21개소에 161.4㎞ 약 370억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수립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개 하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 전에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행자부주관으로 양여금지원으로 받아서 저희가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상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를 하지 말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가 원래 18억4100만원입니다만 계획수립에 9억7300만원을 저희가 계획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잔액 8억6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8억6800만원을 가지고 소하천 기본계획으로 수립된 3개지역 홍천읍, 화촌면 주음치천, 당무천 해 가지고 3개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행자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저희가 경관하천 조성사업이라고 하고, 샛강살리기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홍천군에 시행지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비가 2000만원이고 금년도에 11억6700만원 해서 13억6700만원입니다. 총 계획에 의해서 사업물량입니다. 위치는 홍천강 남산교 밑에 강변주차장이 끝난 지점부터 홍천터미널 앞에 홍천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하천경관을 살려서 각종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자연석호안을 쌓는 것을 계획이 되어 있고, 하천부지에 배구장이라든가 도섭지 이런 것을 조성하겠고, 아울러서 갈대 등 17종에 대해서 조경을 위해서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석 박석포장, 목재포장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저희가 2억원을 받았습니다만 의회에도 기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만 유지관리상에... 여기는 홍수 때는... 여기는 급류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에 자연석을 쌓고 인공으로 조성을 해서 야생화를 심어서 과연 유지관리가 됐겠느냐해서 작년에 강원도에 저희가 10월 19일자로 반납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금년도에 다시 11억6700만원을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계획을 바꿔서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면 유지관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다시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계를 해서 설계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금년도 홍수기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1급 하천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사업입니다. 지방1급하천은 홍천에는 홍천강 1개소만이 되겠습니다. 지방1급하천이 금년말까지 보상청구가 안을 경우에는 국유화하는 것으로서 하천법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법률 3785호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보상청구가 안되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됐고, 여기에 따라서 국유화가 됩니다. 그 전에 보상청구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56필지에 33만4518㎡를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보상협의 및 의견서 접수가 70필지 95,727㎡가 접수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내 홍천신문이라든가 내고향 소식지, 인터넷, 각 개인별로도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른 보상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고, 보상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안내를 해 가지 금년말까지 보상청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상청구가 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도 시작이 됐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중앙정부의 보상금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 전에 자료가 일부 틀렸습니다. 틀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 12월 7일자로 지하수를 현재 법에서 제재를 안했었는데 농촌지역에 가정용 펌프라든가 농사용으로 쓰는 양수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했었는데 작년도 12월 7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종 지하수를 이용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양성화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숫자가 틀렸습니다. 6,750공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가 6690공, 공업용수가 51공, 기타가 9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6,750공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현재 일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사용인데 농사용이 연중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기 허가대상 이였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는데 일시적으로 영농기 한해서만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여태까지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였습니다. 그 자체가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으로 펌프를 설치하는 곳이 있는데 하루 30톤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였습니다. 그것도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제 허가나 신고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계획에 의해서 문제점을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허가나 신고를 안받고 지하수를 개발했을 적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그것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현재 저희가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중앙이나 도까지는 지하수 전담부서가 있는데, 홍천군에는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시행이 되다보니까 하천관리 부서에서 직원 한 사람이 타업무와 겸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천강 기본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강 기본계획이 1991년에 강원도에서 수립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년이상 지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현실에 안맞는 지역이 있고 아울러서 홍천군에서 개발을 하려다보니까 기본계획상 맞지 않아서 작년도에 순수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홍천강 기본계획을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5월 14일까지 1억366만1천원을 투자를 해서 북방면 북노일지구, 남면 고주암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구간은 8.45㎞가 되겠고, 북노일지구는 2,320m, 고주암지구는 1,740m가 되겠습니다. 이 뜻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북방면 북노일지구는 홍천군에서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면 팔봉산부터 홍천온천을 연결하는 수변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수변지역 개설지역이 북노일지역에서는 개설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청에 제방공사를 설치 의뢰를 하고 제방공사 설치시 상단에 도로를 같이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이 됐는데, 북노일지구가 하천기본계획상 무재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부를 유재부로 저희가 계획을 바꿔 가지고 원주청에 사업시행 건의를 하고 아울러서 도로개설을 같이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는 뜻에서 홍천군에서 홍천강 기본계획을 바꾸게 되어 있고요. 고주암지역은 고드레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일부 지역이... 하천폭이 보통 한 협소한 데는 150m, 넓은 데는 180m이상 나오고 이런 지역인데, 이 고주암지역은 군유지인데 가운데 섬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폭이 250m가 나옵니다. 거기가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북노일지구와 같이 포함 해 가지고 이것도 무재부를 유재부로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됐습니다. 현재 이것은 환경부산하 원주환경청에 환경성 검토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강원도 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기본계획이 바뀌고, 바뀐 후에 원주청하고 저희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온천 자원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북방면 홍천온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개발된 것이 7개공이 기 개발이 됐었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1공하고 2공, 그 다음에 5공, 6공해서 4개공만 사용이 되겠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천법에 의해서 5년이 지나가면 온천자원조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무다 보니까 현재 홍천 온천자체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자원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각종 온천자원관리라든가 온천운영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표를 삼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 금년도 4월 3일부터 10월 26일 준공목적으로 4개 공구에 대해서 자원조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과에 따라서 온천관련해서 각종 계획수립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오지 종합개발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홍천군에 10개면 중에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홍천하고 북방을... 거기는 정주권이라든가 문화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남면 등 3개면이 빠진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동면, 서면, 내면 등 7개면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원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2000년도에는 내촌, 서면, 내면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화촌, 두촌, 서석면, 금년도에는 화촌, 두촌, 서석면, 내년도에는 그 자료에 영표 표시한 자료대로 2004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118건에 총 투자액이 143억62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중앙정부지원이 70%가 되겠고요. 지방부담이 30%입니다. 30%는 도비 15%, 군비 15%인데, 이 30% 자체는 당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현재는 도에서 전액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자개요하고 지역별 투자계획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작년도 투자하고 생략하고요. 326쪽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화촌, 두촌, 서석입니다. 예산액이 30억1207만7천원이 되겠고, 이 사항은 당초 계획에는 35억2500만원인데 도비 지원 4억3500만원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30억1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고요. 327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군비 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0억12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두촌면 철정리에 마을회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개 기관이 같이 하는 사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같이 짓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실을 같이 짓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를 추가 지원 1억3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합건물로 두촌면 철정리에 마을회관사업에 같이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예산 삭감된 4억3500만원 중에 군비가 1억3000만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3억원정도가 지금 현재 계획에 미달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5% 도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1억3000만원 군비가 됐고, 나머지 3억600만원은 현재 추진 못하고 있다. 3억600만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도에서 확보가 되어서 추진이 되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로... 도로폭이 30m이상, 기준은 4m가 되겠습니다. 농로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23개 노선에 159㎞가 지금 조사 보고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요사업비는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1단계, 2단계인데, 1단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이고, 나머지는 2단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10개 노선에 대해서 9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현재 상반기에 3개 노선에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5400만원, 군비 1억2600만원해서 3개 노선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7개 노선을 하도록 그렇게 도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군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30쪽에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개노선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7개 노선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이라든가 군에서 나름대로 특수 여건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하고 읍면에... 읍면에 1월 1일자로 기술직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39건에 18억2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수하게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면당 수억씩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제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2쪽 다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부서별 내역입니다. 39건이 본청에서 4건을 추진하고 있고, 면에서 35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에 2건에 3억원입니다. 이 2건은 북방면 하화계리 11사단 사단장 숙소 진입로에 2억원이 들어가 있고요. 화촌면 구성포리 그러니까 진동고개가 되겠습니다. 진동고개에서 구성포로 내려가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 1억원을 해서 두 건을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량가설은 북방면 북노일리 구령밭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 정비사업은 남면 유목정리에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도 경계에 각종 사업을 했습니다. 휠라설치라든가 소규모 화단조성을 했었는데 거기에 국도에 공지가 많기 때문에 같이 일괄적으로 저희가 소공원화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군비를 투자를 해서 도계 화단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33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추진상 저희 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이 책정되고 사업추진과정상 저희는 보상을 안주다 보니까 편입용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책정됐다가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되고, 축소가 되는 이런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확실하게 동의가 된 곳만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놨습니다. 다음 33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개축 및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10개 면에 마을회관이 지금 10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새로 지어야 할 것 17동이 있고요. 유지보수를 위해서 보수해야 될 것이 27동이 있습니다. 현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소요되는 사업비가 24억6100만원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1억9670만원을 투자를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유지보수대상 27동에 대해서는 전체가 보상을 하고 내년부터는 신축 및 개축대상 17동에 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도에 1억9670만원 중에 현재 예산확보는 50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은 여기에 맞게끔 사업추진을 하겠고요. 1억4670만원정도가 개·보수사업비에서 부족이 됩니다. 이것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27동 전체에 대해서 1차 개·보수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에서 화촌, 두촌, 서석면에 마을회관 개축사업은 오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거기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화촌면 2개소, 두촌면 2개소, 서석면 3개소, 오지개발사업인으로 인해서 현재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건강증진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20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축대상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소요액이 약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1000만원만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업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이 필요한데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각종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4461억입니다. 국도사업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우선 군도 확포장, 교통소통대책사업, 국도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지방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3개 노선에 대해서 13억2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 남노일리에 대해서 군도 확포장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장 341쪽이 되겠습니다만 군도 10호선 내삼포에서 풍천간 야시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고, 군도 12호선은 하오안리부터 굴운사이 동면 신봉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3개소에 20억27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화촌면 주음치가 되겠습니다. 주음치가 교량이 D급 교량이기 때문에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18억3800만원인데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야시대2교입니다. 4억45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2억2700만원이 금년도에 투자가 되어 있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안터교입니다. 남면하고 북방면을 연결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8억7000만원인데, 금년도에 8억원이 투자가 돼서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344쪽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5개 노선에 4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도4호선 원소교 보수입니다. 원소교 자체가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억9600만원 소요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자체가 금년도 1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도11호선 원동리 덧씌우기입니다. 8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장 346쪽입니다. 군도13호선 내면 율전2리가 되겠습니다. 암거입니다. 4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군도4호선 구만리 덧씌우기입니다. 이 자체는 앞에 사업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마저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14호선 도로안전시설물입니다. 이것은 낙석지역에 낙석방지망이라든가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34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7개소에 40억2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촌 205호선 평내선입니다. 가리산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5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낙석방지망이라든가 가드레일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촌207호입니다. 내촌면 서곡리부터 도관리로 넘어오는 큰 여창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억6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350쪽입니다. 홍천201호선입니다. 상오안 저수지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6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촌104호 무수선입니다. 이것은 도심이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남면 101호선 방골선입니다. 화전리에서부터 서면 팔봉리 오도치 고개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억500만원을투자를 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면 101호선 검오선입니다. 팔봉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남면 오도치 쪽을 보면서 화전리하고 서면 팔봉에서 오도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남면지역하고 서면 팔봉지역하고 해서 동시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억3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면 101호선입니다. 방수선입니다. 내면 방내리에서 건국생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서석면 이쪽으로 나오는 행치령도로하고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3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지방도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예산하고 관련 없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현재 군에서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지방도사업입니다. 오룡터널사업, 그 다음 노천~군업도로개설하고 사업, 자은~도관구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룡터널공사입니다. 총연장이 2.517㎞입니다. 사업비가 180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20억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터널이 개착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터널 안에 라이닝공사를 금년도에 20억원을 가지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354쪽입니다. 노천~굴업도로입니다. 5.1㎞에 18억4400만원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15억원이 투자가 되어 도로 확포장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408호선입니다. 내촌면하고 두촌면을 연결하는 자은~도관선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3.33㎞에 59억9300만원을 계획을 했고 금년도에 16억4000만원이 투자돼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관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도 위탁공사는 도에서 공사보상을 안하고 전액 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보상관계는... 공사는 도에서 하고 있고 보상업무만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03호선입니다. 이것은 서면 모곡에서부터 가칭 충의대교를 놓으면서 춘천시 가정리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6.8㎞인데 순수하게 보상만 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1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424호선이 되겠습니다. 내면 자운리부터 평창군 봉평면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3.6㎞가 되는데 여기는 2㎞되는 터널이 개설이 됩니다. 공사는 도에서 하고 있고 관내 보상관계를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자체는 현재 평창지역에 교량을 놓는 것으로 1단계가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86호선 저희가 얘기하는 샛길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야에서부터 두미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보상은 저희가 합니다. 3.5㎞에 금년도 보상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5월 24일날 입찰을 봐서 현재 도에서 공사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도로사업은 중앙의 양여금이라든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로 인해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의 자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26억5000만원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변도로사업입니다. 군도14호선. 남면 남노일리부터 북방 장항리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2억원을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 5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일단 금년도면 토공으로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군도 14호선입니다. 북방 굴지리... 11사단 유격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수변도로 개설을 하는데 11사단 유격장지역은 의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급격경사에 급커브에... 도로상태가 열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저희가 당초예산은 10억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어차피 가설도로를 개설하고 이 구간은 교통통제가 되면서 전체 일괄 공사가 됐어야 됐는데...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10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 사정상 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다시 5억을 예산 범위내에서 증액 편성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장마가 끝나면 바로 10억원에 맞춰서 총괄 입찰을 보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역전평에서 동산지역에 보상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800m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춘천시 동산면에서는 구출장소 있는 지역을 가다보면 800m구간이 관내에 있는데 도로 확포장이 안됐습니다. 춘천시하고 협조가 돼 가지고 춘천시에서 공사를 해주고 편입용지는 우리 군에서 보상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액만 5억9000만원이 있어서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군도 13호선 내면 율전리가 되겠습니다. 밤밭이라는 문암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확포장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면 방내리 여차교입니다. 인제 미산리하고 홍천 내면 방내리하고 군 경계지역입니다. 총 6억4000만원인데 작년도에 기 투자 4억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특수하게도 인제하고 홍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인제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전을 받았고요. 인제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는 인제지역에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4000만원을 금년도에 해서 하부는 완료가 되어 있고 상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부서에서 계약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매곡교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구교량관계라든가 잔여사업 마무리가 안되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3억1000만원을 더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이 80%가 되어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 사항도 화촌면 야시대에서 춘천시 품걸리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동산면 역전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도 춘천시 품걸리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된 도로다 보니까 공사는 춘천시에서 해주고요. 그 지역에 홍천군 관내에 있는 지역은 홍천군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춘천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순수하게 보상업무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천시 공사에 맞춰서 분할측량을 하고 편입용지의 보상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하고 관련 없이 의원님들께서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서 관내 각종 도로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넣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44호선 구성포에서 두촌면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2공구 두촌면에서 인제군 경계, 그 다음에 5호선 확포장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방면 하화계리에 구석기시대 유물관련해서 공사가 일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연말입니다만 연말 전에 주도로는 개통이 가능할 것 같은 데 접속되는 도로는 유물관련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곡~발산도로, 반곡~개야도로, 서면~두미리 감물악교가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이 화양교가 있고, 자운~봉평간 보래령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관리청으로 해 가지고 해서 서면 팔봉에서 대명스키장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대명에서 비관리청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확포장 4.51㎞ 개량을 620m해서 66억9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대명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70% 됐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일단 100% 공정을 못하겠습니다만 포장기층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부도관계로 인해서 화의신청 중 이래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편입된 토지가 소송이 되어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해서 다 재결신청이 됐는데, 이 분이 다시 항소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늦었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재해대책본부를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종 재해·재난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대책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관리계획이라든가 대상시설 일제조사 점검, 취약시설 이런 것도 점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상훈련관계, 재난관련에 따라서 각종 홍보나 계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재해예방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방재계획수립, 그 다음에 우기대비 사전 시설물점검, 재해에 관련해서 재해예방 경보 설치운영, 국가안전관리 전산망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저희가 자동우량이라든가 국가안전관리망 이러다 보니까 전산화되는데, 저희 재난관리 부서에 있는 방재업무 지원은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선박직, 건축직, 토목직 하다보니까 전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전산업무 관리인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해·재난관리 기금의 운용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저희가 4억5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1억1000만원을 했습니다. 법정 확보금액인데,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 기준해서 3년 평균값의 8/1000을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기준해서 3년 평균값의 2/1000를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우량 경보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각종 재해시 특히 우기시에 하천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집중호우시에는 자동으로 안내방송이 나가는 시설을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사업은 저희가 서면 팔봉산지역을 해서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 수해복구사업비의 일환으로 1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서면 팔봉산지구에 추가되는 지역, 팔봉산에서부터 서면 마곡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마곡, 모곡4리, 밤벌, 도리소, 개야, 반곡지역, 도룡골지역, 굴지, 남노일지역해서 저희가 팔봉산지역에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서 내면 광원리에 1개 지구가 있습니다. 10억원을 받아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2월 27일날 마무리를 했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현재 추가 계획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피해가 541억8500원이 됐습니다. 복구금액이 982억8900만원이 됐었습니다. 371쪽입니다. 시설별로 복구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저희가 731건을 복구대상을 삼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보면 공사중이 자료가 6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4건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717건이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틀린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량이 공사중이 2건입니다. 군도10호선, 화촌면 야시대하고 지방도 408호선 2건이 되어 있고요. 소하천에 1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두촌면 괘석리에 달음재천이 아직 공사중에 있습니다. 감사를 지적 받다 보니까 시정할 사항이 있어서 아직 준공처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1단계 공사는 끝났습니다만 시정관계 때문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농어촌도로가 2건이 아니고 4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와동교하고 그 다음에 대평교, 지다치교, 협동교 이렇게 4건인데 현재 교량 전반적인 것은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부대시설, 일부 호안시설, 차선도색, 가드레일 이런 것이 지금 안되어 있어서 미준공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임도가 1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리산 자연휴양림이 1건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이 5건이 안됐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선평교... 두촌면에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자은교 그 다음에 향교천 소교량, 서석면 방가대교가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북방면 북방1리에 노인회관 앞에 교량을 소규모 교량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5건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가 두촌면 장남 간이상수도가 안되어 있어서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중에 있는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이 14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달말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되고요. 다만 안된다는 것이 도로교량에서 지방도408호선, 408호선이 마무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은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9㎞에 210억원이 돼서 강원도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공정이 많다보니까 12월말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372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성수천 제방 공사입니다. 동면 속초에서 개운리로 들어가는 개운리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468m에 2억36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1억46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설용장비 구입입니다. 저희 관내 도로를... 여기 나온 자료에는 176개 노선에 977㎞인데, 이중에 군도이하...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도로 이 자체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 폭설시에 제설작업을 위해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장비는 저희가 제설기, 살포기, 덤프차, 포크레인, 제설기트랙터겸용을 30대를 작년에 사서 읍면에 배부를 했던 사항이 되겠고, 인원은 수로원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해 놓고 보니까 일단 읍면지역 주민들께서 장비가 대단히 좋다고 해서 추가구입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살포기가 있습니다. 살포기를 보시면 8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8톤이 폐차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구입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쪽에 보시면 보유장비 8톤트럭이 노후로 인해서 제설기 살포기 자체가 폐기가 되겠고요. 15톤트럭에 다시 설치하다 보니까 2개가 필요하겠고, 읍 소재지에는 작은 골목이 많은 데 15톤 덤프차에 제설기를 달아서는 도로가 협소해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차량에 달 수 있는 제설기 하나, 다음에 읍면에 배부돼서 30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 요청한 30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1억2170만원을 소요 판단을 했습니다.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읍면에 배부하고 장비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활사 적치장 사용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홍천읍 희망리 터미널 밑에서 배수펌프장쪽으로 가시다 보면 홍천중계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바로 밑에가 하천부지인데, 개인이 불법점령하고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가 동절기 방활사 적치 관계 때문에 강변주차장에 적치를 해놨었습니다만 여름철 홍수시에 떠내려가니까 다시 걷어서 올리고, 동절기에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방활사 적치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차량이라든가 제설기 자체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군청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관창고를 지어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에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사서 쓸 적에는 토지매입비가 필요하고, 안 샀을 경우에는 점용허가만 받았을 적에는 이 토지매입비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려서 매입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사람이 건축 중에 있는데 건축이 끝나면 바로 부지확보가 되어 있고, 예산편성만 되면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소송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유토지 인도소송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읍 옛날 구 세무서 있던 자리가 하나는 한림병원으로 되어 있고, 반대편은 강소아과라고 해서 소아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우식씨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소아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지 자체가 대림여관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길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자체에 강소아과가 건축을 못하니까 저희를 상대로 해서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달라는 것이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도로 자체를 폐쇄가 불가능하니까 팔아라. 우리가 보상을 줄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안팔겠다고 하면서 굳이 땅을 내달라고 해서 소송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유재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입니다. 특조법에 의해서 재산을 넘겨받았는데 나중에 특조법 자체에서 소유권 이전이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쪽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홍천강 중에서 삼강레미콘 있는 지역에 하천제방이 되겠습니다. 송학정 바로 밑에 끝나는 양수장부터 둔지교 사이가 되겠는데, 이 양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장규희씨라는 분이 자기가 옛날에 제방을 쌓아놓고 농사를 지었는데 국가가 자기가 쌓아 놓은 제방에 대해서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다. 자기 제방 쌓은 값을 내달라 해서 소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6억5400만원을 소송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이의 없다는 사항으로 재판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소송관계입니다. 공유수면점용관계인데, 이것은 서면 대곡리 하천부지 점령관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사항입니다. 이것은 북방면 역전평리 그러니까 전치곡리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개인 땅이 도로하고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데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군에서 불법으로 자기 땅을 점령해서 도로하고 하천으로 내놨다고 해서 소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면 신양식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은 늘어나고 인원은 줄고...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면 오룡터널이 올 12월 31일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이 되는지, 만약에 이월사업으로 간다면 왜 가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계획은 4년차였습니다. 사업비 배정관계... 중간에 계획 변경된 것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배정자체가 계획대로 안되다보니까 금년도도 보면 20억원밖에 안됐습니다. 이대로 나간다고 해도 앞으로 사업비만 가지고도 앞으로 4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20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아까 터널 라이닝 공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터널만이라도 우선 개통을 시켜놓고... 저쪽에 교량도 놔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터널을 이용하게 하면서 교량도 놓고 그렇게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동면, 서석, 내면 분들은 그것을 조기완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될 사업이니까 예산사업이라도 권고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추진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61쪽에 도로관련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도선에 삼마치... 홍천은 북방에 문화재 발굴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제가 두 번 현지에 갔다 왔는데요. 발굴단에 의하면 그쪽에 도로가 나서는 안된다고 하거든요. 절대 불가라고 얘기를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으로 앞으로 계속 도로를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도로를 변경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3쪽에 제설용 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질문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겨울에 눈이 내려서 군에서 모래를 살포를 했는데, 이제까지 여름이 됐는데도 모래만 살포를 하셨지 치우지 않아서 그 모래가 비만 오고... 자동차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하수도로 전부 유입되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하수도가 전부 포장이 돼서 빗물 들어가는 구멍만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모래가 전부 들어가니까 앞으로 그것을 제설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 생각은 원인제공을 그쪽에서 했으니까 그 쪽에서 모래를 치우는 것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살포기를 구입하는 얘기만 여기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치우는 것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정확한 답을 내려주십시오.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명열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방면 하화계지역은 발굴조사단에 의해서 원주청에서 발굴조사비를 3억 얼마를 부담해서 발굴을 했는데요.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 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도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접속도로... 둔치교 나가는 곳하고 잣고개 이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는데, 둔치교쪽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잣고개쪽에 나오는 것 그 도로는 유물 출토지역을 우회를 해서... 당초에도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우회를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연말까지 주도로는 되지만 우회도로 때문에 연말까지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주청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 관계 때문에 모래를 살포하고 제거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도 환경부서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방활사를 살포를 하고 제거는 위생부를 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었을 적에는 위생부 협조를 받아서 제거가 됐었는데요. 위생부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됐고... 그래서 현재까지 모래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모래 제거를 누가 책임부서냐 이것은 일단 문제 제기는 됐습니다만 결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누가 책임지고 하던 간에 동절기에 교통사고안전이라든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모래살포는 계속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안됐을 적에 그에 따라서 반대적으로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모래살포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재작년도 폭설시에 이 문제 관계 때문에 모래를 덜 뿌렸어요. 모래를 뿌리고 나면 먼지가 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묻어서 가게에 들어온다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 덜 뿌리다 보니까 기온이 급강하로 인해서 얼어서 장비를 동원해서 얼음을 깨냈는데요. 이 자체를... 모래에 염화칼슘을 섞어서 뿌렸는데... 서울처럼 예산이 많아서 모래를 안뿌리고 염화칼슘만 뿌린다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 사정상 모래를 혼합해서 뿌리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환경부서에서는... 저는 그쪽에 얘기한 것이 당초에 위생부가 넘어 갔었을 적에 일부는 현재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자체가 시가지 관리차원에서 남아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그쪽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의견은 그렇게 되어 있고, 결론은 아직 안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모래를 안 치움으로 인해서... 지금 심한 구역이 구관광호텔에서 버스터미널까지입니다. 어느 주민이 직접 당신이 와서 보라고 해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터미널까지 우측으로 내려갔다가 또다시 올라와 보니까 옆부분에 모레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지금 여름 장마철인데, 장마가 많이 져서 좁은 하수도로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대책도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환경보호과라든가 홍천읍사무소라든가 환경기업이라든가 물어보면 전부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이 겨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모래를 살포하시는 것은 좋은 데 그쪽이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거하는 답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해 주신다고 하면 어느 과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그런 답을 듣고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모래를 저희 입장에서 뿌려야 되는 입장은 원칙으로 맞는 일이고요, 제거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어느 부서에서 한해야 한다고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관계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말씀드리면 모래를 안뿌렸다고 해서... 양은 틀리겠습니다만 틀림없이 그것은 안뿌렸다고 해도 있을 겁니다. 각종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니기 때문에... 양이 작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상황은 계속 그렇다고 인정이 되겠고요. 작년도에 인가 저희 부서에서 검토된 것은 국도유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로 청소기 차량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자체가 2억이상 되다보니까 엄두를 못냈었는데요. 춘천시라든지 국도유지는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쉬울 때는 국지도유지에 한번인가 얻어 썼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그런 쪽으로 해결방법을 찾는다면 그런 쪽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우선 모래를 뿌린 자체가 원인 제공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든 해결하는 답변을 드려야지... 그렇게 피해 나가는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부서하고 건설과하고 와서 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그러면 질의하신 분의 답변은 하나도 안되는 것 아니예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답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4쪽에 마을회관 개축 및 유지보수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유토지는 마을회관 92동 중에 45동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상태이니 만큼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아무 것도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신축계획은 있는지, 신축계획이 있으면 건물 신축계획을 보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6쪽에 보면 군도14호선 수변도로 예산 중에서 당초 예산에 확보됐던 것이 1회추경에 5억원이 감액이 됐고 2회 추경 다시 5억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때가 내가 결산검사위원이 되어서 군청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이나 기획실장이 나한테 보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와서 당초예산에 예산승인이 된 것이 추경에 감액한 적이 없어요. 어느 의원이 발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감액 얘기가 나왔을 때는 내가 군청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얘기가 돼서 지역구의원이 내려와서 얘기를 하던 설명을 듣던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어야지... 내가 안지가 얼마 안됐어요. 회계결산하고 나서 바로 선거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매어 있다보니까 안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 질문한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부지중에 사유토지 92동 47,688㎡인데요, 현재까지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일전에도 의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마을안길 농로들 거의 8, 90%이상이 다 사유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상계획이 수립된 후에 같이 이것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어느 것은 사유지라고 해서 보상을 주고 어느 것은 제외가 됐을 적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세우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까지 보상계획을... 조사는 했습니다만 보상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안됐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106동에 대해서 신·개축이 필요하다든지 보수가 필요한 것은 마을회관 유지관리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새로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일단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변도로 5억원 삭감 관계는 답변...

그런 예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됐다가 추경에 감액을 하고 또 2회 추경 때 예산 계상을 한 예가 있었느냐고요.

이 관계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이 될 것 같아 죄송스러운데요. 저도 사전에 예산 심의 때에는 보고를 다 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나중에 예산 끝나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확정이 됐다는 그 순간에 제가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 휴식시간에 그때부터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충분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도 사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과장님을 책망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에 마을회관 문제는 과장님이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2년전에 지시를 했습니다. 마을회관 전수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은 몇 동이나 되고, 신축을 해야 될 것은 몇 동이나 되고... 분명히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지시를 했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사가 안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여기를 하면서 마을회관을 안지어도 되는 동네는... 경로당이라도 있으면 필요 없다. 작은 동네는 두 개씩 필요가 없으니까... 경로당과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면 내가 또 부지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하라고 했지요. 사유지가 몇 개이고 국공유지가 몇 개이고, 그 다음에 희사를 받은 것이 몇 개나 되는데, 희사 받은 것이 군수나 마을로 공동등기가 됐는지 안됐는지 조사를 하라고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과에 똑같이 주문한 사항이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안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 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김 의원님께서 2년전에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조사를 했고 그렇게 한 결과입니다. 의원님 지적해 줘서 한 사항이지...

그러면 앞으로 새로 지을 마을회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된 것이지. 그때 연차계획을 세워서 1년에 마을회관을 몇 동이라도 지어라. 1개면에 1개동이라도 지어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인데요. 수해복구사업이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일반도로나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해복구사업 잔액이 있는지. 그 다음에 거의 소규모 시설사업은 준공이 다 되어 있고, 추진중인사업이 14건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수해복구공사 또는 일반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에서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지금 공기를 맞추지 못해서 지체보상금 부과대상사업을 지금 파악을 하셨는지 알고 싶고요. 수해복구 누락사업에 대해서 향후 지원계획, 수해복구사업비가 없다면 앞으로 누락사업에 대해서는 여느 일반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알려주시고요.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와동교 준공예정이 7월 20일로 보고서에 있는데요. 현재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만 양쪽에 돌망태라든가 포장하고 차선 도색이 안되어 있고... 지금 막혀있거든요. 상당기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가교를 설치해서 와동 석산에 쇄석골재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완공을 위해 상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선을 그어 놓고 바리케이트 갖다가 막아 놓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준공을 언제 날개벽까지 다 하고서 개통을 할 것인지... 주민불편을 초래를 잠시라도 덜어준다면 일찍 교량 상판에 흙이 묻을까봐... 준공식을 거창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도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행을 통제하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의 불편방지, 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 놓는 다리인데, 그래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임시 바리케이트 쳐 놓은 것을 풀어버려서 일반주민이 통행을 준공검사 전에... 공기는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량통행이나 보도통행을 할 수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고요. 군도 10호선이 야시대리 맞습니까?

예.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선거 후보로 출마를 해서 이른 봄부터 다녔는데, 터파기를 일찍이 해놨어요. 1개업체가 사업을 과다하게 맡아서 수해복구사업은 장마철 이전에 시공을 해야 되니까 터파기만 대강 미루어 놓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가 급하니까 수해복구사업을 하다보니까 군도 확포장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차라리 터파기를 하지 않고 그냥 놨더라면 오히려 주민 통행에 불편이 덜했습니다. 터파기만 해 놓고 비가 오면 도보도 못다니고 울퉁불퉁하고... 터파기 해놨으면 살수차라도 뿌려서 먼지가 덜나게 하던지.... 공사 감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터파기 해 놨는데 그것도 보니까 아스콘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밑에 야시대 막국수에서 올라가는데 보조기층까지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교량 건너서는 선택층까지 터파기해서 다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빨리... 지금 수해복구사업도 마무리되는데... 시공회사에 촉구를 해서 주민 불편이... 공사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지연시키지 말고 공사를 촉구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요. 군도10호선 다리 건너 변상훈씨 집 옆이 있습니다. 그 댁이 지금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기존집 마당보다.... 저는 설계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60내지 1m가 도로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당으로 통하는 불편, 또 우기에 우수가 마당으로 들어오거나 그런 불편이 있어서 노면을 하향 조정하면 주택에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제기를 하는데, 하향조정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은 있습니다. 시설별로 틀립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의해서 추가사업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순수하게 수해가 났는데 누락이 됐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수해가 아닌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하기 어렵고요 순수하게 수해가 났는데 누락이 됐다고 했을 때는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관련해서 지체상금 관련한 것은 현재 처리한 것이 3건이 있고요. 앞으로 2건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4~5건 정도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 4~5건 정도는 공사기간내에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연체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두촌면 달음재천이라든가 북방면 노인회관 앞에 소교량 같은 것은 연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와동교 관계는 계약상 11월까지입니다. 당초 목표는 8월 30일까지 뒀었어요. 빨리하려고 8월 30일까지 했었는데 그나마도 지금... 여기는 7월 22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거기까지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공교롭게 호안을 돌망태를 못했고, 비가 오다 보니까 포장을 하다가 중단을 했고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못됐는데, 계획된 기간보다는 현재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통관계는 그저께도 교량을 답사를 했습니다만 한쪽에 보도설치를 했는데 모래만 갖다가 깔아놓고 작업을 못했습니다.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개통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차선 도색이라든가 부대시설 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목표는 7월 20일부터 7월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달말까지는 최대한 마무리를 지어서 통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행자마저 통행을 막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차량에 대해서 보도도 안깔아져 있고 차선도색도 안했기 때문에 막아져 있는데... 하여튼 걱정하시는 사항은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10호선 확포장사업 지연된 사항 말씀하셨는데,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도 촉구를 하다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동일업자가 수해복구를 하다보니까 수해복구 우선 추진하다보니까 그것이 지연이 됐었는데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지적하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관계는 도로 관계 때문에 그 분하고 여러 번 협의가 됐었어요. 교량이 먼저 번에 낮다 보니까 수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수해위험이 없게 교량을 놓다 보니까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져서 접속도로를 내다보니까 마당이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계획이 그 분 때문에 서너 번 바뀌었는데요. 마당이 일부는 하천부지예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천부지 쓰는 것까지도 그 분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분이 먼저 번에 교량이 있을 때는 하천부지고 도로하고 자기 원래 땅하고 세 곳을 자기 마당으로 쓰고 있는 사항이다가 도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마당도 줄고, 도로도 생기고 그렇게 됐는데, 그 바람에 도로 선형 자체로 아래로 밀었고요. 마당의 배수관계 때문에 도로를 횡단해서 배수를 추가로 저희가 추가로 매설을 해줬고... 그런데 결과로 와서는 마당보다 도로가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분의 집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옛날에 이용하던 진입로는 그 분의 순수하게 마당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내놨고, 현재 도로변 교량에 대한 진입로는 밑으로 밀어서 별도로 개설하다시피 됐습니다. 100% 그 분한테 만족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나름대로 조치는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가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시공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시공 중에 있었어도 똑 같은 대답이 되겠습니다만 도로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현재 여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것만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보니까 지역별로... 324페이지.... 지역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촌·두촌은 21억원, 18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18억원짜리가 둘, 21억원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급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초에 의해서 몇만원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해복구사업이 큰 지역에 가려서 작은 지역들이 전혀 의사표시를 못하고, 전체가 작은 피해들은 주민의 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전에도 수해복구를 보면 영호남 사람들은 100m 수해가 나면 200m를 하려고 하는데, 강원도 사람은 100m 수해가 나면 50m해주면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도 보니까 작은 수해들이... 물론 두촌이나 이 쪽에 큰 것이 때렸으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작은 수해를 입은 곳들은 자기가 포크레인 갖다가 자기가 공사를 하면서 자부담으로 하는 이런 예가 있는데, 베이스라인... 즉, 보상을 해주는 하한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군에서 제설장비를 많이 샀는데, 이 제설장비 사용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물론 홍천읍 위주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저 오지지역까지도 균등하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다 치고 나서 골짜기 가서 쳐주는 이런... 어느 정도는 같은 시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이영표 체육공원 조성 계획을 1부씩 배부해 드렸는데 펼쳐봐 주시는데, 아까 여기 보고 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이 광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혹시 이 지역이 아닌지요. 307페이지를 보면 내린천 광원, 사업량 630m에 6억3300만원... 이 지역이 어디인지... 만일에 이 지역라고 하면 사업량과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됐고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재해예방 경보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오면 사이렌이 울릴 수 있도록 했는데 센서가 상위에 붙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태에서 사이렌이 울리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협조 겸 말씀을 간단히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영표 체육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영표 선수가 내면 창촌리 327번지에서 출생해 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가난해서 안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양조장에서 술 배달을 하시던 분인데, 집안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영표 선수가 수훈 갑일 겁니다. 4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좋은 골을 많이 던져주고... 이영표 선수 출생지 내면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축구장이나 한 두개 만들어 놓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내면이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해발 540m~650m가 되는 이러한 고랭지입니다. 그래서 고저 차이가 100m이상 되는 곳으로 훈련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서... 그 전부터 고원 훈련장으로 고원이 적당한 지역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에는 저번에... 저는 강원도지사님한테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주로 영동선이라든가 진부나 강릉 가는 길, 속초 가는 질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전부... 개발을 그런 쪽에 두고 있고, 우리 내륙지역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큰 것을 해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이런 내륙지역에 커다란 훈련 고원캠프를 하나를 차림으로서 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종합훈련캠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이미 한 55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사, 홍천군수한테 건의서를 저희 내면 1400명의 세대주입니다. 그런데 1100명 세대주의 사인과 도장을 받아 가지고 전부 대통령께는 올렸고 유재규 국회의원께는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또 지사께는 우리 도의원이 설명을 하도록 가지고 갔습니다. 각급 언론매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이것은 조그마한 차원이 아니고 커다랗게 만들어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파급효과를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약 2만5천평정도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물이 저쪽에 맞은 편에 보이는 길이 상남 내린천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산밑에 보이는 길이 446번 지방도... 이것이 새로 뚫린 길이고요. 전면에 보이는 길이 옥수수 밭에 가려서 조금 좁습니다만 오른쪽에 속초로 가는 길입니다. 속초가 한 시간대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고, 강물이 3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시설을 고루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만5천평 되는 곳인데, 조성기간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20억원~30억원정도 해서 유재규 의원 말씀이 우리가 이런 예산작업을 하려면 4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심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이고 해서 한번 집어넣어 보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마사회 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을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간의 경과는 형이 이태호라고 있는데 매니저 비슷하게...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고향에 와서 환영식도 해주고 팬 사인회도 하자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8월 7일까지는 일정이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못 오고 지사가 초청을 했는데도 그 사이에는 못옵니다. 그래서 8월 8일 이후에 지사가 초청을 해서 강원도에 올 때에 홍천군수도 거기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내면을 방문해 다오, 그리고 홍천을 방문해 다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비단 내면뿐이 아니라 홍천군 전체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태호 형 얘기가 각 구단에서 훈련을 하러 가는 곳이 주로 강릉이라고 합니다. 강릉 속초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내륙 쪽으로 기후도 좋고 고원지대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끌어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번거롭고 시간이 갔습니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을 합해주시면 내면에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한 사항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비에 등급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 5개년 계획 수립을 하면서 면별로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한 것을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투자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만 해마다 사업비를 책정하다보면 그 해에 사업비가 많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대로 보시면 324쪽을 얘기하셨는데, 323쪽을 보시면 2000년도 25억9900만원, 2001년도에는 27억, 2004년도에는 31억5900만원 이렇게 나름대로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단계에서 그 위에 있는 5개년 계획에 연도별로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면 자체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 해에는 우리 면에 해야 되겠다, 어느 해에는 어느 면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면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하는 면은... 그 밑에 보시면 25억9900만원을 가지고 3개면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정이 됐고요, 가령 2004년에 하는 3개면 화촌면, 동면, 서면이 되겠습니다. 그 해에는 31억5900만원을 가지고 분배가 되다 보니까 읍면에 형평성이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하고 2001년도 현재 사업비 자체는 저희가 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의 70%가 지원이고 15% 도비, 15% 군비인데, 계획된 금액에서 도비 15%가 감액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느 면, 어느 면해서 일부러 깎았다든가 더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두촌면 철정3리에 건강증진실하고 경로당을 짓는데 통합건물로 짓지만 순수하게 필요하면... 거기에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1억3000만원을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의 형평성은 순수하게 오지개발 사업비는 서로 맞추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업무 추진을 했고요.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작은 피해지역 주민 부담을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원칙적으로 400만원미만은 자력부담으로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준을 떠나서 작은 피해이다 보니까 피해 보고에서부터 누락이 되어서 복구계획도 누락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력복구라도 자력이지 군에서... 홍천군 자력이라는 개념이고 중앙 지원이 아니라는 것인데...

400만원미만이라는 것은 중앙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중앙지침입니다.

지금 농촌이...

자력이라는 것이 주민의 자력이 아니라 홍천군 자력이라고요. 중앙정부의 지원이 안된다는 그런 자력이고요. 이것은 피해조사보고에서부터 누락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일부러 작다고 해서 빼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장비 배급관계는 다른 것은... 덤프라든가 제설기 모래살포기는 읍면 공히 다 쓰는 것이니까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트랙터 관계인데요, 트랙터 관계는 그 지역의 도로현황을 일체 조사를 했었습니다. 아울러 조사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트랙터를 가진 사람이 원해야만이... 왜냐 하면 저희가 트랙터에 대해서 보조를 안해주고 장비만 주다보니까 트랙터 장비를 가진 사람이 승낙이 되어야만 그 지역에 제설기를 저희가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도로현황이 과연 그 지역에 맞느냐 적느냐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별로 배치계획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모자라서 추가로 30대를 구입해서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각 공히 30개를 산다고 해서 면별로 3대씩 나누어 가지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도로현황이라든가 트랙터 보유현황관계, 트랙터 사용 승낙관계 이것을 참작해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린천 광원지역의 630m 관계는 97년도에 조사를 해서 그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이 630m미터 관계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위치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경보시설로 해서 자동우량 경보시설을 저희가 10억원을 작년도에 받아 가지고 내면지역하고 서면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내면지역에 경보국 2개, 우량국 2개를 설치를 했고, 면사무소에 통제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경보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하나하고, 바로 그 위에 있는 칙소지역에 했고요, 우량국은 명개리하고 창촌리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량국은 경보국 상류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상류지역에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량국이 비의 우량을 감지를 해서 무선으로 경보국에 자동으로 전송이 되면 경보국에서 사이렌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 비가 얼마 오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면 10분당 4m/m가 왔을 적에는 경계경보가 발령이 되고요. 1시간에 24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분당 6m/m가 오면 대피경보가 발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 서면 같은 데는 이번 비 말고 먼저 비에 10번 정도가 대피하고 경계경보가 울렸는데요. 내면지역에 3번이 울렸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일부러 사무실에서 재해대책 근무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안내방송하고 주의보 방송에 대해서 홍보를 나갔었는데, 바로 옆에 사시는 분은 시끄럽다고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자체가 평상시에는 소리가 1㎞가 나가고요. 비가 왔을 적에는 소리에 전파장의 장애를 받기 때문에 500m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소한도 집중호우시에는 500m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경고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을 하나보니까 문제점이 아까 10분에 4m/m는 경계, 10분에 6m/m는 대피인데, 이 수치가 정확하게 연구결과가 있는 수치가 아니고 재작년에 지리산에 집중호우시에 많은 인명피해를 입어서 발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기준으로 해서 전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류하천에서 유하거리가 짧은 10분 4m/m, 10분에 6m/m가 나름대로 맞는데, 우리처럼 유하거리가 긴 지역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유하량이 많아야 하천 수위가 올라가서 이게 운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4m/m, 6m/m가 너무... 엊그제께 서면에 10번을 울렸으니까... 너무 빈도가 많아서 양치기소년처럼 나중에 안믿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4m/m하고 6m/m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화양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화양교는 홍천에서 연봉다리를 제외하고는 주민 통행이 가장 많은 다리이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뿐 아니라 홍천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홍천병원도 거기에 위치해 있고, 소방서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진척기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공사가 되는 상황이지만, 최초에 예산이 공사기간 진척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약속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363쪽 자료에 보면 진도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장 얘기를 얼핏 들어보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사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얼핏 들은 사항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질의를 마치고 다시 도시과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청은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다만, 보상관계를... 홍천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도시과에서 보상업무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을 하고 도가 감독 시행청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서 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자세한 관계는... 보상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담당 권병지 계장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상배 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차주원 계장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수도관리담당이 최창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날짜로 인사가 있어 가지고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염충식씨가 수도관리담당으로 오셨습니다. 업무인계 때문에 이 자리에 못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수도시설담당 김승거 계장입니다. 그 다음 하수담당 윤정용 계장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저를 포함해서 현재 6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홍천읍하고 남면, 서석면에 도시계획 구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3군데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 7월 12일날 도에 변경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도시계획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 확인발행용 원도를 작성해서 비치해서 앞으로 민원인들한테 연락할 그럴 계획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7000만원이 확보돼 가지고 100등치를 읍면에... 읍면당 10등씩 해서 100등을 사업비를 다 배부를 해서 지금 완료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보수비가 450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점멸기라든가 누전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홍천읍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 확보한 것은 7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10억4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1억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다면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안되면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실시설계와 감정평가... 분할측량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한 50% 일이 진척된 것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급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5개소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35억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총 소요사업비가 55억70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20억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당초에도 남면 양덕원리 낙원아파트에서 천축사간 하고, 서석파출소에서 서석초등학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2년차로 공사를 하려고 계획해서 올해는 보상만 주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북방면 상화계리 인도 설치공사, 남면 양덕원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남면 양덕원 구교량 보수공사는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남면 양덕원 구교랑 보수는 100% 완료가 됐고요, 북방면 상화계리 인도 설치공사는 3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면 양덕원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학우사라고 시동리 들어가는 3거리에 있는 겁니다. 어제 보상협의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3개월 여유를 달라고 해서 그 여유를 주고 이사를 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올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월입니다. 저희가 8건에 89억7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만 맨 밑에 군도2호선에서 토우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게 의회에서 군도로 나가시면 거기에서부터 초등학교로 가는... 지금 미개설 도로입니다. 이것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작년도에 10억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보상만 실시를 하고 공사비는 올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94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범도시로 홍천군이 군단위 중에 제일 처음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4개소에 12㎞가 되겠습니다. 홍천읍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396페이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행해서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을 100%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군청 앞에 보시면 희망 제일 어린이 공원이 100% 완공됐습니다. 공원조성의 문제점은 향토사료관 진입하는 도로를 공사추진 관계로 해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향토사료관이 완공이 됨과 동시에 같이 포장을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지방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지금 읍단위의 사업은 실제 전부가 도시계획 사업을 보면 군비 투자를 하지 않으면 교부세 일부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은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면단위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읍에는 지원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7월 7일 지방소도읍육성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읍단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읍단위 소도읍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올 당초예산에 용역을 위한 7000만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 8월달쯤이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아마 시달이 될 겁니다. 바로 육성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연봉지구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이것은 연봉리 150-3번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08㎡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주차장 시설 용지로 시설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파악해 보니까 한 12억50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4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앞으로 잔여사업비는 8억원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연봉 현대아파트 앞에 주차난을 해소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억377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우체국 앞에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했고요. 상반기에 홍천읍 시가지 차선도색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6개소에 10대, 신호기 전구교체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잔액은 1억5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정비할 대상을 선정해서 사업을... 이것은 연중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동면 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저희 홍천군 관내에는 7개 상수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수도 없는 면이 동면과 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동면을 계획을 해서 앞으로...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6억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2003년도 이후에 34억원이 투자가 되어야만 완공될 전망입니다. 다음 402페이지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저희가 상수도의 누수율 제거를 위해서 매년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생산량 2만톤... 홍천읍에 한 2만톤을 생산을 했었는데, 누수를 잡다보니까 한 17,000톤정도 생산을 해도 충분히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누수탐사사업은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누수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03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화촌면 성산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외삼포리에 배수로 설치 740m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설계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농사철이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도 있고 그래서 수확이 끝나는 대로 바로 재착수 해서 올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저희가 홍천읍외 2개 면에 간이상수도 38개소, 소규모급수시설 33개소 해서 총 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6500만원, 자체 군사업으로 2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소매곡 간이상수도 지하수 기초조사 및 착정공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착정결과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급수대책이 서지 않아서 홍천상수도를 급수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 주민들이 원한다면 홍천상수도를 연결을 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동창 생활용수 급배수관로 부설입니다. 내촌면 물걸1리에 2억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취수장시설 및 배수관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20%정도 추진됐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상수도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전체 이월사업인데, 8건중에 7건이 완공이 됐고요. 지금 하나가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디냐 하면 두촌면 자은리 내후동 간이상수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408호 지방도가 노상까지 확보가 되어야 관을 놓고 선택층 보조기층까지 깔기 때문에 아직 도로공사가 추진이 늦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수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도로공사와 같이 끝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10월이나 11월정도 되면 완공되겠습니다. 409페이지 검율리 음용수 개발 및 급수시설입니다. 여기는 오룡터널 공사를 하면서 거기 간이급수시설이 있었는데 그것 폐쇄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홍천상수도에 편입을 시켜서 100% 완료한 상태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홍천 상수도 급수구역 블록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급수구역을 블록화를 해서 수압이 골고루 되고, 그 다음에 단수작업을 할 때 최소한의 면적을 단수할 수 있는 블록화사업을 위해서 재수변 설치 등 각종 유량계... 이런 것을 설치해서 효율적인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간이상수도 배수관로 부설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와동2리 와촌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급배수관로 1,941m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급자재가 납품이 됐고요. 지금 관로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12페이지 역전평 간이상수도 배수관로 부설입니다. 위치는 북방면 역전평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급배수관로 2,580m와 급수전 4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000만원으로 해서 올해 5월 30일까지 100%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용수 전용댐 및 식수용 저수지 건설계획입니다. 지금 상수도 중에 식수난을 겪고 있는 데가... 한발 때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 남면 양덕원 상수도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댐건설 장기계획에 홍천군 유목정 것이 거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 중에 있고요, 앞으로 유목정 댐이 생기면 급수난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업비는 국비로 하고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군의 의견을 내라고 해서 보상비는 지방비로 확보할 계획이므로 2003년도에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식수용 저수지로는 서석면 어론리와 동면 월운리에... 이것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수용 저수지 개발계획을 두 군데를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양덕원 상수도 보호구역지역입니다. 지금 상수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는 홍천읍하고 화촌면밖에 안됐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여기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용역비가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올해는 양덕원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이 1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홍천읍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저희가 홍천읍내에 지금 급수를 못하는 태학리 신행정타운에서 위로 올라가는 결운리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안됐습니다만 올해 거기 주공초교 있는 데까지 물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초교 뒤에 보시면 활터로 올라가는 데를 보시면 산에 가옥이 몇 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올해 급수할 계획으로 발주예정입니다. 다음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올해 1억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내촌, 서석, 내면은 1차 완료를 했고요. 홍천, 두촌, 동면, 남면, 북방도 2차로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아직 잔액이 3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이 생긴다든가 앞으로 더 추가로 할 때가 있으면 하수도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맨홀 보수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량은 20개소에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면에서 건의 된 것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1600만원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사업비를 배부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하수관거 신설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량 5000m에 양여금하고 지방비를 투자를 해서 10억28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서 우·오수가 분리가 안되어서 문제점이 되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분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지만 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홍천군의 하수관거가 타당성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마을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 노천리 마을안길포장 431m는 100% 완료를 했고요. 동면 덕치리 제방설치 170m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치선정을 해 바로 용역설계 들어가면 올해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서석면 풍암 오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타당성 용역을 해보니까 오수처리시설은 증설하는 것보다는 하수관거 우·오수를 분리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비인데 이월된 사업입니다. 서면 모곡리와 북방면 능평리가 되겠습니다. 서면 모곡리 도리소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업자선정이 되어서 부지확보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만 추진하면 순조롭게 일이 되겠습니다. 능들지구 오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업자선정과 부지확보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도 순조롭게 추진이 되면 금년도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22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천리 장터지구 오수처리시설하고 사내지구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홍천 상수도 상류지역인 동면 노천에서부터 신봉... 덕치까지 나오는 덕치천이 오염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와 생활오수가 합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처리공법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처리공법이 확정이 되면 용역설계를 실시를 해서 농작물 추수에 바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먼저 가로등 문제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가로등이 전체 우리 홍천군내에 시설해야 되는 가로등을 전수 조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조사가 되어 있으면 명년도에 할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으로서 주민이 받는 혜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니면 지역개발에 어떤 가속도가 붙는다거나 어떤 혜택이 돌아온다든가 이런 내용을 수 알려주시고요. 교통안전시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서울을 가는 동안에 불필요한 신호등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고 짜증나는 일들인데. 관내 우리 관내에도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만들어 놓은 신호등들이 더러 있지 않는지, 그리고 신호등을 만드는 것보다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감에 따라서 없애야 할 신호등이 있지는 않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의 총액 얼마이고 읍면 소재지의 송수도가 아직까지 미설치 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시공계획, 그리고 내년에 어디를 한다거나 금년에 어디를 마저 한다거나 이런 복안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수량조사를...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골짜기에 상수도를 설치할 때 그 물이 충분히 그 지역주민을 먹일 수 있는지 하는 수량조사를 정확히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상수도 요금을 보면 전국 평균이 입방미터 당 445원40전입니다. 작년말 현재로 그런데 서울이 453.1원, 경기도가 377.5원인데, 강원도가 496.6원입니다.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홍천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지 입방미터 당... 그 사항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받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6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게가 게편을 든다고 혹시나 노파심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질이 나쁜 것도 검사를 할 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46가지를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대학교 실험실 같은 데 가서 조사를 받아보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도 시도해 볼만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내면 창촌에 소재지 간이상수도가 과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어야 하는 이러한 지역의 상수도가 가장 더럽고 나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지금 1970년도에 만든 그러한 간이상수도의 물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피난민처럼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쫓아다니면서 물을 떠다 먹고, 정작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한 상수도물은 허드레 물로 쓰거나 하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것을 방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수질검사가 형식적인지 몰라도 그 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자운2리 채종포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채소관리하는데 무진장한 계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전수조사는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을 전수 조사한 그 시점에서는 크게 맞는 것이지만 계속 수요는 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다 채우면 또 생기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만족은 항상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로등 때문에 예산을 확보합니다만 일시에 다 해소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연차별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자료를 이따가 주세요.

예. 다음 도시계획도로 효과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는 우선하는 것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지역에... 기름을 넣을 수도 없고, 연탄을 배달할 수도 없고, 화장실 청소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도로이고, 또한 만약의 사태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도로 개념의 도로,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생산물류를 유통하는 그런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로가 소방도로 개념, 그 다음에 생활불편시설 해소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은 저희가 사업비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요구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경찰쪽... 저희가 시설만 해주고 관리는 경찰에서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지금 현재 76억원입니다. 그것은 예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계획은 저희가 우선은 올해는 7개 상수도가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동면상수도하고 서면 모곡이나 반곡쪽에 상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는 지방상수도 사업을 시행할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내면 창촌 같은 데는 기 국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면 자체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가 주민이 물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수도를 이전하던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설치에 따른 수량조사관계는 토목직이면 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 하느냐 하면 지도에다가 유형면적이... 물그릇을 면적을 계산해서 최소 한발시에 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갈수량과 최종수량 계상이 다 가능합니다. 유형면적만 나오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목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방당 상수도 생산 단가는 저희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강원도가 496원으로서 실제로 물을 대주는 곳에서 물 값이 제일 비싼 셈인데, 이게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것인데, 서울특별시에서 검사비나 시설비를 대줘도 신통치 않은 데, 가장 비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500원 단위를 넘고 있습니까?

700원...

엄청난 돈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 제일 넓은 것을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이 상수도가 광역상수도가 돼서... 홍천에서 다 급수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생산비가 비싸지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개 상수도입니다. 7개 상수도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자동화사업을 해서 인원을 줄여서 한 4억원을 절감을 했습니다만 상수도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서울 같이 광역상수도가 되어 있어서 한 군데서 관리를 하면 인원이 1/7로 줄어도 가능한데, 이게 동네마다 면마다 상수도가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나 이쪽에서 어떤 기금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그런 것을 알아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는 지방상수도라고 하면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책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 우선 서울에서 물기금 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70%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관계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소에 계속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사해서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재검을 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형식적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내면 창촌 같은 경우에 상수도를 수질검사를 하면 먹는물 기준에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산성질소가 많고 주민들의 선입견입니다. 채소밭에 계분을 뿌리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물을 보면 저거지... 수질기준에는 오버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어떤 때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 장마질 때에는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46가지 중에는 철이나 망간이나 이런 중추신경을 마비시킨다거나 그러한 해를 주는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퇴비나 분뇨 이런 것이 떠내려오면 그런 것이 엄청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망간은 합니다.

철은?

철도 합니다.

신빙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층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사무실에 전문 화공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시험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수라든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가로등 설치 때문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면 명동리 가로등을 차량이 가서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게 가드레일 안쪽이라고 해서 보험처리가 안돼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때 가드레일 밖에 설치를 해 준다면 그런 피해도 적겠고요. 현재 보수가 안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꽤 오래 됐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덕원 구교량 관계인데, 먼저 세워준 아치가 군용 지프차가 지나가면 옆으로 세운 안테나가 걸려서 먼저도 좋지 않은 얼굴로 지나간 일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올려 주신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을까... 해 주고도 자꾸 불편만 있고... 뜯자는 얘기가 있고 하니까 공이 없는 것처럼 됐습니다. 또 이 교량이 언제 다시 돼야 될지... 곧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생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 관계는 저희가 면장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저희가 보수사업비를 신청을 하면 배정해 드립니다. 그것은 면에서 직접 해야 될 일이고요. 양덕원 구교량 관계는 저희가... 지금 그 교량은 새로 놔야 될 교량이지만 임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차량 통제용 시설입니다. 그것을 더 높이면 큰 차가 가는 것이 위험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보통 1m80... 그러니까 승용차만 지나가도록 해놓은 것인데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50전 높여 놨는데, 점점 욕심이... 올려달라면 그것을 안하는 것과 똑같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높여 놨다가 차량이 사고가 났을 적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높이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부구조가 크랙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새로 놔야 될 교량입니다. 그런데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수를 해서 쓰고 있는 입장인데, 주민들은 자꾸 높여달라고 하고 저희는 지금 높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형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지프차 안테나까지 걸리니까 부대하고 마찰도 있고...

높이를 높여 놓으면... 저희는 승용차만 다녔으면 좋겠는데, 욕심에 봉고차도 가고 싶고, 높여 놓으면 또 큰 차도 가고 싶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봉고차도 구형봉고는 괜찮은 데, 신형봉고는 이만큼을 올려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가 시골 화물정도는 다닐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화물차가 다니면 또...

오전에 건설과장님께 화양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도시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시과 현황을 보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까지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소관부서가 아닌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화양교 개축공사는 지방도 444선상에 있는 교량개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도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 중에 보상비만 보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고 보상비는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가 보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아까 건설과장께 여쭤봤던 내용은 보상내용이 아니고 그 과정이나... 지금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내용 보니까 공사비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이다. 그래서 공사비가 내려온 상태는 다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공사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다 이런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건설과에 질문해봐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 알아 볼 것이 아니라요. 저희는 보상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발주처가 강원도입니다. 도에서 하는데, 알고 싶으신게...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요, 지금 공사진척상황이 5%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사기간이 2001년부터 2004년... 책자에는 아까 2003년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는 일단 끊어놔서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한 상태인데, 공사가 예산이 5%밖에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면 군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기회만 닿으면... 지방도 444호선에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화양교하고 오룡터널이 있습니다. 그게 같이 맞물린 사업인데, 화양교를 먼저 해달라고 하면 오룡터널 사업비를 깎아다 거기다 해 놓고, 오룡터널을 빨리 개통시켜 달라고 하면 화양교 돈을 깎아서 거기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게 양여금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 7:3정도 지방비가 3이고, 양여금이 7인... 70% 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사업은... 터널하고 틀려서 교량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전에... 공식적인 예기는 아닙니다만 담당계장을 도에 올라가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기도 교량을 끊어 놨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예산확보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외상공사라도 해서 먼저 선시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판이라도 놓고 하부구조를 하고 내년도에 상판을 놓는 것으로 회사하고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담당계장을 만났을 때 얘기는 그렇습니다.

오룡터널을 말씀해 주셨지만, 화양교 같은 경우에는 홍천지역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연봉교를 제외하고는 차량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명을 시급히 다투는 홍천병원도 거기에 위치해 있고, 또 화재가 갈마곡리 1리, 2리, 3리 이 지역에 났을 경우에 눈앞에 보이는데 삐뽀삐뽀 하면서 돌아서 진화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화양교가 설치가 되어서 그 다리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진화도 빨리 되고 인명도 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가져왔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사실상 막막한 경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사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 중단이 되어 있는 것이 예산이 아직 덜 내려와서 그런지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막연하게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판을 1차로 설치를 해 주셔서 임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임시적인 통행방법을 마련해 주시던지 아니면 가설교를... 예산이 20억원, 30억원 투자되는 가설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희도 어떻게든지 빨리 도와 원만히 협의를 해서 완공시키는 것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하고 계속... 도에도 올라갔다오고 전화상으로도 얘기를 하고... 도의 지휘부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먼저 인사 올라가셔서도 국장님을 직접 대면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나 의원님이나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는 지금 허필홍 의원님이 화양교 개축공사에 대한... 도에서 시행을 하지만 우리 군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도시과냐 건설과냐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재역할이나 화양교 개축에 따른 군민의 불편에 대해서는 어느 과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의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상관계는 도시과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도시계획구역내이고, 또 건설과 입장에서는 지방도상의 교량 개축공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각과에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부군수든지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의 소지를 어디에서 처리해야 되겠느냐...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것을 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홍천읍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이 지금 73억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388쪽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원이 제가 거기에 따른 예산서는 보지 않았지만 국비라든가 지방비, 시군비 이렇게 있는데 재원별로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세에 대해 걷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73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홍천읍 도시계획에... 면급 도시계획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일반 9개면에 대한 일반소규모 지역개발비, 주민숙원개발비는 제가 알기로 1개면당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한 6, 7억원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천읍과 9개 면지역에 지역개발 균형개발에 대한 것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를 뚫은 것은 좋습니다. 계획대로.... 그런데 홍천읍에 집중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문화 혜택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면 농촌지역이 많은 데, 예산이 군비가 집중적으로 읍에 집중된다든가 아니면 면에 대해서 너무 퍼센티지가 낮다든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역구가 화촌면이라면 읍에 투자되는 것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재원이 국비에서 얼마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에서 해야된다 이렇게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시군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원별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공영주차장 399쪽인데,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갤러리빌딩 연봉 8층건물 앞에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임대를 하는지 모르는데, 아무리 연봉택지개발을 하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한 그런 주차장 용지가 지금 타용도로 임대내지 전용이 되고 있는데, 또다시 현대아파트 앞에 공영주차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기존의 주차장 용지가 개인의 용도이기는 하지만 군 차원에서 주차난이 시급한 홍천읍을 비교할 때 그것을 활용하면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오수처리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니처리방법인지 아니면 기타 어떤 공법에 의한 처리방법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은 잘 모르는데, 오수, 우수 분리가 완전히 되고 있는지 아니면 홍천읍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수가 어디에서부터 완전히 그쪽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지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이 연봉지역, 또 강북, 동서지역으로 해서 어디까지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지역적인 얘기입니다만 화촌면 송정리 상수도가 20년대부터 송정리주민... 자연부락명으로 윗송정 아랫송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항상... 여기 사업현황을 보니까 송정상수도에 펌프교체가 2대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상수도급수에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급수가 안나오고 흙탕물이 나오고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아주 영구적인 상수도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지역도 그렇고 일반 부대 있는 송정, 이쪽 아래쪽... 아랫송정이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도 이쪽에 간이상수도시설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부대시설과 지역주민이 함께 안전한 음용수를 마실 수 있는 상수도를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하수처리구역은 지금 중심처리지구라고 해서 우리가 1단계사업이 1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홍천읍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처리지구라고 해서 갈마곡리부터 희망리까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연봉리 일부분... 반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처리가 되고요. 2004년부터 2단계사업이 들어가서 22,000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추진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부지는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놓고 나니까 오수가 분리가 안돼서 계곡수라든가 이런 것이 함께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이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를 지금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매년 10억원에서 20억원정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수관거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하수관거 타당성용역을 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된 부분에 따라서 하수관거 분리하는 작업이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화촌면 송정리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사업을 해 드렸습니다. 사업을 해서 펌프도 교체를 했고 집수암거도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군부대 대대가 지금 여과지가 없어 가지고 그냥 펌핑해서 바로 식수를 사용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군수님이 지시를 하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봉리 486번지 주차장 부지는 면적이 306평밖에 안됩니다. 306평이면 차 50대 세우가 바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각 예정가가 강원개발공사에 알아보니까 2억300만원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연봉 현대아파트 앞 주차난 해소는 어렵기 때문에 그 앞에 주차장 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200대정도 세울 수는 그런 면적을 확보를 해서 4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쪽에... 지금 가보시면 대단히 심각합니다. 현대아파트를 보면... 그것을 해소를 하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86번지는 주차장 부지로 그냥 있습니까?

용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업장 용도로 임대를 해서 있는데, 그것은 그냥 주차장 용지를 본래의 개발 목적대로...

주차장 용지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이상 주차장 용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안사면 그것을 개인이 살 수가 있습니다. 2필지중에 하나는 벌써 개인한테 팔았고 1필지는 아직 안팔리고 있는 것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은 아니지요?

예.

주차장 부지는 개발해 놓고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라 이런 것은 못합니까?

예, 안됩니다. 우리가 땅을 사야지요. 소유권이 강원개발공사이기 때문에... 하려면 사야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봉의 주차장난 해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주차장 용지로 샀는데 개인이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샀다가 그것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필지중에 하나는 그렇고, 1필지는 지금 분양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려고 1차 계획을 했었는데 주차대수 50대미만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충하는 의지는 좋은 데, 기존의 주차장 용지를 지금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병행해서 기존의 주차장 용지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더 추가 확보해서 확충해서 하려고 하는데 함께 이것을 주차장 용지로 할 수 없느냐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로 확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군비를 투자를 하고요. 일부사업은 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읍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소재지역이고 앞으로 시승격을 앞두고 도시기반정비사업이 속히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73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9개면에 대한 것이 제가 대강 알기로 1개면 당 6, 7억원정도 그러면 1개면 당이면 엄청나거든요. 그게 너무 홍천읍에 집중 투자가 되어서 소외 받고 있는 농촌지역에 투자가... 농촌지역도 지금 지원해야 될 사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되고요. 홍천읍과 면과의 토지보상비를 따지고 또 그 다음에 사업량을 얘기를 하시면 틀릴 겁니다. 사업량을 보시면 190m에 19억원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면에는 그 돈이면 2, 3㎞를 합니다. 사업을...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 7, 80%이상이 토지 보상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량은 얼마 안되는데... 사업량으로 맞춘다고 하면 많이 하는 것이 되고, 사업비로 보신다면 홍천읍이 많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사업량을 어디가 많이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홍천읍이 적게 한 것이 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용을 자세히 속속히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균형개발차원에서 투자비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화양교 건설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처리합니까?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작에서 끝까지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과에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송윤석 진료담당입니다. 선주훈 예방의학담당입니다. 박보현 위생담당입니다. 김영기 건강관리담당은 오늘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건소 주요업무 19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이외에 관리의사와 5개 담당으로 해서 47명이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8개 보건지소에 31명, 18개 보건진료소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9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18명이 있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가 노후되고 협소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서 구 농업기술센터부지로 이전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전신축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희망7리 350번지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되겠습니다. 건평 587.58평, 대지 1087.49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890만원인데, 국비가 9억3900만원, 도비가 4억6900만원, 군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도 10월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14일 날 보건복지부의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금년 3월 18일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날 기본설계서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됐고 현재 실시설계서가 보건복지계의 심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달에 입찰공고를 하고 9월달에 입찰과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달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의료취약 지역에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재 21개소의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2개, 진료소 18개는 모두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이 건강관리실에서는 건강관리장비를 금년도에 2종에 31대를 보강을 했습니다. 온열치료기를 21대, 전자식자세균형시스템을 10대를 보강을 했습니다. 6월말현재 18,807명이 건강관리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10회에 4,052명에 대해서 건강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하, 개운, 시동보건진료소를 증축하여서 건강관리실 공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을 주민의 건강상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농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오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보건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26회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를 26개소를 잡고 이동진료팀은 9명으로 진료팀을 구성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국군 철정병원 의료진의 협조를 얻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에서는 무료진료와 투약, 기초건강진단, 구충사업과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말현재 6회에 걸쳐서 309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구제역 방역과 선거일정 등으로 중단 되었던 이동보건소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통하여 이들의 건강증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6개소에 31회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명동보육원은 지난 2월달에 건강진단을 완료를 했고, 그밖에 삼덕원과 인애원, 호수의집, 저소득주거촌, 실로암연못의집 등 5개 시설은 격월에 한번씩 방문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료팀은 1개반 5명으로 구성을 하고, 2월말현재 5개소에 대해서 9번에 69명이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수용자에 대한 조기건강진단 및 치료와 질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581가구에 3001명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방문사업을 위해서 담당인력은 27명이 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251회에 걸쳐서 1,226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1, 2급 장애인에 대한 방문사업으로 총 13명이 있는데 주 1회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18명의 사업팀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재활담당 공중보건의사와 재활전문요원 그리고 가정전문간호사로 구성해서 지역사회의 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장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7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41대를 각 가정에 대여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도우미를 중고등학생들을 이용해서 방학기간에 이용해서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생 55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1월과 12월 6주간에 걸쳐서 청량과 개운보건진료소에 관절염 자조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관내 정신질환자 및 가족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수는 217명이 되겠습니다. 치매는 19명이 치매센터를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조모임과 운영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2회에 걸쳐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프로그램은 생활체육이라든가 종이접기, 서예, 원예와 같은 사회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의용소방대와 적십자부녀봉사대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에는 정신보건의날을 개최했고, 6월 20일에는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부터는 국립춘천정신병원에서 정신과전문의 파견이 그전까지는 주2회였는데, 주1회로 변경돼서 매주 금요일날 정신과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10월달에는 정신등록환자를 대상으로 추계운동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민편견 해소를 위한 주민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로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하기 위해서 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임산부와 영유아는 총 6,95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태아성 단백검사를 20명을 실시를 했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는 212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취약전 영유아 아동에 대해서 4,819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각종 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아 백혈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조기 시력검진을 10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8월달에는 무궁화 거리에서 모유수유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영유아 및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추진 실적은 관내 초등학교 36개 학교에 3,891명에 대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초등학교에는 구강보건실 설치를 해서 전교생 1,098명에 대해서 각종 구강보건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날 개소식을 해서 현재 1일주일에 1, 2회씩 치과의사와 치과 위생사가 학교에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및 일반주민 학생 1,286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진단사업을 실시를 했고, 3개교 1,513명에 대한 구강실태조사와 구강보건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같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충치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생 1,200명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성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모자보건선도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지역주민의 성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증진하기 위한 전문영역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지역주민의 성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성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성 건강관리 사업에는 8명의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서 성교육사업 그리고 성문제 예방관리사업, 성상담 및 성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중학교 4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 등 6개 학교를 대상으로 34회에 걸쳐서 4,278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성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와 강원인력개발원 원생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1,767명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26명의 성병환자를 진료를 하였고, 유흥업소 종사자 17개소에 94명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성상담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디오와 전화상담, 사이버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23일 어제 대명콘도에서 관내 5개 학교 9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고등학생, 미혼남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28회에 걸쳐서 3,418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문제 예방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교육과 업주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성상담 및 성정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은 금연과 영양관리, 보건교육과 홍보사업, 건강생활 실천운동... 이러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정보자료실을 통해서 8회에 걸쳐서 19종의 각종 자료를 대여를 하였고, 홍천신문에는 건강칼럼난을 고정 확보해서 매주 1회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각교실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러한 홍보자료를 수시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주류제조업소, 담배자동판매기, 그 다음에 담배소매인, 흡연 금연구역 시설 등 모두 575개소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4일에는 성인병 예방캠페인을 실시를 하였고, 5월 30일에는 금연의날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속해서 주민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강화토록 하고, 한서제 기간 중에는 저희가 행사장에 건강카페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0페이지 노인 무료진료 및 노인성 안질환 관리입니다. 노인들의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하기 위하여 18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0개리에 3,28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5,224명에 대해서 무료진료실시를 하였고, 안질환시술을 21명에 대해서 시술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백내장 19명, 익상편 2명등 21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건진료소를 내수하는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를 실시를 하고, 노인건강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자기 건강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밀검사를 요하는 노인은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검진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안질환 관리에서는 연1회이상 안과 문진 및 시력검사를 실시를 하고 치료 등 수술이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는 무료시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에만 실시해 오던 노인 안보건사업을 군 전체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관내 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노인중 14명에 대해서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부의치 4명과 부분의치 10명을 선정해서 11월까지 시술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의보치 시술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간 사후관리를 보건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은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예방접종으로 2군 전염병을 예방하고 식품종사자에 대한 보균자 찾기사업으로 수인성 전염병을 조기 발견토록 하고 또한 위생해출 발생 취약지 및 쓰레기장 등 방역활동으로 전염원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시예방접종을 25,9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10월달까지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무와 연막소독과 현재 95개반 28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역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9명에 대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를 위촉하여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2,635명에 대해서 세균성이질과 장티푸스 등 보균자 찾기 사업을 실시를 하였고, 7개지점의 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공동주택 22개소에 대해서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신고체계를 강화하여 전염병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 실시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하계방역사업에 차질 없는 수행으로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에서는 현재 결핵환자로 91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후1개월미만 태아와 초등학교 BCG접종을 하였고, 2,502명에 대한 X선 검진과 541명의 백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병관리사업에서는 성병관리 검진대상업소는 총 131개소에 222명의 성병관리 검진대상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185명에 대해서 실시하여서 27명에 대한 성병감염자를 발견하여서 치료조치를 하였습니다. 한센병 사업은 나병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4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는 두 달에 한 번씩 한센병협회 도지부에서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결핵, 성병, 나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령별, 집단별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을 확대토록 하고, 감염 위험 계층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진을 실시하여서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고 전파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기·난치성 및 십장병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 크론병, 심장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탈락된 생계곤란자, 저소득층을 우선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희귀·난치성환자는 국민건강보험료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심장병환자는 부천 세종병원과 연결해서 검사, 진료, 수술비 전액을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3명의 환자에 대해서 3011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신부전증 환자 12명과 혈우병환자 1명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관내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47페이지 암·골다공증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제1위인 암을 조기 검진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40세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구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082명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검진을 실시를 하였고, 저소득건강보험가구 2,555명을 대상으로 위암과 유방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의료보호대상자 1,007명에 대해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검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건강보험자 412명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건강보험자 2,445명은 11월까지 계속해서 암검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보호대상자 1007명을 암검진 실시를 해서 위암 1명, 유방암 3명, 자궁암 13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병율과 합병증으로 인해서 유병율이 높고 합병증이 많은 이러한 고혈압·당뇨사업에 대해서 40세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혈압·당뇨를 위해서 검진을 실시한 인원은 8,151명을 검진을 실시를 해서 이중 고혈압환자 1,773명, 당뇨병환자 714명을 보건소에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는 고혈압·당뇨교실을 계속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고혈압환자를 위해서 식이 및 운동요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화촌, 내촌, 남면 보건지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인병 주간에... 10월달이 되겠습니다만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고, 관내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고혈압·당뇨에 대한 예방 홍보와 한서제 기간 중에 건강카페에서 고혈압·당뇨환자에 대한 검진사업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보건소에 1399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9월까지 식중독 발생 예보제를 실시를 해서 그 날의 날씨와 기온에 따른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다소비 성수식품 45건을 수거검사를 하였고,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한 음식물 수거검사 90건, 식기구 검사 480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대비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서 특별 위생교육을 879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을 3건에 3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위생 점검단 21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133개소에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일제히 위생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성수식품 수거검사를 계속 실시를 하고 7월 한 달간은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기간을 설정해서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판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은 하절기 유해식품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관광지 주변과 도로변 음식점,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과 추석절과 같은 명절 전에는 성수식품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99개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연1회 정기감시를 실시하고, 진정이나 제보, 접수, 고질적인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감시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감시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시군 교체단속을 2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재해지역에 대한 11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마약류에 대해서도 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 지도·점검은 물론 언론보도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태아 성감별 행위라든지 면허대여, 고용진료, 허위진단서발행 및 무자격의료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신양식 의원입니다. 군민건강관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입찰을 봐서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제약회사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 이르는 전 보건기관에 대한 의약품 구입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체결된 단가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입니다.

알았습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33쪽에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신질환자 등록환자가 217명이고, 치매환자가 등록된 환자가 19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인원인지 궁금하고요. 현재 치료를 춘천의 국립춘천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가 새로 신축이 되면 홍천에서도 치료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이쪽에 치매환자를 위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시내에 나가다 보면 학교 주변에 점심시간 때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하고 직선거리가 심지어는 30m, 50m 100m... 이래서 저녁이면 회도 팔고... 그러는데 그것은 보건소가 단속을 해 달라고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두 가지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 등록 관리된 217명에 대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나온 인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정신분열증 75명, 조울증 25명, 우울증 57명, 신경증 11명, 치매 19명 기타 해서 질환별로 파악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7월부터 주1회 국립춘천정신병원에서 정신과전문의 1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 1명이 저희 보건소에 지원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환자진료는 보건소에서 환자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여기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 홍천읍내만 하더라도 치매환자가 상당한 숫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보호를 못해 가지고 개인 사설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분이 많이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이 예산을 들여서 새로 보건소를 신축하면 그쪽에 입원시설이 갖추어 지는지... 장기적으로요.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문제 답변을 누락을 했습니다. 지금 치매요양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입원시설은 안되고, 치매환자도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간단한 욕창치료라든가 말벗 이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이 완료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설외 순회진료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개괄적인 질문을 드리면 보고하시는데 정말... 저도 의약용어도 알고 그러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때에는... 저의 바람이지만 진료담당 분야이면 진료담당 보고를 해 주시고, 예방의약담당은 그쪽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총 모아서 보고를 해 주시니까 헷갈려요.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감이 저한테 오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부터 보고해 주실 때 분야별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 점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료하는 과정에서 이동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중복되는 사항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이동보건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의료진을 갖추고 나가서 진료를 보는 것이 이동보건사업이라고 할 수 있게고, 방문보건사업은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가방 하나 메고 나가서 하시는 것이 보건사업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동보건진료팀이 가서 방문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분들은 어디로 모여라 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 관리사업에서 학교나 이런 곳에 시간을 내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시간이나 이런 것을 할애 받아서?

저희가 관내 5개 학교에는 학교에서 성 교육시간을 별도로 할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1회성 교육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갖고 1년 과정... 그러니까 수업일정을 학교로부터 시간배정을 받았습니다.

성관리사업에서 관리사 교육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체 직원을 가지고 교육시스템에 의해서 관리사를 배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리사교육을 며칠에 거쳐서 하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성교육 전문가 교육은 현재는 보건소 직원 중에 8명이 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로 지정을 받고 있고, 자원봉사를 원하는 분들도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 예산범위내에서는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면단위에서는 복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복지계 이관업무 사항입니까?

방역소독은 지금 홍천군조례에 의해서 면지역은 면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홍천읍만 관장하는 것입니다. 면은 각 면에서 면장 책임하에서 방역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 처벌하거나 입건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고요. 또 의료체계상 보건소에서도 그런 처벌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적발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강화기준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의약업소에 대한 처분은...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이지요. 별 문제는 아닌 데... 현재까지 큰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면허정지라든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행위를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마약성 의료관리가 문제인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마약관리라는 것은 사실 시군보건소하고는 조금...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약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의료용 마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마약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것이 없고,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병원에서 그런 마약을 분실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분실이 고의분실이냐...

그것은 수사를 하는 거지요.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일단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보건진료소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계시고, 또 거기 보면 간호사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 그 분이 행정도 다 하시고, 의약구입 이런 것도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거기에서 이익을 난다 안난다를 떠나서 손해가 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건진료소에서는 손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지금 일손이 바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주민이 많고 환자가 많은 데는 힘이 드는데, 그것은 보건진료소는 마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의해 주시면 보조원을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진료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철정3리에 있는 보건지소에 제가 운영위원인데요. 그것이 없어질 뻔 했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용률 저조, 결국 그것은 이용률 저조로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5개 행정리가 진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주민 홍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두촌지소로 가지말고 보건지소로 가야 살아남는다. 보건진료소의 인컴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동보건소와 보건방문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소와 방문보건사업은 일단 대상이 다릅니다. 이동보건소는 각 면에다가 저희가 지소하고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선정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해서 면으로부터 신청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의... 이것은 단편적인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정도 가는 것이고, 방문보건사업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가환자라든가 독거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세대 이렇게 항목별로 되어 있고, 그러한 것은 방문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재가환자 같으면 주1회 방문을 해야 되고, 독거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월1회 방문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보건소와 방문보건사업은 연계할 수 있는 성질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자체가... 진료하는 것은 진료라는 개념은 같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전혀 다른 대상이고, 목적하는 바가 전혀 다르고...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의사와 같이 나갈 수도 있고 간호사 혼자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동보건소는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까지 다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섞어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436페이지 보면 성병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이즈라는 낱말이 나와 있고 위험관리자가 26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6명이라는 숫자가 일반 성병인지,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알려 주시고요. 유흥업소 종사원들이 검진할 때에는 에이즈를 필히 검진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병치료 2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 성병환자입니다. 임질, 요도염 이런 일반적인 환자가 되겠습니다. 26명은 업소에 근무하는 아가씨들이 금년에 지금까지 26명 돼서 치료를 했습니다. 에이즈환자는 관내에는 없습니다.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에이즈 검사를 합니까?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에이즈는 기본적인 검사사항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주1회 월1회 기초생활수급권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인 방문진료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실적이 과연 일선에서 많이 고생들을 하시지만 이 실적이 내부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바쁜데 그 사람들을 실적으로 일지에 의해서 탁상에서 작성해서 실적을 내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방문지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문과도 중복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건강과 성관리사업에서... 지금 여기 교육관계 이런 것이 나왔지만 홍천군 보건소 자체에서 올바른 성건강관리를 위해서 청소년 혼전 성경험 등에 대한 설문 조사나 앙케이트 이런 것을 조사해 보셨는지, 또 흡연율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홍천군 관내 학생 중에 중고등학교에 사실 교육은 하지만 내용이 어떤지를 알아야 제대로 교육과 거기에 대한 처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교육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홍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전체도 좋고 아니면 샘플로 해서 혼전 성경험이라든가 흡연율에 대해서 관내에서 설문조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급성 전염병 관리분야에서 급성 장티푸스나 이런 것이 났다고 하면 보건소의 의료진에서 실질적인 역학조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느냐...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느냐 아니면 서울로 보내느냐... 지금 의사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초기에 보건소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초기에 제일 가까운데 있는 보건소니까... 보건소의 의사진의 능력으로 어디까지 역학조사가 가능한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449쪽에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지금 하절기 삼복더위에 우유를 사용하는 그런 제조식품이 있다면 우유판매 대리점이나 영업소에서 기간이 지난 우유를 금방... 기간이 지났지만 이상이 없다고 보지요. 일단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재료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데가 있는지,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불시에 식품제조업체의 재료 보관창고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하절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시방문을 해서 안전한 식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사실 의사와 약사의 밥그릇 싸움에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국민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보험 수급권자가 멀리서 약을 사야 되고, 지금 약품의 의료재정 적자로 인해서 보험료가 가중되고... 약국에서 일반 국민이 혜택받는 약의 종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보험료 재정 적자가 나니까 국민이 약국에서 약을 사면... 소화제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우리 약국에서 새로 어떠 어떠한 약품의 종류... 위장약이라든가 소화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을 샀을 때 어떤 것이 의료보험료 혜택을 받고 자부담으로 부과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 관련된 것, 흡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을 마친 후에 교육성과에 대한 설문은 저희가 매번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 관내학생들이 언제부터 흡연을 하고, 성 경험은 몇 살 때 시작되고 이런 통계자료 설문이 이루어진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서 전염병 역학조사 관계에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체계적으로 확진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립보건원까지 올라가야만 거기에서 판결을 내려주지 그전까지...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검사를 한 것이 올라가서 아니라고 판정된 것은 없습니다. 군지부 관리는 매번 전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균질을 국립보건원에서 무슨 균인지 내려보내서 그것을 검사해서 보고를 하는 체계가 1년에 몇 번씩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검사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지난 재료사용 여부 관계는 저희가 업소지도단속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의약업소 관계에 있어서 지금 보험료 재정적자 관계는 사실 군단위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저희도 피부로 느낍니다만 복지부에서 정책적인 어떤 사안으로 결정될 사항이지 시군단위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틀을 주고 그 틀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면 그것까지 가능해도 그것을 풀거나 이럴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어떠한 약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관계는 식약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반약품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식약청에서 약품목록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목록 범위 내에서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런 목록을 보면... 저희가 목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식약청에서 약사회나 의사회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각 약국에는 목록이 내려와 있는데,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대상되는 목록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문조사관계는 보건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실질적으로 교육효과를 거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교육이 되기를 바라고요. 보건소에서 전염병 역학관계는 증세판단이나 가검물 채취를 상부의료기관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거지요?. 그리고 의약분업 관련 약사하고 의사... 관내 종합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그런데,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는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같은 의료계통에 종사한다는 의식에서 처벌할 것을 처벌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병의원 약국을 지도하는데 아주 관대한 그런 자세를 취해주지 않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염병 발생시 가검물 관계는 보건소가 단순하게 전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장티푸스나 세균성이질이 나왔건 간에 그것을 확진으로 발표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뿐이지 검사나 이런 것은 다 실질적으로 하고 그것이 나오면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합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 담당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호입니다. 지도계획담당 문명선입니다. 경영정보담당 김용기입니다. 생활문화담당 차복녀입니다. 경제작물담당 유병창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정원입니다. 교육훈련담당 허남웅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염충열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업발전에 애정을 가지시고 주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서 홍천군의회 의원님께 감사와 축하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 추진방향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우리쌀 경쟁력 향상 등 9개 분야의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밥맛 좋은 벼종자 채종포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중점추진 방향은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의 목표아래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랑 받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WTO 뉴 라운드에 대응한 농업의 경쟁력향상, 친환경농업실천, 새기술개발, 전문기술교육강화 등으로 농업인 군민이 필요로 하는 활력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2과 9담당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32명으로 면상담소는 97년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부지면적 21,281㎡에 주요시설은 청사 2,821㎡, 본관 2,079㎡, 부속사 742㎡로 되어 있으며, 새기술 실증시범포는 10,707㎡로서 시설포장이 4,095㎡, 노지포장이 6,612㎡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채소 및 특작 새기술 보급 및 실증시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농업발전과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현황은 24,525명으로 전체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2,974㏊이며 대부분은 중산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토양유형별 면적은 대부분 사질토양입니다. 나머지 벼 품종별 면적, 특화가능작목, 농기계 보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우리쌀 경쟁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쌀값의 하락과 소비자의 고품질쌀 소비 증대 등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5천㏊로서 강원도의 11%로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품종은 수라벼가 1,882㏊, 오대벼가 1,570㏊등 조생종이 38%, 중만생종이 62%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벼품종의 단일화 규모화, 청정쌀 생산단지 육싱, 고품질쌀 유통 및 판매를 유관기관과 역할분담을 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벼품종의 단일화 규모화를 위해서 수라벼, 오대벼를 우리군 주력품종으로 육성하고자하여 지난해에 고품질품종 62%에서 금년도에는 86%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121.4톤의 종자를 공급했고 채종포 및 자율교환 증식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쌀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기존 91㏊를 포함해서 202㏊를 추진하고 있으며, 1~2년차에는 환경품질인증을 획득을 하고, 2~3년차 이후에는 유기농쌀 생산을 확대해서 직거래 및 유통업체와 계약을 확대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질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을 위해서 품질 좋은 생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질소비료 50% 줄여주기 운동, 새기술시범사업 등 현장교육 등을 활용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쌀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 방제와 후기관리, 고품질 품질의 지속적인 확대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감자 적정재배 및 품질향상, 찰옥수수 신품종 확대, 콩 자급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우량종자공급 297.6톤, 가공용감자 시범단지 27.1㏊, 옥수수 명품화 시범 9개소, 콩 생산화 종자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풋고추, 오이는 7, 8월달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느타리버섯은 12월달부터 4월달, 가락동 시장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 내용은 시설 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금년까지 600동, 비가림시설 천창시설, 느타리버섯사 시설개선 65동, 여름재배를 위한 냉동기 설치 10동, 과수 조류피해 방지시범 1개소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채류 재배단지와 느타리버섯 시설개선으로 주년생산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 시험에 대해서는 수경재배를 통한 춘기 씨감자 생산을 위해서 자심 등 3품종에 대해서 10,800점, 우량종묘 마늘 14,000주, 과수 및 소득작물 품종비교 전시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초, 산채, 자생화류와 실증시범포의 육모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 토양환경 악화와 생태계 파괴, 수질환경 오염 등 이것을 이유로 해서 2004년까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상황은 친환경농업 청정쌀단지 생산단지 9개마을 91㏊, 청정채소단지 4농가 3.3㏊, 흙살리기 시범사업, 명동리 두미리 반곡리에 친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진인증 획득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지식농업에 부응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4H 농촌지도자 품목별 연구모임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영농4H회원 시범영농사업, 4H꽃공원 조성, 농촌지도자 기술연찬, 농촌지도자 유휴지 생산화사업, 연구모임회별 현장중심 교육 둥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 기술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새영농설계교육을 48회 4,073명을 완료한 바 있으며, 배·포도 등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 농기계 수리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농경영 기술혁신 및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농업인의 정보화 및 농가기술 혁신을 위해서 내방농업인 상담, 농업인 정보화 교육 9회에 159명, 선진농업 비교 연찬, 위성인터넷설치 10농가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품목별 표준진단 및 정보화 교육장을 개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경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농작업 보조기구 5개소,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농촌여성일감 갖기 사업, 생활개선회 육성, 농산물 가공실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과 옥수수 관광식품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하는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맛 좋은 벼 채종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 좌운리 등 21농가에 13㏊로서 보증용이 10㏊자율용이 3㏊가 되겠습니다. 생산계획은 69톤으로 수라 41.3톤이 되겠습니다. 보증용 종자는 포장검사를 해서 합격물량에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자율용 종자는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종자는 앞으로 농협과 RPC계약재배로 일괄 공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단지가 되겠습니다. 서면 모곡리에 10㏊가 되겠으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종은 수라벼가 되겠으며, 친환경농업 실천을 해서 무농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 밤벌유원지에 내방객을 적극 유치하고, 전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00동에 8개면 112농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비가림 하우스 설치에 따라서 관수시설과 내구안전성 보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00동을 실시를 했으며 금년도는 280동 완료되었고, 현재 15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과채류가 수확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600동정도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딸기묘 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원 개발보급으로 안정적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서 15.6㏊를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미모주를 무상분양 후 묘생산 계약수매를 주당 65원에 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면에 36농가 14.6㏊가 계약이 완료되어서 계약금은 평당 550 농가에 지급 완료했으며, 딸기묘 납품 전에 평당 5000원씩 취급하도록 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체작목 보급 가능성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작지역 토양전염성 병해 방제대책을 강구를 할 채소연작장해 대책 시범이 되겠습니다. 비하가림하우스 5농가 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제 사용했고 점적관리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현재 하루에 150박스를 출하 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고추품질 향상 접목재배 시범이 되겠습니다. 역병, 풋마름병 등 저항성 대목활용으로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서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목활착 촉진기 3대를 설치를 해서 가지와 고추를 하고 있으며 현재 병해 없는 생명이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4계절 느타리버섯 안정생산을 위해서 느타리버섯사 시설개선사업, 냉동기를 이용한 여름느타리재배,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사 시설개선사업은 현재까지 65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24동이 되겠습니다. 냉동기를 위한 여름느타리재배는 10농가 10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촌면 채광식 등 2농가는 계약재배를 해서 한 상자 13000원씩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재배를 위한 비닐멀칭 재배사업은 현재 입상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도 앞으로 시설개선 및 냉동기사업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농가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생화 압화분 제조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생화의 수요창출을 위해서 동면 삼현리에 김희환 농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문 제작용 가마설치와 자연소재를 이용한 자생화분 개발, 계절별 특색 있는 자생화 압화분 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발톱꽃, 동자꽃 등 40여종이 재배되고 있고, 화분 제조용 가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분 빚기 작업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자생화 압화를 제작하고 생산해서 판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청정쌀 생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쌀 경쟁력 향상의 일환으로 9개마을 90㏊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리농업을 이용한 무농약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품종은 수라벼가 62㏊, 오대벼가 20㏊, 대한벼가 9.3㏊가 되겠습니다. 단지회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완료를 했고, 시비 처방서를 발부했으며, 토양개량제를 살포해서 현재 오리농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농업소비자단체와 확보방안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은 연차별로 농가들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정채소 생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남면 양덕원리 박영선 등 4농가가 되겠으며 쌈 및 녹즙채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시설하우스 15동, 저온저장고 4대, 전해수기가 되겠으며 쌈 및 녹즙채소가 되겠습니다. 상추, 신선초, 케일, 돌미나리 등이 되겠습니다. 나방류 유인 유아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자가발효액비 생산 및 살포가 되겠으며, 현재 북한강 유기농업단체와 현재 출하 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흙살리기 종합기술 시범은 내면 창촌2리가 5㏊에 4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토양검증을 통한 종합토양개량으로서 고추, 오이가 되겠으며 현재 활성탄, 목초액, 패화석을 시용하고 있으며, 현재 병해충 없은 생육이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상습지 논개선이 되겠습니다. 재해빈도가 높은 지역의 논개선으로 기상재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내촌면 와야2리 송억섭 등 6농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냉수용출 지역에 배수개선으로 노동력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공관을 설치를 해서 암거배수 2,015m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이삭패기 직전 상태로 생육이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에는 과수 토양수분 자동관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정물관리에 의한 과실 수량증대 사업으로 동면 노천리 이성훈 등 2농가가 되겠으며 배 0.7㏊, 포도 0.8㏊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양수분 감지시스템 1식, 자동관수 감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실 비대기로 생육상태가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에는 과수 조류피해 방지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숙기에 과실의 조류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남면 신대2리 권홍원 등 5농가가 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관파이프 지주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과실 배대기로서 현재 생육이 양호하며 특히 까치와 우박피해 경감에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묘생산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내에 금년도 40만본을 계획해서 현재 페츄니아 등 9종 348,500본을 완료를 하고 자동화하우스를 2동 249평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을꽃 생산을 위해서 사루비아 등 4종 10만본을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팔봉1리하고 내면 방내1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기구실, 찜질방, 샤워실, 탈의실과 조리가공실, 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수마을견학을 실시를 하고 마을사전교육을 실시를 했으며 서면 팔봉1리는 지난 7월 13일날 개관완료를 했으며, 앞으로 내면 방내2리는 8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쪽 농촌 여성일감갖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능성 과즙 가공이 되겠으며 남면 신대2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비교시찰을 완료를 했고 사업은 작업실 등 사업장 25평을 신축을 완료를 하고 식품 즉석 허가, 건축물 준공, 식수검사, 폐수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능성 과즙을 생산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104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1조에 3명으로 하고 있으며 현지 수리점검 및 부품교환 실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리실적을 67개마을 경운기 등 7종에 956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군부의 협조를 얻어서 29회에 116명의 군인력을 지원 받았습니다. 앞으로 37개 마을을 순회수리교육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휙휙 지나가니까 내용을 보건소보다도 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공무원 생활을 할 때에는 그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수년동안을 하면 그 속에 안주해서 1년동안 늘 반복되던 스케줄에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되고 일과도 꼭 그렇게 됩니다. 사고의 틀을 벗어나기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밖에 나와서 보면 이러한 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상당히 깊게 느끼게 되는데, 제 생각은 지금 농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성과 특성이 있는 농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를테면 우리 전체 홍천군을 바라볼 때에 조망해 본다면 동쪽은 산악지대고 중간에는 평야지대이고 서쪽은 강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거기에 맞는 특성이 있어야 살아남지 다른 시군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러한 천편일률 적인 것을 하다보면 똑 같이... 전부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이 방면에 대해서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면별로 지역별로 그러한 특성을 살리고 면별로 살리고... 가급적이면 골짜기별로 살리고 이렇게 해서 특성 있는 데가 몇 군데 성공하더라도 그것이 차츰차츰 성공해 나가는 그러한 사례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일반현황에 보니까 꽃가루냉이라든가 조직 배양실, 자원식물포 이러한 시설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돌배나무를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다거나, 엄나무나 가시오가피라든가 그 외에 우리 군에 특수하게 보급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시오가피 같은 경우는 벌써 많이 보급이 돼서 진보하지 않는가. 그 외에도 우리가 각광 받을 수 있는... 정말로 한 골짜기 전부에 식재를 했을 때 인터넷에 띄워주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을 생각하고 연구해 보신 것이 있는지 그 문제를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양이나 한꺼번에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두 번째로 밥맛 좋은 벼종자, 품질종은 청정쌀 이러는데, 과연 이것이 중국 바람이 불고 남쪽에서 벼를 전문적으로 벼농사를 짓는 데하고 감안해 볼 때에 이것이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보급하고 발전시켜나가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딸기묘 종자보급에 있어서 잡음이 있었던 것 같은 데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농촌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알맞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은 현재 우리 군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품종을 품질 향상을 시킨다든가 기술개발을 해서 더... 예를 들어서 느타리버섯이라든지 풋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돌배나무라든지 두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마을별로 앞으로 농업에 테마마을식으로 해서 한 개 마을이 중점적으로 테마를 가질 수 있는 특화마을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밥맛 좋은 벼종자 얘기는... 현재 밥맛은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밥맛 좋은 일품벼이상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홍천군에서 재배되는 품종 중에서 밥맛이 제일 좋다고 하는 벼는 수라벼입니다. 수라벼가 쌀의 투명도라든가 저희들이 먹으면 제일 낫고, 오대벼는 강원도의 인지도로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여러 가지 품종보다 경쟁력이 적지만 우리는 청정지역을 활용해서 수라벼하고 오대벼를 중점적으로 해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딸기묘는 금년도에 14.6㏊가 됐습니다만 먼저 얘기가 있던 것은 당초에 계약해서 계약금을 평당 500원을 사전에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는 시기가 늦어 가지고 농가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급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일부 농가에서 묘가 노화된 묘가 있었습니다. 그 농가는 나중에 결과를 봐 가지고 보상을 하던지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딸기묘 문제인데, 보상을 물론 주면되겠지요. 그런데 보상을 주기전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에 이러한 것을 치밀하게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보급을 해야지, 이것은 결국 농업기술센터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돌배나무나 가시오가피, 두릅 이러한 것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특수한 기술을 통해서...

돌배나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엄나무도 가능합니다만 가시오가피는 다른 지역에서 많이 됐기 때문에 대량생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돌배나무는 몇 본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까?

돌배나무는 계획만 잡으면 1만본, 2만본 가능합니다. 한 3년전에 한 경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정책과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에 근무하면서도 차이를 몰랐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이름그대로 기술이 중점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래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군내를 바라보면서 개발을 시켜나가 주십사 하는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은 꽃가루은행이라든가 조직배양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견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원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씨감자를 수경재배를 해서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보급할 수 있는 양과 가격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버섯재배시 냉동기를 이용해서 여름에 재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광산골에서 저온을 이용해서 방법도 연구비교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479페이지에 자가발효액비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용재배를 통한 감자는 농업기술센터내에 양액재배시스템이 있습니다. 8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0,800점을 양액재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TV에서 보는 동그란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10,800점 중에서 씨감자를 살 수 있는 것이 8천점이 됩니다. 그것을 갖다 심으면 내년도 2천㎏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양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냉동기를 이용한...

가격은요? 2천㎏ 얼마나 심을 수 있으며,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요?

심을 수 있는 양은 4천평 정도 심을 수 있는 양이 되겠고, 가격은 지금 저희들이 일반 보급종 감자가격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가격은 나중에 생산물이 결정된 다음에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광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지역에는 지금 지난해에 남면 화전리에 금광에서 나오는 냉풍을 이용을 해서 느타리버섯을 한 곳이 있습니다. 효과는 괜찮습니다. 현재 냉동기법으로 하는 것은 우레탄을 쏴서 그 안에 냉동기를 설치해서 여름철에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냉동기를 하려면 그 만큼 전기료나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도 재배하는 것이 수익이 나은지, 광산 재배하는 것이 수익이 더 좋은지...

광산하고 냉동기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홍천군지역에 광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교가 곤란하고, 냉동기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더라도 냉동기로 하는 것은 한 박스에서 12000원~19000원, 현재 19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나갈 때에는 7000원~1만원에 나가기 때문에 여름에 하더라도 냉동기를 하게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광산골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것은 생산비가 어떻게 되나요?

생산비는 별도로...

수지타산은?

수지타산은 냉동기로 하는 것보다는 덜 들지요 다만 문제는 활용할 수 있는 광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폐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람의 양이라든가 지형적인 위치 이런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479쪽에...

자가발효액비는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 내용은 서울에 서일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식품가공학의 김용길 교수하고 연계를 해서 인삼, 도라지, 양파, 콩 이런 것하고 생산안정적 발효를 하기 위해서 나온 액비를 채소에 줘 가지고 거기에 앞으로 채소의 일환... 인삼이라든가 도라지라든가 이런 성분이 있느냐 그런 기능성을 검토를 하고, 이것을 주게되면 일반미생물 주는 것처럼 생육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학교수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비료를 섞는다든가 설탕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드린 인삼, 도라지, 양파, 콩 이런 것을 같이 섞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삼, 도라지, 양파를 뭐에 섞는다는 말이예요?

일반 발효액비... 액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일정 양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액비면 인분을 한다든가 계분을 한다든가 이런...

물에 이런 것을 썰어 넣어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인삼, 도라지, 양파를 섞어서 발효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와 중복이 되는 부분인 것 같지만 질문을 거기에 못 드렸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림부 전반부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쌀 300평 논농사를 짓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54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국의 7.5배이고, 미국에 2.8배라고 합니다. 원인이 뭔가 했더니 토지비용, 인건비라고 합니다. 그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부분도 연구가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인건비 절약차원의 연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갑수 전 농림부장관께서 소득보전 직불제에 대한 얘기를 옛날에 하셨는데 쌀 경우에 외국쌀과 경쟁을 하려면 70%를 보전해줘야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근 횡성군을 보면 농산물 피해보상기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 5억원씩 해서 2020년도까지 100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같이 하셔서 우리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봤을 적에 개선될 수 있는 점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25명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같은 날에 보고를 하실 때에는 농업 작목별로 분류 지도사를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느타리 지도사가 몇 분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새영농설계교육 문제점이 없으시니까? 제가 작년에 영농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두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성원이 돼서 했는데, 참가인원 저조로 인해서 교육을 못한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농설계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참가를 많이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참가를 안하고, 참가해도 교육적인 문제가 미비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촌 여성일감갖기 사업이 거기 예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데, 사회복지과 보고를 보면 여성회관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가 됩니까? 사용교육실이?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쌀값 문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 가격이 미국에는 80㎏을 기준 했을 때 2만8540원, 중국은 3만원, 현재 우리나라는 16만7천원선으로 보고 있으니까 보통 5~6배정도로 경쟁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토지용역비, 인건비가 비싼데, 성력재배 방안이 지금 가능한 것은 묘에서... 묘를 준묘단계에서 치면 어린묘를 주는 단계하고, 기계화를 하는 방안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남쪽에 많이 하고 있는 직파 같은 것은 한국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논농업 직불제하고 친환경 농업 직불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밭농업 직불제는 농림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대책으로는 농림부에서 소득에 대해서 70%까지 낮아졌을 때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것이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피해기금 조성은 현재 군수님께서 농업발전기금을 100억원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발전기금이냐 피해보상기금이냐 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데, 횡성군에서는 피해보상기금으로 100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 생각에는 그 내용으로 쓰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자세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투자되는 돈도 유용할 수 있는 것이 발전기금이라고 보고, 피해보전기금은 단지 자연재해라든가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보전해주는 기금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것은 기회가 있을 때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횡성군은 자체예산에서 보전하는 것이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목별 지도사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체계는 식량작물에는 그 전담 지도사, 경제작물은 경제작물의 채소, 버섯, 시설하우스... 기술개발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직배양, 환경분야의 환경... 현재 이렇게 분야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영농설계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14회에 1637명을 했습니다만 식량작물분야 같은 것은 인원수가 계획에 오버가 됐고, 일부 생활개선 같은 데서도 조금 인원이... 됐습니다만 지난해에 그렇게 참석을 못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 3, 4년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참석을 못해서.... 못한 것은 작년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는 농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서 참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농민들이 와서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외래강사도 모셔오고 교육자재도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신문이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을 해서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 일감갖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짓는 사회복지회관은 여성회관과 관련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건물이 안됐기 때문에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완료가 되면 같이 연관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박선종 의원입니다. 남면에 지도사 관리하시는 3개 단체가 몇 년 전에 돌배나무를 심어서 분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남면에 돌배나무는 많이 심어졌는데, 남면에 빈 밭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두릅단지나 엄나무단지를 만드실 의사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 인접해 있어서 못된 것만 봤는지 몰라도 경기도에는 제초제 뿌리지 못하는 대신 예초기를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문제입니다. 남면 신대2리에 있잖아요. 그것을 양덕원쪽에서 몇 번 하려고 해도 건물관계 때문에 안되고 있는데 건물관계도 완화방법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릅이나 엄나무 묘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부락에서 그것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역에서 제초제를 안쓰고 예초기를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은 예초기를 공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초기를 공급하면 효과가 좋다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건강관리실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5개소를 했고 아직까지 안한 면이 두촌, 홍천읍, 북방 그런 읍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한 면을 하고 남면에 건물관계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신양식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계획부서에 예산을 요구를 하실 때 이의 없이 다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삭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9월경에 사업계획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예산을 올립니다만 전체를 다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상 어렵겠지요.

어렵다고 보면 삭감 이유가 타당성 있게 삭감이 되는지, 해야 되는데 삭감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것부터 먼저하고 나중 것은 다음에 하든지 다음 기회에 하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과거 예가 농업분야에서 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을 때 행정직들이 예산을 다룬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예가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예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려고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옛날보다 농업기술센터에 아주 많이 엄청나게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신청사 입주로 해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집만 좋은 집을 썼다고 어깨가 으쓱할 것이 아니라 농업정보에 대한 가일층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터미널 뒤에 있을 때하고 결운리 행정타운 부지로 갔는데, 지금 원거리에 있으면서... 지금 전자결재 시대지만 지금 원거리 군청에 결재를 받기 위해서 원거리에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먼저와 비교해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연구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재를 맡기 위해서 소비되는 시간이 옛날보다 더 걸리는지 적게 걸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도 상반기 채소재배에 있어서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제가 마을을 순회하면서 몇몇 농가를 만나 보면 호박이 밭떼기로 뽑아 버리는... 박스 당 1천원, 2천원 해서 포장지 값도 안나온다고 해서 그냥 뽑아버리는 그런 가슴아픈 광경도 봤습니다. 이러한 시설채소가 노지가 됐던 시설채소가 됐던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수요농가에 의해서 재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피해발생... 호박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품종에서도 봄철 채소나 재배에서 가격폭락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해서 농가나 면적을 파악한 것이 있으신지, 그냥 지도만 해놓고 나중에 팔아먹던 말던 그런 방치하는 자세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서도 사후관리나 그런데까지도 해야 되고, 만에 하나 자기가 품종을 선택해서 심었지만 제 가격을 못받고 뽑아낼 때 위로의 말도 해줘야 된다 그러한 생각에서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는데, 피해발생,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면적을 뽑아버리고 이런 것이 조사된 것이 있나 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478쪽에 친환경 청정쌀 문제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재배농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수매가 5만2천원에서 2천원을 더 준다고 해요. 화촌농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리농법에 대한 업무추진이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를 농업정책과에서는 통계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리농법 친환경청정쌀 재배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격문제에 대해서, 판로개척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관내에도 91㏊인가 전체 면적이 나와 있는데, 가격판로에 대해서 돌파구가 있습니까? 화촌농산, 다른 미곡 RPC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2천원밖에 더 안주는지...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매기관에서 더 비싸게 사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수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집결을 해서 쌀농사를 지어서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재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대부분의 결재를 제가하고, 군수님 결재를 받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 4%미만입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전자결재를 100%하고 있기 때문에 결재로 인해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군청 같은 데는 제가 수시로 다니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 폭락에 따라서 농가들이 뽑아 내고 이런 것은... 피해를 받아서 뽑아낸 자료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가격 낮거나 이런 상황은 수시로 알고 있는 것이 있고, 어쨌든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산파종이라든지 새로운 정보를 줘 가지고 더 농가소득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친환경 청정 오리농법에 대한 사업은 거의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남면 명동리나 두미리도 99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추진을 했고, 금년도 90㏊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은 남면 명동리하고 서면 두미리에 90㏊되는 것은 한살림회하고 계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벼로 40㎏ 한 가마에 77600원씩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99년부터 실습해서 그만큼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다만, 금년도에 하는 것은 아직까지... 현재 화촌농산에서 수매는 100%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가격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가격을 절충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 현재 앞으로 진짜 무농약을 해서 신뢰를 쌓게 되면 한살림회에나 이롬라이프 생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무농약이든 유기농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금년도 문제는 화촌농산하고 가격을 좀더 노력을 해보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농가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계획된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2년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상세하고 밀도 있게 청취하고 이해함으로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펴 나가는데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연 3일동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